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의원 발언

강웅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강웅원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셨던 금년도 벌써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 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은 감사담당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 및 개선되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50만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실시하게 될 감사담당관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하고 공직기강 확립등의 막중한 구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 나시고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감사담당관 서재풍.

강웅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최명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자료를 가져 오시고 과 비위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와 훈계·경고 처리한 내용과 감사결과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 사항하고 업무개선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따른 감사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부분에서 청구서 접수 후 감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그 다음에 기타 감사반 편성등 자료요구에 대해서 결과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복사하지 말고 원본으로 빨리 가져오세요.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자체감사결과 집행전말 관리서와 비위공무원 처분기록유지 및 관리대장, 시책평가 결과서, 소명사항 처리결과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 감사현황하고 지금 감사원이나 상급기관 등에서 처분 요구한 그 공문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분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관용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 결과표와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내용 결과표하고 동행정 종합감사한 결과표 이렇게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님, 그리고 감사1반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헌신 봉사해 오심에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구택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10월 20일자로 전입한 김성진 시책평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흥석 민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함한중 환경순찰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담당관 조직은 감사팀, 시책평가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해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금년도의 예산액이 1억7,206만3,000원이며 10월 31일 집행한 것과 연말까지 집행 예정을 포함해서 1억5,916만7,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1,2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중에서 자체감사활동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간중 10일 동안 공단본부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감사하고 30건을 적출해서 신분상의 조치로서는 경징계 7명등 27명을 조치하고 재정상으로 조치한 것은 18건에 110만여원을 했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로서는 상반기에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기간중 9일 동안 목3동과 신월5동, 신정2동을 감사해서 36건을 적출하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계 등 12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로서는 18건에 57만9,360원을 환수했습니다. 하반기 종합감사로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 기간중 10일을 목4동, 신월6동, 신정4동, 신정6동을 감사했으며 결과조치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로서는 대상을 1억원 이상 시설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서 60개 사업 117건을 시정했습니다. 기강감사는 저희들이 연말연시, 명절휴가기간등 취약시기에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민원처리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은 10개 분야에 70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3,094건을 등록해 318건에 대한 적출을 하여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민생분야 반부패지수 향상제고 대책으로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를 했고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6건을 접수해서 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3건을 접수해서 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양천구반부패길라잡이 핸드북을 제작해서 전 직원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은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합동하자검사는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공건축물 8개소를 점검해서 6개 하자사항을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수명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주요시책과 개별수명사항 그다음에 주요행사등 8건을 조사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온 범죄통보는 12건이 통보되어서 12건 처리를 했고 지금 한 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13건을 저희들이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분석은 교통분야 247건등 총 997건을 접수해서 모두 다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운영실적은 9월 22일날 저희들이 실시한 바가 있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례집 300부를 발간해서 각 부서 동사무소등에 배부한 바가 있으며 직통전화 설치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체계적인 환경순찰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는 학교주변 환경실태를 점검했고 2월달에는 보·차도 육교, 간이교량 또 도로시설물, 가로녹지 등을 검검했으며 3월달에는 도심근린공원, 4월달에는 어린이공원 관리 및 약수터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에는 쓰레기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6월달에는 전체 체육시설물 및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7월달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버스·택시승차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8월달에는 방치차량 및 불법주·정차 관리실태와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9월달에 보도 관리실태, 10월달에는 불법광고물 관리실태와 가로청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순찰로는 야간특별순찰을 저희들이 74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새벽 환경순찰도 8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여성환경지킴이 순찰을 24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직원 견문보고제도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 주민명예관리관 순찰도 저희들이 1,135건을 적출해서 정비했으며 대형공사장 합동점검도 2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화응대 친절도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지도점검을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사식당 주변등 노상세차행위를 겨울철을 맞이해서 실시하겠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친철도 종합평가와 친절공무원 선발, 새해맞이 특별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4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접수는 1,412건이 접수되어서 1, 412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각종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3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재무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목2동 199-66호에 대한 구예산의 가설건축물과 관련해서 대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시의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재무과장인 김호영 과장은 불문경고 또 당시에 재산관리 담당주사였던 최용철 팀장도 불문경고, 그다음에 담당했던 행정주사보 김재창 직원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자체감사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사항 조치내역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웅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기사식당 주변 노상세차행위 실태조사를 12월에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세차부분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기에 조사를 하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으로는 지금 어떤 것이 적정한지 확실히 숫자가 줄어들 지 그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을 맞이해서 기사식당 앞에서 세차행위를 했을 적에 빙판이 이루어져서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한다면 12월달에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빙판에 미끄러질까 염려스러워서 불법세차 하는 행위를 12월에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불법세차 행위가 연중 내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 형식적으로 단속을 한 번 하겠다, 그리고 금년을 마무리 짓고 또 내년에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행정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것이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법주차를 하고 세차행위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순찰하겠다는 것은 이미 11페이지에서 체계적인 환경순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순찰팀 직원 3명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기별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취약분야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순찰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순찰이다 뭐다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그러면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행했던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고 또 그 실행과정은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서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기본적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목2동 소재 199-66 구유지상에 가설 건축물을 하기로 입찰 본 거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시설물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건 당초에는 작년도 7월달에 대부 입찰공고를 149㎡로 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 의해서 입찰결과 제1위자가 3,078만9,000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당해년도 8월 9일날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계약 체결 후에 가설 건축물에서 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8월 28일날 대부계약 변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날 토지 대부계약 면적 변경요청을 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면적을 149㎡로 해서 할려고 보니까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공원녹지과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나타서,

몇 ㎡로 한 겁니까?

40㎡입니다.

40㎡로 줄인 거에요?

예, 40㎡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당해년도 10월 1일날 면적 변경에 의해서 대부료도 당초 3,078만9,000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826만6,000원, 40㎡ 감소한 비용 그걸 다시 감면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1위낙찰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게 되어서 다시 그 금액만큼을 환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영구시설물이 축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고요 그러면 건축허가도 나왔고 준공검사도 나왔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록이 되어 있나 그 자료를 이따가 요구한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공문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따 공문 원본은 가져 오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한 걸 간략하게,

자료를 찾는 대로 감사원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결과를 할 때 이 계약사항이 담당주사보나 주사나 과장 전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결재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국장까지 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계약질서를 문란시켰다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할 조치인데 이것 때문에 양정관용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관용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징계 양정규정을 보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일 경우에는 파면부터 최악의 경우 견책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느 경우로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견책하고 불문경고를 했습니까? 징계양정 개별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희는 5급이 관여된 사항은 그 이하 직원도 포함해서 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에 대해서 시 인사위원회에다 요구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까지 결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떻게 과장까지만 징계가 되었습니까? 그걸 지금 시에다 했다고 하면 그것도 한 번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을 보면 물품 및 공사의 위법 부당계약 같은 경우에는 감봉 이상이 우리 징계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건내용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 과정에서 자료요청한 걸 속히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13쪽에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점검내용입니다. 점검결과 불법광고물 철거등 43건을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이 주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입간판이라든지 과대간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점검하고 건설관리과에 저희들이 시정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시정조치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텐데요 심지어 대문이라든지 벽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음란한 광고물 이런 걸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전주가 광고물에 의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보다도 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자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골목들이 지저분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도로에다가 광고물을 뿌려 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골목에서 광고물을 주워도 보고 해봤는데 이것을 추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조그마한 종이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간선이나 지선에 상당히 대형화라든지 큰 것을 위주로 주로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종이류, 첨지류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간판이라든지 대형간판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큰 것은 하고 조그마한 것은 민원이 아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것보다도 빈도가 높은 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음란한 광고물은 매일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빈도가 높은 것을 뿌리를 뽑도록 감사담당관이 하셔야 될텐데 간판 같은 큰 것만 하고 조그마한 것은 하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주로 불법광고물 관리실태는 주간에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빈도가 높은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앞으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은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하는 분들이 다 치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빈도가 높은 또 사회에 혼란을 주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광고물들이 A4 용지라든지 또 A4 용지보다 더 적은 그런 규격의 광고들도 있는데 이것은 상업적으로 매일같이 뿌려진다는 말이죠.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순찰을 하면서 노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을 것입니다. 시장같은 데 보면 황색 선을 그어놓은 것을 보셨지요?

예.

그 선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황색선이라는 것은 어차피 노점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다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교통이라든가 사람이 오갈 그런 공간은 남겨놓고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색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김장철이다 보니까 야채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절반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가 얽혀가지고 차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아까 김희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감사가 또는 순찰이 적절한 시기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요즘같은 김장철에는 시장같은 통로를 확보해 주는데 있어서 시기에 맞추어서 순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쪽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처리 현황분석입니다. 건축·도시주택 건수가 155건이에요. 밑에 비율이 15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전체가 997건인데 그 중에서 155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서.

15%를 처리했다는 겁니까?

15% 차지한다는 겁니다.

전체의 민원건수 중에서 건축·도시주택 부분이 15%를 차지했다, 그 다음에 처리현황이 밑에 나오는데 수용이라는 것은 서로 다 이해가 됐다는 거지요?

예.

이해, 설득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용불가, 기타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자기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 수신 양천구청장, 참조 건축과장, 감사실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감사실장한테도 가는 거지요?

예.

그런데 답변을 보낼 적에는 감사실장도 답변을 회신해 줍니까?

결재를 소관국장까지 맡고요, 해당 과에서 보냅니다.

여기에 이 민원은 건축과장하고 감사실장 앞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감사실장은 결재만 맡고 건축과로 보내 버린다는 겁니까?

건축과에서 보내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건축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회신은 건축과에서 보내고 감사과에서는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과에서는 안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거 접수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총괄부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분류를 해줍니다. 갖가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과에서 처리할 것인지 해당 과에다가 분류를 해주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다 분류를 해주고 그것으로 감사과는 끝나는 겁니까?

해당 과에서 그 내용을 자기네 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회신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니, 건축과는 건축과에 해당되는 소관국장한테 결재를 맡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은 누구한테 결재를 맡아요?

저희는 그 처리한 결과를 받습니다. 내용을 각 과에다가 분류를 해주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감사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기민원은 처리통보 235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 한 번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인은 건축과로부터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 통보가 답변이 미흡했다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235호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니까 "양천구반부패길라잡이"를 1,300부 제작하셨네요, 핸드북을요?

예.

책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는 한 59페이지 되는데요, 혹시 직원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드린 건가요?

예, 각 과로 배부했습니다.

전체 인쇄비는 얼마나 든 겁니까?

인쇄비는 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인쇄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회사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보니까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300부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책 사이즈가 이거와 비슷한 사이즈입니까?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 정도 사이즈입니다.

페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페이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인쇄를 하신 겁니까?

예, 인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쇄비용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액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부를 배부처에 보니까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와 서울시 자치구에 이렇게 배포하셨는데, 그러면 발간목표를 뭘로 잡고 발간을 하신 겁니까?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주어서 주민들이 읽어 보시고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참고하시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직원들이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 전례로 처리했던 내용들을 참고할 수도 있고.

그러면 300부 가지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게 직원 전체한테 하나씩 줄 수는 없고요, 각 부서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몇 부씩 주어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비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중에서 감사과에서는 리후렛을 딱 하나 만드셨다고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딱 하나 만들었습니까?

예, 리후렛은 하나입니다.

이거 1,500부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모릅니까, 비용을?

예, 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알고 계십니까?

담당직원한테 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와 핸드북이랑 리후렛이랑 인쇄비용과 어디에서 인쇄하셨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목2동, 달마을 근린공원에 목동체육관을 건립하지요?

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단위 투자이고 중장기는 아니지만 아주 금액이 큰 투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용했지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세부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수용했는데 금액이 큰 투자를 하면서 왜 체크를 한 번도 못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체크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연녹지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으로 97년도에 서울시에서 형상에 따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만들었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수용절차에서 분명히 불복하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정사실이에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복할 것이고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가서 불복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36억을 지금 소송하려고 공탁을 걸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달마을근린공원 이것은 주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단위 금액인데 투자하더라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소관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감사과에서 매매체결이 어떻게 됐는지, 수용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송에서 계속 진다면 약 200억을 더 토지보상 부분으로 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의 중요한 세수를 한 번 판단을 잘못 함으로써 계약체결이나 수용을 잘못 함으로써 약 200억이 사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액수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소관부분이 아니고 일상감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주관 과에서 현재 보고체계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임의로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조사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위보고체계를 통해서 주관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조사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중·장기 투자나 고금액의 투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히 발생 가능한 부분을 감사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무튼 저희 구의 재정이 낭비되면 안 되는 사항이고,

한 번 잘못 결정, 판단 잘못으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 조그마한 것에 자꾸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겠지만 감사과에서도 철저히 분석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친절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화응대 친절도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다." 또 "전화 응대도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우리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이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과거에 이 분이 쓴 글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양천구청의 홍보맨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구청에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분의 글을 보니까 구청장을 아주 매도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그것은 이번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서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받는 친절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것 때문에 분개해 가지고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무1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세무1과로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에요. 그런데 세무2과도 이번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서 각 지역 동사무소에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서는 세무1과나 세무2과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가 계속 통화중이기에 세무2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저는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그렇습니다. "양천구의회의 구의원 한광섭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오늘 춥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인사 예의를 갖추고 했더니 답변이 얼마나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예" 라는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좀 바꿔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 줄 압니까?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 그거는 세무1관데." "1과 사항입니다" 도 아니고 "세무1관데" 여직원이었습니다. 7급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화응대 친절도를 강조하는 양천구인지 저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만 일반주민이 또 그 부서에 전화를 걸었었나 봐요. 세 사람이 전화를 계속 바꾸더니 아주 형편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한 번 기회가 나시면 홈페이지, 아마 게시판에서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강서구 주민이 또 글을 올렸더라고요, 양천구 전화응대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의 근무시간을 보면 다른 구와 똑같습니다마는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밤 8시, 9시는 물론이고 밤 10시가 지나서도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을 많이 보는데 주로 어떤 부서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나요?

순찰을 야간에 하고 있는 그래서 같이 연락이라든지 하는 그런 곳 또 연말에 업무계획이라든지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부서, 또 행사를 야간에도 늦게까지 하고 있는 부서, 요즘 같으면 세금환급과 관련된 부서, 어떤 특정한 부서라고 할 수 없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많은 부서가 업무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 나가죠?

예, 나갑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혹시나 업무가 과다해서 그날 당일 것을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시간내에 끝낼 수 있었던 것도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일 한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9시, 10시까지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상반기에 3개 동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할 때는 한 개 동을 불과 한두 시간에 끝냅니다. 많이 했을 때 두세 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의 지적사항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9일간씩이나 감사를 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적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개선사항이 딱 한 건이더라고요, 9일간 행정감사를 하신 것이. 그리고 지적사항을 주로 보니까 통·반장 일간지 두세 사람 이사 갔는데 나간 것, 동 도서방에 책 사라고 준 돈 안 사고 예산 미집행 했다고 지적을 했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 강사 위촉·해촉 하는 것,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노인교통수당 주로 이런 분야가 지적이 됐어요. 본위원이 한 가지 다음 감사를 하시게 되면 참고로 하십사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매년 항측을 통해 가지고 개선명령이 구에 내려옵니다.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매년 약 4,000여건이 내려 옵니다.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일반 동에는 보통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소멸 되었다 또는 철거했다 라고 하는 것이 90%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강제철거를 시키는 것은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다 철거가 되었거나 또는 자연소멸 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제가 모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동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다 소멸이 되었습니까?" "소멸되었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멸됐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안 나가도 좋고 사실이라고 하면 현장감사 나가자" 그랬더니 "거짓말입니다." 라고 실토를 한 것이 지역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가시면 이런 부분들을 봐서 각 동마다 수백건씩 이런 항측 결과가 나와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보니까 바로 여기서 비리의 온상이 나옵니다. "항측에 이거 철거하라고 나왔습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돈 봉투가 왔다갔다 합니다. 돈 10만원 주면 "우리 식구가 몇 명인데 이거 가지고 되냐, 더 달라." 수시로 때때로 와서 그 짓들을 과거에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앞으로는 정말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가서 사소한 것 이런 것만 보고 1만원, 2만원 이런 것 다시 환급시키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비리와 연계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행정에 참고될 만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또 불필요한 시간낭비라든지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강웅원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정3동 같은 경우에도 이행강제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많은 민원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 왜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망치 들고 와서 때려 부술 수가 없다. 그래서 이행강제부담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것은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봐주고 있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이냐, 옥탑방 10평짜리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3, 4평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항측에 나타난 결과대로 나가는 건지는 저도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기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면 10평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담금 납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못 봐주느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돈 봉투가 오가고 해서 비리의 온상이 되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예가 없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배이상 되고 지역적으로도 배 이상 되는 곳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배제가 되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제가 그런 민원건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조그마하게 화장실을 매단 부분도 이미 이행강제부담금이 나가겠다고 독촉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러한 민원을 받고서도 "철거를 하십시오. 아니면 이행강제부담금이 나가니까 그 이행부담금을 납부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충전을 위해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좀더 여유를 가지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좀더 잘 해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떤 비리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김희걸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해설득 내지는 그 형편을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원칙과 정도를 걸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려는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사실 공무원의 비리라는 것은 봐줄 때 아무 조건 없이 봐준다고 그러면 그건 비리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달고 뭐가 오가고 했을 때에 그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공무원들의 징계조치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질의는 이걸로 종결을 시키고 바로 감사를 들어가는데 개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강웅원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감사질의에 앞서서 잠시동안 속기를 중단하고 대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 동안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비위공무원 처분기록내역서를 보니까 2000년 이후에 비위공무원 비위는 한두 건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정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진행중인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비위사실로 인해서 금품 뿐만 아니라 업무적 관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재판 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지금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담당팀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시책평가팀장 김성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 건이 있는데요 그 사항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명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1월 5일자로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인사조치는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겁니까?

징계에 대한 원천 처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직된다,

그 복직부분은 인사부분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징계부분에 해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조치가 완료가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일반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과에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황을 분명히 판단을 하고 그 실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전에 된 사항은 모르고 결과 통보 시점부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위에서 얘기한 사항들이 끝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피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또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었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가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와 가깝다 하는 내용들도 전혀 사실무근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 사기가 저하가 되고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소나마 위축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바 대로 다시는 공무원 내부에서부터 서로간에 이간질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처분받은 결과를 검찰에서 법원에서 원점으로 되돌려서 우리 양천구청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식당 주변 세차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순찰팀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주변식당 세차시설 부분과 관련해서 세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공공도로에서 세차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그러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장 미신고로 인해서 세차행위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폐수량 폐수성분중 광유류 함유 여부를 밝혀야 하나 기사식당에서는 시료채취가 어렵다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주·정차금지 위반으로 자동차스티커를 발부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의 미비점을 가지고 또는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세차장을 설치하지 않고서 불법영업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다고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순찰팀장 함한중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시료채취를 해서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강화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담당하고 있는 환경청소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주차단속 및 시료채취가 원활히 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나 방법을 몰라서 또는 법의 미비점만을 이유로 아직까지 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에 적절한 보고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명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명사항 처리 담당하시는 팀장 자리에 계십니까? 구청장 수명 처리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는 노인정마다 다들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각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소 또는 교회등 각종 종교단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말에 한 번 또는 명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수명사항을 지시를 하면서 이것이 연중행사 또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정 자매결연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들어서 3월달에 경로당 결연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실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선방안으로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에 동장과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지시만 했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전 직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일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 보았을 때에 미비점들, 정말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들이 올바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다고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미비한 사항들도 많이 있고 연말 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강제적으로 그러한 해당업체나 업소,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만들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우리구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웅원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

감사팀장 임구택입니다.

여기 종합감사 한 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사람을 채용한 사례를 지적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을 했다든지 처리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불합격한 사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기관 중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위탁업체였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종업원을 그대로 채용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도교사들의 신체검사 서류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만성간염으로 불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된 사례가 저희 이번 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당시 담당자를 문책을 했고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검을 받아가지고 계속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한 내용에는 보니까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불합격 됐다가 다시 재검을 해서 합격을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조치내용이 전혀 다르네요. 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감사한 기간이 9월 6일부터 9월 17일인데 추가로 재검을 했다든지 한 것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합격된 신체검사서가 첨부되어서 왔습니다.

추가로 조치를 취한 것이 언제입니까?

11월 18일자로 저희한테 조치결과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이번에는 합격을 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을 조속히 시정처리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여 차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관리국장 김주년.

강웅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소관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원봉사과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관계로 서류와 사무기구를 3층 대강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 부득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최근 직위표 1부, 두 번째로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원 문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역신문구독료 지출현황하고 지역신문광고료 지출현황, 그 다음에 홍보활동비 지출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에 7번에서 발행부수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다 인쇄비, 인쇄장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임대료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같은 세외수입 징수현황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이용현황에서 지출된 액수가 얼마나 되나 하고 콘도사용 현황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통합청사 수도 냉·난방 공사에 관계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순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신장식입니다. 인사행정팀장 오성문입니다. 의회법무팀장 류택수입니다. 민방위팀장은 지금 외국 연수 중에 있어서 주임인 장승남 주사보입니다. 해누리추진 서병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100명에 현원 90명으로 현재 10명이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차량 보유현황은 총 133대로 총무과에 40대, 동에 20대, 행정청소과 52대, 교통지도과 9대, 보건소 10대, 구의회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원 및 시설·장비 현황은 민방위대원이 지역대 526대, 직장대 65대 그래서 계 592대가 되겠습니다. 대원은 5만9,426명입니다.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은 7개소로서 목4동사무소, 목6동, 신월1동, 신월6동, 신정2동사무소에 위치해 있고 신정1동은 신서중학교에, 신정7동은 지하철차량기지 별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108개소에 17만4,572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방독면 3,159개, 보호우의 313개 등 4,374개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현황은 총자원 8,5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구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 급탕배관 교체공사를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청사 수도 및 냉·난방 급탕배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2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지하주차장 바닥·벽체 등 보수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지하주차장 바닥 평면작업, 바닥 에폭시작업, 벽체 및 기둥 도색 및 정비, 4층 옥상일부 치핑 및 방수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가족교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매월 1회, 금년에는 8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총 15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헌혈 실시사항으로 2월 4일 1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2004년 양천가족 한마음 수련회를 2004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2박3일씩 3회에 걸쳐 새마을교육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6급 15명, 7급이하 389명으로 40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하계휴양소 운영은 속초 수련원, 동해안 2개소, 서해안 1개소 해서 4개소를 운영했으며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11가족이 이용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련원에서 31가족, 동해안에 100가족, 서해안에 80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은 2004년 6월 13일 금옥여중 등 3개교에서 2,034명이 응시하여 응시율 58%를 보였습니다. 다음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은 10월 31일 역시 3개교에서 2,283명이 응시해서 응시율 61%를 보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복무및정원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을 6월 25일에 공포하였으며 내용은 월 2회 2, 4주 토요휴무 실시를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은 금년 7월 30일에 공포하였으며 정원 1,157명에서 1,177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을 2004년 10월 13일에 공포해서 6급 정원이 18%에서 19%로 증가하였고 7급 공무원의 정원이 30%에서 29%로 감소하여 10월 22일자에 승진발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표창 147명, 학자금 대부 277건에 768억3,700만원을 하였고 성과급 지급은 1,123명에 7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상례 지원은 51명에 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학자녀 격려는 332명에 7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청빈공무원 격려는 100명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생일선물 전달은 883명에 2,178만5,000원, 설 명절 직원 격려는 1,444명에게 참치세트를 지원하였고 추석절은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을 10명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 자매도시 우호 방한은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 교류단이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8박9일간 방문하였고 여기에는 청소년 20명과 인솔자 3명 해서 2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활동내용은 홈스테이를 통한 문화체험 및 시설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은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6박7일간 방한하여서 10명이 대표단 9명과 통역 1명이 포함되겠습니다. 방문실적은 교류협력서명, 투자설명회, 교류방안 논의, 청소년교류 검토, 주요시설 견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상호 방문은 양천구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겁니다. 순천은 월등 복숭아 축제에 자원봉사 40명이 방문하였고 부여는 백제 문화제에 대표단 3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용은 농특산물 현장체험,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웅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질의에 앞서 잠시 동안 속기를 중단하고 대면 서류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하지요?

강웅원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민간위탁 전문교육을 2004년 12월 20일부터 1박2일 동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표창 수상자 중에서 90명을 선발하겠다 그랬는데 2004년도 금년도에 추재엽 구청장으로부터 우수직원으로 선발돼서 표창받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어느 부서에 있는 분들이 받았습니까?

부서는 거의 전체에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골고루 전 부서에 돌아갔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0여명의 수상자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을 "TF팀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우리 행정기구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도 한시기구로 해서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만들어져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도달하면 다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연장을 해 왔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TF팀으로 했다고 하지만 공보담당관이라는 직책을 사용한다면 우리 임시기구로 하는 부분은 관이 아니고 임시기구로 했을 때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만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별도의 부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보담당관이라는 직책을 걸고 자료가 공보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로 하실 것 같으면 총무과소관이 되었든 기획예산과소관이 되었든 그 부서의 한 팀으로 구성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원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두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는 자세가 좀 당당하지 못해요. 어떤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좀 잘못될 수도 있을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답변하고 시인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 아닌 것을 자꾸 맞다, 맞는 것을 아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텐데요. 우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제5조9항에 조직및정원관리, 그 다음 20항에 조례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28항에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도 운영하도록 이렇게 총무과장의 분장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일반현황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적에 양천구행정기구는 5국·1소·1담당관·24과·20동·1의회사무국 이렇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과장은 들은 기억이 납니까? 일반현황.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동에 있어 가지고 보고를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한 것 기억 납니까?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속기록에도 보면 물론 나와 있겠지만 제가 이 공보담당관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금년초의 업무보고 받았던 기록을 찾아 보니까 분명히 1담당관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위해서 아까 우리 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보담당관 해서 ,행정감사 자료가 이미 배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쪽 일반현황에 보면 행정기구가 5국·1소·2담당관 분명히 유인물로 지금 현재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 답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반드시 나오죠?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에 그 기간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하면 그 조직은 해체됩니다.

지금현재 공보담당관이라는 일반현황에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당을 실어놓았다 이거죠. 그러면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간이 명시가 되어야지 기간 없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과의 경우는 한시기구로 해서 내년 6월 말까지로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시조직을 설치하는 거는 우리 발령사항에도 언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명령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그 조직은 원위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목적달성이 "이 정도면 됐다" 하면 다시 그 조직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시적"이라고 또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전자에 답변한 거하고 지금 답변한 거하고는 견해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임시적이든 한시적이든 어떤 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듯이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에 그 조직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됐다는 판단이 서면 원 명령에 의해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배정할 때 존속을 시켜야 될 지는 그때 가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21일자의 직위표에 보면 1의회사무국, 5국, 1소, 2담당관, 24과, 20개 동으로 되어 있고 실제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 서재풍 그다음 공보담당관 이렇게 해서 노란 물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팀장들은 노란 물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은 감사당담관하고 똑같이 과장급들하고 노란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급여를 더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양천구의 설치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보직을 시켜 놓았어요. 그런데 법을 어겨가면서 총무과장 업무를 수행해도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립니다만 법령의 범위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급을 25명으로 두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급을 130명으로 두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법령의 범위내입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은 그대로 6급 신분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임시조직으로 그 업무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임시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시조직이면 "공보담당관이 업무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임시적으로 한정이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겁니다. 그럼 구청장의 어떤 방침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방침근거를 빨리 좀 가져오시고요 우리 양천구설치조례규정 제5조9항에는 조직 및 정원관리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한다", 어떻게 해서 유인물에 어느날 갑자기 2이담당관이라고 해서 일반현황에 딱 나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릴 수가,

이 자료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에 2담당관 딱 나왔어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통일해 줄게 뭐냐 하면 이거 나열하는 것도 순위가 있어요. 5국, 1소, 2담당관, 24과, 20개동인데 1의회사무국은 맨 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표기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이 제일 말미에 기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총무과장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고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뭡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책자는 아마 기획재정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재정국에서 만들었든 어디에서 만들었든간에 우리 양천구에서 나온 거에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이 제일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발령받은 지 이제 세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왜 제일 뒤에 갔는지를 저도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판단하기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확인이 아니고 바로 지금 상식선에서 느낄 수 있는 판단이에요.

강웅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담당관 건은 지적사항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다음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2담당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방침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주사, 서기 명칭이 주무주사를 사무팀장 그다음에 문화복지담당주사를 주민자치팀장으로 바꾸었습니까?

예, 최근에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 바꾸는 것은 우리 양천구청장이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법령이나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IMF 구조조정 당시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시달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구별로 사무팀장, 담당주사, 사무담당, 주무팀장, 주무주사 이렇게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까지 해가지고 명칭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양천구에서는 주무주사를 사무팀장으로, 문화복지담당주사를 주민자치팀장으로 바꾸었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무주사의 명칭이 사무팀장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다, 또 문화복지담당주사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사급을 가지고 명칭을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IMF 그 전년도에 정부에서는 계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6급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계장이 결재나 하고 일은 안한다"고 해서 IMF때 구조조정 할 때 아주 격화시키는 쪽으로 동사무소 사무장을 주무주사라고 바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무주사라는 얘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도 그렇고 우리 동이나 구청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정착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명칭을 뭐라고 하는 게 좋겠느냐 해가지고 사무팀장 또 주민자치팀장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상임위원회나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할 적에 어떤 근거가 없거나 또 부적절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책을 하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지 아무런 어떤 근거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주사, 서기 등으로 되어 있는 6급이하 실무 공무원의 대외 직명이 업무특성에 따른 실무관, 전문관, 책임관, 주무관 등으로 바뀐다 이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25일 국·과장등의 대외직명이 있는 간부공무원들과 달리 주사나 서기 등의 직급 외에 대외적으로 마땅히 부를 만한 호칭이 없는 실무 공무원들에게 올해안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을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없이 법에 없는 조항을 쓸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려면 잠 안자고 노력을 해서 준비를 다하고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아까 담당관 문제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거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받는 자세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에 명칭을 바꿀 때 행정자치부의 용어변경 반응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윤건열씨에게 10월 27일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의 답변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정식기구로 과장부터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명칭에 혼란을 가져오니까 주민들 이용하기 편하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만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6급이하가 불합리하다, 명칭에 혼돈이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명칭을 좋은 쪽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업무의 성과가 많이 향상되고 또 공보팀장이라고 해서 업무능력이 저하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담당관으로 표기를 하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할려면 당연하게 의회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과장,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이규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교활용 구민종합시설 건립방안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용도를 보면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관, 노인정으로 쓰거든요. 이거 총무과에서 주관할 업무입니까? 시설용도는 총무과 해당사항이 아니고 구시설을 임대하거나 유지관리는 총무과소관인데 이걸 총무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폐교를 이용해 가지고 직원휴양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면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작구하고 서초구가 폐교를 이용해서 노인휴양소, 청소년수련관 등 구민종합시설로 했는데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고 또 우리가 굳이 직원들만 이용하는 것보다도 구민 전체가 이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의 일부분만 우리 직원이 같이 이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실질적으로 9개 필지 정도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용도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휴양소라면 주관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예, 반영된 게 있습니다.

얼마 반영시키셨습니까?

3억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유재산 변경안을 해서 재산을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절차 아닙니까? 바쁘다고 허리에다 실매서 못 쓴다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총무과가 맞나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맞나 이것도 지금 용도별로 해서 좀 제대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서에 3억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것도 실제로 구유재산 변경안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재산을 취득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할 때에는 거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본 예산에 덩그러니 3억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집행 현황 업무보고서 13쪽에 보시면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01억4,500만원 정도 이월되는 그게 해누리타운 100억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그 자료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쪽 보시면 우리가 쭉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한 20% 정도 남고, 일반보상금도 한 3억4,000만원 남은 거니까 한 30%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 책정할 때 잘못 책정된 겁니까, 좀 과다하게?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금이 한 20~30%씩 미집행 된단 말이에요, 연말 지나면.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책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질의를 좀 하고요 잠깐 감사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도 예산이 1억2,200만원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이 민간이전을 잡을 때 우리가 사망조의금으로 1억2,000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1,700만원 남았다고 그러면 실제로 한 1억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망조의금으로 나간 것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민간이전이 그렇게 잡혔는데, 그 부분하고 출연금 부분도 지금 6억2,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그런데 2억2,700만원을 출연을 안 했어요. 그 사유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감사중지 이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웅원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깊이 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신속하게 빨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004년 10월 21일자 6급 진급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6급으로 공무원 수 대비 1% 정도 승진하라는 지침이 하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면,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1,245명이니까 13명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각국별 일선 동사무소별 지분이 골고루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부분은 기술직, 세무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만 무조건 진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한 분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기술직 부분은 시에서 관할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같은, 올해 같으면 1%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도 못하도록 법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기술직에 앞으로 1명 정도, 왜냐면 우리한테 기회를 준 건데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기술직도 우리보고 승진을 시키라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배를 해서 우리가 승진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안 시키면 시에서 엉뚱한 사람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보내거든요. 우리로 봐서는 손해지요. 아직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술직 중에 1명 정도 배려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승진을 시키게 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직 이 파트에는 공원녹지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부동산정보과, 세무1, 2과도 있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떤 형평성에 불만의 소지는 없습니까?

예, 불만의 소지가 없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직보다 승진이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근무, 행정직에는 지금 인사 적체가 9년, 10년 된 분들도 7급 주사보로 근무하는 서열이 많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기술직은 승진속도가 빠르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번에 건축과에서 진급하신 한 분은 기술직이 아닙니까?

예, 행정직 서무입니다. 건축과에서 승진한 사람이요. 직이 건축직이 아니고 서무주임이 거기 건축과에 하나 있거든요.

인사에 제가 요청하는 바는 똑같은 7급 주사보로 근무년수가 비슷하다면 기술직과 세무직이라고 너무 배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구청후생관 운영실적에 보니까 매점운영이나 구내식당 운영실적, 자동판매기실적 이게 연간 대충 추산으로 한 5억이 되네요. 이게 세외수입으로 전혀 계상을 안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예,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후생관위원회 이렇게 해갖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잘,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작년하고 틀리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식당에 종업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공무원 4명 포함해서 15명이고 종사자만 11명입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월급이 지출되는 겁니까?

11명은 수입에서 지출 됩니다.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모릅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예, 매출이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잔고가 남아 있습니까?

현재 수입이 5억925만8,941원, 지출이 4억7,882만7,025원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1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거의 한 해 한 달 지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거의 같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180만원밖에 안 남아있는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보면 식단에 품질저하가 올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단은 저도 먹어 봤습니다만.

저도 15년 전에 식당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만 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면 식품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최대한 거기에 근접시켜서 예를 들어서 식단이 좀 부실했다 하면 내일 그걸 보충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식단도 품질이 시대인 만큼 좀 더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웅원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현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9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다용도 방독면을 5월 25일날 지급을 하셨는데요, 82개 단지에 532개를 지급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적은 데는 3개가 지급이 됐고 세대가 많은 단지에는 31개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이 방독면은 어떤 방독면인가요?

다용도 방독면으로 화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1개 단지에 3개 정도, 그러니까 530개를 82단지에 나누어 줬으니까 평균 6개인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개별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관도 개별로 보관을 하고 있겠네요?

예.

어떤 사람들이 지급을 받았습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개가 지급되면 그것도 다 관리사무소에 보관이 돼 있겠네요?

예.

그러면 경비원들이 유사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다 받았을까요? 교육했으면 했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교육 했습니다.

교육이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국외에 우리 자매도시가 2개소가 있는데요, 호주 뱅크스타운하고 중국에 조양구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의 자매결연 시기가 언제지요?

2002년 9월 8일입니다.

2002년 9월 8일이면 한 2년 됐네요. 중국의 조양구는 언제쯤인가요?

97년 1월 7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8년이 됐고, 지금 호주 뱅크스타운하고는 아마 홈스테이를 통한 교류가 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구하고는 훨씬 더 그 이전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국의 이익을 위하거나 양국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열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셔가지고 교류협력 서명도 하고 교류방안을 논의도 하고 청소년교류도 검토를 하고 그네들이 투자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8월 이후에 9월, 10월, 11월 약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어떤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류관계는 거의 지금 성사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쪽하고 협조가 돼서. 또한 한국과의 투자관계는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약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한 업체라도 들어가서 시작을 했다든가 아니면 다음 달이나 내년 초에 몇 명을 초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간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화 된 게 있습니까?

청소년은 한 10명 정도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 7~8년이 흐르면서 여태까지 뚜렷한 어떤 사업이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어느 한두 분을, 또 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교류해서 근무를 시키거나 함으로써 양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양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현지에 가 있음으로써 좀 더 원활하게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문서나 서로 교환하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서로 초청을 해서 식사나 한 번 하고, 이런 형태로는 어떤 진전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공무원을 양국 교환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호주 말고 제3국과 또 자매결연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 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부분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하고 부동산정보과하고 건축과의 기술직 부분에 6급이나 7급 되시는 행정직이 서무주임이나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칙대로 세무과 같으면 세무직 서무주임이나 팀장이나 이렇게, 부동산정보과 같으면 부동산정보과 기술직 파트에 있는 분들이 행정직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보직을 그렇게 전환을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는 지적직 공무원으로서 공개채용 해서 뽑은 거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으로 들어온 거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 같은 경우는 원래 행정직으로 있다가 세무과에 다년간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세무직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세무직으로 공채로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 단위에서 마음대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세무과에는 행정직이 한 분도 근무 안 해요?

예, 행정직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세무과에 있는 행정직을 세무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기술직이나 세무직이나 부동산정보과나 모든 게 형평성있게 인사조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좀 잘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하계휴양소 이용자 명단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인데 3,060만원 정도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면 6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더라고요. 대천하고 송지호하고 설악.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잘 이용을 하시는데 여름 시즌 중에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비시즌에는 콘도 20개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금 대천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보니까 1,660만원을 40일간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방 4개씩 해서 160개를 쓰는데 124개 정도는 사용을 하고 36개는 사용을 못했어요 실제로. 돈은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주고. 담당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송지호 부분이나 설악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90% 이상을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천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객실이 빈 상황에서 우리가 일괄으로 40일 동안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요공급을 제대로 못맞춘 면도 있고 공무원 분들이 간다고 하고 빠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내년에는 계약을 하더라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사에서 이발소가 폐쇄 됐더라고요. 그런데 계약기간에 입찰해 가지고, 계약기간은 2005년도 10월 31일까지인데, 언제 폐쇄 했습니까?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임대료는 10월 말까지 안 밀리고 다 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봐서 구내이발소를 집어 넣으실 거에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비어 있다고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업은 서비스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목욕탕에서 머리 깎는 것만도 못하게 미약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운영하는 사람이 좀 게으릅니다. 그랬는데 이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무슨 얘기냐면 공시송달을 해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못하게, 그사람은 말로는 우리한테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사용료도 다 내고. 그랬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거에 대비해서 공시송달 절차와 그 사람한테 안 한다는 확정을 짓고 12월 중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은행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임대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데 지금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하는데 타구에서는 또 받는 구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1호 규정에 국가에 해당한다고 해서 면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이 국가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신정2동에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그런 단체들도 지금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예, 안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따라서 그랬고 또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4조 또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의 임대료는 지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건가요?

나머지 단체는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고 있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중에서 주차장사용료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저조한데, 어떻습니까?

예, 저조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 10월부터 정기주차권이 10% 감액되었고, 2004년 10월부터 소형차량이 전액 감면되었고, 요일제 실시로 출입차량이 감소되었고 정산소 노후로 주차권 훼손이 많고 이런 이유로 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뽑아 온 것을 쭉 봤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3,495만7,000원인데 이 자료에는 2,417만6,300원으로 나와요.

그거는 계산한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11월 25일 시점인데 이거는 10월말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10월말 자료이고 우리 담당이 제출한 자료는 어제, 그제 자료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기간차이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미회수되거나 미수납된 게 전혀 없습니까? 구청사에서는.

예, 체납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즉시즉시 수납합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과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가는 차들은 통제가 안 되겠네요?

그것은 별도로 당직자가 관리합니다.

당직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명이 관리하시는 거에요?

관리하는 인원은 4명이 됩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정산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면 실제로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은데, 주차수입하고 인원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야간에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8시, 9시에 보면 차들이 그냥 나가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실제로 주차수입도 없고 인원은 많이 투입되는 것이면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줘서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게 규모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400, 3,500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인원을 몇 명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1쪽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전체적으로 32명이 부족한 실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적게는 1명, 많게는 10명이 부족한 과가 있네요. 특히 총무과는 10명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다 행정직이 부족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2명 부족한 인원이 다 행정직입니까?

기능직 2명을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2명입니다.

기능직 2명은 어느 부서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총무과입니다.

기능직도 총무과에 필요한 인원이라고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보면 목5동, 신월4동, 신정3동, 신정6동, 신정7동이 각각 1명씩 부족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빨리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못됩니까?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아파트지역하고 단독 밀집지역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여자직원이 좀 많더라도 업무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이 동장을 하다가 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실정은 잘 아실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목5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직원이 1명밖에 보직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목5동, 목6동 역시 아파트 지역입니다. 1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정1동에도 6명, 신정6동에도 5명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목2동, 3동 같은 데는 절반이상이 다 여자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목5동, 6동은 여성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조금 낮은 게 아니고 한 사람이고 세 사람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적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6동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고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목2동, 3동, 4동을 보면 그래도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신규직원 충원할 때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이 다가와서 눈 오고 이럴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처리할려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단독이 밀집되어 있고 또 밀집된 지역이라도 평지가 있는 동이 있고 지형적으로 높은 지대가 있는 이런 동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마다 항상 이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매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현금화 비율이 너무 높다. 30%이상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현금이 90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그 뒷면에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면 그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역이 제가 보니까 지급조서라고 해가지고 2004년 1월 6일날 발의된 거를 보면 90만원이 현금출납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조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90만원이 나갔어요. 누가 어디다가 썼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 자료를 잘 못 찾은 것 같은데 비서실 수행직원들 격려비용이 90만원 나가는 걸로,

격려비용은 직원들 20만원씩 4명 해서 80만원이 있고 그거 말고 90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그거는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90만원 청장님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현금화 비율이 30% 이상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금으로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있어야지 아무 내용 없이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회계원칙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어느 책에서 보았거든요. 현금지출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전부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뭔가 투명성을 기하자 해가지고 현금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구하고 그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고심을 하고 있고 합당하게 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써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도 목2동장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4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45만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쓴 거를 적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네 집에 부조돈이 3만원 나갔다, 5만원 나갔다, 어디에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항상 문제점이 뭐냐 하면 매년 지적되어도 안 고치는 게 1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계좌입금을 하든가 세금계산서를 끊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거래명세서에 "여자장 14만원" 해서 영수증도 아니고 거래명세서로 해가지고 14만원을 끊었어요. 이걸 신용카드로 끊든가 아니면 입금표로 은행에서 입금을 해 주든가 하면 되는데 그냥 거래명세서 하나 붙여놓고 이거 어떻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년 지적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것이 되었나 안 되었나 봤는데 작년에도 총무과는 또 지적되었어요. 감사에서 매년 지적되는데 시정은 안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봐도 문제고. 전혀 시정이 안되었는데 총무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제대로 됩니까?

예, 될 겁니다.

하여튼 이건 꼭 시정을 해 주시고요 현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달아서 해달라, 그리고 아까 10만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라든가 입금표라든가 세금계산서 라든가 그런 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12월초에 연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난 9개월간 쓰셨고 앞으로 11월, 12월이 지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의 예산과목에 서무관리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9개월간 쓰신 현황인데요 총 예산액이 153억7,900만원인데 집행이 29억3,600만원, 124억4,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를 들어서 부대비 같은 경우 예산요구액이 129억3,600인데 지금까지 쓰신 것이 15억4,800만원으로 12%를 썼고요 나머지 113억8,700만원 즉 88%가 남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인건비를 보니까 1억6,200에서 7,300만원을 써서 9개월간 쓴 인건비보다 앞으로 3개월이 남아 있는데 8,85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선 제일 큰 게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129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해누리타운에 1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인건비와 그리고 1층 민원실에 13억을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하고 지금 6,500이 남았습니다만 그건 상용직을 5명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3명을 써서 절감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또 근거로는 출연금이 6억2,100에서 3억9,300을 쓰고 2억2,792만1,000원이 남았습니다만 그건 국고대여장학금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6억2,800만원 편성을 한 거는 연금관리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편성을 연금관리공단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금년도 연말정산 하면 많은 돈이 남겠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요구도 인건비가 차이가 날까요? 실질적으로 요구한 거하고 집행하고 나면 또 남을 거 아닙니까?

예, 남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예산요구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7,300만원을 9개월간 썼는데 월평균으로 보면 81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치 819만원으로 했을 때 2,400만원인데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는 8,800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6,400만원 이상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의 예산편성지침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게 돈을 쓰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죠. 어떻게 인건비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에서 상용직 인원 5명을 써라, 그런데 우리가 3명만 써도 되는데 굳이 2명을 거기에 맞추어서 억지로 더 쓸 필요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