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제14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변한수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간사는 이철수 의원과 백해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위원회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를 예결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과 모든 안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결위로 넘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만큼은 지금 우리나라는 생활경제가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서 집단 자살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통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도 고통을 같이 나누는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거리에서 기진해서 먹지 못하고 탈진해 쓰러져 있는데도 쳐다 보지도 않는 이런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고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줄 아는 이런 구로구가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 중 연장자 순으로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직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다시 또 간사를 맡게 되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잘 조율되고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마음이 속속들이 잘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심도 있는 활동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3동 출신 신현섭 의원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질문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감을 갖고 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 조세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거부운동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상금이 당초 예상 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하게 된 것은 구로3동 7, 8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징수가 용이했고 과다하게 징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고마운 재개발 주체에는 특단의 예후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변상금은 사실상 그 거부운동을 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많은 토지를 이미 매각을 하여 국고로 환수되었는데 그 몇 몇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징수를 유예하거나 포기해서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한 측에도 일리는 있는 면으로 봐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구에서도 명분있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그 민원을 제기한 측에도 또한 약간의 명분을 줌으로써 서로간에 타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금을 물의없이 징수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은 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재산세 징수액이 전년도에는 68억 9, 8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85억 2,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현저히 높아진 재산세에 대해서 그 부과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모든 국민들이 전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에 대해서는 재산은 사실상 현재 답보 상태에 있고 증식이 된 바가 없는데 재산세만 이렇게 증액하여 징수하게 된 데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의회에서 20% 감면하여 이송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관내 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 및 건물은 144건이나 되는데 그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가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데 대해서 소상히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신현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은 제가 받은 거는 변상금 징수에 대한 7, 8재개발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은 그것 외에 2동에 대한 변상금 문제, 재산세의 징수 문제, 현재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문제, 재산가액에 대한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신현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질문내용에 따라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섭 의원님께서 구로7, 8재개발조합의 변상금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로7, 8재개발조합의 변상금은 주택재개발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조합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간 부과유예되었던 변상금을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점으로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변상금 징수에 대한 재개발조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음을 말씀 드리며 특히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일종에 동기부여를 위한 장려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나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변상금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말을 쓰지 않고 있으며 다만 변상금을 많이 받는 과년도에 체납에 따른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있습니다. 이는 담당 직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대한 변상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나머지 변상금 2동이나 4동 일부에 있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 국회에서 법개정에서 일부 유예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지금 2동 변상금 문제는 상당한 민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또 관계기관 위에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세 징수가 68억에서 금년도 85억으로 상승된 이유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재산세는 기존의 어떤 규모에 의해서 평형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세금이 국세청 기준 시가,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구로구 뿐만 아니라 전체 재산가격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가지 반론의 여지가 많아 가지고 각 구 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20%를 의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 24일 어제 일자로 저희들이 환부통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환부통지서에는 환부금액과 또 자기들이 받아 갈 수 있는 주민들이 받아 갈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적을 수 있는 용지, 회수용 봉투까지 다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 통지서를 받아 보고 통지서 회수용 봉투에다가 계좌번호를 적어서 인근 우체함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그것을 수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한테 환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까지 기부채납 면적,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서면으로 자세히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행정부에서 이 구정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부구청장, 관계 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열리는 이 구정질문이 끝나면 의원들이 지역사항에서 수정되는 것이 아주 소수에 그칩니다.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지적하는 사항을 하나 하나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켜 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정말로 43만 구로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해외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첫 번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자기네들이 세계속에서 개척하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인도해서 개척하는 그 사업야말로 우리 구로구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결과 본의원이 현재까지 좀 알아 본 결과로는 먼저 행정부에서 홍보한 내용과 같이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이제는 그 중소기업자체로도 문이 열리고 다 인도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전액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다 이용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구민의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느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로구는 자립도가 낮습니다. 이제 1~2년 앞장서서 했으니까 2005년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개척하기 힘들면 행정부에 의뢰해서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중소기업도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돈 들여서 개척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개척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올렸더군요. 해당 국장께서는 과연 2005년에도 그렇게 시행할 것인가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한번이라도 줄여서 예산을 절약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산회계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천왕동 부지 매입 예산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과계는 주무과에서 그러한 매입의견서가 올라오게 되면 한번쯤은 재산회계과에서 나가서 과연 그 땅이 적합한 땅인가 아니면 쓸모 있는 땅인가 판단을 해서 꼭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의회에 신청할 적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올렸으니까 우리는 그냥 의회에다 송부해서 의뢰만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만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본의원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잘못된 땅이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 가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의무에 충실히 해서 자기 의무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본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땅을 사서 사고 났다면 어디에다 책임 추궁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경제국 세무관리과, 부과과가 있던 것을 부과과를 없애고 세무1과, 2과로 설립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도 3년전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바입니다. 본의원이 진언도 드렸습니다. 부과과, 세무관리과로 갈라 지다 보니까 책임성이 없다. 한 과는 부과만 하면 그만이고 한 과는 세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책임성이 없다. 해서 이것은 옛날 같이 1과, 2과로 해서 징수와 부과를 한 과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의원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세정 행정의 효율을 높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2005년도에는 세정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무1, 2과에는 이제 각종 세계획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면허세와 사업세는 분명히 2과에 편입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 편성 책자에는 세입분야에는 1과에 세입분야를 갖다가 잡아 놓았습니다. 이게 1과, 2과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엄연하게 면허세와 사업세는 2과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1과 세입에 잡혀 있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1과, 세외수입에 2과까지 합쳐진다고 하면 2과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내용이 우선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한 건과 부지매입할 경우에 현장에 가 보지 않은 그 사유 그 두 건의 질문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나머지 세무1과에 대한 2005년도 세정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그 다음에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2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은 세무1과로 되어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야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진언해 주시는 류근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해외시장개척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6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총 소요경비는 1억 3, 900만원이며 상담 후에 가계약은 21억 2, 000만원이고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6억 7, 000만원입니다. 당초 본사업의 취지가 우리 구의 중소기업 중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기업자체의 인력과 정보부족, 해외마케팅 능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해외판로개척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현지를 방문하여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고 수출상담기업 등 마케팅 능력을 배양토록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현 시점에 수출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의 특성상 당장 수출실적이 거양되기 어려운 분야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기업체의 자체노력으로 점차 수출 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는 류근무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우리 구의 중소기업들에게 수출의 기초적 노하우 뿐만 아니라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에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근본 취지는 실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우선 해외 수출 업무에 대한 기업의 기초체력보강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구로구 관내의 세계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로구의 이미지 제고와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시켜 왔으며 향후에 이들 기업들의 성장으로 지역 노동력 창출과 이들이 받아 들이는 이윤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토록 저희들이 유도함으로써 구로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현장에 가서 매입하고자 하는 타당성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류근무 의원님의 지적,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산 관리는 저희 재산 총괄관이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총괄관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재산관리관은 해당 과장이 됩니다. 그러나 류근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 부서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구정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치밀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책임이 명확화에 따르는 세정 행정의 효율에 대해서 2005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해 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건은 류근무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작년, 재작년부터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원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현재 세무1, 2과 체제로 바뀌어 졌습니다. 예전에는 부과징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책임의 어떤 불명확화 때문에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 2과로 일단 무어라고 그럴까 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이 책임 행정으로 인해서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을 상당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2과, 2005년도 세입분야는 1과 이것을 저는 미처 예산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교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30일날 해외개척단을 인솔하고 해외 외국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므로 이번에 가셔 가지고 정말 많은 그런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지역의원 장현복 의원입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 두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에 해당하는 천왕지구 농지지구관리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에도 농업인이 약 400여 명이 됩니다. 또한 오늘 질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농지원부 등록자도 약 100여 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 관리 및 농지서 원부현황 농업인의 선정 기준, 농지원부작성시 문제점,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지 원부는 농지등록 원부의 최초 시점을 확인한 9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였고 문서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농지원부 최초 등록 부속서류는 영구히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농업경영변동 사항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확인 기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업무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지도점검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농지원부등록인이 오래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오늘 현재까지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작사실확인란에 휴경이라는 표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원부등록인으로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문제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귀 부서에서는 본 업무시행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의 지도점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또한 향후 대책 및 업무에 정확성을 함께 한 사후관리 대책 또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지 원부는 농업인이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토지 위치, 토지 현황, 경작사실 및 재배 작물 등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에 농지관리원의 확인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시행시점과 오늘의 경제상황을 볼 때 많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지에 농사를 재배하지 않고 휴경으로 신청을 하면 추곡수매가 예상에 대한 금액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해 지역에도 우리가 휴경을 할 테니까 정부에서 이러한 보상을 해 주어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회계과 공유재산취득과정에 대해서 왜 미취득사유가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관리계획 수립절차와 지방의회 의결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항동 52-1 권모씨가 토지를 팔고자 했을 때 왜 토지거래를 반려했는가 내용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서류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 행정 절차 즉 투자심의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항동 산52-1 묘지를 취득하겠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200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못 사고 있습니다. 또한 궁동 122 외 2필지도 똑 같은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고자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취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항동 50-2 이건 금년에 임시회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임야 1만 9, 140㎡ 지금 취득코자 우리가 한번 심의했고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항동 산 52-1과 궁동 122외 2필지는 우리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17일날 한 건데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적정내용은 다양해지는 구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용도의 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이 인정된다. 또한 궁동 122외 두 필지는 본 사업은 시노인복지시설확충계획안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1구 1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사유 등으로 기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아주 취득에 대한 내용을 서류를 확인해 보면 구구절절합니다. 항동 52-1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주관과 의견을 보면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오리농장이 인접해 있어 주위 시책사업과 병행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며 토지소유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 토지로서 매도의사를 표시하여 매매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본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또한 감정평가법인도 두 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이거 거저합니까? 또 항동 52-1 이 건을 보면 하여간 식재된 물건까지 다 조사를 해서 당초예산 100%이상 증액을 해 가지고 추경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궁동 노인요양시설 문제도 취지도 있고 여러가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정확히 말 한다면 못 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동 50-1임야문제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생략을 합니다. 과연 이 문제도 투자심사는 했는지? 투자심사만 할 게 아니라 관련 과에 중요한 업무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땅 사 놓고 못 쓰는 형태가 예견이 됩니다. 앞에 두 건은 사용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심사도 하고 분석을 해서 했지만 오늘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제가 확인코자 하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폐기물처리 시설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무언가 어제 뒤져 봤습니다. 여기서 열거하면 한 5분쯤 해야 합니다. 거기는 청소차고지라는 용어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어떤 시설로 묶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구두상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1만㎡ 이상 우리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두 건도 그런 이유를 확인하고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 놓고 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 업무는 생활복지국 소관인줄 압니다. 하나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주무 국장으로서 취득과정에서 생기는 최일선의 책임과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확인을 했는가? 이것도 아울러서 묻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 있습니다. 이 돈도 어떻게 쓸것이냐 했더니 항동 50-1임야 사는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내용이 뭐냐? 노상 적치물을 보관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저희 지역 개발제한구역이 10월 6일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살지 않아 보고 내용만 가지고 우리 관조차 집행부조차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집행부는 자기들이 구상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구민들은 법에 의해서 뭐좀 해 줄 수 없는가 물어 보면 정말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미 한 개인은 토지를 매매를 하고자 토지거래도 넣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경유를 확인하면 있다 미취득 사유가 나오겠지만 오늘 현재까지 취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아무리 각 실과에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주무 국장으로서 현장확인, 관계법 확인, 또한 투자심사위원님들도 현장을 안내해 가지고 이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예견이 된다. 이런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자료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사를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내용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장현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왕지구 농지 원부에 대한 건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왕동 농지에 대하여 천왕지구 농지원부의 현황 및 농업인의 선정 기준, 농지원부 작성 내용,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변동사항 확인 기록, 사망인에 대한 농업인의 등록 여부, 경작 사실 확인란에 휴경에 대한 질문 또 앞으로 현재 지도 점검의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원부는 농지행정과 농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왕지구 농지원부 현황은 36 농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의 선정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 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을 말하며 또는 농지에 330㎡의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의 작성 내용은 농어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사항과 소유농지현황, 경작 구분, 임차농지현황 등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제로 농지원부를 하려면 신청인이 일단 신청을 하면 우리 동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복명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명서는 토지 위치라든가 현황이라든지 또 담당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물어 본 조사내용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거쳐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동사항 확인 또 사망하였을 경우 , 경작 사실의 경작란에 보면 휴경, 임차, 자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우리 구로구에 천왕동 뿐만 아니라 수궁동까지 한 100여 가구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질문을 받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대장을 확인하고 직원이 나가서 그 대장과 토지 현지 사실 여부를 조사를 다 못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의 이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의 어떤 농지원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사망자일 경우에는 사망자 승계인이 신청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경작사실 확인에 휴경 문제는 그 란에 휴경이 되어 있으면 그 휴경도 농지원부에 적어 놓고 농지원부를 그냥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한 것은 없고 복무로 매년 초에 농지원부 거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적정한 농지원부 관리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공문지시는 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가지 어떠한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사망하였을 경우도 그 승계인이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또 변동사항을 지금까지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문제, 또 경작사실 확인란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이러한 문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우리 구로구 관내를 전수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과 부합될 수 있는 농지원부가 되도록 지시를 해서 해당 동 담당에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장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문제로서 항동 산 52-1과 궁동 122호의 두 필지, 항동50-2 임야 이 문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재산총괄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땅을 사고 못 사고 그런 문제는 사실 주관과에서 이루어 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해당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유를 전부 물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인 항동 산 52-1번지 공유재산 미취득사유는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은 평당 29만 6, 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80만원을 요구하여 토지매입가가 너무 차이가 있어 취득하지 못 했으며 또한 궁동 122외 2필지는 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보건소와 병실을 단독 건립은 법에 저촉됨으로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여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이 되어 취득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항동 50-2 그게 한 5, 800평 되는 임야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한테 청소차고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를 재활용시설과 관련된 청소차고지 관련 부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활용시설과 관련된 청소차고 관련 부지로 적정여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논의가 되어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의결하고 현재 부지가 도로로 지형적 여건, 시기로 보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시점에서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매입시에 예산이 어떻게 충당, 충족될 것인지 그 문제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은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현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십시오.

점수를 주면 60점 주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십시오. 구로구가 관리하고 있는 농지원부가 100여 건 됩니다. 제가 사업하는 식으로 확인을 한다면 반나절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그 흔한 안내문 한번 민원인한테 농지원부등록인한테 보내면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제가 질문 내용으로 택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천왕동 지역이 택지개발이 되어서 다 없어 집니다. 없어져서 시책질의사항에도 나오겠지만 도시개발공사를 지금 문턱 닳토록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내 놓아라 했더니 농업인에 한해서는 줄 수가 있다. 그러면 농업인이 뭐냐?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사망하면 권리승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런 내용이 지적되기 전에 됐다면 즉 91년도 2월 15일이 확인해 본 바 최초 시점이라면 그래도 아마 제가 걱정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저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구로구에 어쩌면 큰 문제를 예방 차원이라도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도 점검의 책임은 문서관리나 현장확인은 동사무소 농지담당입니다. 왜? 구로구에 전문직으로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농지 담당은 행정직입니다. 어제 저하고 밤 9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교육 또 안내문 등 해서 만약에 이것도 굉장히 업무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러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과태료 규정도 만든다면 바로 사망신고하는 것처럼 권리승계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성을 띤 구체적 내용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취득부서인 주관부서로서 제가 그랬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개최했는가? 또 유관 과하고는 협의했는가도 말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궁동 부지 매입 과정은 앞으로 우리 보건지소가 구로장기적 발전계획에 보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의 현장부지를 구입해서 해 놓았더라면 이 내용의 사업의 시행시점이 저도 충분히 그 시점하고 같이 되리라 예견됩니다. 산다고 그랬으면 사라는 이것입니다. 다소 가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번 기회에 구입을 못 하면 앞으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구입을 못 한다 이런 솔직한 내용도 집행부에서 나옵니다. 사업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이 맞아서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구입하고자 결정을 했으면 구입하는 목적이 요양시설은 안 된다. 거기에 병원이 함께 하면 된다는 이런 아까 답변 중에도 보건지소가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역 민원 이런 걸 다 걱정을 했어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 땅산다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 저 못 보았습니다. 예견된 민원이었고 사업내용이 방향이 맞다면 그 당초 목적대로 우리 주관 재정경제국에서는 업무에 적극성을 띄어서 당초 방향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산취득의 주관 국으로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관련 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을 살 수 있는가? 또 샀을 때 우리의 방향대로 쓸 수 있는가를 깊이 깊이 논의한 다음에 투자심사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하는 재정경제국의 입장 또한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질문한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시면 들어 가시더라도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을 물어 본 다음에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장현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에 관한 천왕동에 관한 문제는 무어라고 그럴까 중대한 사항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되는 여러가지 사망자에 대한 승계문제라든지 현재 자경을 하고 있는지 또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며칠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몇 가구되지 않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등록여부을 또 적정여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원부유지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문을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먼저 사업취득부서에서의 투자심사 여부와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서 유관기관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여러 개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같이 우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그점은 협의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취득부서의 투자심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취득부서에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해서 특히 궁동부지의 매입투자설명에 관한 것은 시투자심사 과정에서 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대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성을 띄고 당초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 키는 해당부서에서 갖고 있지만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찾아 보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구유재산취득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 구가 기업 운영을 할 때 정말 이거는 사야 되는가 안 사야 되는가 살 땅인지 아닌지 또 현지에 가서 지주하고의 논의는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의껏 아까 장현복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최재무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3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정경제국 소관 한 가지는 서면으로 받고 동료 의원들의 질문서가 들어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고 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국 공무원은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느 만큼 육성을 해 왔나 발전을 해 왔나 하는 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경제적으로 대기업도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 속한 소상공인은 어떻게 지금 육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는 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 지정한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융자도 해 주었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소상공인이 어느 만큼 발전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들의 발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담담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공무원 중 감사원에 의하여 징계와 2004년도 11월 15일 전공노 파업과 관련된 공무원 징계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징계된 공무원들을 대체를 했는지 관계 담당관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봉1동에 115-1호 교통관련국 소관인 건축과에서 콘테이너박스 시설 관리 허가를 내 주어서 5월달부터 7개과가 관련되어 대단히 소란을 피고 본의원이 직접 구청장한테 8월 2일날 보고로 민원을 제기해서 이 관계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를 해서 즉시 철거를 해 주겠다하는 답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고 11월 4일자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콘테이너박스는 11월 4일자로 철거가 되었지만 거기 8m 도로 신설도로에 부착되어 있는 철도 네일은 그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우성아파트 주택가 주변에 대민원이 제기가 되었어도 거기에 관련된 간부 공무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신 분이 건설교통국장 류국장 한 분만 나와서 보고 결과적으로 12월 4일날 건설관리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두번이고 몇 번이고 민원을 관계국에 관계 공무원한테 보고를 하고 제기를 하면 한번 쯤은 나와서 관찰을 하고 사실 이게 민원이 있는 곳에다가 시설물관리허가를 내 주어서 좋은 건가 하는 걸 알아 보고 또 이것이 관련 업무 상황이 전결이 계장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장 정도는 알아 보고 과연 여기에다 시설을 해 주면 주민로부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어야 할 텐데 그냥 시설관리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콘테이너박스에서는 기계가 돌아가서 소음이 100이 넘는 이런 관계로 환경과에서 측정한 결과에 대단히 이것은 큰 소음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도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 주택과 또 건설관리과, 환경과 이런 각 과에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11월 4일자로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대민원을 제기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가 있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44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감사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남은 철도 네일은 언제 제거를 해 줄 것인가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제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장이 먼저 나오셔서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대하여 향후 육성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총 41억으로 실적은 119개 업체에 27억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66%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들 지원된 소상공인 면담결과 지원에 대한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영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적인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실적관리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 소상인의 육성방안을 위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 14억원을 내년초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어려운 자금난 타계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장이 소재한 구로구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업체당 3, 000만원 이내로 연리 3, 8%해서 5. 5%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특히 사치성 향락업체나 금융대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담보 또는 신용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을 위해서 변리, 노무, 세무, 회계, 무역, 창업, 경영등에 대한 우수한 상담사례를 확보하여 상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상담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책자로 발간해서 기타 소상공인에게 배포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부 워크넷을 활용해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고 지하철 개봉역, 온수역에 구인정보 게시대를 통한 구인정보를 게시하며 재정경제국에서 지금 현재 편성운영 중인 구인업체 발굴전담반 4명을 활용하여 구직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경영관련 교육사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구정반영 통로를 확보해서 구로구 소상공인 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해서 이 협의회는 관주도의 운영이 아닌 자기 친목위주의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정보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구 의원님의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지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님 재정경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김종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효율적인 의정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오늘 적절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김종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2004년도 현재까지 우리 구 공무원 중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되어서 징계 받은 공무원 수와 징계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동안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서 징계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문책을 받은 사실은 두 명이 됩니다. 문책의 종류로는 한 명은 2003년도 8월 26일 부동산실거래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았고 한 명은 2004년도 9월 9일자 수입자동차 신규등록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훈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해서 감사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11월 15일 전공노의 파업에 동참해서 징계를 받거나 계류중인 공무원과 징계의 종류에 대해서와 우리 구 직장협의회의 불법집단 행위와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속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전공노집단 총 파업에 관련되어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공노 집단 파업투쟁에 따른 우리 구 공무원 직장협회의 활동은 사전에 각종 불법행위 집단행동 등으로 말이 많거나 우리 구청 지휘부와 많은 갈등을 빚어 낸 바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오래전부터 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로 즉 공노조 구로구지부로 명칭을 바꾸어서 공직자로서 노조활동을 하던 차에 지난 10월 18일부터 구청장 지시사항에 크게 위반된 민원창구직원들의 중식시간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면서 노조임원들이 구청 지휘부와 많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그리고 중식시간 지키기에 동참해서 복무 규정과 근무명령를 위반한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시위 차원에서 노조임원들이 구청마당에 천막을 치고 20여일 씩이나 주야간 번갈아 가면서 농성을 하면서 위법집단행동은 고조되어 갔습니다. 또한 노조임원들은 그 불법 천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노조임원들은 근무시간 중에도 구로구 관내에는 금속노조원 또는 노동운동권 단체 소속 회원 30여 명을 불러서 1층 현관 내에서 집단시위를 하면서 주민들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노조임원들은 2004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 전국공무원파업 찬반투표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실시하던 도중에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긴급출동한 경찰관한테 투표함과 관계 서류를 압수 당했고 또한 현장에서 저항이 큰 직원 3명과 동 투표를 지원하러 와서 몸싸움을 벌인 구로구지역 노동운동단체원 8명이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실시된 전국공무원노조 총 파업에 직원이 가담하지 못하도록 연가, 휴가, 병가 등을 일체 불허한다는 방침을 시달하고 모두 이를 위반할 때는 모두 엄중 문책한다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임원 6명이 2일 간이나 무기결근하였기에 동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간주 하였고 또한 임원 한 명은 파업 첫날인 15일에 3일 전에 보건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노조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해서 간접적으로 파업에 동참한 사실이 있고 그 사람은 파업 이틀째 되는 날도 노조사무실로 직접 출근하였으면서도 근무지인 사무실에 오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소속 출근 점검자가 전화로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라고 하는 데도 반응을 보지지 않는 등 7시간 가량 무단 직장이탈을 함으로써 사실상 파업에 가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전공노에서 개최한 불법적인 집단행위 사건에 연류되어서 검찰,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거나 재판부에 회부된 자와 또한 동 집단행위로 서울시로부터 중징계 조치 요구가 시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번 징계조치에 포함해서 시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공노 파업 등에 관련된 자와 상기 말씀드린 불법집단행위에 연류된 자는 중복이 됨으로 이번 징계대상자는 7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들은 11월 18일자로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또한 11월 19일자로 전원 직위 해제조치서 해서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서울시인사위원회 징계의결은 오늘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나 우리 구에서는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면 관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업중 문책함으로써 타 직원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먼저 자료에 없는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제기를 8월달에 했는데 11월달에 가서 처리가 됐다 그것도 아주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8m 도로상에 철도레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늦게 처리된 것은 조사를 해서 위반시는 적절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거기 계시고 김종구 의원님 자료에 없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시지 말고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한 해동안 구청이 이루어 놓은 성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연설 그리고 희망에 대한 꿈도 잘 알아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국제회의에 부의장이 되고 구로구청이 미래경영대상을 받고 국제우수도시 국무총리상을 받은 성공은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과 성공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치고 진정 어린 칭찬을 해야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도 언급했던 그러나 형식적으로 언급했던 바로 구로구민입니다. 우리 구로구민의 환한 웃음과 진정한 축하가 있어야 성공과 영광은 빛날 수가 있습니다. 구로구민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구청과 구청장만의 잔치, 그들의 영광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와는 아무런 대화없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세계도시간 대화에 가입하고 오세아니아의 부의장에 당선되었으니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고 하는 그런 시정 연설을 하였습니다. 본의원 마음은 일방적인 행정, 집행부만의 잔치로 들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쓴소리를 하는고 하면 바로 우리 서민들이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로 서민의 가슴은 경제적 고통으로 멍들고 있는데 구로구의 행정은 서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단군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하고 누구는 서민경제의 최악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구청이 이런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합니다. 구청에 우수한 행정을 함께 축하하려고 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화려한 개발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어려워진 서민 삶도 고려하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실적을 쌓는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보살피고 그래서 구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로공단이 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7~80년대 구로공장 노동자들이 이제 벤처노동자들로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7~80년대의 노동자들이 그랬듯이 어두운 노동현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2000년 12월 4일 기존구로산업단지를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의 일환으로 디지털산업단지 시범단지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개칭해서 첨단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최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조업중심의 벤처벨리 구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늘어서 지금 약 50개 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감소하던 노동자 숫자가 2001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2004년 6월 기준으로 2, 184개의 업체, 입주계약업체는 2, 876개며 4만 9, 980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한개 업체당 23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영세 소규모 업체로 전락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아이티 벤처기업의 형태가 대부분 하청에 하청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청의 하청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벤처 디지털산업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기업을 꾸려 가는 업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 고용의 형태는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말이 좋아서 연봉제지 열악한 근로조건속에서 일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디지털산업단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회사가 망해서 지불 여력이 없을 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최단급 지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감독관 1인당 미결사건이 120건, 약 1, 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규학교를 마치지 못한 시골의 처녀 총각들이 막 상경해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던 곳이 구로공단이라면 지금은 광범한 청년실업층이 대단히 불안정하게 고용되어서 일하고 자기 노동력을 뺏기는 곳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노동자들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들이 사용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파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견업체간에 경쟁관계를 도입해서 최저입찰제를 통한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급증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곧 영세파견업체의 4대 보험미가입, 체불임금 발생시 지불능력상실로 이어지고 파견업체의 중간 착취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2중, 3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로구의 이미지를 걱정하며 구로지역의 경제를 걱정하는 재정경제국장님! 2억을 넘게 들여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지 한 달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를 합쳐도 최저임금이 64만 1, 840원이 안 되는 노동문제를 고민하고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는 우선순위인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잘 되게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 주민의 삶이 더 나아 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로구청이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리려 한다면 7~80년대 구로공단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상징이었듯이 또 다시 디지털산업단지가 열악한 근로조건의 상징이 되는 일은 막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부나 다른 해당 관청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청 역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묻겠습니다. 지역의 디지털산업단지의 구체적인 기업현황과 세부적인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구행정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이런 계획을 수립이나 고려를 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홍준호 의원님께서 노동 정책적 분야부터 폭넓게 노동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명깊게 받아 들였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황과 또 좀전에 말씀 드린 노동조건의 어떤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좀 더 삶의 질의 향상 또 노동조건 개선 등 여러가지 문제점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옛날 구로공단 1단지로서 67년 4월 1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2000년 12월 14일자 서울지디털산업단지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1단지 내에 1, 481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은 30개로 18개는 준공 운영하고 있고 8개는 현재 건설중이고 4개는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이 상세한 환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실태조사에 관해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건 실태조사는 말씀하셨듯이 노동자의 어떤 노동환경개선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실태조사의 항목이나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노동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정일 30일 전에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매월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표본을 정하여 각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시 노동부 통계정보시스템, 한글로 노동부통계정보시스템 싸이트에 들어 가면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위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노동정보시스템 자료 이외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새로운 자료, 데이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 볼 필요가 있다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노동문제와 해외시장개척 우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노동문제와 근로자와의 기업가와의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다시피 분배냐 아니면 성장이냐 계란이냐 닭이냐 이런 측면인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서 과연 구로구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을 떠나서 구로구 입장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다각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 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 없으십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 의원으로서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5, 000억원 변상금 체납액 환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궁동에 위치한 우천학원이 국유지를 815㎡ 약 246평을 점유하고 있으며 변상금 체납액이 현재까지 3억 7, 500여 만원이 됩니다. 1993년도부터 2003년까지 변상금을 부과만 했지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5조에 보면 일시납이 부담스러우면 금액이 50만이 초과할 때는 연 6%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분할해서라도 받고 있는데 왜 우천학원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황규복 의원님께서 우천학원 현재 우신고등학교 부지를 말합니다. 우천학원 변상금 체납액 환부 방법,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천학원은 궁동 소재 국유잡종재산 두 개 필지에 한 246평을 점유를 하고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이 3억 7, 000여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해서 학교법인 우천학원 소유재산에 대해 1999년 9월 27일 압류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했지만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다른 대안으로 우천학원의 재산 조사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받아 보았으나 채권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천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산 중에 영리 목적을 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리목적을 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압류가 가능한데 영리목적이 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체납금의 지속적인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 또 설득해서 또 관련 기관 특히 재정경제부에 이야기해서 학교 특히 사학재단 지원에 따른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이런 입장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어떤 제도개선, 특례매각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이 3억 7, 0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쪽에서 특별한 뭐랄까 압류할 수 있는 물건 이런 확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납, 아까도 이야기하신 분납 방안도 고려를 하고 또 아울러 우천학교이 갖고 있는 땅, 땅이 있으면 환지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분들과 마찰없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체납을 하면 체납자가 돈을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수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신학원에서 생각하는 거는 공기업을 하고 교육기관임에도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라고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변상금 부과해도 돈 안 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떤 재산도 공공기업을 하는 학교가 재산이 있을리 만무할텐데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넓게 할 필요가 없이 어떤 극단의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극단의 대책이라는 말은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무얼 예를 들어서 260평 되는 데 전부 치고 이런 방법이 극단의 방안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

하든지요?

그러니까 매매가 그 쪽에서 사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우천학원에서요.

지금 현재로는 3억 7, 500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독촉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설득하고 독촉을 해도 체납자가 돈을 안 내겠다는데 그리고 어떤 우리가 제제조치가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지금 아까 질문하신 대로 최악의 경우 그 쪽에 휀스를 친다던가 이렇게 쳤을 때 과연 학부모들하고의 문제 또 학교하고의 문제 또 이런 여러가지 사업지원에 관한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 것습니까?

합의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최대한 노력은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

의석에서- 의장! 정말 미안한데요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12개 업체가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반으로 6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6개 업체가 되었는데 물론 그 분들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자기 회사사정도 있지만 또 특히 그 분들은 해외 신임도, 다시 말해서 국장이 가는 것 하고 구청장이 가는 것 하고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을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인적 담보는 말은 이상한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관장이 가는 것보다 국장이 가는 것이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장님들한테 왜 구청장님이 안 가서 그런 것인지 국장이 가서 그런 것인지 현실적인 답은 저희들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2개 중에 6개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들어 가 주시고 해외개척단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정기회기 때 일정을 잡은 게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먼저 도시간 대화 이런 일정 때문에 일정이 뒤로 미루어 졌다는데 이건 처음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현복 동료의원이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내 집 살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마음에서 한번 바꾸어 보면 이거 다 돌이켜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관계 구청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그런게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 주시고 조금 아까 황규복 의원의 체납관계도 모 종교단체는 엊그제 어떤 행사에 쌀을 150 포대 기증하시길래 제가 물어 보았더니 이런 것보다 우리 구에 10억 정도 넘는데 이 돈 어떻게 하실거냐고 했더니 해결할 방법도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내 돈 같으면 직접 찾아 가서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이 가서 독촉을 하고 사정을 하면 아마 지금 현실보다는 받아 낼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쉬움은 많이 남겼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계시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도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 더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