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회계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회계과장 심황정. 보건소장 김화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화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제는 5개 담당과 1진료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 현황은 정원이 39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조지역 5개리로서 243가구에 682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진료가 3,000명이고 가정방문이 500명이 되겠습니다. 독감무료접종이 300명이고 구충사업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도지원시책사업으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1회, 보건소, 진료소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보강 1식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8%로 일반진료가 1,896명, 가정방문이 47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독감무료접종을 200명을 실시했고 구충사업을 300명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구입은 12월중에 구입되므로 이 두 개 사업이 0%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다음 4페이지 의약분업 정착 내실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지도관리 대상업소가 48개소로 종합병원 1개소, 의원이 27개소, 약국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4개소를 지도점검을 하였고 이중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소, 경고 2개소, 과태료 1개소, 취급업무정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협력회의 개최를 2회를 하였고 의약분업 홍보활동을 7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한 처리내역은 태백중앙병원이 유효기간 경과 수액제제 사용으로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철암의원이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5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태백현대의원은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진료 행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대성의원은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보관으로 업무정지 15일을 대신한 과징금 처분 281만2,000원을 과징금 처분했습니다. 다음 유한프라자약국이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및 대장상 잔량과 실재고량 불일치로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45일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집중방역이 260회, 소독대행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104개소로 추진실적은 소독이 451회를 실시했는데 특히 도민체전대비 집중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독대행업체 지도점검 108개소를 실시하여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족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5만원을 추진계획은 영유아 관리사업이 1,750명, 임산부 관리사업이 1,260명, 청소년성교육, 성상담사업이 2,100명으로 추진실적은 96%입니다. 영유아관리사업이 1,640명을 실시했고 임부 관리사업이 1,20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사업을 2,101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검진 종류로는 5대암으로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30만1,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이 위암외 4종을 541명을 실시했고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을 위암외 3종에 2,179명을 실시해서 총 2,720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암검진을 2,487명을 검진을 실시하여 91.4%입니다. 이중 유소견자 197명에 대하여 2차 정밀검사 및 위염 등 기타질환자는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이 금년에 총 11억8,491만9,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 지출액이 7억9,485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3억1,243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7,762만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잔액별로 보면 일용인부임이 1,191만8,000원이며 이것은 물리치료사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되면서 일용인부임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인부임이 22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은 시비입니다. 871만3,000원으로 노인건강검진, 일반성병진료, 모자보건, 기생충검사, 전염병 환자진료 18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은 의약분업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이 200만원, 결핵환자 3차진료, 한센병 생계비지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781만2,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임상병리, 예방 접종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2,141만7,000원으로 이것은 내과, 한방, 이동보건소 예방 접종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5만원은 예산절감차원 확보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2페이지에는 독감무료접종이 300명이고 3페이지에는 200명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그것은 계획이 300명인데 실적이 200명인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00명인데 실적이 200명이다.

예.

소장님! 3페이지 보건소, 진료소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장비보강해서 11월에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죠?

예,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이었습니까?

예, 이게 당초예산에 도비

그런데 당초예산인데 굳이 11월에 뭐 언뜻 보면 억지로 쓰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요. 왜서 구입을 못했는지 그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 12월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예, 그러면 이게 순수 도비부분이었습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같이 했다.

예.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실적이 일반진료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습니까?

예.

이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인가?

여기 이게 사조진료소 내역입니다. 진료계획 인원이 3,000명인데 올해 1,896명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환자가 뭐 그렇게 작년보다는 좀 적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을 보면 직원이 1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예.

차량은요?

차량은 지금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을 자주 가다보면 보건진료소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가정방문을 500명을 하는데 차량도 없이 본인 차를 갖고 다니겠지요?

예.

그러면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해주고 있어요?

예, 매달 1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방문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진료소를 문을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가정 방문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겠지요.

아니,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가정방문시간을 뭐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회를 가정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날은 사조동 주민들이 며칠은 가정방문을 하는 날이니까 진료소를 안 한다 라는 것을

예, 그런데 하루종일 계속 가정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잠깐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사조동이라는 곳이 뭐 황지 시내권처럼 다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분산되어 있는데, 잠깐 갔다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아니, 한사람을 배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진료를 하지 못하더라도 공공근로라도 인턴사원이라도 받아서 거기서 근무를 해야된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배치를 했습니다.

차량도 본인이 사실 가정방문을 하는데 차량도 뭐 어떤 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차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산으로 들로 다녀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보셔야될 필요성도 있구요.

예.

사실은 운영은 한다고 했지만 작년인가 저희들 의원들이 한번 들렀었어요.

작년 수해 났을 때인가.....

예, 그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소장님이 수시로 한번 나가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지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안될 바에는 아예 보건소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보건소 차를 가지고 가서 환자를 하루에 몇 시부터 수송을 하던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겨울철 농한기에는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 뭐 그런 시설들을 같이 갖춰서

그 앞에 노인건강센터를 예전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활용도가 별로 없더라구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있으면 그 활용도가 높은데 그쪽 귀네미골에서 여기까지 운동하러 내려올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사조동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거기 있으니까 운영을 한다라는 이런 식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4페이지하고 5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점검한 실적이 5건이 있는데 이 점검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뭐 어떤 환자분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주로 신고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은 연 1회를 전업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업소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업소별로 나눠서 분기로 해서 한 업소당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인데 1회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점검을 가기 전에 약국이라든가 뭐 병원에서 다 알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위반업소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 속된말로 하면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 병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병원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실은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안 되는 병원들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산재환자,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서 사실은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식비는 다 포함되어서 나가고 외박, 외출 보내면 식비는 사실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렇다보니까 병원에서는 관내 모병원은 영월까지 가서 선전을 하고 그랬잖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노름도 하고 하는 병원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오면 불시에...... 또 사무장을 능력 있는 사무장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그런 것을 잘해야만 병원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녁에 병원에 가보면 병실이 텅텅 비었어요. 전부다 외박 나가있고.....

그게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곳에서 불시에 나와서

예, 불시에 나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는 뭐냐하면 그런 것을 지도하자는 것보다는 좀 의료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런 것은 뭐 보험회사나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겠지만

예.

우리는 병원 분위기를 조금 개선을 해보자 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맞네요. 65세 이상이면 무료 접종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사조동에 300명이 살고 계시나요?

그 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가....... 그 외 농가에서 닭을 키우는 농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영세민이라든가 국가보훈부분 여러 가지 무료접종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사조동이라고 그러면 피재를 넘어서 사조동 전체를 봅니까? 아니면 어디서부터 사조동으로 해서 사조보건진료소로 넘어가는지?

예,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 화전 거기까지가 원래 행정구역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편의상 피재 그 넘어서

예전에는 창죽동이 화전1동으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화전 1동인가 2동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리 상사미서부터는.... 그러면 지금도 사조보건진료소 운영 이러면 계획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보통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화전 이쪽 부분은 사조동에 일부 속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하고 더 가깝고 밀접하기 때문에 순수한 사조진료소 운영은 그 피재 넘어서 그 지역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전지역은 오히려 보건소가 더 가깝고 그렇습니다.

일반진료 안에 구충사업도 일반진료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진료로

구충사업은 저희들 별도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진료 1,896명에다가 300명을 합쳐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충사업은 구충사업대로 300명이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독감 300명 이렇게 하면 총괄적인 사조진료소에서 했던 부분인데 과연 한 명이 가정방문까지 해가면서 약 3,000명 가까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운영협의회라고 하면 도비에서 예산을 주는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김남일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을건강 자체교육, 보건교육 및 예방활동, 독거노인 목욕사업은 전문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자체사업계획을 우리 보건소에 제출할 때 사업계획서 안에 연간 인원 플러스 예산대비가 되잖습니까?

예.

항상 인원대비 예산을 지원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3,000명 이상을 한사람이 진료를 볼 수 있는지 또한 3,000명에 대한 말 그대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지?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감 예방주사만도 300명분이에요. 구충사업 부분도 300명분이라구요? 주민의 50%하면 150여명인데..... 그리고 일반진료 한 건당 얼마 주죠?

예, 진료가 한 건당

1인당........

본인부담금이

아니, 본인부담금 말고 우리 사조보건진료소에 예산대비를 하면 1인당 얼마를 합니까?

남궁임 : 예, 보통 진료비가 3,610원이거든요.

그러면 3,610원 플러스 3,000명하면 얼마죠? 거기다가 예방 접종 비용...... 그리고 구충사업하면 연간 우리 사조보건진료소에 총 지원비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약품을 배정하거든요.

예, 무료로 준다 치고......

예, 구충사업도 저희들이 직접 모든 게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줘서 채취만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진료는요?

그러니까 그냥 채취만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인력은..... 뭐 예방 접종 300명이라고 해봐야 저희들이 하루에 2,5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것은 혼자서 한 며칠만 약 이틀정도면 충분하게 접종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진료를 우리가 구충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약품지원은 그러니까 모든 일반진료 약품지원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 그 자체에서 전부.....

예, 자체에서 하죠?

예.

그러면 사조보건진료소 연간 총괄 예산액이 얼마정도죠?

2,2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약 3,000명의 진료를 한다면 3,000원씩 잡더라도 얼마죠?

예, 900만원......

예, 900만원에다가 거기에는 분명히 의약품 뭐 소독약품에서부터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물며 소독약 하나 발라도 약품비용이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 사조보건소 담당자 급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급여는 일반수당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급여는

인건비는 진료비 수가에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시에서?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한다 라면 결국은 1인당 연간 3,000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진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운영현황이 이 사실대로 나온다면 2,400만원이 아니라 그 3,000명 가까이 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은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예, 지금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이 충분하게 지금 현재 인건비만 지원해도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의·약업소지도점검 실적 운영사항이라고 해서 위반업소는 왜 연간 변화가 없어요?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5개 업소 내지 6개 업소 어떻게 항상 똑같아요. 조금 전에 이문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등을 포함한다면 이거 뭐 5개 업소를 적발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연중으로 업무 방침인 것인지......

예, 그런데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적발건수가 연에 3~4건, 5~6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습니까? 위반업소는 지도점검을 잘해서 위반업소가 없으면 더욱더 좋지만 또 바람이지만..... 혹 또 요즘 병원 문을 잠가 놓는데 그렇게 잠가 놓을 수 있는 건지?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일체 바깥에서 잠가 놓는 것은 잠그지 못하도록 전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자가 안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는 안에서 잠그는 정도는 좋지만 바깥에서 잠가 놓는 것은 일체 하지 못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세 이상 무상진료? 금년에 무상진료 과목이라고 해야되나 무슨 병을 진료를 했느냐 그런

무상진료가 65세가 무조건 무상진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 접종에 한해서 65세 이상은

아니, 가정방문도 무상진료가 있잖아요?

가정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은 100% 다 무료진료입니다.

그러니까..... 진료과목별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했다 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과, 한방, 치과가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과목별로 해서 치료자 명단을 좀 주시고 또 운영협의회 명단을 주십시요.

예.

그리고 금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아니,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약 11,000명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예, 올해 조달구매로 해서 강릉보건복지부에서

강릉을 통해서

아니, 조달청을 통해서

아니, 조달청이 강릉에 있잖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일괄 조달해서 나눠준다 이거죠?

예.

조달청이 강릉에 있는 것 아닌가요?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약품 내려오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 의뢰할 때 공식적인 용어가 뭐예요? 구입할 때 조달청에 뭐라고 주문을 해요?

조달구매요청이라고 합니다.

서식이 그래요. 조달구매요청서라고 나오는가요?

예.

그러니까 태백시 보건소에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마약류는 전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말 그대로 마약인데 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약품들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그것은 종류가

그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예, 그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한프라자약국이 정지처분을 당했는데 정지 당한 사유가 뭐냐 라는 것이지요? 적발할 때 뭘 적발했냐 라는 것이지요?

예, 마약류가 어떤 종류별로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릴 때 자료를 종류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45일이나 정지처분을 당했는데 무슨 이유로 정지를 당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마약이 한두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마약을 여러 가지 취급할 정도의 약국이라면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됩니까?

아니, 그 사유가 뭐냐 라는 것이에요? 마약류를

예, 그러니까 현재 진열되어 있는 약품 보관량하고 대장상의 양하고

아니, 그러면 마약류를 취급하면 약국이 면허취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지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놓지 말아야 될 것을 갔다 놓은 게 아니구요?

그게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마약하고 분류가 되었는데 이제 마약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의원에 주사제로 쓰이는 이런 마약을 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취숫자가 적으니까 약국에서 불법유통을 시켰다 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 그것은 일단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구요. 식품진흥기금관리라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은 행정처분을 했을 때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그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도에다가 납부를 했는데 이제는 일부를 저희들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에 올려보내고 해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식품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고

예.

또 총 금액 중에서 자금 출연이랄까? 뭐 과징금이면 과징금,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총 세워져 있는 기금 중에서 사용내역하고 기금 출연이라고 해야하나요? 과징금하고 뭐 어떻게 조성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의 성격, 뭐 이런 게 어디에서 들어왔다 라는 것, 그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태백시 전체 지금 식당이 모두 몇 개입니까?

김진구 : 예, 지금 900개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식당업을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제입니까?

김진구 : 예,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서 관리대장은 명단은 보건소 위생계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 사후관리는 음식업지부에서 하지요?

김진구 : 사후관리가 아니고 위생점검 시에만 그게 자율지도라고 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지도를 하라고 해서 요식업조합에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신고하고 그런 절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 식당의 위생검렬이라고 해야하나 점검이랄까 이런 것은 음식업지부에서 하더라구요.

김진구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김진구 : 저희들이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음식업지부 중앙에서 서울 여의도에 가서 궐기대회라고 해야하나 뭐 데모랄까 한번 한 적이 있죠?

김진구 : 예.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가 정부로부터 너무 많아서 부가세를 인하 해주고 하는 내용을 신문으로 봤는데 우리 태백시는 제가 볼 때는 관광도시로 간다고 그러면 체육도시로 간다고 해서 외지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자율지도, 자율점검을 벗어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지사람들이 전국체전이라든가 뭐 전국대회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태백의 음식이 다른 지역보다 질적으로나 다른 면으로나 한 차원 높게 올리려면 지도점검을 해야한다구요. 그래서 일단 음식업지부가 생기면 지금 뭐 식당이 900개정도 된다고 하는데 음식업지부의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절반도 안된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리고 음식업지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고를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에 무슨 식당을 하는지 신고를 할 때 음식업지부에 들리게끔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음식업지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인이 그냥 오셔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 음식업지부에 가면 모든 서류를 구비를 해주고 다 하니까 거기서 접수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면 처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신고를 할 때 음식업지부에 들릴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거기에 가입을 하도록 해놓으면 운영이 잘 될텐데 실제는 900개 업소가 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원 가입된 사람들이 20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지금은 뭐 전에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입도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것을 다 알고 있잖습니까? 굳이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직접 접수를 해서 신고를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일단 해주기는 해줍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여러 사람이 알고 있고 이제는 안 해도 그냥 영업신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산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고 와서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도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도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김진구 :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재원은 순수한 행정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40%는 도에 올라가고 60%는 저희들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2002년도에 조례는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조만간에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분 중에서도 한 분 또 위촉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조례가 있어요? 지금.....

김진구 : 예, 조례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김진구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지도점검 때 발생한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도 별도 기금입니까?

그것은 별도기금이 아니고.......

예전에는 도에 올라갔지만 올해부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과징금은 시자체 수입입니다.

예, 그러면 과징금은 그렇고.......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과태료와 과징금을 같이 봐도 됩니까?

과태료와 과징금은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예, 틀리잖습니까?

예, 과징금은 어떤 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가 영업정지를 안 하는 대신하는 것이 과징금이고

그러면 그 돈은 시 수입입니까?

예, 시 수입입니다.

100% 시 수입입니까?

예.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께서 말씀하신 요식업 그것은 도에 갔다가

예, 그것은 도에

예, 60%는 시에

예, 시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도 시 수입으로 잡았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자체적으로 기금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김진구 : 예, 자체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잡았다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진구 : 예, 수입을 그 다음에

시 세외수입을 잡았다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거기서 바로 잡히는 것입니까?

김진구 :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기금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태백시에 과태료 자체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거둬서 시에 들어오느냐라는 것이죠?

김진구 : 저희들 자체 식품진흥기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기금이라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빠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구 :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 저희들 임의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금심의위원이라고 7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금 심의위원은 아는데, 과징금을 과태료를 잡으면 보통 일반적인 것은 태백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진구 : 예,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잡으니까 이 부분도 태백시 세입부분으로 잡는 것인지?

김진구 : 지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부 배만 불려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김진구 : 아니,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수입이네요.

예, 보건소 자체에

그러면 보건소 수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흥기금 통장에다가 넣어 놓았다가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니까 지도점검도 소홀해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날 수 있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단속 나가서 조금 통장에 채울 수도 있고..... 혹 이런 부분도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진흥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김진구 : 지금 저희들이 2,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넣어 놓기만 하고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네요. 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얘기한대로가 맞지 않습니까?

김진구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면 보건소 일방적인 것으로만 비춰지는데요.

김진구 : 돈을 지출할 때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돈을 지출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의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심의위원들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자체계획을 세워서 이 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문서를 만들면 '안됩니다'라고 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금이 2,900만원이 있다 라면 조례도 제정 되었잖습니까?

김진구 : 예.

이게 뭐냐하면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러면 조례는 제정을 해놓고 기금은 있는데 심의위원들을 위촉을 아직 안 했다 라는 말이지요?

김진구 : 예.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의회 의원들을 한 분 정도 추천을 해주면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식품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진구 : 관련 단체들

관련단체가 들어오면 그 기금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어떠 어떠한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업협회에서 가입비를 낸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음식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하고 싶은데 해주십시요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김진구 : 아니, 그게 사용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김진구 : 예.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맞게끔 그쪽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이 써야 된단 말입니다.

김진구 :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 잘 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진구 : 예, 그것은 지침에 관련 위생단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다 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7명중에서.....

김진구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패널티을 줘서 받아들인 기금을 가지고 그 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심의를 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패널티을 주지 말아야지요. 그러면......그렇잖습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패널티 킥을 줘놓고.....

예, 그럴 수도.....

기금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기가 우리들 식당 이런 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들 협회에 어떤 좋은 쪽으로 써야될 것 아니냐 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못된단 말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금을 어떤 협회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출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만약에 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주방개선이라든가 이런 깨끗한 업소를 만들기 위해 한다 라면 일부 본인 부담금을 얼마를 하면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정도로......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올해 딱 한번 해봤잖습니까? 도민체전 때문에 해봤잖습니까?

예.

사실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들 음식업 해야되는 자기들이 해야돼요. 그런데 태백시에서는 도민체전을 하면서 앞치마 해주고 발깔개를 해주고 하니까 그것 안주냐고 아우성이에요. 못 받은 집들은.......

예, 그래서 전액 무료로 해주는 것은

일부 수익자 부담도 해야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900개 업소를 공히 똑같이 해주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만 해줬다 라고 그러면 패널티 당하고 돈 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지요. 모범업소는 패널티를 안 먹잖아요.

그런데 모범업소는 과징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혜택은 모범업소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패널티은 문제가 있는 업소가 패널티를 당하고 혜택은 모범업소가 받는다 라면 모범업소는 패널티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금 같은 것도 본인이 어떤 투자를 2/3이상은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그러면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입니까?

예, 기금은 그냥 처분되어서 본인이 과징금만 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금에 목표액도 없고 세월이 약이네요. 그렇죠? 세월만 지나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고

예.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무슨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김진구 : 예,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조례제정을 할 때 의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마련한다면 여기 전문위원님한테도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백시가 지향하는 게 고원관광휴양도시 스포츠도시로 가는 것인데,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태백에 가면 다 좋은데 인심도 좋은데, 숙박업하고 음식업의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태백에 왔다간 사람은 입 달린 사람은 한마디씩 다해요.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려면 어제 뭐 검토를 해보자고 했는데 패널티 킥을 줄 수 있는 조례도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율단속을 하면 음식업지부나 숙박업지부에서 자율단속을 하면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패널티 킥을 과연 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먹이사슬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이 그렇게 안 된다 라면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라도 제정할 수 있으면 해서 패널티 킥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태백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지요. 뭐 자율단속이라고 하면 말로만 신고 들어오면 도민체전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본부가 태백에 오질 못하고 고한에 가 있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냔 말이지요?

4만원 하던 방값이 1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10만원, 12만원까지 올라가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자기네들을 위한 잔치인데, 어떻게 보면.....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위한 잔치거든요. 사실 태백에 선수들을 불러들이고 하는 것들이요. 제일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바가지를 씌운다 라면 이것은 단속을 뭐 도저히 방법이 없다 라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패널티 킥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예, 그래요. 그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장사가 잘 안되고 그런 곳에다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름에 선수들이 오면 민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방을 못 구한다라는 것이예요. 예를들어 속된말로 낮에 대실 받으려고 나갈 때는 한방에다가 짐을 다 모아놓으라고 해서 한방에 다 갔다 놓고 나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태백시 이미지가 흐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도 전국대회를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태백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이 두 가지 업소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흐려져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뭔가 조례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라면 해볼 필요성이 있다구요.

예, 만들기만 하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단속을 안 해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변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하러 오신 분들한테 처방전을 주죠?

예.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데

예.

그런데 처방전을 주는데 어떤 특정 약국만 줍니까?

아닙니다. 어느 약국이나 본인이 가고 싶은 약국에 가시면 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약국을 가면 내가 찾는 약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잘 새겨 들으셔야해요. 모병원에는 친척을 약국으로 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방을 하면 여기서 처방한 약은 이 약국을 방문해야만 약을 받아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처방전으로 다른 약국을 가면 내가 찾는 약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 없이 처방을 했지만 그 약국 가라도 사인을 안 보내도 그 약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약국에 가면 약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감기약 이러면 감기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처방전을 줬는데 A제약회사 약품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처방을 했다, 그런데 A제약회사 것은 없고 B제약, C제약회사 약이 있으면 그 약국 가면 약을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이게 강릉 아산병원을 가도 그렇고 아산병원 처방하는 그 앞에 약국이 아니면 여기 태백 올라오면 약이 없는 경우가 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보건소에 와서 여기 황지 관내에 있는 분들은 뭐 아무 약국을 가면 되겠지만 좀 변두리 쪽에 철암이나 장성 쪽에는 약국이 몇 군데 안되다 보니까 처방전을 모르고 동네약국에 와서 약을 구입하려고 하면 약이 없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버스나 택시를 타고 황지로 와서 약을 지어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처방을 하시더라도 이런 약을 처방하면 예를 들어 철암이면 철암약국에다가 장성이면 장성해서 몇 군데를 이런 약을 좀 구입을 해주십시오 라고 권장을 할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뭐 이렇게 해야지 몇 번씩 왔다갔다 두 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가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내지 B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약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처방을 하되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만약에 약이 한두 가지가 처방한 약이 없다라고 하면 그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약품을 대체를 해서 사전에 그 의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도 사실 안 된단 말이지요?

이런 약을 이렇게 처방한다라고 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찾아오지 살만하면 뭐 자식들이 태워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하지 보건소 오시는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어떤 특정약국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질 않느냐라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우리 검사실에 몇 명이 있어요?

예, 지금 검사요원 1명 있습니다.

우리가 검사요원이 검사를 하고 나면 시민들이 전화로 해서 검사결과를 묻기도 하고 연락을 해주고 그러잖습니까?

예.

그런데 검사실에 상당히 일손이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검사해야지 전화해야지 받아야지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군데 들었거든요. 가보면 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뭐 전화 받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검사실도 인력을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한사람은 결과를 알려주고 전화를 받고 뭐 또 한사람은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한사람이 검사해야지 결과 알려줘야지 전화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검사를 한번 하려면 30분, 40분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지금 그렇게까지 운영이 되지는 않구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한 명이 그러니까 혼자하기에는 조금 벅차고 거기다가 또 인원을 2명을 투입하기에는 또 인력이 조금 그렇고 해서

그러니까 2도 안되고 1도 안되고 1.5라는 얘기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진실을 폐쇄시키고 임상병리실로 붙여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간호사가 검진도 하면서 임상병리실 일도 같이 병행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임상병리실하고 검진실하고 아주 합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특색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병원에 가면 요즈음 서비스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심지어 중앙병원 같은 곳도 그렇게 딱딱하던 중앙병원도 요즈음 간호사들이 상당히 달라 졌거든요.

예.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내일 아니면 안 해요. 문제는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거 뭐 내일이 아닌데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실과에서 같은 두 개 실과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서로 눈치를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 중에는 탁구선수들 상당히 많다구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괜히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왜 일을 만들어서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가 판단을 잘 해야되냐 하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소장님이 판단을 정확히 내려서 필요하다는 곳은 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곳에서 앉아서 노는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서 일 많은 부서로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최고감독관인 지휘관이 해야될 일 아닙니까?

예, 지금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은 같이 묶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체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곳은 고유의 어떤 자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라도 충분히 도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처방전 얘기에 내가 하나 더 덧붙이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게 삼성병원인가요? 삼성병원에 우리 애가 아파서 갔다가 처방전을 가지고 여기 메디팜약국에 들렀단 말입니다. 메디팜약국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약이 없어요. 다 있는데 몇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하면 삼성병원 바로 앞에 가니까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보편적으로 보면 병원 건너편 쪽에 있거나 뭐 가까운 쪽에 있는 약국은 다 그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 약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병원하고 약국하고 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지요. 뭐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대충 처방하는 약품들이 거의 비슷한 약품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약국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약국에서 A라는 병원하고 관계가 있다면 A라는 약국에서 A라는 병원에 뭐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뭐 접대도 하고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 대게 그런 약품이 의사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병원에서는 이 약품이 없으면 빨리 그 약품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으면 환자들이 그 약국을 찾아오면 처방한 약들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약국을 찾아가게 되면 미쳐 그 약국은 그 약국하고 가까운 병원의 약품을 충분하게 비취를 해놓았는데 여기서 가지고 간 처방전에는 혹시 그런 약품들이 한두 가지는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까운 약국에서는 가까운 병원을 아무래도 접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치고..... 9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는데 그게 9,075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10월 말일까지 사용한 게 2,247만4,000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두 달 동안 계획되어 있는 게 4,685만9,000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10개월을 사용하면서 구입을 다 못했는데 두 달 남겨놓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독감이라는 게 매년 바이러스가 변하기 때문에 그 해마다 독감백신이 틀립니다.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구입해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것은

예,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3억 정도를 못썼습니다. 못썼는데, 일용인부임 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러니까 수혜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 자료를 참고를 하기 위해서 부탁드렸는데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에 10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을 놔두고 12월 31일까지 지출할 부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할 때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사업기간을 연중이 아니라 월별 내지는 1일별로 보충자료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에 대한 부분에서 장, 관, 항 이렇게 크게 묶지 말고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못썼던 것을 좀 내주시면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당초예산 편성 때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사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사업계획서 말고 사업기간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뭐 연중으로 써야 되는 예산인지 이게 월별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인지 저희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 예산대비 사업기간을 필히 보충자료로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조동 보건소 자치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걷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연 2,000만원정도.....

2,000만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2,270만원해서 연간 4,300만원을

아니, 그게 2,2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2,20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 자체 운영하는 전체예산입니다.

아니, 여기에서 도비하고 국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거둔 기금을 가지고 약품도 구입하고 기구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수입 들어오는 것은 수입해서 자체에서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협의회에서 2,270만원을 어떻게 거둬들인 건가요?

예, 그게 전체가 다 거두는 것은 아니구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이 진료소를 관리를 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의료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봐야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득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득이 있다라기 보다

아니,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고 하면 계속 돈을 낼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익이 없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아니,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이런 큰 도시하고 연결되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 특별자금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예.

차량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이지요?

예..

예산은 자체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럼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의료사고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만약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했으니까 책임은 태백시에서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렇다 라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의료사고 날 만한 것은 거기 진료소에서 안 하지요.

아니, 사고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약, 투약도

그러니까 보건법에 의해서 농촌은 시가 인건비만 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득이 없으면 안 할 게 아니냐 라는 것이죠?

예, 글쎄 이것은

그러니까 시에서 뭐 이것은 감독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건비만 주고 유지비만 주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소는 면허가 있어야되고 보건소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진료소장은 소정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 자격이라든가

그것만 있으면 되지 의료면허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공중보건의를 둔다는 자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대신 업무도 한정이 있습니다. 약품도 전체약품도 다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약품은 우리가 대행해서 구입해줍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료지식도 없는데, 약을 감기약이라이든가

그게 약품을 어떤 종류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 약품 외에는 사용하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을 원하는 그런 것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행재정적인 지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그것은 없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연 몇회 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이런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지만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인지 알았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사조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아니, 해당지역 의원도 한번....... 사조동 동민들을 만나서 체킹을 한번 해보셔야지요.

예, 그러면 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전부다 사업기간을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수익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게

예, 진료수입이지요.

진료수입 그것 밖에 없습니까? 수입이?

예, 진료수입하고 접종수입, 진단서

진료소에서도 됩니까?

아니, 진료소는 안되고 보건소에서 오셔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연간 자체수입이 얼마입니까?

예, 우리 보건소 수입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알 것 아닙니까?

예, 진료는 진료담당이

남궁임 : 예, 올해 예상 세입이 1억6,000만원입니다.

1억6,000만원이라는 게 언제까지

예, 1년 예상 수입입니다.

금년도 예상을 1억6,000만원정도로 생각한 것입니까?

남궁임 : 예.

지금 현재는 얼마나

남궁임 : 지금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우성용입니다. 금년 한해도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분야입니다. 태백산 야생화품종 시범포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 450평으로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농가선정을 했습니다. 농가선정은 황연동 14통 1반에 김동주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대상농가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4월에 실시했으며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2동에 200평을 10월에 완료했고 야생화묘 품종별 노지가식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물고추냉이재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50평에 962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2월에 사업계획 및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자는 구문소동 9통 1반에 박춘복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고추냉이재배지 벤치마킹 실시를 3회 실시했으며 재배시설 및 이중하우스 설치 완료를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고추냉이 정식완료를 7, 8월 두달간 완료를 했고 관수 및 차광에 의한 온도 조절관리 지도를 7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수확예정은 내년 8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랭지 약용식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 1㏊에 사업비는 94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삼수동 20통 1반에 임채구 농가로 선정하였으며 포장조성 및 약용식물 묘종 식재를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오미자외 5종 1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약용식물 포장관리를 5월부터 10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개회에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4-H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생활화훼묘, 화분 등 원예자재를 6월에 보급했고 초화류 화단조성 50평과 국화 500본을 6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국화전시회에 전시품목 대국 60종을 전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성 목본식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3개소 2㏊에 사업비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삼수동에 유윤오, 전봉진, 문곡소도동에 김창한 농가 3농가를 선정했고 기능성목본 오가피 및 엄나무 정식 및 포장조성 사업완료를 4월에 실시했으며 오가피 13,100본과 엄나무 4,72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기능성목본 포장 관리지도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품질 여름국화생산 시범사업입니다. 계획은 1개소 0.2㏊에 사업비 8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문곡소도동 김정흠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름국화 묘종보급 및 차광·전조시설 설치를 6월에 완료했으며 여름국화 출하지도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농가 소득분석으로는 조수입이 300평당 31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개회 25두로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한우연구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대상농가 사업추진 요령 교육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인공수정 및 기자재 보급을 11월에 인공수정 21두와 자가인공수정기외 8종을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영농 4-H 2명, 학교 4-H 2개소로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4월에 실시했으며 사업착수는 금년 11월 초순에 마쳤습니다. 학교 4-H는 꽃묘 및 농자재를 공급했고 영농 4-H는 컴퓨터 외 농기계를 보급했습니다. 사업완료는 관리기 외 1종, 비가림하우스시설외 기능성 산채 묘 가식 등으로 금년 11월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비 600만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삼수동 함송죽, 이귀옥, 김순덕 농가로 선정했으며 사업착수를 4월에 했습니다. 사업완료는 금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과학실 운영 및 여성농업인 교육입니다. 계획으로는 관내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비 1,488만원으로 22회 670명을 계획했으며 추진실적은 4개 교육과정에 15회 464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중에 생활기술과학교육을 13회 397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및 영농교육을 2회 67명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랭지 풋고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개소 2㏊에 사업비 1,6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삼수동 하사미 고추작목반 13명 외 장성동 19통 2반 김천주 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고랭지 풋고추 벤치마킹 지도를 육묘장 견학 외 1회를 실시를 했고 고랭지 풋고추 재배기술 컨설팅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고랭지 풋고추 종묘 및 농자재 보급 및 포장 정식완료를 5월에 완료했으며 풋고추 수확 및 선별지도를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농가소득 분석으로는 조수입이 300평당 600만원으로 소득이 나왔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랭지 무공해 산채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개소 0.1㏊로 사업비는 1,6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문곡소도동 김병도 농가로 선정하였으며 산채류 종자 파종을 4월에 곰취 6ℓ와 어누리 2ℓ를 파종했습니다. 산채재배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8월에 100평 3동을 완료했고 산채류 묘 노지가식을 9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랭지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비가림하우스 0.4㏊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을 2월에 삼수동 김동철, 최대식농가와 상장동 김용태, 최효진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및 차광시설 설치완료를 6월에 완료했으며 농가소득 분석은 시금치가 300평당 소득이 300만원, 상추가 300평당 460만원, 산채가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험포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상장동 서학골 입구에 실증시험포장을 작년부터 설치를 해서 금년에 6,500만원의 사업비로 농용하우스 2동 70평, 휀스시설 설치, 전기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휀스설치를 7월에 완료했으나 농용하우스 설치를 10월에 완료했습니다. 지중배수로 및 진입로 확장을 10월에 했으며 포장정리 및 자동관수시설 설치완료를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109회 전기종 농기계를 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사업비는 83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까지 18개 농촌마을에 77회 372농가 494대의 농기계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일감갖기사업으로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냉동찰옥수수사업인데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부지확보를 2월에 황연동 김숙자 외 5농가를 선정했습니다. 포장재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완료를 금년 7월에 완료했으며 냉동저장고 설치완료를 9월에 찰옥수수 가공 및 냉동저장을 10월까지 400접 40,000송이 냉동저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소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3㏊에 사업비 3,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은 2월에 삼수동 22통에 김화수 농가로 선정했습니다. 대상농가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4월에 추진했고 대상지 토양분석 및 기초조사를 5월에 토양개량제 및 무사마귀병전문약제시용을 5월에 시험을 했습니다. 토양보존을 위한 흑색비닐 멀칭을 6월에 설치했고 고랭지 배추 정식을 6월에 고랭지 배추 수확을 8월에 했습니다. 인근포장 대비 수익은 조수입이 300평당 250만원으로 인근 포장대비 25% 증대했으며 소득은 300평당 110만원으로 인근대비 10% 증대했습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16농가 950㏊이며 사업비는 6억6,5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약제공급 및 신청 접수를 416농가 950㏊분을 받았습니다. 농가별 약제공급 배정량 확정 및 통보를 4월에 했으며 농가별 약제공급 완료를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종합방제 지도를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저희들 불용액은 경상경비가 487만2,000원을 10% 절감액으로 잡아서 불용액으로 처리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우량 양록 인공수정 시범사업을 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양록 농가들이 사슴을 많이 처분을 하고 또한 양록회가 와해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 옻나무하고 가시오가피인데 옻나무는 얼마짜리이고 가시오가피는 얼마짜리를 사서 하신 겁니까?

예, 가시오가피가 1년생은 500원이고 2년생은 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급은 뭐 어떤 것으로 했어요?

예, 보급은 1년생도 있고 2년생도 같이 두 가지로 보급을 했습니다. 삼수동 전봉진 농가는 2년생으로 했고 김창한 농가는 1년생으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어오니까 기후가 안 맞아서 잘 죽던데요.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정식 시기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2년생을 심으면 몇 년생이 되어야만 상품가치가 있나요?

예, 심어서 3년째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년생을 심어서 1년만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것인가?

예, 그것은 1년이면 가능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원사업 내지 시범포 사업.....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봐도 시범사업들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추진실적 그 다음에 문제점 및 기대효과가 쭉 있는데 결과가 사실은 없어요.

예, 결과는 단면사업은 결과를 냈고 장기사업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방금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신 오가피라든지 이런 등등의 다년생 식물에 관해서는 결과가 안나왔겠지만 저희가 이번 봄에 김동해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범포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현장점검을 한 적 있죠?

예.

그것은 뭐 실적이 여기 뒤에도 있지만 우리 배추 종자 육묘장을 만든 적 있지요? 귀네미골인가요?

예.

그때 우리가 농약은 뭘 썼으며 기온이 어땠으며 시범 실증포를 한다라는 자체는 특히, 고랭지채소는 기온과 약재 관련해서도 생장속도라든가 그 다름에 뭐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개종자를 심었습니까?

예, 18개를 심었습니다.

18개 종자 중에 어떤 품종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은 어렵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시험재배 한 것은 영농교육 때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전화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게 시범사업입니까?

아니, 시험사업입니다.

예, 시험사업을 하는데, 일지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일지를 체크하는 일지가 없는 시험사업, 또 그 시험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지역에 맞는 종자선택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한 시범사업이었고 또 그게 농업기술센터가 가져야 할 본연의 자세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도 민간위탁만 해놓고 일지가 없어요. 그 날 무슨 농약을 쳤으며 무슨 약제를 쳤으며, 또 기후가 어땠으며, 이런 자료 하나 없다라는 자체가 이게 과연 시범사업이고 정말 우수종자 선택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권장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예, 저희들 기후는 저희들 자체에 기상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또 약재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약재를 친 것은 똑같이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일정표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없었단 말입니다.

예,

18개종자를 심어놓고 몇 월 며칠에 무슨 약재를 쳤으며 몇 월 며칠은 기후가 뭐 비가 왔다든지 뭐 어떻다라는 또 온도가 몇 도였는지 뭐 시범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농업이라는 게 기후와 토양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을 하는데, 시범일지가 없었다 라는 얘기예요.

예, 일지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안본 것도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단 말입니다.

예.

5페이지 300만원을 지원해서 국화를 심었단 말입니다. 50평을 해서 국화 500본을 심었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50평은 화단이고 국화는 따로하고 그렇습니다.

화단을 50평짜리 화단을 만들어 준건가요?

예.

50평 화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국화 500본을 심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국화 심은 것을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 때 60가지 국화를 만들어 냈다 라는 말입니까?

예, 정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내년에도 또 국화가 거기서

예, 잘라서 다시 키워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평은 국화 밭으로 계속 사용하겠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거죠?

예, 내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자체를 그냥 키우면 키가 커서 못씁니다. 잘라서 다시 키워야만 꽃이 제대로 피게되지 그냥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된 거 아니에요? 이 국화 심는 사업을......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0평이면 50평 화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잘 해야지요. 관리를 잘못하면 국화밭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부탁드리지만 일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제점을 보면 지금 거의 잘되고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어렵다. 건축허가가 맹지에 해서 또 문제가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해야될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몰아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강구를 해야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구요. 사실 예산낭비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 우리 태백시 한우가 몇 두 있어요?

예, 746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6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돈 200만원을 가지고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도 이게 뭐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기계입니다.

그러면 기계작동을 할 줄 압니까?

예, 농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겠네요?

예.

기계를 가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인공수정기계는 다 들 있습니다.

이런 게 본인 부담도 없고 국비하고 시비 뭐 국비가 되면 시비를 보조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태백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게 한우 고기인데....... 실제 우리가 한우를 태백 한우를 잡아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우리 한우사업은 해야된 단 말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정산림과에서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뭐 예산이 다 따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하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농정산림과에 협의를 해서 같은 것이라면 한번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한번......

내가 볼 때는 뭐 국도비이고 자부담 없고 이런 것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하는 얘기지만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될 그런 사업들이에요. 무조건 국도비 내려오고 시비 붙이고 자부담 조금 붙여서 할게 아니고 정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여기 여건, 기후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돈이 내려온다고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맹지에 해서 건축허가가 안 난다 라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맹지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건축물의 미관상 보기 싫은 게 아니면 사실 같은 우리시 같은 공무원들끼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것은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농용하우스를 지어서 그 기능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다 모든 것을......

이게 어디예요? 서학골 들어가는

예, 입구에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로편입부지 안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예, 바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뒤쪽이지만 서학레저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을...... 그러니까 우리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보상까지 줘가면서 철거를 원하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위치는 철거대상지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진입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사용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영원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계획은.....

진입도로 옆이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앞으로 그게 개발을 하면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 휀스쪽으로는 장미를 심어서 오히려 외관상으로는 아름답게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예, 휀스 바깥으로 장미를 심어서

그러면 그것은 한철만 그렇지....... 장미 필 때 그때 뿐이잖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 오미자가 있기 때문에 또 오미자가 열매를 맺어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는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할게 아니라 거의 업무가 유사하니까 좀 협의를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제는 좀 정보화시대에 소득자체가 높아야 하는데 사실 이게 자부담을 안하고 국도비를 주니까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의욕도 좀 떨어지고 사실 또 내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한다구요. 그렇죠?

예, 그 점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정산림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구요. 이게 국도비만 내려오면 문제가 됩니다. 사후관리가 안되고..... 지어놓고 사용도 안하고 돈만 그냥...... 사실 뭐 이 경우는 작은 돈이지만 큰 돈 같은 경우에는 다 들 실패를 했잖아요. 한 것 중에 성공한 것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할게 아니라 잘 연구를 하셔서 대상농가하고도 협의를 자주 갖고 해서 정보도 많이 얻어오고 그렇게 해야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서울병원 전 목장 땅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 요번에 화훼재배농가, 야생화재배 등등 화단조성사업비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예요?

예, 저도 어느 실과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야생화재배 관련되는 것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사업인데 조금 전에 김정식 의원님 말씀처럼 일괄적인 일을 분산해서 하시는 것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 되구요. 일괄적으로 좀 일을 처리해 주시구요.

예.

다음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것이에요? 이게.....

예.

냉동 옥수수 자체가......

예.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네요?

이것은 전량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박스를 10,000매를 해주고 진공필름지 52,000매를 해주고 냉동저장고시설까지 해주는데 앞으로도 매년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어요?

예.

냉동창고가 여기 말고 통리 어디에 또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유리온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국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방병국씨가 하는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공필름지까지 해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 사용하고 나서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제는 본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개발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해줬는데, 자기네들 자부담 하나도 없이 해서 하다 못해 이게 자기네들 수익사업인데, 또 혹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냐 라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인근에 있는 시군에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라고 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전국적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자체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직제를 보면 우리 지도사가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 전공이 다 뭐예요?

학교 전공은 농업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들어올 때 농촌지도소로 임용됐기 때문에 들어와서 다시

예전에는 상담소였는데, 농촌지도소로 승격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상담소였어요?

예.

상담소장이 7급이었다구요. 사조동이 편입되어 들어오면서 농경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승격이 되어서 사무관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는 기능이 고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고 실험재배를 하고 해서 우리 태백시가 두릅재배라든가 아니면 산머루라든가 이런 많은 시범사업을 했는데, 농가에 보급을 해서 정착시킨 것은 별로 없잖아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아니, 지금 신기술은 거의가 저희들이 실지 보급한 것입니다. 산채에서부터 무사마귀방제부터 실제 저희들이 모두가 앞서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권장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지금 여기 보면 화훼도 있고 여러 가지 산채 등 해서 있는데 그게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못잡은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여기 직제를 보면 기술보급담당은 화훼전문분야를 전공했다든가..... 산채분야를 전공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출신이 시험쳐서 들어갔으니까 기술이 제대로 보급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인력을 받을 때에는 정원을 받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받아야만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농촌진흥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흥청이 수원에 있고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나 아니면 농촌지도자들이 진흥청에 교육도 가고 그래야하는데, 예전에는 10년전만해도 교육을 많이 가고 했는데 지금은 교육을 안가더라구요.

예, 지금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농촌이 지금은 부농이 되어서 그런지 할게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 분야를 오늘 돌아가시면 농민들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쪽으로 하시는데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장께서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지침에 보면 지역에 토속자원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의 토속자원을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억씩 해서 3년간 100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토속자원을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 분야는 토속자원이라고 하면 농촌 쪽에 임산물이라든가 농산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께서도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금년에 한 것 중에 고추를 보니까 10a당 300평당 600만원을 올렸다구요.

예.

그러면 금년에 여기 2㏊했으면 6,000평이면 1억2,000만원정도 된다구요. 엄청난 수입이라구요.

예.

배추가 평균 300평당 200만원이 안나와요. 평균이..... 300평당 600만원 나왔으면 엄청난 소득인데, 내년도 사업에도

확대 재배합니다.

예산을 얼마 올렸어요?

예, 내년도에 4,500만원 올렸습니다.

면적은 얼마?

면적은 시설재배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지재배를 하다보니까 품질 자체가 떨어져서 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도 연계되는 얘기인데, 방향을 잡는 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제를 하다보면 제례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예전에 태백제 할 때는 투계대회라고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닭싸움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투우대회를 태백제때 한다든지 청도에 가면 투우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예.

투우대회를 한다든가 투계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도 특색사업으로 한번

예, 그것은 제가 명심해서 내년에는 한번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청도 같은 곳은 투우대회를 엄청나게

내년 태백제때 투견대회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개싸움......

내년에 한번 준비를 해보자구요.

그런 것은 좋다구요.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은 농업의 날 행사 때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19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태백에 내세울 수 있는 게 고랭지 배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에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비 내시가 늦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아니, 국도비 내시가 늦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지금 봄부터 시작되는 일인데 그러면 매년 국도비 내시가 늦게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소장님!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농정산림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사업인데,

예, 그 결과품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안 떨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되면 우리가 4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 문제를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챙겨

지금 한두 사람도 아니고 416농가가 950㏊를 재배를 하는데 방제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시가 늦더라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 1회 추경이 빨라야 5월 중순이나 6월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늦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어떤 편법을 써서 미리 좀 당겨서 하긴 했는데......

아니, 뭐 약제구입 그러니까 농정산림과 소관예산이지만 약제구입이 편성이 안되었다 라고 하면 태백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잖습니까? 우리 혹시 소장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한 것과 방제사업 안한 것과 올해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검증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약제는 저희들이 5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오유월에 99%를 칩니다.

그러면 만약에 1회 추경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 세워줬다 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 소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예산을 올리면 기획예산실에서 수정을 하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처럼 예산이 없어 추경을 못할 형편이 되면 1회 추경도 몇 푼 안 가지고 추경을 한다 라면 이것은 시비가 2억3,000만원정도를 확보한다는 게 추경에서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토를 달아서 들어와야지.... 다만 1억이든 1억5,000만원이든....... 그래야 추경에 가서 나머지 액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국비가 안되었다면서요?

예.

아니지 국도비가 안되었으면 예상을 해서 해야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국비가 늦게 내려오면 빨라야 추경을 5월 중순이나 6월초에 하는데, 그때 해서 구입은 언제하고 약은 언제 방제를 하나요?

아니, 그래서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1회 추경에 올릴 테니까 미리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지 뭐........

소장님! 이것을 아셔야 해요. 무사마귀병 병충해 약제 뭐 조금 전에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가 아니잖습니까? 무사마귀병은 강원도 일대에 일입니다. 지금이야 뭐 병충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약제보조사업이란 말입니다. 국도비 내시와는 별개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 소득사업 내지는 생활안정사업으로 지원해야될 사업인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변경되거나 금액이 차질된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100% 시비로 세워져야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편성에도 안 되었다 라는 것은.......

예, 이 사업은 매년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 되어서 연례적으로 항상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약제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금년도 이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야지 약제 방제를 할 때 해줘야지 다른 것은 국도비 내시를 하면서 여기만 왜 이렇게 늦게 하냐 라는 얘기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얼마예요?

6억2,5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1차 추경 때 확보한 것이에요?

예.

1차 추경을 예를 들어서 5월이나 더 늦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그때는 급해서 하여튼 도비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무봉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신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태백시 농업인들이 거의 다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지요.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풋고추 시범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 비가림하고 노지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아셨잖습니까?

예.

우리 시범사업 이런 것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비가림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고랭지 무공해 산채재배 시범사업인데 우리 이제까지 산채 시범사업은 여러 차례 해 왔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제목을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원소득사업으로 바뀌든지 시범사업을 뭐 해마다 몇 년째 시범사업을 했는데 굳이 시범사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잖습니까? 시범사업도 한두 해지........ 해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작 피해, 무사마귀 피해, 산성과 관련해서 통양검정실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만들어 준 게 있습니다.

예.

결과가 올해 토양채취라든지 토양검정실을 사용한 회수가 나옵니까?

예, 다 나옵니다. 1,300점을 저희들이 채취해서 검정을 해서 금년 연말 내지 초에 각 농가로 배부가 됩니다. 저희 검정 결과 자체가.... 그러면 농가들이 무슨 비료는 어떻게 처리되고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각 토지별로

예, 각 토지별로 농가별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특이한 게 사업기간을 보면 농번기 때 우리 보통 4월이나 9월 사이에 사업기간이 많잖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사실 10월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꽤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9,600만원정도, 또 보조사업은 5억1,000만원정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일감갖기사업, 교육사업, 계몽사업, 홍보사업 등등을 빼고는 이것은 큰비용은 안들어가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 등등을 빼고는 우리 농사철에 다 사용해야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좀 남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은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한번 참고할 수 있게끔 불용액 판단조서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는 말고 앞으로 사용할 돈, 이 내역을 부분별로 좀 내주시고 우리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보조자료로 예산심의 할 때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마지막에 내주는 이유는 우리 시 세외수입 그러니까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무사마귀병도 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출은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월에 지출하려고.......

예, 그런 거야 우리 말 그대로 어떤 약품 대금 이런 것은 조금 늦게 줘도 괜찮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자체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보조사업 같은 부분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10월 31일까지 지출된 것은 말고 그 이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지출될 예정액 이 부분의 자료를 부분별로 잘라서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대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꼭 기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납세자 편의시책 활성화 추진상황해서 소관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 내용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입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납세자편의시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인터넷뱅킹이라든가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PC뱅킹 등 납세자 편의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이용방법이라든가 홍보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안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정소식지를 활용해서 지방세 연재물 게재를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있고 세무행정서비스 홍보물 제작 배포추진은 차량서리긁개라든가 그릇받침을 제작했는데 현재 그릇받침은 11월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내용은 정기분 지방세 월별 부과세목 및 납기한 안내를 게재해서 현재 배부를 일부하고 11월중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상시 전자금융납부제 방법 및 절차 안내를 하고 있고 지방세 제증명 무인발급 연계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12월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세정운영실적평가에서 2003년도 최우수, 2004년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1월에는 세무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단문메세지 전송 지방세 안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794건을 전송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기분 고지서 납기한 안내 및 신고납부세목 신고기한 만료일 안내와 자동이체 계좌인출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2004년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3년도 213억9,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92%를 징수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 목표액이 184억4,500만원인데, 부과는 195억2,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158억1,1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3년, 2004년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으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343명에 3,617건에 20억8,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는 4월과 1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161명에 5억4,50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은 2,600만원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05명에 4억700만원으로 정리실적은 19명에 6,100만원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14명에 대해 2억이 체납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20명 신용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는 2004년도에는 5건에 7,700만원정도이고 2003년도 실적은 6건에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공매를 2회 실시를 했는데, 공매실적은 13대에 1,3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8대에 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법인이 많기 때문에 체납법인에 대한 일제조사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6월에 했습니다. 내용은 10만원이상 101개 업체인데 체납액이 6억3,900만원입니다. 정리는 징수법인 13개 법인에 대해 6,1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은 16개 법인에 8,100만원을 결손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20개 법인에 대해서 체납액은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 추진은 8월에 10만원이상 체납자 1,618명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체납액은 1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는 약 8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압류는 64명에 2,800만원정도이고 급여압류는 15명에 대해 7,300만원, 신용카드 매출채권압류는 78명에 4,300만원입니다. 문제는 부도, 폐업법인의 증가로 고액체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에서는 세무조사라든가 소득할 주민세 등의 부과에 따른 무재산 체납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 폐업법인의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체납자의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 등 채권압류도 같이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년도 폐쇄기전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기간이 경과되면 15일 이내에 바로 체납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는 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도 30만원 미만자는 11월 12일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기는 11월 3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내년 2월에 대대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액 고지서 일제 발송은 연도 폐쇄기전 내년 1월 중순경에 발송토록 하고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30일까지 저희들이 일괄 재산 조사하여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입니다. 1,150건에 1억2,700만원이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 2003년도가 3,200만원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손 처분 후에는 5년간 저희들이 법상에는 1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년 2회를 해서 재산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줄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603건에 2억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과착오, 중복고지, 세액조정, 폐차말소, 부과 후 감면해서 2억정도의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 2004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대비 징수현황은 저희들이 목표는 3억인데, 현재 징수된 것은 27억5,000만원으로 목표대비해서 약 91.7%가 징수되었는데 향후 12월말까지 징수예상되는 것이 11월, 12월 해서 약 5억9,860만원이 징수되면 총 예상액은 33억5,000만원정도로 목표대비해서 약 111.7%가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 담배소비세 총 징수액이 3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목표액은 300억입니다. 그런데 300억 대비해서 목표대비 징수가 75%, 징수결정액 245억에 대한 목표대비는 결정액대비는 92.3%로 10월 현재 목표액의 81.3%가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된 것은 기관 미도래가 1,500만원정도이고 체납액이 18억7,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17개 부서에 18억8,800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원 이상 체납자가 3개 과에 15억4,700만원이 되는데, 민원봉사과가 13억1,400만원, 스포츠산업과는 청소년 관련한 과태료 부과건으로 해서 1억2,900만원정도가 되겠고 경제교통과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1억400만원정도가 되겠고 나머지는 1억원 미만 체납현황은 14개 과에 3억4,000만원정도가 체납되어서 많은 체납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3년, 2004년 시금고 검사내역입니다. 금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사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도에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시금고 검사계획은 12월초에 검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검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재무구조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BIS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은 8%보다 2.63% 높은 10.63%인 7조9,7884억원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 보관의 적정관리 여부는 모든 장부와 시금고 잔액이 일치합니다. 도증지, 시증지 보관상태도 적정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 다음 지출대행점 및 수납대행점의 금고업무 적정처리 여부는 모든 것을 대부분 전산처리를 하고 있고 공금의 출납 시에는 지출원과 출납원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제출 받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납대행점의 세입금 착오분류, 수납인 누락건이 있었습니다. 총 79건 중 세입금 정정은 74건, 수납인 누락은 5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검사 결과 지적내용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은 정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이율 및 이자발생내역입니다. 2003년도는 환매채가 15억8,000만원 그래서 이율이 일자수에 의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탁은 17억정도로 이자발생액은 1억2,9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2004년도는 현재 이자발생액이 8억300만원인데, 환매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예상액이 18억4,500만원이고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율발생 예상액이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자발생 목표액은 7억1,500만원이 증가된 27억4,8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현재 자금보유 현황은 736억3,3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8,980만원으로 지출액은 10월 31일까지 1억5,700만원, 12월 31일까지 지출예정액이 9,780만원이며 불용액은 3,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징수실적 있잖습니까?

예, 4페이지요.

예, 목표대비 이렇게 되면 2004년도에 목표액대비 최종예상액해서 106.3%를 징수목표로 보면 됩니까?

이것은 2004년도 목표액 184억에서 최종예상액을 대비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대비 몇%를 보면 그러니까 약 20% 가량 징수목표율이 높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2003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 대비 약 10%정도?

아니, 10%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 2003년도 대비를 보면 92.1%잖습니까?

아니,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금액 차이나는 것은 부과를 보면 2003년도에는 213억인데 우리가 목표액도 2003년도보다 약 30억 정도 줄어들게 된 게 결국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상태 내지 사실 수입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세금 지방세 부과현황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태백시가 갈수록 침체되어 있다라고 세금에서 보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 IMF 7년 차에 대해서 사실 우리 체납액을 보게 되면 30억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도되는데, 보고되기는 28억 미만으로 보고가 되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 투자의욕이 줄고 해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목표액서부터 징수액까지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결국은 우리 세금 추진실적 위주보다도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간다라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납법인 일제조사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을 10만원이상으로 했잖습니까? 결손사유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취소하고 압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잖습니까? 각 8개 동해서 8개 동마다 세무과에서 담당직원을 선임하시겠다 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몇몇 분들은 법인세 및 재산세를 고의 부도라든지 체납을 한 상태에서 실제 경영자는 아니지만 현재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민사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형사적 고발 조치는 가능합니까?

그런데 소위 386기동대해서 거기서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그게 지금 작년에 3,000만원이상 그러니까 연 3회 이상 체납되고 3,000만원이상으로 해서 고발을 해보니까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위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거의 다 내보내줬어요. 지금 법인들 중에서 부도폐업이든 고의적인 폐업이든 해놓고 실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사장을 앉혀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 세정과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도 공개를 했습니다. 6억이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조만간 정부방침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이 있잖습니까? 옛날에 선조들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망하면 3년은 먹고산다는 얘기......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사회 통념상 세금체납이라든지 일부로 고의 부도를 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론상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결손처분 내지는 고의적으로 우리 세금을 안내신 분들이 어떤 면에 시에 또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뒷거래상이라든가 등등으로 왜냐하면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아니, 그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했겠지만..... 지금 그런 분들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고의 고액체납자들한테는 우리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체납하시는 분들, 뭐 부도가 나다보니까 제3자라든지 등등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야 전부다 지역 분들이시다 보니까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는 영구적으로 결손처분 후에도 시에서 어떤 도움을 오히려 방해 할 수 있는 방안, 왜 몇몇 분들은 사업을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된말로 우리 무슨 공장 준공하는데, 하도급 다 받아서 하지 강원랜드 이번에 사업을 다 하지....... 그런데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영자가 법인 이름은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속된말로 뭐 바꿔서 얘기하면 돈 받을게 있으면 주머니라도 뒤져서 받을 수 있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라고 얘기는 못합니다만 지금 아마 알고 있는 분들 대다수의 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제2납세의무자 지정을 할 때 개인 심상보로 해서 납세의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 지정하는 부분까지는 지금 해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징수대책 문제점 및 실적이라든지 등등 추진방안을 하실 때 그런 분들한테는 영구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정말 결손처분 해야될 분들은 세무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이 잘 아시잖습니까? 정말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내지는 정말 체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의적으로 지금도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시고 진짜 좋은데 가서 늘 도박 비슷한 것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사업 부서에 하여튼 협조를 하셔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시면 더욱 좋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매년 같거든요. 사실 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실과별로 지금 체납액이 15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어떻게 거둬들이질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참모회의 때라든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부분은 업무가 회계과에 있다가 금년 7월 21일자로 우리 재산세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5회에 걸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시장님이 기획실에 특별지시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 부서는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봉사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년도가 10억 정도 되는데........ 국세징수법이라든가 지방세법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여기 어쩔 수 없이 이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참모회의 지휘부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질 않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관심외라구요. 문제는 이 업무를 각 실과별로도 관심 있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 고지서나 발부하고 그만이에요.

그래요. 사실 형식적인 것만 하지 실제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사실 앞에 뭐 고액체납자 뭐 고질적 내지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고액체납자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부도가 나면 사업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금융거래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뭐 바지사장을 세우고 하는데...... 우리가 뭐 매번 얘기를 해봐야 그렇지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은 해야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이 세금을 잘 거둬들이면 뭐 조금 전에 포상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뭐 잘 거둬들였을 때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포상이라든가 성과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나요?

예, 징수포상금제도라고 해서

그것은 일반인한테만 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한테도 뭐 세금을 좀 잘 거둬들였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 그게 공무원들에 대한 징수포상금제도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게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별로 사용은 못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불용액 판단조서에 나와 있지만 800만원정도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면서 직원들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같이 시켰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좀 어수선하다보니까 이것은 금년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도 위에 지휘부에서 결심이 서지 않으면 거둬들이겠어요? 그냥 계속 누적되어서 나갈텐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방법,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나 경제교통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움직여 좋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관돼서 왔을 때 5회에 걸쳐서 나중에는 짜증스럽게 지시까지 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달 실과장님한테 좀.....

이것은 뭐 나중에 해당실과 감사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실과소에 사실은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 나가면 금방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휘부에서 좀 뭔가 대책을 내놓고 조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둬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안되지......

사업할 때 그 당해연도에 일어난 사항은 아닐게 아니에요? 이게......

예, 이게 거의 누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부터 누적이 되어서 몇 년씩 걸린 돈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1년 해서 세금을 받을 때 안 받으면 뭔가 바로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일이 좀 덜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고지되면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홀딩을 바로 합니다. 재산을 바로 압류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니까 앞으로는 법적 독촉 고지된 이후 15일 안에는 바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문근 의원님도 그런 입찰 재산 조치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없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봤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액체납자들 명단 하나 하나를 놓고 조금 전에 1억원이상 체납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빼주자 라는 말입니다. 빼주고 고액체납자 중에 모씨 이러면 그 사람이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바지사장을 세운 사람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도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지사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건설과나 도시과를 통해서 감독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하면 서두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비즈니스가 능해서 그런지 도와주는 입장이 되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1년 해서 예를 들어서 1년 지난 다음에는 1년이 밀린 다음에 1년 후에 받는 것을 가지고 안 받는다 라고 그러면 바로 무슨 조치를 취해야되는데, 이게 몇 년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당해연도에 이뤄난 사항은 아닐 것이란 말이지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납기고지서 나간 다음에 독촉기간 30일 지나면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하고 500만원이상 같은 경우에는 예금추심을 하고 신용조회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 이것은 앞으로 받을 길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세워놓고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뒤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법인조사를 해서 납세의무자 2차 지정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카이함백이 밀려있잖습니까?

예.

스카이함백이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스카이함백으로 누적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금 공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주는 지금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바뀌어도 저희는 법인 상대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록씨 같은 경우에도 운수업을 하셨지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예.

계속 이어지면 지금 밀린 것은 밀린 것이라도 추후 내는 것은 내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재산이 있는 것은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영록씨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밀렸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내고 있냐 라는 얘기지요.

아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리고 있으면서도 사업을 하게끔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영록씨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홀딩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명의로 하고 있다면 다른 명의로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냐구요?

그것은 박영록이 이름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는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박영록씨 이름 사업은 없습니다.

박영록씨는 사업을 못하는데 박영록씨가 사업하던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 그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다 팔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게 이 양반이 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짚으로 다 받았거든...... 짚받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낸다고 다 받아서 이 사람이 그냥 세금을 안낸 것이거든.......

예.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영록씨가 그런 회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서 얘기하는데, 박영록씨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박영록씨 같은 경우에......

운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업을 안하고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부실해서 그것을 면허취소를 해서 분쟁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박영록씨가 자기 이름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영록씨는 상운이면 상운 그것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박영록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운이면 상운해서 그런 그게 태백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를 법인으로 운영할 때 체납액이 있다가 다른 명의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명의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다른 명의로 운영하는 그것은 세금이 체납된 게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박영록씨가 하는 이런 유사업체가 세금이 밀린 게 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영록씨는 내가 상운인가 해서 내 선배 되다 보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다른 이런 유사한 업체가 또 있냐 라는 것이지요. 태백에......

박영록씨는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아니, 박영록씨 말고 이런 유사한 업체가 그러니까 박영록씨처럼 이런 유사한 업체가 있냐라는 말이지요?

예, 글쎄 그러니까요. 박영록씨는 없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체납액이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다른 업체도 이런 비슷한 업체가 또 체납된 게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예,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또 하다가 체납이 밀려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또 밀려서 가고 이렇게 해도 덮어둔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에 대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러한 조사를 해서 주주의 50%이상이 넘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일 것 아닙니까?

예.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의 대표말고 법인말고 어떤 개인의 주식에 의해서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예,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세무서에 그 사람 주식을 파악해서 몇%이상 될 때는 그 사람을 이사든지 누구든지 제2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을 볼 경우에는 거의 다가 변칙적으로 체납할 수 있는 법적인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피해가면서 고의적으로 한사람들로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그렇잖습니까?

뭐 법을 악용해서 재산을

법을 악용해서 사실 이렇게 다 미뤄 놓은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받을 수 있는 그게 못될 것 같은데요.

저도 명단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면 3페이지에 마지막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이분이 뭘 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이것은

혹시 그분하고 또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드릴세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곳에 사시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강남에 그 아파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에 사시는 분도 여기 명단에 있어요.

누군데요?

임모라는 분도 계시고 여기 보니까 그분은 무재산, 신용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또 여기 박모라는 분도 부동산 압류는 했지만 태백시에 공사발주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구요. 태백시에서 혜택을 주신 분들이라구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체납자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뭐 무재산, 신용제한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현금을 움직이는 게 몇 억 내지는 몇 천만원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갖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분명히 보면 신용카드를 다 사용을 해요.

이것은 전에 법인이 있을 때..... 폐업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돈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면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예 현장에 가셔서 속된말로 뭐 빚 받으러 왔냐 라고 하잖습니까? 뭐 개인 집에 이불 깔고 있으면.... 보면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고액체납자이고 무재산, 신용제한인데...... 뭐 대한민국 최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그렇고 등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을 체납자 현황을 갔다 놓고 의원들도 욕 얻어먹을 생각하고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나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장님들 같이 앉아서 털어놓고 얘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간 체납된 것이죠? 몇 년간 체납현황입니까?

이게 지금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니까....... 내외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약 5년전 거기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종술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친분관계는 없지만 실제로 거지 된 사람이에요. 뭐 실제로 거지 된 사람들도 여기 없지 않아 꽤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1억이 또 넘어왔다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에 제일 좋고 최고인 아파트에 사시면서 지금 무척 돈도 많이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특이사항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왜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이냐 하면 하도급을 받아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납품 받아서 그 사람들까지 연쇄적으로 폐업까지 만들게 했으니까요.

명단을 보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정말.....

예, 제가 딱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이 총 얼마죠?

예, 약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되는데, 이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정말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27억에 대한 것을 우리 받는 용역을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27억을 받으면 몇%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보면 빚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서 몇%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잖습니까? 우리도 이 자치단체에 예산이 27억이라는 게 그냥 묶여 있는데 이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어떤 서울이라든가 뭐 그런 용역을 통해서라도 수수료를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청취불능)

아니, 그런데 이게 신경 좀 쓰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태백시에 세무과에서만 담당할게 아니라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시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뭔가 만들어서 세무과에 뭐 세무직들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이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간에 뭔가 100만원이상 체납액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뭔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담 부서를 특별히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쫓아다니면서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니까.......

금액이 100만원이상 단위는 여기에서는 금액이 1억7,000만원정도 되는 사람 1억1,000만원정도 되는 사람, 3,000만원, 4,000만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것은 사실 여기에서 나가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을 뭐 풀이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 세무과에서만 세무과가 담당실과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만 뭔가 세무직들이 몇 명 나서서 하는 것 보다는 태백시에 어떤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각 실과에서 착출을 해서 일곱 명이면 일곱 명 열 명이면 열 명해서 뭔가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무과에서만 맨날 의례적으로 하니까 뭐 저렇게 하다 말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해서 한번 운영을 해서 거둘 수 있으면 거둬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정말로....... 그냥 세무과에서만 의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의례적으로 생각을 하고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진짜 주지도 시켜주면서 하게 되면 좀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과장님! 2004년도 올 한해 동안 결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요?

예.

7페이지를 보시면 1,150건해서 1억2,700만원입니다.

1억2,700만원 중에 뒤에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뒤에 것은 현재 순수하게 체납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구요.

관리하는 것이지만 여기 명단 중에서 결손 처분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뒤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