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님은 퇴직휴가 중이고 또 사모님이 몸이 아프셔서 서울에서 간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퇴임식 행사를 할 것 같은데 이번 정례회 때는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안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큰형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 외 질의 답변은 실무담당이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박해동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11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하인규 의장님, 이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간의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24개의 개별법규에 혼재되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2월23일자로 제244회(임시회)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1월29일자로 공포하여 7월30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구의 자체실정에 맞는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확정하였고, 지난 10월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04-372호로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의 화장실은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변경사항은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놨는데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강동 해안에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지나 관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문제점이나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이 이전에는 개별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률로 만들어서 조례로 상정한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에는 각종 화장지라든지 필요한 것을 비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애매한데 설치에 대한 부분이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정리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지 계절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총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14조에 이동식화장실의 설치가 있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지만 많은 주민들의 수요로 인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이 돼야 원활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동식화장실이라는 것이 행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수요 과다로 인해 필요에 의해서 이동식화장실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삽입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 14조에【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로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차로 운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없어도 다른 곳에는 이동식화장실을 트럭에 실어서 행 사 있을 때 갔다 놓고 끝이 나면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화장실을 고정식화장실 10개, 이동식화장실 6개, 하절기 때 필요하면 그 지역에 수시로 …

이동식화장실이 전부 임대입니까?

예.

문화공보과나 체육청소년계에서 이동식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이 부분은 조례안을 만들고 난 이후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해서 행사 때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기존에 체육청소년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 소공원에도 이동식화장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됩니까?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도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준용해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실무부서에서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해 각 과별로 분리된 내용들을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0분 안건 2.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덕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난방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4조에 연간 등유400ℓ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다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기름 티켓 등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400ℓ에 대한 금액을 실명계좌로 넣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못하고, 생활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통장계좌로 넣었을 때 난방비 외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목적에 안 맞게 쓰면 안 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을 난방비 외에 사용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매몰차게 단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난방비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의 금액을 정리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400ℓ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400ℓ라면 두 드럼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 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전량을 공급한다면 그 문제가 봉착되겠지만, 일부를 보조하면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100% 난방비를 책임진다면 수요 예측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이지만, 차상위계층도 세대 구성에 따라서 4인 가정 2인 가정에 차이가 있을 텐데, 최소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

최소한 지원이라고 예산에 맞춰서 할 것 같으면 200ℓ를 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급 안 하고 있는 것을 새로 만드는데, 주자, 주지 말자가 아니라 …

보통 400ℓ 같으면 한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방 1칸이라면 1년에 400ℓ이면 되겠다는 계산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북구에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800ℓ가 필요한데 실제로 400ℓ가 되니까 최소로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막무가내로 대충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급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답변하는 것이 또 류인목의원이 지적한 대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맞지만,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28평 빌라에 사는데 우리 앞집하고 우리 집하고 가스요금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잡기가 애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다른 곳에도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실제 소득이 있는 자식이라든지 사위가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규제 대상이 있습니까? 순수하게 자기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내에 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해당됩니까?

북구에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에게 난방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분들은 처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거든요.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방식대로 수정의견을 내실 분은 내라고 해서 없으면 의장님이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제1조 목적에【수정의견은 그대로 하되 최소한 난방비를 지급하기 위하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2조에도【난방을 위하여】라는 부분을 삽입한 것도 전문위원 의견대로 했으면 좋 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으로 낸 것을 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검토보고 한 수정안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또 다른 수정안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차상위계층 난방비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대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때는 법적 근거나 사례, 통계를 통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이 내용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내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90세 이상 되는 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을 텐데, 90세 이상 되신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분이 계십니까?

일반 예를 봤을 때 음식과관련해서도 수명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잘 먹고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수명도 연장이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수명이 120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수명도 늘어나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수라는 틀보다도 생활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 장수라는 틀에서만 간다고 봐지는데, 옛날 속담에 첫술에 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 복지가 어차피 그런 업무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용어로 문제가 없다면 일반인과 가깝게 고쳐가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 추세라면 김재근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시범적으로 이 부분의 문구를 수정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 진짜 90세 이상인 분을 놈자(者) 자를 쓰는 것도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용어 자체가 통상어에 가깝게 고쳐간다는 취지도 같이 반영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보십시오. 불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봐지는데 ‘어르신’ 이렇게 표현해도 별 상관없다고 봐지는데, 북구사회복지관에도 어르신복지회관이라고 표현하듯이 어르신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습니까?

문구수정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 여기서 판단할 기준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례안에 보면 장수노인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부드럽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앉아서 수정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조례 제정 후에도 문구수정은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이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안이 근본적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부속어만 바뀌기 때문에 법령으로 제정하더라도 크게 법률적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안이 없으면 이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접속어 정도는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안으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그대로 두고, 접속어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1월29일 월요일10시30분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하인규 이재경 윤임지 김재근 김대영 류재건 류인목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찬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덕룡 환경위생과장 박상우 사회복지담당 심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