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윤대진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1번 사항인 공통감사대상 목록 중에서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 중 건축인허가 단속사무 등의 본청 이관으로 사무가 줄어들은 바 읍면동에 대한 감사기간 등 감사방향 변화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간을 직속기관, 사업소는 4일과 3일에서 4일로 하였고 읍은 5일에서 4일로, 면은 4일에서 3일, 동은 3일에서 2일로 축소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감사에 대하여서 읍면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폐지하였고 시 본청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강화하고자 당초 감사기간 1개월에 3명의 감사반을 운영하던 것을 5명의 감사인력 조정과 기간을 10일 간으로 조정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불신을 주는 지연처리 등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는 당초 시설공사 사업에 대해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토목직 7급 직원 1명을 추가로 충원받아 일상감사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지적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지적사항 조치로는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자료를 전 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례집을 발간,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으며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감사지적 사례 사이트를 개설 전 직원이 항시 공람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7쪽 3번 사항 신고 및 고발센터 현황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04년 10월부터 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인터넷 사이트에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1매를 받았다는 클린신고 1건에 대하여 금품제공자 신원확인 공고를 거쳐 공고기간 중 금품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회과로 이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부조리관련 사항으로 금품수수, 뇌물공여, 횡령, 기타 공무원 비위관련 사항 등 전반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접수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 총 3건이 접수되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관련 된 2건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치하였고 지적도 발급과 관련 부조리 신고사항은 조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민원인도 제보내용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자체 종결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외부감사 수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 수감현황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각 수감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실시기관에서 실시계획을 통보받은 외부감사 현황만을 작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외부감사 수감은 총 20일에 33일, 연인원 86명이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감사원이 15회 23일 66명, 부패방지위원회가 4회 5일 11명, 경기도가 2회 5일 9명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자체 종합감사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110건 중 시정이 45건, 주의가 65건이며 이중 재정상으로 35건에 2,780만1,000원을 시정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11명, 주의가 1명,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총 1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14쪽부터 40쪽까지는 9개 감사실시기관에 대한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내용으로서 제출문서로 갈음하고 건별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번 항의 예방위주의 감사실적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물품구매 및 공사 등 5,000만원 이상 사업과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총 279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재정상 총 190건에 19억349만2,000원을 감액 처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일상감사 실시 건수가 2003년 대비 199%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일상감사 결과 예산절감 내역으로써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고 건별 세부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번 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정투서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4년도 총 5건 진정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공무원 3명에 대하여 훈계조치 하였으며 주의조치 1명, 구두경고 1명 등의 신분상의 문책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4번 항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당연퇴직이 3명, 해임이 1명, 감봉이 1명, 견책 6명, 경고 9명, 훈계주의 119명 등 총 139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는 2004년도 견책 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내역입니다. 총 11명으로서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터넷 민원 조치결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은 총 4건이 접수되어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 2건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 5명을 신분상 문책조치 하였으며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2건에 대하여는 현재 2회 설득 및 검토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60)에 실음)

보고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먼저 14쪽과 15페이지 그 뒤에도 유사한 사항이 많은데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비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14페이지 하단부분과 또 15페이지에도 똑같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지 않을 부분에 대하여 산정해 가지고 나중에 시정조치하고 회수한 부분이 여러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러 건이 있다는 사실은 계산을 할 적에 실상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는데 이러한 오류가 한두 건도 아니고 자꾸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회수만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빈번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 될지는 몰라도 시범 케이스로 강하게 문책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문책을 하자는 말은 주의해서 해야 되는 말인데 쭉 내보면 다 이렇게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하시는, 고생을 했다손 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품셈표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하는데도 자꾸 이런 게 나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처리결과가 시정조치 외에 다른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내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안전관리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안인데,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원래는 설계금액에 산입을 하지 않게끔 돼 있는데 안전관리비를 4,000만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산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적할 적에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잘 설계를 꾸며야 되는데 이러한 사례가 각 읍면에서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을 적마다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전파를 시켜 가지고 다음서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도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훈계 이상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상급감사에 내면 남양주시가 상당히 청렴도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할 적에 직원에 대한 것은 주로 시정 내지 주의로 해서 지도감사 위주로 하고 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질문하겠는데 읍면동에서 이게 설계가 돼서 올라온 것을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걸러 가지고 입찰이 나가고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이거를 발견을 못 하는지 그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읍면동 건에 대해서는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만 합니다. 읍면동에선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 미만짜리의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행정직이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토목직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4,000만원 미만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산정 안 하게 되어 있으면 안 해야지 빈번하게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건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지적됐던 사항들이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실과소로 통보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 대책으로 인터넷에도 사례를 올려놓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도 발간해서 배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부서장이나 내가 볼 적에는 당사자들이 챙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야 할 책임도 있고 해서 반복되더라도 저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동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만 갖고 다시 뽑아 가지고 해당 부서 전체 읍면동에 저희가 계도하는 문서를 하나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에 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자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규칙, 조례 또는 관련 문서를 숙지해서 정확히 업무를 처리하여 시나 또는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각종 공사나 이런데 요율을 부적절하게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예산손실을 본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또 민방위 훈련 불참자를 시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77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의촉구라는 벌칙을 한 것은 너무 약한 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한테 좀 더 변상조치를 하거나 이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김영수 위원님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동에서 재발돼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재발되지 않게끔 재발된 사항을 홍보해 주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사례집도 발간하는데 이것이 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도를 할 계획이 있고 민방위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니까 해당 읍면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더 강하게 한다라고 하면 일단 민방위업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이러한 사항이 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사항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들이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차원에서 징계까지 가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 내지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 했.

받았죠. 과태료를 우리가 다 회수합니다.

다 회수했습니까?

네.

고지서가 다 나갔어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처분결과를 다 받습니다, 내용별로. 그래서 그거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 그거 말고 다른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요율을 부적절하게 해서 공사계약이 단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설계 꾸미는데 그러한 관계법을 다 잘 봐 가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들도 문제지만 그 위에 팀장이나 읍면장 또는 그 상위에 있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담당자가 작성을 하고 위의 팀장이나 또는 과장 아니면 읍면장이 검사를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채로 걸러주는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읍면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부족합니다. 기술직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걸러줘야 할 읍면동장이 사실상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거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해서 달리 방법을 개선하도록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다 받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업무면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관장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 이런 것이 자꾸만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을 통보해 주고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집 내지는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이러한 사항들을 자주 봄으로써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조치는 실질적으로 실무자 내지는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감사부서인데 감사를 나갔으면 지적을 해 주러 나가고 지도를 해 주러 나가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힘든 사안이거든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서에다 의견을.

읍면동에서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사항은 다 조치를 해 주고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도할 사항도 다 해 주고 하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해당 부서에도 관리감독을 잘 하게끔 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우리가 요청까지도 해 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발견이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오히려 감사실적을 안 잡아 가지고 온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책무를 다 못 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업무연찬을 많이 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나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밖에.

아니,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도 해 줬고 그거에 대해서 다음서부터는 발생되지 않게끔 전파도 시켰고 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꼭 그런 사안은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감사한 사항을 또 타 부서에 와 가지고 감사를 한다면 또 나올 수 있고 그럽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감사라는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실무를 보면서도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사무를 연계해서 계속 본다면 괜찮지만 실무자들도 자주 바뀌다 보면 먼저 전임자들과 그런 사항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다보면 자꾸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감사를 한다해서 이러한 사항이 또 발견 안 된다라고 보장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적된 사항을 갖고 해당 부서에 우리 관리감독 하는 부서의 책임자들과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41쪽을 보게 되면 예방위주의 감사실적 일상감사 실적, 일상감사 건수가 528건 그리고 적정이 196건, 재정이 332건 그리고 금액란에 24억5,800만원이란 금액이 기재가 됐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사례를 들어서 해 줬는데요. 2004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5,000만원 이하로 의회에서 요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들어와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일상감사를 우리한테 요구해서 받은 것이 총 279건을 받았습니다. 10월 30일까지 현황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것이 적정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의견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통보해 준 것이 89건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재정적 내지는 일반적인 사항을 지적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정해 준 사항을 갖다가 통계로 잡은 수치인데 190건에 19억원의 재정적 감액을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통보를 해 준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 않고 감액 처분된 그 현황만 우리가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24억5,000만원이라는 커다란 금액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들어온 금액이 되는 거죠?

예산이 절감된 거죠.

절감된 금액이죠?

네, 낭비요인을 줄인 겁니다.

물론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박성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감사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직원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의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런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20쪽이요?

네. 양정동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상 근속가산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1년을 초과해야 1년을 근무를 해야 12개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거든요. 그런데 1년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줬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은 지급을 안 한 거를 나중에 지급한 거 아니에요?

13개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2년 초과서부터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초과 13개월서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2년이 초과된 시기서부터 착오 지급을 해서 부족하게 나간 것이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건 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지급은 1년 초과 13개월서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사실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이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지급되던 사항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계속 지급되던 것을 이번에 착오를?

이건 환경미화원들이 새로 발령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년 이상 된 사람들서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2년 초과서부터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몇 개월치를 지급 안 한 사항을 소급지급 한 것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돈을 덜 줬다가 나중에 지급한 것 아니냐고요?

13개월서부터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1년 지나서 13개월서부터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2년이 초과한 26개월이 지난 다음서부터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1년치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돼 버리는 거죠. 부족하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1년치를 지급을 안 했다가 나중에 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때그때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급을 1년 동안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급해서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급해서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에는 지급을 안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나갔을 적에.

여기 62만4,400원이 소급지급으로 나와 있어요. 매달 이 사람들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것을 담당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건지 알고도 안 준 건지 모르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지급을 해 준 거라고 지금 볼 때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어느 환경미화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봉급이 줄었다는 거예요, 작년보다도. 그래서 내가 왜 줄었냐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나중에 소급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환경미화원한테 질책을 하더라는 거예요, 담당직원이. 왜 그런 것을 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느냐. 그럼 잘못된 것을 자기들이 챙겨줘야지 잘못 된 것을 자기들이 챙겨주지 않고 환경미화원을 질책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1년씩이나 지급을 안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안 됐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새로 바뀌어서 가면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고 일을 하게끔 앞으로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공직자 전화친절도 용역비를 지난번에 세운 것 같은데 반영이 됐습니까?

네?

공직자 전화친절도 용역비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56쪽.

이거는 공직자 대상으로 해서 진정투서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우리가 지적한 사례를 여기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용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도 공무원 한 분이 투서가 돼 가지고 문책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여기 들어준 사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정투서가 들어온 것이 금년도에 총 4건이거든요. 근데 불친절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끊어졌는데 전화를 다시 하다 보니까 그 전화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똑바로 알고 전화를 하라 이런 식으로 시비가 돼서 불친절 사례로 우리 시에다 진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밑에 공무원 불친절 사례는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해서 도로를 놓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기 땅이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거가 시비가 돼서 조금 다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과의 약간 언쟁 내지 다툼이 있던 사례로 들어온 거고 용역과 관련된 사례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일상감사 전담을 하고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총무기획국장 최성기 총무과장 유종석 기획예산과장 송영모 공보체육과장 원흥재 주민자치과장 김정식 회계과장 김은수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시정운영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많은 고견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직자 연찬회 실시방법과 내용의 여론수렴 등 15건에 대하여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총무과 9건, 기획예산과 6건, 공보체육과 7건, 주민자치과 9건, 회계과 10건 등 총 41건을 부서별 자료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 등 14개 공통사안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3쪽까지 공통자료를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서 77쪽까지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성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3억5,229만3,000원을 지원한 사안으로 직원능력개발비 1,216만6,000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4,326만5,000원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의 자기계발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금강산연수,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의 1일 명예시장제 운영현황으로 일반시민 및 주민대표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38명을 위촉하여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승진심사 시 4급 이하 7급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기피하는 6급 담당에 대해 직위공모를 하여 근무평정 시 실적가점 2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31건의 고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의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으로 시 자체계획에 의하여 66명 경기도 등 타 기관계획에 의하여 70명, 그룹배낭여행 13명 등 총 149명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5쪽까지 국내외 교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2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1개 도시와는 우호협력을 맺었으며 금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4회 방문, 우리 시를 2회 내방하였으며 중국 상주시와는 4회 방문, 5회 내방하는 등 국제자매 도시와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내자매 도시인 전남 강진군과 강원도 영월군과도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휴양시설 이용현황으로 금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75명이 114회를 이용하였으며 향후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직원들의 콘도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명문고 육성지원 현황으로 진건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등에 22억6,600만원과 금곡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 현황으로 2003년도에 13명이 전입, 13명이 전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전입 13명, 전출 10명이 교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동시장실은 9회 운영으로 7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31건 완료, 32건을 추진하는 등 현장행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7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우리 시 채무현황입니다. 2004년 6월 30일 현재 원금, 이자 합하여 473억6,200만원이며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6월 30일 기준 7.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내역과 채무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현황으로 총 32건이며, 중앙심사안건은 호평～평내 간 민자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영상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투자사업비가 337억원인 대단위 사업으로 향후 투융자심사, 토지협의매수,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공업용지 물량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과 영상산업의 위험부담요인의 최소화 방안, 주변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실학단지 조성사업으로 2004년 11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 토지매수 행정절차이행을 경기도와 우리 시가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학유치계획 추진현황으로 경복대학 남양주 캠퍼스는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는 추가 토지매입 진행과 법인정관 변경인가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6쪽의 중앙예술대학은 학교법인 설립을 위한 재정운영계획 및 대학법인 인가신청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7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8건으로 용역관련 1건, 소송 패소관련 4건, 부지매입 1건, 기구개편으로 인한 비용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17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에서 122쪽까지 생활체육시설 현황으로 생활체육시설은 현재 15개 읍면동에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수도권체육공원과 도농동체육공원 2개소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금년도에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10건, 보강공사 5건, 금곡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등에 48억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시가 참가 이래 최고 성적인 종합 7위를 달성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생활체육행사 지원 현황으로 금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민 체육대회에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12개 종목 시장기 생활체육대의 대회 개최경비로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시민체육공원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총 2,417만1,100원의 사용료 수입에 위탁관리단체에 2,279만6,820원을 운영비로 교부하여 순수 시 수입은 137만4,280원이 되겠으며 127쪽에 지난해에는 총 4,520만9,200원의 사용료 수입 중 위탁관리단체에 3,616만7,360원을 운영비로 교부하여 순수 시 수입은 904만1,840원이 되었으며 128쪽에 금년에는 9월까지 총 5,464만원의 사용료 수입에 위탁관리단체에 4,371만2,000원을 운영비로 교부하여 순수 시 수입은 1,0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화상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으로 정보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1억1,740만원의 사업비로 7월 29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자료를 구축하여 현재 인터넷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우리 시는 카누, 유도, 검도 세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총 12억1,662만5,000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목별 성적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종목 모두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 이상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를 빛낸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1쪽에 금년도 선수이동사항과 감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정홍보실적으로 시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시정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테마별로 시기에 맞추어 기업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전21 남양주’를 매월 3만1,000부씩 발행하여 시민과 출향인사 등에 배포, 시정소식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로 전송하는 한편 국·영판 등 3종의 언어로 된 시정화보지 6,000부를 발간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관내 골프장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41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고드리면 현재 15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역복지, 문화, 여가, 주민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요일 일요일에는 8개 읍면동에서 14개 반, 평일에는 10개 읍면동에서 2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 무인발급기 운영으로 총 9개소에 각 한 대씩 설치하여 개소별 1일 평균 10건이 발급되었으며 9대 중 6대는 등기부등본도 병행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1일 평균 13건을 발급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현황으로 수당 및 활동비로 총 10억8,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자녀장학금도 3/4분기 현재 2,39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모범통리장의 자매도시 방문 시 92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실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가입현황은 금년에 인감증명발급업무 담당공무원 19명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45명에 대하여는 현재 보험가입을 신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8쪽 자율방범대 지원현황과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현황 및 계획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진접, 화도, 오남읍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결과 8개 리, 122개 반 증설로 당초 총 406개 통리, 3,038개 반에서 414개 통리, 3,160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64쪽까지 공통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도농동사무소 및 도서관 부지매입 추진현황으로 현재 도농동 53-1번지에 건립, 운영 사용하고 있는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 부지는 원진레이온의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93년에 건립된 건축물로서 ’93년 이후 도농동사무소 부지 300평 및 시립도서관 부지 661평을 합쳐 총 961평에 대하여 매수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부영 측이 협의 불응에 따라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계약금으로 토지매입비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영 측과 토지매수 협의가 되지 않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설물 제공 등과 관련한 협약체결 요구 등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현황 추진으로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50평 규모의 총사업비 99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8월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국유지에 대한 폐천부지 양여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개인사유지 1,006평에 대하여는 협의 매수를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에 대한 매수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추진사항으로 진건읍 사릉리 64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59평 규모의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5월에 준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개인사유지 8필지에 매수를 200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4필지 676평에 대하여는 용도폐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같은 부지에 지난 9월 진건도서관이 착공되어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05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8쪽에서 173쪽까지 청사 내외 환경개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노후차량 교체현황 및 매각현황으로 금년에 승용경형차량 등 24대에 신차 구입을 위하여 5억1,100만원을, 2대를 255만원에 매각하였으며 4대에 대하여는 폐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건 처리실적으로 부속서류로 드린 2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먼저 국유지는 총 19건에 78필지 2만8,830평에 매각금액이 74억2,460만원이며 공유지는 총 2건에 59평이며 매각금액은 4,3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부 시유재산관리현황으로 시유재산은 총 9,638필지에 1,172만527㎡로 그중 행정재산이 9,300필지 1,023만2,325㎡, 보전재산이 24필지 103만5,525㎡, 잡종재산이 338필지 45만3,677㎡가 되겠으며, 용도별 현황 및 시유지 활용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외 네 종류로써 2003년도 말 현재액이 123억481만4,000원이고 금년도 증가액 131억9,909만6,000원 중 93만6,000원이 지출되어 41억3,716만원이 증가함으로써 현재액은 164억4,19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1～169)에 실음)

국장에 대한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66페이지 상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남양주시가 이용하는 일성콘도에 대한 이용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어차피 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을 한 거니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현재 163명이 이용을 했고 2004년도 10월 말 현재도 75명이 사용한 거를 보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2003년도 대비 그러한 이용실적이 되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에도 역시 이게 홍보부족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성콘도가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시설이 불량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고 또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1일, 6월 25일, 또 각종 회의나 교육 시에 저희 직원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쓸 수 있는, 매년 쓸 수 있는 콘도이용 계좌수가 29계좌에, 29계좌에 한 870일 쓸 수가 있는데 실지 작년보다도 더 저조한 75일을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반적으로 콘도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저조하니까 콘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이랍니다,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통계청 발표 자료를 참고하니까 그래서 월별로 보더라도 1월에 7.7%였는데 5월 달에 가서 마이너스 6.6%로 하향되다가 보니까 월평균 한 2.24% 정도가 이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런 영향도 있을 테고요. 또한 우리 시 직원이 이용률이 저조한 거는 경기에 관한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올해 저희가 254명을 신규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월 12일 신규 임용을 했고 또 8월 30일 신규임용을 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한 250명을 신규임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선배직원들이 서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업무를 다독거리고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사실 시간도 없었고요. 또 그리고 실례를 들면 올해 바쁘다가 보니까 분기휴가를 실시를 못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못 했고요. 작년에는 2/4분기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녀오라고 해서 2/4분기에 분기휴가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분기휴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분기휴가도 못 하고 하다가 보니까 떨어졌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올해에는 이미 벌써 행정사무감사도 시작됐고 예산도 시작이 됐고 실지 갈 날이 없습니다, 지금. 실지 따져보면. 그래서 내년에는 콘도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특히 분기휴가를 가급적이면 갈 수 있도록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간간히 쉬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러지 않아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가 매주 실시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은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사놓은 콘도를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구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꼭 직원들만 사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시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거니만큼 최대한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해야 됨은 물론이고 지금 총무과장 답변 내용 중에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항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휴가를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연간 저희가 24일부터 20일까지 근무연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지 한 1주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못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연말에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연가보상금도 어떻게 보면 휴가를 덜 가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데 실지 가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금으로다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65쪽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국제교류 및 경제교류 자매도시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참가하는 것 비용이 얼마나 되죠?

글쎄, 저희는 국제교류는 저희가 총괄합니다마는 박람회는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어느 기업체가 경제 해외투자사업으로 성과가 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1년에 3, 4회씩 이렇게 나가는데요, 보통 7, 8개 기업체가 나가서 상당히 저희 물건을 해외에 파는 그런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해외로다가 투자사업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요,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에 보면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이 있습니다. 교류현황을 보면 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하고 자매시하고 경제교류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교류 실적은 주로 박람회에 가는 게 주인데 그게 주로.

자매도시, 국내, 국내.

아, 국내도시요?

강진하고 영월 얘기입니다.

강진, 영월, 행사, 주로 현재까지는 행사에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여기 자료는 준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팔아주는 그런 행사를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진 특산품 팔아주기를 해서 2003년도에도 쌀 500포, 미역, 다시마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어치를 팔아줬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쌀 1,000포, 젓갈 이렇게 해서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팔아줘서 한 9,000만원 정도, 주로 저희가 그 지역 상품을 팔아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산도시가 아니고 거의다가 소비하는 소비도시입니다. 관내에 큰 슈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슈퍼에 우리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적극 홍보해서 많이 팔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8쪽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승진심사 시 다면평가 운영이 있는데 다면평가라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네, 현재 30%입니다.

30%, 다면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업무적인 면에서 능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라는 비율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조정가능은 할 수 없을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면평가를 저희가 실시한 연도는 2003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면평가라는 게 지방자치 후에 인사권자가 어떻게 보면 근평이나 경력이나 교육점수로다가 순위를 결정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는 근평이 70%, 다면평가 30% 이렇게 해서 승진후보제 서열을 매기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 일부 시군에서 인사권자의 독직이나 전횡이 상당히 그동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되고 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거를 예방하자는 의지에서 이거를 실시를 했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을 해도 또 보면 정책별로 보면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또 있게 마련이고 이래서 저희도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너무 갭이 많다, 비율이 너무 좀 높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거 하다가 보니까 근 2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평가, 피평가자의 경우를 보면 다면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하고 또 종합서열순위 명부상의 순위하고 이게 30%라는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뒤집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 다면평가 비율을 현행 30%를 하고 있는데 이걸 축소하거나 또 현재 평가항목 부서별로다가 점수를 최고 10점에서 1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갭이 크다가 보니까 갭을 줄여 가지고 이게 그렇게 평가로 인해서 순위가 막 뒤집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3년도에 처음에 할 때는 20%였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무원들이 이게 20% 너무 적다 또 그래 가지고 30%로 올렸는데 이걸 해놓고 보니까 평가를 받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놓고 보니까 너무 또 센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또 의견을 주셔서 이거는 저희가 직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진짜 현실적인 안이 뭐 있는지, 또 2005년도에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취지는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직원 상호 간에 어떤 다면평가를 통해서, 반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 제도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는 내용이지만 직원들 상호 간에 어떤 업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서 전 직원이 좀 형평성에 맞게끔 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호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가 보니까 서로 보는 시각이 틀리고 또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명이 평가를 하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수하고 최저점수는 빼고 10명만 가지고 다 제쳐 버리고 그걸 갖고 평균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좋은 사람이 있을 테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 이 시책을 수행했을 때는 그래도 인사라인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같이 주위 동료가 보는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0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해외연수현황에서 시 자체 계획에서 2004년 부분이 있고 또 그 밑에는 경기도 타 기관 현황에서 2004년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합니다. 시 자체 계획에서 5급 이상 20명, 6급 15명, 7급 17명, 8급 이하, 9급은 또 표기까지 되어 있지를 않은데 앞으로 이런 거를 표기할 때 9급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인원은 많은데 연수 숫자는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급 이상 고위 공무원 쪽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뽑아놓고 보니까 이런 거를 인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 자체적으로 한 거는 66명 중에 20명이면 48% 정도가 되고요. 전체 49명을 놓고 볼 때 48%이고 또 경기도나 교육기관에서 할 때 보면 70명 중에서 16명, 단순히 수치로만 놓고 볼 때는 사무관 이상이 한 50명, 60명, 시장님 포함해서 60명인데 그 중에 36명이 갔으면 상당히 단순히 숫자만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숫자가 많은 양인데 통계치만 놓고 보면 다소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 자체 20명에 대한 자체 연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5급 이상 가는 거는 연수기능, 단순한 여행목적보다는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급 이상만 한 20명 정도 뽑아봤더니 의원님 연수가실 때 네 분이 수행한 게 거기 또 있고 또 시장 개척단에 3명, 행사 인솔 6명,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부분의 그런 연수가 사실 많았습니다. 여행보다는 이런 연수나 인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율이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았는데요. 또 그러다가 보면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기념 행사 축하 시 이렇게 같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5급 이상 중에는 유형섭 씨나 이성주 국장 모양 퇴직공무원 연수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얼마 안 되고 실제로는 시장 개척, 무슨 수행, 인솔, 이런 경우가 많다가 보니까 단순히 비교를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5급 이상이 좀 많이 나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거를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내주기 때문에 그 내준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저거다 보니까 저희가 총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몇 급 이하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당초 여행계획을 낼 때 진짜 하위직을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공문지시라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시 단순 여행이 아니고 벤치마킹이나 그러한 무엇을 배우러 갔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보면 지역별 현황에서 보면 아시아로 아주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인 유럽이나 북미보다도 아시아권에만 편중이 된 사유는 뭡니까?

글쎄, 그것도 물론 비용관계가 우선 문제가 될 테고요. 유럽하고 지금 아시아로 가는 게 저희가 보면 물론 유럽하고 하면 거의 2분의 1 가격에 아시아를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간 게 몽골, 중국 이쪽에다가 단체로다가 이번에 모범공무원들이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로 가까운 데를 많이 갔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특히 저거 할 때는 일본을 많이 갔고 이러다가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시아 쪽에 많이 편중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돈을 덜 들여서라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사실 유럽 한 번 갔다하면 350에서 400씩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데는 3명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이것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견해에도 물론 타당성이 있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차피 해외연수를 보낼 적에는 사실 우리하고 문화권이 상이한 아시아권을 가면 실상은 지역을 탈피하는 것 외에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리하고 문화나 이런 부분이 판이한 구라파 쪽이나 아메리카 그런 쪽에 가서 오히려 하는 게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실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해외연수를 안 해야 맞죠.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라면 우리보다 선진국 우리하고 또 문화권이 다른 데에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시아권을 가면 우리나라 지방도시 가는 것처럼 판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시에는 그러한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을 하자면 올 10월 27일에서 11월 2일까지 울란바토르시 건립기념 행사에 시장님과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35명이 갔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81페이지에 하단부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35명이라는 대 인원이 가다가 보니까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으면 간 인원 중에서 본인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불평 불만을 한 사례를 동료 의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35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간 건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른다섯 분 중에는 사실 우리 공식 대표단으로 가신 분들이 열두 분입니다. 시장님을 포함해서 열두 분이고 또 기업인 측에서 한 파트가 가시고 또 몽골장학회 측에서 가시고 의원님들도 몇 분 같이 이렇게 가시고 이러다가 보니까 실제는 공식적으로 간 저희 행사는 열두 분인데 하여튼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물론 여기 같이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실제 대 인원이 많은 인원이 다니시다가 보면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배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모를 좀 축소해 가지고 여럿이 가시면 참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시장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같이 가신 경우 이런 저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가지고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좋지만 여행을 갔다 와서 후유증으로 불협화음이 생긴다고 하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를 할 적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1쪽에 국내외 교류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거 보충발언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극진히 대접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특산물 이런 것도 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러한 대접을 못 받고 온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혹시 국제 우호협력 시를 방문했을 때 어떤 대접이나 어떤 경비 차원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저희는 너무 편중되게 그쪽에 하고 저희는 대접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지 저희도 우호도시에 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몽골 같은 데는 워낙 좀 특이한 데니까 그렇다고 칩니다. 그래도 거기에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나 이런 자매도시는 저희 이상으로 특별히 더 예우를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상 국제자매도시 간의 결연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피초청자의 항공료나 왕복 항공료는 원래 규정에도 이게 초청 측에서 물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꼭 지켜지지는 않을 경우도 있고요. 또 사안별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자존심을 허락치를 않아서 그렇게는 원래 안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 외에 더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상호 상대편 시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제시나 어떤 우의를 다지기 위해서 협력도시로다가 자매결연을 맺는데 일방적인 우리 시가 좀 잘 산다고 해서 또 잘해 주고 또 물론 다른 우리보다 좀 잘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충분히 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일방적인 우리만 잘해 준다고 해서 우호협력 국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국제시가 있다면 굳이 계속 교류를 맺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형평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트포드시가 저희가 ‘96년도에 자매결연을 사실 맺었습니다마는 워낙 거리가 멀고요. 또 저희도 한 번 가시려면 보통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오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영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그 당시에 시세가 저희하고 비슷하고 런던 동북쪽에 있고 우리는 서울 동북쪽에 있다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맺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 하시던 분이 적극 추천을 해서 맺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맺어놓고 보니까 서로 정서상 사실 떨어진 저희하고 상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정서상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대영제국이라고 그래 갖고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 생각하듯이 그 사람들도 저희 나름대로 한수 아래로 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을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보면 지방정부예산이 워낙 경직되어 있는지 이런 데에 오고하는 것도 예산이 타이트하고 또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가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문제 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두 번 왔었는데 왔을 때도 상당히 검소하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검소하고 아주 나쁘게 말하면 짜고 이럴 정도로 어렵게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여기 올 수 있는, 오기가 참 어렵고 사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서로 그렇게 좀 저거 한다고 그러면 서로 취소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련조항을 국제교류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교류두절로 인해 갖고 유명무실해질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으면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그맣지만 그래도 국제 간의 조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협약이지만 그래도 그게 국제 간의 협약인데 그 조약을 그렇다고 해서 일방으로 깨기는 서로 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존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2월 18일인가, 12월 8일인가 우리 청소년들이 또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냥 놔두어도 저희는 손해 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좀 왕래가 잘 안 되고 저거 할 뿐이지. 사실은 학생들 가서 홈스테이하면서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손해 갈 거는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영국도 앞으로 저거 되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계속 유지는 해야겠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영국을 포함해서 중국하고는 원활히 되고 있고 몽골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저거에서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시아권이나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 물건을 제대로 팔아먹을 수 있는 우리 상품을 갖다 할 수 있는 데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한 나라, 어느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교류를 아시아 쪽으로 하나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학연수 겸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홈스테이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하는 것은 거기에서 부담을 하고요. 항공료는 저희가 가지고 가고요.

네, 수혜를 입는 쪽이죠. 저희가 시에서 300만원인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150만원은 자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선 물론 그런 거는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데.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홈스테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2003년부터 저희 시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물량배정은 아직도 못 받은 상태지요, 토지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은 다 받아 가지고 납품을 받았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일확천금을 벌어들일 것 같은 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다시 뒤집어서 보면 아주 불확실한 그러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진행된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량배정 용역결과 납품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질문해 주신 물량배정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업용지 물량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2차년도 물량이 기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3차년도 물량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나 물량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재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6월 9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11월에 건설교통부에 물량배정신청을 해 논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뤄진 사항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 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이 방식이 민자유치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사업방식인 개발용지 분양방식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용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게 분양하는 방식일 경우에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됩니다. 33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행정절차로 투융자심사도 이뤄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토지협의 매수도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분양을 했을 때 분양자가 사업자가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돼요. 협약이나 이러한 체계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되는 어려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투자자 협의, 여러 가지 활용자원에 대한 발굴, 영상산업에 대한 분석 및 수요조사를 심층적으로 한 다음에 중장기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현재 영상전문가의 의견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상단지추진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아직 행정절차를 밟아서 물량을 받는 데만 해도 2007년이면 만 2년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이전에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된 게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회하고는 그런 관계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 가지고 개별적인 자문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다고 하면 끝난 후에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불확실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물량 받는 것도 물론 2007년이나 돼야 된다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겠지만 이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땅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교통정리를 다 제반적으로 해놨는데 만약의 경우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짜 몇 백억 생으로 돈만 낭비하는 게 되거든요. 이게 된다라고 해도 영화진흥회와 어느 정도 되기 전에 물량을 받은 이후에 진행을 잘못하게 되면 시에서 큰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차분히 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 완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답 사인이 나오기 전에는 진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용지 매입희망자 또는 개별참여자의 확실한 담보를 전제로 한 후에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107쪽을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네.

실학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금년도 2월 달에 경기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실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2004년 2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본격적인 실학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해서 경기실학현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저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광주시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시지만 저희 능내리 다산유적지 부근으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11일 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도에도 실학단지 조성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기구개편 관련 재배치 공사에 있어서 차량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신설에 따른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2003년도에 다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2003년 12월 16일 날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또 금년도 1월 5일 날 됐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된 사항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도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이 잡힌 건가요?

네, 1월 5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실학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순근 위원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꽤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것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당초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광주시로 유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 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를 하고 해서 금년도 11월 11일 날 저희 시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네, 네.

그쪽에서 지난달인가 그때만 해도 서명운동을 받고 현수막을 걸고 무척 시민들이 뭉쳐 가지고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문화원이나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을 준비했었나 했더니 확정이 됐군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11일. 103쪽에 자세히 저희가 그동안 추진상황을 적어놨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5쪽에 보게 되면 소송현황 패소현황을 보게 되면 패소가 된 게 17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소가 되는 원인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소송의 패소의 경우를 보면 저희 행정청과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패소한 사례가 지금 5건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저희는 상급기관에 법령해석, 유권해석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담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건을 했는데 법원에서 법령에 의해서 저희 견해하고 유권해석하고 차이가 있어서 5건 정도가 패소를 했고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주로 부당이득금,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하자로 인해서 많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고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과거에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할 당시에 사유토지에 대한 사용승낙, 동의절차 이런 임대매수 절차 없이 무단편입을 한 사항을 문제 삼아서 제기한 사항이 많은데 이런 사항이 현재로서는 수년간 지났기 때문에 행정청이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옥이나 도로, 하천, 저수지 등 영조물 설치관리사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저희가 완전무결하게 설치 관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청으로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당사자 시민들이 불편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가 질 것을 알면 아예 소송 안 들어가고 미리 시민들 불편을 드리지 않게끔 이런 방법이나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본다면 행정기능이 확대나 다양화가 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분쟁사례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약하나마 저희가 올바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금년도 11월 달도 경기도의 법무담당관실에 강사들을 여섯 분을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법령 판결에 대한 주요내용 등을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띄워서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로체불용지에 대한 보상 시에도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은 포기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송쟁송을 사전에 차단을 해야만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의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소송비용이라든가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구해 가지고 소를 제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승소할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은 소가 제기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아예 분쟁을 안 하고 거의 의견이 상충된다든지 했을 때 소를 제기하면 그런 경우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경우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널리 활용을 해서 사전에 차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대략 승소인지 아니면 패소인지 판단이 되실 텐데?

고문변호사도 저희가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의 영상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라는 용역의 필요성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 그 사안은 현재 기존의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저희 문화분야 영상문화의 메카로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용역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정확히 투자를 해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사업이라고 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용역내용으로 본다면 투자사업 쪽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지를 조성한 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분양투자사업인데 투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투자자에 대한 사업자, 분양자에 대한 사전확보도 없는 상태이고 상당히 저희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인데 용인시 같은 경우를 보면 MBC가 자기지역 땅에다가 용인시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그런 개발방식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난항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것보다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각 분야의,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요. 200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고 계약내용이 있는데 사업비하고 계약내용을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도읍 가곡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 8,000만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계약을 한 걸 보면 3,167만4,000원이 됐어요. 사업비를 어떻게 추산을 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 8,000만원, 계약내용 3,167만4,000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재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급자재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자재비?

네.

그럼 계약내용에 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여기다 작성을 해놓으셔야지 그래야 혼돈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8,000만원 사업비 세워 놓고 3,100만원 계약했다 이것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실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소개를 해서 계약의뢰를 하는 부분만 여기 기재돼 있는 부분이고 별도로 자재비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조달청에다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보충자료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그래요. 그 밑에 밑에 것도 보면 8,000만원 사업비 세워놓고 1,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20%도 안 돼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0쪽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카누부가 몇 명이에요?

카누부가 선수, 감독, 코치 이렇게 해서 감독 한 분, 코치 한 분, 선수 아홉 분 해 가지고 총 열 한 분입니다. 현재는 선수 하나, 감독 하나, 결원이 둘이고 선수가 일곱 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수가 감독하고 코치하고 해서 그러면 9명?

네, 현재는 9명입니다.

유도는요?

유도는 선수 한 명이 결원인 상태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독, 코치까지?

네.

검도는?

검도는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도감독이죠? 여기 나와 있는데 감독 봉급이 유도나 카누보다 왜 이렇게 월등히 많아요, 여기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고 카누는 월 보수액이 195만원, 검도는 3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도는 순수하게 우리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검도감독만 순수하게 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도와 카누는, 검도부부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는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감독 겸 국가상비군 코치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계약에 의해서 19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카누 역시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에 감독 겸직하면서 덕소고등학교의 코치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19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도감독이 국가대표선수까지 감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도입니다.

검도가 왜 그렇게 봉급의 차이가 많이 나요?

검도는 순수하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유도감독님이나 카누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도감독은 국가상비군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일부 보수가 지급이 되고 카누 같은 경우에도 덕소고등학교에서 코치비용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줄여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도는 우리 시청팀만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을 그렇게 많이 준다 이거죠?

봉급기준은 감독 같은 경우에 지방행정공무원의 5급 사무관 기준, 코치는 6급 기준, 선수는 7급 기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병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산출을 해서 호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호봉 책정한 금액이 36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360만원이라는 부분은 제수당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수당까지 다 포함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감독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순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양주시청만 종사하는 감독의 월급하고 1,9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양쪽에 돼 있는 분은 감독은 오히려 제 생각에는 쓰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도 신경 쓰고 저쪽도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유도나 카누 같이 양쪽으로 하시는 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당연히 노력하겠지만 과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끔 정신과 노력이 그렇게 배가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쪽 한군데만 급료를 더 주더라도 우리 시에만 열심히 할 분을 감독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보면 131페이지 검도부에서 김진범 선수 보면 사직을 해서 인천시청으로 이적한 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또 맨 위에 카누부 보면 강도선 선수하고 김창수 선수가 개인사정으로 빠졌다고 하고 강병식도 강동구로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움직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선수들이 이적을 할 때에는 직장운동경기부다라고 해도 거의 공무원 신분에 가까우니까 이적할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수이동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누선수가 지금 선수이동사항에 보시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6월 30일 날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강병식 선수는 금년 2월 1일자로 강동구청에서 저희 시로 들어온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도부 끝부분에 보면 인천시청으로 이적하기 위해서 작년도 7월 14일 날 사직을 했다가 올 1월 31일부로 인천시청으로 이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는 자기네 선수들 본인 자체가 생명이 짧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보수적인 부분에서 많은 댓가를 상대적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여건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게 실업팀 선수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들의 보수기준이 7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군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이라든가 선수의 경력을 전부 플러스에서 최초로 호봉을 책정합니다마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다는 게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준을 새로이 설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적하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카누부 선수 중에서 서울의 광진구로 이적한 선수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겠다 사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자기가 강동구에 소속이 거기로 영입이 됐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전에 근무하던 단체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선수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적동의서는 대한체육연맹에 선수들은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가 다시 내가 선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임지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 등록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적동의서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보수가 주어진다면 이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네 개인의 여러 가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환경이 좋다거나 보수가 더 지급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직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을 쉬었다가 다른 데로 이적을 하는 거는 아예 이적할 팀을 선정해 놓고 바로 가기는 뭐하니까 숨고르기를 했다가 나가는 그러한 인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감독이나 코치들의 선수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직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어떠한 내용으로 사직을 한다고 감독이나 코치가 현행 감독인 체육과장한테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가 된 다음에 사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직이 들어가면서 바로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아마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표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 7～8개월, 근 10개월까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다가 강동구청에서 새로이 카누부를 창단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어차피 선수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다 연락체계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굳이 감독이나 코치가 저희 지역의 선수를 다른 지역으로 선수를 이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 답변에는 선수가 금전관계로 이적하는 부분에는 그러한 금전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선수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최초 보수책정 할 부분을 신규자가 발령을 받으면 1호봉이라든가 아니면 군 경력이 있으면 군 경력 포함해서 2호봉이라든가 3호봉 호봉을 책정해 주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 선수선발을 할 경우에 경력이라든가 군 경력이 없는 경우에 1호봉, 그런데 여기에 저희는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그 선수의 성적을 A, B, C로 나눠서 A등급은 5호봉, B등급은 3호봉, C등급은 1호봉 이렇게 호봉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임용일자가 쭉 되어 있는데 사실 임용일자가 오래 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도 있는데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씩 해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관리하는 성실도나 선수들의 동향 같은 거를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꼭 관둘 무렵이 돼서 알았다고 보고를 해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독이나 코치가 제대로 자기 의무를 안 한 걸로 봐요. 사직을 하기 이전에 선수의 근황이나 움직이는 게 틀리다고 하면 미리 그런 것을 좀 관리부서인 담당팀장이나 과장에게 보고를 해 줘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독이나 코치를 영입을 해 가지고 정식공무원도 아니니까 임용을 할 적에 심사숙고를 해 주기 바라고 선수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불협화음이 있는 사람은 재임용을 심사숙고 한 다음에 안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현황인데요 예산내역에 ‘구분’, ‘산출기초’, ‘지출액’ 돼 있는데 ‘지출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맞지요? ‘예산액’이지요. ‘지출액’이 아니라?

상단부위에 있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위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총예산이 3억3,380만원인데 금년도 지출이 1억5,657만5,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지출이 덜 됐나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에 보면 가맹경기단체 운동용품 구입비 지원 100만원씩 17개 종목에 1,700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에 보면 복싱훈련장 보수에 따른 보조금 지원 400만원, 제23회 전국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출전보조금 지원 300만원, 종합운동장부지 내 축구장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지출이 왜 운동용품 구입비로 예산이 섰는데 지출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액은 3억3,38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출액이 적은 부분은 우수선수는 30만원씩 해서 50명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8,000만원, 그다음에 우수지도자는 50만원씩 16명에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9,600만원, 학교선수 포상은 평균 20만원씩 해서 50명 해가지고 1,000만원 이 부분이 2억8,6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3개 팀 팀당 30만원씩 해서 월 지급해서 1,080만원, 체육회 지원은 2,000만원 1회에 2,000만원이 되겠고요. 가맹단체 운동용품 구입비 지급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선수하고 우수지도자 부분에서 현재 우수선수는 도대회급 이상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 그러니까 금, 은, 동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지급을 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우수지도자는 문광부에서 인정하는 체육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지도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지도자는 현재 저희가 11명이 되겠고요. 선수는 계획에는 50명인데 현재는 24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급된 우수체육지도자나 선수에게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1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30만원씩 해서 자료를 낸 시점까지 81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학교운동경기부 선수장려금 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전인 경우에는 금, 은, 동 해 가지고 30, 20, 10만원씩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20만원, 10만원, 10만원 이런 기준을 잡아서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각급 학교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장려금 지급한 것이 29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운영지원은 2,000만원 예산대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 운동용품 구입비 1,700만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맹단체 운동용품은 소모성 용품인데 이런 부분을 매년 지출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차라리 그 부분보다 우리 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제23회 전국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출전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부분은 운동장 부지 내의 축구장부지가 운동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운동장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300만원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도체전 때 저희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복싱운동경기부의 훈련장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또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불가피하게 400만원을 지급해서 총 1,000만원을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싱훈련장 보수비나 출전보조금 이런 것은 공보체육과 예산 딴 예산에서 잡아서 지출을 해야지 왜 여기에서 지출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 기이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별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00만원씩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는?

거기에는 별도로 또 지급이 되는 돈이 있고.

또 딴 예산에서 주는 게 있다?

네,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여기 있으나 마나.

이 부분은 생활체육 예산이 아니구요 우리 체육회기금입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체육과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가도 된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생활체육행사 지원현황해서 1,000만원씩 계속 지급이 됐고 다른 대회에는 300만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장기 유소년축구만 유독 1,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이 있는 해에는 각 읍면동에 기준이 2,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시민의 날이 없는 해에는 각 읍면동에 1,000만원씩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안이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진건은 행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건은 올해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 이하 300만원씩 각 시장기 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은 기이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유소년축구부에는 유독 1,000만원으로 돼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은 예산편성 사항에도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4페이지 상단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께서 질문했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기금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우수선수가 30만원 곱하기 50명 해놨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고 하는 내용 중에 보면 24명이 돼 있다라고 우수지도자는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도민체전에 우리 시의 대표선수를 출전시키고 그럴 적에는 좋은 실적을 내서 시의 명예를 드높이자는 뜻에서 우수선수, 우수지도자 명목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예산의 범위에 있는 선수를 확보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노력의 결과가 부족해서 선수하고 지도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지도자라고 하면 일종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에 2003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하면서 체육에 일정 부분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현재 열 한 분이 되겠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도 저희가 예산에는 50명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 50%인 24명만 현재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데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3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기금조성기간이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7년간인데, 목표액이 60억원인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목표액의 40억원뿐이 안 됐는데 20억원은 어떻게 만들 계획이신가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은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7개년 간 4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목표대로 조성을 해서 현재 기금이 운영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20억원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20억원을 더 확보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저희 체육부분에 할애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20억원이 부족한 40억원을 예치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나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달된 20억원이 부족하니까 이자수익도 적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물론 기금이 적으면 이자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지금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각종 체육을 하신 분들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원을 더 증액해서 목표설정을 해 놓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충족을 이런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채우실 계획이신가요?

예산부서라든가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도움을 더해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8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마 남양주시 19개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도처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게이트볼이라든가 등등 다른 구기종류는 큰 기후에 변화가 없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 같은 장은 아마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좀 운동하기가 부적합한 그런 형태의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한, 15개 읍면동에 일관성 있는 그런 형태의 체육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우천 시에도 칠 수 있는 기관시설이라든가 바람막이 설치를 제대로 완벽하게 해 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불평 불만이 많은 그런 형태의 시민만족도가 떨어지는 형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항시 느끼는 부분이고 저희 지역이 15개 읍면동으로 행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덕소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마석지역이라든가 진접지역이라든가 오남지역 이렇게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인구밀집도가 그런 부분에 밀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여가부분, 체육활동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인데 대부분 국공유지를 이용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지매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가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런 국공유지가 일정 장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해서 교각 밑에다가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거의 그런 부분 쪽으로 갈 상황이고요. 또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추진단계에서 최초 계획을 세울 때 부지매입 하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수반되어져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충족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 업무과장께서 그런 면까지 다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공원 관리상태를 볼 것 같으면 민간인들한테 위탁 준 지역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죠?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43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각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전체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지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관리규정안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도농동체육공원과 수석동체육공원은 수석동은 수석동청년회, 도농동은 도농동청년회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석동 같은 경우도 명분만 청년회가 해서 위탁관리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체육시설장을 제대로 이용을 많이 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등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다가 주차장만, 우리 수석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식당하는 분들의 주차장부지로 활용이 되는 걸로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입장인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시정홍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언론사를 통한 홍보 또 ‘비전21 남양주’ 발행홍보, 시정화보 발간 서너 가지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국내에 귀빈이 오셨을 때나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시에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제작 같은 것은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직원은 배치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영상물을 귀빈이 오셨을 때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현재까지는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만 현재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비디오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축을 해서 누구라도 우리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열람했을 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전담직원은 있어요?

전담직원 부분은 현재 전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잘 되어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안산시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안산시의 자료를 모두 입수해서 그런 부분을 인력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인구가 40만명이 넘었는데 그런 시에서 아직 전담직원도 없고 아직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셔 가지고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1명입니다.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 뒤의 란에 보면 카누부, 유도부, 검도부가 불과 한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개인당 지급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좀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피복비로 해서 운동복을 구입해서 지급해 줬는데 ‘며칠 있다 그만 둔다’, ‘너 피복 사준 거 두고 가라’ 이렇게 야박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다 집행이 돼서 650만원씩 피복비가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최종적인 선수현황을 아까 9명, 10, 11명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중간에 그만 둔 부분들이 그래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 현재 들고 있습니다.

단체로 드는데 선수 한 명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부분을 보험사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명, 10명, 11명이지만 프로T/O를 채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원 카누부에 두 사람, 유도에 한 사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없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 뭐한 게 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장경기부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유도라든가 카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시간을 소요해야 되고 타 팀에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모호하고 일단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수지급 부분에서 차이를 두고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감독은 전체가 다 5급 기준입니다.

네.

지불된 액수는 틀린데요. 호봉책정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수당도 차이가 나고.

네, 호봉인상이라든가 그 외의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