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강남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우리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일보된 강남구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상대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소속과장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소관업무에 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4년 11월 26일 강 남 구 청 재무국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권오철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연진 재무과장 구자수 전산정보과장 문경수 세무1과장 강용호 세무2과장 송광호 지적과장 반영명 주택과장 정종학 건축과장 이용건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건설관리과장 배인환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교통지도과장 백완선 토목과장 이광세 치수과장 차광재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 윤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어 재무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석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재산 가운데 잡종재산 238필지 30만3,388㎡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세입세출 정보를 구금고 데이터와 연결하여 자금수급동향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에따라 이자수익률의 극대화와 예측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자금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시범기관인 우리구와 부천시에서 개발된 복식부기시스템과 자산관리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보급중에 있으며 2002년도 재정보고서 발간에 이어 2003년도 통합재정보고서를생산, 발간하였고 현재 시스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강남구 사이버행정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남구민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은 강남구민의 인터넷 이메일 설문으로 직접 결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전자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의 우수한 전자정보사업을 교류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일본 사카시와 정보화 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외 행정기관과 기업체의 방문이 44개의국가와 20개의 국내 자치단체 등 약 한 550명에 이르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행자부의 초청으로 부산ITU 텔레콤 아시아 2004에 참가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어깨를 나란 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차세대 IT행정 실현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수립된 제2차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 강남을 구현할 것이며 이의 시작으로 금년 12월부터 PDA, 핸드폰 등을 이용한 U민원발급시스템을 시작합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학교 및 동사무소 39군데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방문 정보화교육,청소년 정보화 교육 특강 등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4년도 세입징수를 위하여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4년도 9월말 현재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9,953억원과 세외수입 1,368억원 합계 1조1,321억원을 징수한 바 이는금년도 세입목표액 77%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신설이 위헌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적극 홍보하며 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원을 지키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우리구 재정수입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소관 세목의 시세 및 구세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세액의 정리를 위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전직원에게 목표액을 제시함으로써 체납세액을 일소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더욱노력하여 올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결과 당초 목표 1만건을 초과달성한 1만4,950건의 신청건수를 제고하여 영수증보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세금을 편리하게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고지서를 비롯한 각종 세금고지서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우편요금을 절감하였고 1명의 납세자에게 두 건 이상의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한 개의 봉투에 일괄 동봉하여 통합발송,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주민만족도 향상 및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고 기계적 장애, 시스템 오류 등을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있으며 지적측량의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기 설치된 측량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과세 기초자료에 공신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여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곳까지 와 주신 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0월말 현재 도시관리국 직제 및 직원현황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공원녹지과 등 모두 4개과 1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10명에 현원이 104명으로현재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국은 재건축 관련업무, 무허가건물 관리업무,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광고물 허가관련업무,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등 주민의 재산권 활동과 관련하여 관심과 행정수요가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인가, 임대사업자 등록,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 아파트사업계획승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재건축 마스터플랜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고 재건축 마스터플랜실행방안 마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재건축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고 주거문화의 수준향상과경쟁력 있는 첨단도시, 살기좋은 강남건설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금년 8월에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합리적인 실천을 위한 친환경 웰빙주거단지로 재건축 할 수 있는 탑상형 건축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축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학회 주관으로 2004년 11월 24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및 위법 건축물을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및 공사장 내에외부 전문기술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의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는 건물과 광고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강남거리를 위하여 최선을다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등은 수시 적발 및 조치로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으며 200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한 서울시 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평가를 받았고제15회 서울시 좋은간판 선정 시상에서 금상과 동상을 받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로는 우리구 요청에 의하여 건설된 분당선 구룡역사는 2004년 9월 24일 개통되어 건설사업분담금을 금년도에 30억을 기 납부하였으나 잔금 31억을 2005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일반건축물의 인·허가 업무 등의 건축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관지구 내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계획심의,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의 향상과 녹지공간 확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 및조치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전체 근린공원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 확충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원, 임야, 가로수,녹지대, 수림대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꽃묘식재, 수림대조성, 학교 공원화 사업등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위법시설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의식과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보다수준높은 공원관리를 요구하고 있어 근린공원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은 물론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지속적인 시설수준의 향상으로 이용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은 물론 서면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해당과 보고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과 23개팀, 99명의 직원이 첫째, 질서 있고 편리한 교통 둘째, 반듯하고쾌적한 도시 셋째, 재해없고 안전한 도시를 실천 목표로 설정하고 주민의 복지, 편익증진과직결된 52개 단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기업형 노점이 많은 테헤란로를 시범가로로 정하여 노점없는 거리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정비한 결과 가로환경분야 서울시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 노점상가 조성을 위한 사업도 그간의 노력의 결실로 상가건물 매입단계에이르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로의 기능유지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로 위에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 및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강남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말레이시아 MTrans 그룹과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승인 관련기관인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지난11월 15일 서울시장에게 강남모노레일 추진현황을 보고한 결과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행정 진행절차를 빨리 밟도록 시 관계자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MTrans측에서 사업제안서 기본설계를 작성 중에 있으며 MOA에 의거 MTrans가 우선 출자하여 지난 11월 16일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강남구는 합작투자법인의 설립과 이에 따른 강남구 출자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강남모노레일사의 합작 투자법인 출자안이 마련됐고 구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해 현재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중 우리구 주차장 확충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및 업무용빌딩, 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며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민자유치공영주차장, 동청사 부지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학교시설 복합화 부분에 4개교 790면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포이초등학교가 공정률 80%로 2005년 5월에 개관하고 언북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주변 주차장 131면이 건립 중이고 기타 탄천하수처리장 400면에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로도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많은 실적을 거양해 왔으나 단속업무의 보다 더 적극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교통행정과 일부업무가 교통지도과로 이관되어 현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녹색 주차마을 조성사업이 2004년 현재 세곡동 56가구에 대하여 담장과 대문을 허물고 100면의 주차장을 확보,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주요사업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30개교에 대하여 2006년까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전반적인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2004년도 현재 대치3동 대현초등학교에 대하여는 교통평원화 기법을 적용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담초등학교 외 6개 학교에 대하여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해제 등의 지속적인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주민요구사업인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 외 9개의 구비사업과 이월사업인 가로등 원격 감시시스템 설치, 시비사업인 도산대로 조명 개선사업, 대중교통 연계 보행로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과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동절기 강설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여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압구정동 480번지 침수방지공사, 청담동 124번지 일대 저지대 우수관거 공사등 수해방지 사업과 탄천 및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 개선 등 총 24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4년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1건의 피해도 없는 수방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호우로 인한 비상근무발령시 응급복구인력을 민간위탁하여 취약지역 노선을순찰, 빗물받이 등의 유수 장애물 등을 제거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재해없는 안전한 강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의 의지와 위원님의 뜻에 따라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석호 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의회에서 요구한 11월 12일 6시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늦게 자료가 제출되었음에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지난 10월로 기억하는데 구정질문에서 전임 재무국장이 세외수입 확보 강화를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1인밖에 없는 것을 태스크포스팀으로 각조직을 대폭 강화해서 세외수입 강화에 지금 현재 23% 내지 26% 밖에 안되는 것을 30%까지육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외수입 관련은 세무1과 감사시에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재무과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는 총괄을 세무1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급 업무는 세무1과인데 조직강화에 대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9월 24일날 인사발령 해서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재무국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업무 중에서. 왜냐하면 지방세도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외수입이 상당히 가지수가 많고 여러 과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업무를 지금 팀 단위로 지금 저희가 규정을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무1과에세외수입팀이 정식으로 생깁니다. 태스크포스팀이 아니고 정식으로 생겨서 세외수입 업무에지금 23%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구청 목표를 내년도에는 달성을 할려고 지금 팀을 강화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가 달라지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시 주요지적 건의사항에서 공유재산을 각 해당과에서 관리하는데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요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적인 관리차원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강구하겠음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주관과에서 다 재산관리는 업무 주관과에서 합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관리 프로그램을 복식부기쪽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보급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되면 상당히 관리가 철저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소리죠?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주관과에, 각 부서에.

그리고 지금 78p에 자금흐름관리운영 체계와 연관돼 가지고 저희 지금강남 e-정보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e-감사시스템 도입을 이걸도입하는 게 어떠한 지, 지금 국회나 대기업에서는 e-감사제도를 지금 도입한다는 이야기를제가 많이 들었고 미국이나 캐나다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e-감사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효력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에서는 자금흐름만 관리하는 이 체제인데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강남의 이 예산이 흐르는 방향을 같이 e-감사시스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하신 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금관리의 중요성 때문에 자금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회에서도 도입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대기업에서 e-감사제도를지금 도입을 해서 많은 효력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진짜 물자 낭비도많이 줄어들고 그러하니까 우리 진짜 말로만 e-government 이게 강남이라는 것을 내세우지말고 이런 행정감사부터 e-government에 맞게끔 움직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에 대한 그런 감사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지출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신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감사담당관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한 번 이런 시스템을 전산개발을해서 이런 것을 진짜 선진외국처럼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11월 1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그래도 감사장인데 좀 자료를 설명할 때 이해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익숙치 못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요. 혹시 답변을하실 때 모르면 계장이나 누가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p에 보시면 재건축 관련 피해조치 요구의 진정이 여러 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진정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러한 진정이 반복해서 제기되는지 또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004년도 진정서 및 답변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불용액 중 시설비 2,585만원의 산출내역은 무엇이며 미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자료 7p에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 집단민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해청아파트 2단지 재건축 현장의 지금 민원입니다. 삼성동이 지금 해청아파트가 1단지와 2단지로 구분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고 3,150㎡ 그러니까 954평은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단지내도로가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합에 매각하도록 이렇게 사업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 매각은 공유지의 매각은 2개 기관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을 매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대금이너무 비싸다, 비싸니까 그것을 깎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해 달라는 뜻으로 처음에 민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왜 비싸냐? 옆에 중앙하이츠가 재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해 가지고 중앙하이츠의 도로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중앙하이츠에 매각을 했는데도로의 반, 2분의 1을 중앙하이츠에다, 중앙하이츠는 감정가격이 그 전에,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조금 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진정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을 저희가 처리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를 하면서 매각할 때는 반드시 현재 그 시점, 감정시점에서 매각시점의 가격을 정하도록되어 있는데 옛날가격으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약간 억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저희들이민원을 받아가지고 감정원이나 그리고 감정을 평가한 평가법인에도 저희가 이첩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회신을 받았는데 감정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도 강남구에서 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다, 그렇게 회신을 하니까 조합측에서는 집단민원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서 시위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이 돼 가지고 조합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국장의 주재 하에 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했던 감정사 그 다음에 조합측 이렇게 해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구청에서 정한대로 하고 여기에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물리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건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했더니 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내게 되면결과적으로는 사업승인도, 사업이 진행이 늦게 되니까 구청에서 하는 행동이 감사원까지 지금 저희 조합측에서 감사원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조사가 나왔었는데 구청에서 한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지금 현재는 조합측에서 지금 내부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이 앞으로 판단할 때는 그 도로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는 아마 구청의견을 따를 것으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완전히 폐쇄되는 겁니까?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2동의 학생들이 언북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도 있고 영동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언주중학교에도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직선거리를 그걸 폐쇄시키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남북간의 도로는 저희가 지상권을 확보를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남북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의 통학로나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중앙하이츠하고, 중앙하이츠하고 해청아파트 단지 사이의 길은 공용으로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상권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남북간의 도로는 안 막았습니다.

아니 그 언북초등학교에서

괜찮습니다, 그것은.

학부형들이 나한테 진정을 해서. 두 번째 답변좀 해 주세요.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시설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즉시 좀 주시고

9p의 시설비에 2,585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역삼동 694번지 30호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걸 철거할려고 잡아놓았었는데 우리가 철거할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 자진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비를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토지는 공개입찰해 가지고 매각해 버렸습니다.

매각됐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정연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행사감사 전에 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 업무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그 구청의 공유심사회의 결과에 보면 조건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건물 준공 전 토지매입을 완료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건물 착공 전에 완공지을 것, 이래서 조건부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계실 때 재무국장님은 의회에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그 매입은 주차장 모든 공사나 개장을 한 다음에 2005년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해서 이 공유재산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텐데 이거에 대해서답변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준공 시점까지는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조건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교통행정과에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할 때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협약서에. 나중에 건설교통국 감사하실 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면 그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건이 붙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그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주가 그러니까 땅 소유주, 소유주는 내년도에 건축공정까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동의서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조성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준공 전까지는 그것을 매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괜찮은데 의회에 이런 것을 보고자료를줄 때는 이 사안도 같이 해서 주어야지 그걸 임의로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였다는것은 이게 집행부에서 일관성 없는 업무가 아니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간이 착오가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 때하고 지금 협약서를 작성한 게 얼마 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조건에대해서는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따른 겁니다. 따라서 내년도 의회에서도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조건을 붙여주신 내용은 그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협약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일관성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역삼1동 681-43호 이게 장기 미해결 구유재산 매각에서 사실 매각하라고 의회에서도 승인을해 주었는데 그 지금 무허가라든가 매각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이 안되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겸 질의하겠습니다. 그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지하 3개층은 교통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실정을 보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고 또 재원도 부족해 가지고어려운데 굳이 그 복합건물 짓는 데에 특별회계를 갖다가 이것을 사용을 현재까지는 회계가나눠져 있으니까 했다고 하지만 우리 그 전체의 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재무과장님이 됐으니까 공원화할 때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이런 문제를 좀 회계분리를 하지말고 회계를 좀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그에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회계가 상당히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반드시 주차장에만 사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를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서 한 몫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주차장 과태료라든지 이런 데에서 걷어들이는 돈은 반드시 주차장을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원화같은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1동 같은 경우에 복합청사 삼성1동뿐이 아니고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복지회관 건물을 지을 때는 지하에 1 내지 1, 2층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3개층을 더 밑으로 더 파서 더 지어가지고 그것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것이 그냥 일반주차장으로 쓰는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쓰고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쓰는데 지금 삼성2동 같은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에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게끔 미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대밖에, 5층 건물에 12대밖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은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주차장을 별도로 그 근방에 지금 건물을 짓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짓는 우리 땅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 주차장 예산을 더 들여서 지하에그럼 주차장을 더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써 거기 수입을 다시 주차장으로 돌려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다 통합이 돼 가지고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가 법상 그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이거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것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것이 연구사항입니다. 연구해서 모든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회계의 구분 없이 같이 묶어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용이 되어져야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저희가 엊그저께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했지만 실지로 압구정동 428번지도 위에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이중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이 공원이기 때문에 매입은, 땅매입은 일반회계로 사야됩니다, 그거는. 시설비만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 부담을 하는 것이지 거기 땅값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 지상에 공원이 있을 때는 땅의 매입은 일반회계,시설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현재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명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이 역삼동 장기 미해결 보건소 주차장 말씀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양승미위원님!

제가 잠깐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고 난 뒤에 건축과정에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같이 믹스가 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주차장은 다 쓸 수가 있는데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샀을 경우에는 공원을 못 진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로 샀을 때는 지상에 공원으로 쓸 수가 있고 지하에 주차장을 지었을 때는 지상을 주차장으로 지었다거나 지하를 주차장으로 할 때는 특별회계로 주차장 건축비, 시설비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복합 문화복지회관 같은경우에는 일반회계로 건물을 짓거든요. 지금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데 지하에 3개층을 더 파는 거거든요. 지금 조성명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개층을 더 파는 경우에는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것인데 지금 양승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도 살 수가 있고 특별회계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로 샀을 경우에는 두 개 다 활용 가능한데 특별회계로 샀을 경우에는 위에 공원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역삼1동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지상에 공원이 공원녹지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은 그 당시에 거기서, 그것은 지금 제가 서류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 사업을 했던 건데 전체적인 턴키베이스로 한 겁니다.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했던 건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좀 현재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고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 하실 때 아마 질의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강남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복지시설을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개정을 해서 그걸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 주어야지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구민이 원하고 구민이 편하게 해야 될 부분을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불편하게 하면 안되죠.

지금 아까 조성명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양승미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이나 모두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건데 지금 법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주차장법이나 특별회계, 지방재정법에 회계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저희들이 고칠 힘이없습니다. 그 법은 지방재정법은 행자부에서 고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앞으로 사실 이러이러한 한 목적의 사업이 있을 때는 회계간에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건 동의를 하는데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아까 조성명위원 답변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조례가지고 안되고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깊이를 잘 몰라서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부지 매입을 할 때, 건물이나 부지매입 할 때 그 과정 그 과정을 상세히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부지를 매입을 하느냐, 건물을 매입을 하느냐, 그 부분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매입과정까지 그 부분을 절차를 설명을 한 번 좀 해 주십시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우선 주관과에서 어떠어떠한 사업 꼭 주차장뿐이 아니고 공공시설을 지을 때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사를 짓거나 그랬을 때 그 대상부지가 있을 경우에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주관과에서 일단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방침을 받게 되면 방침 을 받으면서 일단 정책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그래서 그런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정책회의에서 이것이 심의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를 또 봐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일단 공유재산심의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는 건물인 경우에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습니다. 1억원 미만은 받지를 않는데 1억원 이상은 또심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 1,000㎡였을 경우에는 그거를 받습니다. 기준이 1,000㎡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안 받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과 1,000㎡ 이상 또는 1,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게 되면 승인을 받게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전에 사실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그런 겁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 중간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 모 의원께서 신문에도 한 번 났더라고요. 먼저 압구정에 있는 그 복지회관 매입과정에 몇 십억인데 몇 십억을 모 의원이 그것을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헤쳐서, 심하게 파헤쳐서

절차가 그런 절차입니다.

파헤쳐서 혈세를 30 몇 억을 모 의원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은 아니고모 의원이 혼자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했다 신문에도 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 물건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감정평가회사에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2개 평가기관에 산술평균을 냅니다.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만 살 수가 있지 이상으로는 살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감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산 것이지 그것이 뭐 깎아서 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이 50 몇 억으로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기준을 두고 합니까?

그것은 공시지가의 1. 5배를 저희들이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반드시 그 값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예산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래서 예산은 항상 여유있게 합니다. 보통 보면 현재 감정가격은 시가의 한 80% 정도 지금 저희들 그게 평균 그 정도의시가의 70∼80% 정도가 감정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예산으로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생계상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 생계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틀려졌다고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실지로 예산보다는 약간 넘치는, 오버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잡은 부분에 그 돈이 매입과정에서남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한 게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런 모순점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폭이 클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산을 확보한 시점하고 감정할 때의 그 시점이 변화가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이 틀려지기도 하고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양승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30억이다,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않으면 모자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딱 찍어서 왜 그렇게 많이 터무니없이 잡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얘기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상가나이런 건물 중에서 하나 살 때는 분양가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란 게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우리가 예정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으로 해서 그 지금 감정을 해 보니까 분양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았다, 높았기 때문에 지금 50 몇 억에 샀다 지금 이렇게

감정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죠. 분양가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가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엊그저께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도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30%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다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공유재산심의를. 그래서 여기 김명현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명현위원님이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 계시기때문에 30% 이상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428번지 같은 경우는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즉 그런경우입니다, 지금. 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사실

그것은 상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토지를 많이 매입을하는 편인데 상가건물을 특수한 경우에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분양가격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고 실제로 살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감정을 안하고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하다보니까 아, 이게 분양가가, 건축주가 분양가를 내세우기보다 이게 조금 너무 비싸다 해서 50 몇 억에 감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절차, 절차를 마지막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동의서를 받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매도를 하겠다는, 땅을 매도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시점이 지나는 경우 그래서 지금 땅을 저희들이 매도의사를 표시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도세월이 지나다 심의하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판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인감을 포함한 매도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첨부한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도동의서를 받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다보면 심정의 변화라든가 또 아니면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서 매도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의회의 승인으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난 다음에도 못 사는 경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순조롭게 절차가 됐을 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까지 확보하고 감정가격이 나오면 이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매매계약을 해서저희가 매입을 해서

아니 그 중간에 그 집행부에서 무슨 심의가 없습니까? 감정가가 나오면 두군데 감정원에 취합을 해 가지고 기준점을 어디에 잡는지, 예를 들어서 이 감정원에서는

공유재산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감정원은 100만원이다, 이 감정원은 150만원이다 그러면 어느 지점을 설정을 해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산술평균을 하는 겁니다. 그걸 2개를합쳐 가지고 산술평균을, 나누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산술평균한 값이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인데 그 감정가격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감정가격 이하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에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지금 어느 방법을 택해서 부지매입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무지 힘든 걸로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시지가가 평당 ㎡당 100만원이다 그럼 실 매매거래액은 100만원이 아니거든요. 감정원에서 감정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그럼요. 현장에까지 실사를 나가서 그 주변의 시세라든가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여건 같은 것도 다 감안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지금 흐름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다릅니까? 뭐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감정하는 사람이감정원에서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하고 그랬을 때 그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거 하고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공용용지를 사들였을 경우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라는 것은 그건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됐습니까? 계속해서 조성명위원 질의에

내가 추가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거?

양승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승미위원이 질의하신 게 신사동의 634-67번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죠?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동네에 삽니다. 거기 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좀 말씀 좀해 주시고요, 동네 부동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빌딩이 은행에 빚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태에까지 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해 보셨는지 그거 좀 한번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재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매입을 할 때는 주관과에서합니다. 재무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만 해 주고 그런 관련 절차만 밟아주는 것이지 그외의 사항은전부 다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지금 그것을 총괄부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잡종재산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하천부지라든가 공공청사라든가 이것은 주관과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관리시스템을 아까 지금 저희가 전산화한다고 그랬는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실지로 이루어지는 것은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

좀 이따가 하세요.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니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그 공유재산 재산취득할 때 또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시지가의배수라든가 그 다음에 분양가라든가 시가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을 해서 처음에는 예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는 반드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기관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로 취득하게 돼 있는 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법적 구속력을 안 가지고 한 사례는 있는지 지금까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들이는 경우는 감정가격 이하,팔 때는 감정가격 이상 이렇게 지금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긴 적은 없습니다.

여지껏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명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보건소 주차장 부지용도로 취득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엽제단체에서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수목식재를 할려고 철거시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철거를 못하고 그러면 안되겠다 해서 매각을 하자 해서 방침도 받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공개매각을 이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그 지분을 취득하자 해서 이제 지분을 취득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지분소유자하고 동의서는 이제일단은 받았는데 요즘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게 비싸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동의서를받았는데 확답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적당한 공공의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허가 시설을 그걸 내보내지 못하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매각을 하자 하는데사실 그 위치라든가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장소를 그렇게 섣불리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유지분도 얼마 되지 않는 거 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무허가 시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우리가 좀 돌봐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화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야지 관에서 어떻게 이런 쉽지 않은 감정적인 대응을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알고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석주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감사자료 7p를 보시면 민원서류 즉 구민들의 진정서 접수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일자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걸 보면 10월달에 26일날 접수가 됐는데 이석준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계속 민원 서류를 내게 됐는데요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진정서 처리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8월 이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개월 동안 인터넷이라든지 서신민원이 한 건도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 106p, 110p, 122p에 보면, 106p에 보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나옵니다, 수의계약. 지금 우리 금년도에 강남구에서 전체 약 980건 250억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물품이 이제 매각이 되고 이랬는데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예쁜 사람한테 주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민의 혈세가 절감을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쓰이고 또 재무과에서 이걸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3가지만 980건 1,000건 중에서 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p에 보면 주식회사 리서치랩하고 수의계약을 한 전자정부 만족도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1,7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고 산출내역은 무엇이었고 수의계약의 사유는 됐는지 이 3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0p 3,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주식회사 에스가드와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구청 특별방호용역 이거에 대해서 구청 특별방호용역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도 역시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수의계약 사유가 됐는지 대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00만원에 실시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수의계약을 한 모노레일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어떻게 됐고 수의계약 사유는 됐는지 질의를 하고 싶고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5p입니다. 195p 우리 강남구에서 자동차 매각 100만원 이상 매각에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한 달에 15대씩 팔았는데 해마다 수 십대씩 매각을 하게되는데 왜 이렇게 팔게 되는지요? 새로 사기 위해서 파는지 못 쓰게 돼서 파는지 매각사유에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만약 답변을 할 수 없으면 해당 팀장이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실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민원관계는

잠깐만요. 이석주위원님이 어차피 물었는데 거기에서 추가질의를 같이 해서한꺼번에

추가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이석주위원이 수의계약 용역체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 110p 강남구청 특별방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우리 위원회 맨날 재무국 감사할 때마다 용역계약 대장을 보면 예산액과 예정가격과 낙찰액이 거의 똑같았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의 한 과목이 바로 이석주위원이 물은 강남구청 특별방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법에 대해서 예산 111p 보면 예산액, 예정가격, 낙찰 이게 똑같습니다. 이거는우리가 돈을 얼마 줄테니까 너희 다 알려주고 이거 할래 하는 그런 것을 지출한 것 뿐이 안된다고요. 이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왕에 물었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147p 보시면 수서녹지지역 응급 복구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날입찰을 봐서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4,432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불과 딱 1주일 만에 5,000만원으로 이만큼 늘었어요, 5,0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공사계약한 것이. 147p보시면 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 도급액이 5,000만원 늘었어요. 지급은 10월 8일날 지급을 했고요. 낙찰할 때 계약을 할려고 입찰을 볼 때는 액수가 적었다가 낙찰 보고서 1주일 만에 다시 그 사람한테 몇 백만원을 더 다시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특혜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p에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은 아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연희위원께서질의하신 재건축 관련 전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석준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해청2단지 조합장이기 때문에 조합장 대표로 해서 냈고 그 밑에 전부 다 이석준이란 사람이름으로 지금 냈는데 이건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불하대금이 너무, 매각대금이 너무 비싸다,그래서 하루에 지금 이석준 하루에 매일 지금 거의 매일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만 낸 것이 아니라 행자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다가 지금 다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같고 왜 1월 1일부터 8월 이전 것은 없고 그런데 재무과는 사실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가 2003년 1월 10일부터 2004년도까지 2004년 10월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에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재건축 불하대금 때문에 갑자기 민원이 이게 많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석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소액 3,000만원 미만이라든지 공사같으면 1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긋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서류를 지금 찾아와야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려면. 그리고 이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건이나 이런 것은 혹시 공원녹지과 할 때에그 건을 얘기해서 질의답변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이상이라고요?

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 전문공사는 7,000만원 미만이고 전기나 소방은 5,000만원이고 물품, 용역 기타는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마다 지금 무조건 1억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필수조건이 됐을 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법에 지금 법은 어긋나지 않은데 이석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조건 다 법에 어긋난다든지, 이거 이하는 수의계약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내용이고 지금 대부분이 과에서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올 때는 급한 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이다 보니까 공개를 하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로공개를 하게 되면 이석주위원께서도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공개를하다 보면 기간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소액인경우에 긴급할 경우에, 소액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급할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 돈 이상 용역, 예를 들어서 공사가 1억원 이하라고 해서 전체를 다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법에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허용 한도내에서 한 것이지 이석주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야 될 것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재무과에서 이 내용을 답변을드릴 수가 없는 것이 사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맞느냐 안맞느냐를 검토해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맞고 안맞고는 방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이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회계상에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회계법규에 맞느냐, 안맞느냐만 그것은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수의계약 했을때 절차에 맞느냐, 이 절차만 따지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하냐? 아까 이성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특혜냐, 아니냐는 그것은 그 주관과, 주관부서에서 결정할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똑같은 공사계약 대장 중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145 수목식재공사 조경공사에서 보면 거기는 공원녹지과 김경선, 재무과 행정6급 심현철, 김진명 명의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만 특별하게 공원녹지과 직원하고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145p 보세요. 공사계약대장에 수목식재 조경공사 거기에 보면 그것은 분명히재무과 소속에 행정6급 심현철과 김진명 같은 사인으로 공원녹지과 김경선이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공원녹지과 최병훈한테만 계약을 맡겼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지에 우리 나무 심은 것 있죠? 공원화 만들고 한 것, 그것을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로 관리하다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에서 공사를 한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해서

그럼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는 감독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업무보고에 마찬가지로 국공유지 유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공원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럼 이런 계약은 재무과 아무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에서만 직접 계약을 할수가 있습니까? 지금 수도, 녹지 긴급 복구공사 같은 그런 공사계약을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거라 그래서공원녹지에서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재무과 소관 상관없이 바로 계약을 할 수가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관과에서 이제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고 수의계약 공사방법이라든지 그 요금산출이라든지산출내역이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방침 받아오면 계약은 이제 우리가 대행해 줍니다, 재무과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김명현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구자수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방금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자료 128쪽 및 130쪽에 각각 3,012만8,000원에서 국제평화마라톤전야제 무대설치와 자치행정과에서 주최한 것, 또 같은 마라톤 행사에 전야제 행사에 9,000원이 초과된 3,000만원을 했는데 1년 전에 본예산에 2억2,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6개월전부터 기획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쪼개서 기술적으로 3,000만원 내외로 얌체같이 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통괄해서 공개를 안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서 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3,000만원은 여기 3,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본 공사가 VAT가 빠진 금액입니다,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3,300만원 까지는 뭐 VAT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조금 늘었을 겁니다. VAT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 까지이기 때문에 금액상의 오류는 없을 거고요, 법상. 다만 이제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2건으로 나누었다,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과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관과인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VAT 별도로 3,000만원이다. 따라서 이것은 VAT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타당성이 있고 합법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년 전에 본예산에 계상됐고 6개월 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기획업무를 추진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며칠 상간으로 똑같은 금액을 유사한 금액으로 거꾸로 맞춤 금액 같은데 9만원 차이로 그거에 대해서 구자수 재무과장은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해요? 물론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긴급하지 않은 1년 전에 기획된 예산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그 현황이 추진배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주관과에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겠죠.

알았어요. 다음 2004회계연도 재무과 연간 예산이 20억2,700만원 맞습니까?재무과장 그 소관예산이 2004년도, 과 예산 연간, 맞습니까? 20억2,700만원이 맞습니까?

관계 해당 팀장님들!

과 예산을 몰라요, 과장이. 지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중인데. 집행액이 9월말 현재 2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17억5,200만원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가뭡니까? 금년도 10월 16일자 재무과에서 회신한 서면답변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답변자료를 제출하신 팀장님 안 계십니까?

필요하면 공개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질의하실, 김선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같은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구자수 재무과장 들으세요.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을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면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34. 4%로 제일 작지만 2002년도부터 50%가 넘고 작년도에는 46. 57%, 금년도는 9월말 현재 68. 6%인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년도 예산은 추계로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보시면 아마 불용액 기준은 점차 주는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64% 이렇게 된 것은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산이

아니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잘 들으세요. 9월말 현재로 뽑은, 재무과에서 뽑은 통계에 의한 걸 읽어드리는 겁니다, 10월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는 이유가 주요사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9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같으면 종토세가 들어옵니다, 10월달까지. 그래서 종토세가 1,0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글쎄 그런 답변을 하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율이 9월말 현재로 해서 60 몇 %가 되고 만약에10월말이 되면 그 프로테이지가 다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 적용에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공동발주하였는데 특별히 부천시하고 조인해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소요예산 공동발주에 있어서 6대4의 비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제 국가 행정기관 전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시범기관으로 우선 부천시하고 강남구를 한 번 해보자.

그럼 정부에서 지정해 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된 거고요. 6대4의 비율은 그 당시 99년도부터 했던 건데 그 당시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6대4를 행자부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제도를 하는데 비상주 감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리대상 용역으로 우리 구립국제교육원 1층에 이 분들이 상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팀장이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립국제교육원 1층을 계속 사용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이 10월 27일로 끝나는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완전히 끝나면 안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안정화를 시키려면오류도 어떤 때는 사용하다 보면 담당자들이 오류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그때 그때 즉시즉시 와서 그것을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거기 와 있는데 일단 그 시스템이 물품관리라든가 공유재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복식부기와 관련된 시스템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프로그램은 다 개발됐는데 이것을 지금 실제로 해당과, 과와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복식부기팀보다는 전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시켰습니다마는 그 안정화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안정화시킬 때까지 임시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A/S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미 계약은 다 끝나 가지고 납품은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안정화 단계에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하고 강남구가 같이 하는데 그래도 규모로 봐서는 부천시가 더 크게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의 재산하고 부천시의 재산은 예산규모는 부천시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넓고 그러지만 실제로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력을 봐서는 강남구가 행자부에서는 강남구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전산화업무, 아까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정보시스템이 강남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팀에 그러니까 복식부기팀에 저희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팀원들이 처음부터 담당을했던 직원이 인사이동 없이 지금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이 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행자부에서 강남구에서 그걸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팀원들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이 강남구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때 이렇게 전문화가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무국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광고물 같은것도 이 전문화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동을 하니까는 그게 전문화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난립한 간판이 되고 그러니까 이 재무과를 본보기로 삼아서 강남구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복식부기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완료가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완료되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배우면서 사용해 왔죠?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만족이라든가 거기에 적응,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 기간을 두면 그 복식부기를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지 그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로그램은 기 사용해 놓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아까 김선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S팀이 나와서 부분적으로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샘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저희가 보기에는 100%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처음 해 보는 것이고 부천하고 강남이 샘플로 하긴 했지만 처음 해 보는 거고 해서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는지금 쓰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이제 정부 행자부 쪽에서는 전국 시도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만족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7개 부서를 선정해서, 기관을 선정해서또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하고이것하고 나중에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 걸로 채택될 지 그걸로 채택될 지는 모르겠는데그렇게 지금 쓰는데 자체는 저희가 80% 정도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쓰는 데는 이상은없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전 자치로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구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강남구에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게 같은가요?

조금은 다릅니다.

다르면 또 우리 강남구의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는 형편이 돌아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개발할 때는 부천하고 우리하고 샘플로 했지않습니까? 그걸로 해놓고 보니까 또 이제 지방에 적용하는 데는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7개 단체를 샘플로 해서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상호 비교해서우리 걸로 갈지 그쪽 걸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것은 최초에 개발했던 거고 아직 개념이덜 섰을 때, 그 쪽은 이제 신개념으로 한 거니까 내년쯤 행자부에서 그걸 결정한다고 그래요. 결정하는데 지금 그쪽 걸로 갈지 저희 걸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은 있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요. 김선희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복식부기를 부천하고 강남구가 했는데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그런데 행자부에서 보니까 전산화라는 것은 시간이 막,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업 돼 있는 그 시스템은 한 번 여러 군데에다 한 번 시험을해 보자, 지금 강남구 기본은 놔두고.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나중에 합쳐 가지고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본으로 하는 것이 더 그냥 안전하다, 그러면 안정된 것을, 안전한 것을 쓸것인지는 행자부에서, 왜냐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행자부에서 하는 내용이지만 기본은 저희 강남구하고 부천에서 쓰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세월이 한 4년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번 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없이 어느 한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게 자꾸 업그레이드 되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을 바꾸면 틀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바꾸도록 우리 강남구에서 할 때도 그것을 중시하시고 또 행자부에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우리구에서 구유지를 2필지를 매각했죠? 국장님! 2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그 사유는, 왜 매각을 해야 될 사유는 뭔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 한 가지 하고 또우리 강남구에서 장기 미해결 구유지 재산은 없는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구유지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대부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금 강남구도 6건을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점유자 현황하고 그 사유는 뭔가? 그리고 미징수 대부료는 없는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민간위탁하고 아웃소싱을 보니까 복식부기 외 사업은 없는가?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매각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은 아까 민원이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청담동에 재건축을 하면서 가운데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대지로 바꿨습니다. 잡종재산이되면 그 관리가 누가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매각을 해 가지고 청담동 35번지 재건축, 연립주택을 재건축 하면서 도로매각을 한 것은2억7,500만원 정도 되고요, 하나는.

몇 평입니까?

그것이 한 20평 조금 못 됩니다. 60㎡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막다른 골목길이기 때문에 도로기 때문에 도로가 구유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고 삼성동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앙건설 중앙하이츠건물 지금은 아파트 해청아파트 옆에 짓는

청담동하고 삼성동하고 짓고 있는 그거죠?

그렇죠. 거기에 세 필지에 거기는 370㎡ 120평 정도를 그게 25억입니다. 25억에서 매각대금을 저희가 구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은 보건소 주차장 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국공유지 대부현황 하고 체납현황은 자료로써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무과 주된 어떤 소관업무인데 그저 참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성의 있는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료도준비 안 하고 행감합니까?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의 재산이 대부현황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될 서류인데 이런 것도 안해가지고 오시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성의가 너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한데 잘 아시는 해당 팀장님들이 발언대 나와서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양해해 드리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역현황이 복식부기 외에 없느냐 했는데

재무과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휴 국공유지 관리 및 활용계획에 보면 무단점유 및 오물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푸른 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곡1동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같아요. 도곡1동 어느 곳에 그 식재를 했는가 그것을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언주초등학교 옆입니다.

몇 평 정도입니까? 그게

80평 정도입니다. 80평 256㎡이니까 80평이 좀 못 됩니다.

그런 국유지가 있습니까? 80평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네.

거듭 말씀드리면 구유지 대부현황에서 점유자 현황하고 그 사유 이거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불성실했던 것은 서면으로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준규위원 질의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숫자를 확인합니다. 2억7,500만원만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주로 경상비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잔액이 무려 17억5,200만원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비가 이렇게 몇 달 사이에 과도하게 집중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17억이 남는 이유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12억이재정기금이 추경에서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 예산에만 잡혀 있고 지금 지출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을 확보는해 놓았는데 입금을 안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지금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종토세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자연히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게 됩니다.

17억 중에서 12억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연말까지 쓰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이건 뭐 납득이 안가는 숫자라, 숫자상으로

계속해서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추가로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 대부금액을 산출하는 요령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각종요율을 곱하는 게 있습니다, 요율에. 기간 곱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강준규위원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다음에 일반계약하고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일반경쟁은 주로 좀 가격이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덤핑 같은 것이 들어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사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또 수의계약은 사실은 계약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수의계약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원님들도 어디 가서 물건 사실 때 골라서 사시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는 건데 돈 주고 사는데 가장 좋은데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투명성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위원님들이 항시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시는 사항들이 수의계약이 왜 많느냐, 하는데 그 건에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사유들, 위반하지않는 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재무국에서는 회계관리 입출입을 하다보니까 보면 입찰계약서라든가 용역계약서에 보면시급성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을 전부 총괄해서 구청 그 지출되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국 기초단체장들의 공통 의견관련 외부위탁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조사라든가 강남구청 특별방호 이런 비용이 나가는 거를 일괄적으로볼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 그 국민들의 그 혈세인데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야 신중히 다뤄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겠지만 사실 그 재무국장님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는 기능은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수의계약도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내용중에서도 수의계약이나 뭐 어떤 계약중에서도 국장까지 결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 전결로 거의대부분이 하고 국장까지 오는 것은 큰 공사같은 경우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명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국장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해도 국장님 부서의

물론입니다.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 하나 할게요. 그런 그 기능은 없어도 그런 중책을 가지고 있는 부서로써 소신을 가지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소신껏 일처리 해 줄 수 있는지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시민들의 혈세를 하나도 낭비됨이 없도록 회계심사라든지 계약과정에서 그 부당하게 높인 가격이 없나 이런 것들을 챙겨봐서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당연히 높은 가격이나 이런 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같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자제시키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국장님!

아까도 재무과의 권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과의 권한은 회계절차, 절차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주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조성명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전반적인 사업 전체를 놓고 파악해서 이것은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재무국에 권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무국의 권한은 절차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절차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부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감사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기획과라든가 이런 데서 파악해야 될 문제이지재무국에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럼 아무 자료나 주면 돈 내줍니까? 그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따지는데요. 그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런 거 부당한 거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정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지금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돈을 지출하는데 그 사업이 잘되는 거를,내가 보기에는 잘못됐는데 그거를 막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서영원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감사를 드리고 전산정보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으로 2004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2004년 제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의 결론을 설명해 주기를, 간단히 설명을해 주길 바랍니다.

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주요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던 2차 정보화 전략계획 그 내용을 정보화추진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2차 ISP정보화전략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에서 푸드뱅크라고 식품위주의 그런 어떤 여분의 음식물을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업무의 어떤 효율성을위해서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해킹이나 아니면 그런 컴퓨터 인터넷쪽에서 보완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교통지도과 업무로 넘어간 게 공영주차장 노상노외 이런 주차장을 통합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까지 해서 관리하는 그런 인터넷상에서 신청도 하고 결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 비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도 정보화추진위원회 1차에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묻겠는데 업무의 특성상 이게 자주 바뀌고 업데이트한 정보가 필요한데 1년에 1번 열릴까 말까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할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예컨대 이게 상당히 타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나아가서 1년이 지나도록 1번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의 특수성상 간담회 형식의 설명을 좀 해야 하는데 그거를 앞으로 할 용의가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런 건이 있으면 간담회든 공식회의든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전산정보과장에게 묻습니다. 2004년도 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예산편성이 66억8,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9월말 현재 집행액이 26억4,600만원인데 잔액 40억에 대한 남은 액수에 대한 주요사업들이 뭡니까? 남아있는것.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40억에 대한 주요 사업이 뭡니까?

어느 자료를 보시죠? 몇 페이지?

10월 16일자 서면질문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전산정보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004년도 총예산이 67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66억8,700만원 뭐 어쨌거나 집행액이 26억4,600만원 아닙니까? 그럼 40억이 남았죠?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럼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모르게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에부족하니까

숫자가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확인 안하고 서면답변을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제출한 자료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확인하고 답변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한 번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e-강남, IUP 뭐 텔레콤 아시아 참가를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강남구에 그 동안에 50여개국에서 1,700여명이 저희 강남 전자정부를 견학하고 시찰하셨다고 하는데 항상 구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사카시에서 저희가 로열티를 44만불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추후로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볼 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전수를 위주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어느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받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중순에 우리가 일본에 사카시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해서 삼성SDS에서 약 130억원에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를 했고 e-코퍼레이션 JP라고 국내기업이 컨설팅 사업으로 1, 2차에 나누어서 한 20여억원 정도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44만불은 아니고요 4만불의 로열티를 받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 뭐 동남아, 유럽 이런 쪽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 강남구나 한국보다 좀 늦게 전자정부관련 어떤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서서 하고 있는 그런 전자정부 사업을 보러 한국에오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 모델케이스로써 우리 강남구를 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점은 기술전수보다는 홍보 쪽이 사실은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이고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 강남구나 아니면 강남구의 어떤 전산관련시스템 구축했던 IT업체들이일본이나 다른 해외로 진출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런 외국의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이나 IT업체들을 견학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일본에 어떤 사카시에서 추후로 그런 구체적인 AP라고 하는데 응용시스템 부분을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전자입찰시스템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도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동남아 쪽에서 많이 와서보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기간망 자체가 광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가 안 깔려 있으니까 그런 쪽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로열티 받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걸 보고서 한국통신이나 이런 쪽에서 태국이나 말레이지아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이 기간망 사업을 수주를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쪽에 있고 구체적으로 로열티다, 그 이후에 거론되고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고요, 홍보위주고요. 그러면 저희 2004년 5월에 선진사례연구를 위해서 해외출장을 다니셨는데 거기는 어디로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셨는지? 여기 자료 649p에보면 선진사례연구를 위해서 2004년 5월에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보고 오셨는지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ISP 2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솔리데오 시스템스가 수주를 해서 했는데 그 ISP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는과정에서 그 업체에서 유비쿼터스 관련 그런 기술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사업계획에 넣었던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이 이 목적을위해서 출장을 간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261p에서 265p에 한 가지 그러니까 미들웨어 오작동으로 인해서 서비스가안되는 이 장애처리 건수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621p에서 625p에 보면 용역실적 및조치사항에서 장애 처리건수가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걸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에 가면 여기 12월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들어서는 소프트웨어 장애건수가 더 많아지는데이것은 어떤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좀해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버쪽하고 통신네트워크 쪽을 나누어 가지고 전문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월 조그만한 것이라도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내용 그리고처리결과, 원인분석, 향후 조치내용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써 남기고 있는데 그 우리가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유형을 보면 전혀 기존에 없었던 그런 유형들이 또 있는 경우도 물론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버든 네트워크든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유형이조금 정형화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쪽은 해킹이나 바이러스나어떤 시스템의 용량과부하 이런 쪽인데 해킹 쪽은 없고요, 거의. 바이러스 쪽에서 어떤 유형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고 여기 주로 서버 관련된 내용인데 서버도 어떤 업무를 쓰는 거냐에따라서 웹쪽에 인터넷 홈페이지 쪽에 관련기능을 해 주고 있는 웹서버냐, 아니면 시군구 주민등록 전산망이나 인감이라든지 이런 민원행정이라든지 이런 서버냐에 따라 가지고 장애가생기는 그런 유형이 정형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장애를 100%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일어났던 부분에서 장애가 계속 생기는 부분은 조금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우리가 장애가 생길 때마다 원인분석을 하고향후에 안 생기게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뭔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시키고 하지만장애의 원인이 또 확인이 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시면 장애가 몇 건씩 생기고 있는데 이 자료제출한 부분은 이제 업무가 크게 중단된다든지 이런 어떤장애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조그만한 장애까지 다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고 실제 동에서 민원업무를 본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본다든지 하는데 있어가지고 큰 장애가생기는 그런 내용들은 극히 없습니다.

구에서 행정하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는 거고요?

예.

하여간 연말에 많이 모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739p에 가서 사이버 참여대상자들 여기 보면 발송인이 다르고요. 그 참여 프로테이지가 다 다른데 정책적으로 다 다른 건지 어떻게 이메일리스트들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똑같지 않고그 다음에 보면 정책적으로 같은 거라도 보내는 것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조금 특정동에만 한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동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만 설문지를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 수가 아주적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핫이슈화가 됐던 뭐 재건축 업이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구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송하는 인원을 많게 하고이슈가 된 사업,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이 보통 보시면 6,000명에서 1만5,000명 내외, 그렇게타겟 해 놓은 그룹들을 대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서 기간을, 일정기간을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보냈는데 한 목요일까지 응답을 하게끔 우리가 한다든지, 수요일까지 하게 한다든지, 금요일까지 한다든지 그 응답 할 수 있는 기간을 세팅을 해서 보냅니다. 그럴 경우에 이메일을 열어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적고 하는 참여비율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열어보는 사람들이 좀 그 기간에 많으면 참여비율이 좀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낮아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강남구에서 제일 컸던 종합부동산세 신설하고 아파트 재산세 인상문제에서도 대상자가 만명이나 차이가 나서 이건 어떻게 재정을 해서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산정보과 2003년도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보니까 광범위한 것 같아요,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민간위탁 아웃소싱 사업은 몇 종류입니까? 한 가지 몇 종류인가 하고 일단 메모좀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액, 금액하고 그 다음에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선정기준을 수의계약으로 했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1차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한정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2002년, 2003년,2004년도에 했었던 모든

복합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용역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고 이 용역사업은 크게 두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속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업무의 용역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 포털사이트인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버부분, 전산실에 있는 서버부분을 여기서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 서버를 구매를 한다든지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에 그 데이터나프로그램을 서버에 올린다든지 이런 용어로 쓰이는 서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그 외에 네트워크, 통신 쪽을 유지관리하는 부분,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동까지 해서1,500대, 1,700대 정도 되는데 이런 컴퓨터를 또 장애가 생겼다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유지관리하는 업무 등등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은 매년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포털사이트 쪽이 매년 한 7,000만원에서 9,000만원

그러니까 포털,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만 7,000에서 8,000만원 정도 이렇게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포털 쪽이 한 7,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고 네트워크 쪽이 유지관리비가 약 1억5,000 그리고 서버 쪽이 한 4억

서버가 4억이요?

예. 서버가 워낙 이게 고가장비고 그리고 또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들고요. PC유지관리가 약 7,000∼8,000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런한 종류의 아웃소싱, 용역 또는 관리대행 이런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ISP라고 해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관련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든지 관련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측면에서의 어떤 용역 이런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예산은 사업별로 다른데 2004년도에 우리가 2차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한 것은 약 1억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 외에 어떤 아주 큰 프로그램 개발이나 구축 같은 경우에는 서버구입비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2억, 2억5,000 이 정도 평균적으로 들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예를 들어서 하시고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3년동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아웃소싱 해야 되는 그 사업별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 소요됐습니까?

총 예산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여기 우리 전산정보과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408p에 9번에 보시면 각종 민간위탁, 아웃소싱, 용역사업 해 가지고3년간 해서 여기에서부터 죽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액이 얼마인지를 이걸 계산을 해서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김세현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감자료 부실한 건데 그럼 다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하면 3,000만원 미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3,000만원 이상도 사실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진게 지금 보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업체 선정기준 및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업체선정과 방법과 기준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의계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그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걸 수의계약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ISP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구입을 한다, 아니면 서버를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공개경쟁입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심사, 우리가 전문가 그룹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기술심사를 해서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최고, 최저 점수 빼고 그 기술점수와 가격점수 이걸 합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이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면서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그 업체가 아니면 못하는 그런 사업 말고는 수의계약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민간위탁사업이나아웃소싱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계획서부터 계약하는 과정에 그런 자료를 다 첨부를 해드렸는데 수의계약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다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사업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까?

불용액이 사업별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앞에 자료에 보시면 2003년도에 우리 전산정보과 전체 예산 중에서 불용액 내역이 404p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이제 불용률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업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부분하고 재무과에서 실제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산정보과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사업예산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불용액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우리가 인터넷을쓰고 있는데 45메가짜리를 쓰는데 거기가 월 인터넷 사용요금이 5,000만원, 6,000만원씩 들어가다가 우리가 그 방식을 개선을 시키고 해서 그게 월 3,000 몇 백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통신회사가 기본적으로 매년 통신요금을 10%정도 올린다고 가정하고 예산편성을했는데 5%로 올린다든지 그런 내용들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고 하지 개별 사업에서 불용액이크게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5p 온라인 설문조사 솔루션의 기능 상세내역을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온라인 설문조사에 등록된 회원은 몇 명이며 연령층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설문조사의 신빙성,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 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칼럼 등 지명도가 높은 여론조사기관과의 병행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강남구의 전체 웹사이트, 포털사이트의 회원수는 28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우리 강남구민도 있고 강남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우리구관련 한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에게만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우리 강남구민이 13만명 정도, 13만명 정도가 강남구민이고 그 중에서 내가 이메일로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겠다 라고 동의를 한 사람이 약 7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연령별로 회원수는 지금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걸 뽑아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그 뒤에 질의를 하신 병행실시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 조금간단한 정책이나 아니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행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건축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정책방향이 다를 때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CCTV 설치를 하는데 그게 개인 사생활 침해다 해서 이슈화 되었을 때 이런 몇가지 경우에는 리서치엔리서치라고 하는 어느 정도 설문 리서치 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고한 업체하고 같이 병행으로 우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를 보면 리서치엔리서치에서 나온 결과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단순히 찬반만 묻는 게 아니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기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걸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 인터넷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어느 우리 강남구의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어떤 뭐 언론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하는 설문조사 시스템이든 아니면 리서치엔리서치의 전화설문 조사든 이런 부분에 못지 않게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연령별 회원수는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지만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나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연령별로그리고 동별로 몇 명이 응답을 했고 그 중에 찬성, 반대는 또 남자, 여자 연령별로 어떻게나왔고 하는 게 다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우리 강남구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중장년층의 참여도가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주민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에 뭐 거의 못지 않게 굉장히 많이 그렇게 중장년층 이상도 그런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거기 지금 사항에 442p에 지금 정연희위원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온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이 뭐 지금 연령층이 높다, 낮다 이것을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도 안 왔다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럼 자료를 갖고 그렇게 얘기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령별로 그 부분은 이번 감사에서만 지적이 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럼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달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로 연령별로 응답자 수가 나와있는자료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주요 선택에 대해서

한 건만이라도 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그랬던 것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445p에 설문작성분석 솔루션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설문작성을 여기에서 하지 않은 걸로 그 건건마다 해당과에서 하시죠?

예. 설문작성은 해당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루션 분석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타겟팅하고 분석.

분석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의 대답에 지금 리서치엔리서치하고 해 가지고 어떤 신뢰도가 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좀 제 전공이 사회학입니다. 그런데 그걸 봐서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모노레일, 모노레일 건만 봐도너무 그 질문내용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보면 그 조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내용이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냐? 모노레일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정도예요, 문항이. 그런데 그렇게 전산정보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그러니까 좀 남달리 인텔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의 양심으로 봐서도 이런 문항을 갖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있는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의심이 갑니다. 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사이버에서되지도 않는 질의를 자꾸 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타구민은, 그거 좀 답해 주시고요. 타구민이 우리 구민은 7만1,000이고 아까 타구민은 6만9,000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타구민을 배제하고 지금 계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민 중에서의 연령층은 어떤지 그런 분석자료를 여기에다가 다 내 주셨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큰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한 건이라도 분석을 하시라고요. 맘대로 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이거가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수만 하고 그냥통계학적으로만 해 가지고 상당히 정책을 오버하는데 공헌하고 계세요. 이게 쓸데없이 그 숫자만 늘려가지고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그거를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는데 좀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한 김에 말씀드리면요. 여기 401p, 402p 보면 전산정보과 직원업무분장 내용 그래서 직원들 현황이 있어요 직원들 현황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전에 여기 이제 워낙 지금 우리가 전자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남은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각 부서의 일이 거의 지금 전산정보가 안 걸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목과나 건축과같은 데서도 전문성 때문에 기술단이라든지 건축사단이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법제화 때문에 변호사단이라든지 그런 단을 유지하면서 옆에서 인제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정보야말로 이게 저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전산정보에 이거를 각 그냥용역주고 두 손 놓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잘 하나 제대로 하나 돈을 그냥 막 쓰지 않나또 이걸 정확히 하나는 그런 전문직 그룹의 위원회라든지 그런 전문직을 상주할 수 있는 몇명의 팀을 짜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전문직에 보면다급의 강지영 이런 분은 좀 전문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몇 명 갖고 계신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마크할 수 있는지 그 방안좀 얘기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인터넷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이제 주요 구 정책이나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지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노레일을 예로 드셨는데 모노레일같은 경우에는 그 모노레일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제일 잘 아니까 거기서 질문지를 작성을 하는 거고다만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그 어떤 모노레일의 재건축이 됐든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타겟팅하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치를 분석해서 공개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질문지 내용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조사 방법론상에서어떤 질문지 내용상의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답변드릴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신뢰도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타겟팅을 하고 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지금 연령케이스를 제가 뽑아서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설문조사들보다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중장년층의 참여가 높다. 왜, 우리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97년부터 중장년층 노인층을 위해서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인원으로 37만명이 수강을 했는데 이런 교육의 효과로 실제로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보면 집을 가진 사람,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층 이상들이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층의 응답자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 자료를 복사해온 거를나누어 드리겠는데 그런 통계를 쭉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제가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답변드린 게 아니고, 이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분장 부분은 이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사업 총괄을 하는부서이니까 실제적으로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정보화사업은 전산정보과에서그 1차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그 의견을 첨부를 시켜 가지고 우리 김명현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거기에는 각 분야의 어떤 IT분야전산정보화 분야의 교수라든지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우리가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받고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우리가 전산계약직을 1명 채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때문에 그때그때 아웃소싱을 할 거냐 이런 전문적인 용역에 있어서의 업무를 아니면 인소싱 개념으로 우리 내부에 전문가를 채용을 해 가지고 할거냐 하는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 장단점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직을 더 쓰는 게 유리하다면 계약직을 더 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정보화추진위원회라든지 전문가그룹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든지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토목과나 뭐 저기 건축과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전산정보과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단 있죠? 아까 그 채용직이란 거는 1명, 2명 있는데 그 사람 갖고 안되요. 지금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활성화 하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상주를 하되 계약직으로 1년 정도로 아니면 2년 정도로 해 가지고 한 4, 5명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기술도 고치면서 하는거 이게 프로그램도 바뀌어지고 그러면 간단한 거는 기술자가 하면서 그때그때 고쳐야지 전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일일이 그걸 다 해서 할 수도 없는 거아냐, 그러니까 그런 기술단을 저는 좀 구성하셨으면 어떠는가 그래서 좀 제안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아웃소싱 주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좀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내용이 자꾸 바뀌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술자문단해 가지고 용역을주는 거고 아웃소싱 개념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하신 답변서 내용에 전산정보과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이 9월 30일자로 나와 있는부분이 본예산이 우리 전산정보과가 66억8,70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2억7,000여만원이고그리고 그 집행액과 잔액이 위치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바뀐 부분, 바뀌어서 나간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40억4,000만원이 집행이 된 집행액이고 26억 그 부분이 잔액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25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서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 숫자를 그렇게 엄청나게 틀려서 보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고합니다. 아울러 이석호 재무국장께 제안합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기대와 희망을 하겠으며 동시에 오는 12월부터 PDA,핸드폰 등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민원발급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설명하였는데 12월초에 우리 재무건설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시간을 할애해서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상임위원장과협의하여 좀 위원들의 도우미 역할로 설명을 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보화전략계획 ISP 유비쿼터스가 주로 주종을 이루는데요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든지 할 수 있도록 결재라든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저희가 다 끝나가지고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에 보고를 유비쿼터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해서 U-텔리전트 도시강남을 구현을 하는데 U-복지구현으로 해 가지고 생활권보장 및 삶의 질 향상 해서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한테 전자칩이 내장된 장애인증을 교부한다 하셨는데 하도 이제 우리 강남구에 전자행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이것은 언제쯤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요?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련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가있습니다. 첫째는 이 전자칩이나 전자태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센서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 예를들어서 우리가 유통부분에서 바코드가 어떤 큰 슈퍼마켓 이런 데서 거기에 정보를 넣어가지고 가격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바코드가 아니고조그마한 IC 전자칩 안에 정보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칩이 현재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가격이 다운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유통부분, 물류부분에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통부하고 산업자원부 이런 데서 컨테이너 속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수입산 소고기, 한우소고기 그런 정보를 관리를 한다든지, 경로를 추적한다든지이런 쪽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데 들어 있는 정보를 어떤 네트워킹을통해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리더기를 갖다 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어떤 컴퓨터쪽에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자태그나 전자칩은 지금 대량 저가로 생산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것보다 기술이 더 발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유비쿼터스센서 네트워킹 부분인데 그건 정통부에서 2008년 빠르면 8년이고 좀 늦어지면 2010년 정도에그런 주파수를 어떤 업체들한테 할당을 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킹 관련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전자태그가 부착된 어떤 그런 손목시계든 목걸이든 이걸나누어주고 그리고 아이들, 치매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복지쪽에서 미아발생을 방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것처럼 전자칩하고 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킹 간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통부 계획에 따라 가지고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그때 우리가실제로 상용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상용이 되는데 현재 이러한 것을 쓰고있는 나라가 있어요?

물류 쪽에서 전자칩을 쓰는 것 말고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보다 먼저 가입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가그런 관련 협회도 만들고 사업체를 지원을 하려고 지원책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게 연령별 현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우리는 어린애 말고 좀 성인이 많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 강남구민을 보니까 30대 저는 30대가 3만7,000이고 40대가 1만7,000이고 그다음부터는 줄어드는데 뭐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대 있죠?10대, 10대가 지금 7,415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메일 설문수신자 뉴스레터 수신자가 10대가 한 6,00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한 3,000명 정도 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10대를 제 생각에는 10대를 과감히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설문에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강남구에 무슨 설문이라든지 내용을 물론 10대도우리 주민이니까 알아야겠지마는 이 10대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보기에 얘네들이 여기 들어오면 500원씩 돈 주죠? 그거 어떻게 지금 줘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0원씩 주는 거는 2년 전부터 없앴고요. 그리고 10대가 여기 설문수신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리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연령별 현황을 보시면 강남구민에서 10대가 7,415명이고 옆에 보시면 타구민에서 10대가 5만9,000명이지 않습니까?

예.

이 통계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회원등록을 해서 나온 연령별 현황 회원수는 수능방송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10대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0대 이메일수신자는 뭐예요?

이 부분도 수능관련 해서

그러면 수능이라고 따로 쓰셔야죠. 여기 이메일이

여기에서 10대, 20대 부분은 우리가 전체 구에서 했을 때 그 부분을포괄한 거지 사업별로, 우리가 사업별로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여기 자료에 참 과장님! 여기 뉴스레터 수신자가 10대가 여자가 1,400명이고남자가 1,551명 이거는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설문조사를 하든 이 뉴스레터를 보내든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된 게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터넷 수능자가 이거밖에 안됩니까?

안됩니다, 그거밖에.

그러면 인터넷 돈 그렇게 100억씩 들여 가지고 겨우 3,000명밖에 안되요?

인터넷 수능방송은 여기 지금 연령별 현황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강남구민 중에서 10대가 7,41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인터넷 수능방송을 듣기 위한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타구민에서 10대를 보십시오. 5만9,2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쳐 가지고한 6만5,000명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수능에 대한 사람이란 말에요?

그렇죠 뒤에서 설문수신자라고 나와 있는 10대도

그러면 여기에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왜 여기에서 토탈해서 수능그것은 따로

인터넷수능도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간다고요?

10대 소비자들한테 그 의견을 묻고 인터넷 수능 관련해 가지고 강사를 누구를 하고 강좌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이 수요자를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인터넷만 들어간다구요? 다른 사업은 안 들어가고?

사업별로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타겟팅 그룹을 할 때 일반정책에 대해서는 10대에게 이메일 설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뉴스레터 이것도 10대는 그것만 보냅니까?

그렇죠.

재무국장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설문을할 때는 사업에 따라서 타겟대상이 틀려집니다. 설문지 보내는 대상이 틀려지는 게 지금 여기 10대가 많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은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수능방송을 하기 때문에10대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10대들한테 보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무슨 공원을 만든다든가 어떤 거 했을 때는 10대들한테 필요할 때는 10대들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인터넷에서 한다는 게 몇 십만명 됐다는 거는 그거 거짓말이네, 완전 거짓말이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사업을 할 때 연령대상이 폭넓게 필요한 데는 우리가 폭넓게 설문을 보내고 아,이것은 어느 한정, 지역별로 한정을 할 때는 지역별로 한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타겟을정하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다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게, 공문을다 똑같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일률적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의외인데요. 수능 좋다 이거예요. 저는 수능은 우리 강남구 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기는 수능은 수능대로 다른 교육파트로 해 가지고 공보과에서 해서 따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10대에다가 누구는 선전에 의하면 예산 줄 때 보면 그거는몇 십만명이 수능을 듣고 난 누누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체크하겠는데 여기에서뉴스레터라는 거는 저도 받아보고 있어요. 강남뉴스레터 이메일, 저는 그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걸 왜 보내나, 저도 제목만 보고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용량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10대가 3,000명은 그 사람들에서 어떤 기준에서 선별해서 보내는 겁니까?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원 현재 말씀드린 28만명이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우리는 회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할 때 지역, 연령, 직업, 휴대폰번호 등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등록을 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현재 28만명이고 그 회원들 중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대에서 타구민이 5만9,000명이고 20대에서 2만6,000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강남구민이 약 한 12만명정도 되고 그리고 강남구민이 아닌 사람이 16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민들 중에서 이메일 설문조사에 내가 응하겠다 라고 동의를, 회원가입을 할때 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킹 한 사람한테만 이메일 설문조사를 보내고 그리고 수능관련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이상에게만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메일수신에 동의한 회원으로 약 한 12만명중에서 7만 몇 천명 정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뉴스레터 발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가입할때 "나는 뉴스레터 발송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한 사람한테만 보내주고 있고 그 양이 많아서 안 보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프라인상에서 까치소식지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발송이 되는데 이 뉴스레터는 비용이 전혀 안 드는 겁니다. 이미 오프라인상에서 제작하려고 편집하려고 해 놓은 그것 가지고 이메일 받겠다라고 한회원들한테 쏘는데 돈 전혀 안 들고 구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홍보매체보다 더 전달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 우위가있다고 봅니다.

김명현위원 추가질의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이 내년도 CCTV를 서울시 24개 구청에다가 기증하겠다 거기에 강남 구민이284명 중 82%가 동의를 했다. 그랬을 때 284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련 설문조사에 282명이 응답을 했고요. 그 응답자를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이제강남구민은 과연 강남구 예산으로 CCTV 설치사업을 다른 24개 자치구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예산이 강남구에 쓰이는 게 아니고 타구에 쓰이는 거니까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겟팅은 응답이 282명이고 이메일 보낸 사람은 여기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참여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온라인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7%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280명이 응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4,000명 정도한테나 그 이상한테 보냈다는 얘기고 설문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건 20대 이상 구민 중에서 우리가 어느정도 타겟팅 그룹을 해 놓은 그 그룹한테 보낸 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설문조사 방법은 미국식 방법이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기본방식이 거기에 필수부문 제1조가 반드시 전체 대상자 중에 무응답자를 밝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응답자만 밝히니까 282명만 우리는 묻고서 그사람들 중에서 82%가 찬성한다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게 미국 여론조사협회의규정에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방법이 그런데 가장 따라야 할 제1조를 어기고 있어. 총 대상자 얼마 중 무응답자가 얼마인데 응답자가 얼마다. 그 중에서 응답자 중에서 얼마다, 이걸 꼭 밝히게 되어 있어요, 여론조사 필수품이. 그런데 그걸 한번도 전산정보과에서 그걸 밝히지 않았어요. 앞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 그걸 밝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우리가 국내유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도 표본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이런 자료만 공개가 되고 있지 그 1,000명한테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무응답자가 몇 명이다, 이건 가능합니다, 전화로 했을 때. 다만 우리가 4,000명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메일을 열어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열어봤지만 응답을 안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열어본 사람들 중에서 응답한 사람만 몇 명인데 그 응답한 사람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이런 통계자료는 우리 시스템상에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몇 명한테 보냈는데몇 명이 안열어 봤고 몇 명은 열어봤고 열어본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응답을 했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했고 이런 게 다 제공하는 게 그게 과연 필요한가?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인지가 그 여론조사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것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구민들한테 절대 영향이 미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예민하니까 그런 걸 꼭밝혀야 됩니다. 그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 세율이 얼마 높아진다. 더군다나 강남구세금을 가지고 타구에다가 원조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갖다가 그런 예민한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런 걸 소스를 밝혀야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강남구민으로서 자기 예산이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서 그 예산으로 써라. 쓰면 좋겠다. 찬성한다. 쓰지마라, 반대한다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그 수치만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몇 명이 열었다. 몇 명이 열지 않았다 하는 정보는 글쎄 제가 검토를해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식이고 영국식이고 우리가 표본을 엉터리로 하면 그 내용이 다엉터리예요. 그건 이해하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은 과에서 한다니까 표본이라든지 결과는 전산정보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모노레일 있죠. 제가 모노레일에 대해서 그거 한 번 한 적이 있죠? 모노레일이요. 설문을, 한 적 없어요? 모노레일.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글쎄 많은데 모노레일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282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기 전에 모노레일에 대해서 이거 항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거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분석표, 분석표 20대가 얼마나 찬성을 했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했고 그걸

설문내용 그리고 그 결과의 연령별 결과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줄 수 있는 것, 그걸 하나 샘플로 해서 모노레일에 대해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구의원 이성용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보다도 전산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사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다만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처럼 62억의 금년도 예산액과 40억의 현재까지의 집행액 그리고 26억에 대한 잔액에 대한 질의는 불용액을 우려한 그 현재까지의 잔액이 많은 것을 물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행여 과대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을 정보과의 올해 예산을 서면질문을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질의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가지고 그걸 다시 물었는데 그것도 또 다시 확인을 해서 지적받게 되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20여가지를 정보화 수립을 했다는데 T-government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T-government 사업이 아마 내년도는 정책기획과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전산정보과에서 하지 않고 그 사업만큼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게 되는지 전산정보과에서 한 노하우가 혹시나 인정이 안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government는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government 내용은 정책기획과 쪽에서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TV, 디지털TV를 통해서 그리고 셋톱박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비를 같이 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서류 신청이라든지 민원제기 그리고 어떤 주민의견수렴 아니면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조회 이런 내용들을 TV상에서도 구현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T-government 사업으로 보고서 정책기획과에서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제 전산정보화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지 않고정책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업무조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전산정보과에서 정책을 기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모바일 기기나,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시키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 TV를이용한 T-government 쪽은 어떻게 보면 그 쪽하고 조금은 기술적용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해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해도 업무추진에 그런 어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전산정보를 총괄하는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게 그래도 조금은 시스템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조정을 지금 인터넷 방송도 처음에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안정화 시킨 다음에 그걸 공보, 홍보 쪽이 주니까 공보과로 업무를 넘겼었는데 T-government 쪽이 정보통신부하고관련해 가지고 시범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든지 그런 기획파트에서의 그런 어떤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넘어서면 우리 전산정보과로 업무조정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일하신 중에 그런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업무조정을 빨리 하셔서 실제로 필요한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아까 자료에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부실하게 해서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물론 전산정보과도 지출액과 잔액이 이게 지금 서로 뒤바뀌어서 과에서 재무과에서 수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국내 전체를 보고 드렸는데 이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불용액이 지금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직 3개월이 더 남아있 습니다. 10월, 11월,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은 확정된 불용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9월 30일 현재 사업이 아직 안 끝난 것도 있고 또 지출을 앞으로 해야 될 것도있고 또 실제로 불용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T-government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도 물론 관련이 됩니다. 되지만저희가 T-government는 방송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유선입니다. 지금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무선 쪽에 그러니까 IT산업 쪽으로 해서 IT업무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는 거기에 업무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도 방송업무, 저희가 처음에 전산정보과에서 하다가 방송업무를 관련하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업무를 이관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정보과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관련은 됩니다. 어느 과든 관련이 되는데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정보화사업이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지금 저희 전산정보과가 거기에 총력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를 분산시켰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석호 재무국장의 친절한 안내에 간단히 사의를 표합니다. 상식적으로 9월말 현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67억 본예산 편성시에 3개월 놔두고 40억이남았다 해서 질의한 겁니다. 자료 404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전체적으로 70억 작년도 예산 중에서 15억을 불용액을 남겨서 평균 21. 5%에 두자릿수 불용률을 남겼습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4억4,000을 비롯한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모두 15억1,400만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일반운영비 4억4,000이 20%에 가깝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조차 뻥튀기 세출예산을 했다는 것은 사업비도 그만큼 과다 예산 편성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건데 금년에 불용액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대충 추계요율로 발표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이든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 인위적으로의도적으로 과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산정보과 2003년도 불용률이 높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사유를 일반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억4,000여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내역을 조 금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안에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서버나네트워크, PC,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모든 그 유지관리 업무에 용역비, 유지관리 대행 업무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안에. 그런데 이걸 계약을 할 때 하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의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정통부나 과학기술부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적인 서버든 이런유지보수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서버같은 경우에는 서버구입비의 몇 %, 5% 이걸 유지관리비로 주게끔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해서 유지보수 요원으로 상주를 하는 그런 기술자들, 뭐 정보처리기사 1급, 2급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의 임금도 그 일당 얼마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제경비는 110%, 이런 어떻게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있 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적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기술심사와 가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을 좀 다운을 시켜서 제경비가 110%인데 업체측에서는 내가 이 제경비를 80%, 70%만 해도 들어올 수 있겠다 해서 들어오고 또 재무과에서 가격심사를 할 때 실제 업체에 대한 가격보다 또 조금 10% 정도 낮춰서 계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 한 2억 정도의 낙찰차액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생겼고요 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통신 요금을 월별로 4,000∼5,000만원씩 쓰고 있는데 이게 1년에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서는 전년도보다 10% 정도 통신요금이 인상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게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통신회사에서 10%를 할 수도 있고 5%를 할 수도 있는데 2003년도에는 10%를 다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 1억 정도 예산이 미집행돼서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 1억4,000 정도는 우리 정보화교실의 강사료라든지 위탁교육비라든지 직원 전산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 사업이 조금 적게 추진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강좌를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하는 강좌를 활성화시켜서 야간반도 개설하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수요가 좀 적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지 의도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지는 않고 올해2004년도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불용액이 우리가 지금 추계를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적기에

한 자리수 입니까? 두 자리수 입니까? 예산이.

그 예산은 우리가 한 자리수로 낮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용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리고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것은 이해합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같은 것이 4억6,400만원이나 남아서 거의 30%가 불용액이고 시설비 뿐만 아니라 자산취득비 조차도 3억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서버 1대가 뭐 2억, 3억 하니까 서버를 살려고 하다가기존에 있는 서버하고 통합해서 쓰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2억짜리도 못사서 지금 4년째 그냥 쓰고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는 그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인건비나 제경비 이런 부분을 그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차원에서 고시한 그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아까 전산, 통신료를 지금 6억 쓰신다고 하셨죠? 연간. 그러니까 6억 쓰셨죠?

예.

그러면 그게 지금 SK다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한국통신인 KT 하고 데이콤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강남구의회는 속해있지 않아요? 한도가 쓰는 통신망에서. 강남구의회는 빼놓았죠?

무슨

우리 여기서 강남구에서 쏘는 것을 이 통신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강남구에만 인터넷이 엉망으로 선이 흐리고 아주 주민들이 못보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망이 어쨌는지,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그것을 저번에는 강남케이블이 했었는데 월 70만원씩내는데 그것을 다른 데다 SK다 하면 30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예요.

강남구의회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 것. 그러면 여기서 강남구의회도 크게 보면 다 강남구 식구입니다. 강남구의회가

그 부분은 구의회에서 제가 아까 우리 정보화추진위원회 할 때 방화벽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구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건데 뭐 케이블 것을 써가지고 용량이 적었는지 그 부분은

아니 글쎄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랬어요. 왜 몇 억씩 쓰면서 강남구의회는 빠트렸느냐 이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재무국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예산 집행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구의회사무국은 사실 별도 기관이에요. 그래서 통신비가 잡혀서 저희가 지금 KT하고 데이콤하고 하는데 그것도강남구의회도 왜냐하면 통신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되는 이유는 그비용이 나가는 비용이, 통신비용이 나가는 그 계좌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을 했는데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KT 하고 같이 연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지금 이걸 아셔야 돼요. 서버가 강남구에는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보화추진위원회 할 때도 방화벽을 만들겠다고 의회에서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보안장치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직 구의회는 미약해요. 미약한데 그것은 저희가

미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니까는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의회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같은 강남구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회하고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에는 기관이 집행하는 기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한 번 저희가 사무국하고 전산정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바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년부터는 같이 이렇게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집행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하시고 저희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기술적인 것을 내가 몰라서 문경수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왜 인터넷이 강남구의회 것은 화면이 시커멓게 보이고 문자도 잘 안보이고 다운이 되고 그러죠?

강남구의회에서 의원님들 PC로 인터넷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중앙일보 인터넷 들어간다든지 뭐 야후를 들어가서 그렇게 보는데 화면이 시커멓게 보인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강남구 거가 밖으로 나가는데 일반 주민이 강남구의회 것을 보면 그 화면이 시커멓단 말이에요.

서버용량이

서버용량 때문에 그래요.

내년도에

주요 이유가 뭡니까?

기술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러고 아까 질의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는데요 여기에 스타프로젝트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부동산하고 연결해서 전체 토지관계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예산도 한 10억씩,10억씩 뭐 한 7억, 8억 이러네. 그런데 여기 내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인데 여기 이런 사업을 여기 담당자가 강지영씨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562p하고 576p 개최위원회 하는 것, 제가 이거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하면 강지영씨는 제가 알기로 전문직으로 한 거지 이 분이 정식 공무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입니까?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글쎄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큰 사업을 책임지고 사인할저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봐도 어디다 용역 주었다고 그사람이 기술직, 기술직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사람이 그만두면 그만인 거예요. 책임질 사인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술 때문에 제가 채용할 때도 OK 해서 한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 큰 사업이고 그러면 여기 주사든지 이게 담당자 여기에 보니까 전산개발 업무총괄도 6급 담당주사도 있고 이러는데 왜 이런 저기 계약직 사람이 이것을 사인을 해야 되죠? 이해가 좀 안가네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62p 자료를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담당자라고 하는 직원이 기안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제일 잘 알고 있는 직원이니까 기안을, 방침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 보시면 팀장 밑에 보면관련 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전산정보과의 정보화기획담당주사, 전산개발담당주사, 정보화교육담당주사가 전산정보과에 팀장 3명인데 이 강지영씨는 전산개발담당주사이 팀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무를 최초에 기안하는 것은 6급팀장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6급 팀장이 그 사업을 기안을 하는 구상단계부터 팀원하고 협의를 하고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을 안한, 프로세서를 안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안 자체를담당자가 하는 거고 담당자가 기안을 한 것을 팀장이 검토를 하고 과장이 검토를 하고 그 위에 라인에서도 다 검토를 하고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 또 잘못됐으면 반려를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차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동안에 했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정식 공무원하고똑같이 계약기간 해지나 만료 후에도 똑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부분보다는 그업무를 제일 잘 아는 직원이 기안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 거꾸로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 알지만 우리가 사인을 할 때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다는거거든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청장이 사인을 하고, 구청장이 잘 알아서 사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이 사람이 사인하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 관련해 가지고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께서 행정시스템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옛날에는 기안자 다음에 계장 이렇게 죽 올라갔습니다. 라인에 따라서, 계선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행정간소화와 행정의, 기안에 대한 내용이 우선 담당자 다음에 바로 과장입니다. 지금 계 제도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침으로 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의사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담당주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의사담당주사라는 직책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행정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강지영이라는 직원이 지금 여기에다가 사인한것은 담당자로서 맨 하급직원으로서 사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것이 뭐냐 하면 거기보시면 562p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총무과장, 관련과장들 그 다음에 담당주사들 그게 팀장입니다. 팀장들이 사인을 다 했습니다. 이 사인을 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모두 구청장까지 사인한 사람이 8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 8명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사인한 사람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71p에 보시면 그 추진체계를 보시면 사업수행팀, T/F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은 팀장이 전산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산개발담당주사 정향수라는 직원이 6급입니다. 이게 팀장입니다. 팀장이고 강지영이라는 직원은 그 팀원의 1명입니다. 2명 중에 1명인 전산계약직으로 그 팀원이기 때문에 강지영이라는 직원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서 계장은 계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책임을 지고 과장은 과장대로 책임을 지고 국장은 국장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시는 내용은 행정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 계 제도에서 저희들이 계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행정내부에서는 없습니다. 계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물론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임시직이고 말하자면 팀장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위에 사람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거든요.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9p를 한 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보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475p 보니까정보자원관리 컨설팅용역에서 8억8,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정보자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수립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액 그 다음에 집행액, 잔액 이렇게 쓰고그 다음에 업체현황에 대해서 두 업체가 올라와 있죠? 과장님!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기준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예. 기술심사를 먼저 아이스댄싱 방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기술점수를 높게 기술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기술심사 평가기준이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이 최저금액이 얼마부터 시작을 하고 최고금액이 얼마까지 하는 겁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그거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의 한 방식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가격부분하고점수를 매겨서 기술심사를 먼저 해 가지고 그 기술점수를 기술심사위원들이 주면 아이스댄싱방식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데 최고, 최저점수를 빼서 평균을 내면 입찰참가한 업체별로 평균점수가 나옵니다. 이 점수로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기술심사부분이 80% 가중치를 두고 가격심사부분이 20%다그럼 재무과에서 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심사를 한 대상업체를 그 점수순위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을 해서 주면 그 부분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가격제한 해놓은 업체들이 가격을 보고 가격협상을 그 순서대로 기술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나온 순서 업체별로이 가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입찰에는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게 공개경쟁입찰에서 하나의 기술심사를 해서 기술부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격심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협상을 말하는 것이지 수의계약쪽이 아닙니다.

두 업체 중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LG엠시스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475p를 계속해서 보면 정보시스템 자원관리 컨설팅예산은 8,500만원 중 5,500만원은 정보자원통합관리 전략계획수립용역사업에 집행하고 잔액 3,000만원은 인터넷업무 발굴및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효율화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진행한다 그러는데 이 3,000만원에 대한 지출근거가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75p에 나와 있는 그 자료는 지금 그 앞쪽으로 넘겨서 471p를 보시면 우리가 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정보자원 통합관리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8,500만원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는데 정보자원 통합관리를 하기 전에 이 정보, 기존의 서버나 네트워크나 그 서버에 올려져 있는 응용프로그램이나 하는 이런 다 정보자원인데 이런 게 과연 규모나 용량이나 이런 게 적정한가 하는 부분을 먼저 측정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서버가 좀 남아돌지는 않는가 네트웍이 실제로 필요한 용량보다 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응용프로그램 중에서 안 쓰고 있는 게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보자 한 부분이 5,500 실제 집행 잡혀져 있는 지금 너무 적게 되어 있지만 5,500 예산에 정보화 사업에 지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3,000만원은 어디다 썼습니까?

그러면 이제 3,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되는 게 주 필요 부분인데 이 인터넷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기존 거는활성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새로운 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용역을 주겠다라고계획을 세운 계획서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겁니까?

실제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김세현위원님 됐습니까? 답변을 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부터 재무국,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및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