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화형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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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어느덧 한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무리 점검을 잘 해가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추진된 사항들은 적극 장려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서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금번 제11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6일간의 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좋으신 고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항상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을 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직소민원실 있죠. 직소민원실은 조사계에서 하나요? 지금까지 몇 건입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금년도 운영한 이래 민원상담 건수는 258건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현수막 써 붙인 목요일에 만납시다. 그겁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문복위원

구청장을 목요일에 만나자는 거기에도 이거 포함돼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렇죠.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도 청장님이 부득이 하게 만날 민원인은 바로 만나고 별도로 목요일에 만나는 것은 별도로 목요일 오후에 민원방문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58건 중에서 직소민원으로서 처리된 게 얼마나 돼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건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7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문복위원

되는 걸로 아는 게 뭐예요? 조사계에서 데이터가 없어요. 그것도 좋고요. 직소민원실까지 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왜 직소민원실까지, 직소민원실이라는 건 청장을 직접 만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건의되면, 마지막 라인입니다, 우리 구로서는, 민원인으로서 일반민원과 다르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관철된 게 몇 개 있어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정확한 통계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 다시 드리는 건 직소민원까지 와서 관철될 때에는 부득이 하게 일반민원에서 휠터 된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해결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가부에서 야, 이건 해 줄 수 있는 건데 여태 안 해 주고 미적미적 했구나 그러면 그 공무원이 어떻게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처리했던 담당, 너 왜 이랬냐 이런 견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라든지 이건 왜 빨리 처리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직원 처벌에 대해 가지고 백데이터요?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직소민원실까지 왔으면 마지막 청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해 둬라 민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되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야, 봐라 이거 됐는데 그때 담당은 뭐가 안 돼서 까뭉개 가지고 여태까지 이랬다 이런 잡음이 나지요. 됐을 때 좋아서 그 순간 좋지만 직소민원실까지 와서 잘해 준 건 다 잊어 버리고 공무원들이 틀렸어. 이거 되는 건데, 이 잡음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서 된 것 같아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담당들이 이거 죽어도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그랬었는데 이거 직소민원실에서 청장하고 면담하고 됐단 말이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직소민원실이라는 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은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고질민원을 각과별로 안 되다가 오는 것이 있지만요, 주로 건의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소 민원실도 옥상옥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냥 민원이 생기면 과에 안 가고요

이문복위원

건의 사항도 그럼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건의해 가지고 된 건 이게 이렇게 해서 직방 핫라인이야, 우리로 봐서는. 핫라인 이렇게 해서 된 건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은 몇 건이다 그 다음 우리가 일반민원에서 부득이 안 돼서 직소민원까지 가서 거기서 휠터 된 게 뭐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소민원실 왜 운영해요? 그냥 아, 이거 왔으니 청장 거기서 차 한잔하고 면담자리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줘야지.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 데이터는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의정참여단에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회의 상황을 방청하고 계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전에 제가 9월에 구정질문한 창천동 100번지 타운, 아시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화형

김화형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알고 조사도 했고.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내벽 외벽을 헐었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내벽 외벽 연립주택 헌 것이요?

화형

김화형위원

확인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조사한 것은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담당 직원이 나갔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서대문사람들 신문에 외벽 헌 자체에 대한 사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대문사람들 보면.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사실상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질문 및 보복성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발코니 문제.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화형

김화형위원

내 개인의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려고 했는데 내벽 헐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 진정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 감사담당관실 경유해 가지고 나갔고요.

화형

김화형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진정도 보복성 진정이 있고 정상적으로 보편적인 진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번지 타운을 말하자면 거기를 헌 장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의원한테 구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발코니에 대한 문제 가지고. 그런데 통상적인 발코니 다시 말하면 다목적실인데 대한민국에 발코니 다목적실 창문 안 끼운데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인옥 과장 집 어디십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저는 갈현동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갈현동에 다목적실 발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제가 사는 집에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화형

김화형위원

아파트도 있잖아요. 창문 달았어요 안 달았어요? 발코니에.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발코니 창문은 다 닫혀 있죠.

화형

김화형위원

달았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것도 불법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정상적인 진정이 들어와서 건드렸다면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구정질문 한 것을 가지고 구정질문한 위원의 집을 보복성 진정을 넣어 가지고 구청에서는 벌금을 물리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보복성과 보편적인 진정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복성 진정 하면 진정 들어줍니까? 그리고 외벽 내벽 헐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건축과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진정서를 해당 과로 분류해 가지고 해당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판단이요? 지금 이 구정질문 한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까? 구정질문 한 지 2개월이 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 진정 낸 것은 10일도 안 돼서 날아오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몇 달씩 걸리느냐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위원님도 잘 진정서가 몇 천건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는 전부 저희 과를 경유해가지고 해당부서로 분류가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구정질문 몇 천건 됩니까? 한두 건밖에 더 있냐고. 좋습니다. 감사과는 구의원 뒷조사 하는 것이 감사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뒷조사 한 사실이 없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 뒷조사 안 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안 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얘기할까요? 지금.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세요.

화형

김화형위원

오문식 계장이 어디 직원입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저희 과 소속 직원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렇죠? 본 위원 뒷조사를 누가 시켰어요, 구청장이 시켰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전혀, 제 직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이 녹취록이 어디 있느니 그것을 복사해 달라느니 어디 가서 계속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오문식 직원이, 어느 누구한테 가서.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직원이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구의원 뒷조사를 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이 직원이 어디 직원이에요? 감사과 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혼자 나가서 그런 짓하고 다녀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하여튼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뒷조사시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시킨 것입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내 말이 잘못 됐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내가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특정 의원에 대해서 뒤를 조사해라 이런 사항은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창천동 100번지 타운 내벽 외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수해예방 준비 실태 점검 해서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했는데 점검 결과가 14,116개소 빗물받이 우기 전 준설 지시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숫자입니까? 서대문구.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보면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요, 관내 전 지역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잘 됐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사진촬영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통보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니 여기 감사과에서 순찰, 견문보고, 주민고충 해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이것을 여기 잘 됐다고 되어 있는데 됐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하나만 딱 지적을 할게요. 의회 옆에 서대문 노인회 지회로 내려가는 평판 하수구 하나 있어요. 그거 막힌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되는 것 같아요. 막혀서 비만 오면 물이 내려가는데 그런 것은 한 5, 6년 되는데, 내가 5, 6년 자신있게 얘기해요. 이따가 나가시다 보시라고.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요순시대를 사는 것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여기다 지시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행정의 낭비 아니겠느냐. 물론 거기에서 이것은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봄에 실태조사를 해서 준설할 것이 몇 개냐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만 해야지 맨날 매해 14,000개 준설했습니다, 준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면 메꿔진 게, 행세를 못 하는 게 빗물받이 행세를 못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이래서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봄에 동사무소에서 가든지 도시개발과가 다니든지 해서 준설할 게 몇 개냐 그것만 해서 점검을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14,000개 준설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보다 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업 부서하고

준구

허준구위원

있다 가시다가 보라고 거기 풀이 이렇게 났습니다. 준설이 안 돼서 매년 풀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여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계획이 짜졌으면 좋겠다는, 이거 계획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업무보고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치밀한 계획서에 의해서 치밀하게 똑 소리가 나게끔 일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업부서 하고 더욱 더 협조를 해 가지고요 이면도로 중에서 중요성이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또 다음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300여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주인옥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보고를 드릴까요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이 행동강령 규칙 시행지침은 우선 대통령령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부패방지법하고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기초를 둔 내용입니다. 2003년도 5월 23일 제정에 됐고요, 제정형식은 규칙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 해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사항을 주로 제시한 명문규정으로 제시한 강령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정한 집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집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명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 직무회피입니다. 공무원은 자기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이 되거나 사촌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예산 목적 사용 금지해 가지고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소속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해 가지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에 처리하라는 규정이 명문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사적사용, 수익을 금지하였으며 공무원은 관용차량이라든가 이런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받는 행위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의를 나갈 때에도 월 3회 이상 월 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의 통지를 할 때는 공무원은 자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통지를 금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해 가지고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해서 5만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고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사항이 있지만 대표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포괄적인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예.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질의한 내용은 물론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자각을 해 보자, 지금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구석구석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떤 의원들에 대한 공무원이 뒷조사를 할 때 그 장에게 직무를 이탈해서 나갈 때는 보고해야지요. 주무과장이 감사담당관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직 담당관이 계장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이 답변이 계속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신다고, 그건 직무유기 아닌가 그거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 하셔야지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 직을 걸고 그런 거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그걸로 전부 다 판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오환인위원

그 직원에 대한 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뒷조사했다고 분명히 의원이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무지 이탈에 대한 걸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청에 가면

오환인위원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했으면 책임성 있는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 부하직원들, 부하직원들이라면 뭐하지만 하여튼 자기 조직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할 때는 명쾌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행동강령을 이행 추진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점검내용이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 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하면서 살펴본 결과나 평소에 느꼈던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오래 된 건물들이나 축대가 위험하다든가 그런 위험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부서에서 물론 자기 부서에서는 점검도 하고 모든 것을 감시를 해야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30년, 40년이 된 복개공사 같은 경우도 어느 부서도 점검을 안 했었어요.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감사과에서 각 부서에서 정말 철저히 잘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점검을 했으면 하겠다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전체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각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공원녹지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은 전부 발췌를 합니다. 외부전문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매겨 가지고요 저희가 2004 년도에는 573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D급이라든가 E급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별로 나가 가지고 안전진단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락된 것을 예상해 가지고 11월부터 저희가 각 부서에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시설을 보강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은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나빠진 것은 하향조정 합니다. 그리고 누락되거나 축대라든가 이런 것도 날이 갈수록 붕괴위험이 있는 것도 새로 발굴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거의 2005년도에 새롭게 선정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게 문제점이고 이걸 우리 소관 밖이다 이렇게 애매한 대답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년, 40년 된 아파트는 육안점검만 해 가지고 사실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장비을 통해서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가정했을 때는 엄청난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를 해서 예산을 어떤 경우든 확보를 하고 그런 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말씀만 하시지 말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진짜예요. 엊그저께도 집중적으로 위험한 시설 18곳을 대학교수하고 건축가 전문가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리고 관내의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연락을 해 가지고 몇 월 며칟날 점검을 나가니까 현장을 참석해 달라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을 입회를 시켜서 확실한 점검을 해주세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9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이행실태 점검 결과가 18건입니다. 현지시정, 경고, 주의, 훈계, 징계. 누가 무슨 사항으로 받았는지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기 시정일 경우에 어떤 해당자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서정수입니다. 과장님께서 구 자체 감사가 연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감사가 몇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21개 동인데 7개 동씩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2년이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현안 문제점이 발생할 때 저희가 수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나머지 부서라는 것은 구청 자체에 있는 각 사업부서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정수

서정수위원

그 사업부서에 대해서 자체 감사가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2003년 2004년도에.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사업부서는 저희가 그냥 보건소 빼고는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종합감사는 구청은 2년 주기로 하고 보건소도 2년 주기로 하고

정수

서정수위원

아니 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여쭤봤잖아요. 2003년, 2004년도에 사업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 심의위원 제도가 있나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징계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거요?

정수

서정수위원

아니, 민원심의위원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민원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러면 몇 번 심의를 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민원심의는 저희가 금년에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명문상으로는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심의할 만한 대상은 없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민원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상당히 난해하거나 복잡해 가지고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정수

서정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번도 난해하거나 복잡한 민원사안이 없었다는 말씀 같은데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를 열만 한 것 은 없던 것으로

정수

서정수위원

분명히 없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정수

서정수위원

민원인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민원심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그 위원회는 유령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존속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명문상으로는 저희가 만들어 놨지만 민원인이 심의 요청 사실도 없었고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정도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 요청도 없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수

서정수위원

잠깐만요, 좋은 제도인데요 민원인들이 심의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알고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올 때 고지를 합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고지를 안 하는데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심의제도는 민원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도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안 돼서 직소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장하고 만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 통로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심의위원회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유령화되어 있는 민원심의제도를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인들한테 고지가 제대로 전달되어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이랄까 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추후에 계획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민원심의위원회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필요성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그러한 제도를 모름으로 인해서 민원실에 찾아가서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구청장을 만나지 않더라도 자기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제도를 놔두고도 고지가 되지 않고 공고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민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결을 하러 구청을 찾아왔는데 민원인들은 오히려 답답한 마음으로 직소민원실을 나간다든가 민원봉사실을 나간다든가, 거기를 다녀온 주민들은 오히려 해결은커녕 울화병만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지금. 그 제도를 썩히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그러한 제도를 감사실 자체 조례에 의한 규정된 제도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실에서 좀 등한시하고 우리 구민의 편리성을 외면한 부분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란 제도도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민원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난해한 민원이라든가 완전히 얽히고 얽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당위성을 느끼지 더군다나 각종 통로를 통해 가지고 구청에 무슨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통로가 전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민원심의위원회를 홍보를 못 한 면도 있습니다. 추후에 더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지금까지는 검토되지 않은 민원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그런 제도를, 좋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유령화 시켜 놨는데 그것을 활성화 시키든지 폐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않으면 그 심의제도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유명무실한 유령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4년 현재까지 발생한 우리 사업부서에서 1회 이상 설계 변경된 관급공사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설계변경 분야에 대해서

정수

서정수위원

아니 감사실적을 하는 것이 수 백건 수 천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것은요,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금액이 과다하게 되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후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일상감사를 사전감사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2년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실적에 대한 몇 건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요,

정수

서정수위원

수시감사도 감사입니다. 수시감사, 일상감사, 부정기 감사 모든 감사가 2004년 현재 몇 건 2002년, 2003년 몇 건이라는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였다면 그 건에 대한 건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몇 건 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계세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건 8페이지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 해 가지고 건수가 총 128건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사업개시 전에 민간업체에 대한 위탁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을 감사한 실적은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수

서정수위원

감사실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예.

정수

서정수위원

위탁하는 용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민간업체에 대한 사업개시 전, 발생 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이요

정수

서정수위원

다했습니까? 그럼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기록을 남겨놓고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나중에 추궁하겠습니다. 수 십억의 용역비에 대해서 감사 한 번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분석되지 않았다는 게 감사실에서 태도입니까? 좋습니다. 그 용역비용에 대한 것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되고요. 감사실의 강화된 기능을 조금 더 보여줄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감사실 본연의 기능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왕 오늘 만났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뒤흔들어 놓은 국장 진급 뇌물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는데 그때 사건기록을 감사담당관께서는 보셨습니까? 사건기록 상병욱에 관련된 사건기록이요, 보셨겠죠. 감사담당관이 안 보면 어떻게 직장협의회에서도 다 봤는데 보셨죠. 나중에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안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보셨죠.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감사담당관이 이걸 안 보면 누가 봐 이걸.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 사건은 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고 해 가지고 제가 전체를

화형

김화형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감사담당관으로서 거기 있을 자격이 안 돼요. 지금 구청장 취임하자마자 제일성으로 한 얘기 뭔지 압니까? 어떤 누구든지 진급에 대한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아마 국장실 책상 밑에 다 깔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들 책상밑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 읽어보세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일먼저 터진 게 국장뇌물사건입니다. 가장 구청장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오른팔 비서실장의 뇌물사건 유명렬 이어지면서

한열

한한열위원장

김화형 위원님 지금은 구정 업무보고 청취 건이니까 어쨌든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 감사과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모 국장으로부터 모 인사계장으로부터 이어지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청장의 오른팔 비서 실장누구한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거기 사건기록에 나와 있어요.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런 사항은 구정 업무청취 시간이니까

화형

김화형위원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사건기록을 봤으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합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형사사건으로 연관이 돼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판단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사건을 다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언급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저는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도덕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우리 서대문구의 수장이인 구청장께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구청장, 뒷모습이 아름다운 구청장, 우리 40만 구민한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임하자마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공무원들한테 인사청탁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서대문구에 만신창이가 된 게 바로 이 뇌물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거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그걸 안 봤으면 누가 봅니까?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민원심의위원을 다년간했어요.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돼 가지고 그만 뒀지만 거기에 심의한 내용을 보면 홍제동의 모 주유소의 민원이 있어서 주유소 허가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못한 부분 또 대현동의 럭키아파트의 준공 안 난 부분을 우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잘게 잘게 썰어 가지고 준공내 준 부분 이런 좋은 제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이 필요가 없는 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그간의 활동했던 내용의 회의록 모든 회의록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돼 가기까지는 어떤 구청장의 혼자 독식하는 민원의 해결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결도 못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직소민원실 이런 엉뚱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기관 조직을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열

한한열위원장

감사담당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뭐냐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민원은 어떠한 종류고 어떤 때하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우리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부 민원심의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원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민원은 어떠 어떠한 것이다, 당사자간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때 당사자들 입회시켜 놓고 하는 게 민원심의 아닙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히 설명을 하세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 성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당히 난해하면서 법을 완전히 법적으로만 완전히 안 되는 것 합리적인 그런 성격을 가미해 가지고 하여튼 민원인편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안 가도 해결될 수 그런 민원인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됐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이상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우리 전 위원한테 다 돌려주세요. 그간에 민원심의위원회 활동한 회의록 있잖아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5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통장, 반장, 국민운동단체, 유관기관, 전문기술 분야, 일반주민 해 가지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5개 분야에서 5개 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반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시민안전봉사대 조직 구성원이 어디에 소속되고 있나 이런 것을 지금 분류한 것이지 꼭 5개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 214분 중에서 통·반장들이 58명이고 운동단체가 71명이고, 그러니까 전문 기술 분야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이렇다는 것이지 따로 이 5개 분류로만 고정돼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시민단체, 즉 말하자면 안전문화 운동에 대해서 자비로 스스로 하는 단체죠? 지원을 하거나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시민안전 문화운동이라고 했는데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도처에 위험지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의식이 많이 불감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취약지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이 좀 노출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운동을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캠페인도 벌이고 그리고 저소득층한테 그런 생활안전에 대해서 보수도 해드리고 그래서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그런 취지의 운동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비상구 찾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구 찾기 운동이라는 것은 업소에 따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비상구를 만들고, 안 만든 데도 있고, 꼭 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였는데 몇 개 업소를 점검하고 몇 개 업소를 발췌하고 또 불법이 어떻게 되었고, 그 내용이 없어요.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주인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상으로 총무과이나 오후에 임진숙 민원봉사과장의 시정개발연구원 세미나 참석 때문에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정을 위한 노고가 크심에 특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위원장, 보고를 하기 전에 민원봉사과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질문할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래도 대충 보고는 들어야 겠죠. 유인물로 대치하면 좋지만, 보고는 일단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일반현황은 빼고 중요한 실적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신촌 전철역내에 현장민원실이 있는데 47,650건인데 이게 타구하고 우리 구의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타구하고 저희 겁니다. 다 포함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타구 대 자구민이 타구가 70이고 자구가 30%입니다. 70대 30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지금 직원 2명에 공익요원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왜 신촌을 하냐면 신촌이 사실상 도시로 봐서 서대문구로 봐서는 치우쳤다고 그래서 홍제전철역에다 이걸 하면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편의성은 더 제고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더 많아질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장 민원실은 다른데 보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거의가 폐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신촌전철역은 타구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구

허준구위원

많은데 사실상 마포 돌아가야 되는데 차라리 홍제전철역 같은 데다가 하면 중심지로 돼 있기 때문에, 홍제전철역이 중심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재진

정재진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우리 주민에게 왜냐면 보건소 이런 게 전부 같은 게 서울시 아무 데나 다닌다 말이야. 그런데 사실 서대문은 지금 모든 행정사항이 한 군데 다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구 사람 이용보다도 타구 이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이 많다는 얘기 그런 걸 감안해서 모든 걸 배치를 하고 이러면 좋은 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짓잖아요. 천연동에다. 그러면 사실상 서대문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더군다나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위치선정에 불합리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재진

정재진행정관리국장

문제는 뭐냐면 홍제역이 홍제1동사무소하고 붙어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민원을 동사무소도 전부 어느 동이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2004년도 8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23개 항목을 가지고 서대문구민 8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이 491명이라는 얘기지요. 그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사항, 주변의 환경이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단 민원실이 열악하다, 바꿔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지식 배양을 요구한다 이것도 원 공무원이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보조역할 하는 사람이 앉았을 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만 묻습니다. 설문조사도 보면 응답자 60%가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60% 좀 상회하는데 좋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건 상당히 좋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시에 민원봉사과장은 내년 2005년도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을 요구했을 때 이 안에 대해서 건의한 게 있어요.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은 구하지 않았고 단지 이 결과에 따라서 민원실 내 업무 흐름도를 작성해서 부착을 해야 된다해서 저희가 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기존의 예산을 내년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업무 흐름도를 별도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환경정비 비용을 조금 얹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시설이 열악하다는 이거 대직공무원 전문지식 배양요구는 민원봉사실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금방 착안이 되겠지만 시설 열악에 대한 항목중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분야가 우리 구의 시설이 열악하다는 게 나왔습니까?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 수준에서는 업무 흐름도라든가 민원인한테 안내기능이 부족하다는 거였고 대부분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차후개선책은 뭡니까?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안내도를 만들어서 비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 해당되는 전 부서에다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문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와 관련해서 총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이문복위원

그건 내부문제가 아니고 내부문제에서 시설 열악한 건 뭐냐 이거예요.

진숙

임진숙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시설 열악한 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내가 부족한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부족하다는 건 구청 민원봉사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청 전체에 대한 주민만족도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주차시설 부족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외에는 민원봉사실에서 더 조금만 신경쓰면 처리될 문제다

됐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우리 구에서 단일예산으로서 공무원에게 할애하는 예산으로서 제일 큰 예산이 직원 해외배낭 연수입니다. 1억이죠. 그러면 지금 12월 한달 남았습니다마는 12월까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다갔다 왔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몇 명이에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100명입니다.

이문복위원

100명이 다 했어요.

이 100명이 다 마쳤다, 1억원이 소모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 100여명이 갔다 와서, 언제 마쳤습니까? 제일 마지막 코스가 몇 분이 언제 끝냈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지금 13사람이 안 갔는데요. 87명이 완료를 하고 13명이 왜 못 갔느냐면 직협에 해당되는 직원들인데 최근에 직협 전공노 사정하고 맞물려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끝입니까? 보냅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본인이 원하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는 걸로

이문복위원

최초로 간 사람들이 몇 월이에요. 7월부터 12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7월 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7월 5일 갔다 오면 8월 안으로 그 사람들이 끝났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뜻이 아니라 하여간 최초로 갔다 온 사람들이 몇 월이냐 이거예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7월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7월에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게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1차, 2차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한꺼번에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정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100만원 요구하는 신청자들을 선별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면 이 사람들은 계획서를 낼 때 나는 유럽을 가겠다, 나는 일본을 가겠다 이렇게 섹션을 정하면 그 섹션에 따라서 인원이 10여명 정도 되게 저희들이 몰아줍니다. 그러면 한 팀이 10명 정도 유럽팀이 있다고 할 때 일정을 그 사람들이 정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이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7월에 갔다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어디에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건 어디라고 말할 수, 일본을 주로 많이 갔다 옵니다.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팀이 이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와 가지고 갔다 이번 팀들은 아마 유럽을 갔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갔다 온 사람들이 10여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7월에 갔다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렇게 해서 그때 갔다 온 팀이 그걸 1팀이라고 합시다. 이 팀이 지금 11월 아닙니까? 갔다 온 것에 대한 리포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 팀이 해외에 배낭연수 가서 이런 것을 배우고 오고 이런 것을 견학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팀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리포트 나온 것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냥 구경하고 온 거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행 보내고 만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타이틀은 해외연수예요. 뭘 보고 배워와서 우리 행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구에서 단일 행사로써는 이게 제일 큰 행사예요. 1억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주관하는 데서 갔다 왔으면 그냥 갔다 왔다입니까? 저는 그래가지고는 이거 아직 다 끝내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갔다온 팀이 리포트 작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가서 어떤 공부를 해오고 어떤 것을 봤는지. 놀고 와도 관계 없어요. 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게 아름답더라. 이런 건 좋더라. 관계 없습니다, 그건. 뭘 봤든 간에. 이러한 것을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수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분방하게 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래서 100만원씩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 가면 한 300만원씩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비를 한 200만원 가지고 가거든요. 사기앙양책에서 주는데 문제는 팀별로 사례분석표를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내 얘기가. 개인이든 팀이 돼서 갔다 왔든, 그래도 자기가 한 가지를 봤든 뭘 봤든 그게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취합해서 이름하여 백서로, 해외연수를 우리 공무원은 이렇게 했다 라는 게 당해연도 그게 나와줬을 때에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연구하고, 이러이러해서 공무원이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게 좋겠다, 이래야 뭐가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하나의, 그거 주면서 뭐 해외여행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팀별로 우수사례라든가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과장은 그것으로 해서 책자를 내겠다는, 저도 그것까지 물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로 갔다온 사람이 언제까지냐? 7월이라고 그랬어요. 7월에 갔다온 사람이 지금 리포트 낸 게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저희들이 수합해서 12월 중에는 책자를 발간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문복위원

계획이야 있지만 그래도 7월에 갔다온 사람 지금 내놓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 못 받았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월에 갔다온 사람이 여태까지, 책자를 만든다, 뭘로 만듭니까? 하나의 이상에 지나지 않는 거지. 됐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구청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 좀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증축은 70억이고 리모델링은 40억입니다. 그렇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참가 입찰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참가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에.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일전에도 한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때 보고를 드렸지만 리모델링은 입찰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왜 입찰 안 했습니까? 40억 짜리도 입찰 안 할 수 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여기서 40억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예산이고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중에서 어떤 건축비 자체가 40억은 아닙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어쨌든 40억에 대한 여러 집기까지 포함됐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40억이라는 총 공사비가 리모델링 공사에 책정이 됐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 했는데 용역은 어떤 식으로 줬어요? 용역도 입찰 안 했어요? 용역 선정할 때에도 입찰 안 했냐고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지금 리모델링이 구청사 증축부분하고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구 증축과 리모델링과 같이 실시했어야지 그러면. 전년도에. 이건 하나의 편법이지.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초에 증축만 계획했다가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 공무원이 1년 앞도 내다보지 못 하고 일을 합니까? 그리고 증축 좋습니다. 증축 얘기할게요. 지금 증축 공사비가 69억 4,800만원인데 증축 면적은 993평입니다. 그렇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이것을 평당 나누다 보니까 평당 7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당 700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급 집을 짓는데 제가 2003년도 11월 28일자 중앙일보 사회면 이걸 하나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이 평당 건축비 때문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맨날 조달청, 조달청 핑계만 대는데 여기 신문기사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하 공사는 자체 입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조달청에 맡기는 것은 관행이다.' 관행이라고 그랬어요. 관행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700이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으면 만약에 70억이 반으로 35억으로 떨어진다면 35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사회복지 여러 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조달청 관행 관행만 찾고 거기다 그대로 주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공사나 일반적으로 해도 300에서 350만원이면 최고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 해봐야 뼈다귀만 짓습니다. 집기도 새로 또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렇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거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어도 노력을 안 해. 서대문구청에서는.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해, 편한 대로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지금 얘기했지만 어떻게 여기를 입찰도 안 하고 여기 있는 데다가 줬습니까? 그러면 70억짜리 업체에 줬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하나의 특혜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거 누구 지시로, 구청장 지시입니까? 그것도?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구청장님이 지시한다고 될 사업이 아닙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죠. 그러면 모든 책임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40억 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예를 든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요예산 70억이면 한 7백 몇 십만원씩 공사비가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순수 건축비는 37억 밖에 안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나머지는 전기 통신분야에 8억 또는 하수 암거를 이전하는데 6억이라든지

화형

김화형위원

공사 평당 계산할 때 다 들어가요, 일반적인 공사도요. 전기, 하수 다 같이 들어갑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지금 40억에 그게 왜 들어가나? 하수도가 거기 왜 들어가.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지금 40억 말씀드린 게 아니라 70억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70억이 본공사인데 본공사에 그러면 700만원에 안 들어갑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 같은 거 할 적에 하수 공사, 전기 공사 다 따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번에 직장 협의회 이번에 공무원노조 쟁의에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소위 본부에서 모여라 해서 모인 장소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한 명도 참여 안 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제가 처음에 듣기에는 일곱 명이 참여했느니 아홉 명 참여했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나중에 징계 때문에 덮는 것 아닙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참여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먼저도 질문한 것인데, 이번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했죠? 거기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외부적으로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어서 재차 질의하는데 2003년도 2월에 1,200만원 주고 구입한 프롬프트, 구청장이 즐겨 사용하는 프롬프트, 자막기죠, 말하자면. 그것을 이번에도 구민의 날에 구청장만 썼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그래서 그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구청장 한 사람이 쓰기 위해서 예산에도 없는 1,200만원을 책정을 해다가 이걸 만들어서 구청장께서 7, 8번 썼는데 구청장 썼으면 그걸 치워줘야지요. 그렇죠. 다음에 뒤에 축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도 가리고 말이야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이거지. 구청장만 축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념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구청장 한 사람 쓰기 위해서 앞에 프롬프터로 가려놓고 구청장 썼다고 그대로 놔두면 그 뒤에, 그날 국회의원도 축사했고 의장도 했고 다 했는데 그 얼마나 거슬립니까?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대지 말고 구청장대지 말고, 그걸 대지 말아야지. 좀 안 좋은 얘기할까요? 폼잡으려고 갖다놓은 겁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쓰지 말아야지 뒤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뒤에 축사하러 온 사람은요. 구청장 한 사람 쓰기 위해서 프롬프터 앞에 가려 놓고 뒤에 있는 사람 뭐예요? 그런 식으로 구민들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됩니까? 그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답변 올릴까요. 국회의원님 두 분하고 또 우리의장님도 계셨고 축사하시는 분이 영동군수님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프롬프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 프롬프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건 하나의 핑계지요. 프롬프터를 준비하려면 그런 원고에 맞춰서 깔아줘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 그러면 즉석에는 오는 사람들이 프롬프터 이거 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런 걸 핑계대지 마시고 구청장 썼으면 얼른 치워주든지 똑같이 다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구청장 프롬프터 앞에서 구청장 자랑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그거 없어도 축사할 수 있잖아요? 프롬프터 없어도. 예산도 없는 걸 가지고 1,200만원씩 사용해 가지고 말이야 구청장 하나 쓰기 위해서 그걸 만듭니까? 구청장 한 사람을 위해서 서대문구가 존재합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화형

김화형위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얘기합니까? 그게. 원고 보고해도 되잖아요. 원고 보고. 이 예산 구에 올렸던 겁니까? 올리지도 않고 구청 마음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1,254만원이네 예산과목 보니까. 여기 저기서 뽑아다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이야 쓰면서 구민의 날 행사를 그런 식으로 망쳐놓습니까? 얼마나 거슬려요? 외부에서 보기에. 썼으면 얼른 치워주든지 해야지.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우리구청의 식당을 가보니까 상당히 좋고 깨끗하고 어떤 동선이라고 할까 배식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제출 하신 걸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예산이 4억 7,000

오환인위원

이것도 하나의 건축개념으로 한번 풀이해 봅시다. 4억 7,000이면 평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163평에서 278평으로 증축하는데 따른 278평을 4억 7,000으로 나누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들어갔어요? 평당 1,000만원이 더 들어갔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다면 거기 공사비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거기 여러 가지 내용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진

오환인위원

식당에 여러 가지 식기세척기니 배식기니 냉장고니 다 있을 거예요. 의당 집기 비품은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어떤 식당설계도 해 봤고 집기도 다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평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78평을 4억 7,000만원에 발랐다, 어느 호텔이 이렇게 돈을 바르냐 구청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 식당을 한번 거닐어 보자고요. 물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아요. 깨끗한 환경도 좋고 좋은데 이건 진짜 사치의 극치가 아니라 낭비의 극치야.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제가 자랐을 때 한참 젊었을 때 보면 각 관공서 가면 깨끗한 마분지가 없어 가지고 갱지 누런 갱지씁니다. 그것도 재활용해서 쓰고 쓰고 해요. 그런 아름다운 내핍정신을 국민들한테 가리키는 기본적인 곳이 관공서인데 바로 40만 구민이 왔다 갔다 하는 구내식당에 초호화판 아주 극초화판이지 그러한 식당을 만들 때 구민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한 번 평가를 들어 보셨습니까?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제가 비품들 제가 다 들어가면 견적 다 매길 수 있습니다. 4억 7,000만원 얼마입니까? 278평에 4억 7,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평당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답변 중간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게 전직원에게 중식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단시간 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주야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주야공사를 했다, 좋아요. 옛날에 우리가 한참 경제개발 할 때 모 건설 업체가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하는 수출하는 부분에서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시멘트를 헬리콥터로 그때 당시에 상상도 못하는 70년도에 수송을 해 가지고 수출을 했다, 수주를 받았다, 아름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국내 서대문구의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이용, 구민들에 대한 이용, 서울특별시민들에 대한 이용인데 그렇다고 주야간 공사한다고 해서 278평을 갖다가 4억 7,000만원을 바르느냐, 그 문제는 이건 분명히 정밀감사를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달개 책임지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더 이상 질의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물론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관련 공사내역서 발주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용역부터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러한 미진한 부분은 행정감사시에 확인해서 하십시오. 허준구 위원.

준구

허준구위원

총무과가 옛날 구조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업무보고 보니까 직원후생문제의 2/3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작성한 걸 보면 특수하게 뭐가 있어야지 전부 나열해 놓은 걸로만 말이에요. 이 친절교육 같은 것도 나열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친절이라는 게 발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기한 민원 이것도 표본조사를 했다는 것만 여기 해당 부서 결과 통보하여 업무개선 및 시정조치 했는데 업무개선 같은 게 특수한 게 있으면 여기 다 적어놔서 의원들이 보고 이런 건 잘 했구나 그런데 이게 하나 없어요. 어디 특별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친절교육이 있다는데 요새 전화친절 말이에요. 서대문구가 전화친절은 또 또 또 또 또 1등, 또 또가 몇 번 들어가게 1등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점점 그때보단 못해진다 이렇게 느껴지지 잘 된다고 느껴지지 못하고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직원들이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전화친절은 후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청사 문제 이것도 지금 IMF때보다도 더 죽겠다고 사람들은 야단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들은 지방자치 돼 가지고 좋은 게,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좋은 건 허준구도 알아요. 그런데 서대문의 이 청사수리는 매번 1년내 뜯어고치는 거예요. 몇 년을 가지고 뜯어 고치는데 이번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뜯어고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낭비해서. 내가 은평구청 가끔씩 가보는데 청사 문짝 보면 옛날 그대로 있어요. 서대문은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적으로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아까도 직원 사기앙양책만 됐다고 했는데 복무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복무 점검 같은 것은 안 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복무 점검 자주 합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콘도만 다섯이고, 배낭여행만 잘 하고 뭐만 잘 하는 것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업무보고 연구 검토 좀 해요. 연구 검토해서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이렇게 점검 해보니까 잘못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아까 오환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1인당 100만원씩 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 사실 공무원으로서 복명서는, 예산을 집행하면 복명서는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늦게라도 지금 진행중인지는 모르지만 속히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는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다섯 사람이 가면 다섯 사람이 다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와서 느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런 토론은 못 할망정 복명서조차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 갔다온 분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해서 받아주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총무과에 두 가지를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이죠. 그런데 달랑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한 장 갖다 주셨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이, 물론 본 위원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 잘못도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나는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과거에 그래 왔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정확히 뭔가를 물어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질문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한 장 달랑 갖고 왔어요. 사실 구청사 증축에 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말 그대로 설계도나 계약서나 그 다음에 각 세부항목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뭐하러 이거 한 장 받자고 감사자료 요구했겠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과의 직원 현황, 근속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직시를 했어요. 직급별, 직능별,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과에 몇 년 근무 1∼2년, 2∼4년, 이렇게만 통계를 뽑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완해 주시고. 이 사항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료를 불성실하게 해온 점이 있습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 행사 많으시죠? 구청 행사들이 참 많은데 그 행사 치를 때마다 의전을 준비하는 게 총무과인데 예를 들면 구청에서 직접 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후원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민간 행사도 있을 것이고 이 행사들 치를 때마다 의전의 문제가 항상 나오죠. 뒷 말이 나오고.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가장 어렵죠. 각기 개인의 욕심들이 있을 테니까. 이 행사 의전에 대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있습니다. 지침적 성격으로 구의회 하고도 협의가 되고 또는 서울시에서도 준칙으로 사용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주시고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하는데도 왜 의전에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매뉴얼이 혹시,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작성이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추상적이다, 제가 그것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지금 감사 자료가 박운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서 감사 전까지 해주세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친절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서대문구의 친절봉사 하는 것은 과거 이정규 구청장 시절부터 친절봉사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가지고 상당히 친절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도 몇몇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물을 흐트리고 해서 친절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고 있고 한데 친절에 대해서는 참 좋은데, 뭐냐 하면 우리 현관 입구에 가면 친절 우수 직원 무슨 직원 해 가지고 사진을 크게 걸어서 놓죠. 걸어놓고 있습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그 사진을 놨을 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오히려 친절하게 했는데도 자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지 못 해 가지고 그러한 위치에 가지 못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또 그 사진을 걸었을 때의 효과 내지는 몇 개월이나, 몇 년이나 걸어놓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인조잔디, 문화회관 옆에 있는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수직원 사진은 분기별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선정 방법은 저희들 전화 친절을 점검하는 점검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분들이 수시로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도 점수가 나오고 또는 외부인들이 이러이러한 과에 들러서 이러이러한 감사함을 느꼈다든지 이러이러한 불쾌함을 느꼈다든지 하는 외부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분들을 선정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건 효과가 어떠하냐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에게 자랑이 되기도 하고 또는 직원들이 오고 가면서 이러한 부분도 있구나 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우대나 또 내지는 그들에게 이익이 가는 그런 내용도 아울러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베낭여행이라든지 또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 분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쭉 보면 사실상 서대문구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과 21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구청 식구가 조금 많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구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성적이 좋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나쁜지 그 달려 있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요전번에 한 사람 있었어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지금 사진을 보면 2대 3정도로 동이 두 분이 구청에서 세 분 정도

혜연

정혜연위원

친절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발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친절봉사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위원님 조언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국외자매결연 및 우호도시간 교류가 있는데 금년에 몇 건이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우선 교류부분에 있어서요. 쓰미다구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그냥 식사정도 대접했고요. 위원님들도 그때 연세대학교 알렌관에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 정도고요 산동성에 우대영 부구청장님 외 4명이 간 것은 공무여행 성격으로 공무여행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해서 가서 보고 느끼는 거나 얻은 것이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가서 봤을 때 또 지금까지 보면 사진 정도 찍도 대충 뭐 크게 얻어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인상도 주고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예만 보더라도 채소 농산물이 수확을 못해요. 땀흘려서 가꾸어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우리 자체 구내 농촌과 정말로 깊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약재배를 하고 또 주문생산을 해 가지고 한 톨 한 포기도 남겨짐이 없을 때 이런 것이 자매결연이지 사실 어떤 성과가 없어요. 저도 한 두 번 참석해 보고 봤지만 결과가 없어요.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구정질문했을 때 뭘 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착수를 하고 있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과의 교류가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는 충북 영동군하고 자매결연도시입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특히 추석이나 설이나 또는 필요한 물품이 다량 생산됐을 때 간헐적으로 저희 구청을 이용하는데요 그분들이 판매실적이 아주 당신네들도 스스로 놀라 가지고 정말 서대문구청 고맙다는 그런 인사를 수없이 받은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추석때는 영동군에서는 사과배포도 포도주가 유명한데요 1억 2,500만원 어치를 팔고 내려갔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물론 그런 것도 농촌도 도와주고 우리 구민들도 좋은 물품을 싼값에 직거래를 해서 먹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아까 채소류 같은 건 그 시점에 못 팔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어렵지만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빛이나고 결과가 있는 걸로 말씀을 자꾸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서대문구만이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도시민들이 봤을 때 농약이나 이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먹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정말로 서로 믿고 생산도 하고 또 믿고 사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서로 해결되잖아요. 그런 걸 말씀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매결연 군하고 구체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계약재배 같은 건 특별목적이 있거나 한시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변질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다소 저장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서로 상호교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예를 들면 무, 배추가 좋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으로 단기간에 김장철에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무, 배추뿐만 아니고 모든 먹거리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하시고 서성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정수 위원의 구정질문의 기본 포커스는 유령 서대문구의 유령행정이라고 제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께 제가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자산중에 호적 없는 유령의 자산의 숫자는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지요?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주신 것 같은데요.

정수

서정수위원

그래요. 위법건축물을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문제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알면서 대답하지 않은 것은 제가 지나친 질문을 하지 않았나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나치다기 보다도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도 우리 서대문구의 현실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은 살아있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 말씀드리니까 양해하시고 왜 기관에서 위법을 하면서까지 자산을 취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청사 및 기타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해서 의회에 예산을 심의를 받아서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 포괄비로 지출했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부분에 감사를 받은 사실은 있는지 여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서정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어떤 물품이든 2억원이 넘은 자산을 그것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다소 적절치 않다 하더라도 2억원이 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께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곳에는 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감사에서는 내부감사, 외부감사가 있는데 현재까지 내외부 감사는 없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이제 됐습니까?

정수

서정수위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이라고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구민은 작은 불법의 건축물도 벌과금을 물리고 철저히 철거를 당하는데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국가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서도 자체 또는 상부기관에 아무런 감사나 또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 부과금이나 벌과금을 낸 것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물건을 당장 철거할 뜻은 있는가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감사 자료 제출을 보면 동문서답보다 더한 사오정 식의 답변이 여러 번 돌아왔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돌아왔기에 감사 때 제가 혹시 더 귀중한 자료가 있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총무과에 해당되는 각종 위원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재진

정재진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십시오.

정수

서정수위원

우리 서대문구 행정에 필요한 각종 심의위원, 규제위원, 기타 위원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행정관리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전체 69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70여 건이나 되는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과반수가 안 됩니다. 이것은 사장되어 가고 있고 유령화되어 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우리 행정에 깊숙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원회가 4건이 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 등 4건이 있는데 1년에 과장님께서, 올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몇 건의 회의 개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사장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이건 구정질문도 아니고 이러한 자리에서 실무자 되시는 분한테, 이 제도를 중요한 제도이니 잘 좀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그마치 한 70여 개 되는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다 외우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4건 밖에 안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그 심의위원회는 지금 거의 폐지 기능에 가까운데 앞으로 이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성목

홍성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범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지금 보고 자료에 있는 것은 상반기에 지원한 실적이고 하반기에는 48가구중 한 가구만 부적격자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7가구가 은행에 지금 통보되어서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가 못 거둬들인 액수가 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모든 대부액에 대한 책임은 우리은행하고 수탁금융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했다가 못 거둬들인 건이 있냐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몇 건이 있던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제도인데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이 자금을 얻어다가 좋은 기반이 돼서 성공을 해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을 때 주위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 또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물이 흐려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시골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등등의 자금들을 많이 갖다가 쓰고 사실 못 거둬들인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선별을 해 가지고 정말로 단돈 천원짜리 하나도 유실 없이 꼭 거둬들일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선발과정부터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못 거둬들인 것을 보고 그런 내용을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내 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금년도는 집행이 되었고 내년도에 도와줄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선도가 돼 가지고 관내 학교를 돌면서 어떤 내용을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우리 충정로의 경기초등학교하고 미동초등학교를 봤는데 학부형들이나 학교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학부형님들도 학교 단체에 속해 있는 간부급들 내지는 학부형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서면으로 받아도 이런데 굳이 구청장이 과장들을 몇을 대동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장 간담회 회의를 금년 10월 14일 10시에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학교장 회의가 아니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학교장 간담회에서 이게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장 3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37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좀더 현장감 있게 나와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러한 민원이 가능성이 있는지 서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담당과장이 그래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방문 일정을 잡게 됐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것이 우리 구에서 예산 담당처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파악을 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예산 관계부처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고급 인력이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는 정말로 귀중한 시간에 고급 인력들이 그런 데 그렇게 치중해서 시간을 허비했을 때 그건 잘못 된 것이다 싶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앞으로 관내 학교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이미 통보가 돼서 수정은 어렵고요, 미리 예상 질문 건의사항을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분야 과장만 나갈 수 있도록, 소수 인원만 나가서 사업이라든가 규모를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토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이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줄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내가 그날 미동학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영을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고 혹시 못 미처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소란을 떤 것 같아요. 학부형들도 바쁜 시간에 4, 50명이 운집해 가지고 이거 실제 내용은 뻔한 건데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낭비성이나 그런 고급인력들이 외지로 나가는 건 삼가 해야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통장 구정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18일 2시에 문화회관 강당에서 통장님들을 550명을 직무에 관한 교육을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참석률로 봐서 몇 입니까? 다 참석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의 교육이 통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핵심조직입니다. 외의 조직으로서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그러면 이 교육을 1년에 몇 번합니까?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한번 했고 시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문복위원

올해 한 번 했다 그러면 그 한 번을 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인지도나 그 수 백명에 대한 통장님들이 제대로 인지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과에 뭘 협조를 그렇게 합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표시는 안 나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자긍심이라든가 임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을까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긍심 그 건데 바로 그들에게 자긍심를 주려면 또 우리 통장님들한테 우리 주민자치과 더 나아가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뭔가는 건의사항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한 활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교육가고 되지도 않고 또 그들이 올라온 게 뭐며 그 취합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건의된 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문복위원

묻는 대로만 답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때는 주민건의사항을 민원이 많아 가지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받지 못했죠. 그럼 차후라도 그런 건의사항 들어온 게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사기 앙양을 시키고 구정반영이 되고 정말 주민자치과가 앞장을 서서 전체적인 통장들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 구정반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조직이다 라고 활용을 하려면 그들에게 상응하는 뭐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 딱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어느 통장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A아무개 동의 A통장이 통장을 보는 동안에 참 이 사람 이런 활동 이렇게 동네 파악 이렇게 잘하고 뭐하고 하는 연간이면 1년이면 적어도 통장들 중에서 사례발표라고 해 가지고 나는 통장을 이렇게 보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일로 보람도 느끼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우리 동네가 잘되고 하는 사례발표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수통장 사례발표회 및 표창을 시행하고 사기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이렇게 모여서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사례발표를 하고 그런 교육을 해야 뭐가 맞아드는 거 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내년 통장교육을 실시할 적에는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야 다른 동에서도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어느 동네는 이런 걸 잘하고 있구나, 통장의 역할이 이런 거로구나 이래야지 그냥 교육한번 하고 끝이고 뭘 몇 푼 주는 걸로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조직을 이거 방대한 조직이에요. 됐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너무 순진하셔 가지고 예쁘게 질의를 하시는데 이 목적은 하나예요. 선거용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통장 10월 18일도 내가 통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교육이 있었나 머릿속에 남는 건 한결 같이 모든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청에 와서 열려 있으니 나에게 와라 내가 다하겠다, 아니 일반인들 민원도 직소실에서 하나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통장들 앞에서 아부 떠는 겁니까? 목적은 하나라 이거죠. 이 말 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통장들이요. 그리고 아까 관내 학교장 간담회 구청장이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시가 있는데 학교는 서울시에서 예산 충분히 다 줍니다. 이거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덤으로 주는 걸 왜 갑니까? 안 줘도 돼요. 서울시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다 주잖아요. 교육청과 서울시가 다 관계가 있는데, 어디 감사받습니까? 학교가 우리 감사받아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우리 안 받는데 왜 줍니까? 서울시 감사를 받잖아요. 지금 학교들은요. 구청장이 생색내는 예산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36명의 학교장 10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지역신문에 크게 떠들썩하게 났더라고요. 구청장 마음대로 줍니까? 그걸요? 내후년은 선거의 해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행사가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통장노래자랑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금년에 올렸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거 전부 다 중지시키고요. 선거 끝나고 그때 올라와도 되니까, 지금 행사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거고 북아현1동에 복지관 짓지요. 거기 외벽 때문에 1동 주민들이 많이 쳐들어갔지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평당 600이에요. 그렇죠. 600인데 그러면 복지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주민이 되겠죠.

화형

김화형위원

주민이죠. 구청장 아닙니다. 그리고 설계자도 아니고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외벽의 판넬 600만원씩 평당 주면서 외벽에 판넬이 뭐냐, 이왕 짓는 거 멋지게 돌도 붙여 달라, 아마 수 없이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렇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화형

김화형위원

뭐 한번 설계했으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건 현상공모를 하면 당선작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선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제대로 설계변경은 못하는 겁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공모할 적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계공모 현상심의 한 걸 말씀하시나 본데 그것에 대한 주관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 주민들의 대표가 하나도 참여를 안 했다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건축과에다 밉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주관 부서는 건축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구의원도 참여 안 했고 주민대표 누구 하나 참여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해 놓고 겉에다 판넬, 나 판넬 봤습니다. 평당 600만원씩 하면서 겉에다가 판넬 붙이고 주민들은 돌 붙여달라, 이제 안 된다, 현상공모 했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민이 원하면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걸 다시 하게 되면 다시 현상공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뭐 현상공모예요? 외벽만 얘기하지 내부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건 저작권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애당초 북아현동에 들어서니까 북아현 주민 중에 대표 구의원도 있고 여러분 많잖아요. 거기 공모할 적에 참여시켰으면 이런 문제없잖아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떠듭니다. 왜 못해 줘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주민들이 자기 집 짓는데 자기 집에 이거 붙여달라고 왜 못 해 줘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건 법에 저촉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형

김화형위원

뭐 법이에요. 법이기는. 해달라는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작으로 당선이 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리고 명예구청장 지금도 하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1회만 실시하고 선관위하고 협의해 본 결과 안 하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못 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학교장 간담회에서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때 내용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중간에 보고 드릴까요? 의회에다 올린 게 10억이 되고 심의가 통과되면 10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지 10억 주겠다 이런 말은 못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 미동초등학교 간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11시인가 간담회 한 것도 알고 주민들 한 30∼40명 모인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돌아가면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중단해야지 주민들한테 약속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중단이 이미 통보됐고

화형

김화형위원

구청장이 꼭 거기 가야 됩니까? 왜 학교를 찾아갑니까? 학교는 서울시가 있는데. 서울시의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선거운동 하러 가는 겁니까? 거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안 보실 것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이것을 어떤 편파적인 내용이 아니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가 있어요. 예산 관계는 주무부처가 있어. 단 관내에 있는 그런 기관에 그냥 흘릴 수가 없으니까 관심 갖은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이것을 학교장 회의까지 해가면서 학부형들을 30∼40명씩 운집해서, 과장들이 4∼5개 과 과장이 운집해서 그렇게 법석을 떨 소지가 아니에요.

화형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아까 주민 저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심의 결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밤늦게 주민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귀하께서 신청하신 2004년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 구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대출 적격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기일 내에 대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은행에 갔다 이거예요. 가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 분도. 그래가지고 하루를 시간을 내가지고, 쪼개 가지고 준비 다 해서 가니까 우리은행에서 리스트가 안 뜬다, 그 리스트라는 게 뭡니까? 리스트가 안 뜨니까 안 된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적격자라고 해서 줬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은행 가서 적격자니까, 연 3%니까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아마 받으러 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리스트가 안 뜬다, 그래서 못 주겠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리스트라는 게.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제가 우연히 밤 11시에 이 분을 만났어요. 우리 집에 찾아 왔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오늘 또 주민자치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사람이 왔어도 이런 일이 없는데, 리스트가 안 뜬다.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주민가요제가 올해 다섯 군데 다 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연희권역에서 연희1동만 개최를 못 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연희권 안 했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연희권은?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동절기가 돼서 못 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취지는 우리 각종 축제가 있죠? 축제가 가장 많은 곳이 창천동입니다, 신촌 축제. 축제가 많다 보니까 축제 없는 동이 아무래도 소외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해주려고 사실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취지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제일 1번이라는 게 창천동이에요. 창천동이 가장 축제도 많이 있고 가장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도 주민가요제 한다니까 얼른 1번으로 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실시했어요. 5월 4일에. 이런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제해 주셨어야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 바람에 우리 북아현 지역은 아무것도 못 했는데, 제가 꼭 한다는 것보다 가장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달에 한 번씩 축제예요. 그렇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5월 3일자로 와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치뤘는데 앞으로 행사할 적에 많은 참작을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여기 17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이랬는데 통·반장 사직하는데 이 기간 전에 사직서 낸 사람하고 후에 사직서 낸 사람 명단 좀 주시고, 그렇게 하고 2004년도 동정보고회 개최가 있는데 동정보고회를 보면 지금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있어서 사실상 보고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 되는 것 보면 구청장이 와서 전부 와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동정보고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구정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맨날 동정보고로 가느냐 하는 얘깁니다. 변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옛날 써먹던 동정보고, 동정보고, 맨날 변해야 산다고 하면서 뭐가 변하는지 모르게 사는 게 지금 시대인데, 개선해 주시고. 홍제3동 청사 신축인데 지금 대개 동사무소 신축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동의 건축연도와 그 다음에 현 실태로 봐서

준구

허준구위원

아니, 구조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 구조 면적이요.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과 부속실 그 이외에 주민자치센터를 감안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동사무소 기능은 전부 컴퓨터가 발달되고 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길 옆에 있는 동사무소가 훨씬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인구비례나 뭘로 봐서 적정선을 맞춰줘야지 어느 동은 무지무지하게 힘 가지고 하는 것같이 하고 어느 동은 인구가 많은데도 다닥다닥 하고, 그런 개선점을 하나 안 고쳐주고 하는, 지금 주민자치를 한다고 그러는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자치행정을 한다고 하면 서대문은 첫째 구청 위주로, 구청장이 제일 높으신 양반이니까 구청 위주로 전부 해 가지고 동사무소는, 맨날 말로만 애들 아이 사랑 1등 구이고 노인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홍제3동 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거 우여곡절이 이거 벌써 몇 년이란 말이에요. 이 낭비가, 여러분들 한번 따져 보세요. 이 홍제3동 청사 하나 짓는다고 여러 직원들이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낭비 이거 한번 손해 난 것을 가지고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해야 일거리도 없고 일하는 직원도 청사담당이 아마 여러 번 갈린 것으로 나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겠느냐? 이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간 관리자들은 심사숙고해서 업무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 부수돼서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서대문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쁘게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은 남가좌1동에서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지 선정 같은 것, 장소, 이거 전원배 국장 있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25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지었어요. 먼저 지으니까 "아 이거 처음 지어주는데 장애인들 복지시설 해주는데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지어놓고서 지금 장애인복지에 들어가는 게,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장소 같은 것을 잘 정해서 잘 지었으면, 지금 임대해서 주잖아요. 이 금액을, 이건 좀 내가 계산해볼 문제이지만 됐지 않았겠느냐, 이 지적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그런 후유증이 오는 걸 생각해서 10년 대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십 년은 가서 우리가 잘 지었다 하는 걸로 나와야지 지금 서대문구청 수리도 매년 가보면 서대문구청 뜯어고쳤지 안 뜯어고친 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70억 들여서 한다는 게 이게 내 돈인지 남의 돈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의 행정이 조금 더 청사짓는 것 같은 건 심사숙고 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을 말씀을 잘 참작하여 앞으로 행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생략하고요. 본 위원이 주민자치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제일 처음에 생겼던 것이 통장노래자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동별로 해서 주민가요제인가 노래자랑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먹고 마시는 풍조가 서대문구에 만연이 돼 있다, 본 위원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지만 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안 잡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하자, 합시다 라는 그런 논조가 많습니다. 얘기가 많고 한데 그걸 아마 표결에 붙이면 분명히 하게 돼요.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서대문구에 그러한 먹고 마시는 노래하는 그런 풍조가 합당한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1개 동에 8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각 동사무소의 직능단체라든가 지역의 유지들이 각출해 가지고 많게는 1,500만원 적게는 1,300만원 이렇게 적어도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조장할 것이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북가좌1동의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촐하게 그간에 학습했던 배웠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노래자랑대회를 해서 조촐한 자기네 기금 모은 돈으로 거기서 우승자, 준우승자 뽑아와 가지고 시상도 하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축제하는데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걸 조장을 해 가지고 21개 동이 있는데 각 동대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주민가요제라든가 그런 걸 실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과연 이렇게 우후죽순적으로 각 동네 우리 21개 동이면 1년에 반씩 한다고 하는데 21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1억 6,000만원 하고 얼마예요? 800만원 포함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사회 계도 차원에서도 이건 지양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경제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절약하고 경제학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자를 내더라고도 지금 뉴딜정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주민화합과 낭비측면을 따진다면 못하는 거지만 주민화합과 경제소득 측면으로도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할 건지는 지금 여기는 바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 문제는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해서 동별 노래자랑을 예산편성을 안 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중복질문이긴 한데요. 좀 정확히 짚을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금은 구청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제정된 서대문구 학교지원 조례에 따라서 구청에서 주는 거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작년에 분명히 본 위원이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취지 자체도 하도 구청장이 생색내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렇죠.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청장이 다 그런 것들을 관여하겠다는 듯이 관내 다닌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아까 임종간 위원이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것들은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간담회 할 수 있죠. 간담회해서 어려운 점들 듣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내야죠.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김화형 위원님 얘기 잘 해 주셨는데요. 2004년도 상반기에 보면 16가구가 심의 통과해서 8가구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8가구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48가구가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정도 밖에는 못 받을 겁니다. 저도 사례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얘기하자면 이분이 신청을 했는데 집 담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재산가치는 있지만 기업은행에서 2,000만원 대출받은 게 있고 방마다 빼는 조건들이 있고, 은행의 조건이죠, 그 조건에 다 가다 보니까 300만원 밖에 대출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은행직원한테 그랬대요. 자신의 재산가치가 3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했더니 은행직원이 아닙니다. 자신도 압니다. 그 집은 보통 현시세로 2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도 은행 직원 얘기로는 은행의 대출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조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의 자격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격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러 보증인을 세우라고 합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나름대로 은행의 조건이 있겠죠. 그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러 그러면 이중적으로 심의 구조를 가져가냐 라는 겁니다. 구청에서 심사할 때 차라리 그러한 은행의 대출조건을 상세히 알아서 접수하는 분들한테 일일이 안내를 해 드려야만 이분들이 두 번의 일을 안 하죠. 그렇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우리 금융에다가 수탁금융 지정을 하면서 1%를 대하를 줍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의 잘못된 것은 우리은행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증관계라든가 담보능력 관계를 우리은행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이미 신청 받을 적에 상세하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어쨌든

오환인위원

그건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어차피 은행 자기네 자금관리 측면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내규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은행에서 심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지침을 내려줘서 정확한 폼의 지침을 내려 줘서 여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애시당초에 해야 그게 걸러지는 것이지 일단 다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하는 사람들 다 수용하고 싶은데 수용해서 갖다주면 않는다고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김화형 위원이 민원을 가져왔지만, 그게 왜 명부가 안 뜹니까? 거기에 분명히 우리은행 지점장이 참여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럼 이거 행정의 미스 아니냐? 리스트가 안 뜰 수가 없는 거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런데 주민자치과장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구청에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지점장까지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이 사람이 지원대상의 자격이 있느냐를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갖춰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건 아니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죠.

한열

한한열위원장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오환인위원

그건 이중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열

한한열위원장

그러면 당초부터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와서 심의하면 모를까, 우선 구청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융자 대상자는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2년 이상 근무를 했냐 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심의위원이지 대출 조건을 지금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박운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든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편하더라도 은행을 먼저 거쳐야 그게 탈락자가 적을 것이고, 그런 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융자 조건이라든가 담보 조건이 예시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예시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구체적으로는 못 하겠죠. 예시적으로 몇 건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러한 2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없는 방안이 있나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방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좀.

운기

박운기위원

아니 답변은 나와 있어요. 아까 오환인 위원님 얘기하신 게 정답이에요, 사실. 제가 얘기한 게 심의위원회에서 대출 조건을 심의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안내를 정확히 하라는 거죠, 안내를. 그게 우리은행에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다가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미리 접수받을 적에 주민한테 알리라는 것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주민자치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도 똑같습니다. 어느 자금을 써라 국가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돈이 엄청 풀리는구나. 중소기업이 살았다."라고 신청이 들어가. 안 되는 놈이 거의 다다 이거예요. 또 거기서 받아쓴다, 신청을 간신히 해서 은행을 딱 가면 규정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대개의 우리 서민들이 구청에 오는 것은 금리가 은행보다 싸단 말이야.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싼 금리 때문에 구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금리 저런 금리 은행에 가서 다 OK될 정도 되면 구청 안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청 안 옵니다. 은행에서 다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가지, "내가 이 자금이 좀 싸니까 이거 써보자." 해서 오는 것 뿐이지,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이건 은행에 가도 안 되고,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 온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심사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사의 방법. 심사의 방법은 뭐냐, 우리 구가 OK했으면, 심사위원회에서도 OK하고 은행 지점장도, 우리 구금고가 우리은행 아닙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참석을 하고 심의위원이 됐으면 우리 구에서의 심의위원들이 OK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 심의할 때 이 사람은 재산상에 담보 여력이 없으니까 보증만 세우면 된다 그러면 거기다가 조건을 보증 조건, 이런 식으로, 이거 갖출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만 심의 끝나면 은행에서는 이의 없이 줘야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절차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구에서 해야 OK되는 것이지. 구에서는 OK해놓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경악한 거예요. 구에서는 네가 받을 만한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줘라 하는 심의가 아냐. 그런 심의는 서민을 엄청 울리는 심의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통지 받고 가보니까 담보 효력도 없어. 또 뭐 빼고 뭐 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셋방 빼고 건넌방 빼고,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융자에서는. 다 빼, 보증금 빼고. 해보니까 남은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그것밖에 안 돼? 오히려 속만 상하고 온단 말이야. 이런 것을 거르기 위해서는 애저녁에 우리 구 심의할 때 그런 조건을 다 취합해서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당신은 되지만 보증을 못 세워서는 안 됩니다 라는 조건을 단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가면 통지만 해주면 그것을 갖고 가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구가 주는 자금이지. 우리 구는 1%를 은행에 주는 것 아닙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이문복위원

은행에다 우리는 수수료로 1% 주는 거예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책임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럼요. 그러면 우리 구가 줘라 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정확해 해주면. 그런데 단 심의할 때 그런 규정을 안 넣었으니까 은행은 그것을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하여튼 그것은 좀더 은행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내용 아닙니까.

오환인위원

위원장, 지금 토론 시간은 아닌데, 제가 심의위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쉬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A라는 사람이 사정이 어려워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더니 보증인을 하나 세우세요. 그래 가지고 보증인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식도 안 서줘요. 일껏 세워 가지고 갔는데 본인 당신이 안 되니까 융자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본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거든. 그렇다고 보면 각 동에서 융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청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규에 의해서, 은행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대로 해서 정밀 분석해서 심의를 하자 이거예요.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OK되면 무조건 대출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도 OK했는데 딱 가서 통지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받으려니까 안 해준다. 그러면 이것 저것 행정 낭비이고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근본적인 심의 방법을 좀 개선하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통장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년도 통장 교육을 몇 회 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구 주관으로 1회 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구 주관으로 1회밖에 안 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좀 더 자주 분기별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상·하반기 계획을 내년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자주 교육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 임명을 해놓고, 통장들이 63세까지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63세까지인데 통장님들이 몸이 불편하고 해서 그 당시 동사무소 회의에 참석 못 할 때는 가족이 대리 참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와서 병이 낫고 하면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가 65세 되면 며느리 이름으로도 통장하고, 자식 이름으로도 통장하고, 부인 이름으로도 통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본인이 계속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거 단속 해보셨어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안 해봤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그러한 말을 하냐 하면 동네 단위로써 통장 때문에 요즘 말이 좀 있어요. 또 말이 있는 이유도 잘 아실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왜 저 사람은 아직까지 며느리가 통장이면 며느리가 나가야지 왜 자기가 나가느냐. 물론 우리 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타 동도 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어느 동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구민에 대한, 동민에 대한 자부심이고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그 마음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해소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소득 주민 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까지 말씀하신 오환인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쭉 말씀을 하셨는데 참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위탁해서 줬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일임해서 맡겨 버리는 겁니다.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러면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연구해 봅시다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더 이건 어디까지나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요전에도 제가 질문을 하니까 먼저 보고때도 질문을 하니까 예, 해 놓고는 아무 경과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공무원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 올릴까요? 이건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행정능력 책임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소요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금전까지 관할 한다면 부정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하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박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하겠다 하는 거지 제가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건 행정책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 문제기 때문에

한열

한한열위원장

지금 임종간 위원님께서는 하나라도 부실대출 해 가지고 회수 못 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 다수 위원님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느냐, 그럴 때는 못 받을 것까지 각오해서 사실은 대출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율배반적인 게 있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때 매 과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구민들의 복지와 복리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희 과는 4개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지금 4개 이상은 없습니까? 6개가 있는데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로 아는데요.

정수

서정수위원

몇 개 되지 않은 각종 위원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바로 유령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없앨 유령화 되었거나 아니면 사장되어 있는 각종 규제위원회나 기타 위원회를 없앨 의향은 있으십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한테 그 답변만이요. 제가 그 위원회 수를 잘못 알고 말씀드린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정수

서정수위원

제가 위원회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대상선정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 6개중에 4개만 알고 계신다고 그런데 숫자는 중요치 않고요. 기존에 있는 6개의 심의위원회 중에 연간 운영개최는 몇 번을 이루고 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구민대상은 연1회 실시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득지원심의위원회는 연 2회 실시합니다.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는 연 1회입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1회고 예비적으로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금 현재 이용을 잘 안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한 가지를 질문 드리자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요.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조례로서 구성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각종 위원회 개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찾아서 행정개선을

정수

서정수위원

현재 있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현재로는 제가 와 가지고 지명위원회와 주민투표심의위원회는 구성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정수

서정수위원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새로운 지명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5쪽 자치운영 담당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과 연관된 것이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회의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그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1년이 경과했는데 1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다는 것은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지금 새주소를 작년 연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울시 주관이 돼 가지고

정수

서정수위원

일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새주소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새주소가 다 붙어있는 후에 새주소심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것은 일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2003년도 일이라 제가 20004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전 것은 잘 모르겠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도 제 역할이고 현재의 그렇게 일이 바뀌어져서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제가 알아낸 것이고요. 다른 하나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향후 서대문구 21개 청사 신축예정이나 예산이 잡힌 게 총 몇 건이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사업에요,

정수

서정수위원

2년 3년치 후까지 현재 잡혀있는 예정 또는 신축을 하고 있거나 예산을 기 잡고 있거나 한 것이 총 몇 건이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갑자기 뽑지는 않았는데요

정수

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수년간 호적에도 없는 다시 말하면 무허가 동청사 건물이 지금 몇 군데 있다는 걸 아시죠?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급한

정수

서정수위원

시급한데 왜 그곳은 제쳐놓고 다른 곳이 먼저 이루어지는지 다른 곳은 환경차원에서 눈요기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됩니까? 이 호적도 사람으로 말하면 60이 되었는데 그동안 호적도 갖추고, 이름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건축물에 우리 공공 행정기관이 들어서서 되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저도 홍은3동 동청사가 열악하고 구하려고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홍은3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을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예, 노후된 동청사가 있고요.

정수

서정수위원

동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동청사가 아니라 호적에도 없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름도 없는 번지수도 없는 그런 건물에 불법으로 입주해 있는 것이 지금 공공기관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는 동청사는 전부 40년 이상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구청 앞에 마당이 협소하다, 구청 앞에 있는 모 동청사가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차원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옮기는지 몰라도 그보다 시급한, 지금 안전문제까지도 시급한 동청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지진이 나서 이상이 있을 때 다리 밑에 깔릴 수 있는 그런 동청사가 현재 두 군데 나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소외되고 다른 부분은 계획조차 기획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답변 올릴까요?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파악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청사 설립에 대한 우선 순위도 정했고 우선기준을 해서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저의 잘못의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열악한 동청사와 오래된 노후된 동청사를 우선적으로 지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그러면 좀 낯뜨거운 질문이지만 홍은3동 동청사의 기획이나 계획은 언제쯤 될 것이며 40년 가까이 된 무허가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시기는 대략 희망을 언제쯤 가지면 되겠습니까?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부지만 나타난다면 내년 2006년도 예산편성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적정한 부지는 빨리 찾아보셔야지 적정한 부지는 공공기관의 입지 여건에 맞다면 수용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밀리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다음번에 이러한 질문이 없도록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1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그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 감사자료에 구정연구개발비,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행사실비 보상금, 기관주요 업무추진일반운영비, 시설비 사용처를 상세히 해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게 암만 찾아봐도 이게 분량이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모르겠고 그것 좀 상세히 감사 그날 아침에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사항은 자료를 올렸을 거고

화형

김화형위원

총괄은 필요없어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감사시에 모든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12월 1일 아침 10시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묻겠는데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우리 구의회도 연계할 수 있잖아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의회하고

화형

김화형위원

의회소식을 갖다가 연계해 가지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연계는 어렵고요. 별도로 취재를 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정신문 같은 게 전부 인터넷방송으로 전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기왕하는 거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걸 연구를 전문가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예산하기 전에 말씀드려야지 그전에 얘기해서 의회에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의회하고 따로 해야 되는지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하고 연계는 어렵고요. 행정전산망은 보안문제 때문에요.

화형

김화형위원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이버 구정참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e-mail, 핸드폰 거기 소식같은 거 구청과 연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각종 행정전산망이 확대해서 구축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각종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든지 우리 행정전산망에 많이 참여하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의정이라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 우리가 구홈페이지에 e-mail 가입해서 회원가입 해 가지고 각종 의견이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 놨습니다. 지금 사실 주민들이 참여실적이 저조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현재.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9월부터 모집했는데 1만 3,000명 정도 회원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이 되게 되면 e-mail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핸드폰망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구축해 왔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별도예산은 없고요. 내년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구청소식을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데로 보내야 되느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거 선거 앞두고 구청장 선거용으로 볼 수 있는데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선거용으로 이용된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고발되고 하기 때문에

화형

김화형위원

편법적으로 하는 거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정을 알려주는 것, 세금고지는 언제 한다든지 각종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사항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따로 세금고지 같은 거 안 나갑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나가죠.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죠. 6,00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것만 가지고 6,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화형

김화형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고지서가 안 나간다면 모르는데 다른 고지서가 나간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고지서는 물론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그 외에도 어디 외부에 나가 있어서 모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타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까지 몰라서 이렇게 못 내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잘 해왔어요. 안 되면 가산금 붙기 때문에 다 낼 수밖에 없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세금고지서 뿐만 아니라

화형

김화형위원

이거 그러지 말고 2006년 선거 끝나고 하라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참여하는 것은 계속 홍보는 할 겁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홍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든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민자치과고 뭐고 다 교육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지금 구청장 개인 홍보용으로 거의 쓰는 거 아니에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 문제는 사이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구청장을 위한 홍보로

화형

김화형위원

그리고 올해는요, 지금 시설비다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묻어 가지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것을 지양해서 각 과에다 다 돌려주라고요,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일단 과에다 돌려주더라도 과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이 일단 다 나와야 되겠고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 평균 10억이니 이런 시설비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 것을 다 과에다 다 주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과에 다 주라고요, 전부.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예산이 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포괄로 해서 해당 부서에 줍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시로

화형

김화형위원

구청장이 여러 군데 방문 다니면서 해주겠다, 필요하다, 거기서 써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청장이 이것이 좋다 해서 이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게 되면 그 주관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 해서 하고 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안 해요. 구청장이 한 마디 하면 다 합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다 나눠주시라고. 기획예산과에 숨겨놓지 말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해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까지 구청장이 관련해서 하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자 이거지.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한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조사에 본 위원도 계속해서 당하는 문제인데 모든 사항들은 다 정확하게 기술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영업을 하는데 영업적인 비밀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연간 총 매출 같은 것. 그것을 써내라고 하는데 제일 당혹스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써내는 것은, 적어도 관공서에 써내는데 어떤 국가의 앞으로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을 써내는 과정에서 써내는데 과연 100명이면 100명중에서 정확하게 써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냐. 이 자체를 받아놓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의원도 그렇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거 삭제해야지 다른 곳까지도 부정직하게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연간 총매출액 같은 것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통계조사 회의가 있게 되면 이 문제를 한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은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것까지도 정확하게 안 쓸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가, 우리 김화형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사이버 구정참여, 구청장과 만납시다' 해 가지고 거창한 플래카드를 구청장 사진까지 박아 가지고 구청 주차타워에 걸어놨죠? 지금 걸려 있습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화형

김화형위원

걸려 있어요.

오환인위원

이게 엄청난 넌센스 아니냐.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 직능단체, 강요하다시피 해서 안 되니까 이제 통장들 동원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강권하다시피 해서 자꾸 모집을 하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만 2,00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실적이 아니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불순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 김화형 위원도 지적했듯이 구정참여 한다고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가 있어. 공시가 된 홈페이지가 서대문구청 하고 한글로 찍으면 다 들어가서 모든 구정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 거기 대화방도 있고 각종 공시관계, 심지어 모든 법적 사항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각자 핸드폰을 알아 가지고 핸드폰 메일로, 한 통 띄우는데 얼마야, 예산이. 왜 국고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느냐. 이것에다 뭘 띄울 거예요, 핸드폰에다가. 그리고 이메일을 각자 띄울 때 그것도 개인별로 한 통화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정보 이용료로. 왜 이런 예산 낭비를 하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각자 구민이 필요하면, 지금 여기 인터넷 방송 있네. 서대문구청 해서 딱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데.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메일 가입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돈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이용을 하니까 들어가죠. 가입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지만.

화형

김화형위원

보낼 때 들어가잖아요.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주무과장 입장에서 행정 계통이나 명령 계통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 솔직 담백하게 기획예산과에 각종 숨겨진 예산들을 실질적인 각 과에 배분하고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지금 편파적인 예산 집행이라든가 자기 선심성 예산 집행의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을 불식하자 이거예요. 아까 좋은 얘기하네요. 웰빙. 요즘 뭐라고 하지 새로운 웰빙 별의별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대에 접어들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이경헌 과장께서는 디지털 시대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 담백하게. 지금 이번의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1,900억의 예산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10% 감량 경영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근 20%가 상향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요즘 시류에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 집행이 돼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현재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예산 운영을. 우리 이경헌 과장께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우리 사이버 이메일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 수도 있지만 접속 자체를 못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큰 돈이 안 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도 우리 주민들 안방에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발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방에서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다가 배분하는데는 정확한 사업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건 해당 부서에다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예산도 주민들 건의 예산, 청장님의 의지에서 움직인 게 아니고 주민들 건의한 내용을 해당 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집행 과정상 추가 발생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투입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예산을 통제가 되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는데는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상 시나 구나 다 그렇게 타구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열

한한열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연 기획예산을 다 검토를 하고 예산을 잡으시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서정수위원

2004년도에 기획된 예산에서 미집행 발생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대문구의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정확하게

정수

서정수위원

그게 파악되지 않고 2005년도 예산을 짰다는 것은 뭔가 예산에 있어서 편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러한 부분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기획된 예산이 미집행 된 예산으로 발생될 때는 애초기획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정확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몇 건이 미집행이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예상액을 다 따져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런 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갯수는 모르고요, 건별은 모르고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하나하나 건수는

정수

서정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서 있어야 익년도 차기 년도의 기획을 예상을 잡는 거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있는데 제가

정수

서정수위원

감사때 제출을 받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죠. 몇 건입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9개 위원회 중에 연간 개최횟수는 평균 몇 건입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개최를 자주 개최되는 것도 있고 개최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의 하는 용도나 일이 무슨 규제개혁위원회인지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이 각종 민원 불편사항, 법령개선 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나 이런 걸 개선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정수

서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가 개최실적이 전무하네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집중적으로 각 자치구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사실 구 단위에서 법령을 개선할 정도로 그런 심의안건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의 개선이나 법령이나 시행령, 법령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중앙부서에서도 건의를 해서 중앙부서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정수

서정수위원

실질적으로는 구 자체에서는 크게 필요치 않다는 뜻인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고 다시 말하면 유령위원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원회를 말 그대로 규제개혁을 해서 없앨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이걸 없애자니 법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정수

서정수위원

한번도 개최되지도 않은 위원회를 지금 우리 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개최된다 한들 평균 연 1회성이 많은데 그러한 위원회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당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각종 위원회가 구성된 걸 보면요. 각종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구성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구 조례 자체로 해서 구성되는 게 있는데 대개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삭제를 못하고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자치단체별로 그런 위원회를 운영토록 해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 못하고요.

정수

서정수위원

그 근거를 중앙정부나 서울시 자치정부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 조례로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을 말 그대로 규제개혁을 일으켜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요구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불필요한 거 100여 건 되는 걸 우리 구에서 안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한번 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개선이 필요한 건 개선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개선이 필요한 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방법을 찾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중앙정부에 할 수 있는 방향을 세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예산을 각과에 취합을 언제까지 합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작업을 8월부터

이문복위원

8월부터 시작을 해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8월말부터 시작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가지고 언제 끝냅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보통 금년에는 의회 개회되기 10일전까지 완료를 하거든요.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야.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취합은 언제까지 매듭을 짓느냐 이거예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경우를 보면요 보통 우리가 9월 20일까지 자료를 다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8월말에 시작해서 9월 20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완벽하게 다 안 들어옵니다. 추가로 받고 해서 우리가 10월 30일까지 해서 기본안을 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해 가지고 1차 심사를 거치고 심사 거쳐서 그 이후에도 추가 발생한 것은 다시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넣고 해서 최종 확정은 11월 10일까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획예산과장 얘기대로라면 8월말부터 9월 20일까지 하는데 추가로 받아서 10월말까지 해서, 그건 픽스죠. 완전 10월말까지는 모두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10월 30일까지 완벽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요. 수정, 보완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청장님 방침 받음으로서 최종 확정이 마무리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래 가지고 고려를 이름하여 예산서를 인쇄를 들어가는 걸 며칠 내로 넘겨줍니까? 인쇄소에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청장님 방침 받으면 바로 인쇄소로 넘깁니다.

이문복위원

계장들 얘기해 줘요. 언제 고려 넘겼냐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우리가 방침 받기를 11월 18일 방침 받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인쇄를 11월 18일 넘겼어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18일 받아서 19일 바로 넘겼죠. 11월 19일 넘겼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미 11월 31일 매듭을 지었군요. 그렇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10월 31일.

이문복위원

10월 31일 특이한 거 외에는 이때 다 매듭을 지은 거 아닙니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일단 이때 들어온 것은 기본 정리는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심사를 금년에는 11월 9일쯤 했는데요

이문복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데라 묻는 것입니다. 예산을 다룰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는데 불용액 처리에서 이월액을 볼 때에, 예 하나 듭니다. 북아현2동 노인정 문제가 예산이 2004년도 잡혔다가 이게 다시 소멸돼서 2005년도에는 편성조차 안 했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문복위원

돼 있었지. 돼 있었는데, 이것이 2005년도의 예산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그건 들어올 수가 없죠.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다시 2005년도에는 편성할 수가 없죠.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이어져 가는 겁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금년이 지금 집행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월이 가능하고 원인행위 자체를 안 하면 불용처리 됩니다.

이문복위원

확실하죠 그게?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도 살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네.

이문복위원

단, 그것이 그렇게 해서 전혀 원인행위를 안 했을 때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네.

이문복위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예산상에 예결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각 고유의 뭐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냉정히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기획예산과에는 이런 부분에서 연속사업이 어떤 거냐 뭐가 어떤 거냐 추가로 할 것은 뭐냐 이런 것을 다 디스커스(discuss) 해 가지고 제대로 정리됐을 때 넘겨줘야 예산 다룰 때에 예결에서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체로 볼 때에도 지금의 예산안 2005년도 나온 것과 지금 답변하는 8월부터 9월 20일까지 해서 10월 30일까지 매듭을 지어서 넘긴 이 과정으로 볼 때에는 좀 문제점이 많아요.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기인지?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의견을 주시면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토록 하고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예결 때, 여기서 내가 대충 여기서 분명히 그것을 짚었으니까, 예결 때 이것을 볼 거다 이겁니다.

경헌

이경헌기획예산과장

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회

이어서 문화체육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종두입니다. 40만 구민의 복지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한열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가장 큰 의원들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2001년도에 발의 된 서대문구 관내산특위 이것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는 많은 가림막들이 있어 가지고 산의 자연의 경관을 해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연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연구한 끝에 산특위를 발의해서 11개의 배드민턴장 가림막을 전부 헐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물려줬기 때문에 저 자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004년 11월 7일 일요일 아침 10시 20분에 그것도 공식행사 다른 것도 아니고 서대문구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구청장도 나와 있었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었고 우리 구의원도 4분이 있었고 배드민턴장에 경기하러 온 700여명의 배드민턴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드민턴연합회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공식적인 개회사에서,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걸 내가 발췌했는데, 서대문구 의원들이 배드민턴장 산에 있는 가림막 모두 헐었기 때문에 나는 현동훈 구청장은 사랑하지만 시의원과 구의원은 사랑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현역 서대문구 구의원들을 전부 낙선운동을 시키겠다, 이런 걸 공식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회는 바로 구청장기 쟁탈대회입니다. 구청장도 와 있었고 그런데 구청장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공식적인 대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공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여기 우리 문화체육 주무과장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회장한테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강력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아니 항의만 가지고 되는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지금 행사공화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닐 겁니다. 지금 구청장기대회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행사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자숙하는 의미에서 내년 구청장기대회를 반납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문복위원

선관위에 고발조치 해야지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산이 어떻게 배드민턴장인가, 배드민턴 치고 싶으면 체육관에서 쳐야지 산을 훼손해서 하면서 그런 망발이

화형

김화형위원

저는요,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발의했던 걸. 그래서 지금 산에 가보면 마음이 진짜 편해요, 깨끗한 산을 줬기 때문에, 그 산가림막 한 번 보세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제 소견으로도 그건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구청장기대회입니다. 우리 일반대회도 아니에요. 구청장이 와 있는 대회예요. 그런데 구청장 앞에서 그 사람이 개회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뒤에서,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자기 개인적인 말만 했지 사과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전체가 다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구의원님들이 네 분이에요. 여기 옆에 오환인 위원님이 계셨고 기창표 의원님, 최광진 의장님도 있었습니다. 저랑 포함해서 4분이 있었어요. 그 외의 의원님들한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언제인가는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선거관리사무국장을 만나 봐서 이걸 의논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구청장기대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구청장기 필요합니까? 동호인들 자극이나 해 주고 거기가 무슨 선거 유세장입니까? 아니 우리 구의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구의원들 낙선운동 시키겠다고 앞에서 공언합니까?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에 가서 언론보도를 1,224회를 해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 PR시대인데 이건 미담사례 전부 이런 거예요. 1,224건이 뭐뭐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라든가 오보라든가 이런 건 안 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서대문에 대해서 중앙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난 건수하고 내역 좀 해 주시고 건수내역 지금 모르시지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모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건 가리니까 모를 거고 그렇게 하고 행사가 문화체육관에 많으신데 우리가 같은 행사를 치르다 보면 잘못 된 일이 있고 그런데 행사를 많이 치르는데 참여인원 아주 이런 건 있는데 소요 예산은 하나 안 나왔다 말이야. 이 업무보고때 소요예산 같은 걸 기재를 해 줘야,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게 그냥 우리가 속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데 소요 예산 같은 것 좀 해 줘야지. 그래서 모든 행사,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를 전부 서면 보고를 해 주시는데 소요 예산이라든가 날짜, 참석인원해서 전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래야 소요 예산을 보고 이런 건 너무 많지 않겠느냐 또 이런 건 너무 형평성이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가리려고 하니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보니까 업무보고를 굉장히 두텁게 하고 알맹이 있게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 했다는 것만 나왔지 뭐 이게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된 실적이 총무과서부터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안 하는 게 더 좋은 걸로 하는데 좋은 건 더 발굴을 해서 더 권장을 하고 이렇게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나쁜 건 깎고 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그래서 높은 데서 전부 시키는 것만 해서 행사를 이정규 구청장 있을 때도 행사가 많다고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현 구청장님은 행사를 이정규 구청장 보다 젊으니까 그런지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가지만 해 줘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늘상 다니다 보면 우리 구보발간 해담는 마을 그 부분이 내가 아마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주 문제가 많더라,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거리에 널려있는 거 아주 뭉탱이째 그렇게 하고 용지가 상당히 관에서 발행하는 어떤 신문으로 치면 너무 초호화판 이다, 그래서 지금 8만부를 발간한다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며 지금 현재 민선 3기 들어와 가지고 현동훈 구청장 접어들어서 총 몇 회를 발간했는데 과연 구의회 소식은 몇 번이나 실어줬는지. 이 신문을 볼 때마다 구청장 홍보지에 불과하다. 구의회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많이 했는데 단 한 칸도 수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게 개탄할 일이 아닌가.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보고 울분을 느꼈는데, 과연 이 신문이 필요한 것인지, 해담는 마을이. 왜 자꾸 초호화판으로 돌아가고 발간 부수는 늘어나고, 예산 다룰 때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좀 해보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소식지는 지금 우리가 가구 기준으로 해서 가옥수 기준으로 하면 7만 7,000가옥이 됩니다. 그런데 8만 부를 발행해서, 지금 가옥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기준이 아니고 가옥 기준으로 집당 한두 부씩은 지금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중 집합장소에 배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일면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집집마다 이렇게 돌리는 데가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감사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월 750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식지가 월 7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월 1회 발간하니까 지금 현동훈 청장님이 2년 했으니까 25회 발행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25회 발행중에서 과연 구의회 소식을 몇 번 실어줬느냐? 그 지면이 지금 현재 몇 면이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8면입니다.

오환인위원

8면이죠. 8면중에 적어도 한 면이라도 할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의회에 관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로 제출하신 대로 31회가 발행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모 의원님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소식난이 한 면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할애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선관위하고 얘기중에 있는데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도 의원님 동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그 한 면을 추후 채워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무슨 얘기예요. 임시회를 열었어도 실어주지 않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실었습니다.

오환인위원

한 점도 없던데 뭐. 내가 신문 가져와요? 감사때 한번 볼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 번씩은 조금 나갑니다. 나가고요, 면이 얼마나 넓으냐 그거죠.

오환인위원

단 한 구절도 실어준 적이 없다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의회에서 자료가 안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의회에 그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어쨌든 해담는 마을 문제가 있어요. 그런 답변하면 안 되지. 솔직하게, 어떤 틈새에서 취재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 안 실어줄 경우도 있는데 없다니, 분명히 내가 신문 갖고 와요? 집에 다 모아 놨는데.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31회 발간된 것 전 자료가 있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입니다. 67쪽 보면 단속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노래연습장 단속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단속을 했는가 대충 몇 가지만 추려서 대표적인 사례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사례는 청소년이 10시 넘어서 하는 것하고 음주 그러니까 캔맥주를 판다든가 그런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류 반입이 있습니다. 그런 건이 대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물론 법에 저촉이 되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저질적인 도우미 같은 것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거의 다 보면 우리 관내는 동네 주택지에 밀집되어 있는 노래방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신촌지역에 상업지역만 상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네 분들이 친목계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서 술을 한 잔 먹고 가면서 또 기분 좋아서 노래를 부르니까 본인들이 포켓에다 소주나 맥주라도 한 병 가지고 가서 먹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는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런 게 적발이 되더라고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서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말로 모질게 엄청난 잣대로 들이댄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제 사견도 먼저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음비개법을 지금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규칙을 개정해서, 지금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유통업체 관련 사장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음비개법 규칙이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규칙을 개정해서 과징금을 2분의 1정도 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법률이 어떤 법이 됐든 국민을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단속도 법을 떠나서 주민의 편에서 서줘야지 법의 잣대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얘기만 그럴 것이 아니고 그렇게 꼭 실천을 해야 돼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규칙을 개정을 해서요, 과징금

종간

임종간위원

아니 개정을 해도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잣대로 재면 안 된다고. 관용을 베풀때는 좀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래야지, 지금 하루 생활하는데 가다 보면 경범죄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도로 횡단도 잘못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져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진아 기념 도서관 대지 평수가 정확히 몇 평이에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대지 평수는 228평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228평이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물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독립문 공원이 전체 포함된 일부의 땅입니다. 그리고 독립문 공원이 3만 1,331평중에 이진아 도서관 부지가 228평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이것을 지번을 나눴어요? 아직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지번은 못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내의 일부 부지입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그래도 차후에는 이것을 지번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지번을 같은 번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대지의 지번을 나눠야 됩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시 공원과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간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66페이지부터 올해 하신 행사를 나열해 주셨습니다. 쭉 보니까 작년에 없던 좋은 행사들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하고요. 단지 의아스러운 것은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신촌에서 행사가 영 안 치러져서 그렇습니까 왜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신촌행사는요, 그게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를 조금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라서 그걸 안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지원되고 하면 그래도 보고되는 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리고요 신촌이 참 안타까운 게 신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나라의 정말 굉장한 젊은이들의 모임의 터인데 신촌문화축제라고 해서 어쨌든 많은 예산의 편성이 주어지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또 알기로는 내부적인 문제 서로간의 알력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치뤄지지 못하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그게 사실입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쪼개지고 나누어진다기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치뤄지는 행사입니다. 첫 해가 돼서 조금의 그런 문제점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쪼개진 게 아니고 왜냐면 그걸 한 번에 줘 가지고 며칠씩 나눠서 한다든가 이러면 계속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한번은 걷고 싶은 거리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은 대학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얼핏 듣기에는 이렇게 나눠서 여러번 행사를 한다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런데 이것이 서로 간에 예산을 더 따내려고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신경도 많이 쓰이고 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 상태로 갑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현재 그 상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으로 어차피 행사는 이제는 주관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는 과도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회고 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줄 때라든지 이럴 때 정밀검토를 해서 그런 예를 많이 보완시키는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역사관운영위원회 하고 자연사박물관위원회를 전에 했었는데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소식지심의위원회 2개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형무소라든가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의 감독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9개로 돼 있습니다. 그 9개 중에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몇 건 있고요. 자료는 9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 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광고심의위원회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구소식지, 문화체육회관자문위원회 이거 다 어디로 갔는지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관리 감독권은 있는데 직접 그걸 운영하는 건 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박물관 직제가 새로 생겨 가지고 그건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관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운영위원회 소집하고 하는 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정수

서정수위원

소속이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정수

서정수위원

관리 감독권이 있다는 것은 소속이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리고 구소식 편집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홍보물심의위원회는 뭐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런데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2개 위원회 자체도 개최실적이 없는데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홍보물심의위원회는요, 각과에서 홍보를 할 때 뭘 할 때 우리가 검토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 번 위원회를 열고 그러는 겁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같은 맥락 아닙니까? 구소식지나 홍보물심의위원회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자문위원회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그것 마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모르시는 자체가 정상이에요. 미안해 하실 것도 없고 죄송하실 것도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구 각종 위원회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의 가시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의도로 받아들일 지 몰라도 모종의 다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정상적 회의개최가 되지 않고 업무공정의 부재가 될 수 있고 유명무실하고 유령화되어 있는 이런 각종 위원회를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유령화되어 있는 자문위원회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하는 자문위원회를 폐지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총 9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제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며 현재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시ㆍ도가 지정하는 문화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보를 제외하고 보물하고 사적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지정문화재가 현재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국보는 1개고 보물은 10개인데요. 대개 전부 다가 이대하고 연대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적 6군데는 독립문하고 그다음에 영원문 주촉 그 다음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스팀슨관, 언더우드관, 아펜젤로관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는 이대면 이대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것을 문화재가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문화재가 어디 어디 무슨 종류의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명시를 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가 어디 어디 무엇이 있으며 무형문화재가 어디 있으며 유형문화재는 어떤 것이며 하는 것을 내고 또 저것도 있죠. 예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예. 무형문화재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 분들도 어디 사시고 있고 그런 내용을 쭉 빼보세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빼 가지고 그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그래야 관리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없나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우리 구립합창단 있죠. 금년도에 들어 와서 8월에 금상 받고 10월에 대상, 11월에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을 큰상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 구립합창단이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대상을 받고 했으면 대상 받은 걸 알려줘야 됩니다. 난 아직 한번도 통보를 못 받았어요. 대상 받았다는 말 들어본 적 없어. 행사에 가 가지고 합창단노래 할 때 음악할 때 그때 이야기를 들었지. 그런데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왜 안 알려줍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플래카드도 몇 개 걸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건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플래카드야 필요해야 보지 필요없는 거 보나, 안 보지. 알았죠? 과장 아시겠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과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되고 특히 의원은 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번 예산에도 열심히 하니까 예산도 책정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조잔디, 만들었죠?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사무실을 하나 차려서 별정주사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고용직하고 공익요원들 9명이 가서, 그게 개장이 조깅트랙은 11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래서 지금 24시간 교대 근무체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그 안에 음식물 투입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혜연

정혜연위원

음료수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음료수도 안 되고 물만, 왜냐하면 그 잔디에 음료수를 떨어뜨리면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엉겨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명 관계라든가 해서

혜연

정혜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립 어린이집 행사를 할 때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있으니까 먹을 게 들어와야겠지. 그런데 규정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 예외적인 일이 생겼을 때는,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은 가능한 쪽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규정을. 그래놓고 잘 써야지 "안 됩니다"해놓고 쓰고 "됩니다"해놓고 못 쓰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구민이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해서.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신청을 해서 우리가 추첨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운동장 사용시간이 휴일에는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휴일에는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타구는 안 되고 우리 구 소재 단체나 직장, 학교 이런 데서 사용 신청을 하면, 만약에 미리 신청하신다면 타당하다 하면 그것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인조잔디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11억 8,000 들었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사용료 받나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네, 사용료 받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종두

김종두문화체육과장

주간은 5만 5,000원을 받고요 야간에는 7만 1,500원을 받습니다. 2시간 기준입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그 동안 자연사박물관 설립이후 유물훼손 같은 거 있었습니까? 분실이나

한 번도 없어요. 잘 돼 있고요. 그 다음 작년과 올해 수입이 10억 8,000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얘기했지 지출은 얘기 안 하셨어요. 누가 보면 10억 8,000만원이 순이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걸 포함해서

작년에는 수입이 작년과 올해 합쳐서 10억 8,000 아니에요. 올해가 17억 예산 소요 됐고 작년에

그럼 32억, 22억 손해네. 그렇죠. 손실입니다. 지금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문위원 제가 알았는데 지금 15분으로 운영되죠? 제가 전화로도 주고 받은 게 있었고 여기 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었죠.

서울시 시의원 하태종 의원과 김명숙 의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두 분을 왜 뺐습니까?

그 두 분이 누구입니까?

연번 4번, 5번 이 두 분이 최근에 들어온 겁니까?

그럼 두 시의원들은 언제 퇴출 됐습니까?

그러면 통보했습니까?

왜 통보 안 합니까?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한한열 위원장도 계시네. 한한열 위원장도 빠져야지.

아니, 그래서 뺀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유물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껄끄럽다 이거야. 그래서 뺀 거죠? 무슨 다른 이유가 어딨어요, 이유가. 이유는 거기 있죠. 가장 껄끄러운 게 시의원 구의원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이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 분들 도움을 받고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나가면 이 분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내보내야지. 이거 누가 내보낸 거야? 박물관장이 내보낸 겁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도했냐고요, 내보낼 적에. 나도 이 분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구청장이 내보내는 거예요?

운영상이 어딨어. 누가 얘기한 거야, 누가. 의도적으로. 지금 운영자문위원회를 보면 조례가 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이 조례를 할 적에 저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지역을 대표하는 시·구의원.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좀 약간 걸림돌이 된다. 많은 유물이 들어오고, 시의원 구의원들 대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내보낸 거잖아요, 이 분들.

우리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의 그동안 유물, 전부 매도자, 매수자, 기증자 모든 것 상세하게 전부 하나 하나씩 정확히 기증해 가지고 12월 1일 아침 10시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6천 몇 점이죠?

개관 전것까지 전부

6,177점.

6,177점. 분명히 매도자, 매수자 신상 파악 정확히 해 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업도 중요한 사업인데 적자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실 춥고 배고프면 그거 해결해줘야지 사실 이건 좀 먼 부서예요. 먼 부서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 치고 수입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수입도 생각해야 돼요. 물건만 사서 하는 것은 누가 못 합니까? 돈 갖다가 까는데 누가 못 해요? 전문가 필요 없어요. 돈 갖다가 쏟아서 물건 사다 넣으면 되는 거지. 수입도 해야죠. 복지사회도 좋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50%라도 해결을 해야지 이런 돈은 어디서 나서 누가 줍니까? 그거 구경하면 배부릅니까? 수입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만 맞추면 안 돼요. 수입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수입도 있어야지 돈만 갖다 쏟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못 해요.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 필요 없죠.

알았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오면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모 자치단체에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보고 참고가 될까 해서 왔을 때 그 기관에 입장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받지요?

그러니까 야박한 얘기같지만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보러 온 것이니까 그 아이템을 받아요

아니, 고성군에서 우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을 보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성군 거기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노하우를 그냥 주지 말고 돈을 받고 주라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적자를 좀 메우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직원들 다 계시지 않아요. 그냥 왜 공짜로 줍니까? 아니 너무 적자가 나니까. 사실 수백 억을 들여서,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몰라도 너무 아니다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형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수준, 현재 만 불 시대에 봤을 때는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한푼이라도 적자를 적게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우리 박물관장으로서는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겠는데 부자국인 일본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치구에서 박물관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최소한도 광역단체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런 거지 무슨 서대문구에서 그거 돈도 없는데 대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래도 복지시설이나 건설사업이나 뭘 해야 되지 아직까지 우리는 좀 벅차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1분만 할 게요.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받았는데 아까 이병훈, 노분주씨가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회의록 보니까 발언한 것도 별로 없고 또 잘 운영하면 뭐합니까? 그런 꼼수는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꼼수부리느라고 지금 시의원들을 자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누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이거야. 왜 서대문구에서 그런 꼼수를 부리느냐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고 다 있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전부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다하고 뭣 하러 15명 다 빼 버려요? 그냥 구청장 혼자해, 구청장 혼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게 꼼수지 뭡니까?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허준구 위원.

준구

허준구위원

처음에 개관하고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애로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기대된다,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관람실적을 보면 무료가 5만 6,000, 5만 7,000명 가량 되는데 이게 관람객수하고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분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20%선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26만명 가량이 되는데 5만 6,000명이면 20%선까지 되는데 이런 참작을 해서 공짜는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할지, 모름지기 공짜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창달의 오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공짜문화가 그래서 이건 지양을 해 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료입장도 시켜야 되는데 1년에 5만 7,000명 정도 되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애로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든지 긍지면으로 봐서는 서대문같이 문화구도 있고 교육구도 되는데 사실상 생활면으로 봤을 때 예산을 다루는 구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힘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오환인 의원님.

오환인위원

제가 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질타만 하는데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최초로 개관하면서 진열과 모든 마킹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의회비교시찰 겸해서 세미나 갔을 때 고성군의회에 갔었습니다. 군의회도 방문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룡박물관도 갔는데 거기는 뭐 이제 만들어지는 건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었어요. 우리 자연사박물관장한테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한테 걸어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다른 자연사박물관 업체랑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소비할 관람 인원을 이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한열

한한열위원장

간단히 설명하세요.

서정수 위원님

정수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행정과 함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박물관이라는 교육사업 부서를 이끌어주심에 먼저 감사 드리고요, 입장객들에 대한 건물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시설이 많은데 그 대비책으로 보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 1년 되어 가죠?

그동안 사고 건수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인데 최선책을 선택하자면 적으나마 그런 각진 부분이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곳이니까 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개소한 시기로 보면 소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된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관장님께서.

그러면 공공의 업무의 기본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업무파악이 다 되었다면 지금 박물관이라는 목적은 지금 우리가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지 그 공익의 목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운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규 발생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거든요 자연사박물관에 해당되는 우리 구 조례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구 조례는 우리 구민의 복지와 삶 그리고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유일한 구청의 복지 서비스기관이기도 하죠. 그런데 몇 건 안 되는 해당조례를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자연사박물관의 조례는 42조례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10건이고 부칙은 1건이고 별지는 9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신규발생해서 1년 6개월 됐다면 그 기본적인 우리 구 조례는 우리 관장님이나 우리 구 부서의 직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알고 계셔야 되느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아까 김화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무시되면 그보다 더 큰 틀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기본수칙과 자세가 문제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께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구 조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을 하는 목수가 도면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한 형태에서 우리 구 자연사박물관 행정에서 현재 조례 자체를 모른다면 건축물에 비교했지만 목수가 도면 없이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온전하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례 숙지는 좀 해주셔야 아마 그 조례는

조례중에 1조, 2조, 3조 해서 42개

그러한 부분을 숙지를 해주시고 그 조례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례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들을 숙지해야 주민들한테 적으나마 많은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조례를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