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회계과장 박영하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대상 재산은 토지가 2건, 건물이 1건, 공작물이 1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기존 은행택지 제6·7공영주차장이 공공시설 착공으로 폐쇄됨에 따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택지내 제4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대야동 533번지에 594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2층 3단으로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50면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82면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10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지명유래상 널리 알려진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주변일대 농지를 매입, 1차 산업인 연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음과 아울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하중동 219 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규모는 15,367평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매입규모는 2,000평으로써 예산은 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남동 지석묘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면 조남동 지석묘가 경기도기념물 제103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가 원형 형태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최근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면적이 협소해서 문화재 보존관리 및 교육장 활동 등에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동 구역을 현실적으로 사각형으로 확대 지정한 후 토지 매입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조남동 480-2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면적은 36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상·계수동 경로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노인간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상동 경로당은 시흥시 하상동 372번지 근린공원내 설치하는 것이고 계수동 경로당은 시흥시 계수동 산77-1 임야에 기부채납토지로써 건물은 각 1개소당 30평 이내로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억 5,000만원으로써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도 1월달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9월경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장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철골조립식 주차장관리,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및 지석묘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하상·계수동 경로당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철골 조립식 주차장 설치는 은행택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서 확립을 위해 택지내 제4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 조립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안으로 별 문제가 없으며, 배단지 조성부지 매입은 우리시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기 해 주변일대 농지를 매입, 연 재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농가소득 증대도 도모하는 이점은 있으나,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방안과 아울러 최근 매매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토지의 매입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수·계수동 경로당 건립은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 및 욕구에 부합하는 공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에 공영주차장 확보 문제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께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어디 발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구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문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역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큰 대단위 공사 같으면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별도로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하나의 집행 절차상 실시설계를 용역을 줄 겁니다. 그때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설계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게 맞구요. 이것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조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 어디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주택과에다가

주택과에 신고해서 2개월 두달?

건축물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건축물허가는 며칠로 보는 겁니까?

일주일 이내로 보지만 이것은 딱 이렇게 이 사이에 하겠다는 것이지 하나의 예측을 한 것이지 그렇게 시간을 땡길 수 있으면 최대한 땡겨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사 착공 공사 준공 3개월 총 8개월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이제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지금 철골조립식 주차장 하는데 뭔 8개월간 예상 잡아서 왜 이렇게 하느냔 말이에요? 실시설계 3개월 공작물 축조 신고 2개월 공사 착공 3개월 이래 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한다는 말인데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은행택지개발의 주차장 문제는 심각합니다. 담당 주무과장도 여기 또 교통과 단속과장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보통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단속이 대대적으로 20명씩 다니면서 단속해요, 8시 9시에.

알겠습니다. 조기에 발주해서 공기가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민들은 말이죠, 진짜 정말 죽는 거예요. 차라리 살 의욕이 안 납니다. 장사 안 되죠. 벌어먹을 게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대대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 지구에 이런 철골구조물로 한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되던지 간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대환영이에요. 우리시가 말이에요, 택지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땅을 팔아먹고 시민들한테 스티커 끊어서 시가 돈 벌고 있는 거예요. 난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번 정례회 때 난 이것 아주 대대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그래요. 시민들이 이만저만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억울하다 이건 너무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 욕을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복 줄복의 욕을 합니다. 아주 우리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려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대로 빠르게 하세요. 날짜 이렇게 잡을 필요 없어요. 이것 3개월이면 후다닥 간단히 끝나는 것 아닙니까? 8개월씩이나 이렇게 시민들은 바쁩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그런 데라도 만들어놓고 길바닥에 나와 있는 차 단속해야 우리시가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 이거예요. 또 이쪽 농협 쪽에 말이에요, 여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12월달에 청소년수련관 저것 지으면 아무 데도 차 파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를 어디다 대놓고 단속을 합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속 계속하면 이번 12월달에 수련관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대대적으로 우리 동민들 모아서 데모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분들은 이 경기가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예 느끼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시장 2005년도 시정연설에다가 밝은 거리라고 공무원이 써줬어요? 시장이야 써준 것 읽으면 그만이지만 어떻게 밝은 거리요? 고통의 거리고 통한의 거리요 지금. 택지 조성하면서 차 댈 데 없게 만들어 놓고 스티커 끊어서 돈 벌고 하면서 밝은 거리 어떻게 밝은 거리요? 차를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여하튼 너무해요? 과장님 이것 조기에 착공하세요. 그래도 그나마 코오롱 마트 저쪽 지역이라도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 뿐만 아니고 이것 어디 택지개발 뿐만이겠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특히 32만평 택지개발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한 데에요. 주차장 2개나 있었습니다 농협 앞쪽에. 그것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다 팔아먹고 차 어디 세울 데도 없고 말이지 그래놓고 스티커나 끊어대고 말이야. 지금 주차단속원들 이것 감원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라고 우리가 인원 보충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해도 너무 하지 정말 안면 있고 얼굴 받치고 오래 십수년 동안 나도 이제 공직자인데 같이 있으니까 정말 싫은 소리 참 못 하겠고 좀 느끼셔야 돼요 피부로. 서민들은 지금 죽어요. 본인들이 주머니에 돈 있으면 없는 사람들 심정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잘 살고 돈 있는 놈들만 세상인 줄 알아요? 없어 가지고 남의 가게에 세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가지도 못 하고 시설해 놓고 그만둘 수도 없고 매일 스티커 끊어대고 말이야.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우리가 그렇게 돈 걷어서 뭐 할 거예요? 참말로 해도 너무 하지 이것 날짜 오래 잡지 마시고 예산 수반되면 바로 시행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스티커 끊어라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운영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지금 897평인데 주차면수가 2층 3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150면이에요?

네, 15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계가

2층 3단?

건물은 2층 건물인데 맨 옥상에 주차를 하니까 지금 세 칸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1단에 몇 면씩이에요?

약 60면 정도 됩니다.

60면이면 3단이니까 180면입니까?

진입로 이런 것들이 설계한데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한번 과장님 계산해 보세요. 2층 같으면 897평에 설계를 하게 되면 주차면적이 총 몇 평 나옵니까?

그것은 2.3×2.5 해서 통로로 얼마나 주느냐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은 설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2층을 하는데 철골로 하는데 19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20억원 돈 아니에요? 평당 얼마씩 친 거예요, 도대체?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낙찰이 되면 백칠팔십 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원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에 예산해 가지고 150대 정도를 주차를 한다. 이것 그쪽에 말이에요 그쪽에 건물이 보통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쪽에 주차장을 해결하려면 지금 노외주차장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 3개 아닙니까? 딱 3개죠? 그러면 한 3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지사 하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민원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민원?

그래서 추후에 세무서 앞에 그런 데도 앞으로 해 보면서 운영하면서

세무서 앞에도 있고 노외주차장이 세 군데에요. 세 군데 있고 여기 하나

이것부터 계획대로 추진하고

과장님 그쪽에 주차장 사정이 한번 대충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왕지사 하는 김에 그쪽만이라도 그대로 다소 교통이 혼잡하지 않고 길바닥에 대량 차가 나오지 않을 어떤 상황이 되려면 이게 2층 하는 것이나 설계를 하는데는 돈이 비슷하게 드는 것이고 2층이나 한층 더 올리면 3층인데 이쪽 지역에 굉장히 층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민원 소지는 난 없다고 봐요.

그 뒤쪽으로 건물도 짓고 있고 앞에 영업하는 집들이 앞에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민원이 반드시 생기니까 일단 계획대로 하고 또 다음에는 시흥세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시흥 세무서에는 노외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것도 노외주차장입니다.

노외주차장에 그렇게 올리겠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가 양쪽으로 두 군데 다 그렇게 해 버리던지?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것을 또 운영을 해 보고

여하튼 이것을 운영해 보고 성과를 봐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그럴 거예요. 매화동이고 목감동이고 정왕동이고 어디 안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구시가지에 도농복합도시인 형태의 개발을 못한 데 여기는 사실상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은행택지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영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주차장 세우고 공원 세우고 풀장 만들어 주고 운동장 만들어 주고 그래서 딱딱 잘라가지고 외부 주민들을 불러서 우리가 땅을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 면적이나 이 면적이나 똑같은데 농협 이 앞 쪽에 보세요.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어디 있는데 거기다가 스티커를 끊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거기 현재는 주차장이 민영에서 하는 것이 2개가 있고 우리 임시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가설 건축물에는 부설주차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우리시가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이제 앞으로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주차장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주민들한테 계획도시를 만들어놓고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스티커부터 발부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지금 후회하는 것이 저번에 단속요원 늘려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떼로 몰려다니면서 말이지 행사처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교통경제국장님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매일 같이 하는 잔소리 같지만 주차장 없이 스티커 발부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거리 지역에 모퉁이에 차를 댄다든가 또 횡단보도 같은 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에 주차하는 분들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을 위주로 하도록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도 항상 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야간 단속요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저하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누누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서도 그린벨트법에서는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가 관리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를 설득하는 방법을 모색도 하고 다각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염려되는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경제국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다행인데 하여튼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택지개발 그쪽에 주차장 문제는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루 속히 해소을 해야 되고 민원의 소지가 안 되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차에 보면 대개 차 앞에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속원한테 혹여 핸드폰 번호에 전화 한 번이라도 해 주고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못 한다고 딱 잘라 얘기하더라구요. 참 안타깝습디다. 교통경제국장님 이것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과 숙의를 해 가지고 핸드폰 우리 각 과에 지급된 핸드폰도 있고 전화비 좀 나가더라도 전화 한 마디 해 주면 좋잖아요. 단속할 때 나 단속 중입니다. 차 지금 빼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확인해서 몇 분 이내로 빼지 않으면 바로 조치할테니까 빨리 빼십시오 하면 그 부근에 있으면 당장 뛰어나온다고. 그렇게라도 해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것이 처음에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하는데 당장에 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시면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요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교육할 때는 사실 원칙적인 면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당장 실행에 옮기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 앞에 나가면 그런 현상들을 내가 목격을 하니까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보기도 좋아요. 훤하니 뚤렸으니까 보기는 좋죠. 그러나 그것은 보기 좋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갖춰놓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 저쪽 지역은 부서에서 교통경제국장 지도 아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잠깐만요. 최태근입니다. 금방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법은 허용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주차장 문제요. 공영차고지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교부에다가 지금 뭐 이제껏 한 번도 내준 사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5년 전부터의 대답이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 동안에 했던 그것의 추진과정이나 그런 것 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한 것이 없거든요. 법은 허용하는데 건교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해 줘야 되는데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안 해주나본데 그런데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는데 왜 행정적인 절차, 안 되면 건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김상옥 위원님게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판결을 받든지 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이 아무리 조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데 왜 그린벨트에서 사는 우리 같은 경우 78%나 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도에다가 적극 건의하시고 경기도에서 전체가 되어 가지고 건교부를 상대로 하든가 지금 그냥 건교부에서 하지마 안 돼 하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우리 권리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만약에 주차장만 좀 된다면 물론 무자기로 막 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 준다면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저쪽 일부 지금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왕동만 빼고는 다 해결돼요. 군자 정왕본동 매화 과림 목감 신현 다 해결됩니다. 주차장 아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면 정말로 한번 적극적으로 가서 진짜 이것은 안 된다고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법으로 허용되는 것을 왜 안 해 주느냐 이거죠.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또 못 하게 하면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법은 허용하는데 안 해 준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했던 그런 것을 아시분이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 등은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가 포동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건교부에 심의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목감이라든지 신천이라든지 이런 여타 지역들도 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문제는 어느 지역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이번 포동의 것이 먼저 승인이 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계획이 아니구 그냥 수시계획이요?

아니요. 이미 올해 용역해 가지고...

아니, 2006년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G.B관리계획이?

G.B관리계획도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 계획 중앙 계획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잖아요? 1년 6년 해 가지고.

일단 그런 계획부터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두 군데인데 목감은 빠졌죠? 택지개발 때문에.

택지개발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나머지도 따라서 할 것입니다.

된다면 언제 할 거예요? 건교부에 언제 올리는 거예요?

9월달에 도에서 건교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그냥 수시 계획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우리 기본도시계획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우리는 보십시오. 해결이 다 돼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면 원만한 해결이 다 됩니다. 각 동에 2개씩만 이렇게 적절한 자리에 잘 해 주다면 그러면 충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3분 걸어가는 거리 거기에서 안 되면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2~3분 걸어가는 거리에서도 만약에 거기다 길에다가 세운다면 스티커를 발부해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2~3분은 커녕 5분 10분 가지고도 없는 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해지만 매화동이나 목감동이나 주차장 한 면이라도 있습니까? 한 면도 없잖아요, 한 면도. 아무리 옛날 자연부락에서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택지개발도 도시계획해 가지고 했는데 주차장이 없는데 지금 그런 자연부락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마인드가 되어 있겠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아니, 물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하시려고 하겠지만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교통행정과장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2면이 들어가는 것이죠? 기존에 주차 면수가 68면에 150면이죠? 지금 공사금액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당 한 면의 대당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2,300만원이에요. 기존에 68면은 댈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82면을 더 대기 위해서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땅을 매일할 수 있는 그러한 데가 있습니까? 땅 매입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중심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땅 매입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면 중심상업 지역 외적으로다 어떠한 부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살 수 있는 부지.

위원님, 그쪽은 없습니다. 가용 가능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용 용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제안하고자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한 대를 세우기 위해서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살 수 있는 가용 용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 대 대기 위해서 몇 평 됩니까? 좀 그러한 것을 주문하려고 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정왕동에 미관광장 거기는 지금 예산이 다 승인해 줬는데 왜 거기는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주차난만 심각합니까? 정왕동 상업지역에 차량 갖고 들어가서 중심도로에 차 대면 전부 스티커 발부 다 합니다. 저는 발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미관광장이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집행 안 하고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관광장은 주차장 하는데 있어서 여론 수렴과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올 때에 이미 예산은 서 있었습니다만 환경단체들과 많은 결정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방침으로 미관광장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일단 구조 안전진단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구조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 보세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서 반영을 시킨 부분인데 난 구조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지금 철골주차장 만들고 있는데 거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도 다 구조 안전진단 했습니다.

거기에는 철골이 올라가는 데고 여기는 그냥 차만 들어가는 곳인데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그것을 구조 안전진단을 진행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미관광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부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예산 세울 적에.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에 주차 단속을 매 저녁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메라 설치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갖다가 1년이 되도록 집행을 안 하고 여태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곧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움직여 가지고 미관광장 연초에 바로 실시하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금년도에 움직임이 하나도 없이 전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고 그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쪽에 기본사업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여기 지하실은 안 팝니까?

지하실은 지금 지상으로 해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하실을 파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은행택지 이쪽 보면 사업부지라고 그래서 땅값 집값도 상당히 비싼 데인데 어차피 비용 들여서 하려면 단점도 있지만 구시청 앞에 철골주차장 이런 계획도 보면 이쪽 지역이 주차가 좀 많이 곤란한 경우인데 어차피 세우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지금 이 철골주차장 해 놓고 나서도 우려되는 것이 왜 지하 주차장을 안 팠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왕 어차피 하실 것이라면 상업부지에다가 지상만 생각하시고 지하는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의문점이 있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들이나 보면 당장 생각해서 2층 3단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어차피 하게 되면 지하 주차장 지금 상업지역 땅값이 천정부지인데 거기 활용을 못 하고 지하 주차장은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이종헌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실제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두 번째로는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평주차할 때는 이것이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도난이라든지 또는 차의 어떤 사고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하 주차장은 원만한 관리가 백화점 같은 데에 댈 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하로 만들어 놓으면 관리상 도난상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차라리 한 층 더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의 예산에서 적정한 규모로 지어서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 지역도 같이 다음에는 계획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소견하고 제 소견하고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주차장 2층 3단이 들어와서 좋겠지만 나중에는 주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참 아쉽다는 면이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장래를 생각해서 진짜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대상 같아요.

다음 사업계획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G.B 주차장 부지에서 아까 포동 신현동 쪽하고 목감동 쪽하고 예전에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목감동 지역의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부지가 대충 어디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 목감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동이 빠진 것이 아니구요 거기가 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공영차고지로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윗쪽에 목감초등학교 있는 쪽에는 그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그린벨트를 시가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다들 아이디어는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항상 예산 때문에 부딪히는데 그러면 지금 목감 지역 특수성에서 택지개발이라는 계획 발표 아래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차피 그 목감 지역은 그 지역을 아시겠지만 주택공사랑 협의하게 되면 일반 우리시에서 G.B 공영차고지 하는 추진보다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차피 추진하던 자리는 그것이 우리시에서 나중에 도시계획 이용계획이라든가 하실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도 어차피 주택공사랑 협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이 먼저 있었잖아요. 주택공사 계획보다 우리시가 추진하던 계획이 선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도시과 주택공사랑 협의해서 목감동 지역 같은 데는 어차피 핵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부지리 형식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G.B의 공영차고지 계획보다 협의가 잘 되면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택공사도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안을 해서 우리시에서 협의해서 좀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상업지역이니까 층고에 대해서는 뭐...

제한없고 면적에 의해서만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철골구조물에 대해서 수명은 몇 년으로 보시고 설계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단은 그 자리가 철골구조물이 들어서는데 지금 2층 구조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2층 3단이니까. 그러면 그것이 딱 맞게끔 설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로써는 그 주위의 주민들이 어떤 상업하는 분들의 영업상으로 지장을 받기 때문에 층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는 반대로 자기 상업주들이 필요에 의해서 더 주차장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로 이 지역에 최소한의 어떤 주차면수를 지금은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이 5층이 될지 6층이 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계획 잡고 거기에 맞는 철골이라든가 구조력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 좀 해 달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2층으로 건물을 지어놓되 향후에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이 맞아 떨어졌을 때에는 바로 증축을 해서 4층 5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너무 불필요하게 할 필요는 없고 10층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상태에서는 구조력은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통상 2층으로 해 가지고 2층 딱 거기에 맞게끔 설계한 다음에 또 건물의 면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건물에 기존 해 놓은 것을 다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보다는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미래를 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시죠.

현재는 입안 계획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다음에 설계할 때 증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꼭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좀 예측하면서 어떤 설계라든가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할 때 그것 포함해서 설계해 달라든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어떤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는 크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꼭 좀 반영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일을 업무를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단속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안 따른다 재수없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닌 다음에는 단속을 강행해야 되겠지만 잠깐 업무를 보는데 단속요원들이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댔을 때 그 순간에 자동차를 대 놓고서 1분도 안 됐는데 스티커를 발부받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고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고제는 안 하죠, 전혀?

네, 예고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민원이 따르는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밤샘 주차 차량들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고 있고 현재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예고제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조감도 가지고 왔어요?

아직 조감도는 아니고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 분명히 제가

간담회 때는 이런 형식으로

그것이 어디 것이에요?

딴 데 있는 것을

대략 그대로 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안을 올리면 조감도 정도는 있어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부분에서 도대체 조감도 하나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 중심상권 아닙니까? 중심상권이면 거기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조감도를 미리 요구했는데 오늘도 조감도조차 안 오고 그리고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차단속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 담당들도 한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 과장이 여기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가서 다 설명이 됩니까? 그대로 전할 수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촬영 들어가면 촬영하는 장면은 시간이 다 표시되어서 본인한테 통보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무진장 했습니다. 플랜카드 시정뉴스 그 다음에 각 동의 각종 회의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해 왔고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시지만 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거부감이 있겠지만 도로의 기능이 죽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보면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참 묘한 것이 사람의 심리가 과속단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걸리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 받으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 한다는 거예요. 다만 왜 내 차에 스티커를 발부했느냐 왜 4만원짜리냐 이것만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교통 흐름이 막혀지는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내가 단속에 걸렸다는 그런 시민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 밑에 단속시간 다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우선은 불편하지만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6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토지가격은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평만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수차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또 그런 명소로써 지금 각광을 받고 있을 때 좀 적극적인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램을 드려 보고 그리고 연꽃이라고 하는 것이 꽃은 물론이지만 뿌리에서부터 꽃, 줄기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배하고 있는 분이 이름이 뭐요?

오국진씨입니다.

그분이 3대째 연을 재배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지에서도 상당히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농가에서 연을 캐 가지고 거기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확장을 해서 개발해서 우리 특산품화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그 생산품을 가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도 함께 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아쉽지 않겠나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함께 해 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선 자연적인 농가의 소득권장 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해 가지고 상당한 가시적인 효과를 봤습니다. 농가 소득도 제고가 됐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상당히 감탄할 정도로 연꽃단지가 조성됐다는 걸 금년도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추진 방법은 금년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나가되 앞으로 저희가 무안이나 함평 성남 덕진 이런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상당히 연으로 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많습니다. 차던지 뿌리로 하던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적극 도입해 가지고 우선 당장은 어떤 가공공장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농가 소득이 된다니까 농가 소득 쪽으로 이끌어 가지고 재배를 추진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직거래 센터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꽃으로써는 충분히 기능이라든지 단지로써의 인정은 충분히 받고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부산물을 우리가 우리시에 특산품으로 특화작목으로 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농가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연구 검토까지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경로당이 등록 경로당이 216군데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가 9군데 해서 225군데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 과거하고 다르게 경로당이 민선 들어와서 더 늘어나고 시립경로당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산발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시민의 건의사항을 관철해야지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기본방침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인 수가 어르신 수가 많은 데와 저희 시에서 토지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 기부채납을 했을 때 한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겨서 나름대로 지침을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상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시장님이 바뀌던 실무자가 바뀌던 실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사항이 다시 또 번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법상 법이 바뀐다 그래도 그 법은 경과조치를 두면서 시민이 불이익이 되는 그런 법 개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해 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원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은 지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실무 과장으로서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하상동 경로당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계수동 것이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이 50평에 대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관리계획안을 마련해서 오늘 이르게 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침은 다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관리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과 신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네.

공무원이나 시장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러한 답변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상동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문서로써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서로써 약속을 했던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을 갖다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의회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금 의회 승인 과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하고 사전에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행정의 어떤 일관성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겁니다.

이것을 문서로써 약속을 했다? 이것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문서로 이런 걸 약속을 해요?

과거에 위원님이 의회에 오시기 전에 200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사업 지구 안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민원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태봉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의회 기구가 있는데 지역주민들 하고 어떠한 문서로 약속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까? 의회 승인 받고 나서 주민들 하고 문서로 약속한 겁니까? 어떻게 일관성 있는 행위입니까?

지금부터 3년전인 2001년도 1월 5일자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이것 어린이공원에다가 경로당을 짓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의회 기구가 있는데 의회 기구를 무시하고 시민하고 약속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밀어부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 의회 승인받지 않고 전부 다 다니면서 시민들 하고 약속한 부분을 전부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택지개발지구 조성하더라도 어떻게 의회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 하고 문서로 약속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 기구가 있는데 시장이 다니면서 시민들 하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그것을 해야 되고 담당 국장이 다니면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고 그러한 논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갖다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달과정에서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을 건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심의를 올린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불필요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객의 승차 거부 도중 하차 등에 대하여는 교통 불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1호의 위반행위만을 포상대상으로규정함은 형평상 적정하지 않다는 도 의견도 있고 또 신고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신고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신고 및 포상대상 중 여객의 승차 거부 도중 하차 행위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신고방법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하기 위해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시기를 과태료(과징금) 고지서 발부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서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는 그런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교통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성수입니다.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96년 6월 조례를 제정하여 최초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이를 때까지 도시가스기금을 운용 관리할 계획인 바 현재 보급률이 92.9%를 상외하고 있고 사실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연부락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경기도에서 관리해 오던 도시가스기금 6억 1,253만 9,000원을 96년 7월에 배정 받아서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 중에 있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0억 9,953만 2,000원에 달하고 있으나 그 융자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더니 금년에는 동 기금 융자 신청이 한 건도 없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쪽 폐지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부칙 제2조에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미 융자된 기금에 대한 상환 방법 등 융자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 기금의 처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시흥도시가스 수용가기금은 일반회계 계좌에 이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출되어 있는 금액은 총 10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적립된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모든 10억이 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것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취락부락 같은 데에 도시가스 배관을 우리는 필요로 하고 공급자 측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다고 했을 때에 지원 방법을 따로 우리가 그쪽에 요구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이 기금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이 없어지니까 그때 지원 대책은 일반회계에서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데 조례가 없게 되면 지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로 봤을 때는 구십 몇 퍼센트이지만 취락부락이 앞으로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취락부락이 32개에다가 총 하면 만들어지는 데가 70~80개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이 도시가스 공급을 필요로 할 때는 이것이 한 군데 모여있는 이러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가 혹시라도 생길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선해제지역이라든지 또 해지함에 있어서 검토를 고려해 봤는데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다 맡고 있는데 사업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별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정왕지구에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택지개발 해 놓고 지금 LNG가 안 들어가서 다 LPG로 쓰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요. 앞으로 향후 취락부락도 어차피 택지개발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계속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택지개발 2지구 같은 경우도 정왕역 밑으로는 도시가스가 들어왔지만 그 뒤로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바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경제성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수익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시민이 불편함을 갖다 적게 하기 위해서는 선 투자하고 후에 우리가 다시 회수 받는 그러한 쪽으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수용가 부담의 70% 안에서 300만원까지만 이것이 융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이 개인적인 가구 세대에 최고 300만원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리 도시가스에 융자되는 그런 기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수용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수용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용가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옛날에도 그런 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가요.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가 자기네들 도시가스가 필요하니까 자기네들이 끌어갔어. 원래는 도시가스법에 의하면 공급자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안 해 주니까 우선 급한대로 자기네들이 해 놓고 난 다음에 쓰다가 무슨 문제냐 하면 나중에 그 옆에 어떤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삼천리에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 관을 따가려다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구요, 예가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용가라는 범위가 만약에 가정집만 한계가 되어 가지고 한다고 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혹시나 그런 것이 취락부락에 앞으로 생겼을 때에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없다 라고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상이 없구요 만약에 그것이 검토가 안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급 지역이 기존 관로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인근까지 끌어가는데 그것은 삼천리가 부담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인입관까지는 그런 공급자 책임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 하고 있잖아요?

네.

폐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13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도입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실질적으로 가구당 300만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삼천리 도시가스에 지원되는 융자금이 아니었고 가구당 지원되는 융자 비용인데 그것도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이고 그 중에 시설비의 70%인 최고 한도액 300만원을 해서 한 부분이고 또 현행 기존 조례에서 보시면 부칙에 보면 70%가 될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까지 도달할 때까지만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목표가 달성이 되면 일몰제도 기금이 폐지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례로 70%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로 할 수 있고 것이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도 자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나만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스 배관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다세대용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집어넣기 위해서 비용이 모자라면 이 돈 갖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라는 것을 딱 묶여져 있기 문제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도시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LPG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도시가스라는 한정된 그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범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해서 없애야 좋은 것인지는 그것은 예측하기가 좀 이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 내용대로 하면 폐지가 되어야 돼요. 70%가 넘은 90%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더 융통성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좀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러면 제가 더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기금은 이 기금 설치 목적 이외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 초창기의 그 보급과 청정연료 보급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향후에는 이 기금 설치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청정연료 공급에 문제가 없다 라고 충분한 심도있는 판단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초창기부터 우리가 위원장님 홍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 융자 별로 그렇게 큰 성과있는 융자가 못 되어 왔습니다. 이 기금은 계속 적립은 되어 가는데.

연초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알릴 때 그때 같이 알리고 또 수시로...

실질적으로 융자 절차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인데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기금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리 절차가 복잡해도 들어오는데 우선 한도액이 300만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목적 외에는 도시가스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구요 그것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는 기금에 대해서 신규 설치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현재 10건에 1,1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구요 총 그 동안에 142건에 2억 8,700만원 나갔습니다. 2000년도 9건 2001년도 9건 2002년도 6건 작년도 9건 금년도에 실적이 없구요 그 전에 조금 초창기에는 26건 53건 그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하고 몰라서 못 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도시과장 오희중입니다. 5만 평방미터 32개소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G.B우선해제)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G.B 집단취락에 대한 대폭 해제 방침 결정 및 제도 시행에 따라 G.B 내 1만 평방미터당 고시 이전의 주택 대지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 우선해제지구 지정을 추진 중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3년 8월 8일까지 총 4회의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금년 4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구하였고 5월 20일날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의견을 통보하였고 금년 10월 1일날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 취락에 대해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11월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 의견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현황은 5만 평방미터 이상 32개소 77만평으로 해제 후 용도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해제의 기준은 1만 평방미터 주택 2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00%까지이며 건폐율은 60%입니다. 도시관리기본계획 입안 주요내용으로 대상 32개소에 대한 취락명과 위치 면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은 200까지이며 건폐율은 60% 층수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건축한계선은 8m 이상 도로는 0.5m, 8m 미만 도로는 1.0m까지 건축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도는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탑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가 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시설, 의료시설 격리병원이 제외됩니다. 주유소, 석유판매소, 주차장, 세차장, 온실, 아파트형 공장, 창고시설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8m 이상 도로에 접한 필지에 허용, 근린생활시설은 1, 2층에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1층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주민공람 결과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도로 노선 조정 요구, 주차장 공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5만 평방미터 이하 20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2개 취락 부분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20개 지역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는 내용은 용적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00%로 신청하였지만 120%로 하향 조정되었고 인센티브 30%를 제공해서 최고 15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용도 제한되는 사항이 제조업 및 수리점은 불가하고 농사형 창고 30평을 제외한 창고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도로 8m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되 1층에 한해서만 음식점이 가능하고 6m에 접한 필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불가능 합니다. 건축한계선은 8m 이하 도로와 접한 필지는 1.5m, 8m 이상의 도로와 접한 필지는 1m를 후퇴해서 건축선이 지정이 됩니다. 건축물 높이는 8m 이하 도로와 접한 필지는 3층 이하, 8m 이상 도로와 접한 필지는 4층 이하, 세대수 제한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3세대 이하, 제1종 일반 주거지역 6세대 이하,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신청하였지만 임상이 양호하고 공장 등이 적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지 내 조경면적도 시 조례보다는 5% 상향되게끔 심의가 되었습니다. 건축물 진입도로도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진입이 불허하도록 심의 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기도 사전 검토 의견은 양방 통행 차도 및 보도가 반영된 도로 계획에서 지구 내 도로는 8m 이상 진입도로는 12m 이상 그리고 차량 회전 반경은 12m 이상 확보 진입도로 및 교차지점에는 대기차로, 가감속차로, 우회전차로 확보, 불법 건축물 및 외곽지역 농지 임야 제척,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연차별 집행 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시 의견은 도 도시계획 교통평가위원 및 관계부서에서는 시에서 입안한 획일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계획, 개발행위차등 계획, 교통사고 방지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직각 접속, 가감속 차선 확보, 보도가 설치되는 도로 폭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계획한 안과 같이 상정하여 진행하되 조건사항이 발생되면 부득이 반영하여 G.B 우선해제지구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차후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요?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우리시에서는 200% 계획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조례로 지금 현재 200%로 잡고 있는 거죠?

조례에는 200%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우선해제지역 하면서 취락지구를 잡고 있는데 도에서도 제한을 많이 두고 우리 조례에서도 현재 제한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일례를 보면 지금 우리 토지거래라든가 경제권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지만 지금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면 건축경기가 거의 없죠?

네, 건축경기 건설경기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사항이 다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인센티브 30%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이해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도로가 넓다던가 조건이 양호하다던가 이러한 것은 인센티브 30%는 이것도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지만 인센티브 30%는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죠?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건축주가 건축을 하면서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던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식에 의해서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5만 회배 이상은 200%를 하고 5만 회배 미만은 인센티브 해서 150%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입안은 용적률 200%로 했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게 되면 우리시 것만을 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적용하는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같게끔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하는 내용 보다 훨씬 심하게 제한을 해서 결정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용적률이 5만 회배 이상이나 이하나 200%죠?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120%로 결정이 된겁니다.

120%로 결정이 됐지만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진행으로?

우리시에서 입안한 것은 200%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120%나 인센티브 해서 150%로 하라 지시 하달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시에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그것은 아니구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조례 보다도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된대로 우리가 수용을 하면 그냥 120%밖에 못 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 안 해도.

먼저번에 난 모르겠습니다 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면 국장님께서는 꼭 우리 조례에 상위법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용도 제한하다 보면 사실 모르겠어요 정부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53 곳은 경제권을 여태까지 묶어 뒀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집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구요. 지금 현재 우리시 조례나 보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아파트도 못 짓고 빌라촌이지 뭐예요? 우리시가 53 곳이 다 빌라촌이지 뭐예요? 빌라촌도 하다 못해 우리 조례로써도 음식점 이게 근린생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음식점 제한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실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이런 문제가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 문제겠지만 꼭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지방자치제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권인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시의 의견이라든가 꼭 안 된다 꼭 말씀하시면 상위법이 그렇다 저희가 제가 먼저번에 우리 1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조례로써 제조업소 하고 수리점 우리가 얼마든지 조례로써 해 줘도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상위법이 꼭 그렇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 드렸던 문제지만 사실 우선해제지역 하고 취락지구 지금 지정하면서 피부로 느끼지만 경제권 시흥시가 건축경기가 죽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3페이지에 용적률 밑에 보면 허용 용도 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이 우리시 조례안이에요. 일반 도가 아니고 타 시에 한 것도 아니고 이 사항은 우리시 조례만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조례상에도 근생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센티브 제공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일반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건축법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제한되고 하다 보면 제한되고 지금 사실 53 곳 우선해제지역 추진하고 있지만 빌라촌이에요, 빌라촌. 약삭빠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시에서 다 돈 벌어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53 곳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원주민들이라구요. 원주민들이 경제권을 지금까지도 묶어놨는데 알게 모르게 좀 뭣 좀 추진하다 보면 제한이 너무 많아요, 용도 제한이. 힘 있는 사람 다 빠져 나갔고 정보 빠른 사람 다 빠져 나갔고 타격받는 사람 우리 시흥시에 지금 원주민들이라구요. 그리고 8번 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도에서 압력이 들어 오더라도 제가 이것을 결코 8번 항에 대해서는 용적률 200%에서 120% 이것은 상위법이 그렇다 그래도 우리시 조례로 내려오면 국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인센티브를 30% 해 준다 그러지만 이것은 우리시 조례로 그대로 200%를 유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2개 취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명진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주민수혜도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상정을 했었구요. 또한 용적률도 200%까지 최대한으로 했었고 도로도 현황 도로를 최대한 마련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서 52개 부락을 용역을 해서 50,000㎡ 이상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었고 교통영향평가가 필요없는 20개 취락에 대해서 도에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 상정한 상태에서도 도에서는 다른 시군이 저희 보다 먼저 올라온 데가 있어서 화성시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쭉 되고 있었는데 화성시도 저희 시 하고 똑같이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전체가 용도가 꼭 필요하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면서 기본이 4층 이하의 건물입니다. 4층까지 다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했었지만 화성시부터 도시계획이 되면서 4층까지 되는 게 어렵게 용적률이 120%로 강화되고 각종 용도라든가 또 주변환경이 좋은 데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뀌고 이런 상태로 화성에서 시작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다른 시군도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지금 용적률이 120%로 깍여있는 상태고 용도도 제한이 되어 있고 도로에 대한 건축선도 후퇴하고 있고 층수는 4층까지 가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게 최소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수용 안 하면 저희 20개 취락도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사항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나 이것도 어차피 보면 정치 경제 논리로 가는 파워게임이네요. 어차피 힘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 같이 원주민들이 경제권을 여태까지 GB에서 살던 사람들을 제한을 해 놓으면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빌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살거리가 있어야지 속된 말로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 줘야 집을 짓던가 하지. 뭔 돈으로 집을 짓고 뭔 돈으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먹고 살아요? 하다 못해 우선해제지역 53 곳에 난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방앗간 같은 것 허락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 됩니다.

그럼 뭐?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칠팔십 프로 되는데 정미소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방앗간 같은 것 진짜 원주민들이 고추 농사 짓고서 고추 방앗간 찧으려면 어디 가서 찧어요? 난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은 우리 조례상으로도 도에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서 압력이 못 이겨 가지고 자꾸 용도제한 쪽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입장만 내세우냐구요? 예를 들어서 고추 기름 이런 것 짜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명동으로 갈 거예요, 백화점으로? 나 참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앉아서 53개 원주민들 생각해 보시는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용도제한 이렇게 해서 용적률 하향 조정 그 사람들이 집만 지어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근거 조항이라도 안 되면 도에서 안 되면 정부에서 안 되면 우리시에서라도 그런 걸 부분적으로 허용해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방앗간이라든가 이런 게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1종 주거지역에서 우리 원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거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용도 제한만 해 가지고 자꾸 규제만 해 가지고 그분들 뭐해요? 집 지어서 그냥 팔고 나가서 나중에 아파트 가서 살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처음 해제를 할 때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심의 내용을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후부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시 입장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53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진짜 투기성 아닌 것은 지금 벌써 어느 정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투기성이 된다면 제한을 해도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먹고 살고 하다 못해 53 곳의 수리점 같은 경우 수리점이 투기성이에요? 모르겠어요, 제조업은 제가 보기에 투기성으로 보지만 수리점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수리점에 대한 것은 종목별로 근린생활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다 못해 제가 제일 처음에 수리점 불가 했을 때 농기계센터라는 것만이라도 허용해 달라 그래서 그때 농기계센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고 같은 경우도 농사용이라고 그랬어요. 농사용 30평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53 곳에 사시는 분들의 경제권을 그만큼 정부에서나 도에서 묶어 놨으면 지금 앞으로 우리 계획이 우리시가 지금 빌라촌을 만들 것인지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제한을 해야지. 무조건 제한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안 됩니다. 시흥시 건축경기에 GB가 칠팔십 프로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분들의 연세가 칠십세 팔십세 그 정도 수준이신데 지금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빌라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빌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짓는다구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땅을 팔아서 다시 이런 일반 아파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경력 갖고 계시면 투기성 빼놓고는 어느 정도 다 진짜 인센티브를 넣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IMF 이후보다 더 하다 그러지만 그래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칠팔십 프로가 GB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일이년 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시흥시가 지금 주민들이 다 떠나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한다 그래도 우리 시흥시 만큼은 타 시 하고 틀려요.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투기성 빼놓고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시 조례라도 활용해서 보세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땅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집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빌라 지어놓고 팔고서 나가야 된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된다고 그분들이 현재 거의 칠팔십 프로가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인데 여태까지 GB를 경제권을 묶어 놨다가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 된 거예요. 잘못 된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지시 하달이 내려온다 그래서 꼭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시가 앞으로 향후에 발전이 되러면 이분들이 뿌리가 있어야 발전이 되지. 건설교통부에서 몇 백만평 딱해서 거기는 문제점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53 곳에서 뿌리가 점차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시흥시의 미래라든가 이런 발전상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거기 다 계시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에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조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분들을 살려줘야지 우리 시흥시가 살지 글쎄, 모르겠어요 8번 항에 대해서 다시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심의결과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그때 되어서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시 입장이 최소한 반영이 되도록 설명을 하도록 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헌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수혜 되는 사항은 가능한 전부 도에다 저희가 요구했었고 20호 미만짜리가 심의가 됐기 때문에 32개를 올려도 20개 취락하고 동일하게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저희가 최대한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도 1, 2층에 한해서 허용하고 음식점 같은 경우도 1층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0개 부락에 올렸던 상태로 1종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다 올릴 수는 있습니다. 올려서 도 하고 계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타 시군 예를 드나 저희 20개 마을로 볼 때 수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사항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결과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정 정미소 같은 경우는 용도제한이 공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떡방앗간이나 고추방앗간 이런 조그만 방앗간 정도의 건물은 1종 주거지역이 되면 근린생활시설로써 방앗간이 가능합니다. 쌀 도정하는 도정공장은 공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에서는 공장 용도가 아예 법으로부터 조례로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앗간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카센터나 농기계 수리점 같은 것은 조례로 저희가 수리점을 제한을 해 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수리점은 저희가 상정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된다면 카센터나 농기계 수리점에 한해서는 수리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까지는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지금은 처음에 보다도 다시 많이 완화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평수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하자고 투기성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떡방앗간 같은 경우도 대형으로 할 수는 없지마 15평에서 30평이면 일반 그 정도면 허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 원성의 소리를 안 듣잖아요. 처음서부터 용도 제한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 거의 문제점이 53 곳에서 쌀 도정하는 정미소 이것 참 문제예요. 53 곳에서도 하지 못 하고 그러면 이분들을 다 우리 시흥시 쌀을 다 어디 가서해요? 제가 알기로도 연성동인가 한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시흥시 쌀 모르겠어요 지금 도정하는 관계에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데서 우리시 쌀을 도정하는 데서 다 소화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보는 의문점에서는 이것 문제예요, 문제. 53 곳에서도 못 하고 GB에서도 못 하고 과장님 지금 도정하는 정미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 공장으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일단 할 수가 없습니다.

GB도 안 되잖아요?

GB지역은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해요? 우리 시흥시 쌀 어디 가서 도정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예전에 법이 없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관습법이 대두가 됐지만 예전에 있던 것을 현행법으로 할 수 없으면 관습법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럼 정미소 어디로 갑니까? 우 리 시흥시 햇토미 이렇게 자랑해 놓고 우리 시흥시 쌀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주관하는 정미소에서? 이런 방안을 해 주고 나서 어떻게 용도 제한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일례를 들어서 저희 목감동 같은 경우도 정미소 하나가 대두되어 있는데 대안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갖다가 경제권이 없어서 잠시 실수로 해서 그것을 폐업을 해서 못 했다.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돈이 좀 생겨서 도정 정미소를 하고 싶은데 시에서 허락을 안 해 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흥시 쌀 어디 가서 도정해요? 방안이 없잖아요, 방안이? 더더군다나 GB가 안 되고 그나마 53 곳 우선해제지역도 안 되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것 진짜 문제예요. 시흥시 농사 짓는 분들 쌀 지어놓고 벼까지만 하면 방아 찧을 데가 있어야죠. 방아 찧을 데가 없는데 갖다 팔아요, 벼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안 되고 주거지역에서도 공장이 안 되기 때문에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RPC(rice processing complex : 미곡종합처리장) 도정 공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이 전부 같이 해 가지고 큰 대규모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법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항 말고는 시장 군수 권한으로 뭘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RPC(rice processing complex : 미곡종합처리장)인가 뭔가하는 방안은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 협조해서 빨리 몇 개를 더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 정미소 같은 원성은 안 들어요.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줄 근거거리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RPC(rice processing complex : 미곡종합처리장) 같은 경우 도정시설이 한 군데 있죠?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있다고.

그것은 RPC(rice processing complex : 미곡종합처리장) 용도로 된 것은 아니구요 축산 가공 업소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들이 할 수는 있는데 이 RPC(rice processing complex : 미곡종합처리장)는 조합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그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농사 관련 분들하고 또 농업 부서하고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할 사항은 아니구요 도정공장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그렇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G.B도 안 되고 우선해제지역도 안 되고 이것은 명확히 검토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터전을 만들어 놓든지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용도 제한만 해 놓으면 주민들은 진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물론 일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우선해제지역 갖고 지금 용도 제한만 한다고 그래서 능사가 아니에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키포인트에서 결재권을 쥐고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 경제를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님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가만히 보면 문제점이 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부나 도의 대변인 같아요.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우리시에서 하다 못해 전국 최초가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틀을 깨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흥시는 70~80%가 G.B이기 때문에 또 인구 38만에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꼭 정부나 도의 의견을 물론 전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흥시 옷에 맞는 틀을 만들란 말이에요. 꼭 도나 정부에 따라가지 말고. 정부에서는 지자제 지자제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서는 불만이 많잖아요. 이런 틀을 깨고 나가야 된다구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의 미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집단취락 G.B 하면서 용도 제한이라든가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내년까지도 정부에서 보는 5%대도 못 간다고 하는 이런 발표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시만큼은 일반적으로 좀 예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흥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진짜 경제권을 좌우한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꼭 도나 건설교통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흥시의 옷에 맞는 이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그 해지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이종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 가지고 다 들었구요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내용은 어떻든간에 우선 하여간 해제가 언제 되느냐 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인데 당초 계획이 금년 전반기 해서 또 늦춰 가지고 금년 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빨리함으로써 주민에게 정말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해제는 언제쯤, 취락지구는 언제쯤인지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대로 주민들에게 맨날 내일모레 내일모레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용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20개 취락에 대해서는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마쳐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 결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서 여건이 맞게끔 저희가 도에 올라가면 금년 말 안에는 20개 취락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림동 숯두루지부락에 대해서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다 끝났고 그 사항도 바로 금년 말까지는 20개 중규모 취락하고 숯두루지부락의 대규모 취락은 전체적으로 다 지구단위계획이 끝납니다. 금년 말이면 될 것 같구요, 나머지 32개 취락에 대해서는 또 5만 ㎡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취락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상정한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마치려고 상정해 놓았는데 도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한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구요 그게 32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수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와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또 열고 그러다 보면 금년 내에 시에 한 번 와서 하고 내년 초가 되어야지만 교통영향평가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교통영향평가 날짜를 도에서 지정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번 내지 3번의 평가가 마무리 되어야만 평가가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야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또 올라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가는 상태도 내년 3~4월경이 되어야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바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수도권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고 공동 위원회도 해야 되고 전체 위원회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쭉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5년 상반기가 되어야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요망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충족이 되게끔 우리시에서도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항이 다 끝나려면 내년 상반기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설명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취락지구는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요?

취락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취락지구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취락지구는1차 공람이 끝난 상태에서 주민 의견을 전부 받았습니다. 주민 의견을 전부 받아 가지고 2차 공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취락지구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도하고 저희하고의 의견이 부분한 것이 우리는 가로망을 전체적으로 쭉 만들어놓고 현행 도로를 따라서 6m, 8m 도로로 일반 우선해제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는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전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공원이나 주차장까지도 전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에서는 우선 중심도로 하나만 계획을 잡아놓고 그래 가지고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지자체인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면서 단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가. 그래서 그 사항이 조율이 된 다음에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2차 공람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회신이 오면 바로 2차 공람을 해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바로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날짜는...

도하고의 의견이 우리는 도시계획을 아예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도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선 있는 상태에서 해 가지고 지정한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해라?

네, 그런데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허가가 들어올 때...

그렇지가 않죠. 우리 입장이 맞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그어놓아야지만 그게 되지 나중에 그으려고 하면 어떻게 긋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돼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도가 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인지도 모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 다 했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기집이 길이 되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어요. 못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구요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우선해제 20개 정도는 지금 금년 안에 최대한 하려고 그래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20개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그러면 행위를 할 수 있겠어요?

해제는 금년 말이면 가능하구요 다만 조건이 붙은 것이 기반시설을 마을마다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기반시설 건축 인허가 들어올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해 가지고 저희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네, 건축 인허가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부담을 무슨 용도에 어느...

얼마만큼 할 것이냐도 중요하죠.

네, 그것에 대한 용역을 또 내년에 줘야 됩니다. 그 용역도 거의 1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용역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건축 제한이 들어갑니다. 우선해제가 되어서 주거지역이 되어도.

그러면 금년에 행정상으로는 고시가 되고 건축 행위는 1년 후가 지나야 된다 이거죠?

3년간 제한을 해 놓습니다. 3년간 제한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3년간 제한을 해 놓은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역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빠르면 1년 이내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바로 주거지역에 필요한 건축 허가는 다 되는데 그때까지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우선은 주택하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증축 대수선 이렇게 해서 기존 살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안 하고 내년부터는 바로 인허가 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만 안 해 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증축 대수선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안 하고 허가를 해 주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살고자 하는데에 필요한 것은 해 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우선 안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년은 걸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축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다 바꾸어주고 있잖아요?

이축해서는 지금 주거지역으로 들어오지는 않구요 취락지구로 들어가죠. 취락지구로 들어가는 것이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만 ㎡ 이상인 데는 지금 계획이 내년 말까지는 그러면 고시는 될 것 같아요?

내년 빨리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된다면 내년 6월 말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9월경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는 6월 말로 보는데...

9월경에는 고시가 되고 이것도 1년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부담구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용역을 들어가면 52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 해제와 무관하게.

그러면 이것은 짧겠네. 내년까지 모든 용역을 끝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한다고. 물어보면 곧 합니다 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했어요, 지역에서. 내년 말까지는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주민들은 금년에 다 되는줄 알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연초에도 했고 금년에는 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사실적인 것을 본인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했구요 좀 적극적인 집행으로 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계획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황대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러면 나중에 개발계획 세워지면 또 그것을 허물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때 당시에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소방도로가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높낮이에 의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지금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면서 증, 개축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죄송합니다. 현재 계획고 부분까지만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건축 허가 할 당시에 최대한 현재 검토되어 있는 계획고에 맞춰서 인허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정해 놓고 가야지 괜히 놔두었다고 나중에 또 허물고 어떤 민원 소지를 안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란 말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좀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우리가 취락부락을 해제하고 이러는 것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딱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까 100m 이내일 때는 포함되고 100m 이상일 때는 빠지고 이런 내용들이 위 아래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에 현재 시점에서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소한 몇 년도의 집이 등기상 집을 기준으로 해서 푸는 것입니까?

네, 2001년 9월 3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과 인허가 사항까지 죄송합니다. 2002년 9월 3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는 건축물과 인허가 사항까지도 포함을 해 가지고 해제 구역을 결정하는데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후에 지었는데도 10가구 20가구가 예를 들어서 집단선을 만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기준일 이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관련된 것이 뭐냐 하면 딱지 가지고 우리가 집을 이전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도시계획상으로 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때에 문제 다시 또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방어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규 도로가 지금 나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에 예를 들어서 딱지 가지고 와서 개축을 했을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구요?

현재 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취락지역으로 좀 들어가서 건축 허가가 되고 있구요 허가 사항도 취락지역 내에 가로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그 부분에 저촉되지 않게끔 인허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안 맞고 조금 미흡한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딱지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증개축을 그 자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도로로 또 들어갔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것이 전혀 아직 계획 세워져 있지 않고 우리시 향후 미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도로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 장기계획에 보면 도로가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검토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는 가로망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망이 다 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그 도로망을 공람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들어오고 앞으로 해제가 되었을 때에도 공람 공고한 거기에 맞게끔 허가가 들어와야 허가를 해 주고요 거기에 저촉되면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다 매수를 해서 할 때에는 건물을 허물 입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개별적으로 갈 때는 도로에 저촉되는 것은 하나도 없게끔 지금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속에도 보면 아까 우리시는 6m, 8m 도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8m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6m 도로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도에서는 건축을 후퇴해서 하라고 8m 도로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6m 도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32개 취락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20개 취락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32개 취락에 대해서 증, 개축이 들어오면 그럴 때에는 건축선 후퇴까지도 이 건축주가 수용을 해 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수용을 못 하고 6m 도로니까 6m 도로로 내가 집을 짓겠다고 그러면 개축 허가도 못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8m 이하일 때는 1.5m 뒤로 밀고 8m 도로일 때는 1m 뒤로 미루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9번 항목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기도 사전 검토 의견에 보면 지구 내 일대는 8m 이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일 때는 12m 이상. 이것 지구 내 8m라는 것은 우리는 6m, 8m 두 가지로 해서 지금 검토되고 있지만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 8m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에 한 2m가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대로 관철을 시켰을 때에는 이상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리고 거꾸로 도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는 또 거기에다가 이전에 대한 것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된 상태로 거기까지 맞춰줄 때만 인허가를 하게끔 건축 제한을 걸어놓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춰줬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6m 도로를 두고서 1.5m란 말이에요. 그래봐야 7.5m 라구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최소 8m로 관철시켰을 때에는 0.5m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아니죠. 8m 미만 도로는 1m를 후퇴...

1.5m입니다.

9m씩 맞춰놓는 것이죠, 도로를 전부 1.5m씩 하니까 8m 이하 도로는 6m 도로죠. 8m 이하 도로니까.

아니, 8m 이하 도로라는 것은 8m짜리도 있고 6m짜리도 있고...

아니, 8m 짜리는 아니구요, 아!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m 도로에서는 1.5m니까 7.5m밖에 안 나오잖아요, 문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서 7m 도로가 아니라 거의 6m, 8m,10m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8m 이하라는 것은 6m 도로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5m 도로도 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1.5m밖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도에서 8m다 라고 정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저희가 도로망 계획을 최소 6m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m씩을 후퇴하면 9m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로는 아니지만.

아니, 그 식대로 하면 8m 이하 도로와 접한 필지는 1.5m니까 예를 들어서 6m 도로로 거기가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으면 7.5m밖에 안 된단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양측이니까 9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럴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인도는 없습니다. 인도는 보통 중로 이상이 15m 이상이 되어야지 인도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는 없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인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개념은 제가 보는 것은 도로 확충을 위한 1.5m 1m가 아니고 최소한도 도로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인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1.5m 1m인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은 거꾸로 도로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m가 아니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시가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새로 택지개발한 지역 가면 경계선에다가 건물을 올리잖아요? 올리고 나중에 보도는 1.5m 3m라고 하지만 가로수 들어가고 전주 들어가고 자전거 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주민의 불편을 갖다가 확보를 한다 그러면 이 자체는 설명하고 실제 취지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1.5m 2m는 도로로 계산하고 정한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네, 건축 한계선으로

그러면 건축 한계선이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6m 도로, 8m 도로로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도에다가 상정을 했었는데 도에서는 6m 도로 가지고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m씩 대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m씩 대라 해 가지고 또 어떤 것은 1.5m씩 대라 해 가지고 6m짜리 도로는 1.5m씩 댄 것이고 8m짜리 도로는 1m씩 해 가지고 그렇게 심의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32개에 대해서는 또 틀립니다.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9번에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32개 취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전 검토를 했었는데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은 8m 이상 도로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주 진입도로는 12m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6m 도로만 있어도 되는 걸 같다가 왜 8m를 만들고 12m 도로를 확보해야 되느냐 그런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서로 교감을 가져 가면서 최소의 주민피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결정이 되어야지 여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시 또 제2의 민원을 야기시키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이것을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촉구를 한다던가 해서 해야지 괜히 잘못 하면 딱지가 또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을 꼭 좀 잘 좀 하셔 가지고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교통경제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첫째 은행택지 제6·7공영주차장이 공공시설 착공으로 폐쇄됨에 따라 제4공영주차장 부지에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과 둘째 관곡지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주변일대 농지를 매입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안 셋째 조남동 지석묘 인근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제기에 따른 민원해소와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남동 지석묘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안 넷째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데 반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노인간 친목도모 및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하상·계수동 경로당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주·정차 단속 및 민원해결에 철저를 주문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증축 가능토록 설계 반영이 필요하며 연 재배단지 조성부지 매입안은 부산물의 직거래장터 마련과 지역특산물로 농가소득 증대 등 구체적인 연구 검토를 주문하였고 조남동 지석묘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하상·계수동 경로당 건립은 노인복지회관건립계획 등과 관련하여 기본방침 계획을 수립 일관성 있고 형평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G·B우선해제)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한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G.B우선해제)변경결정안은 2001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에 대한 생활 개선 및 민원 해소 차원에서 G.B 집단취락에 대한 대폭 해제방침 및 제도시행에 따라 G.B 내 1만㎡당 고시 이전의 주택·대지가 20호 이상인 취락에 대해 우선해제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5만㎡ 이상인 대야동 윗대야리 외 31개소 77만평에 대하여 우선해제지구로 지정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한계선, 허용 용도 등을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으며 5만㎡ 이하 G.B우선해제지구 20개소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G.B우선해제)변경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구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대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줄 것, 우선해제지구의 추진에 있어 도로선형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방침인 바 도로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면밀한 계획 입안이 선행되어 생활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 지구 내 용적률 및 건폐율 지정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선해제지구 지정에 있어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의 입안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시흥시의 기본틀을 마련하여 나갈 것 이와 같은 시흥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G.B우선해제)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외에 시흥시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도시가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