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정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된점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다시한번 짚어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과감히 개선 또는 시정토록 요구하며, 시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복지를 더욱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더욱 깊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보다 알차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의식을 버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시 즉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다면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와 동료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가 끝난 실과소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을 감사장에 다시 출석시켜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에 의거 감사특위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특위 사정에 의하여 동료위원이나 집행기관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증인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으며, 만약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으로 출석요구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삼척시 부시장 김대웅.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른분들께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6억 2,545만 4천원이며, 집행은 3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2억 8,895만 4천원이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번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1번과 3번까지는 감사보고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고 마지막에 있는 4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원상환제 도입에 따른 관련조례를 시행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에 미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7번,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척동해지역 사회연구학술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용역은 재단법인 한국경영개발연구원에 108만원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고, 삼척동해지역 사회연구용역은 삼척대학교 산하협력단에 1,4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 11번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삼척비전계획수립 용역결과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용역의 명칭은 2020년 삼척비전으로서 용역기간은 2003년도 2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며, 용역기관은 삼척대학교 산업과학기술 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용역비는 7,8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장기발전구상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시행했고, 장기발전구상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을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12개 읍면동 1,56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그다음 읍면동별로 순회간담회와 현장답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설명과 최종보고회를 1회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우선 북부권, 즉 동 지역과 미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도심기능의 활성화와 종합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광, 문화, 생활체육 및 레포츠 지역으로 육성 발전토록 계획을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부권, 즉 도계, 신기, 하장, 노곡, 근덕면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의 활성화와 청정 무공해 체험 관광상품 개발과 또한 해양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남부권은 원덕, 가곡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친환경적 관광어촌마을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 투자사업은 총 94개 사업으로서 이중에서 시정에 반영된 것이 55개, 미반영된 것이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특구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구법에 규정된 규제특례만 인정되고, 규제특례사항이 없는 경우는 특구신청이 불가하고, 특히 이중에서 특구지정에 따른 정부에서 재정이나 세제의 지원이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입니다. 금년도 5월달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발굴계획을 수립·시행을 했고, 우리시에 항후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개 지역에 대한 특화발전특구 검토를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달에 특구준비협의체를 구성해서 해당분야 실과소장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4개분야중에서 1개분야를 특구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12월중으로 특구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시정주요업무평가입니다. 먼저, 대상은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시정업무로서, 방법은 시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은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49개 과제에 지난 1월달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64개과제를 확정 평가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와 2004년도 평가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일상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상감사 대상은 건설공사, 이것은 5억원 이상, 각종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라든가 제조는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처리현황은 물품구매에서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의료장비구입,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늘쪽 선별기등 5종이고, 총무과에서는 읍면전화교환시스템 구매, 설치에 대해서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철도가도교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후 구매여부, 동등한 성능을 가진 타업체와 제품 비교후 구매여부, 설계용역 원가계산은 제경비 산출 및 적정여부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설계 등 일상감사시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히 이중에서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미요청한 사업이 없는지 확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각종위원회, 심의회 현황 및 구성원내역, 위원회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2004년 현재 위원회 수는 총 37개 위원회, 위원은 5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위원들의 참여율은 위촉위원 377명 대비 61명으로 16.2%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2003년도는 34개 위원회에서 총 243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를 평균 7회를 했고, 금년도 10월말 기준, 37개 위원회에서 188회를 개최를 해서 평균 5회의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에 신규설치 위원회부터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고, 유사위원회를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여성위원들 경우 한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 경우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여성참여율 제고방안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적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국제,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추진실적입니다. 국내자매도시는 4개시, 국제자매도시는 3개국에 3개 도시, 국제교류도시는 3개국에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경기도 이천시가 자매도시 협정을 했고, 국제교류도시에서 저희 시에 내방한 것이 9회 77명, 교류도시 방문이 5회 6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호주 마레바시와 12월 9일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수지분석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대상은 군립공원과 환선굴 운영외 5개소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수입이 24억 1,500만원, 지출이 12억 1백만원으로서 순이익을 12억 1,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수입이 16억 2,800만원, 지출이 8억 5,500만원, 순이익이 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수입을 3억 9,000만원, 지출을 3억 5,700만원, 하반기에는 약 3,3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환선굴 운영은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우선 다양한 볼거리 마련과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별도의 관광객 유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장별 세부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할 국·도비 신청 및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신청건수는 114건에 973억 3,300만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액은 87건에 758억 2,000만원으로서 약 7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고, 미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건수, 승·패소 사유 및 변호사 비용지급과 소송비용 회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5건, 2004년도에 3건해서 8건이 되겠고, 그 중에서 확정 2건은 다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기준아동 감원처분 등 취소는 각하가 되었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는 기각이 되어서 승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비용 지급내역은 2건에 495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통보취소의 건이 220만원, 어선개조발주허가 거부처분취소에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저희 시에 부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에 9월말 현재, 총 부채는 151억 8,3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87억 6,70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억 8,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6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에 채무현황과 타시군 비교분석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15억 3,919만 5천원중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4,736만 5천원으로서 현재 잔액이 14억 9,183만원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으로 1,600만원을 지급했고, 4월 폭풍피해 어가 학자금 지원에 21만원, 폭풍피해 어가 생계비지원에 1,401만원, 폭풍피해 어망어구 및 해면양식시설복구 및 생물입식에 1,714만 5천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5건으로서 7억 1,711만 4천원을 전용으로 사용했고, 주 내용은 시행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전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의 신청은 총 146건에 860억 3,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확보액은 142건으로 654억 6,500만원으로서 약 76%의 확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건수는 2003년도에 35건, 2004년도에 10건 등 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소관 3건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입니다. 지역발전 차별화를 위한 특구지정의 추진경위와 향후대책입니다. 추진상황은 특구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이란든가 세제 지원없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2003년도 11월 18일 국무회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지역특화발전 발굴계획을 수립을 했고, 예비신청과 계획수립, 검토 분석을 했고, 향후에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2월중으로 특구준비협의체를 구성, 1개 분야를 선정해서 2005년도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이끌어 갈 방안에 대해서는 입지여건에 맞도록 강원도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원남부권 인구증가를 위한 임원1리일대를 개발할 의지입니다. 이 계획은 동해안축 도경계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타 실과소 시정질문 사항은 해당 실과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및 대책입니다. 먼저, 금년도 감찰은 총 48회, 자체감찰이 7회, 상급기관의 감찰은 8회, 기타 33회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결과 2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신문보도와 관련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는 MBC에서 1건, 강원일보 1건 등 2건으로서, MBC보도는 지난 5월 13일날 수해시멘트 지연배부에 따른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배부결과 정산 후 잔량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량 수해주택에 배부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도계읍과, 건축과에 부서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강원일보 보도는 2004년도 5월 13일 용도변경 미이행 사항으로서 조치내용은 금년도 6월 21일날 도시계획 세부시설변경 결정을 했고 도로부터 담당자에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련사항을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검·경찰로부터 비위공무원 통보후 처리현황입니다. 비위공무원 통보는 총 33건으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무관련,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징계를 8명에 대해서 했고, 훈계, 불문처리,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진행중에 있고, 이 3건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최종적인 통보를 받는대로 징계의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사항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이 시장님과 시의원이 되겠고, 비 공개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과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변동 신고자는 총 78명에 대해서 재산신고를 받았고, 2004년도 수시변동자, 신규, 의무면제, 퇴직자 등 26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을 받았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관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의 수정·보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최초에 계획수립시 공청회를 통해서 수정·보완사항이 되겠고, 동 계획의 수립이 완료된 후에는 보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계획대실적 및 예산반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반영사업으로서,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1건, 미 추진이 6건입니다. 미 추진은 예산 미 확보가 4건, 유관기관협의 부진으로 해서 이 건은 삼척해수욕장내에 있는 철도 가도교 설치사업으로 현재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지 미 확보 건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반영 현황은 반영계획은 21건에 230억 400만원이고, 반영실적은 17건에 16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너무 장황해서 2페이지, 비전계획용역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올해 2004년도 용역발주현황이 삼척시 전부 얼마인가요?

타 실과소 합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체 용역 발주한게 전부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럼 기획실에서 발주한게 얼마예요?

기획실에서 한 것이 2020삼척비전에 대한 7,835만 8천원하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가 다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해서 용역을 하고 나면 그냥 창고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제가 10년을 되돌아봐도 용역한 것을 활용한 실태가 없어요.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득이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참고자료밖에 안되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아마 용역이 많이 있죠?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답이 없어요.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했다하고 그냥 끝나는거예요. 그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무슨 안이 나와야지.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겁니다. 원하는 대안, 예를 들어서 비전2020도 삼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본적인 답이, 이건 답이 아니고 전부 짜깁기 한 상태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용역을 하게되면, 우선 첫째가 저희들이 시행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 이런 것에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 이후에는 그것이 전부다 반영을 시켜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시에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2020비전이라 그러면 삼척이 앞으로 시정목표든 뭐든 그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삼척이 비전이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삼척은 이것만은 해야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는 못나와도 하나 정도는 나와야죠. 이 부분을 특화를 시켜서 삼척이 가야된다라는 것이 없이 1억, 2억씩 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맞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특화발전특구를 그 뒤하고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고원건강이라든가, 동굴이라든가, 해양관광레져특구 중에 한 분야를 선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4개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근덕이나 해양레져, 안그러면 고원건강특구 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저희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론은 내년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검토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하게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2003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삼척시는 2년후에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또 안타깝고, 그리고 고원건강이라는 현실적으로 안맞는 부분을 하는 것이 안타깝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지, 진짜 삼척이 이 부분은 특구가 되고 특화가 되겠다 라고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추진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몇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위원회 현황부분에 이 부분도 물론 여성을 30% 이상을, 이 것은 법적으로 벌써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삼척시가 미달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30%하되 될 수 있으면 전문직, 예를들면 보건하면 보건간호사라든가, 하여튼 전문직 여성들이 계실꺼예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실제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부 다입니다. 전문직이라 것은 남성위원, 여성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위원을 30%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좀전에도 지역특화특구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 거의 같은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고, 예를들면 특구같은 경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얘기가 나왔는데 신청만 해 놓고 되든 말든 결과를 기다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건지 아니면 진짜 이걸 안 하면 삼척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어떤 총체적으로 메달려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특구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든가, 시에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재정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조금 추진 의지가 미약하지 않느냐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정질문을 벌써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끌어온 문제는 그동안 핑계아닌 핑계같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인수를 받고, 저도 한 3개월 됩니다만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1회성 보고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 줍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데, 7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이 520명 된다고 그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255명, 여기를 보면 저도 위원회에 가담된 부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뺀 민간부문 인원이 255명이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수당이 다 지급이 됩니까? 매 회 회의때 마다....

조례 규정상에 참석수당을 조례 규정이 되어 있으면 주는데, 거의 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위원수당이 나가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당액수에 대해서 각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7만원이면 7만원 똑같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7만원입니다.

어떤 위원회를 말합니까?

위원회 별로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받는 입장에서야 10만원을 줘도 작겠지만, 거의 11시나 이런 시간에 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1시간 채 회의를 할까하는 시간에 7만원 수당을 준다하는 것은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많이 주면 좋겠지만 1시간에 7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김봉출담당입니다. 공보 임동명담당입니다. 청소년 김진기담당입니다. 체육진흥 김진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80억 4,036만 1천원의 예산액에 집행이 48억 9,1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이 31억 4,911만 6천원입니다. 미 집행액은 39.2%가 되겠습니다. 두 번 째로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 4건에 1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건 추진중은 청소년수련관, 궁도장조성,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로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 상황은 유기민원은 없고 일상적인 등록신고가 47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1동 4층건물에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입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건으로서 별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없고, 여섯 번째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85회에 9억 5,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신청액 중에서 보조액이 9억 762만 8천원, 정산액은 같습니다. 이 것은 보조신청액에 대해서 95.2%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이것은 궁도장조성을 당초에 1억 2,449만원에서 설계변경해서 5,3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오는 관계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피해현황과 복구는 없고, 아홉 번째, 부동산 등기업무 취득 및 처분현황입니다. 취득은 3건이 되겠는데 성내동 6-30번지외 6필지와 대지가 8억 8,739만 5천원, 건물이 5동에 4억 966만 1천원, 토지는 적노동 336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이 되겠는데 1억 4,6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용역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한맥건축사무소에 용역을 해서 1억 6,190만 7천원에 용역을 주어서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과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예산지원 정산내역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17개 단체에 2억 6,2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문화재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가 11건, 지방 23건해서 34건의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문화재 보호활동 감시인원은 6개소에 8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삼척 공양왕릉을 국가지정문화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준경묘와 영경묘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가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지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실적입니다. 현재 34건에 대해서 2004년도에 보수·정비한 것은 8건에 16억 9,0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서 모두 완료되었고, 김낙윤가옥 주변정비가 12월 5일쯤 완료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서 허목사당 신축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종목별 성과입니다. 39회 도민체육대회는 출전비를 1억을 투자해서 1부 9위를 했습니다. 메달은 금 13개, 은 16, 동 42 되겠습니다. 제12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성적은 금 2, 은 3, 동 2 되겠습니다. 종목별 세부 경기결과는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및 마을앰프시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난시청 관리 마을 수는 123개 마을이고, 마을앰프 관리마을은 20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태풍 "매미" 복구로 34개 마을에 592가구를 하였고, 마을앰프 해소사업으로 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25마을, 금년도 앰프설치를 37마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어울마당 6회, 청소년수련 활동참가운영을 7회 41명, 청소년 선도순찰활동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향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2회 운영하고, 수련활동을 1회, 그 다음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육성 세부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단체지원실적입니다. 체육행사 유치를 8회에 5,220명, 시 자체대회 6회 3,450명, 단체별 지원실적은 24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실적은 전국단위행사가 5회, 강원도단위 행사가 3회가 되겠습니다. 체육단체는 총 79회 8억 8,5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내역 및 지원현황은 뒷장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2004년도 비치마라톤대회 운영성과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비치마라톤대회는 매년 8월 첫 번째 주 일요일 개최원칙으로 해서 금년도에 4개 종목, 하프, 10㎞, 5㎞, 커플달리기해서 1,77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회성과는 직장 및 지역마라톤 동호회 및 가족단위 참여율의 증가로 지역관광테마와의 연계추진 도모 계기를 조성했다는 성과를 갖고, 활성화 대책은 행사내용을 다양화해서 산악자전거라든가 학생릴레이경주, 장애인 마라톤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앞으로 1박2일 이상의 체류형 대회로 개최되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언론보도 제공을 1일 평균 2, 3건, 동굴관광도시 및 시민참여 시정홍보광고 21회, 시보 발간·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38회, 그 외에 홈페이지 활용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시정홍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성과 및 발전방안입니다. 개최성과는 당초 정라초교의 축구부 활성화를 위한 꿈나무 선수 발굴목적에서 관내 초·중학교의 우호적인 경쟁과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로 발전했습니다. 종목을 추가해서 소규모 학교 참가를 유도하고, 금년도에는 기줄다리기를 부활하고 육상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기줄다리기는 남녀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켜 전체적인 축제분위기로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순환개최를 도입해서 2005년도에는 도계읍에서 개최예정이고, 종목은 현행 3개 종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벽지학교등 가급적 전체학생들이 참여되도록 예산을 확대 지원했으면 합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신문, 잡지, 기타 홍보지 구입·구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총 2,136부를 통·리·반장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전국 규모 골프대회 유치현황입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가 1개소가 있고, 골프 연습장이 5개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골프대회를 10월달에 1회 개최했습니다. 향후 2005년도 골프대회는 한번 더 파인밸리컨트리 클럽과 협의해서 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관내 조성 1년차 골프장 1개소로 전국단위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골프장 잔디사정과, 갤러리, 숙박대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전국단위의 골프대회를 유치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도계 블랙밸리 골프장이 준공되면 앞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기준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걸 보면 인원을 기준을 했는지, 어떤 대회를 기준을 했는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관리번호 1번, 3페이지에 이승휴선양사업에 시비를 5백만원만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이승휴선생님이 삼척을 대표하는 인물이예요. 요즘은 문화가 관광산업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없는 부분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는 너무 예산을 적게 배정해서 실질적인 큰 선양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비만큼은 보조를 해서 이승휴선양사업 자체가 삼척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체육대회 지원이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몇 페이지 입니까?

관리번호 7번인 것 같아요. 붙임에서 9-1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라 하고 저는 2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급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단체 인원수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전례 다른 단체와 비교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휴 선양사업은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10월의 인물로 지정되어서 내년에 아마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양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관리번호 7번, 각종 체육행사에 개최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는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달에 삼척시청이 핸드볼 선수단이 있고 해서 핸드볼대회를 유치합니다. 전반적인 예산사정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을 검토해서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 5,100만원을 현재 유치행사비에 지원 했쟎습니까? 거기에 대비 삼척지역에서 얼마정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항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근 양구라든가 이런데 보면 공격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 무지하게 살아나고, 여러 가지 축구고장 남해 같은 경우도 경기가 살아났다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전부 핸드볼밖에 없어요. 핸드볼해서 관중을 얼마나 동원을 시키고, 외지에 얼마를 하는지, 실질적인 제대로 된 어떤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지역이 살아나든지 이건 매년 오는 사람만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하자면 예산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투자되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확보를 해 주시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생긴다 그러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됩니다.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이들든, 20억이 들든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으면 과감히 해야죠. 그리고 어느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해야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지정에 관련된 관리번호 2번, 우리 공양왕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왕씨 일가들이 많이 온다 이겁니다. 재물문제도 그렇고, 왕씨 가족들이 그래도 초헌관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주문이 몇 년째 들어왔단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제례 행사를 할때 격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오는 손님들을 보면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고작 초헌관이 근덕면장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 것을 격상을 시켜주시고,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것을 협의를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쨌든 고려시대의 마지막 임금이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 그랬죠?

문화재청에서 왔다 가서 곧 지정될 것으로, 내년도쯤 아마 지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틈타서 제례행사를 할때 최소한 인물은 자치단체장으로 격상을 시켜 주십사 합니다.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격에 맞춰서 봉제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덕에 느티나무는 무슨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폐가도 있고, 공원형성을 위해서 집을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들일 용의가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살 돈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느티나무 주변을 정비를 해서 공간을 넓혀 놓으면 휴식공간도 되고 행사 치루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영조가 금메달 리스트로는 손기정옹이 죽고 유일하게 황영조가 남아 있는데, 어제도 죽서문화제 때문에 회의를 하긴 했지만 한여름에 운동을 한다는 건 사람동원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로베시 명수마라톤대회에 같다 왔지만 모이는 인원이 최하 만 몇천명이 모입니다. 다카하라 라는 여자 마라톤 선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몇 만명이 모이는 겁니다. 본인이 레이스를 10㎞나 5㎞를 뛰어주고 그 정도는 하는데 우리는 행사에 5,800만원월 SAKA에 주기만 하면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나도 안 한다고 매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TV에 비치마라톤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삼척시가 홍보비를 1억을 더 플러스해서 사람이 와서 마라톤대회, 막말로 얘기해서 춘천 동아마라톤대회처럼 몇 만명이 모여 들수 있여야 되는데 매년 모이는 인원이 1,700명, 1,600명, 1,500명 이 선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행사는 산악자전거라든가, 학생릴레이, 장애인마라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3억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전날 이벤트 축제도 하고,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악코스는 어디로 정할 것입니까?

금메달주유소 매원 쪽으로 해서......

코스를 몇 개로 정해도 되요, 왜냐하면 양리에서 궁촌으로 넘어오는 그 코스도 있고, 임도 계획을 보면 전체를 보니까 코스를 하나를 정하지 말고 이 코스를 A코스, B코스, C코스로 정해서 입맛대로 산악자전거 코스를 만들어도 되겠더라구요.

예, 코스를 답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 내용하고, 마라톤 대회하고, 죽서문화제 행사하고 전부 같이 연계해서 돌아간다 말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건지, 아니면 당장 내년부터 그 행사를 어제 모였던 모든 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행사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에 문화예술행사 지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난 11일날 부산에서 지역혁신 박람회를 개최 했는데 삼척대학교 교수팀과 몇 명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영광스럽게도 도계중학교 관악부가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연주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표로 연주를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외부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단체이지만 지금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없어져야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볼팀 창단을 시에서 하고, 전체가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삼척을 많이 알리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면 이 학교 관악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라면 좀 지원을 해서 악기도 구입한지 10년이 됐답니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리번호 4번, 우리 신문 보도상에도 났지만 삼척시가 상당히 불명예스러웠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단부에 타 시군 1회성 급조선수 팀의 참가점수로 인하여 순위하락이 되었다고 했는데 시는 핸드볼팀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를 알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타 시군에서 1회성 선수가 유입이 되어서 하락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변명에 불과한 얘기같고, 어쨌든 우리 시를 좀 상위권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어차피 창단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시민이 신문을 봐도 우리보다 못한 군도 등위 안에 들어갔는데 명색이 시가 최하위권이다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챙피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7위를 했습니다. 2억을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순위를 부상시켜보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7위밖에 못했고, 올해는 1억을 했는데 9위를 했습니다. 1억 차이에 2등이 더 올라갔는데 돈이 많이 투자되면 될수록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시를 알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핸드볼 창단도 그렇고, 뒷 페이지에 비교분석도 나와 있습니다만 12회때 하고 39회때하고 물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게임이 안되죠. 참가 종목이 없는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비교했을 때 12회때 보다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쟎아요? 지금 현재 볼 때, 하여튼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고요, 관리번호 7번에 9-1, 조금전에 이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인데 각종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핸드볼, 축구, 테니스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시장기쟁탈, 협회장기쟁탈, 대부분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외부와 겨루기도 해서 우리 실력도 상승시키고 외부와 했을 때 얼마나 뒤진다 이런것도 한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대회를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가급적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6에 이건 유인물이 잘못 된건지, 집계가 신청액이 6,200만원이고 지원이 5억 6,000만원이고.....

앞에 5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인데, 신문잡지, 기타 홍보지 구독료해서 작년도 2억이상 나갔고, 예민한 사항들이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리장들, 반장들, 단체에 보내는데, 일부 보면 불필요한 신문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는 그런데 예민한 부분이 되어서 이것도 손을 좀 봐야 돼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예.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이건 손 좀 봐야되겠습니다. 특정하게 어떤 것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삼척에 생할체육지도자 배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종목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전 강사말입니까?

예.

현재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은 에어로빅 하나만 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2개, 3개를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어떤 종목을....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볼링하고 4개 종목인데 그 중에서 두 개 정도를 더 추가를 하도록 검토중입니다.

협회장이라든가 우리 부서에서 그 전에 로비가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애요. 그 전에는 도하고 로비가 있어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배치가 되면 될수록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 등위가 부상하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에어로빅 강사 한 분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렇게 하죠?

예.

이런 부분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른 강사들을 더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야된다 이겁니다.

내년에 2명정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시정질의한 것 중에 김상찬 위원님이 얘기하신 MTB유치에 대해서 제가 전에 시정질의 한 부분있죠?

예.

주 5일제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 할 겁니까?

MTB 유치의향 거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동막초교에서 영은사를 거쳐서 매원, 문암까지 37㎞구간정도 나옵니다. 금년도 비치마라톤대회때 이걸 같이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도가 상설 MTB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코스로 확산시켜 나가니까.... 그쪽 도로가 개통이 되었죠?

예. 7번국도 입니다.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를 활용을 해서 인라인스케이트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덕은 유채꽃 행사가 있죠?

예.

내년에도 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인라인스케이트 시합하고, 전에 보면 옥계에서 전국 시합을 한번했죠?

고속도로 개통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를 막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구 도로를 유채꽃 행사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7번국도가 신설구간 4차선이 있지만 현행 구도로도 차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정도 1박2일정도 막아도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작년도 시정질의한 내용들인데요, 신기종합박물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가가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환선종합박물관으로 이름만 그렇게 되었고, 각종 인허가 문제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굴쪽에 들어와서 동굴사무실 직원들하고도 그 쪽의 버스를 박물관 쪽으로 영입시켜달라고 하고 입장료가 8,000원이라고 얘기가 들리던데 그 금액은 우리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등록받은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 등록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박물관 개장문제에 대해 전혀 저희들과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입장료가 8,000원이라 그러면 물론 우리시와 관련 없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개인박물관이니까.....

사설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 시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인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용 허가가 났고, 그 다음에 인가가 나야지 박물관 사용허가가 납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허가가 없이 비공식으로 관람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관람을 하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전혀 입장료 부분이라든가, 왜 준공이 안되었는데 왜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없는겁니까?

박물관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물관 진입로 문제가 법적인 시비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까?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지금 현재 농지전용허가가.... 그 문제에 있어서 건축 변경허가가 떨어져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데 건축허가 중에서는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더 확장하다 보니까 주차대수 확보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준공허가를 확보한 후에 허가 해 준다고 한 것 하고, 진입도로는 차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황측량을 해서 그대로 인가난 대로 해 주느냐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담장하고 정문, 거기에 조금 걸려있는데 그것은 도로 광장개념으로 해서 어느정도 인정이 되겠지만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과다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거기서 불법으로 해서 고발조치 되어 있다가 다시 문화시설지구로 처리하게 되면 모든게 해소된다 해서 지금 강원종합박물관에서는 문화시설지구로 다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갈음이 되는 것으로, 농지전용만은 갈음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이 고발조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 놓고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 다 닦아 놓고 저희들이 불법을 했든 어쨌든간에 행위를 한 박물관 측에서 나쁘지만 제가 보기엔 거기가 정식으로 오픈되어서 움직여지면 수학여행단이나 동굴쪽에도 경기부양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전에 공사한것도 파놓아라, 검찰에 가서 이미 조치를 받았쟎습니까? 우리시가 조금 관용을 베풀어 주면 안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농지전용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상으로 시설지구를 문화시설지구로 기본계획을 박물관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도 관광과하고 문화시설지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인가가 되어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화시설지구로 모든게 묻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의 몇%를 시의 발전기금, 아니면 신기면에 장학기금이나 발전기금으로 해 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입장료를 가지고 혼자 이익을 보지말고 신기지역이나 삼척시에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발전기금으로 내 놓아라 그러니 내놓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관계자들이..... 우리 시에서는 그쪽하고 거리를 멀리 두니까 그런 내용면에서 접근이 안되고 있는것입니다.

11월말까지 기본계획을 문화시설지구로 승인될 수 있는 조건에 다 보완 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입장료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라도 시에서 달라고 요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사립박물관 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달라고 졸라대면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 얘기를 물어보니 그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이것으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기 세정담당입니다. 백우철 징수담당입니다. 심재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상용 세무조사담당입니다. 박병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대하 재산세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은 2억 2,055만으로 집행액은 1억 8,052만 2천원이며, 미집행액은 4,028만원으로 예산절감을 빼면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2번에서 12번까지는 해당없으며,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번, 2페이지 입니다. 2004 지방세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315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278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고, 33억 8,100만원이 미납액으로 있습니다. 세목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은 뒷면에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과세자료 전산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납세 편의제도 확대 실시로 전자금융납부제를 시행하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입니다. 세목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3페이지입니다.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3회이상 체납자 100만원 이상이 311명에 17억 1,3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4억 3,700만원을 하였고, 부동산, 자동차, 채권압류를 1,242건에 15억 8,400만원을 하였으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도 18명에 1억 9,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결산이전 체납액 총력징수로 전 직원 납부독촉 및 현장 방문 징수를 강화하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과 부동산 등을 계속 압류조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에 4페이지입니다. 송전철탑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관내 철탑현황은 과세대상이 193기이고, 과세제외가 446기로 총 639기가 있습니다. 부과실적은 2002년도가 193기에 2,600만원, 2003년도가 2,500만원, 2004년도에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번,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현황으로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33억 8,100만원입니다. 아래 세목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가 2억 700만원, 과년도가 24억 8,800만원으로 합계 26억 9,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목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에 7페이지입니다.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체납자는 671명에 22억 6,200만원으로 징수가능이 586명에 14억 7,100만원이고 무재산, 사망자 등 징수 불가능이 85명에 7억 9,100만원입니다. 체납자 명부를 의원님들께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6번, 8페이지입니다. 5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체납자는 514명에 15억 7,400만원으로 징수가능이 399명에 14억 5,500만원이고 징수불가능에 무재산, 부도 등이 115명에 1억 1,900만원입니다. 체납자 명부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7번에 9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서면 및 직접조사가 200개 법인이고 공부대사에 의한 세원발굴을 상·하반기 2회 실시계획으로 그 실적은 지방세 정기 서면 및 직접조사로 140개법인에서 3억 2,300만원을 추징하였고, 법인세할 주민세 세무조사로 81개법인 5,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번에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포상금 지급현황은 2003년도에 본청 420만원과, 읍면동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4년도는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로 그 실적을 감안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9번에 11페이지입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체납액은 2003년과 2004년도 합해 2,241건에 3억 2,600만원으로 주요 체납원인은 사실상 폐차하고 무단방치 차량 및 소재파악 불명차량이 증가하고 특히 경기침체로 납세능력 저하가 원인이며, 영치실적은 2003년도에 622대에 1억 7,200만원과 2004년도에 737대에 2억 5,700만원을 영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결산전까지 번호판 영치반을 계속 운영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12페이지입니다.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수 및 부과액, 과오납 환불입니다. 2003년도는 착오부과, 납부, 국세경정등 97건에 1억 447만 5천원이 발생하였고, 2004년 10월말 현재는 69건에 2,578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과오납발생 즉시 납세자 계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11번, 13페이지 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의 압류로 2003년에 1,303건의 22억 9,500만원과 2004년도에는 1,245건에 16억 200만원을 압류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체납자 재산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실과소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체납액은 26억 9,539만 4천원으로, 현년도가 2억 738만 6천원이며 과년도가 24억 8,800만 8천원으로 실과소별 체납액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번에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과 현재까지 수입액 및 연말까지 전망입니다. 예산액이 581억 8,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수입액이 585억 8,000만원이며 전망액은 603억 9,800만원으로 연말까지는 예산액이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번에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법과 도세조례, 시세조례 감면은 2003년도에 11,576건에 14억 600만원이며, 2004년도는 14,309건에 14억 1,300만원을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번에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입니다. 결손액이 총 1,461건에 3억 1,500만원으로 결손처분 개인별 내역은 의원님께 별도로 내 드렸습니다. 마지막, 16번에 18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감독 및 검사조치 내역입니다. 삼척시 금고계약은 농협중앙회삼척시지부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습니다. 또한, 삼척시 공금지출 및 수납대행점 계약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금지출 대행점으로 농협중앙회삼척시지부외 9개소와 수납대행점이 농협중앙회삼척시지부외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금고·수납대행점 감독 및 검사는 2003년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였으며, 검사결과로 이체지연 수납대행점 변상금 부과를 도계농협외 7개소에 하였으며, 세입금취급인의 변경사항 미통보는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 시금고·수납대행점 감독 및 검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송전철탑의 현황에서 765㎸의 9기는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인가요? 이것이 가곡쪽인가요, 원덕입니까? 어디입니까? 허가가 나갔습니까?

9기는 하장쪽입니다.

하장요?

가곡에서 그 쪽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삼척관내에는 765㎸가 없쟎아요.

있습니다.

이건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가?

765㎸부터 울진에서 태백간 9기가 있습니다.

지금 도계 심포리에서 데모하고 난리인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광산경제과장님이 와야 됩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광산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765㎸가 예민한데 지금 허가가 된 모양입니다. 345㎸, 184기라는 것은 이것은 원덕, 가곡 거긴가요.

예, 울진에서 태백간 올라가는데입니다.

1기에 얼마씩 받습니까?

그건 과표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345㎸ 같으면 기준과표가 3,361만 7천원이되고, 765㎸는 2억 9,054만 6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기에 2억 9천이라는 겁니까? 좋습니다. 세부적인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송전철탑이 만약에 허가가 났다 그러면, 저는 허가가 난지 모르겠는데, 765㎸ 같은경우는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1기에 이런 식으로 받아서 될 성질도 아니고, 이미 피해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세 부과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례를 어떻게 하든 어차피 피해를 입을거면 제대로 지방세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매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보다도 2, 3억 증가가 되었는데 징수여부 가능하다는 부분을 왜 받지 못하고 있죠?

어디 말입니까?

체납현황에 보면, 징수여부 가능하는 상당히 많은데 22억 6천되네요.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여기에 이미 죽은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불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은 사망자도 자식이 상속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자식한테 부과해서 받는데,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을 받을려고 하다보니 너무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자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없이 사망자이지만 우리가 부과를 해놓고 세월이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혹 자식이든지 누구이든지 매매가 되면 돈을 받을 수......

본인이 사망했는데 자식이 누가 받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 해 주세요. 앞으로, 본인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사망자를 누가 받는다 말이예요. 본인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현황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불가능 한걸 보면 거의다 사망자예요. 말소자도 있겠지만 말소자는 나중에 받더라도 사망자는 본인이 죽었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 이겁니다. 몇십만원 짜리를 누가 낼거냐예요. 우습쟎아요. 뒤에보면 결손처리한 사람들도 보면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사망자로 결손처리 해 준 것 같은데, 과감히 앞으로 이런 부분은 털건 털어버리세요. 뭐하러 잡아 놓습니까? 그리고 징수가능한 이런사람들은 반드시 받아야죠. 가능한 사람이 상당히 많고 작년에 있는사람이 계속 그 명단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고, 낼 형편이 안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경우든지 부동산을, 부동산이 전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이걸 전부 사망자, 말소자 등 가능하면 다 털어서 체납액을 줄였으면 좀 속도 편안하겠는데 법상으로 안되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없쟎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에 이런사람들은 말소가 되도록 법을 고치든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결손처리한 양반들은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었습니까?

이 결손처분은 재산이 전혀없고, 몇 년 계속되고 부동산이 폐업되고 부도나고 이런 업체가 경매가 되어서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상 결손처분 못합니다.

여기에 사망자들이 결손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들 보면, 결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징수불가능한 사망자들이 있쟎아요. 그런 사람들도 과감히 그렇게 해야지 그 기준에 맞춰야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어떤 기준이 맞냐 이거예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본인이 죽었는데 재산이 있고 말고가 있습니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지방세 결손처분 개인별 현황을 보면, 뒤에 사망한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쟎아요. 결손처리 현황이 3억 1,500만원이 되는데 제 얘기는 가능한 사람은 과감히 받아야 되고 불가능하게 사망한 사람은 과감히 없애 주자는 얘기예요. 굳이 장부상에 남겨 놓을 필요가 없쟎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털어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체납현황을 보면 중앙시장조합이 있죠?

예.

중앙시장조합이 7천 얼마던데.... 여기에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한단말입니다. 그건 광산경제과 소관인데, 시에서 돈을 16억 3,3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주면서, 고질적인 체납액 7천 몇백만원을 그걸 왜 못받아 냅니까?

못 받는 원인이 있습니다. 광산경제과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좀 받을려고 보조사업자에게 돈을 다 줘라,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쟎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보조사업자를 주면 보조사업자가 자기가 하다가 돈이라도 남으면, 돈을 받을려고 했는데, 설계, 모든 것을 다 해서 여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준공된 만큼만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10원이라도 중앙시장조합에서는 여유가 하나도 없죠.

그 돈 여유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정도 국비나, 도비를 받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16억 정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삼척시에서 고질적인 체납된 돈은 7천만원 정도 못냅니까? 지금 다시 설계변경해서 5억정도를 또 한다는데 그런 것을 광산경제과와 협의해서 딜레이를 좀 시키세요. 돈 받을때까지....

저희들이 맘대로 하지 못합니다. 뒤에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돈은 회계과에서 나갑니다만 우리는 돈을 받을려고 얘기를 하지만 중앙시장 같은데는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하면, 저번에 중앙시장조합 앞으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에서 12만원인가 11만원을 차압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상인들이 벌떼같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무슨 돈인줄 아느냐 이겁니다. 이건 중앙시장조합에서 남은 돈이 아니고 이건 전기세, 물세 내는 돈을 당신들이 왜 차압해서 그러느냐, 곤욕을 당했습니다. 단돈 12만원을 받을려고 우리가 그래서 난리쳐서 몇만원을 받긴 받았는데 이렇게 중앙시장조합은 사실상 힘듭니다. 정진권 위원님 말씀대로 광산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 알아듣겠는데, 그런 돈을 지원을 해 주면서 7천 얼마를 못받아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모양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성모 경리담당입니다. 이정수 용도담당입니다. 김동숙 관재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철화 차량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총 예산이 354억 8,700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310억 집행을 하고, 미집행은 44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12월달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민원처리사항은 불법건축물 단속민원이 1건이 발생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앞으로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매수신청은 옆에 있는 두사람이 합의가 안되어서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목차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과 16번이 되겠습니다. 임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역과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사용재산 현황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조사내역은 관리재산이 10,741필지이고, 저희들이 적접관리하는 것이 6,93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 및 무단점유가 3,8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법관리 재산내역은 6,938필지 중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것이 5,511필지이고, 사용허가 및 대부조치한 것이 1,427필지가 되겠습니다. 유효 및 무단점유 재산내역은 총 3,803필지 중에서 무단점유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상태, 공지로 있는 것이 3,790필지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 내역은 뒷장 4페이지에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가 2003년도에는 1,066필지에 취득금액은 23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84건에 6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003년도에 5건에 30억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 3건에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건중에 노곡 소방파출소는 현재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공사발주 현황 및 일반사업장 발주현황입니다. 총 630건인데 태풍 "매미" 공사발주는 426건에 1,296억 8,200만원이 되겠고, 일반사업장은 204건에 52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지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업체 물품구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아스콘외 11종을 25억 3,80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고, 2004년도에 이건 10월말 현재입니다. 돌망태외 12종을 14억 8,900만원을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내역은 그 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 현황 및 관내업체 도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2003년도에는 146건을 했고, 2004년도에는 13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도급현황은 2003년도에 총 300건을 했고 2004년도 현재까지 126건을 했습니다. 내역은 첨부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인적사항을 첨부하라는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잡종재산이 5,570필지입니다. 국유지가 2,941필지이고, 도유지 243필지, 시유지는 2,386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국유지가 721필지이며, 도유지는 67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639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내역과 읍면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고, 인적사항은 양이 많아서 별책으로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공사입찰 수수료수입 현황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는 107건에 2억 145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는 460건에 17억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명단입니다. 저희들이 총 국유지 임대는 175건에 3,825만 8천원이 되겠고, 도유지는 7건에 17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162건에 1억 9,7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입니다.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총 추진실적은 장부상에는 26,491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품실사 결과입니다. 결과는 26,32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2점은 폐기처분을 한 수치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수해복구 준공사업 하자검사 실시내역과 하자발생 조치사항입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연계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하자검사를 하지 못했고, 2004년도 상반기도 공사발주관계로 사실 시설물이 전부 피해가 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 하반기는 현재 각 해당 실과별로 12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46필지를 했고, 2004년도에는 65필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국유재산 매각은 지금 도계리 16번지외 27필지를 더 해야되겠습니다. 예상금액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첨부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관리번호 12번과 18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취득, 매각 현황과 대체재산 조성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완료를 했고, 2004년도에 승인사항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6필지를 매입 관리계획 승인이 되었고, 주차장 정비로 12필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은 2004년도에 공영주차장은 아직까지 하나도 못했습니다. 3필지가 구경찰서인데 감정가격이 39억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가격이 많아서 못했고, 구농협 자리는 감정가격이 10억이 나왔는데 20억을 임대자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화가든자리, 옛날에 영림 사방사업소있던 자리는 전세자가 8억 2,000만원이 감정이 되었는데 전세자가 임대계약이 내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응을 해서 도시교통과에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서루 주변 정비사업은 면적으로는 현재 47%를 했고, 나머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입찰은 용역이 13건으로 26억 3,100만원이 되겠고, 수의계약은 42건으로 1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은 첨부물로 대체를 했는데 양이 많아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발주공사 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총 71건에 35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 입찰 세부내역은 첨부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과다지급 공사추진 부실사업장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5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지금 20%에서 30% 이내로 지급했기 때문에 과다지급이 없습니다. 24페이지, 관리번호 17번이 되겠습니다. 공사 지체상금 부과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19건, 2003년도에는 56건, 2004년도에는 현재 5건으로서 5,024만 2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첨부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관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260억 6,91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 3,3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세한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관리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은 일반회계가 149억 4,22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별 장별 내역은 생략하고, 이것도 별책으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리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저희들이 총 결산액이 8,223억 6,1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7,2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274억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9억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2번, 18번요. 맹방골프장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은 어디서 했어요?

지난해에 대체재산 조성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부지하고, 죽서루주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죽서루는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은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죽서루주변 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으로서는 47%를 매입했고, 나머지도 협상중에 있습니다.

맹방관광단지가 시가로 치면 어느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70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 된 부분인데, 향후 조성됐을 때의 그런 부분들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지만 개인생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계획으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필지수는 전부 공영주차장 6필지에 10,000㎡이고, 죽서루주변 정비는 2,29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용도로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맞다는 얘기죠. 자산 가치하고, 매입을 한다해도 안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대체재산 조성하는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매각하는 것 보다 취득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재산을 보면, 예산대비 28% 라고 보겠는데 약 30% 아닙니까? 30% 활용예산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루사"때 수해복구사업이 "매미"때 다시 피해가 발생해서 공사중단하고 타설해서 나머지 금액, 그다음에 농작물피해 복구비, 농경지피해 복구비 이런 것이 주민들의 포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으로 액수가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불용예산이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예산은 이런 예산 편성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 16, 유휴재산은 사용 안하니까 그렇지만 무단점유재산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쟎습니까? 향후 조치계획에는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원상복구 등 적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과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13필지는 부과조치가 다 되었고, 아까 민원사항에서 무단점용 1건은 고발을 하고, 철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12필지하고, 도유지 1필지는 부과를 그 뒷장에 내역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은 특이한게 많습니다. 예를들면 원덕에 삼척농수산은 부도처리가 되어서 행불입니다. 그런 것이 몇백만원씩 되는 것이 있고 아까 중앙시장 말씀이 나왔는데 중앙시장 내에 가면 가운데 점포상들이 있습니다. 전부 폐업이 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해약도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일부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압류까지 몇 건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계에 딸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특정분야만 액수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강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재산이 몇㎡가 매각이 된다고 그랬죠?

1,000㎡입니다. 일단의 면적이, 그러니까 전체의 1필지나 2필지가 붙어있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못 팔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0평되는데 면적이 커서 못 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00㎡, 330평 팔 수 있다는 얘기 쟎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면적이 1,000㎡ 넘으면 한사람이 10평을 가지고 있어도 일단의 면적의 1,000㎡를 초과하기 때문에 못 판다는 법이 거든요.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나눠서 팔려고 노력하는데 재경부나 이런데서 승인이 잘 안나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작은분야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지금 매각이 된 것은 하나도 없쟎아요?

많습니다. 오늘도 계약을 했는데...

대체토지조성비를 가지고 맹방골프장 판 돈으로 구 경찰서자리, 구 국태건설자리, 구 농협지부자리 이 3곳을 매입하는 것은 하나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차장부지이고 죽서루 경내 정비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데에서 온 돈이 아닙니까?

그것도 대체재산조성으로 두가지가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내려온 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토지보상이 없는 정비사업....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세히 알아서 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12억인가 내려와서 죽서루경내를 주변 정비하라고 했지 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선급금과다 지급 공사추진 부실사업장 내역에 저희들이 아는 정라동 해수인입관공사, 하다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올라오고 그냥 해당사항없음 하면 되는것입니까?

선급금을 과다 지급한 사항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선급금을 먼저 줘서 이 업자가 그걸 가지고 사라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닌걸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5번, 각종 수의계약하는 액수가 3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견적입찰하는데 여기에 보면 1억이 넘어가는 액수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공사가 한정되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산림조합을 보니까 20건 이상되고 3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특정업체, 등록업체는 타업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특례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조경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면허가 별도로 산림조합외에 산림조합 과 같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직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공사 내역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어떤 것은 산림조합에 가고, 어떤 것은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라든가, 또는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허를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는 똑같은 형식이고 똑같은 사업들인데 조금 형평성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조합에는 예를들어서 큰공사를 줬다, 일반회사는 2, 3천만원짜리를 줬다. 거의 액수가 큰 것이 거의 산림조합 쪽으로 갔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 경기를 봤을때는 이런 부분도 골고루 주는 것이 안 좋을까, 일방적으로 한군데 몰아서 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가능한지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줄때는 쉽게말해서 종합건설이냐, 전문건설이냐 그런식으로 규모가 다릅니다. 산림조합은 전체 각종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도록끔 특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마지막으로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태풍 "루사"하고 "매미" 공사가 끝난 후 "메기"태풍이 왔단 말입니다. 하자보수를 이미 수해복구 사업을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하자보수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루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일반공사를 했던 사항이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자체를 2003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매미", "루사"는 공사가 완료됐단 말입니다. 올해 "메기"가 와 가지고 제3의 피해가 났단 말이예요. 이것이 하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자료를 그렇게 요구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수해복구 준공사업 하자결과 실시내역과 하자발생 조치내역 이랬단 말이예요. 2003년도는 안하더라도 2004년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2003년은 연속적으로 피해가 났으니까, 2004년도 현재까지 복구된 부분이 "메기" 태풍에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또 터졌단 말이예요. 그럼, 어느 부서인지 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와야지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각 해당실과에서 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복구 보수를....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올라와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아직까지 하자검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태풍 "메기"가 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하자조사가 안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에 하자조사 한번, 하반기에 조사 한번,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공사중이였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해당 실과에 지시를 해서 조사중에 있으며, 이것이 12월 15일까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문책이나 복구조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이 피해난 부분이 발주가 다 나가고 있쟎아요. 입찰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비를 받아 와가지고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하자가 없는 걸로 해서 수해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수해복구공사 발주를 전부 내고 있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공사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지출자료만 가지고 있지, 법규에 의해서....

그건 나중에 건설과가 오면 하겠지만, 이 자료가 회계과 자료라면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를 첨부를 해도 해야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된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께요. 수해복구 177건이 전부 다되면, "메기" 태풍에 대한 하자도 없이 공사발주가 다 되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내가 했는데 내가 입찰을 해서 한다그러면 나중에 하자니까 몇% 삭감해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전부다 섞어서 "매미"때는 객지 업자들이 90%가 여기와서 공사를 하고 갔단 말이예요. 수해복구비를 예산확보를 해 놨으니까 그 조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공사발주가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무슨 하자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뽑느냐 이 얘기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미" 복구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메기" 공사 발주하는 것은 그 피해에 대한 복구인데 "매미"에 피해사항이 하자로 인해서 "메기"에 피해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문제는 "매미"가 왔다 간 다음에 수해복구가 다 되었는데, "메기"가 와서 그 부분이 또 터졌단 말입니다.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터졌는데 이걸 조사를 해 달라고 이 자료를 보냈는데, 이 자료하고 방향이 완전히 틀리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는가 하면 이 자료를 감사자료에 올리기가 뭐하니까 빼 주십시오. 그걸 왜 빼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에서 자료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 검사중에 있고, 상반기는 수해복구공사 관계로 못했습니다.

보통 1년에 몇 건씩 그런 자료가 나옵니까? 정기 하자검사를 했을 때.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회기중에.

이것도 국회 감사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1년에 정기검사를 상반기, 하반기를 공사한 부분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지적된 사항을 좀 보내 주십시요.

과거에, 2003년 이전의 자료가 있으면 제가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정수철담당입니다. 호적분야에 김덕기담당입니다. 민방위분야에 최광현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 김진대담당입니다. 지적분야에 최희두직원입니다. 오늘 계장님이 연가중이라서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지적정보분야에 정복수담당입니다.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서 총 예산은 5억 6,7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현재 미집행액은 2억 3,050만 8천원인데 그 중 일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지연이 되어서 이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고충민원접수 건수는 5건으로서, 처리완료했으나 사유별로 보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사항이 1건, 부동산관련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 내역은 1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이월예상사업으로는 전년도부터 사업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산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3개 항목에 도비보조금 1억 4,8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3개 항목의 상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번에서 12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고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전자민원 및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내용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창구운영은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서 연중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래들어 각 가정내지 직장에서 전산기를 활용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전자민원창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혁신구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는 계속 민원처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허가 민원신청 접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부서로 이송해서 처리토록 운영하고,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이행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생활주소를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먼저 동지역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지역내 3차에 걸쳐 건물현황을 조사한 바, 6,300여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관리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내년 상반기내에 보급될 것으로 나타나서 도로명칭 부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 및 부착관련 사항과 전산안내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산관리 시스템 보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간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각종 고충민원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행정관서에 제출되는 민원현황을 보면, 대다수 진정내지 건의, 질의하는 사항으로 우편내지 방문접수 제출되고 있어서 접수한 후에 해당부서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한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처리결과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투명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정 필지수는 100,273필지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토지는 98,971필지가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토지는 1,302필지가 7월 1일 기준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건설교통부 표준지는 전년도 동일한 1,85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1일 지가산정한 1,302필지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중이므로 지금 현재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및 2003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98,971필지로서 국공유지인 10,356필지, 사유지 88,615필지의 지가를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면, 293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읍면동별 지가필지수 내역은 12페이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모체인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표준지 산정 및 가격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관리하겠으며, 표준지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6번,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전산화사업이 4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산화 사업 물량은 3,890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종이도면은 금년도 11월 1일을 기해서 폐쇄조치를 하고 전산장비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변동자료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면전산화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관련 정보처리가 통합구축 되도록 되어있어서 내년도부터 토지정보망 구축작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추진에 따라 자료입력에 필요한 전산장비, 창구 재증명에서 A4용지로 지금 프린트하는데 전 도각을 다 발급해 달라고 했을때는 플로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향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민방위 교육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조사는 매년 2회에 걸쳐서 1월 1일기준과 7월 1일기준으로 편성합니다. 자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각 4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읍면지역인 경우 금년도에 순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지역은 시자체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교육내용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촉강사 명단은 15페이지에 제출되어 있으며, 강사 위촉사항은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육과목이 선정됨에 따라서 소양교육강사를 제외한 실기강사는 시에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8번, 주민등록표 원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표가 전산화 운영되고 있으나 자료전환 시점에 있어서 이중 장부정리가 지금 읍면동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산화 시점이 이루어질 때 까지 자료정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2006년도 6월까지 원장대사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말까지 2차 원장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 원장대사 보조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 추경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상부일정에 맞추어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9번, 통신, 전화민원 신청후 찾아가지 않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창구 접수 발급현황은 총 156,826건으로서 토지관련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산화 전화민원 신청후 찾아가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화등을 통한 민원신청접수시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파악해서 재·증명 처리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연락해서 꼭 찾아가도록 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