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농촌에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지금 진료소 같은 데서도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 주천시내하고 영월읍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한테 약값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행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지금 약값을 지원해줘야 될 곳이 어디가 되냐하면 결국은 약국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그러면 65세 이상 된 노인네들이 당뇨약이라든가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약국에서 그것을 갖다가 재청구를 군청에 해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사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도저히 그 부분은 추가적인 일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사업을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 노인들의 의료보호비라든가 의료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하지 않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주셨는데 무계획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무계획적인 부분은 아니고 계획은 다 세우고 들어갑니다. 계획은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그런 추진사항을 갖다가 적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동안에 사전변경이라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사전변경이 생겨서 부득이 감액도 되고 추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갖다가 추가로 많이 세웠다가 조금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보다도 여유롭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이 일을 한다 안한다 하는 부분에서 봐도 딱 맞게 해가지고 모자라서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전전긍긍했을 때 행정에서 행정력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질책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것을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은 사전변경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사항은 사전제출을 해서 갑니다. 사전제출을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너무 두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여유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간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유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삭감을 여러 군데에서 해갔는데 삭감을 안 해 갈 수도 있습니다. 삭감을 안 해 가서 나중에 정산에 의해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철저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삭감하지도 않고 조정하지도 않고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불용액이 되고 불용액 된 부분을 갖다가 도에 다시 반환을 하고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김영서 위원님께서 필요한데 쓸 수 있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하면서도 필요한데 써야하는데 돈을 미리 많이 세워놨다가 쓰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박선규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권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림환경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총 257억 3,794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6억 9,669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 4,045만 2,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 2억 5,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억 2,012만원, 특별회계는 3,1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환경분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입니다. 301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575만원으로 기정보다 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837만원으로 기정보다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26억 4,320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민간오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설치지원사업비 1억 3,600만원과 폐기물종합처리장 2단계 사업비 1억 3,000만원 증액 사항입니다. 1억 3,000만원은 1단계 사업비 1억원과 일반경비 3,000만원 잔액을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만원으로 기정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장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434만원으로 기정보다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소각시설 처리용 재료비와 음식물 처리동 부재료비 감액분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670만원으로 기정보다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재활용창고 전기증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3kW였는데 현 압축기와 스트로폼 감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50kW를 증설한 사항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9억 6,930만원으로 기정보다 예산액은 적습니다. 내용은 법흥사 화장실 신축사업비가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1억원은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1단계 사업비 1억원은 1단계 사업비 감액분으로 2단계 사업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산림관리입니다. 301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1,367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1,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산림감시공익요원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은 322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2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9,149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산촌종합개발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 1,074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여비와 일반보상비 감액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3,318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숲가꾸기사업비가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이 경정돼서 시설비로 2,000만원 증액되었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4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은 9억 2,321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405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으로 기정보다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제지출금 802 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액은 1억 4,725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물관리 GIS오염원조사 인건비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예산액은 35억 4,867만원으로 기정보다 3,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하천변 쓰레기 수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7쪽입니다. 환경관리입니다.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80만원으로 기정보다 1,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하천변 쓰레기처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340만원으로 기정보다 2,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장비 임차 및 쓰레기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환경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함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