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구정전반 나. 감사담당관 다. 기획재정국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중구의회는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의정활동 체감도를 더욱 높인 보람있는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으뜸중구 만들기에 힘써오신 성낙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거쳐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여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희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희동 청사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해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을 느껴왔던 우리 구에서 가장 작은 동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매년 구정질문을 통해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애써 왔습니다마는 매번 행정절차 문제와 감정평가액과 시세와의 차이로 몇 번의 기회가 무산되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반드시 동 청사를 이전시키기 위해 연초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협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승인 등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동안 광희동 청사 건립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광희동 청사 건립은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광희동 청사 부지매입은 시세와 보상 가격과의 차이로 몇 번의 청사를 얻을 기회를 잃은 적이 있어 보상절차 과정에서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기만 하고 과거의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은 보상절차와 협의를 비롯하여 공사발주 등의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보상협의 시 문제점은 없는지 결렬시의 대책 등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희고가 철거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지역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과 인접하여 설치된 광희고가는 1967년도에 준공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변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관광특구지역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광희고가 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외부 전문업체에 광희고가 철거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청계천복원 준공 이전에 광희고가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희고가 철거를 위해 서울시에 건의한 실적과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금융, 유통 등 상업기능이 집적된 서울의 중심지로 주간에는 매우 많은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상주인구가 부족하여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를 모토로 상주인구 회복을 위해 지역단위 재개발사업을 정비하여 중림동, 신당동지역에 대단위아파트를 건립하여 다소나마 인구가 증가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공동, 을지로3,4,5가동은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인 빌딩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회현동, 신당동, 중구 청사 주변은 남루한 인쇄건물과 노후 된 건축물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인위적인 재난 위험에 항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에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상주인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건축물을 지역단위로 건립하여 재건축 시 1, 2층은 상가로 구성하고 3층 이상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원들에게 콘도이용, 해외배낭여행, 팀웍훈련, 모범공무원 중국 속의 한민족탐방, 문화유적지 순례 등을 실시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중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타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계천이 복원되어 중구가 더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자치시대의 명실상부한 자치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구청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재개발사업 시 중구청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여 직원들에게 분양하는 획기적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자원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매우 커지고 있는 이때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구민들이 인터넷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바쁜 주민들이 구청이 아닌 생활주변의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설치하여 연중 운영함으로써 우리 주민 모두가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는 선진 구민이 될 수 있도록 구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웹 환경이 점차 개방형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해킹 수법이 지능화, 범죄화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침투 등에 대한 전산시스템과 정보 상 보안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전자 홈페이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으로 구민과 직원들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홈페이지 상 각종 인터넷 서비스의 지속적인 보강을 통해 주민의 민원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자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추가로 발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전자민원 처리사항과 향후 인터넷으로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언제 추진되어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구 홈페이지에 지원을 위한 구정의 중점사업 및 시책란을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전 직원의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개인이 PR요원으로 주민의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충동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차가운 날씨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따가운 햇살이 차츰 숨을 죽이고 붉게 물들었던 남산의 단풍들이 낙엽이 되어 순화되는 계절의 시간들은 달그락 한 장 남은 달력이 외롭게 세모의 문턱에 우리를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던 옛말이 하루를 빗대어도 모자람이 없을 듯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곧 한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우리 사회는 지금 현실의 질곡을 힘겹게 뛰어넘는 시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밖으로는 환율 불안과 국제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나라 안으로 변화와 개혁, 보수와 진보의 갈등,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경제 압박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철함으로 오늘에 절망하지 않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는 성낙합 구청장 취임이래 많은 예산을 투입, 사회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의욕에 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불안감만 안겨준다면 결코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없듯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책들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임기동안 더욱 더 구민들의 파수꾼이 되어 구민공청회 등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특히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주민불편, 재산피해, 예산낭비 등에 대하여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강력하게 제재토록 할 것입니다. 값진 노력 뒤의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부주의에 의한 실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결속은 중구지역 발전의 기초가 되고 구의원들의 화합은 의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여 미래지향적인 꿈을 향하여 민·관이 하나될 때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살기 좋은 중구, 밝은 미래 중구, 세계 으뜸도시 중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요즘 중구를 보면 답답한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려는 변신들이 여기 저기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으뜸중구발전계획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중점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주민들로부터 찬사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몸담고 있는 장충동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충육교가 철거되고 청소환경이 달라지는 등 과거에 없던 변화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정을 이끌어갈 비전을 보면 민선 이후 1997년에 비전중구2020이라는 장기발전 계획을 만들어 제1대부터 3대까지는 중구의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은 오래 되어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 제시한다면서 2002년부터 수정하여 보완하겠다고 하여 의회에서 용역비용을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정하여 보완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중구를 이끌어갈 장기 계획이 없는 것인지 일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내용을 밝히지 못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비전을 제일 먼저 앞서 제시하여야만 하는데 중구가 좀 뒤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05년 9월 경 청계천이 복원되고 종묘공원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도 중구에서는 어떻게 대안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복원 이전에 지난 2002년 민선 3기 3대 구청장에 당선되었던 김동일 구청장은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의 증진, 교육환경의 개선, 행정서비스 향상 등의 6개 분야 42개의 사업을 4년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2003년 11월,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다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심할 정도로 실행이 불가능한 미극동 공병단 부지활용, 구민휴양소 건립 등의 사업을 나열했을 뿐 단 하나의 사업도 완성하지 못 하고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를 지켜 본 주민들은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성낙합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4대 구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지역경제, 주차난 해소, 사회복지 등 으뜸중구 발전계획 22개 전략과제에는 거시적인 대안은 제시되어 있으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청계천복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동대문운동장을 녹지나 공원화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도심 공항터미널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모든 화살이 중구에 돌아오는 노점상 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와 연계되는 삼풍상가, 진양상가 등의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장기계획 또는 연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할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관광특구 활성화, 복지정책 등과 같은 경우는 중구민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전략사업에 대하여 중구의 견해가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순발력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거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사업보다도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구정에 대해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충동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충동 전역을 통과하는 지하철역의 경우 전 주민들은 장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입구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장충동 주민들은 물론 장충동을 방문하는 친지, 외지인조차도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역 이름이 동대입구(장충동)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지명을 장충동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인지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주민의 뜻을 전하고 명칭 병기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장충동의 양력과 유래를 설명, 설득해 완결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동2가 193번지 일대는 주거환경개선 특별지역으로 4m 폭이 좁은 소방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건물주택이 밀집되어 주차장도 없는 어려운 지역에 소화전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간접적으로 관리 책임지고 있는 구청이기에 어떻게 바라보고 원성을 피할는지 많은 주민이 민원을 건의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으니 순발력 있게 요소 요소에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의 청원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이와 같이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도 마음속으로 바라는 미시적인 행정까지도 집행부에서 구정사업에 포함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편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장충동2가 186번지 태극당 아래쪽 홍릉갈비 수정식당 앞 족발집 건너편 가로공원에 보고만 지나다닐 것이 아니라 실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 쉼터를 조성해서 주위경관도 가꾸고 통행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동 1마을공원에 부합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검토바랍니다. 장충동의 관문이고 신라타워, 엠버서더 특급 관광호텔이 위치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당선 후 중구를 서울에서 모든 분야에 으뜸 구로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을 갖고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필요하고 적절한 계획과 내년도 청계천복원이 마무리되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중구를 찾아오는데 이를 어떻게 중구관광문화 발전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시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본 의원이 구정에 요구, 수집된 자료를 보면 보다 신선하고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업을 본 의원이 추가 개발하여 좀더 시민에게 관심을 주는 사업들이 나와주었으면 합니다. 첫째, 중구에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려면 외형적인 여건과 내용적인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둘째, 주변 환경에 걸 맞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연도별 추진계획에 넣어 확실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한 소신을 제시하는데 이를 2005년도의 사업계획에 넣어 추진되도록 보완되었으면 해서 건의합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추진 계획을 보면 대종상 영화 조형물 설치와 거리 페스티벌 등의 내용이 있는데 요즘 한류 문화의 아시아적 흐름에 걸 맞는 유명배우들이 대중 앞에서 사인 교환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여 젊은 층을 대거 명동이나 충무로 거리로 불러모으는 사업을 전개한다면 충무로의 이미지가 보다 더 대중과 친숙히 자리매김 되리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자치단체별 외국 도시와 다양하게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친목과 필요한 정보교환, 경제교류 등의 형태로 이어지는데 구청장의 말씀대로 앞으로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중구에서 맺고 있는 중국 도시와 우리처럼 그 나라 중심의 위치에 있고 유명한 쇼핑시장과 브랜드가 공유할 정도로 우리의 남대문시장 을지로 밀리오레 두산상가 등과 버금가는 전통과 서민 시장으로 손꼽을 수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 되어 있는지요? 예를 들면 북경의 왕부정, 우리의 명동, 상해의 예원, 우리의 남대문시장을 관할하는 행정단위 구청과의 자매결연 사업으로 상호 비슷한 여건에서 서로 유익한 정보교환과 경제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 여러 숙박업소 시설 및 유흥업소의 중구민들의 숙박실태와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에 이들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구청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통계자료를 갖고 구의 지원이나 의견을 모으는 정기적인 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2005년 충무아트홀 계획 예산 내용을 보면 개관 행사비로 1억 원, 공연비 3억 원이 책정된바 때를 맞추어 중국의 유명한 경극과 영화를 유치하여 중구가 중국인들과 친숙해진다는 뉘앙스를 주고 중국문화와의 접목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반영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충무아트홀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해보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세계적으로 큰 도시에는 차이나거리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요즘 인천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국인의 거리와 같은 차이나거리를 서울시에서 중구가 앞장서 추진하여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삼으면 어떨는지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과 광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많은 행사와 시민들이 찾는 명소였기는 하였으나 요즘은 행사도 찾는 사람도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상해에 가보면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임시정부 청사와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서울에서도 경관이 좋고 김구 선생님의 얼이 담겨진 백범광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여 왔습니까? 최소한 자라나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만이라도 김구 선생님과 같은 조국의 광복과 나라를 위하는 숭고한 정신을 배양하는 교육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관할 교육구청과 학교장님께 협의라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어린이 사생대회, “중구민 걷기대회” 출발지나 종착지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다시 찾아 김구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의 정신을 길이 후손에 이어주는 등 아이템을 마련하여 2005년 구정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 건의한 동대문 시장 관광특구에 대하여 좀더 가시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추진을 위하여 주변 상인조합, 상가번영회, 시장대표, 점포주들이 이에 호응하고 참여하여 불길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 구정에서는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2005년 청계천이 복원되면 서울의 도심부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리라 누구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그때가 되면 우리 중구에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몰려들고 이와 병행하여 중구의 경제도 크게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해 둡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부근 환경정비를 위한 별도의 추진계획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구민들의 청계천 문화 향수도 개발하여 재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년 정월대보름에 광통교와 수표교에서 있었던 다리밟기, 연날리기 등의 고유 민속문화 행사 재현에도 지금부터 중지를 모아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야합니다. 막연히 청계천이 복원되면 중구에도 많은 발전이 되고 새바람을 불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만 갖지 말고 이를 호재로 삼아 많은 연계사업을 개발하여 2005년은 중구가 구청장의 포부대로 서울에서 관광지구 으뜸 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민과 상공인 시장 대표단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생각들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2005년에 반영하여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과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모든 것은 구청장 혼자서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으뜸중구 전략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중구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건물이 밀집한 중구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인간중심의 쾌적한 중구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하여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감사에 관해 자기식구 감싸주기식으로 감사가 소홀하다고 보여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을 감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리고 2003년 6월 현재까지의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의회 등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서는 문책을 받은 직원이 없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격무 부서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과장이상 간부는 단 한 명도 없이 하위직들만 감사에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변태영업에 따른 현장감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이용업소 등에서 퇴·변태영업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성행하고 있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이 있어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실태점검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몇 회에 걸쳐 몇 건이나 적발, 조치내용은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의 공사에 대한 감사철저입니다. 매년 복지시설, 청사 등 공공시설 건축 시 건축비 평당 단가는 일반적 수준보다 건축비가 높은 곳이 없는지, 높게 책정되면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건축물은 대체적으로 부실공사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공건축비를 일반건축비와 비교해서 철저한 확인과 사실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재발을 불식시킴으로써 건전한 행정재산의 보존과 불필요한 보수, 보강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체납세액 징수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주민세와 사업소세는 주소이전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은 징수에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사와 독려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만든 비전중구2020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청계천 복원 이후 중구의 미래상을 2003년도에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내용이나 구상이 없습니다. 또한 전에는 대외평가에서 중구가 많은 수상을 받았는데 2004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낙합 구청장 이후 으뜸중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중구의 비전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타 구청을 보면 자립도가 우리보다 못한 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체납시세도 주민세까지 징수하는 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를 보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순발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산 반영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기왕에 그럴 바에는 10월에만 하지 말고 상시 반영체제로 갖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책이나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효율적 운영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은 낮으나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고 매년 편성기준에 준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합리적 예산운영이라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한 계획과 편성이 요망됨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대응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 소송 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소송 발생률이 최소화되는 행정의 정책 방향 개선과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담당직원의 전문성, 잦은 인사를 최대한 재고하고 고문 변호사와 상담 후 승소하여 승소율을 높이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인사말씀은 앞서 의원님께서 하셨으므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운영에 대한 여론과 구민들의 걱정을 담아 애타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함은 물론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 한 단계 높아진 구정서비스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성낙합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남산 고도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산의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5개 동 주택 동 수가 필동 823동, 회현동 654동, 명동 320동, 장충동 399동, 신당2동 1280동, 총 3476동에 수많은 중구민들의 재산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4월 6일 남산주변에 대하여 최고 고도지구가 지정된 후 거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염려하여 우리 구청은 많은 비용을 들여 시뮬레이션 용역까지 실시하면서 수회에 걸쳐 규제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한 일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수용불가라는 당국의 답변에 부딪혀 현재는 답보상태, 아니 포기상태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 고도제한 지역으로 우리 구의 총 면적 10%가 묶여있으며 상주 인구 중 약 20%가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개발은 지연되고 있어 주거환경은 날로 나빠지고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 정신적, 물질적, 행복추구권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산의 역사적 위상과 자연경관을 회복하여 현 상태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서울시와 중구청의 노력을 일면 긍정한다 해도 거주민의 재산권 피해보상 및 불편사항 해소 측면은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에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도 안 되며 덮어놓고 참으라고 강요해서도 더욱이 안 됩니다. 피해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공평 부담기준을 만들어서 전체적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됩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5개 동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보상 외에도 세금감면 등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됩니다. 본 의원은 남산고도제한 피해지역인 필동, 회현동, 명동, 장충동, 신당2동 등 5개 동 주민 약 1200명과 함께 2001년도에 발족한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을 통해 남산을 쾌적한 공간으로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결실로 남산공원 내에 있는 옛 안기부 건물이자 현 시정개발원 연구원으로 사용됐던 건물을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주민 남사모 회원들과 힘을 합쳐 해당지역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규제 시부터 현재까지 소급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견인차 노릇을 할 것입니다. 같은 지역 현안을 안고 있는 용산구에서도 지난 5월 21일 구의회가 남산고도제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힘을 합쳐 고도제한 피해조사, 관련법 개정요구 등 남산고도제한의 규제 재검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과 의회,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발을 맞춰야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우수한 인력과 정보를 갖고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도 찾아보시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성낙합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남산 고도제한 완화와 피해보상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방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관련 지방세의 감면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책임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 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지만 뒤돌아보니 아직도 배워야할 것이 너무도 많아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 주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 행정의 잘한 점과 미흡했던 점등을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정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과 추진과제,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초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직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방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의장에게 줄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안전망구축 계획을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거주 1직원 1가족 돌보기라든지 방문간호사 1인 1동제 운영은 그야말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으로 구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은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민 기초 수급자들은 나름대로 정부나 구청의 물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아왔지만 차상위 계층은 그야말로 소외되고 관심에서 떨어져 있는 잠재적인 수급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런 차상위 계층까지도 우리들의 구원의 손길을 주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사회안전망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 추진해오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안전망 추진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복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 뉴타운 지정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 받으려면 금년 12월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뉴타운 지구 타탕성을 위해 금년 5월부터 조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밝혀주시고 지정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나 주택건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의 중구광장은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그동안 20면이나 지면을 이용하여 대부분 구청장의 주관 행사와 추진성과를 자랑하는 구청장의 홍보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면도 12면으로 대폭 줄이고 중구광장 발송 방법도 그동안 수천만 원을 들여 DM발송을 하였었는데 앞으로는 통·반장을 통해 배부하여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반송이 없어져 시간과 예산낭비를 줄이는 획기적인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면을 축소함으로써 선출직인 구청장의 홍보가 반감되는 것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구 살림살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의 문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내놓은 일하는 방식은 참으로 놀라우리만큼 행정조직에 혁신을 불러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일환으로 각종 회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으로 회의를 하였으며 특별한 주제가 없는데도 관례적이고 형식적인 정례 회의를 해왔는데 이제는 이를 과감히 버리는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매주 월요일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매주 화요일은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수요일은 동장회의, 금요일은 국별확대간부회의, 그리고 기타 정책회의 등 수시로 열리는 각종 회의로 일주일 내내 간부들은 회의만 참가하다가 현장이나 결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점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처럼 우리구도 회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각종 보고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각종 보고업무는 형식과 모양에 치중하였으며, 지나친 개조식 중심의 보고서 작성을 간부들이 요구하였고 또 전자메일이나 전자결재보다 대면보고를 선호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장시간 대기함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아직까지 각종 보고를 개조식으로 간부들이 요구하고 또한 각종 보고사항이나 방침사항도 전자메일이나 전자결재를 올리고도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면보고하도록 하여 직원들은 오히려 이전 서면결재보다 전자결재가 훨씬 일의 부담과 시간낭비가 소요된다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자결재의 경우 지금 현재 부구청장 이상은 계장이 기안자로 되어 있는데 실재로는 실무담당자가 모두 기안한 후 계장 아이디로 다시 들어가서 작성하여 오히려 실무자만 기안을 두 번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어 차라리 이전처럼 실무자가 기안하는 것은 일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 전반적인 직원들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 회계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디지털 회계 시스템 추진계획에 의하면 프로그램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권이 대폭 확대됨으로 창의적이고 계획성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의 착수도 용의하게 되며, 특히 수입 지출 사실에 국한된 초기적인 장부기록 방식은 현행 현금위주의 단식부기 회계제도를 중장기 재정비용을 총체적으로 예측 진단할 수 있고 기록의 이중성 원칙에 따라 자체 검증도 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물론 내부 통제기능까지 될 수 있는 복식부기식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구청 담당 실무자들의 교육도 있었고, 강남구와 부천시에서는 이미 도입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청은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와 복식부기식 도입을 위한 조직정비 내지 도입시기는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께 관한 질문을 마치고, 기획재정국장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와 단체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파악하고 있는 2005년도 주요사업은 무엇무엇이며 그 주요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받았는지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중구에는 각종 행사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체육행사로부터 각종 자생단체, 구민행사 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합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의 통계를 보면 2004년 10월말 현재, 10개월 동안에 생활체육담당 49건 문화예술담당 36건, 공보담당 12건, 청소년담당 9건으로 관광진흥담당 4건 등 포함해서 110건의 행사가 진행되었고, 기타 개인 단체 모든 행사를 포함하면 아마 300건은 초과될 것입니다. 우선 항상 참석자는 해당 단체장과 단체원은 당연하지만 내빈은 거의 고정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의회의장, 시의원, 구의원, 물론 각 단체장들의 참석은 솔직히 의무적인지 얼굴알리기인지 시간적인 소모가 계속되는 행사 속에 업무와 자기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행사 시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 선수 등 관계자 입장 후 끝나는 시간은 서 있는 상태에서 연속된 회장인사, 내빈축사, 상장 시상식 격려금전달 기타 등등의 장기적인 시간은 최저 30분부터 한시간반 이상까지 있는, 서 사람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몸과 마음이 피로한 고역일 겁니다. 자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추을 때는 더 괴롭고 더울 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리와 근육이 아프고 피로는 가중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행사 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에 대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시정할 사항으로는 축사와 격려사는 적은 인원으로 5분 이내 간단히 마치고 시상식도 전원보다는 몇 사람의 대표 시상으로 단시간에 끝내고 특히 격려금 전달을 어제 조사해 보니, 개인 돈도 아니고 단체 돈인데 특정인이 계속 전달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시작 전후에 조용히 접수하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하게 축사가 1,2분에 끝나는 인사는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각 행사마다 집행부는 해당 관계자만 참석하고 각 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참석은 좀 지양하고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직원은 휴일도 없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사의 지적을 집행부는 연구 검토하고 검소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 중구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충무아트홀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상에 알려졌지만 중구민을 위해서 첫째, 2004년 12월 현재 진행공정은 몇 퍼센트이며, 총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충무아트홀과 관련하여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충무아트홀 운영 시 매년 운영수지와 관련하여 적자를 예상하는지 아니면 흑자를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전 중구민에게 충무아트홀 사용방식을 널리 홍보할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첫째, 재단법인의 간부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직제 및 정원규정, 그리고 취업규칙 등 보수규정 등 법인조직 운영관련 규정은 마련되었는지, 셋째, 간부의 업무추진비, 보수, 인원채용, 그 방법, 이용수수료 등 모든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재단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큰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구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사 시설에 비해 중구의회는 많은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당장 2층 문이나 중간 샷시 문을 열면 차소리, 지하실의 북소리, 마이크 소리,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살펴보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사무실 빼고는 구의원 사무실은 3평의 사무실에 구의원이 책상을 놓고 좁은 공간에서 두 명의 구의원이 손님을 맞이하며 사용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특히 구의회 직원은 휴게실 하나 없이 좁은 창고에 과거 자료와 서류가 가득히 차 있고 좁은 공간에 묵묵히 근무하는 구의회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회의 단독청사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단체 의회가 단독청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구로구도 올해 단독청사 건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성동구는 작년에 멋진 행정타운 건립에 상당히 부러움이 앞섭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의회청사의 시설이 비좁고 노후되어 독립청사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의료원이 충북 오성단지 또는 서초구 장묘사업예정지로 이전하면 이 지역에 구청, 의회, 세무서, 교육청 등이 어우러진 중구의 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국립의료원 이전이 백지화된다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독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 운영원칙에는 중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고 회관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중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회관의 운영 취지는 우리 중구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나 집행부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구민회관에 구민을 위해 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설이 민간예식장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 이용하려고 예식장을 방문하는 젊은이들이 실망을 하고 모두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수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의 예식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예식장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어려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니 예식장 사용횟수는 2002년도에 겨우 27건, 2003년도에 22건, 2004년도에 14건, 3년동안 63건, 이것은 너무나 횟수가 적습니다. 3년동안에 토요일, 일요일 합치게 되면 300일 이상 휴일이 있는데 겨우 3년동안 63건은 그만큼 시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예식장 사용을 기피하고 중구민의 긍지를 살리지 못합니다. 구민회관 예식장 사용료는 무료이지만 이들이 민간 예식장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품위있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설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 연구하여 주십시오. 구민회관의 대강당이나 소강당 등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 중 중구민이거나 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행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수에 불과하고 행사주체자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목요일 대강당에서 실시된 몇 개의 어느 대회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중구민이 얼마나 참가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연구하십시오. 따라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구민회관 시설을 어느 정도 현대화하여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어느 정도 유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중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회관도 시설 현대화로 유료화를 한다면 무분별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재정수입도 확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과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14만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장애가 되는 중앙집권적인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새로운 시대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잠재적 활력과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각 지방이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을 포함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편익과 영향력을 증대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은 본 의원이 제4대 중구의회 의원이 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도록 한 사항이나 지금까지 소유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신당맨션은 1996년 12월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지정되어 공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위험시설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신당맨션 소유자들은 10년 동안 거주하지도 않는 건물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시는 등 재산권 보전의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동 건물은 재난위험시설물 E급 판정을 받고 2002년 4월 건축계획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건축으로 확정된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사항은 해당 조합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으나 재산관리부서에 문의하면 세금감면 사항은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하라고 하고 세무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재난시설관리 방안 대책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 지역 여건은 대형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인접지로서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화물 하적을 위한 주차수요가 많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다수가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등, 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은 과거 60년 전통의 서울 명물 시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나 지금은 영세 재래시장으로 몰락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의 이면을 보면 주차장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구청에서도 주차장 건립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필요성은 있으나 진출입로 관계 등으로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외관만 바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반시설의 정비를 병행해야만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지역주민 다수가 원하는 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국민을 향해서 실종된 지 오래이고 여야 정치권은 국민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대선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느낌마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40개가 넘는 재래시장과 40만 개가 넘는 상가 점포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을 하는 상인, 저녁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을 하는 상인들이 대부분인데 나가서 개시도 못하고 들어왔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경제를 살려서 기업경제가 활성화 돼서 옛 중구 모습을 다시 찾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도 이제 새로운 구청장님을 모시고 새롭게 시작한 지 어언 반년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힘차게 현장을 누비시는 청장님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상주인구 회복과 인간위주의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발전방안이 서울대학교 사회개발연구소 권태환 교수 외 9명의 연구팀에 의해 공청회 등 10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서 96년 12월 30일 비전중구2020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장기발전방안인 비전중구2020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2002년 12월 서울대학교 사회개발연구소에 의뢰 박명규 교수 외 9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걸쳐서 2003년 7월 18일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해도 1차에 9740만 원, 2차에 2962만 원, 총 1억 2700여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과 기간을 필요로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했던 중구의 미래를 계획한 장기발전계획안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낙합 구청장님의 취임과 동시에 만들어진 중구민선 4대 구정의 추진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으뜸중구발전계획을 살펴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으뜸중구발전계획을 단기간에 마련하신 기획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방대한 계획을 단 여섯 분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완성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으뜸중구발전계획은 성낙합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주민건의사항, 각계 각층의 공모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팀장 1인,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계획팀에서 약 3개월만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으뜸중구계획 어디에도 2002년까지 내다보는 비전중구2020를 중심으로 했다거나 참고했다는 전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비전중구2020을 참고로 한 자료는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년간의 중구발전계획인 으뜸중구발전계획은 202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인 비전중구2020에 입각해서 공약사업, 주민들의 건의사업, 각계 각층의 중구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는 명시를 했어야 했고, 또 그것이 연구용역을 맡았던 서울대학교 연구팀에 대한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랜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게 했던 것은 난개발을 막고 사업의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계획도시로서의 중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기발전방안인 비전중구2020은 청장님들의 단기발전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제시한 연구목적과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구목적은 21세기의 바람직한 중구발전 가치정립, 현실 적합성과 현실 가능성에 비추어 정책방안 제시, 거시적인 미래 전망 아래 중장기정책을 구상하여 새로운 중구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다음 관점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다양한 이해와 중구 전체의 이득을 조화시키고, 두 번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작은 그림에 치중하기보다는 2020년까지를 향한 중구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구2020년 비전제시를 목표로 하고 오늘의 중구현실을 토대로 앞으로 25년 후 발전의 방향을 거시적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전략으로 중구 전반적인 모습을 먼저 그린 다음 이를 기초로 현상과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기업특성화전략에 입각하여 미래전망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분야별 세부시행지침을 유기적으로 조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에 따라 단계적 세부계획 구분이 필요했고 이와 함께 각 단계별로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도표1과 2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결코 으뜸중구발전계획을 폄하하거나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평가절하할 생각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비전중구2020을 활용할 것인지 아닌지, 활용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0일에 지방재정법 제12조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제5조 투자사업비규정에 의하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등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재정투융심사위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세출에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이나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에서 재정투·융자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예산관리의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의 신중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 예산편성도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몇십억씩 투자되는 사업이라면 경제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긴급성이나 중요성 등의 우선 순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항목별 문제점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를 비롯한 11개 과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18%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각 과별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나친 편중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2005년도 세출예산이 법령이 제한한 대로 긴급성과 중요성에 의한 우선순위가 합당한가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절약하고, 급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지출을 억제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부분적 긴축을 통하여 경제살리기와 사회안전망구축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일 수도 없는 사업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데 총무과의 사업중 중구청광장을 녹지대로 만들고 구청 광장 지하에 79억 3500만 원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우선사업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사업중 중구민한가족체육대회의 민간이전비가 70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비 7000만 원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95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중구 동호인을 위한 잔디구장을 56사단 부대 운동장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건설하기로 한 축구전용구장 건립 계획은 부대의 특수 사정이 있을 때마다 축구인들에게 불편을 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오히려 예산을 축적했다가 중구민들만을 위한 축구 전용 구장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사업 중 이화여고 운동장에 잔디를 깔아주기 위해서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화여고는 우리 중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더욱이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라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당4동에 소재한 대경중학교는 지금 수십 년째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3억 정도만 들이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합리적 배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따르면 전자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 및 행정 정보화추진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화 지수 및 대외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겠다고 해 놓고 전자정보과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감액 편성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넷째, 업무추진비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고 봅니다. 항목이나 세목이 불분명한 예산은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여부와 시정해 나가겠다면 앞으로 시정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에는 추가 질문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합 청장님! 저는 전임 구청장께 이런 충언의 말씀을 몇 번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권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눈과 귀를 가지고 보고 듣지 마십시오.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 듣지 못하면 우리 구민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도 똑같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로운 중구 건설을 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시는 성낙합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행정·보건 위원장 최병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또 질문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현실 속에서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어느덧 만추의 계절인가 싶더니 찬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을 보니 초동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4대 중구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모범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으뜸중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낙합 구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으뜸중구를 표방하는 우리 중구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2002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 주민은 작은 일이라도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양질의 대구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관급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 구의원님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하여 2003년부터 중구의회 개원 이래 새로운 제도를 정착하게 되어 토목·상하수도·가스공사 등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시행 전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업은 물론, 중구민을 위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역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이 도깨비 방망이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실무 책임자들은 아마도 느끼는 바가 크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왕이면 주인의식을 갖고 좀더 체계적 차원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신사고로 지역별 핵심 관급 공사에 대해 시행전 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이란 찾아서 해야지, 시켜서 하는 것은 결코 신바람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구청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구민의 심부름꾼으로써 공동으로 살림을 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앞으로 관내 지역별 핵심 관급 공사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 공유하여 양질의 대구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가 채택되었으면 하기에 질문하는바,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남산 고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남산이 있어서 참으로 좋은 점도 많고 행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남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남산 때문에 귀중한 재산권을 침해 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눈 가리고 아웅식 개발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또 신당2동 2-1주거환경개선지구는 신당2동 주변에 비하여 그 주변 남산타운 등 주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임시 방편적 개발을 했으나 난개발이었던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2004년도 금년 말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개발 건축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미 2002년도 중구비전2020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여 선진국 즉, 미국 어느 주를 예로 들어서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제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는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여러 가지 조망권 또 환경적 가치를 평가해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남산이 있느냐, 한강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재산 가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산 가치를 따지고 하면서 귀중한 재산을 규제하는 그런 부분은 보상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산타운이 개발을 해서 2억 원의 개발이익을 봤으면, 만약에 신당2동이나 타 지역이 개발을 못 해서 2억 만큼의 차액이 생겼다면 그 보상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 예정지구 현황을 보면 신당동 일대와 만리동 일대 등 10지구 중 신당2동 432번지 일대 2개 지역을 제외한 8개 지역이 완화되어 12층 이하로 고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2동 2개 지구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대로 묶어놓아 무참히 짓밟힌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주민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변은 남산타운 등이 들어서 있으므로 균형 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번만은’ 하면서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진정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더욱 실망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집행부 관계자들도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했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추진해서 어떠한 결과밖에 나올 수 없었다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전무했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무참히 침해했다면 국가 또는 서울시와 재산권 보상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여 구민의 5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행정을 하고 5분발언을 통하여 지적했음에도 아직도 그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 조치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신당2동 소재 1개동1마을마당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시 H빔 관계 가격을 감정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우리가 매입이 종료된 후에 H빔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양도자가 뽑아 갔습니다. 그 금액이 한 5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사를 두 명씩이나 감정을 시켜서 감정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포함되지 않아서 5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이런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철저히 감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최첨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는 으뜸중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노후된 전산장비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 결연을 하여 기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더불어 잘 사는 웰빙중구 건설을 위해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구정 전반 및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의 자세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주요 역점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쟁력있는 으뜸중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구정에 아낌없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하나 하나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 체험에서 얻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 순으로 주요 정책사항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광희동 청사의 보상 문제와 보상 결렬 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청사 설계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떤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김기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광희동 쪽의 주민들의 열망 속에 추진되고 있는 광희동의 새 청사는 지난달 11월 20일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고 보상문제는 매입 부지 3필지에 대해서 사전 사실 조사를 하여 12월 10일 열람 공고를 할 계획이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평균 산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보상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관계인이 참여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며 만약 보상이 결렬될 시에는 서울시 지방토지위원회에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행정 소송까지도 갈 것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이 끝나면 강제수용으로 처리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간 건물주와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보상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되면 금년 중에 설계 공모작과 우수 작품을 선정해서 내년 3월 중에 착공하고 내년 연말이면 새 청사가 완공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희고가 철거를 위한 지금까지의 진행된 사항과 향후 세부적인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항목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10월 9일 준공된 광희고가는 도심 지역의 생활 환경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광희고가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외국인들이 경부고속도로에서 남산을 넘거나 신라호텔에서 청계천6가의 동대문패션가, 동대문운동장, 동대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간선도로 입구에 광희고가가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어서 답답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관광특구 지역인 동대문 패션타운 활성화를 위해서도 광희고가 철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13일 시정개발연구원에 광희고가 철거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 용역에 따르면 광희고가 철거 시 교통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 고가 및 도로의 용량 증대로 주변 지역의 대부분은 교통 상황이 현재보다도 오히려 향상되고 보행 환경도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주변 지역 교통량 조사 결과, 최근 들어 광희교차로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교차로의 교통량이 대중 교통 체제 개편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 추세이고 따라서 광희고가의 기능은 향후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와 같이 교통환경과 도시미관의 개선, 낙후된 도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광희고가를 청계천 복원 공사 완공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지난 11월 9일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김기태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광희고가가 내년 청계천 복원 이전에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노후 건축물을 지역 단위로 분류하여 재건축시에 주상복합 건립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1079년대 이후 도심 기능 분산 시책과 개발억제 정책 등으로 심각한 직장과 주거의 불균형 및 상주인구 감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회복을 위한 도심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서 도심부 주거 기능 입지 지역을 확대하고 주거 도입 시 용적률과 최고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적 보완을 서울시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완화되고 있고 도시 재개발 사업 시 주상복합 건물 건립을 적극 유도하고 이에 따른 행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구청 직원들이 명실상부한 자치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구 관내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데 관내에서 재개발 사업 시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해서 직원들에게 분양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김기태 의원님의 제안은 저희들을 매우 감동적이고 고무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중구청 1300명중에서 중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8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공개 분양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의 공무원아파트 건립은 특혜적인 성격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의원님의 고견대로 저희들 중구청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97년에 만든 비전중구2020의 수정보안을 2002년부터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수정 보안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으뜸중구발전계획에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개발계획에 대한 노점상 문제, 세운상가와 연계하는 삼풍상가, 세운상가 개발계획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계획 또는 연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비전중구2020장기발전계획은 1997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2016년을 계획목표년도로 해서 5년 후에 1차 보완하고 10년 후에 2차로 보완한다는 20년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제1차 수정보완을 위해서 2003년 5월에서 7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추진중이던 도시기본계획수정안이 당초 일정에서 미루어져 현재까지 서울시의 수정계획의 완결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미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침체된 우리 중구의 도심을 재설계하여 도시를 재생시키는 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도시재생계획은 수립과정에서 비전중구2020과의 접목과 통합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비전중구2020의 수정 보완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중구발전계획은 향후 2여년동안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단기 계획이면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가는 그런 연동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동대문운동장 개발, 삼풍상가등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1차년도 수정보완작업 시 반영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동대입구역을 장충역과 병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서울시지명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하철역명 변경 또는 병기는 서울시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따라서 향토사학자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역주변의 옛지명과 법정 및 행정구역 명칭, 고적 등 문화재 명칭, 국가주요공공기관 공공시설명칭, 기타 시민이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지역명칭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 28일 장충동주민차치위원회에서 서울시지명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대입구역에 장충동을 병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2004년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개정불가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정불가 이유는 역명은 한 번 결정되면 고유명사화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일부 기관 및 지역주민등이 홍보 효과를 고려, 지하철역명병기요청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지명위원회는 지하철역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병기는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잘 아는 장충동이라는 이름을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 사항으로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장충동 193번지 일대의 소화전 미확보로 화재 위험이 상존함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충동 193번지 일대는 주택이 다닥다닥 밀집되어 있어서 항상 화재발생 위험 지역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구에서는 소방서와 협의해서 장충동 193-11지역에는 94년도와 98년도에 걸쳐서 2개의 소화전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충동 193번지 일대에 소화전 미확보로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문제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할 소방서와 협의해서 추가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장충동 186번지 태극당 아래 족발집 건너편 가로공원을 소공원 쉼터로 검토하기를 요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충동 태극당 주변에는 3개소에 620㎡의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 수목과 풀과 꽃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나 현재 녹지대 주변 무허가 포장마차로 인해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차량과 통행인에게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녹지대 내의 풀과 꽃나무 일부도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녹지대 2개소 통로 중에서 포창마차와 의자 등이 있는 1개소 약 20㎡를 녹지 또는 휴식공간으로 복원하도록 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요즘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유명배우들이 대중 앞에서 사인를 교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우리 구 ‘영화의거리’에 마련하면 젊은 층을 불러모을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영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충무로를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청계천복원과 연계한 ‘충무로영화의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화의거리’ 붐 조성을 위해서 지난 12월 5일 영화인과 일반 대중과의 팬사인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충무로영화의거리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충무로 일대의 영화의 거리 조성 시 영화인과 대중과의 만남의 장소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매년 충무로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시 영화인과 일반 대중과의 만남의 장소를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현재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남대문, 동대문, 밀리오레와 같은 유명하고 전통 깊은 서민 시장을 보유한 그런 도시인지 또는 북경의 왕부정, 상해의 예원상가와 같은 번화가 도시와 정보 교환과 경제교류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중국 북경시 서성구와 훈춘시 길림성과 교류를 맺고 있으며 서성구는 북경의 중심 구로서 1만여 개소의 상업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이고 북경시 전체 1/4의 문화재를 보유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 명동상가 남대문·동대문시장과 같은 시단·시쓰 상업거리와 신지에코우 거리 등 유명한 쇼핑시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의원님께서 권장한 북경시 동성구 왕부정과 상해시 황포구 예원에 버금가는 의류업체와 전자업체가 집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결연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면서 민간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도시와도 결연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관내 숙박시설과 유흥업소에 숙박하는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화도시이고 서울은 세계의 중심 도시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머무는 명동과 남대문 시장, 동대문운동장 주변의 숙박시설에 대해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관리준수 사항인 업소 내 소독과 먹는 물 등의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숙박업협회와 협조를 받아서 간단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회화메뉴얼를 인쇄하여 배부하고 숙박업주 위생교육 시에 간단한 회화교육을 시키고 서비스 향상 위생교육과 더불어 병행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숙박요금과 중구 관내 질의 안내문 등은 기 제작된 외국어표기 홍보물을 업소에 상시 비치하여 외국인들의 여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동대문, 남대문에는 외국어를 번역하는 통역원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2005년도 개관하는 충무아트홀 개관행사에 중국의 유명한 경극과 영화를 유치하여 중국인들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충무아트홀 개관 프로그램은 전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미 2005년 4월까지 국내외 최고의 아티스트와 연주단체의 공연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중국의 경극을 유치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개관 이후에라도 중국의 작품성 있는 경극과 영화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음으로 중국인거리와 같은 차이나 거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활성화의 지렛대로 삼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천시 중구에서는 2001년부터 추진한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은 일정 지역에, 화교에 집단적으로 상점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기에 차이나타운으로 개발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 중국인을 위한 차이나 거리 조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명동지역에 있는 화교들이 찾아와서 명동지역에 차이나타운 표시를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같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남산의 백범광장에서 중구민걷기대회, 또 어린이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민족의 지도자 등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산의 백범광장은 민족의 얼이 숨쉬는 역사적인 광장으로서 구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역사를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 더없이 좋은 장소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백범광장에 대하여는 관내 어린이시설, 교육청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치고 구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행사에 포함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동대문시장 관광특구의 활성화가 좀더 가시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요망하셨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관광기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보도와 차도를 정비하고 간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녹지대를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동대문관광특구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해서 쇼핑관광 명소 지역의 상세한 지리 안내 등을 수록한 관광안내지도를 외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내년도에는 관광안내게시판을 신규로 4개소에 설치하고 관광특구에 걸맞는 특색있는 상징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청계천이 복원되면 많은 구민들이 이곳을 찾을 것임으로 구민들이 청계천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수표교의 다리밟기, 연날리기 등의 고유민속행사 재현등 많은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중구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남산골전통축제와 장충단제를 개최해서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가을 청계천이 복원되면 많은 관광객이 청계천으로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계천과 관련된 전통문화 행사와 지역축제 및 기존의 가을문화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구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서 나아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는데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안 의원님께서 남산고도제한으로 우리 구의 총면적 10%가 묶여있고 상주 인구화가 약 20%가 직·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피해보상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남산의 경관 보호와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95년 3월 30일 지정 고시된 남산고도지구는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개발의욕 상실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고도지구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변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서울시의회 청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산고도지구 규제제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한 대로 고도지구의 높이와 층수가 조정되고 지역여건에 따른 과도한 높낮이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층수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남산주변의 고도지구 규제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에서도 구의원, 시의원, 시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남산주변의 고도지구제한관련특별팀을 구청에 설치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수안 의원님께서 남산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구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관련 지방세의 감면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감면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도제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마다 남산 인근 고도제한지역에 대하여는 고도제한 규제가 없는 지역에 비해서 공시지가 11%정도 인하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액도 그만큼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중구사회안전망구축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심각한 경기불안과 장기실업 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중구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밝은 중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10일 중구사회안전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동사회복지사와 복지도우미 등 60명이 각 가정을 방문조사하고 신청을 받아서 5,090세대 10,400명의 저소득 세대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1동 1방문 간호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저소득층의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1,300여 전직원이 1직원1가정보살피기운동을 솔선 실천함으로써 기업이나 종교단체 독지가 등 민간인의 지원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1,570세대 3,700명에 대해서 금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동안에 1,300여명의 전 직원이 각자 한 가정을 맡아서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쳐 직접 방문 상담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청의 지원만으로는 차상위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많은 어려움 있어서 그 대안으로 종교단체, 기업, 독지가 등 민간자원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그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지속적 정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후원자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안전망구동위원회구성, 1동1방문간호사활성화, 중구보건복지중장기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중구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서울시뉴타운사업지구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우리구 뉴타운사업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지역 불균형발전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현재 15개의 뉴타운사업지구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뉴타운사업지구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초에 10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 금년 5월 뉴타운사업지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하여 지구지정 신청에 필요한 개략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대상 후보지 결정 및 기본구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금년 12월 20일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해서 서울시뉴타운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각종 회의로 간부 등이 결재나 현장을 챙길 여유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구청장 이상에 대한 계장급 기안은 대면결재 등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조식내의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과 명확한 방향 설정 및 내부 의사결집을 위해서는 회의를 통한 토론 및 의견교환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만 전자결재의 활성화가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중요 정책사안의 결정이나 문서해석의 오해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면결재에 의한 의사소통 창구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지나친 점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무 중심의 업무형태 개선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실무자들이 계층간의 결재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경직되지 않도록 회의나 이런 것을 좀 삼가하고, 서면보고, 구두보고 형태로 업무형태를 개선하면서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조직정비 및 도입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우리구 재무과에 복식부기담당을 설치하고자 정원 4명을 증원을 하였으며, 금년 11월 우리구가 시범운영기간으로 선정되어서 2005년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각종 행사에 앞서 개회식 시간이 너무 길고, 성금전달이나 화환전달 같은 부수적인 행사와 지나친 수행 등 불필요한 사항을 과감히 시정하여 본행사에 충실해 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일부 행사에서 부수적인 행사가 많아서 개회식 시간이 길어져 참석자들에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은 의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향후 행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진행순서와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행사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와 각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또 성금이나 화환전달 같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서 그 효과도 내고 진행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고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충무아트홀의 운영계획과 중구문화재단의 제 규정 등에 관한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현재 공정률이 99%로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완공을 시켜 놓고 공연은 내년 3월 25일에 전면 개관할 때 할 것입니다. 총 예산은 980억 원으로 10월말 현재까지는 896억 원입니다. 충무아트홀의 문화공간과 전체 시설관리는 새로 설립된 중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체육시설은 동국대에서 경영만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계획서는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의 2005년 예상수입은 체육시설 운영수입이 약 24억 원, 문화시설 운영수입이 약 4억 원으로서 총 2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중구문화재단 운영비로 약 41억 원, 체육시설운영 지원비로 약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도 순수투자비는 약 3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초기투자비이므로 향후에는 지원액의 규모가 하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향후 협찬 유치와 대관 활성화 등을 통해서 문화부분의 적자를 다소 줄여나갈 계획이며 체육부분은 앞으로 약 11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의 홍보는 자체 및 지역홍보매체는 물론 TV, 일간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구문화재단에 새로 선발된 간부는 상임이사 박인건, 공연기획부장 김희철, 홍보마케팅부장 최태규, 무대기술부장 한재석, 시설관리부장 전성주 등으로 주로 공연에 베테랑급 들입니다. 직재 및 정원규정,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은 이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부의 업무추진비는 상임이사가 월 200만 원, 사무국장 월 60만 원, 부장들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며 연봉은 본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 개념으로 하였으며 중구문화재단 보수규정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경력과 전 근무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상임이사가 연봉 6500만 원이며 부장들은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향후 중구문화재단운영의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은 없으나 앞으로 재단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충무아트홀이 훌륭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의원님들께 중구문화재단의 그간의 진행과정을 12월중에 소상하게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국립의료원 이전 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고 국립의료원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에는 의회 독립 청사 건립을 위한 대안은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극동 공병단 및 국립의료원 이전 시 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국방부, 서울시에 건의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왔으나 국립의료원은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 추진 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이전 계획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미극동 공병단 부지는 95년부터 국방부에 수 차례 이전을 요청한바 있으나 2008년 이후에 이전하기로 한·미 협정에 협의되어서 장기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구의회 독립 청사를 포함한 행정타운 건립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복 의원님께서 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및 예식장 보수계획과 구민회관 시설을 사용할 때 대관료를 받는 징수계획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구민회관은 건립된 지 15년 된 시설로서 다소 노후화 된 구민회관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천장에 있는 택스, 등기구, 실내바닥, 구의회 창호와 출입문 교체 등 대수선을 하고 구민회관 소강당 즉 예식장으로 쓰는 곳을 조명설비와 단상 인테리어 보강 등을 위해서 7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중에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서 보다 많은 구민이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문제는 공익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철기 의원님께서 황학동 2523번지 신당맨션은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재난시설로 지정되어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방안과 10년 동안이라도 거주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세금감면 등 재산권 보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당맨션의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당맨션아파트는 1996년 12월 12일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지정된 이후에 약 8년 정도 공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더 이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건물 노후로 인해서 외벽 콘크리트 피복이 도로변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8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당맨션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해서 재건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 참여할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의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서 10년이나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양단간의 결단을 내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과세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사례를 연구해서 감면이나 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철기 의원님께서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황학동 중앙시장 주변은 대형 상업시설 건물과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정차나 교통체증이 심하고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폭이 좁은 곡선형 도로가 많아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주차장 부지확보가 다른 곳 보다 어려워서 공영주차장 건립이 지연되었으나 중앙시장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2004년 7월 서울시 교육청과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성동기계공업 고등학교에 17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중앙시장이 장사가 잘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비전중구2020과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차이점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전중구2020 장기발전계획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유현차랑 의원님의 답변 때 답변한 것을 다소 참고해 주시고, 비전중구2020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으뜸중구 발전계획은 2년 동안에 실시할 2020을 반영하여 참고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으뜸중구 발전계획은 공약사항과 주요 업무계획을 비롯해서 직원, 각계 각층의 시민들에게 제안을 받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각 부서별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수 차례의 검토보고회와 토론을 거쳐서 수립해서 으뜸중구 실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중구발전의 좌표가 될 단기계획입니다.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추진사업은 9개 분야, 200개 사업으로 특히 이 중에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활성화, 주차난 해소, 청계천복원과 연계한 도시환경정비, 녹지공간확충 등 2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중구2020은 대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단기적 분야별 세부시행지침에 많이 참고하고 앞으로 더 큰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200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부서에 예산이 편중된 면이 있고 또한 긴급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였는지에 대해서와 업무추진비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깊이 있게 제시하여 주신 조영훈 의원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도록 세심하고 밀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모두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이 총무과를 비롯한 11개 과에 증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당2동 복합청사 공사, 광희동 청사 신축공사, 방문간호사 활동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지원사업강화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구청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이후 우리 구 표준정원이 146명으로 증가해서 2005년 6월말까지 130명의 신규직원이 채용될 예정으로 있어서 사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현 140석 규모의 구내식당이 매일 점심 때 이용인원이 6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지하에 주차장과 사무공간, 구내식당을 건립해서 시급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구내식당 이용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땅은 도심 녹지공간 부족으로 시행하고 있는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구청 광장에도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이 와서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구민의 건강과 화합을 증진하고 모든 구민이 하나되는 축제로 매년 개최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청계천복원과 같이 축하행사가 저희 구민의 날하고 겹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때를 계기로 해서 구민의 행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었고 2003년도에는 체육대회의 예산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수재민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서 체육대회를 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선거와 경제사정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열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인데 참고로 업무추진비 9500만 원은 600만 원씩의 동별 지원금이고 일반운영비는 대회에 필요한 각종 장비나 용품구입비 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구 축구동호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달에는 50대의 장년부들이 25년만에 서울시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열풍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동호인들이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해달라고 수차 건의한바 있고 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우리 구의 축구 동호인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구민을 위한 전용 잔디구장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부지확보 예산이 필요치 않는 방안으로 우리 구 관할 부대인 56사단 관할 운동장을 활용해서 잔디 축구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관계자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용 방안과 또 군부대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을 활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여고 운동장 잔디조성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잔디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화여고가 타 학교에 비해서 잔디 관리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인데 잔디를 심음으로써 복사열을 방지하고 우리 지역을 좀더 맑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조영훈 의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의 생각이 다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저희들도 의원님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예산이 작년도에 대비해서 감액 편성된 것은 홈페이지사업과 지식포털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사업이 두 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사업을 지금 찾지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은 것이지 이 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편성하려고 한 것은 아님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성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의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의 94.7% 선으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는 편성을 자제하려고 노력했음을 헤아려 주시고 조영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세홍 의원님께서 직장협의회에서 구의원 비리접수 등 구의원 경시풍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구 직장협의회에서 게시한 구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구의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과 그 위상 또 주민의 기대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를 더욱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구 집행부와 구의회 직협이 상호 존중하고 협조해나가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관내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관급 공사사항을 지역구 의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의 정보를 공유토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관내에 각종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사업 착공 전에 동사무소와 해당 동 구의원님께 공사 명이나 시공자, 사업기간, 위치도 등을 첨부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길바닥을 파헤치는 것은 한국전력,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이런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유관기관들이 도로굴착 승인을 구청에 해올 때 앞으로는 빠짐없이 해당 동 구의원님과 사무실에 저희들이 반드시 굴착승인을 통보해서 미리 아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는 물론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주요공정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려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협력을 구하는 데 도와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신당2동 432번지 일대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고도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6월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외 8개 구역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신당2동 일대는 남산최고 고도지구의 적용을 받아서 5층 이하 및 3층 이하로만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최고 고도지구 내에 구릉지와 지형적인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남산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완화 합리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협조해서 신당2동 432번지 일대 지역이 층수가 완화되어서 주민들이 재산권침해를 다소나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의 진지한 구정활동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답변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합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 안 계시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국·과장들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누가 답변을 합니까? (

좌석에서 - 전례대로 기획재정국장이 하실 겁니다.) 직원이 이것 좀 갖다드리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4일을 앞두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에 관련된 이러한 책자가 있고 이 책에서 발췌해서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예산서를 봐야 예산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변경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읽는 데도 열흘이상이 걸립니다. 국장님 같이 머리가 좋으신 분은 약 4일 동안 읽고 그 책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려면 4일만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 기일 내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또 덧붙여서 우리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집행부에 강한 질책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텐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좋지 못한 소리가 오가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의원이 여기서 하는 얘기는 조영훈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4만 중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회를 불성실하게 대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법과 원칙을 지켜 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관계 정립을 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하반기 구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를 해서 초동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한 권의 책 정도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4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 문제점에 여러 가지 지적해서 내가 감사했던 사항을 우리 구의 의장님을 경유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금년 8월에 처리결과서가 왔는데 국장님, 이거 처리결과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조영훈 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처리결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의원이 법에 따라서 행정감사해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오늘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각 과별로 예산심의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조목조목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구민의 대표가 심도있는 감사를 해서 처리하라고 했으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처리 결과가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사항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재정기획과에 대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오늘 제가 답변드리고 다른 국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국별 질문 답변 일정에 따라 담당 국장이 각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구민 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장소를 확대할 의향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중 운영을 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 교육 장소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정보화 교육 인원은 매년 적으나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1만 2000명에 달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92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왔고 우리 구에서도 꾸준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온 결과,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도 많은 교육이 돼 있는 상태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인터넷교실은 권역 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장소에 대한 확대문제는 앞으로 이용자수 그리고 현재 교육 시설 간의 거리, 접근 용이성, 교육수요 증감 추세 그리고 장소 확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C 보유 가구가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해서 기초적인 인터넷 이용법과 윈도우 XP 등 관련 교육 과목은 수강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 교육 과정은 축소해 나가고 웹디자인과 홈페이지 제작 등 교육 수요가 커진 중급 교육 위주의 방향으로 전환하여 가서 구민 여러분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초에서 중급까지 정보화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어린이 자격증반, 어르신들을 위한 인터넷활용반, 홈페이지 제작, 디지털 카메라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과 같은 취미반 설치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태 의원님께서 각종 예상치 못한 해킹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해킹 수법이 고도화 되고 지능화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에 침입차단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금년에는 11월달에 유해트래픽 차단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해킹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2002년 8월에 바이러스백신을 도입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PC에 백신을 설치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보안 전문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또 홈페이지 전자 민원 처리 실적과 인터넷 가능한 업무는 무엇이며 이것이 언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의 주요 민원 온라인 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종합 민원 센터 내에 서울시 민원 업무로는 지방세 고지 납부 등 세무종합 민원 분야에 3만 8340건 그리고 우리 구 민원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조회 등 7개 항목의 민원 조회 분야에 8만 6096건, 가로등·보안등 불편 신고 등 6개 항목의 민원 신고 분야에 756건, 대형 생활 폐기물 예약 수거 등 8개 항목의 민원 신청 분야 4만 2773건, 민원상담 분야 47만 889건, 민원 안내 분야 18만 6291건, 민원 공개 분야 9927건으로써 총 7개 분야 29개 항목에 이용 건수는 83만 507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한 업무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2005년도 상반기까지 건축물 대장 소유자 변경·정정 신청 등 총 20개 항목의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개정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주변 여건이 완료되는 대로 매년 20종 이상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화 해서 안방 민원 시대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태 의원님께서 홈페이지에 직원을 위한 구정의 중점 사항 및 시책난을 마련해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홈페이지에 주민과 직원을 위해서 구정의 중점 사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청계천 복원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등 으뜸중구발전 계획을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서 및 직원간에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EKP 시스템 내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모든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와 지식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발전을 통해 주민과 전 직원이 구정업무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으뜸중구로의 도약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는데 예산편성 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 조사 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문 조사, 간담회, 공청회 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 현황 및 결산 결과 등을 구보, 구 홈페이지, 중구광장 등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은 그동안 지역 민원이라든가 구정보고회 시 주민 건의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기회는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보다 더 다양한 의견을 직접 주민들로부터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참여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결과 금년에 3건의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 일부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별로 주민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동별 소규모 사업 주민 편성 요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의 사항으로 접수된 사업이 총 8건으로 분야 별로 보면 도로 6건, 공원 1건, 기타 1건으로 이 중 4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밀접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50억 원 이상 주요 사업만을 말씀드리면 회현동 체육 시설 건립, 신동2동 복합청사 건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구정보고회라든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시에 주민 의견을 보다 더 다양하게 수렴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께서 사용 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 등 각종 기기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무상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부터 업무용으로 이용하다가 불용 처리하는 PC 중에서 성능이 좋고 비교적 양호한 컴퓨터를 확보해서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을 거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비한 다음에 관내 장애인이나 고령자, 차상위 저소득 가정 등 저소득 정보 소외 계층에다가 우선 제공을 해서 이 분들을 정보 소외로부터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0대 그리고 2006년에 60대 총 120대를 무상 보급할 예정이고 사용 가능한 PC가 더 나올 경우는 보급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께서 신당2동 432-158번지 일대 1동1마을 공원 조성 예정 부지 보상 관련해서 H빔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어 5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지번에 당초 우성건설과 지구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빌라 신축 공사 중 우리 구에서 이 지역을 1동1마을 공원 조성키로 하여 상호 협의 보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사 중인 H빔은 우성건설이 타 회사 제품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애초에 H빔 가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H빔을 보상가격에 포함하지 않아서 H빔 소유자가 이전해 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예산서가 4일 앞두고 제출됐고 법정 기일 내에 제출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서를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구의회와 구 집행부 간의 관계 조성을 위해서 모든 자료 제출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사전에 제출되지 못한 데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회기가 당초 11월 27일부터 시작되도록 돼있었던 것이 3일이 당겨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예산 검토를 하는 것이 좀 지연되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세심하게 검토하느라고 저희가 예산 검토를 마친 것이 11월 19일 금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인쇄를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11월 21일에 보내 드리도록 됐던 것입니다. 전혀 어떤 고의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을 하고 필요한 사업에 꼭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11월 19일 밤까지 또 그 전날은 아침 7시에 소관 부서의 국장, 과장들이 구청장실에 모여서 이른 아침에 예산 검토를 하는 등 나름대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로써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예산서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보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에 관련 국장, 과장 등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동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받아보는 거라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 조사한 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담당관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초동주차장은 구청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감사담당관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오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영훈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강종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에 대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신당2동 1동1마을마당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어났던 H빔 문제를 거론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보상이 당초에 우리 계획이 한 55억에서 60억 사이 이 정도로 추정을 하다가 60억이 넘는 금액이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먼저 48가구의 주택이 준공이 허가가 난 상태에서 토지주를 만나서 이 땅을 매입하게 됐는데 보상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지주가 보상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법인지는 몰라도 토목 공사를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토목 공사를 시작해서 앞 부분을 전부 파냈어요. H빔을 박고 이러고 파냈습니다. 해서 수차례 만나 설득을 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하셔서 원만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이해해 주셨고 우리 중구한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장마철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이 새벽부터 H빔을 뽑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또 주민들한테 주요 사안이면 미리 통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H빔을 뽑아가요. 주민들이 난리 났습니다. “이것 뽑아가면 담 다 무너져 가지고 어떡하느냐” 저도 쫓아 갔지요. 비는 쏟아지고 H빔은 뽑아가고 이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했고, 연락을 했을 때 처음에 감정평가에서 누락됐노라, 그것을 놔두라고 하니까 500만 원 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5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60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보상을 하면서 그것을 거기에 포함 시켜서 나중에 고물로 팔든 재활용을 하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지, 60억이 넘는 금액을 감정을 하면서 그것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벌써 임대를 해가지고 쓸 정도면 H빔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임대를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감정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의원님의 질문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종필입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예산은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어떤 지역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기초로 하고 또 구의회에서 구의정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철학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구에서 편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심의 의결해주셔야지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예산이 효력을 갖고 다음연도에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공식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을 예산에 반영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일에 쫓겨서 예산편성작업을 하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 동안에 그러한 부분이 사실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구의회에서 해주시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부터 예산참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금년에 한 겁니다. 예산참여방이라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마련해서 주민의견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오프라인 상으로는 동별 소규모사업 주민 예산편성요구자료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혹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한 것인데 지금 주요사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거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실히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집행부에서 주요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주요사업 몇 가지를 한 가지라도 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질문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 것을 자꾸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용혁 의원님, 이해 되셨지요? 강종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구정전반,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