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감사담당관, 행정국소관〕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를 볼 때 현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부족한가, 그리고 이 인원을 채워줄 수 없는가 생각했는데, 감사담당관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인정을 받는 부서인가 여기는 어떻게 3명이 플러스 돼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건축직은 없잖아요?

김성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민원관리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처리실태 지도검검 중점점검사항에 민원요구사항 적정처리여부,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상태, 민원사무처리기간 준수여부, 다수인관련민원 관리실태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클린신고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남오 위원님.

5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기능강화가 있는데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죠? 그러면 200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고광독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1,3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분들이 보직되는 것 맞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발해서 감사담당관에 보직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나 직원들이 1,300여 동료 직원들을 감시감독하고 지적해서 잘 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하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도 개인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열심히 일해 달라고 감사담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의 잘못을 적발하고 시정요구하기에 직제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인간이기 때문에 소신껏 일하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제문제나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직을 의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감사팀에도 별도로 되어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근무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현재 구청장 산하에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나 행정국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김성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실적에 신분상 조치 90명, 직위해제 1, 감봉 2, 견책 3, 불문경고 1, 훈계 28, 주의 55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입문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담당관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훈계 28, 주의 55 등등 해서 총 90명이 신분상 조치가 됐는데, 지금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한 300~400명 줄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행정국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열리는 제110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성과와 명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외부기관의 각종 구정운영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에서는 승용차요일제와 통합 평가된 버스체계개편사업에서 장려구 수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자원봉사운영 활성화분야에서는 장려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 구의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평소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행정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조직현황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구 조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조직은 5국, 1담당관, 22과, 1소, 3과, 1사무국, 22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은 정원 1,274명이며 현원은 1,252명으로 22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3층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통하여 구청장실의 면적을 축소하고 남은 면적을 민원상담실 및 다용도 회의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실을 투명유리로 설치하여 지역주민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는 구정으로 구민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여의도 벚꽃길 행락질서확립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 508만명이 다녀간 윤중로에서 주민의 행락질서를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총 66회 2,15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태변화와 친절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송업무에 있어서는 총 147건을 수행중에 있으며, 그중 66건이 승소하는 등 88건이 종결되고 나머지 59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동영상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인터넷방송을 12월 1일 개국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홈페이지, 예산편성 주민참여방 및 웹서비스를 통한 구정참여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전자구정을 위한 홈페이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와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고, 내방고객을 위한 인터넷 라운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관리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고 있습니다. 동민체육대회 및 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여 구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건강하고 가족적인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스포츠, 문화, 자원봉사 등 상호간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건물의 노후화 및 공간협소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지선정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신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청사건립조례개정과 주민자치공간 확충 및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청사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신길7동, 영등포1동 청사는 설계 및 공사발주중에 있으며, 당산2동 청사는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법투기단속 등 생활주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대림동 지역에 시범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상호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림 정보문화도서관 건립 및 온라인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가상도서관을 구현하는 효율적인 도서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 정착에 따라 일반 구민의 관심과 대민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CI 활용 활성화 및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 개발로 우리 구를 적극 홍보하는 등 구 자체디자인 상품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역주민 및 네티즌이 자주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신속한 구정홍보 여론수렴 등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립합창단 및 선유도공원 작은문화마당 활성화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하고 생동적인 영등포구의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업무 추진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우호 교류를 활발히 하여 상호 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고, 행정, 경제, 체육, 문화 등 각 분야 교류로 양 도시간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지방자치대학원 정책아카데미21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발전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학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와 기업의 신개발우수시책 및 행정서비스 제도의 장점 등을 발굴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키는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은 민선4기 구정이 새롭게 전환하는 실질적인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과 계속사업, 공약사업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개선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국 전 직원은 변함없이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의 발굴과 연구하는 자세로 도약하는 희망의 새 영등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나마 행정국 소관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서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병하 위원입니다. 1-3쪽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사 전에 총무과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으로 동청사를 새로 신?개축을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에 4개 지역에 새로 동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역주민수를 감안해서, 민원 소요량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가 1만 5,000명, 2만명 되는 데, 또는 2만 5,000명, 3만명 되는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평수로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인구가 많으면 평수를 늘려줘야 될 것이고, 또 민원 소요량도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동청사를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류병하 위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동청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축 내지 증 개축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고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동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치행정과장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총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총무과 정원 대 현원관계에서 보면 209명 대 현원이 7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기능직, 고용직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각 동별로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고용직, 기능직을 어떻게 임용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능직, 고용직을 거의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이후에 TO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현재 있는 상황에서만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때 당시 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봤다든지, 고용직은 전에 방범원들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년을 하게 되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고용직, 기능직은 필요가 없는 겁니까?

필요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전체 정원에서 20% 정도의 기능직, 고용직을 유지하고, 79% 정도를 행정직으로 하고, 1%는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한 22.5%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2.5%까지는 계속해서 정년을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정원이 1,274명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인가된 공무원 숫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91명이 오버되어 있고 구청에는 113명이 적은데, 그러면 이 인원을 총무과에다 잡고 각 동사무소로 파견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과 인원을 조정해서 동사무소에 인원을 잡아서 공무원들을 근무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이 김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이 1,177명인데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조금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16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류병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방범원 58명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정원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퇴직 시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년이 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어라, 정년이 되면 더 이상 뽑지 말아라, 그래서 58명을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74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이 사람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왜 TO를 구청에서 잡고 있느냐 이 말씀 같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 인구 얼마에 몇 명으로 동 표준정원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8명 내지 9명으로 정해진 동 표준정원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TO를 잡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파견발령을 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실정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인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근무를 시키면 좋잖아요?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종 연수, 위탁교육, 산업시찰 등의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사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까? 해외 배낭연수를 갔다 왔다든가 산업시찰을 갔다 왔다든가 하면 개인이 독후감을 낸다든가 결과를 제출합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사기앙양 측면의 MT같은 것은 단합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가 없고, 기획연수나 특별한 목적으로 해외를 나가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지하상황실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하철 2호선하고 연결되는 통로가 있습니까? 보안에 저촉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1년에 몇 회 개방해서 방화훈련을 한다든가 을지훈련때 개방을 한다든가 개방하는 시기가 없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합니까?

지하2층 정면에서 보시면 좌측 문이 거기로 통하는 문인데,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먼지가 많아서 저희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비상초, 망치, 라이트를 준비해 놓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구청쪽으로 나오시다보면 좌측에 보면 출입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우리가 셔터를 해놨는데 그 셔터를 열쇠로 열기만 하면 수시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안 되죠.

총무과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 목적에 의해서.

그것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개방하는 것이고, 충무계획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때 문을 개방합니까?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상훈련시에 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한 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혹시 다른 위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안에 우리은행과 취업정보은행이 있는데 이 두 곳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은행은 저희가 매년 감정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금액은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몰라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2층에는 취업정보센터와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 직원들이 쓰는 겁니다.

그곳은 우리가 쓰는 것이고 우리은행만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직원 기획연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2004년도에 1, 2차에 50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기획연수가 있고 해외 배낭연수 두 가지가 있는데, 기획연수는 작년부터 우리가 기시와다시를 가는데, 25명씩 2회 갔다 온 것이고, 배낭연수는 그 뒤쪽에 보시면 유럽에 18명이 갔다 온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 가는 사람들한테는 6,700만원의 예산이 들었고, 배낭연수는 18명이 가는데 아무리 유럽이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4,300만원씩 들어요? 배낭연수는 글자 그대로 돈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여행을 하는 건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유럽으로 배낭연수를 가서 뭘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획연수를 다녀온 몇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검소하게 잘 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획연수를 다녀보고 참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보다는 1년에 100명씩이라도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고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나라에 기획연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연수는 3박 4일이고 거리가 짧지만 배낭여행은 거리도 멀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좀 나는데, 기획연수나 배낭연수나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길 꽃길조성사업에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누차 강조한 사항인데, 코스모스외 2종을 식재했더라도 일단 관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씨만 뿌려놓으면 뭘 합니까? 풀도 뽑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옆에 나쁜 스크렙(scrap) 같은 것이 많이 나부끼고 있는데, 제대로 가꿔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저도 가보니까 코스모스가 아주 잘 핀 데는 잘 피었는데 코스모스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붙어서 못 자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인정을 했고, 그 사업은 우리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 내년에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교육 강사는 사람 이름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무슨 분야는 누구누구, 무슨 분야는 누구누구 해서 시에서 리스트가 내려오면 이중에서 우리하고 연계되어 있고 괜찮은 강사를 골라서 위촉하는 것인데, 일단 시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방위교육 강사까지 관리한다면 우리 영등포구는 할 일이 없네?

아니죠.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서 누굴 쓰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강사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소양교육을 받고, 또 주기적으로 안보교육도 받고, 민방위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자격증이 있다는 말씀이죠?

제가 자격증은 안 봤는데 하여튼 시에서…

그건 받아야죠. 시에서 열 사람을 내세우고 이중에서 골라서 민방위교육 강사로 쓰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쓸 때는 이력서를 받고 교육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이력서는 우리가 받습니다.

교육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교육 및 응급처치 등 실기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이런 것을 하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소양교육은 주로 이론교육이 되겠고요, 응급처치라는 것은 주로 인공호흡법, 방독면 착용법 등으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로 앞에 단상에서 시범을 보이고 그러죠.

다음은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아 및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대체운영에 있어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인원이 2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며 선발일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육아 및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공백이 주로 동사무소에서 생겼는데, 동사무소 에 직원이 20명에서 많게는 25명∼27명 정도 있을 때는 한 두 명이 빠져도 동장이 재량껏 했었는데…

그건 알아요.

지금은 7∼8명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게 됐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선발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책임지는 행정은 못하게 합니다. 전직 공무원이었거나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모라든지 소양수준을 갖춘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출산휴가를 갈지 모르니까 그때, 그때 인터넷에 띠우고 오는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매일 인터넷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출산휴가를 3개월 갔는데 지금은 육아휴직을 보통 1년을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뽑으면 3개월에 한 번 더해서 6개월까지는 거의 변동없이 근무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자치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효율적인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바르게, 새마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전에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정액으로 정해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새마을은 1년에 1억 5,000만원, 바르게는 1억 2,000만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치구의 인원, 면적, 행정수요를 총괄해서 우리한테 실링(최고한도금액)을 줍니다. 그 금액이 금년에 6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신문이나 반상회보나 인터넷상에 공고하면 단체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서를 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신청이 들어온 금액은 8억 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관변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이런 단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체육회나 베트남참전용사회 같은 비영리민간단체들도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심사한 후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보조금을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것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배정하고 정산서를 받게 되는데, 해병전우회나 청소년지도자협의회 같은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정산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예산배정만 사회복지과에 해 줍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는 각 동 공히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받기만 할 줄 알지 전혀 사업도 하지 않고 회의조차도 하지 않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구민회관은 서울시에서 건축부문 은상을 받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지은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방수를 했다는 것은 처음에 준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청사가 협소한데 중정홀 위에 돔식으로 포장을 해 놓은 것을 걷어내고 야외채광을 받아서 밝게 하는 유리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완전히 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연수나 배낭여행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덜 좋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배낭여행은 정말 배낭을 메고서 민박도 하고, 유스호스텔 같은 데 가서 잠도 자고 체험하는 여행인데, 이번에 18명은 어떤 규모와 어떤 식으로 보냈으며, 예산 배정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누구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앞으로 배낭여행을 계속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듣고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문제와 관련해서 중정홀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벌써 누차 검토한 겁니다. 그런데 중정홀 밑이 강당이어서 받침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활용 가능한지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하중이 심하면 곤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안주영 전 의장님께서 계실 때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손을 더 댈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실이 암흑이 됩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결론을 짓겠고요, 배낭여행 문제는 IMF 이전에 했었다가 사실상 지금까지 1,274명 공무원 중에서 패스포드를 만졌던 공무원은 50%도 안 됩니다. 배정된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패스포드를 만져보도록 하기 위해서 절약해서 아껴 써라, 아닌 게 아니라 기시와디시와 자매결연하기 전에 맨 처음에는 정말 배낭을 메고 가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박집만 정해주고 잠은 여기에 와서 자고 너희가 자유롭게 다 돌아다녀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획연수는 행정기관을 그렇게 구경할 기회가 없었는데 자매결연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에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배낭여행도 5∼8명을 1개조로 해서 직원들이 가서 세심하게 보고 왔습니다. 유스호스텔 예약을 하고 가서 보고 하는 것은 나중에 회사에 돈만 내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올해 한 것의 문제점을 찾아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아까 이용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삼아서 내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낭여행이 원래는 체험여행입니다. 특급호텔을 간다든가 가이드를 붙여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개척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여행목적지를 정하면 현지에 가서 민박을 한다든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이번에 예산지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나요?

금년에 유럽으로 10박 11일을 갔는데 C급 호텔에서 잔 것도 이틀입니다. 나머지는 기차에서 자거나 이동하는 버스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절약하기 위해서 햇반이나 라면을 가져갔는데 그거 먹을 시간도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호텔에서 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갔다 온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쌓여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체험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미리 예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성격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언어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학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가기 전에 인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그러니까 해외에 나갔더니 이러이러한 언어는 구사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참고하도록 텍스트 멘트를 하나 만들어 주고,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지, 무턱대고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정홀 문제는 채광문제 때문에 전문위원실이 어두워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밑에 바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중 받을 것도 없죠. 옥상에 돔으로 돼 있는 것을 가벼운 플라스틱 같은 걸로 해서 채광이 되도록 해야지, 저렇게 포장을 쳐 놓으면 난방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저것은 자연 바람이 들어오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돔형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철근이 여기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기둥을 받쳐야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용역 나온 걸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넣어서 돔 형식으로 하면 받치고 할 것도 없죠. 박남오 위원께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대 때 검토를 많이 했어요.

1년 12달중에 더울 때 한두 번 쓰고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좌우간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중복은 조금 되나 내용면에서는 다르니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청사는 어제 오늘 논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청사 건물이 노후되어 연간 보수비용이 많이 투자될 뿐 아니라, 30년 전에 설계된 청사이기 때문에 사용면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신축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제의한 게 있습니다. 30년 전에 설계된 청사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협소해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별도의 건물에서 근무하다보니 민원인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도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있음으로써 오고가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청사 신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물론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만 제1, 제2 장소가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뭐니 뭐니해도 소요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요예산을 약 800억으로 추정하는데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현재부터 2013년 12월 이것은 너무 장기간입니다. 계획이 너무 장기간이다보면 변경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최소의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따라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배분비율이 정해지고, 저희가 연간 얼마 정도를 투입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기간을 2013년까지 길게 잡았습니다만 짧게는 2010년까지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의회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연도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억 예산편성은요?

일반 우리 예산에서 편성을 합니다.

최단 기간이라고 해야 2010년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10년에서도 절반으로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신청사 건립 추진은 김형수 구청장이 상당히 추진력도 있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가 잘 되면 2010년의 절반으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내 자투리 나대지 구유재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용불가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이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세외수입을 가지고 하자는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열 평, 스무 평, 기타 몇십 평씩 방치되어 있는 하천부지, 구거지 등 사용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집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짓는 자투리땅을 과감하게 매각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충당한다면 서울시의 협조를 안 받고서도 2010년이 아니라 2008년, 2007년으로 절반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당시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손으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까지 시의적절(시의적절)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빠른가 하면 늦었습니다. 늦어짐으로써 행정이 뒤에 가고, 타구에 비해서 뒤에 가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청사건립 부분에 있어서도 청장님께서 추진력이 있을 때 모두 같이 일심으로 단결한다면 10년이 아니라 그 절반으로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직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2004년도에는 어느 지역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기획연수를 일본 기시와다시로 3박 4일 갔고, 배낭여행은 영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1인당 여행비가 얼마씩이나 지급됐죠? 지역마다 다릅니까?

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연수는 좀 적고, 유럽은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해외 배낭여행은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직원 능력개발지원 교육비라고 있는데, 외국어 학원 수강료를 우리 교육비로 지원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국어 등 강좌개설 학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우리 구청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문 강좌인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산분야, 회계분야도 새로운 것을 배워오려면 학원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학원 수강을 하고 나면 저희가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해외 배낭여행하고 연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해외 배낭여행 및 기획연수 등 선진문화 견학은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받아서 외국어 강좌를 이수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한 2년간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회화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외국어 강좌를 이수한 분들을 보내준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견학을 하고 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명칭을 해외 산업시찰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구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의지가 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 보시면 동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죠?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구청사 건물도 신축비를 제외하고 나중에 입주해서 관리유지비가 상당량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건물보수비라든가 관리유지비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타구에 보면 꼭 필요한 사무실만 쓰고 동청사도 임대를 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유지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게 대안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각 과에서 사업 예산을 많이 짜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장비를 사줘야 되는데, 예산은 말 그대로 개략적으로 잡는 건데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구에서는 그 예산을 100% 그냥 다 써요.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다 써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 사업을 하고 돈을 남긴 과에는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업무평가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포상제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항목별로 5%, 10% 절감률을 할당했었는데, 신축적인 예산제도에 안 맞기 때문에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서 절감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는 포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확보해 오고, 시에서 할 사업을 시비 따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많이 따오는 것, 그리고 우리 구 사업으로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의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구청을 포함해서 동사무소에 PC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PC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3년입니다.

PC 내구연한이 3년인데 여기 보니까 PC 400대, 노트북 5대, 프린터 140대, 컬러프린터 5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PC 기능이 좋든 나쁘든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다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PC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능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전자제품 성능개선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저희가 54메가(M) 정도의 통신량을 쓰고 있는데 이제는 기가(G)로 가고 있어요. 유비쿼터스(ubiquitos)가 뭐냐 하면 무선으로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인 기능은 괜찮은데 저희가 인터넷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쓰려면 용량이 커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린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죠. 매일 쓰는 프린터하고 가끔 쓰는 프린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멀쩡한 것을 교체하고 폐기처분한다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에 PC가 몇 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400대를 교체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멀쩡한 것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상태를 봐서 아예 못 쓰게 된 것은 폐기처분하고, 쓸만한 것은 골라서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을 전부 지우고 메모리도 업(Up)시키고 정리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민간에서 필요한 데에 양여를 하도록 합니다.

본 위원도 문고라든가 새마을단체 이런 데에 기증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하는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같은 경우 구정질문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고민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하고 나면 좀 허무한 감이 듭니다. 구청장님,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면 그걸로 끝나니까 구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하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도 하고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걸 처리한 후에 구정질문을 한 당사자인 구의원에게 이 결과를 보내줄 수 없습니까, 국장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범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잠깐만요, 민원봉사과 팀장들은 안 오신 거예요? 업무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팀장들 소개를 생략했더니 안 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세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팀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동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이상 저희 과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임 구청장이 있을 때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밸트화하겠다고 했는데, 관광밸트화를 하려면 우선 관광상품으로 내와야 할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찾아오고 우리가 선전을 하는데, 과연 관광상품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냥 볼거리로써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전문화되어 있고, 가봐야 될 곳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대충대충 짜맞추기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활성화되면 국비, 시비보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늘려야 됩니다. 세외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주관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영등포는 여의도라는 아주 특화된 지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관광쪽 인프라는 상당히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여의도의 특화된 정치, 경제, 언론이 다 모여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 문화예술 업무는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이 낭비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으면 외국인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나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지 6개월이 채 못됐습니다만 현재 여의도광장을 이용한 상설공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한 번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전교조 집회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 봄에는 실시해서, 앞으로 거기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거리,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짜맞추기식은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맞고,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볼 만하다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벚꽃축제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만 벚꽃축제도 과거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에서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벤트회사나 이런 데에서 전문가들 의견도 받고, 또 주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미 지난 10월달 반회보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는데 아직 정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 벚꽃축제에 관한 의견이나 제목 등의 의견을 엊그제까지 받아놓은 의견이 한 200여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이벤트 회사 등 전문가의 제안서도 받아서 여의도 벚꽃축제를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류병하 위원님 보시기에 하루 아침에 아! 이거다 할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관광상품화 하려면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우리 구청내에 있어서 상시 어느 지정된 장소에 가면 설명할 수 있는 안내원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 보면 자원봉사제도도 있는데 이번에 고성에 가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였어요. 카우보이같이 모자를 쓰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고성군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차에 타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도 하고 외부에서 우리 영등포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으면 차에 탑승시켜서 순회하면서 홍보를 해 주는 제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됩니다. 문화인프라를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맨날 말로만 했지 실천되는 게 없어요. 제 출신지역인 여의도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할 것이고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언론의 중심지가 돼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문화인프라를 조성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이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구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답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안을 속히 작성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울 거고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우선 중앙관리자인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벚꽃축제가 전에는 행락질서 차원에서 관리가 되다가 이제는 거의 축제화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한 4, 5년 사이에 많이 변화가 돼서 열흘 동안 한 500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불꽃축제는 4회째가 되는데 하룻저녁에 20만에서 40만까지 되는데, 여의도의 볼거리로는 한 두어 가지를 한강축제하고 어우러지게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선유도하고 연결하고, 신교통체계라고 해서 모노레일을 깔아서 인천공항에 오시는 외국인들이 잠깐 머물렀다 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윤중로를 순환로, 보행로로 확보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서 이미 국회의사당 뒷길은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조명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벚꽃축제 때는 조명이 현란하게 비취질 겁니다. 저희가 장래에 여의도를 관광상품화하는 밑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의도 벚꽃축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쭉 돌아보고 그냥 돌아가는데 이미 여의도광장에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KBS열린음악회 정도나 기타 음악회라도 구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정도는 가능합니다.

전국노래자랑보다도 열린음악회 같은 게 한 수준 높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아까 문화인프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미국 맨하탄에 가면 국제적인 볼거리 다시 말해서 1년 내내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오페라장도 있고 극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 하나 없어요. 단체장들이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모노레일 깔아나 봐야 뭐 보러 옵니까, 누가 옵니까? 뭐가 있어야 오지,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본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창안을 해서 단체장한테 진언도 하고 그게 부족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지금 문화체육과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간단하게 축소하면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해서 우리가 양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번의 행사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축구같은 것도 9월달에는 구청장기, 5월달에는 연합회장기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를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넉넉하게 해 줘서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율이 되겠어요?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연합회라고 하면 1년에 한 두어 번은 경기를 갖는 것이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그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로 합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회를 줄이는 일이 되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각종 체육활동이 있습니다만 경기별로 여러 대회를 합니다.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합쳐도 될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낭비에요, 낭비!

회원끼리 회비내서 공 차는 건데 예산을 줘요?

저희가 구청장배하고 연합회장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두 번씩은 해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원들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 이면은 저희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행정국장께서 시즌에는 약 500만 명의 인파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벚꽃축제에 이 많은 인파가 오면서 우리 구에 또 여의도 재정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셔서 상가에서 음식도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63빌딩쪽에만 있고 국회쪽으로는 없죠. 그래서 윤중로 거리를 순환로, 보행로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고 시비를 한 20억 정도 받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산역 쪽으로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당산역 쪽으로 와서 주변 음식점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여의도지역이라든가 영등포 관내의 지역경제에 도움주고 가는 것은 없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결국 쓰레기만 주고 간다는 얘기네요? 인근에 관악산에 가보면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입장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했더니 관리?보수?나무보식 이런 데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여의도도 500만 명이면 추상적으로 1,000원 가량하면 50억이 되는데 또 시비를 받아서 여의도에 재테크를 한다면 하나의 관광벨트가 될 수 있는 대안이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마련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수건으로 파리나 모기를 쫓듯이 매년 숨바꼭질하듯이 잡상인들과 행락질서를 위해 싸움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지 본 위원이 답답해서 터무니없는 대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실낱같은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 문화체육과에서 반회보를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윤락광고를 제외하고는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한 적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수익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업광고는 매월 2건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냥 유야무야하고 거죠? 이게 우리 공무원들 현실입니다.

사실상 제작비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두 번 찍는 지역신문에는 수천만원씩 구민의 혈세를 퍼주면서 이런 데서 살릴 수 있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죠?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안 과장이 문화체육과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국가와 국제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자매교류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에 추진대상 도시까지 명시해서 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만 추진시기가 연중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진전이 빨리 됩니까? 연중이라고 하면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예,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이 우리만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중 몇 개 도시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의 기시와다시하고만 교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큰 진전이 없다 보니까 새로 부상하는 국가와도 교류를 갖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좋은 나라와 교류가 이어져서 좋은 교류가 되고 국가간, 도시간에 이익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극장이 3개소, 비디오 소극장이 4개소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극장 3개소는 연흥극장, 경원극장, 여의도 63빌딩에 있는 아이맥스극장입니다.

그 세군 밖에 없어요?

예.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에 489건이라고 나왔는데 영화상영할 때마다 신고를 합니까?

영화는 프로를 바꿀 때마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에 있어서는 성인게임방도 허가가 납니까?

게임업소는 현재 성인과 청소년용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오락실로 허가가 나서 등록이 되면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을 뿐입니다.

성인게임은 할 수 없죠?

성인게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텔 빠징꼬나 그런 것은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적발하는 것은 우리가 합니까?

저희들도 나가서 하는데 오락실이나 성인게임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중 계속하기는 힘들고…

다른 부서에서는 안 나가고 문화체육과에서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에서도 나갑니다.

출판사나 인쇄소는 어떤 걸 적발합니까?

출판사나 인쇄소는 현재 출판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출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신규등록을 받아?

몇 년 전부터 출판법을 폐지한다는 얘기만 했지 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어느 회사의 사보를 만들어도 출판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화상영할 때도 일일이 신고를 하지만 출판사에서도 잘못된 출판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불량서적이나 음란물을 출판한 경우를 적발하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수거해서 폐기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출판사에서 1년에 수만건의 출판물이 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적발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정보가 들어왔을 때 한 번씩 나가보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에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 같은 제일 만만한 데만 전부 적발해 놓고, 출판사나 인쇄소 같은 데는 적발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처분한 노래방, 게임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 어느날 반회보에서 선유도에서 작은 문화마당을 한다는 것을 봤는데, 선유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선유도공원 자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거기서 작은 문화마당을 여는 이유가 뭡니까?

선유도공원 자체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지만 선유도는 우리 영등포 관할이고, 선유도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중 우리 영등포 주민들이 반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문화공연은 오지 않는 관람객을 억지로 오게 만드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유도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계속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와 연계되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실시한 겁니다.

시범으로 실시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1회 공연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00만원이요?

예.

물론 관광자원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은 문화마당도 여는 것인데 문제는 날씨가 너무 추울 때 실시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2,000여명이 모였다면 한 번에 한 500명씩 모인 것 같은데, 이런 작은 문화마당 같은 것을 개최하려고 하면 춥지 않을 때 해야 되고, 또 1회 공연에 4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005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영등포 주민들만 위해서 한다면 10억을 투자해도 되는데, 아무리 우리 관광자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1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0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했습니다만 마지막 4회를 한 11월에는 그날 갑자기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져서 주민들이 많이 안 나오실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 날도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이 되면 야외공연은 쉽지가 않습니다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 공연하는데 400만원씩이면 올해는 4회니까 1,600만원 지출된 거네?

선유도만 4회를 했고, 신길근린공원하고 영등포공원까지 다 해서 8회를 실시했습니다. 1회 공연당 4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영등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같이 출연하고, 그날 관람하러 오신 주민들도 한두 분씩 같이 출연하고, 또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학교를 통해서나 부모 동의하에 출연시켜서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의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전문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 문화복지 이런 것은 당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우리 주민들이 갈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틀씩, 3일씩 멀리 나가다보면 가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멀리 나가기 힘드니까 아이들 손잡고, 김밥 싸가지고 와서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1회에 한 400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1,000명 이상 온다면 우리 주민 1인당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1인당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든다는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봉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돈 값어치를 그렇게 비하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문제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반상회보에만 내놓으면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공연을 하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런 작은 문화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하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런 공연을 시행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라고 하면, 근접한 강서구 사람들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만 영등포 사람은 영등포구에서 개최한다고 하면 아주 집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참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 좀 잘못됐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외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예 금요일 저녁에 하면 오히려 나을 것 아니냐,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작은 문화마당을 언제 어디서 개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홍보가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하는지 영등포구에서 하는지 강서구에서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 오신 분들도 뭔지 모르고 왔다가 거기서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4번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4번 시범 실시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홍보문제는 사실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년에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했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에는 주민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만 금요일에는 주간 공연은 힘들고 저녁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녁 공연은 조명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많이 들고, 선유도공원에는 여름에는 저녁에도 주민들이 많이 오지만 봄, 가을에 날씨가 쌀쌀하면 아무래도 저녁에는 한 군데 모여서 공연 관람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토요일에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에 장거리로 멀리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공원에서 강바람도 즐기고, 공원 경치도 즐기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다 좋습니다. 선유도, 여의도를 연계해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선유도에서 양화선착장까지도 문화관광지로 개발해줘야 되는데 그쪽을 개발하지 않고 자꾸 여의도 선착장만 생각하다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의도와 양화선착장, 선유도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는 이렇게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볼거리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음은 좋은 영화 무료상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영화상영을 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데 거기에 1회, 2회, 3회 시간만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하는 거야. 그런데 주민들은 금액이 안 써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하나보다 하고 다들 가는데, 가보면 돈을 4,000원씩 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안 가져간 사람들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면 무료영화상영이라고 크게 써붙여주고,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업자가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하면 꼭 요금을 써붙여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꼭 요금을 써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광고물로 전부 철거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줄 알고 철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했군요.

다음은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연합회장기니 구청장기니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야지, 우리 구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생활체육회니 이런 데에서도 계속 지원하더라고.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주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2005년부터는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로 해서 한 군데로 다 엮어라 이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리고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여의도 고수부지나 대림운동장에서만 하는데 대림운동장도 테니스 코트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양평동 5가에 있는 한신아파트 테니스장이 넓고 굉장히 좋아서 제가 문화체육과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니스대회도 좋은 데가 있으면 지역을 옮겨가면서 대회를 열면 예를 들어서 대림3동 사람이 양평동에 와보고 양평동 한신아파트 단지에 이런 테니스장도 있구나, 참 좋구나 합니다. 이렇게 몇 군데 다니면서 하면 좋을 텐데, 머릿속에 딱 박힌 게 대림운동장, 여의도 고수부지 두 군데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 영등포구에도 이렇게 좋은 테니스장이 있구나 하고 서로 친근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옮겨 다니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한신아파트 테니스장은 위원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면수가 4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 단위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면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6면이던데?

6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운동시설물 관계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언젠가 제가 동경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꼭 우리 안양천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유도 주변 벌판 같은 곳에 골프장을 해놨던데,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안양천변이나 선유도 옆 벌판 그런 데도 골프장을 할 만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장소인 한강시민공원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그 안은 시에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내가 1분만 얘기할게요. 지금 강두석 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나도 찬성하면서 말씀드립니다. 63빌딩 너머 고수부지 쪽은 잔디로 돼 있지만 일체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물이 아무리 차도 올라오지 않아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데를 골프연습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정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청 정문 입구에 홍보 전광판 세운 게 고작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니까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88도로가 쭉 나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비행장부터 오는 사람들이 서울에 처음 들어오면 눈에 딱 띄는 데, 여의도 샛강 정도에 전광판을 하나 크게 해서 영등포를 홍보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영등포 사람도 보고 타 지역 사람도 보고 다 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님! 지금 기획예산과 질문 하시겠어요?

예.

질문해 주세요.

재무국으로 넘어갔으면 모르는데 아직 행정국 소관이니까 멀었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PC가 총 몇 대입니까? 직원 숫자대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1,981대입니다.

직원은 몇 명이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

1,273명요. 다름이 아니라 1,900여 대가 IP Address를 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근무시간이라든가 그 외 시간을 활용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리지 않고 익명으로 동료직원이라든가 상사, 그 밖에 의회, 구청 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글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리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가급적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실명으로 하는 것이 시정도 잘 되고 또 이해당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시정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같은 직장내의 상사, 동료들 간을 분열시키는데,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이 있습니다. 일반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아닌데 이것을 확인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2005년도부터는 개진할 말이 있으면 꼭 실명으로 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익명으로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올려놓는 직원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엄중 인사조치가 뒤따라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겠습니까?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것은 아침에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열어서 바로바로 삭제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익명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는 일부 허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고…

인터넷에 보면 홍길동이다 뭐다 해서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실명이 아닌 ID를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추적하면 실명은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공고라든가 기타 게시판에 올려서 실명이 아니고 익명은 사실조사해서 엄중조치한다든가 경고를 하고 삭제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실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한테 상대방의 비방이나 근거없는 자료를 올리는 것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게시물을 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과장 김성회입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팀장 소개) 다음은 여권과 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 이상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권과에는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너무 잘 해주시는데, 그렇게 잘하는 우리 여권과 같은 데는 구청에서 표창을 줘야 마땅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현황에 있어서 발급 숫자대로 외교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외교부에서 발급량과 인원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다른 구청도 몇 군데가 추가로 여권발급 지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사무실 개선이라든가 행정장비 교환 같은 것은 국비로 사용하겠습니다만 마땅히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우리 영등포구가 좀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발급을 더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한 겁니다. 또한 잘 돼 있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연중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 주시는 여권과장께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내년에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특목고유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특수목적고가 우리 관내에 설립되면 우리 영등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으로 3억원이 책정돼서 보조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7억원을 올려놨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동청사 증 개축을 몇 군데 하겠다고 돼 있는데 동청사에 대한 스탠더드 모델이 딱 있어서 평수?모형?설계가 다 똑같은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고를 설치함으로써 무슨 이점이 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특수목적고를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외고를 다니면 외국어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과학고를 나오면 과학관련 학과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는 물색이 안 돼 있습니다만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특수목적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는 사실 2004년도에 우리 구세의 2%를 하게 되면 한 8억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 주고 한 3억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수요조사를 한 결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소한도 도색 이런 데에 한 7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책정돼 있는 것은 7억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500평 내외로 하고, 신길7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0평 정도로 청사를 짓고 있는데, 청사내에서 단순하게 동업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저에서 최고 용량까지 하다 보니까 550에서 600평, 7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최고 용량까지 짓다 보니까 평수가 조금씩 상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로는 앞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숫자가 얼마인지와 각 수요판단에 따라서 동청사의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똑같이 500평에서 700평 사이로 해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능은 다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도 동직원도 있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에 따라서 공간배치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숫자는 고려하지 않고 민원수요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가 시행된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의도는 인구 3만이 넘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가 더 조밀해지고 있는데 인구가 1만 5,000명 넘는 데하고 3만이 넘는 데하고 똑같이 동청사를 배정해 준다면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는 동청사도 도식적이고 너무 고정적인 것보다도 미적 감각도 설계에 넣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설계해 줘야 돼요.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동사무소는 설계하면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구의원님과 같이 상의도 하니까 각 해당 동의 구의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옛날처럼 관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시에 구의원님과 수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동의 개념이 민원을 볼 적에 예를 들어 제가 영등포1동이라고 하면 영등포1동에 가서만 민원을 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서 다니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다른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실 신길 6동 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많고 대림1동은 그와 비교해서 조금 적습니다. 신길6동에서 다 소화를 못하면 대림1동에서라도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그런 예를 드셨는데, 여의도를 예를 들면 여의도주민 3만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여의도에는 회사, 법인이 많기 때문에 민원 떼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청에서 통계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설계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걸어오는 사람이 없고 민원을 보러 올 때 전부 차를 가져와요.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해요.

옛날에 비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래까지 내다보고 최대한으로 청사증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싼데다가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 현재 청사에 다시 최대한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앞으로 지켜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에 예산지원관계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겁니다. 문제는 학교사회가 지역주민들하고 공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학교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사회라는 것이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함께 동참해서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일체감이 되는 교육기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7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지급하면 그 학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학교 당국하고 정책적인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쪽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금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4월달에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의도중학교장하고 얘기한 결과 여의도 주민들이 중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학생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문화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곳에 와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원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청사가 낡았다, 의자가 망가졌다 이런 것만 보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가서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청사를 개선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주민참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동정 현황에 노후된 동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후된 곳이 여의도동, 당산2동, 문래1 2동, 양평2동이라고 나왔는데 여의도나 당산2동 같은 데는 계획에 다 들어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래1동이나 2동이나 양평2동은 계획은 커녕 지금 아무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님께서 양평2동은 말씀을 못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양평2동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75년도에 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래1동 같은 경우는 민자로 추진하고 있고 문래2동 같은 경우는 공공청사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2동이나 다른 지역은 청사부지가 설령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재정여건상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겠네요?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부지만 확보돼 있으면 신청사가 아니고 낡은 청사라고 판단이 되고 좁으면 할 겁니다. 그런데 양평2동의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라도 부지확보가 되면 다시 중기투자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된 이런 동청사는 이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답변으로는 계획은커녕 아무런 꿈도 안 꾸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평동4가 22번지 일대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경락받으라고 해도 자꾸 어렵다는 말만 하지 긍정적으로 답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한 천여 평되는데 경락을 받아서 낙찰되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체육센터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양평2동도 우선순위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경락하는 부지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지만 그것을 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토지라서 다른 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물색이 된다고 하면 양평2동도 최대한 빠르게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지금 파출소하고 같이 있는 노후된 그 건물이 전부 우리 구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헐고 지으면 되잖아요? 지금 동장실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몰라하고 팽개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또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낙찰 받은 데서 은행에 갚고 남는 거 받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 받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데도 입찰이 가능한데 우리 구에서 경락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어요?

민원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면 좀 덜 답답한데 그냥 나몰라 하고 있으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의원이 여기에 와 앉아있더라도 참작해 줄 건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1차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 낙찰 받으라는 얘기에요. 받을 수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현재 각 동사무소에 있는 순찰차량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소관이 자치행정과예요, 총무과예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7년이 되면 교체해 줄 겁니까, 아니면 아예 폐차시킬 생각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교체해 주려고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됐는데, 더 나가서 특목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주겠다…

활동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