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문성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2반장 문성일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셨던 금년도 벌써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마무리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은 도시관리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감사를 통해서 적출된 불합리한 사항이 시정 및 개선되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내년도 예산과 업무계획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는만큼 50만 양천구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바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대표로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문성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국 직제순에 따라서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은 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정보과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관계로 서류와 사무기구를 3층 대강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어 부득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도시관리국 도시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순서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전광수 위원입니다. 양천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에 관한 결과물 도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자료 요청하실 또 다른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요청 하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자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자료 부탁합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 재건축관련 진정 민원 307건 접수대장 있으면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리 현황까지 명시된 문건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 요청하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남부순환로변 개발방향설정 용역과 관련된 자료하고 재건축 대형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으면 사례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더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봉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경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재홍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최현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2004년 각종 민원처리사항현황, 담당자별 업무분장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도시주택과 조직은 도시계획팀, 지구단위계획팀, 주택사업팀, 도시개발팀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팀 6명, 지구단위계획팀 4명, 주택사업팀 6명, 도시개발팀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위원회 현황은 양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위원구성은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외부인사 14명으로 전체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주거지역이 서울시 평균 49.9%에 비해 68.2%로 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녹지지역은 서울시 평균 41.5%에 비해 양천구는 26.9%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업지역, 공업지역 역시도 전체 서울시 평균에 미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재건축 건설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6개 구역에 조합설립인가 된 곳은 11개 구역, 사업승인이 되어 현재 시공 준비중인 곳이 12개 구역, 시공중인 게 30개 구역, 현재 사용검사가 된 곳이 23개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으로 예산액은 10억252만원이고 현재 부과된 금액은 33억6,581만3,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수납액은 2,377%가 됩니다. 이렇게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당초에 시유지 대부료에 있어서 학교용지를 작년에 매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부분이 상당히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상당히 높은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해서 20억 중에서 19억이 집행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억1,300만원이 미집행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용역비로 9억, 연구개발비 3억, 시설부대비 6억, 그리고 연구개발비 9억8,000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 연말까지 전체 보조사업비 9억과 연구개발비 8억8,000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도시발전계획용역수립이 2003년 4월 4일 계약이 되서 2004년 9월 3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점 도출 및 해소방향을 제시했고 향후 2020년 양천도시발전을 위한 과제도출로 전략사업 4개 분야 20개 사업과 단위사업 186개 사업을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집 600부를 발간, 관련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목동 922번지 학교설립 추진상황입니다. 본 지역은 당초 지구관리계획시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곳을 초·중학교시설로 도시계획서 변경결정을 2004년 1월 15일 하였습니다. 향후 강서구청에서 토지를 매입, 2007년에 개교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축 1구역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4년 10월 15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목동중심축 2-1구역 보행자전용도로 입체결정 추진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 지하 2m이상 지상부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그리고 2m부분 지하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입체적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16일 결정고시가 됐고 11월 15일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기부채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동주택건설공사장 35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 5월 그리고 2004년 6월에 걸쳐서 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 공사장별로 공사현장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100여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4년 6월 23일 4개 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신월3동 159번지 일대 9.2ha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신월6동 551번지 일대는 1단계로 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3동 1162번지 일대 역시 뉴타운사업과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정1동 1033번지 일대는 2단계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신정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결과 의견을 2004년 2월 23일에 의견청취 요청을 받고 4월 26일에서 5월 10일까지 공람공고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정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사항입니다. 아까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확정된 신정1동 1033번지~1047번지일대, 신정2철거이주민단지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동 2-1구역 보행자전용도로 지하 유상매각 사항입니다. 전에도 추진실적에서 나왔듯이 보행자전용도로는 현재 3,000㎡에 대한 토지가 지하 2m이상 지상분은 보행자전용도로로 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지하 비도시시설로서 2m부분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상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 11월과 12월중에 감정평가 해서 유상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추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록 하는 법적 지구단위계획정비용역 사항입니다. 현재 목동중심지구외 7개 구역 130만㎡에 대해서 6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 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 약 30개 소를 11월에서 12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역시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 30개 소를 11월, 12월 중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신월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8일 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 발표후 기본구상안에 대해 조정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동안 주민설명회를 6회 개최를 했고 MA회의도 31회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계획안을 서울시에 승인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다음주 중으로 실시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구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12월 말내로 서울시에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4년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업무분장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일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첫번째로 우리 양천구 현안 사항으로 실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도 아시다시피 2003년 7월 1일부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종세분화 계획이 실시가 되면서 20세대이상 도시주택과소관 관련 재건축 승인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이 신청되었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사업장도 있고 또 진행이 되지 못한 사업장도 지금 다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중인 현황은 현재 5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난 곳이 11개소, 사업승인된 곳중에 시공 준비중인 곳이 12개소, 시공중인 곳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사용승인된 곳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시공중인 곳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 중간에 민원이라든가 또 절차상, 행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작년도 6월 30일 이후에 승인된 사업장중에서 30개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공준비중인 12개소가 있는데 이 12개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내고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년반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 사업장들이 제대로 사업진행이 안되면서 민원화가 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 성격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데 물론 사업주체는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무리없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 또는 도와줌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그 사항은 현재 업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12개소 중에서 일부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고 민원보다도 부분적으로 어떤 보완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빨리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한도내에서는 조합측의 요구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합도 설득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시간이 가면서 용적률이라든가 주민들, 조합측에서 봤을 때 사업성을 제한할 수 있는 건축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늦어지다 보면 주민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집단민원화가 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도시주택과에서는 강화된 건축법이라든가 앞으로 조합에서 재건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시의 적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서포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향후에 해당동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거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양천구에 부임하시기 전에 양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던 임면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셨으면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면기준이 직·간접적으로 시행된 지 거의 1년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면기준 시행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의 항의나 민원 또는 고맙다는 표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건축아파트나 일반건축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개선사업과 연관되겠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주민들의 칭찬이나 항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2개월여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잘 됐다라는 의견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주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서 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셔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시고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임면기준의 시행 이후에 아파트의 외관 또는 아파트의 주변경관이 현저하게 양호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기준이 적용된 재건축아파트의 주민들이 칭찬하는 사항이고 또 그 아파트를 지나는 인근 주민들이 칭찬하는 사항이고 또 시공업체들이 초기에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성과물이 완성된 이후에 아, 이게 참 잘 했구나 우리 양천구 사업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 가서도 양천구에서 권고했던 이런 예를 자체사업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이나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차마 제기하지 못하는 항의성 민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면기준책자에 나와 있는 샘플링 모델들이 우리 양천구의 건축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예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중심축에 상업건물이나 복합건물, 오피스텔 그리고 강남의 도곡동 하이페리온이나 타워팰리스 같은 곳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예들이 도서에 나와 있어요. 도서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서를 보는 우리구 공무원들의 시각도 그와 유사해 지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표준공사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들의 권고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파트의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 3층까지 석재마감을 해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옥상에 조형물을 설치하되 과도한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부담금 인상요인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가의 시설물들을 해놓게 되면 결국 수혜는 우리 주민들이 받겠지만 그러한 조형물들이 현재 우리구의 아파트 건축형태라든지 아파트의 양과 질을 따져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요구는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베란다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간혹 우리 담당공무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의제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관 창호를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철재류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하나의 띠를 둘러도 안전이라든가 이삿짐 운송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특성상 외부 마감재가 철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라는 특성을 고려하셔서 이것이 주상복합건물이냐, 아파트냐를 구분해서 임면기준을 좀 폭넓게 적용시켜서 주민들의 항의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꼭 제가 예로 든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임면기준이 여러 가지로 무리하게 적용되는 예가 있습니다. 넓게 보셔야 될 것이고 이 기준을 적용시킴으로써 주민들이 얻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잃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잃게 되면 얼마나 잃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지정이 있을 것이고 작년 또 금년 계속 있었습니다. 신정5동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에서 공동개발 또는 협의개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면서 우리 구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달 전인가 신정5동 홍익병원 인근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기억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 주민들은 정보에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시를 하고 이의제기 공문을 띄우고 합니다만 일반주민들은 그 공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공고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해야 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재산권 행사를 억제 당하는 거죠. 번지는 제가 여기서 지칭하지 않고 그냥 신정5동 인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경관문제 이런 부분도 양면성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면 검토를 해서 수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비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 문제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10월 1일자 신문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하게 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사업허가권자인 지자체들이 도로나 공원 등 주택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시설의 설치를 건설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 할 수 없이 공사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건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이 법은 내년 3월부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될 법입니다만 우리구에도 감사자료 22쪽에 2003년 이후 사업승인에 대한 기부채납과 보도제공 내역이 수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건축의 경우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받는 사항은 없고 사업시행자와 우리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가 확실히 없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재건축에는 사업자 또는 주민에게 기부채납을 강요할 법적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자와 주민의 협의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던 신문의 한 구절처럼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부채납이나 건축선 후퇴를 협의라는 이름으로 요구했을 때 과연 어느 주민이, 어느 시공사가, 어느 사업자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볼 때 이 자료에도 건축선 후퇴, 기부채납의 내용을 보면 사업면적 대비 또는 용적률, 건폐율 대비 아무리 비교해 봐도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가 100평이라면 100평에 따른 일정한 퍼센티지의 기부채납 또는 건축선 후퇴의 어떤 표준율은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건축선 후퇴가 단 1㎝도 없고 기부채납 0.1평도 없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지에는 기부채납이 꽤 많은 또는 건축선 후퇴가 상당부분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나 건축선 후퇴를 사업주체와 협의하는 것은 우리지역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공감합니다. 찬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이나 사회간접시설은 분명히 정부나 지자체의 몫입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기부채납 또는 건축선 후퇴 최대한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몫을 단순히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또는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십원 한 푼 받지 못하고 주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의 토지평균가액이 평당 500만원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1개 사업주당 최소 20, 30평의 기부채납은 받고 있습니다. 20평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억입니다. 최소면적이 그럴 진대 여기에 35건의 기부채납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평당 500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구가 얻는 재정수입은 얼마입니까? 우리구 재산증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막대한 이익을 구가 취하면서 민간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법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재건축에서는 인센티브를 한 줄도 줄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건 공인간의 거래건 주고 받는 관계이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주거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받았으면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용적률을 230%, 240%를 줬다는 것은 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명시된 사업승인분들은 그 당시 법적으로 250%의 용적률을 보장도 받고 있습니다. 최대치 250%를 보장받고 있는데 250%가 법적으로 보장된 상황에서 242%를 주든 249%를 주든 230%를 주든 이게 인센티브입니까? 이게 합당한 보상입니까?

제가 기부채납과 관련해 가지고 제 견해를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 된다면 제가 과장님께 견해를 밝히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을 답변해 주십시오.

기부채납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충족 돼 있는 지역이라면 기부채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부분이라든가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내가 주택을 짓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이익환수문제도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한편에 서서 한 가지 생각으로만 단언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에서 공사를 하고 다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건축을 하게 하면 될텐데 그렇게 할 형편은 아직 우리구 예산도 안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부채납 몇%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 지역별로 여건별로 각각 달리 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것은 아직 법적인 논쟁도 뜨거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개발이익환수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익히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지역의 특성은 대부분 공동주택지역이 아닌 단독주택지역이고요, 우리 양천은 공동주택의 개발이 많지 단독주택에 대한 개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사업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머리속에 유념하시고, 이 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구 또는 서울시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만 분명히 기존에 낡은 그리고 밀도가 조금 낮은 이런 공동주택에서 고밀도의 공동주택으로 개발이 되면 그때보다는 도시기반시설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기부채납 저도 반대하는 쪽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도시기반시설 우리 양천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확충한다는데는 100% 찬성입니다마는 민간인이 또는 주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고 억울해 하지 않을 최소한의 선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강도가 됩니다. 정말 칼 안든 강도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인·허가권, 정말 무서운 칼이고요. 누구도 거기에 항거하지 못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하자,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그리고 받았으면 뭔가 주자, 줄 게 뭐냐? 법에서 보장된 최대한을 무리없이 보장해 주자 라는 것,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는 기부채납이라든가 또는 건축선 후퇴에서 보도부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부채납을 받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할 법 근거도 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에 없는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기부채납을 받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기부채납 받은 땅에 또는 건축선 후퇴한 땅에 보도 깔아라, 보안등 설치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땅 받았으면 됐지 거기다 포장까지 해서. 이 규정도 역시 일반 재건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이상의 규정입니다. 억울해 하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안된다.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돌아가선 안된다. 일정한 부분은 민간인에게 또는 사업자에게 요구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구도 뭔가 하는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선은 우리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인에게 또는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우리구 재정에 조금 플러스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구가 무엇으로 살림을 합니까? 우리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살림을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될 사업을 다시 민간인의 부담으로 넘긴다, 분명히 이중과세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지양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답변은 사실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좀 더 신중히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과에 한정된 문제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또는 준공처리를 하면서 유관과의 의견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 사업승인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모든 과에 해당이 돼야 될 것입니다. 손 안대고 코 푸는 식의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우리 행정의 목표도 주민들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그러한 식의 행정,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그런 식의 행정은 지양돼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전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주신 업무보고 6쪽 세출예산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출에 쭉 보시면 보조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이미 집행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아직도 200만원 가량이 12월말까지 집행예정이고, 그 다음에 잔액이 한 1억500정도 남았는데 자체 연구개발비 사업을 한 사업명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맨 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 있지요? 이 사업중에 미집행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을 거지요? 그 사업이 어떠, 어떠한 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3억을 받아왔습니다. 자체 예산은 6억을, 지금 연구개발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을 6억을 세워야 3억 정도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목동중심축하고 김포가도지역을 발주를 하면서 우선 해 가지고 서울 시비를 다 쓰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구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시비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잡았을 뿐이지 실제 당초 예산은 우리가 시비확보를 하기 위한 그리고 시비를 쓰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용역비가 세 곳, 재정비 용역비가 세 곳, 학술용역비가 일곱 곳중에 주로 뉴타운 또는 김포가도 목동중심축에 지구단위계획비로 사용되는 연구개발비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 8쪽, 9쪽을 한 번 보세요. 8쪽, 9쪽을 보시면 이 사업이 계속 연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준공이란 표현을 썼는데 발주일이 있고, 발주일은 그럼 착공일이라든지 기공식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준공이라고 표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준공이 된 게 있고 시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 다음 2005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한 1억500만원정도 있는데 남아 있는 1억500만원 가지고 나머지 2005년 2월, 7월, 8월 이렇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도 4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나머지 잔액 가지고 이 예산이 맞추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집행 1억5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 시비를 더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될 예산이 연구개발비에 소계가 8억8,000만원이거든요, 8억8,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6억을, 그러니까 절반을 서울시가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6억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6억을 다 못 쓰는 거지요. 3억을 받아 가지고 3억을 다 써 버리니까. 우리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고 시비를 쓰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감사보고서 8쪽, 9쪽을 보시면 지금 준공예정일이 돼 있는 게 2005년 7월에도 있고 8월에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맞추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 용역 또는 학술용역 기타 재정비 하는 이런 곳에 용역비를 다시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집행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산받은 시점을 가지고 집행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돈을 실제로 주는 것은 내년까지도 있고 금년말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준공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문병상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신정뉴타운 꿈에 그리던 주민들이 마음이 부풀어졌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한 3개월여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주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구상안에서 그 다음에 기본계획안으로 갔습니다. 이제 지금 봐서는 첫 타이틀을 보니까 기본계획수립안으로 단계가 3단계 걸친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기본구상 확정날짜가 다 다릅니다. 왜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날짜가 다 달라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4월 17일날 134회 임시회때 기본계획구상안을 작성해 준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뉴타운 기본계획 구상안을 확정하는 것은 2004년 10월이라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8일날 137회때 기본계획 확정을 9월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137회때 보고한 것은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설명회겸 승인을 하겠다고 한 게 12월달입니다. 이렇게 쭉 가서 그 다음에는 또 서울시 결정을 기다리는 계획안 상정을 8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행정감사자료에는 개발기본구상안은 시장단에 보고하는 거는 6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점이 왜 들쭉날쭉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6월 3일날 구상안을 보고 했다는 것은 확정이 아니고 추진과정속에 시장님한테 보고 했다는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4월달, 7월달, 9월달 업무보고시 마다 기본계획 확정을 한다든가 사업승인을 한다는 것이 왜 날짜가 계속 바뀌느냐? 4월 17일 업무보고시는 10월달 까지는 매듭을 짓겠다, 또 7, 8월달에는 9월에 하겠다, 이 부분은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서 오는 사항인데요.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추진계획이 우리구 뿐만이 아닌 12개 구역 전체가 자꾸 변경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의 내용은 2차를 11월말로 승인을 요청하면 2차분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는 확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변경돼서 올 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는 개발을 하는데 민영과 공영이 있는데 지금 아까 문병상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민영으로 계산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혹시 공영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영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지금도 서울시와 확정날짜를 못받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아까 문병상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마치 8월에 됐다, 9월에 됐다, 12월에 됐다, 문서가 주무과에서 지역으로 흘러 나가니 주민들은 혼동하기 마련입니다. 꼭 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유도해서 "우리 조합원이 되어 주시오" 두 편이 있는 것 같은데 "A편이 돼 주시오", "B편이 돼 주시오" 따라서 거기에 에워싸고 있는 부동산이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60개 정도는 땅을 부추기고 주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고 이런 혼란스러운 부동산정책 또는 주택정책 또 뉴타운 기본계획 정책이 좀 엄밀히 취해졌으면 좋겠는데 각 부동산마다 또 두 축에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정통이다 어떤 문서 하나 들고 나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 하다 보니까 5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땅이 1,000만원, 1,200만원으로 올라가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주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까 문병상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혼란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처음 계획보다 자꾸, 생각보다는 주민들과 개발이익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당초 예정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적이 있을 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집안단속 좀 하시고요, 내부적인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직원 단속 좀 시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니까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군데 동광아파트, 연제복씨, 이종석씨, 이주범씨 현재로서 문제는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자기 재산권을 보장받고 또한 쾌적하고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염려스러운 뜻에서 하는 것이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서두의 질의에 이어서 본위원이 네 가지를 질의를 할텐데 한 가지는 권고사항이고 세 가지는 질의사항입니다. 도시주택과장은 구분해서 답변을 비교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천구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양천구로 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체 17군데 또 1단계 12군데 해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옵션을 걸어놓고 먼저 동의가 되는 구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전체가 12개 사업장이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가 몇 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했을 때 5,000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것은 있는 예산을 나눠주면 많은 구를 지원할 수 있겠고 제대로 하면 축소가 불가피한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3개구 또는 많아야 5개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왜냐하면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나 등등 시주관 사업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만약에 우리 양천구에서 제대로 되지 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슬럼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신월·신정뉴타운지구 지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2003년 11월 18일.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구별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동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소관과장이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1년반이 남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년도 사업에 양천구가 예를 들어서 5개, 3개구역안에 들지 못한다고 보면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시지원을 왕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온 문제점들을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권고하자면 내년도 사업에 우리 양천구가 3개 또는 5개 구역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이 있는 계획안을 마련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난립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이 안되면 역시 안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과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도시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서를 보니까 학술용역비로 남부순환로변 개발방향설정 용역 해서 2억2,0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역방침이 정해져서 재무과에 계약단계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은 작년에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러면 현재 계약발주가 안된 상태이고 예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 이번에 발주를 하는 겁니다. 이건 발주되면 바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부순환로변 개발방향설정용역은 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낙후된 남부순환도로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경전철관련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변 주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 지하철 또는 경전철을 깔아달라,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숙원사업인데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보고회를 보니까 남부순환도로변은 빠져 있어요. 목동중심축에서 부천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용역을 할려면 빨리해서 어떤 남부순환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타부서하고도 공유되어야 될 것이고 협의도 되어야 될 것인데 같은 구청내에서 따로 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남부순환로변 용역은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전철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여기 기본계획서를 보니까 현황조사분석에 교통현황 해서 교통체계, 교통시설, 교통량, 도로, 지하철 등등 해서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도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건 제시를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변의 개발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변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결과에 나올 거에요. 남부순환도로변에 지하철, 경전철 시설이 되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조사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기하지 않도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늦었는데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타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제대로 협의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사용할 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이나 이런 쪽에 자주 업무 협의차 다닙니다. 주로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담당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도시주택과 과장이세요.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다섯 가지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사인을 하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함목적성에 맞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쓰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사항인데 여기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도시주택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담당 서무주임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내용 있으니까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두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2개월 되셨다 그러셨죠? 아직 파악 안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신정7동에 200-1외 두 필지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2일날 조합설립인가 신청해서 2004년 3월 16일날 사업계획 승인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3년 12월 9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 자문심의회를 한 결과 조건부 동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시된 대안으로 동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동의가 어떤 조건부인가 그거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공용지를 26%를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용지 26% 확보하라는 게 기부채납 맞죠?

예, 맞습니다.

아까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법령에도 없는 걸, 실질적으로 나무라는 건 아닌데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구에서 요구해서 원성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목별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부 대지로 전환할 때 몇 평입니까?

525평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300평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525평이에요? 도로폐쇄후 대지로 전환된 게 8필지 해서 300평 구유지로 나와 있는데 75평은 어디로 갔나?

저희가 얘기한 거는 폐쇄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재무과에서 도로 매각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몇 평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26%라는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평당 얼마씩 받은 줄 아세요?

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시지가가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의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는 건 600만원에서 620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받아낼 거 다 받아내고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더 줬는지, 더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00만원에서 620만원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807만원씩 팔린 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살 때도 그런 돈 주고 삽니까? 우리가 공공용지로 쓴다고 하면 그 돈 주고 안 사겠죠? 감정평가 의해서 하는 건 아는데 기부채납관계로 26%를 받다 보니까 업자들도 그렇고 좀 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우리구에서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정상적으로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승인 자체가 서울시에서 되었습니다. 서울시 심의에서 기부채납을 공공용지로 26% 확보하라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을 내준 게 2004년 3월 16일인데 매각날짜는 5월 6일이거든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허가를 내줍니까?

사업승인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검토해서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나 이런 데는 조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양천구도시계획위원회 지금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0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20명입니다.

그러면 전에까지 계셨던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들어와 있는 분 계세요?

이규석 의원님만 임기가 끝나는 걸로 제외되고 그 외에는 다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임기가 안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언제 다 위촉되신 분들이에요?

지금 위원 위촉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위원님들별로 임기가 다릅니다. 위촉된 날짜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구의원 두 분 들어가 계시는데 그럼 그외의 분들은 임기가 아직 안되어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재위촉된 분들 없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위촉된 분들은 금년도 3월 7일 위촉된 분이 있고 1월 7일 위촉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2003년 1월 15일날 나머지 분들이 전부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료 예정이 금년도 3월 7일에 위촉되신 분은 2005년 3월 6일까지이고 작년 1월 15일 대다수 분들인데 그 분들은 내년 1월 14일에 다시 위촉해야 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이신 위원님들은 지난 1월 4일날 위촉이 되어 가지고 2006년 1월 6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하시던 분이 그대로 재위촉되신 분을 제가 묻는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시정하시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타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고 우리 양천구에는 실질적인 전문가가 없는가라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보면 전부 남자분들만 있고 여성들이 없어서 여성들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위촉할 때 잘 챙기시라고 시정 요구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에요.

2005년 1월 14일이면 여러 외부 위원님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때는 의회에도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여성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성위원은 현재 두 분이 계십니다. 이유림 위원님하고 김은정 위원님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양천구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계시는 분들 중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양천구에 계시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하고,

양천구에 세 분이 있습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가 있고 김홍규 위원이 있고 김성수 위원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여성분들도,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두 분하고 부구청장님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수당이 10만원씩 들어갑니다.

회의 개최할 때 참석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참석률은 보통 11명에서 12명 정도 참석합니다.

보면 꼭 대학교수들이 빠지죠?

대부분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많이 배운 사람들이 꼭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양천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을 다시 위촉할 경우에는 대학교수 말고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관련자료하고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2004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하고 이행강제금관련 각종 현행 관련공사하고 항측결과가 포함된 문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3년치 잘못 부과된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문성일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종욱 건축1팀장입니다. 이석작 건축2팀장입니다. 김동선 건축공사팀장입니다. 이흥옥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대로 일반현황 및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청 169건에 승인 169건을 내줬고 그중에 8건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2,366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건축사조사·검사대행 건축물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 된 다세대·다가구주택 646건과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304건,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용승인 된 건축물 55건 해서 총 1,005건을 점검해서 49건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2004년 2월 5일 외 8회를 실시한 바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2월 27일 외 2회를 열어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건수가 2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총 1,005건 15억4,100만원을 부과했고 그중 479건 3억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체납은 1,021건에 1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중·대형 건축물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형건축물은 41건으로 대형건축물이라고 하면 11층 이상 연면적 1만헤베 이상을 이야기하고 중형건축물은 연면적 2,000㎡이상 또는 1만㎡미만 건축물로서 204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4월달과 9월달 두 번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중 29개소를 적발해서 5건을 시정조치 했고 미시정 24건에 대해서 현재 고발을 9건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민원상담코너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전에는 1층 민원봉사과 로비에서 평일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했던 것을 개선사항으로 6층 건축과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월·수·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오후 5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월·수·금요일 오후에 상담하고 있으며 1일 상담건수가 5건 내지 10건 정도 되고 현장출장조사건수가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독려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2002년도 건축허가 되어 미사용승인 된 건축물 182동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및 조치는 미착공 건축물 85동을 허가취소 했으며, 공사중 공사중단건축물은 공사촉구를 하였고 착공연기는 뉴타운지구 포함 34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승인을 16건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계식2단주차장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금년 3월달 1개월 동안 하였고 2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정기검사 미필이 12개소가 있었고 고장 및 방치가 33개소, 물건적치가 2개소 있었습니다. 현재 32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미시정 15개소는 시정촉구 명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대상은 1종시설물은 22건이고 2종시설물은 11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33건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형건축공사장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공사장으로서 월 1회 시공자와 감리자의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2,601개소의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하였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한 달 동안으로서 총 위반이 4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우선 1차로 2004년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시정지시를 했고 12월 3일 이후에 미시정한 건축물은 의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68개소로서 그 중에 공동주택이 141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점검은 건축사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D급이하가 13개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총 130개소 중에서 정비완료가 69개소, 미정비 6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는 일단 계고처분만 할 것이고 4월 30일 이후에는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4년 4월 26일날 발간부수를 300부 해서 관계부서 및 각 동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항측분 포함해서 금년에 3,409건이 적출되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2,843건이 적법했고 무단증축이 566건이 나왔습니다. 무단증축분에 대해서는 현재 142건이 자진시정 되었고 미시정 424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47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77건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대상은 일반시민 및 승강기 관리주체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634개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초등학교 및 노인정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선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동절기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단대상은 23개소이고 진단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진단자는 우리구 안전지도기술자문 위원 중 건축구조기술사 2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결과를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반 400건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공사장 가림막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연중 계속으로서 연면적 1만헤베 이상 건축물이 있거나 또는 미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20m이상 간선도로변의 모든 건축공사장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4년 각종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건축허가가 82건, 사용승인이 220건, 건축신고가 137건이고 건축물 철거 멸실이 202, 착공신고가 155건입니다. 이건 작년도의 약 1/4 정도의 건축허가 수준입니다. 다음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영선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주사업이 어린이집 리모델링 또는 경로당 대수선공사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올해 영선사업관련 하자보수공사 현황을 보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 샤워장 보수공사 해서 샤워실 벽재타일 일부 탈락한 하자가 있었고 신월5동 신양경로당 개·보수공사 해서 1층 천정에서 누수가 됐는데 원인은 기존 난방 배관에서 일부 누수가 되었다고 해서 준공을 언제 했는가를 알아봤더니 9월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약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신정1동 청사 신축공사해서 비상계단 커튼월 빗물누수, 1층 민원실 텐틸레바에서 일부누수 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네 번째 역시 신월5동 은하수어린이집 개·보수공사 해서 지붕 슬라이브에서 누수 이것은 당초 공사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에서 누수, 옥상방수를 하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선사업을 하면서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건설공사 중에서 건축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사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공사라는 것이 기계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감독이 있든 없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론과 같이 100% 완전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하자가 안 생기도록 명예감독관도 임명하고 또 저희 감독관들도 수시로 나가고 감리자도 주고 하는 형편이지만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서 이론처럼 하자가 안 생겨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인데 하자보수 현황을 보니까 신월5동같은 경우는 은하수어린이집, 신양경로당, 올해 영선사업 마무리를 두 개 했는데 하자가 100% 발생을 했어요. 다른 동 사업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가 나지 않게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겠지요? 그렇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자가 발생하면 우리 구청, 물론 감독부서에서도 시공회사에 연락하지만 대개 시공회사가 건실한 회사면 바로 저희들이 연락하면 오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어떤 회사는 안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언제 언제까지 하라, 안하면 예산회계법상 건설업자를 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보통 밟고 그래서 건설회사가 없어지거나 할 때에는 하자보증금 예치한 데서 찾아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원인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신월5동 은하수어린이집은 누수가 돼 가지고 3억여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주원인은 누수였고 하는 내용은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 천정에 방수해서 하자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렸고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양경로당 이것은 업체에서 잘못했어요. 2층바닥부분에 판넬 시공을 하면서 못을 잘못 박아 가지고 배관에 못을 박아 가지고 미세하게 새는 부분을 압력기를 일주일 걸려도 그걸 못 찾아 가지고 보일러 시공업자하고 판넬 시공업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는데 2주가 걸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쌀쌀한데 밖에 나와 있고 천정이 뚫려 있으니까. 그리고 천정에서 물이 새니까 등을 떼었어요. 그럼 등을 떼었으면 빨리 달아줘야 될것 아니예요? 만약에 과장님 댁에 보수를 하면서 등이 떨어졌다, 캄캄하다 그러면 등을 빨리 달겠습니까? 안 달겠습니까?

물론 달아야겠죠,

근데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등이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간단한 것 가지고 3주가 걸렸으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어른신들이 불편함 없게 해야지 리모델링 한 달만에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아직 등이 안 달려 있어요.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께서 답변 하신대로 하자는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치를 늦게 한다든지 제대로 안하게 되면 이것은 직무유기와 관계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서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건설회사를 불러서 조치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월5동 신양경로당의 전등을 안 달은 것은 제가 체크를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선사업을 하게 되면 소관 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가 발생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고 하자가 발생을 했다손 치더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깔끔하게 해서 앞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구 씨엘백화점 현재 센트롤프라자가 그동안 문제가 많이 있어서 건축사업이 안되다가 최근에 구에서 증축허가를 내서 지금 공사를 하던 중에 얼마전에 그 센트롤프라자에서 용접작업중에 불똥이 보건소 옥상에 튀어 가지고 화재가 발생 했었지요?

예.

혹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의 피해가 약 9,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피해액은 1억1,882만원입니다.

그것은 감사과에서 보고된 자료 같은데요, 그것이 잘못 계산돼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대형건축공사장 특히 목동중심축에 많이 있는데 동절기라든가 하절기에는 특별히 좀 관리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해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직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빨리 진압을 했는데 지금 센트롤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가림막이 가연성소재로 튀어가지고 넘어와서 타버렸는데 지금도 감사장에 오면서 가림막 시설을 해 놓은 거 보니까 바람에 날리고 있어요, 제대로 안돼 가지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는데 건축과장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듯이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 1회 감리자, 시공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한다고 해서 꼭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동절기에 화재가 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대형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유사한 사례가 안 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건소 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냉각탑이 타면서 그것도 약 1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하면서 화재는 진압이 됐는데 지금 옥상바닥 같은 경우는 방수가 돼 있는데 방수재질이 아마 가연성일 겁니다. 그래서 잘못 했으면 그날 바람의 강도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상당히 큰 화재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진압을 빨리해서 다행인데 건축주, 시공사, 감리사에게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했습니까?

예.

앞으로도 다시는 센트롤프라자 뿐만이 아니고 대형공사장에서 이런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나면 준공검사하고 나서 녹지공간이 건물의 몇%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녹지공간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태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일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거용건축물은 준공 2년이내의 건축물은 한 번 점검하고 대형건물이라든가 중·대형 건축물 11층이상, 주거용건축물 2,000여세대이상은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점검하고 있는데 그 외의 건물들은 사실상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할 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조경위반, 주차장위반, 무허가건축물 이런 증축현황을 같이 조사하고 있거든요.

신문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건축물을 짓다 보면 도로나 이런 게 협소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게 건축법에 있겠죠.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옥상에 조경하는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되면 지상에는 안해도 되는,

조경면적이 10평이라고 할 때 반, 5평정도까지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면적에도 해야 되겠네요?

예, 지상에도 해야 되는데 지상에 다 못할 때 일부 옥상조경은 법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한 10평정도 해야 되는데 5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5평은 지상에 하고 5평은 옥상에 하면 조경면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전면은 안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보통 단속이라고 할까 적발을 했을 때는 시정조치를 내릴 때 원상복구라든가 부과시키는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경을 하지 않는 것도 건축법위반으로 들어가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안할 때는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면서 조경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이 쉽기 때문에 대부분 이행강제금은 별로 없고 왜냐 하면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고 시정이 쉽기 때문에, 건물은 한 번 위반하면 철거라든가 이런 게 어렵지만 조경은 바로 나무를 심으면 되니까 저희들이 적발은 많이 하는데 시정이 대부분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면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단속이나 시정명령 내려서 안되고 있는 부분 많죠?

조경위반으로 계속 계류중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시정을 많이 합니다. 조경위반은 거의 99%, 100% 시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정해 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되는 거 알고 있어요.

오래 되면 또 위반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거의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주차장용도변경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600건이 있는데 약 400여건의 위반이 있었고 그중에서 주차장에 무허가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저희과에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데 제가 추측할 때 반정도는 기간내 시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민들이 필요하니까 불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이 너무 안이하게 있어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물론 양천구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잘 계도를 하셔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마찰이 안 나올 수 있는 한도내에서 잘 하시도록 신경써 주십사, 잘 하고 있는 거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서울시 조규성 의원이 한 달이상 고생해서 25개 구청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찾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면단위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잘못된 것을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얼마 안돼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하기는 잘 했는데 옥의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잘못 부과된 금액은 다 돌려줬습니까?

예, 공문을 다 발송했고 현재 저희들이 환불해 준 게 10월말 현재 36건이고 일부 그 중에 98건정도가 안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감액을 해 줬고 낸 분 중에서는 10월말 현재 36분이 찾아가셨고 나머지는 등기우편으로 집집마다 발송해서 다 환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보다 보면 착오도 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지적을 안 받도록 이건 감사장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이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반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9쪽에 보면 도로환기시설배출구정비 추진실적에 양천구가 정비대상이 130군 데라고 했는데 도로변 큰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로변만 조사를 했는데 이면도로까지 다 포함하면 더 많을텐데 내년도에 이면도로까지 일제히 다시 조사할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로변만 조사해서 적출된 것만 정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성일 대상자가 너무 적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이면도로, 주로 사람이 걸어다니는 곳의 조그만 가게, 올여름 무더웠었는데 뜨거운바람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내년 4월 30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같이 조사를 하셔서 시정지시 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조사해서 시정조치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성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학교공원화사업현황 자료하고 2005년도 학교공원화사업 예산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또 신월5동, 1동간 가로공원 걷고싶은거리 추진 관련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공원팀장입니다. 변규열 조경팀장입니다. 권영래 녹지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계획, 각종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직은 공원, 조경, 녹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현황으로 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60개소등 총 86개소의 공원중 미시설공원 4개소, 우수 도시자연공원 칼산, 달마을근린공원, 넓은들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47개노선으로 68.6㎞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야는 288㏊로서 국유가 29㏊, 공유가 65㏊, 사유가 194㏊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신월3동, 신월7동, 신정3동에 15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체육시설물로서 조깅트랙 3개소, 농구장, 배구장등 5종 18개소, 운동기구 28종 580점, 정자 68개, 파고라 34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2004년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31일 현재 세입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411만4,000원이고 수입 4,7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용료 수입액이 적은 이유는 영화 및 TV드라마 영리목적에 따른 자체세트를 촬영하여 공원사용실적이 줄어들어 목표액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공원관리세항 예산액은 100억4,353만7,000원으로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69억2,0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29억9,859만7,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4,910만9,000원으로 내용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등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세항 세액은 25억2,7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14억8,892만5,000원이고 연말까지 9억7,494만1,000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용왕산 인조잔디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00㎡의 면적을 인조잔디공사는 95%의 공사가 진척되어 12월 10일경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신월2동 장수공원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90% 작업이 진행되고 지금 마무리 정비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공원화 사업으로 정목초등학교, 은정초등학교, 양원초등학교는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영도초등학교는 정문 신설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서공원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현재 산책로 포장 중으로 총 공사의 80%가 진행되었으며 넓은들공원 시설보완 정비사업은 90%의 공정률로 수목식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근린공원 화장실 개선공사로서 본 공사는 11월 29일 준공 예정으로써 현재 마무리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11월 21일 사업이 완료되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현재 90%가 완료되어 다음 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으로 가로수 정비 및 보식사업은 장수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마무리작업 중에 있으며 파리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바닥공사 포장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왕산근린공원 외 1개소 전기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오늘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시비를 지원받아서 분전함 및 전선관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초등학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는 계약이 완료되어서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년 2회에 나누어서 봄·가을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주·야간, 일요일, 공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서 공원·녹지 월동대책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내연성이 약한 수목 짚싸기 및 꽃밭피복, 동파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보온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일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제일 일거리가 많은 과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정원 24명 중에서 기능직을 포함해서 23명이 있습니다.

1명이 모자랍니까?

예, 그렇습니다.

1명이 모자라는데 23명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의 전 공원이라든가 또 공원에 준하는 산, 기타 등등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집약적인 1차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첨단과학이나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만 꽃 한 포기 심는 것도 저희는 손수 인력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건강해 지려는 욕구 때문에 산책로 정비 및 편익시설 정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인원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양천구가 분구되어서 현재까지 그 인원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을 그때 당시마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으로서 기획과 총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 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고 현재로서는 업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의 총면적에서 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몇 %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17.42㎢ 중에서 4.5㎢의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면 몇 %입니까? 25% 정도 되죠?

예.

우리 50만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양천구의 인구밀도에 비해서 공원이 4.5㎢로 나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녹지과의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양천구청 개청 이래로 그 상태로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사항도 서울시 관계과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시에 임업직이 462명입니다. 현재 보충되는 인원이라든가 서울시 직제상 충원이 없기 때문에 타 구청에서도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만 몇 명을 보충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 인사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관계과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만 믿지 말고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나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볼 수도 있고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은 공원이고 콘크리트 벽에서 나와 가지고 앉아 있을 만한 장소가 있다 하면 풀이나 나무,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잘 하고 모든 것을 잘 꾸려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인력도 부족하고, 지금 장비는 충분합니까? 다른 것보다도 공원등 수량이 한 1,000개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등 1,000개면 한 달이면 전구를 몇십개씩을 갈아야 될텐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하는 인부들이 굉장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상황설명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에 바가지차가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원등은 대부분 산비탈이나 등산로를 따라서 있습니다. 높이가 한 5m 정도인데 사실상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관리하는 기능직 직원들께서 손수 사다리와 장비를 메고 올라가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작업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님 또 담당국장님이 계시지만 좀더 다른 곳보다 신경을 더 쓰게 할 수 있는 제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예산에서라도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전하고 틀려서 RＮＤ가 유행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개발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만 하고 또 주는 것만 가지고 하고 계획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닌가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문성일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인력을 앞으로 충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한다든가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그렇고 서울시 전체도 그렇고 인원충원 보다는 어떤 새로운 분야로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한다면 어린이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노인정의 노인분들이 청소한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려고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비문제가 따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비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탁이나 아웃소싱을 한다면 그런 장비를 갖춘 업체로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야 될 것이고 물론 부분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실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잘 했다, 잘못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지적을 한다기 보다는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길을 트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많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성일 오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요청을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용왕산 인조잔디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계약서하고 상세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서 인조잔디공원이 조성되는데 공원이 조성되면 일반인에게 공개 개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개개방을 하면 시설물 유지라든가 이런 게 아주 까다로울 텐데 어떤 형태로 할 계획입니까?

아마 저희 그 동안의 관례대로, 용왕산 면적이 6,000㎡입니다. 거기에 새롭게 인조잔디를 설치하기 때문에 별 다른 시설물관리 계획없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한테 별도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해서 운동장 사용료를 받기도 아직 조례상 어렵고 해서 저희 녹지과에서 준공과 동시에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해 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규제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인조잔디공원이나 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요원이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일반에게 완벽하게 공개를 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내구성 문제라든가 또 인조잔디 특성상 모래라든가 물, 이물질, 음식물이 들어가면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 가서 우유나 이런 것을 붓고 하면, 어차피 봄이고 가을이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음료수나 음식물 반입이 안되도록 충분히 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인조잔디광장을 개설하면서 본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잔디공원 공사가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사전에 답사도 하고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서 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업체라든가 모든 게 다 결정된 상태에서 본위원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잔디포설공사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상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인조잔디는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구장으로 사용하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개 정도 됩니다. 대개 축구전용구장인데 효창구장에 한 2년 전에 포설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고 안산 양궁경기장에 포설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왜 걷어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업체가 다 같은 코오롱인데 잔디 특성상 문제가 생겨서 그런 곳도 있고 포설 기술상 문제가 생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예산을 들여서 했던 공사를 다시 재 수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신정유수지 인조잔디구장 문제도 사전에 제가 짚었는데 거기도 사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고 심의위원회를 하지도 않고 특정업체에 넘겨서 똑같은 코오롱으로 또다시 수주가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FIFA 공인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장은 네 곳이 있는데 코오롱에서도 시설을 한 적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서 사용하는 곳 중에 비슷한 숫자로 베스트필드라는 업체에서 한 FIFA 공인구장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충분히 했으면 사전심사도 하고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이고 한 달 전 마포구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9인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축구전문가와 인조잔디포설 전문가들이 전체 모인 자리에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인조잔디 포설공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베스트필드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년 동안에 포설된 인조잔디구장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프로축구팀 9개가 전부다 베스트필드로 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작지 않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양천구에 두 군데 인조잔디가 포설이 되는데 사전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전심의는 작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5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상수사업본부에 배수지라는 특성상 상수사업본부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선 발주하고 그후에 용역을 저희가 발주하였습니다. 사전심의관계는 제가 그 당시 주민설명회 과정중에서 이미 1차적인 선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설명 관계는 제가 중간에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주민설명 과정에서 어떠한 제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과장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예, 7, 8년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과정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편성이 됐고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양천구청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 같으면 사실 심사를 좀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시행업체에 모든 걸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억5,000만원이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조구장에 대한 직조방법이라든가 자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상세히 돌아 다니면서 한 일곱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업체를 편들기 위해서, 어느 업체를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축구인들 100명을 놓고 얘기를 해 보면 다 압니다. 80~90%가 베스트필드라는 업체의 재질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양천구니까 하는 얘긴데 직조방법이라든가 어떤 내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고 또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해 보신 분들은 피부로 느낍니다. 유니폼에 묻어나는 색깔 그게 고무칩에서 올라오는 건데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창구장에서 공 한 번 차고 나면 유니폼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동 안하려고 했던 것이고 공도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하얀색 공을 차면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완전히 검어집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겠어요? 포설공사 다 하고 난 뒤에 하자가 생기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선정과정에서 작년도 2003년 12월 13일날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공사를 긴급 발주하여서 현장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수사업본부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사업 초기부터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공사한 트랙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하자가 발생하고 사후 문제가 생겨도 한 번도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우레탄 코팅에 수평이 그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트랙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입니다. 우기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물이 고여서 다섯 명이 올라가서 쓸고 닦고 해야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짚고 넘어가는가 하면 본위원이 어지간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행부에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충분히 발생된 점이 있었고 또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실질검사나 사전심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 가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코오롱의 재질이 F1인데 F1이 자외선에 3년만 지나면 탈색됩니다. 탈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50, 60% 됩니다. 베스트필드 5년 지난 구리에 있는 LG구장에 가면 원색 그대로 있습니다. 1998년도 월드컵우승팀 프랑스대표팀이 거기에 와서 2002년도 월드컵 때도 거기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추후에 공원녹지과 용왕산 인조잔디 조성공사하고 문화체육과 신정유수지 잔디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직 자료도 안 오고 제가 시방서하고 계약서하고 보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설치관리 하자보수가 지금 사실 그 쪽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일일이 지적하기 전에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잔디공원 개장한 후에 왜 말썽이 났는가, 잔디공원이 개장되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단체들이 서로 어느 곳을 선점하고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원이나 행정동장이나 일일이 거기 가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녹지과에서 사전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사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신월5동하고 1동 사이에 보면 가로 공원길이 있죠, 거기에 얼마 전까지 송전탑이 있어서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송전탑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송전탑 철거에 따른 후속조치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우리구청 유관부서에서 노력 또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공원녹지과관련 업무에 있어서 추진정도를 먼저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는 가로철탑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정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녹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과에서는 그 수목관리라든가 그때 그때 필요한 꽃식재, 강서 제일병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서구청하고 비교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강서구청에는 지하철공사로 개통을 해 가지고 그 잔액을 가지고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곳을 저희가 역점적으로 지금 현재 신월2동 장수공원 복개천공사구간을 금년도 2단계 공사를 완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월4동과 신월1동, 신월5동까지 걷는 길을 좀 확장해 가지고 수목과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길을 장기적으로 모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복개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걷고싶은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고 현재 가로공원길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새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지상에 걷고싶은거리, 교통지도과 또는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는 지하주차장 약 600대분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 관련해서는 수해지역의 수해 발생시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수조 이렇게 해서 지금 가로공원길을 지하부터 지상까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안을 가지고 현장에서 환경단체 또 주민대표들하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이 어느 과에서도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뭘 본위원이 지적을 하냐면 지금 추재엽 구청장의 취임일성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구 균형발전으로 목동중심축과 신월동, 신정동 외곽지역, 목동 외곽지역이 같이 발전하자는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 동의도 어느 정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답보가 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구청에서 생각하는 균형발전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 녹지과에서 어떤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하주차장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로성향이라든가 인접한 강서구청과 여러 가지 협상과정도 있고 또 하수, 교통 통행량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특별관리 부서를 선정해서 용역에 의한 앞으로 사업비 확보라든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교통전문요원한테 들었습니다. 600여대를 지하로 주차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구성팀을 선정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과에서 단일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가 진입량이라든가 그것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과나 교통관련 과 또 공원녹지과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양천구의 균형발전 또는 1, 3, 5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안만 내놓고 주민들은 개발이 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또는 업무추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일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포괄적으로 양천구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건설교통국소관 두 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또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공원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공원길을 양쪽으로 나눠서 바꾸는 계획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현재까지는 그 계획에 대해서 변함은 없는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토목과에서 할 것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공원이라든가 지하부분에 대한 저수조 설치 상당히 큰 공사계획이 될 텐데 정책적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정확히 언제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과가 주관이 돼서 관련된 세 과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 문제는 구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더 늦어지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이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전에 구청장께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입안한 대로, 검토한 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백금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좀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조잔디구장 내구연한을 7년에서 8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방서라든가 이런 거 안 봤습니까? 왜 이런 걸 질문하냐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용왕산 우레탄포장공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폭시나 우레탄 포장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반표피의 요철부분이라든가 지난번 공사할 때 분명히 부설되어 있는 시멘트를 15㎝정도 걷어내고 난 다음에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7㎝, 8㎝ 걷어내고 공사했고 그것도 우레탄두께가 얇은데 밑에 표피를 수평으로 완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하고 나서고 계속 이용주민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현장검사를 시의적절하게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낮에도 올라가고 아침, 저녁에도 보는데 지금 인조잔디를 포설할 시점이 됐는데 표피에 전체적인 수평이라든가 요철관계들을 가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상태로 포설해서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집행부에서 가서 꼭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공사 끝나고 난 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그리고 그쪽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걷어내는 경계석 그건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지금 그쪽에 적치를 해 놨던데 쓸만한 거는 적치하고 깨진 거는 버린 모양인데 경계석 숫자가 많더라고요.

경계석은 저희가 산책로라든가 토사붕괴지역을 선정하여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난번 용왕산공원 전체 정비공사를 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용왕산에서 우성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 설치한 지가 한 14년정도 되었습니다. 유실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전에는 그쪽 이용주민들이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셔서 경계석이 거기에 쓰이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주관과에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새로운 목재데크를 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인조잔디 국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국산이라고 할 수 없고,

업체에서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인조잔디가 국산은 전혀 없습니다. 코오롱에서 수입하는 독일제인데 다른 게 아니고 집행부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자기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제가 다섯 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는 걸 보고도 말을 못하고 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현장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수평관계가 제가 몇 번을 검토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콘포장상태 처리를 할 때 수평관계가 완벽하게 되도록 가서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콘크리트를 설치했거든요. 저희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약간의 구배를 주어서,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 충격용고무칩을 인조잔디전용 냉동칩으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냉동칩으로 안하고 그냥 고무칩으로 합니다. 꼭 가서 검사 할 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시방서에는 나와 있는데 냉동칩하고 일반고무칩하고 가격차이가 한 3배가 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안 씁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 고무칩을 잘못 사용하면 나중에 옷에 묻어나는 게 많이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고무칩위에 모래가 새로 깔리는데 그 모래가 규사형태모래가 깔리면 운동하다 많이 다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인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사형태의 모래를 깔아요.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안 하니까 공사끝나고 사실 하자보수 할려고 하면 해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시행업체에서도 다 걷어내고 하기도 그러니까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왕산에 인조잔디를 금주중에 깔아야 되는데 저희보다 잘 아시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내일이고 언제고 한 번 방문해서 좋은 자료를 현장에 맞게 제시해 주시면 담당직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좋은 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자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성일 이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도시관리국소관 부서의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