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실시에 따른 인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2개년 간에 걸쳐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합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당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 애쓰신 공직자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으로 일정으로 실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군민들의 여론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그 절차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행정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군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아울러 진단하되, 특히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어려운 재정상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사항등에 중점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우수 시책이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와 아울러 더욱 발전시키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빈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사성과를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출 및 현지안내 등 감사수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의 그때그때 지적사항을 적당히 모면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감사자와 피감사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의 대책을 걱정하는 군정의 동반자적 자세로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이끌어간다는 한 차원 놓은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로 군민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증인선서 및 군수 인사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 저희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행정담당등 5개 담당 부서가 있고 정원 28명에 현원이 24명으로서 현재 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청경 2명과 일용직 8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 부서별 담당 업무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군민과 합께 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새해 군민과의 대화는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7개 읍면, 6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정방향 및 시책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 244건을 접수하여 분야별로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한마음 봉사체험의 날 운영은 6개지구 16마을 419명이 참여하여 무료진료 일손돕기,이.미용봉사, 농로보수, 농기계 수리 봉사 등으로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이장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특강과 당면 현안업무를 설명해 가지고 군정의 이해의 폭을 넓혀줬습니다. 이 밖에 장수사랑 협의회를 주축으로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을 전개하고 읍.면민의 날과 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역화합 계기로 삼았습니다. 다음 5쪽. 행정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정원은 454명으로서 현원은 422명, 현재 3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공개를 했고 행정환경에 부응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정원 432명을 454명으로 22명이 증원됐으며, 담당기구인 혁신분권, 문예시설, 그리고 장수.장계에 재무담당을 신설하였고, 경주마 육성 담당은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24명을 충원하였고, 현 결원 22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30일 시행한 공채시험 합격자를 년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배치하며, 결원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하반기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지난 11월23일날 있어가지고 최종 합격자는 12월24일 경에 발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9명을 배치를 했으며, 퇴직자 부부 해외연수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입니다. 기금 목표액은 50억원이고, 현재 기금은 16억4,5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애향교육 진흥재단에 8억원을 출연해가지고 5억원은 직접 투자를 하고 3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들어 그 동안 중.고등학교 교장 간담회 1회, 애향교육진흥재단 이사회 2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를 문제를 수기하였으며, 학교 단체별로 지원된 사업비는 17개소에 3억4,64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보충.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으로 시간당 1만원씩 1억4,200만원을 지원했고, 기숙사생 식비는 1인당 3만원씩 4개 학교에 8,200만원, 야간자율학습 학생식비는 하루에 2천원씩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 등에는 4,844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장려금 지급은 66명에 대해서 9,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최종 심사에서 우리 군이 선정해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학당 설치사업 이것은 도비 2억원을 당초에 장수학당을 위해서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평생학습관으로 변경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제안 접수건 수는 94건, 그 중에서 7월말까지 접수한 36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동상 2건, 노력상 1건과 도서상품권 19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이후 접수건수는 58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제안 실무협의회에서 1차 선정된 6건을 11월 말에 본 심사에 올려가지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이수는 174명이 이수를 하였고 직원 능력개발 외국어 교육은 영어반 8명, 일어반 7명을 대상으로 꾸준히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공개강좌 11회, 연인원 2,000명이 수강을 하였고, 해외연수는 일본을 대상으로 4박5일동안 15명이 FTA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찰반과 같이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한 자체교육을 리더십 향상 교육으로 2박3일 코스로 40명을 대상으로 방화동 휴양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특별교육도 1회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근로 및 청년 실업대책입니다 먼저 개요로서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사업비 1억9,001만6천원으로 사실 이월금 7,156만6천원을 제외하면은 금년도 사업비는 1억2,800만원에 불과합니다,. 투입인원은 전산화 등 그 분야에 하루에 15명 정도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 청년실업 대책은 올 하반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년실업자 16명에 대해서 한달에 월 60만원씩 5개월 동안 취업된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3단계 사업까지 1억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3,215명이 연인원이 취로를 했고, 주로 도로변 휴양지 주변 정비와 논농업 직불제 등 전산화 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청년실업대책은 주식회사 미래브이씨외 4개업체에 취업을 알선 16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2월말까지 전산화 업무 보조등 5개 사업에 하루에 16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민화합 운동추진입니다. 아시는대로 우리군은 경기도 안양시와 경남 진해시, 경남 합천군과 결연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진해시 군항제와 시민의 날에 각 45명이 참여를 했고, 제3회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40명이 4월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시 신청사 개청식에는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기념식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어린이 초청 향토순례에 44명이 참가를 했고, 우리 군민의 날에는 2개 군에서 81명이 참여해 가지고 축하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와 진해시 서예 교류전 상호간 참여를 했고, 이 밖에 읍.면. 동 마을간에 자매결연 활동은 장계면과 인후3동 간을 비롯하여 마을과 단체, 또 회사간 그리고 계남 주민자치센터와 진해시 자은동 등에서 자매결연과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우리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 8월30일 설치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18개 단체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설맞이 불우 이웃돕기는 독거노인 80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 20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논개골 산촌문화축제 행사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잔돈모금, 불우청소년과 사랑의 여행에 80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에 8개 팀에 참여를 했고, 자원봉사 대축제에도 8개팀이 356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단체 워크샵을 11월30일 30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자 대회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는 매월 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30일 기준 우리 인구수는 25,450명으로서 전년대비 4,011명이 감소됐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조사를 한 바, 그 결과 상가를 포함한 업체수는 1,697개, 그 다음에 산업 총조사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 수도업중 종사자가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168개로 나타났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지도를 12월 초순에 발간하겠으며, 그 다음에 금년도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도 12월 중에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자원은 87대에 2,340명이 있고 민방위 훈련은 연간 1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력동원자원은 32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우리군 장비도 33종 3,008점이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범마을 장비는 작년도부터 1년에 3개마을씩 6개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통신시설 교체에 1,346만4천원을 들여가지고 키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설치했고, 구내통신 사용 전 검사 장비를 구입해서 여기에는 케이블 측정기외 9종 13대에 2,651만4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 밖에 보안장비라든가 직원 전화수첩을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 통신망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사업에 6,843만3천원을 들여가지고 관련장비인 보안 시스템 등을 설치해 가지고 정보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웍 IP관리 이것은 각 PC의 서비스 중지를 사전에 방지를 위한 시스템인데 여기에 2천여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웍 트레픽 관리 QoS시스템 설치 이것도 인터넷 등의 접속도를 높혀주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5,3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PC보유대수는 546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전자결재율은 10월말 현재 95%입니다. 전년도 동기는 70%에서 15%를 더 끌여 올렸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도 빈틈없이 운영했으며, 다기능 사무기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PC77대, 프린터 20대 등을 교체하는데 1억3,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에 3,500만원 이 밖에 여러 가지 장비유지 관리라든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화 마을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장수읍 안양 용계마을 대상으로 사이버 상으로는 별헤는 마을로 명칭을 정하였으며, 이 사업에는 2억9,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1억1천만원, 도비가5천만원, 군비가 1억3,700만원 투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10차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정보화 마을 콘텐츠 즉,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마을 이용환경인 정보센터를 안양마을 회관에 2층에 설치를 하였으며, 여기에 각종 정보센터 운영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회선을 75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4일 정보화 마을 개관식을 상당히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자치행정과 소관 추진실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문화예술담당, 문예시설, 관광담당, 체육담당 등 4개 담당으로 해서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이 21명 현원이 21명 과부족인원은 없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육성 사업은 총6억5,600만원을 투입해서 국비가 4,800만원, 도비가 2,600만원, 군비가 5,820만원을 투입해서 지방문화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뒷장에서 추진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육성사업 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사업으로 지방문화 사업 7건 중, 정원대보름 놀이등 6건을 완료를 했고, 현재 관광유적 책자 발간을 12월말까지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문화학교교실 운영도 서예를 현재 11월30일까지로 현재 실시 중에 있고 도예는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도민 문화예술 사회 교육은 공예 교실 운영을 11월 말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은 2,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 공연도 충절무를 7월에서 10월까지 연습을 실시하고 3회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시 작법교실 운영도 11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2차를 지금 실시중에 있고, 1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야외음악회도 8월10일 의암공원회에서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화.연극 등 공연도 3,5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농악단체육성은 7개면에 1,400만원을 투입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했고, 도단위 대회 장계 좌도굿이 참석을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예협회에서 추진하는 장수문학발간 책자 500권도 발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교 유도회 사업으로 충효.한자교실을 동계에 98명, 하계에 188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일요학교 운영은 계남.계북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월18일 종료토록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시연은 9월1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정충복제와 타루비 제례로 완료를 했습니다. 수혈비 제래도 9월2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논개 선양회 사업으로 논개 대축제를 산촌문화축제와 틴신축제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기금은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도깨비 축제도 8월21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사업개요로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60평과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 연건평 498평, 천천전통 문화회관 건립 좌도농악전수관 건립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은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은 5월19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도 완공를 해서 2004년 5월28일날 준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천천 전통문화관 건립은 현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은 천천면 체육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지금 부지매입하고 실시 중에 있어 2005년도 발주해서 2005년 하반기까지 완공토록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좌도 전수관 건립은 이것도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13일날 입찰을 마치게 되면은 발주를 해서 2005년도 12월 말안에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뒷장에서 추진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14건을 1억3,400만원을 투입해서 이중 이월사업인 논개사당 창원정씨 종가는 완공을 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압계서원, 장재영가옥, 창원정씨종가, 타루비, 4건에 2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2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고, 2건은 완공을 했고, 군수님 가옥인 장재영 가옥은 현재 지붕해체, 치목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정씨종가는 11월30일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수향교는 지금 화장실, 기계실 보수중에 있어 11월30일 완공예정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논개사당 비각보수는 완공을 했습니다. 원흥석불도 11월16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정상윤가옥은 사랑채는 완공이 됐고 현재 담장보수 중에 있습니다. 11월30일 완공예정으로 거의 이것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어서각 지붕보수는 완공을 했고, 배수로 공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30일 완공예정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인 권희문가옥은 지붕및벽체로 11월30일 완공예정으로 이것도 완공단계에 있고 타루비는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사업인 합미.침령산성 지표조사는 의원님들께도 그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에 발주를 못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를 2005년 5월30일까지 완료 예정으로 전주 문화재 연구원과 계약체결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인 원흥사 2004년 사업인 원흥사, 팔성사, 신광사 3건인데, 원흥사는 5월29일 날 완료를 했고, 팔성사 극락전 보수 사업도 6월10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신광사는 대중선방 개축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유적 관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9건에 3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사업인 남산 화장실 개축은 4월22일날 완공을 했고, 원무농효열각 건물보수도 4월2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인 논개생가지 판매장 단청도 11월11일 완공을 했고, 논개정려각 지붕보수도 11월 1일 완공을 했습니다. 도암사 사당단청도 10월11일 완공을 했습니다 용암사 외삼문은 거의했고, 담장보수 중에 있어서 12월15일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서산정씨 정려각 보수도 지금 치목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15일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선유사 종로루 보수는 11월15일 완공을 했습니다. 도광사는 대웅전개축을 2,000만원 들여서 하도록 개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부담이 많고 그래가지고 현재 10월18일날 보조결정을 해서 치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백용성조사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총 85억6,600만원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3년까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를 59억6,6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리실과 화장실을 개축토록 11억3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의 거의 완료 단계 있습니다. 80%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기공식을 참석해서 잘 아실테지만은 의암공원 일대에 142억원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 집, 기타시설을 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납품설계, 검토 수정사업 등을 해가지고 지난 2004년10월6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완료가 됐고, 터파기등 기본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토목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단을 해서 2005년도 봄에 착공해서 계속 공사로 차질없이 완벽한 좋은 문예체육관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정 관광지 1개소에 비지정 관광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관광 홍보물 리후렛을 20,000부를제작해서 했고,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 제작 설치를 4개소, 관광홍보물 리후렛을 15,000부, 번암팔각정을 건립을 했고, 번암 팔각정 주변 언덕제거에 1개소, 지리산 기초자치단체 체육대회에 100명이 참가하는 등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번암 팔각정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를 언덕지구를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3,49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관광상품개발, 관광안내 책자 1,000부, 전국사진공모전 사진촬영대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논개제전시에 공모를 해 놨습니다만은 시상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시상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촌마을 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대곡리 일대에 40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지금 전통주택 및 부속사 신축공사 17세대까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전통시설물 신축 7종 이것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이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거의 완공이 됐고, 금후계획으로 주촌마을 초가 지붕개량 신청하지 않는 개량을 5동을 실시를 하고 주촌마을 안길 확.포장 주변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통주택 및 부속사 정비를 하고 도깨비 굴 조성 등을 하고 2006년도 이후에는 전통체험장 장승거리, 조경, 담장정비 등 해서 명실공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11회 영.호남 친선축구대회를 개최를 했고 제11회 전북도 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실시를 했고, 제59주년 전국 승마대회, 또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7개면을 실시를 했고, 전국 마라톤 대회를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읍.면에 900만원씩 보조를 하고 군에 2,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무.진.장 게이트볼 대회도 10월1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전북 궁도대회도 10월16일날 실시를 했고 제4회 전국 탁구대회, 역전 마라톤 대회 참가, 한.중 친선 우호 축구대회, 논개골 산촌문화축제,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입니다. 2004년 6월15일날 2억7,700만원을 들여서 장계 월강 잔디구장을 시설을 했고, 2004년6월30일 완공한 계북 종합체육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어린이 놀이시설을 7월28일날 완공을 했고, 계남 게이트볼장도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10월18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장안문화 예술촌 체육시설 설치도 5,249만원을 투입해서 10월 8일 완공을 했습니다. 장수 게이트볼장 보수도 7,566만9천원을 들여서 8월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초장숲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발주를 해서 추진하겠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600만원을 들여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 승마장 건립입니다. 장수 승마장은 실내경기장 1동, 마방신축4동, 실외마장 1동, 실외보조마장 1동, 관리사 주차장 등 총 95억을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토지를 매입을 완료를 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 전국체전대비 120동을 마방신축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를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끝이 났습니다. 이후 행정절차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2005년 5월까지 가야 겠습니다. 지금 문광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착공이 안되면 돈을 안주겠다 해가지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 추진상황을 첨부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이와 같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철저히 추진토록 승마장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장계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체육공원 2005년까지 29억을 투입해서 이것도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 할 계획으로 총29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체육공원 기본계획을 완료를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성계획 및 시설인가 모든 절차는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현재 공사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13일날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는 대로 계약을 해서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5회를 지원을 했고, 청소년 상담실 1개소를 했습니다. 성년의 날 도래자 339명에 대해서 축하 전문을 발송을 했고, 잠재력개발 캠프 현지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청소년 건전 여가 활동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으로 사회 적응력 제고를 하고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도록 청소년 지도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민원과 소관

황원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민원봉사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김응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는 정.현원 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민원봉사담당, 지적담당, 건축담당, 교통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22명, 현원19명, 결원이 3명입니다. 일용직 6명, 재무과 1명, 군농협 1명, 지적공사 1명을 포함하여 총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 교육을 10회를 실시하였고, 민원인 불편 개선 반영을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민원인 차서비스 제공을 동절기 기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서비스 혁신 사업 실시로 20종의 제증명 서류를 민원인 부담없이 인터넷으로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 후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표 원장 기록대사작업을 2004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고 주민등록 일제조사 실시를 2회를 하였습니다. 2005년 1월17일부터 인감증명 시군구 발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4회 실시하였고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6월 30일날 하였습니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10월30일날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후 토시 표시 변경 촉탁을 하여 줌으로서 군민의 경쟁력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1,592필을 촉탁하여 건당 3만6천원 총5,731만2천원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지적삼각형20점, 지적삼각보조점 47점, 도근점 1,903점 등 총 1,970점의 기준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기준점 11점을 재설치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적공부자료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준영구 문서를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사업량 25,402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량은 125동 빈집정비 사업량은 56동입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선정을 96동 하였고 미선정 29동은 2005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는 56동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회관,모정 신축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마을 모정 신축현황은 마을회관 사업량은 10동입니다. 모정은 11동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8동 완료하였고 미 착공 2동, 모정은 10동 완료, 미착공 1동, 회관 모정 보수 2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건축물 현황도 무료 작성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건축물 현황도로 무료로 작성해 줌으로써 주민을 위한 신속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편익 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 현황도 무료작성 대행을 300건, 50만원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정도를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경영수지 악화로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벽지. 비수익 손실 보상 및 공영버스지원과 운수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하기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벽지.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버스 재정을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적.무등록차량 지도실적을 5회 13건을 적발하였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도급액 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경보등 설치 1개소, 반사경 설치 18개소, 교통섬설치 1개소를 설치로 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 시설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민원봉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상의를 해야겠네요.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1시까지 식사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금 현재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중단을 하고 식사시간을 가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제가1가지 제안을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목적은 한해를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들여다 보고 영향가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탈퇴를 시켜버리고 또 잠재력이 있는 것은 더욱더 살려나가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또 만들어 내야 되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예산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임석관이 기획실장님이 고정적으로 몇 년 동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이 의회도 그렇게 집행부도 그렇고 어떤 변화가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아쉽고 그러던데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임석관이 돼 주시고 또 부군수님도 돼 주시고 때로는 군수님도 돼 주시고 해서 좀 참여를 행정사무감사 장에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상의가 된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주실 의양이 없으신지 사실은 상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 해 주시지요?

강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신과장님 좋게 나갑시다.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한군데라고 보는데 지금 감사자료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렇게 2가지를 겸해서 물어봐야 겠습니다. 2페이지, 부속실 조직은 어디에 속한가요?

우리 자치행정과요.

그 전에는 비서 1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침으로 행자부에서 내려 준 것은 2명으로 내려 왔습니다만은, 전주라든가 익산이 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4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행비서를 하면서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정을 하니까 우리가 지켜봐도 너무나 업무량이 과다한 것 같아요. 지금 1명을 정원보다 더 배치를 했습니다.

감사자료는 없다고 해도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승용차량은 군수. 부군수가 가지고 있지요?

없습니다. 교통수당

교통수당 연가보상비도 없지요?

연가 보상금은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도 있습니까?

부군수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은?

정무직 시장. 군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있고,

시책추진 특수화 활동비는 지금도 그 과목에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있고, 시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시책활동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래요. 정무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아가지고..... 없다고 합니다.

우리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은 직원들은 없지요.

없습니다.

5페이지 보면은 행정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관계, 군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지금 정원이 432명 중에는 계약, 특채, 일용잡급은 안되어 가 있지요.

계약직은 들어가고, 일용직은 안들어갔습니다.

특채는 들어갔습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표준정원제가 466명 이것 운영할려면은 사무처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어요. 말하자면은 다 채울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는 말하자면은 정규직 432명 이 사람들 다쓰고 일용인부임대로 줄은 것이 아니라 더 줄어 든 것은 없는데, 그래도 돼냐 이런 얘기요?

우리가 아시는대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표준정원이 있고, 보정정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정규직으로 만들었을 때는 정말로 인건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순한 업무, 그리고 정규직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순한 노무에 임원은 지원율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일용직들이 담당해야 할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용직들이..... 쉽계 말해서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불어나고 군수 포괄적인 답변에서.... 507명 중에서 97년도에 100명을 구조조정에서 깍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은 432명 이렇게 나왔는데, 현원이 422명으로 되었는데 그때는 3만 몇 인구요. 지금은 신과장이 얘기했듯이 25,332명 그렇게 그것 비율로 포괄적인 답변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 안돼.

업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공무원 한 사람한테 군민들 몇 사람이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여러 가지 경지면적이라든가 또 업무 특수성을 감안할 때에 꼭 인구 비례해가지고 공무원이 늘고 줄고 그것만 가지고 표준을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구가 주민들...(청취불능).... 그때도 업무보고가 받은지도 얼마 안돼서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 맥이 풀리는데, 표준정원 직원만큼 그 직원을 안쓰면은 교부금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표준정원만큼은 교부금으로 내려 오거든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안썼을 때는 1,800만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두사람 안썼을때는 3,600만원이....

6페이지,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우리가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 ...(청취불능).... 머리가 좋은 얘들, 방학기간 중에 관내 중학교 1학년 2학년 중에서.....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요. 영재교육은 해도 수월성 교육은....

교육청에서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조금 머리가 있고 학년이 높은 학생들 중에서 우수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40명.

수월성 교육은 여기는 4,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적을 보면은 8,4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떤 차이 인가요?

이것은 수월성 교육등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못해서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4,800만원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84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청취불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보면은 묶어가지고.........(청취불능).....

840만원....

4,800만원이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수월성 교육등.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성학교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장 이런 것들은 전부나 나열하기가 그래서 묶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4,800만원을 투입했다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첫 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알았어요. ..(청취불능)... 성적은 몇 %로요. 지금, 재산관계는 몇 %고.

60%. 40%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적이 상당한 계도에 올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골라 잡아가지고 거기서 60점 40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생각이 달라요. 영재 한 사람이... 이건희 삼성회장이 영재 한 사람이 10만명 잘하면 100만명 한사람이 특출하게 그렇게 키울라고 하는 애향재단 큰 목적이 있는데, 심사해서 학과를 60%하고 재산....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재산은 40%이면은 학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재산관계 조금 내고.. 종합토지세 조금 내면, 혜택이 못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됐다는 이런 얘기요.성적관계를 최소한 대로 80%～90%는 잡아야 돼... 그래야지 특출한 학생을 뽑지, 나눠먹기 식으로.......

우리가 일반 장려금 특별 장려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별 장려금은 공부 잘한 것 위주로 해가지고 좋고 일반 장려금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타 군에 하는 것도 감안해 가지고 했거든요.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안제도 7페이지, 잘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감사라 얘기 안할 수가 없어. 보면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1인 1제안을 내라. 반 강제적으로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제안제도 보면은 감사자료 보면은 기획감시실, 주민복지, 환경보호, 산림축산, 의회사무과,외는 한 사람도 내질 않았어. 1건도 내지를 안했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런 것 같으면은 매급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최손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공통성으로 강제성이라고 할까 의무사항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런 얘기요.

이것을 몇 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로... 몇 년하다 보니까 별로 소재가 궁핍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공무원들한테 자꾸 아이템을 거둬보고 될 것 같아서 없앨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이것이 영어. 일어 이렇게 선택받는 직원이란 말이예요. 기준은 어떤 사람이....

희망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고... 그러면 꼭 영어하고 일어만 과를 짰는가요? 다른 희망자는 없는가?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중국교류라든기 이런 것을 앞두고 중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계획도 세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은 중국어 중국에 있는 한족 여성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라고 합니다

18페이지, 정보화 마을 저번에 개관식을 했는데 그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어요.

아직은 초창기라서 문제점은 없는데 저번에 보니까 KBS에서 취재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굴 했던데요. 그러니까 걱정인 것은 의원님들도 몇 차례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그중에는 75대가 PC가 나가있는데, 노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러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은,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PC를 다루어 가지고 재미를 붙이면은 모르는데 이것 시정해 버렸을 때는 아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1주일에 2번 나간다든가 당분간은 우리 전담직원을 맡겨가지고 나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말하자면은 전산교육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없애 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지는 대단하거든요.

계약직 보면은 행정자료 이렇게 92페이지 보면은 근무실적 평가는 언제 했어요. 저번에 한 것 같은데.....

저번에 했어요.

그러면 모두다 우수라고 나올 수가 있는가? 이것은 등급은 몇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5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은 우선 본인이 자기 자신을 업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의 장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적정여부를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합니다.

평가에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청취불능).....

우리가 5사람이 평가위원이 됩니다.

민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인이 2분이고만요.

거꾸로 분량으로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주 부진으로 나오면은 계약 해제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5등급에서 끝으로 5등급으로 나오면 해약됩니까?

그것은 90점 미만입니다.

이것은 천재들만 있는고만? 계약직 보면은 모두다 “마”급이고, 농업기술센터 거기가 “나”급인데, 여기 보면은 “마”급은 5항목 중에서 박사는 없고, 석사, 학사, 기사해 가지고 말하자면은 3년간 5년간 10년간 자격 그래서 업무수행 하고 난 후에 거기에 안들어 간 사람이 나급이란 말여, 말하자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지만 최하위급이단 말여, 이런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수로 나왔다는 것은 칭찬할 만 하는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저울질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도 있다. “나”급은 지금 기술센터...(청취불능)..... 학사인가 석사인가, 기사인가?

학사하고 기술센터에서 순환농업을 위해서 토질 같은 것을 검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추가해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님.

양종인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보면은 군정방향 건의사항 처리에서 244건중 106건이 완료되고, 51건이 진행중이고 불가가 87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것 처리한 내용이지요?

그러지요. 현장에서 종결된 것도 완결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군수님이나 나가셔서 건의를 받을 때에각종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올텐데 각종 처리도 잘하는 것도 있고 차후에 해준다고 답변도 하고 차후에 처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들은 어떻게 해서 진행중이예요.

그 예산이 따라야 될 것, 조례가 변경이 돼야 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건의를 받기 때문에 불합리적인 것도 들어 올것이고, 또 가능한 것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안 좋을란가는 모르지만은 지금 마을에서 말하자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받는단 말이예요. 군수께서 나오셔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마을로 봐서는 해 주는 것이 당연히 고맙고 좋은 일인데, 군수가 나와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 직권으로 이장하고 위원회에서 결의한 1.2.3순위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해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만이 많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는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 숙원사업이 아닌 개인의 사업들을 많이 해 준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군수님 스타일로 봐서는 말하자면은 이미 사업이 결정이 됐다거나 현장에서 OK하고 그러지 나중에 검토해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취합을 하는 것을 각 실과에다 다시 보내가지고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예산이 되겠느냐 여러 가지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우리 임원회에서우리 이장단에서 될 수 있으면은 부락 공동체 아니면 여러사람이 이용하는데를 일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수가 나와서 개인들이 얘기하면은.... 위원회 같은데 얘기를 하면은 안들어 주니까 군수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그러다보니까 면장도 제외되고 이장도 다 제외되고, 군수한테 직접 모든 것이 군수 직접이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군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처리할 때 적어도 마을에 것을 해결할려면은 면장도 알아야 되고, 또 이장도 알아야 되고, 위원회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갖게금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거요.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군수가 쓸수 있는 돈 직권으로 쓰더라도 체계를 밟아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꼭 개인으로 해줌사 개인으로는 좋겠지요. 그러나 부작용도 일어날 소지가 많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아까 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줬습니다만은 애향교육진흥재단 저도 그것 이사로 있어서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재산 때문에 공부잘하는 사람이 누락됐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으로 봐서 아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성적이 일정수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을 보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애향교육진흥재단을 발족한 취지가 어떤 인재양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

잠깐! 임석관이 어디 갔어요. 무슨 반대로 하는 감사 이런 수감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 양위원님 중단해요. 아무 얘기 한마디로 없이 맘대로 비워버리고 하면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과장이 임석관이 꼭 참석한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엇인가 뒤돌아 보고 새로운 그런 발전을 위한 자리인데 과장들하고 할라면은 업무보고 때 충분히 한 얘기인데.......아까 얘기대로 부군수라도 바쁘면은 여기와서 참석을 하던가 군수가 오던가 저기 해 놓고 가야지 그렇게 수감상태가.... 갈수 있으면은 우리가 뭐하게 감사해요. 앞으로 자리를 이석할 때는 부군수님이 바쁜일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갔다가 꼭 실장님이 앉아있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는 아니요. 부군수님이라고 앉게 하고 임석관이 있어야지 업무보고때나 얼마든지 실과장들하고는 다 하는 얘기 또 되돌아 보는 얘기하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임석관이 앉아 있어야지 부군수하고 수시 교대를 해가면서 앉아 있어요. 자 하세요.

그것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사회때나 부의를 해가지고 ......

저도 이사로써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결의를 했고 또 집행과정에 선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거요. 인재육성 차원이면 인재육성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공부 잘한 사람을 떨어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도 이사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인재육성차원으로 그 쪽으로만 가자. 공부 잘한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저히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 명칭을 바꿔라.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참석할 기회가 되면은... 이사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차피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그 쪽에 중점을 두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쪽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치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청 관계관 운영위원, 각급 학교에 있는 그런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0항목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넣어가지고 다른 의견도 받아보고.......

그래서 우리 장수군 인재육성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복이 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빠진 문제를 업무보고 한 것은 작고 위원이 6명이 해야 되니까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빠진 부분만 얘기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가 94건이 나왔는데 제가 와서는 왜 이렇게 제안제도 신청을 안하는가 이것을 나름내로 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안제도를 했더라도 이것이 체택이 안됨과 동시에 안됐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주지 않았냐 집행부에서 제안제도를 냈으면은 체택이 안됐더라도 이렇게 내줘서 고맙다는 이러한 것들은 엽서라도 내줘서 고맙다고 성의 표시를 해 주면은 더 많은 제안제도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 실무협의가 있습니다. 계장급들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 간부회의 때에 올리기 전에 거기에서 검토를 하가든요. 거기에서 몇 사람 정도만 좋은 안이다고 동그라미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상이라고 해가지고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것은 떠나서....

애썼다고 하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좋은 말씀이예요.

하찮은 얘기라도 의견을 냈다는 데에 의견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해 줘서 고맙다는 이러한 정도의 글을 내주면은 그 사람들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1대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이라도 써 봤어요. 이것은 수시로 써 봤습니까?

이것은 정전이 됐을 때에 사용하거든요.

이것 한번이라도 써 봤어요.

사용됐지요. 정전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 쪽으로.....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재무과할 때 얘기를 할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회관에 이름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설명회 할 때, 저번에 농민대학때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있어도 고장나서 대비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이 설명회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2분 가동돼고 딱 그치고 그러는거요. 그런데 고칠 사람이 없는 거요. 이것이 만약에 외부 사람들을 모여놓고 강의를 할 때에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장수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시설을 하고 작동을 하는 것을 누가 시설했던 어디 부서에서 관리를 하던 이것은 분명히 고장이 나면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군민들만 있어가지고 했을 때는 괜찮지만은 외부에서 왔을 때, 고장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2～3분 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시설만 해나가지고 필요가 없단 말여요. 욕만 얻어먹어 차라리 그래서 이것도 무정전을 대비해서 해 놓은 장치다. 우리 기술자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잘 되어 있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장계에 좌도굿 전시관 건립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러는데 장소에 문제점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백화여고가 있고 주변사람들이 그 쪽에다 지으면은 시끄러울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좌도굿이라고 굿을 치기 위해서 �歌倖�, 장구를 치는데 방음장치가 충분히 됩니까?

충분히 돼요.

방음 장치가 충분히 돼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안되는데, 그 위에 학교가 있단 말이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청취불능).....바로 밑에 거기다 장소가 있어서 거기다 건립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도 띄우고 내부 방음장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밤에 야학을 많이 하거든요. 시골에 교육이 뒷떨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잘 안오고 하는데 만약에 조용한 자리에다 괭과리를 쳐대면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줄 것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니오더라고요. 학부형들께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지어가지고 영향이 미친다면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돼요.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한 방음을 해서 이렇게 전혀 소리가....

충분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지 몇 일전에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양돈단지를 옆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그 때 당시는이렇게 까지 피해가 있을 줄은 모르고 영세 농가들을 그 쪽으로 모아서 해가지고 살겠금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피해를 입어야 되고 이런 사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장소가 어쨌던 결정이 났으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그것을 세우더라도 충분한 방음장치를 해가지고 거기가 만약에 경우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한테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나오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장소를 지정했다고 하니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도 돼요.

백화여고 하고 산이 있어서 괜찮아요.

사무실 옆에 활 쏘는 터. 거기다 할려고 해요.

방음이 안되면은 그 건너 교회까지도 문제가 될 거예요.

내부 방음시설은 충분히 넣습니다.

12쪽에 보면은 번암 팔각정 주변에 3가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몫을 정했는데, 그렇게 3가지로 나눈 배경이 뭡니까?

거기가 첫 번 시작한 것은 팔각정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각정을 지어놓고 보니까 ....(청취불능)..... 주민들이 부락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언덕을 두면은 ..(청취불능)..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과다 공사비 때문에 짜게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것은 절대 아닙다. 당초부터 팔각정 지을 때 부터는 저쪽은 생각도 안했어요 쪼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업은....(청취불능)..... 그렇게 해야지 하다 보니까......(청취불능)....

문제점이라고는 생각을 않고 저희들은 저희들 차원에서 팔각정만 지을라고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취불능)............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타당성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쪼게지는 안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있는 것을 생각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문제가 될 것이예요. 앞으로....

팔각정 하나만 생각했었습니다.

민원과에 우리 과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우리 계장님께서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요 빈집 정비에 대해서 2동이 미 집행됐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김응철 과장님 부재관계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각 업무담당이 설명하는 것으로 .....

김진호 건축담당 김진호입니다. 빈집 정비 2동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완료해가지고 보조금 지급만 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미집행 했던 것을 완공이 돼가지고 ...

김진호 정비를 완료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40만원씩 지급만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이네요. 2동이 미 집행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좀 알아볼려고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5쪽에 추진실적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자 부부 해외연수 10명에 3천만원이 있는데, 10명에다가 3천만원이면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20명이지요. 부부간이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도 표기를 가로를 열고라도 20명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10명으로 해 놓고 3천만원 해놨으면, 여기로 봐서는 10명으로 알지 누가 20명으로 알겠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역에서 제일로 대상자들이 얘기가 많은 것이지 그것인데, 지금 주로 지방비 부담이 많아요. 국비가 많아요.

국비가 3,300만원이고, 군비가 7,800만원인데 군비가 많습니다.

군비가 많지요. 그것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내년에는 지금 더 축소돼 가지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8,400만원 있어가지고 금년에 15명이라도 끌어오겠는데 내년에는.....

농촌에 갈 수록 어려워 지니까 노임은 적어도 그러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더 늘더라고요.

국비를 주면은 좋겠는데, 금년에도 단순 노무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는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자매결연 같은 것 추진을 하는데 지금 전주 인후동하고 장계하고 한 거요. 물론 그런 것도 추진을 해야겠지만은 그것 얼마나 실적이 나와요.

사실 자매결연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제 도농간 농산물 판매하는 것은 딴 곳에서 하고 지금 몇 차례 짓거래가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후동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와가지고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몇 차례 했는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아직 파악 안해 봤지요?

장계 지보마을하고 인후3동하고....

그런데 농업소득과에서는 전주에서 할 때 봐도 기획단에서 그럭저럭하지 농업소득과 직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던데요

그때는 바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도농간 교류는 그 쪽에서 해야지요.

누가 추진을 해도 실적이 좋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같은 값이면은 군청에 있는 해당 실과 공무원들도 똑같이 알고 똑같이 참여되는 것이 좋지 해당 주 업무를 다뤄야 될 해당 실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돼잖아요. 그것 어떻게 자치행정과장이 어떻게 조정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은 고쳐야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원부에 평생학습지도 이것하는데 이것 제외 됐지요. 이것 군에서 배치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졌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전주시는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끼어들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국에서 5개 시군을 고른것인데 교육청에서부터가 전주시로 해 줄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끼어들었더라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은 아예 ...(청취불능).....

우리가 할라고 하는 의욕만큼이라도 보내줬으니까 달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되는 얘기 같지만은 계약직 근무실적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들하고 우리 공무원 들이...

그런데 여기에 ...(청취불능).... 우수로 해가지고 내년도 봉급까지 올려주는 것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 밥값은 한다. 그것 중에서 공무원 봉급 수준 정도는 인상을 시켜줘야 안겠느냐 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높게 평가된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 수준에 따라서 줄라고 올려줬어요.

4.1%로 올려줬어요.

매사에 하는데 군민들의 뒤에서 눈과 귀가 항시 주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업적으로 그 사람들 잘 하는 것도 나타나겠지만 오히려 지금 주는 것도 줘서는 안된다고 하는 공무원들도 더 많아요. 봉급을 올려주는 것보다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체가 우수로 나올 것 같으면은 앞으로 장수군 농업은 조금도 걱정할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만요.

그러니까 평가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본인이 우선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서의 장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것이 적정하게 평가됐는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 평가위원이거든요. 해 놓은 것인데,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각에 따라서 다를테지만은, 물론 전혀 다 잘못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해산시켜버려야지 그래도 조금 군정이나 농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이 있으니까 존속을 시킬테지, 전혀 잘못했으면 해산시켜 버려야지요.

사실은 계약직을 우리가 두는 것은, 어떤 개방형... 우리 공직사회는 상당힌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발전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받아보자고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부적으로도 어떤 의사결정에 충돌도 있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잘못된 점도 있겠지요만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장님도 있고 우리 행정을 책임져야 될...(청취불능)... 나중에 그 분들 감사때 조목조목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미리 참고적으로 알아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타협해 가면서 수월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해 놓으니까 밖에서 하는 것은 심지어...(청취불능).... 다 있다는 거기까지도 좋아요. 군에서 운영하면서 ... 의회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꼼짝을 못하고 질질 끌려간다고 군민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녀요. 두분이 행정을 책임져야 될 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인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들하고 타협하고 이쪽 의회에 등신 안만들고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추진하겠노라고 미리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그냥 결정 해 놓고 따라올라면 따라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 보다는 .....

그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우리까지도 듣는 바가 있어서 나름대로 데리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순수하게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잘 나가야지요. 군수님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한테 독이 될련지, 약이 될련지는 몰라도 깊이 잘 알아들으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고쳐야지 됩니다.

공직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런 것을 초등학교 학생들도 상식적으로 알 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공직자 경험이 없네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업무추진 집행 내역 여기 보면은 군수 경조물품 51페이지, 근조해라고 해가지고 374만8천원 그 밑에 279만4천원 뭐가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동안에 군수님 군민들 자년 결혼식 때, 앨범을 1만5천원인가 그 범위내에서 선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앨범을 구입했던 것이고, 270만원...

지금 주고 있어요.

아니요. 그리고 위에 근조한은 우리 애사때, 빈소 앞에다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3월 말경에 그것도 안되도록 선거법이 공직선거 방지법이 돼가지고 사실은 3월 이후에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급을 못했던 것이예요.

그것 안써먹지요. 당연히 안써먹고, 못써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때 우리가 예측을 했으면은 예산낭비가 안되었을텐데....

그것 사장시켜놓고.... 다시 써먹어야지요.

직원들은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직원들한테 줘야 지요. 그것을....

그런데 근절품도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은 주면서 군민들은 안주냐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원과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실적에 보면은 장수.장계 터미널에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6천들어서 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용하는 숫자가 그 쪽이 많다 뿐이지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용하는 객들 내용을 따지면은 적은데나 큰데나 똑같이 이용이 될 것인데 면단위 변소 없는 것 생각해 봤어요 먼저 우리 양종인 위원 군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민원과에서 그것 생각해 봤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은 장계가 조금 크다는 것이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생리적인 현상은 똑같이 오고요. 그런데 그런데는 최신 시설을 갖춘다고 큰 돈을 들여서 해주고, 면단위는 서서 보는 것도 없어요. 앉아서 보는 것은 그만두고 우리 그런 계획도 안세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생각해요?

김응철 본 예산에 5천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는가 봐요.

본 예산에 삭감이 됐어요. 그것을 별도로 해주자로 하니까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는 이용시설이 됐으니까 숫자가 적은데는 안써도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돼야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부지가 확보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지요.

부지가 다른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지가 확보가 어려운데는 아무튼 시설비는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부지도 어떻게 면에다 얘기해 가지고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하면은 왜 그것이 안되겠어요.

예산이야 그것은 당연히 세워서 편의 제공을 해 드려야지요.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따라 당연한 것인데, 우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냥 불용으로 남아버리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부지가 확보 된다면은 그것은 할 수가 있지요. 당연히 예산이 깍아버렸다고 그렇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부지를 확보했는가 안했는가부터 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려야지요.

그것도 참고를 해서 아무리 숫자는 적어도 사람들 이용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니까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지 똑같은 군민인데 어느 지역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어느 지역 사람은 그런것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느껴서는 안돼 잖아요.

부지가 확보 가능할 것 같으면은 ....

거기에 합답은 못해도 계북 같은데도 정류소 집에서 그 정도 지을 수 있는 것은 준다는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제안된 시간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지만은 문화관광과 아까 양위원님은 질문하는 것 봉화산 거기 내년에 얼마들여서 한다고 했지요?

저희들이 요구한 액은....

그 금액이 자세하게 안나와도 돼요. 나는 얘기는 다른데다 두고 할라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거기에 저번에 해 놓고 가봤습니다. 물론 팔각정을 짓고 봉화산 하는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요. 거기도 해야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은, 지역적으로 우리는 지역구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계북 토옥동 거기 내년에 못 짓게 만들었다면서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할려고는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도 내년도 계획으로 그렇게 넣고 그랬는데, 군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철부지들한테 하는 얘기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홀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봉화산은 아직 꽃도 덜 가꾸어가지고 앞으로 잘 가꿀 계획 아닌가요. 나무도 심어야 되고, 꽃도 더 해야지 되고, 거기 애도 안낳아서 장만하는 식으로 팔각정 지어가지고 ...(청취불능)... 토옥동 같은데, 솔직한 얘기가 장수군에서 어디다 내놔도 지금 그 많한데가 어디있는가요. 각 면에 봐가지고 팔각정 안 세우는데가 어는 면이 있는가요. 다 면마다 세웠는데 그 만 못한 것도 다 세웠는데, 계북에 그것 하나 한다고 하니까 긁어버려요.

저희들이 긁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홀대를 해도 안돼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균형발전하는데 균형발전할 것이 뭐가 있어요. 계북이 작다고 해서 헌신짝 버리듯이.....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못 미치면은 업무보고 때는 넣지 말아야지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긁어버려요.

‘ 해당실과에서 자체 계획부터 안 세운다면은 실과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꼭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할적에 다른데 예산도 �어 볼랍니다만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께요. 계북에 주민자치센타 준공을 했지요. 주민복지과는 없습니다만은 해가지고 그것 할 적에 타 면에 상당한 몇 십억씩 들어서 가지고 잘 해줬습니다. 계북에 리모델링에서 복지회관 했습니다. 그런데 센타에서 상담소 직원을 배치할라고 해도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원은 배치해야 겠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사무실 내달라고 사정을 해도 빌어가지고 소회의실을 지금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면에 그렇게 하면은 가만히 있겠는가요. 사무실이 없어서 직원 배치 못한다면은 그 면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나중에 타 면에서 예산 다룰 때,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실장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돼요. 어디 그럴 수가 있어요. 사무실 하나 없어가지고 직원을 배치못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데 호화판 잔치를 벌려도 큰 잔치를 벌려가지고 몇 십억씩 들여 그런 짓을 하면서 다음에 해당 실과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다보면은 오히려 열이 받쳐가지고.....

아직 예산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안들어 왔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타 면에 전혀 지금 한다고 해도 멘 뒤에요. 그리고 경관이 그만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것 하나 해 주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그것을 긁어버려요.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불허 민원이나 반려 민원 38쪽에 6번으로 나와 있는데 대충 반려사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 때 삼심제를 확행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대충 삼심제라도 어떻게 검토를 해 봐가지고 바로 냅니까 몇 일만에 처리, 접수는 1월13일날 해가지고 2월3일날 반려하고 예를 들며 38쪽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는 해 봤어요?

김응철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관련 해당과에서 불가피하게.....

민원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 굴.채취허가 이런 것이면 산림축산과로 넘어갈 것 아녀요. 그 얘기지요. 그러면 그 쪽에서 다 취급을 하는 것이다

김응철 예

기획실장님 그것 삼심제라는 것 운영을 합니까 안합니까? 반려 민원에 대한 ....

지금 삼심제....

삼심제를 확행한다고 보고서에가 있었어요.

김응철 예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상 원장을 수기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김응철 실질 하고 있습니다. 폐지....

손으로는 안쓰고 , 전산화로.....

김응철 전산으로....

카드는 그러면은 그 전 사진 붙은 카드는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지요?

김응철 예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사진 찍어서 마이크로화에서 필름으로 보관하는거요

김응철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는 그렇습니다만은,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장수에 유치해 보겠다.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04년5월부터 08년6월까지 대지를 5,100평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김진호 건축담당 김진호입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10월 초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이 나와서 엊그제 통보가 됐습니다. 각 18필지인데, 각 개인별로 통보가 돼서 12월 24일까지 현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가능한 일이다.

김진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할라고 했는데, 장수는 그렇게 되고, 사실은 장계도 수효가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개인업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아파트를 추진할라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기왕이면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가격도 싸고 바람직하다는 얘기요.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김진호 그 관계를 저희들이 올해 도에다가 요구를 했 습니다. 현재 장계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요청을 저희들이 일단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주택공사에서 나온 얘기가 실질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은 분양이 더 가능한 지역이 장계라고 하는데 자꾸 장수에다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가 됐으니까 장계는 아마 수효가 따르기 때문에 아주 주택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추진해 줘요.

김진호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한다는 의사만 있다면은 저희들은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쯤이면 추진할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소리가 안나오니까

김진호 그런데 내년 것은 상반기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추진해 줘요? 됐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난 번에 10월6일날 기공식 한 문예체육관 그것 대충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기공식 날 비용이?

그때 7백정도.

물론 시설비부대비 엄청 큰 규모였으니까 거기에서 빼서 쓰니까 얘기할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 호화판이라고 안 느껴져요.

저희들이 그것이 군 사업비에서 제일로 크고 군민들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조금 경비가 들더 라도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던 그런 차원에서 군민들 사기에 문제가 될 일이라면은 그렇게 판단이 돼서 했다면은 그렇고 제 얘기도 물론 주관적인 얘기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서 짜증이 났는가는 몰라도 이렇게 걸판스럽게 해야 되는냐 그리고 문화체육관이나 좌도 농악전수관이나 전부가 제 날짜를 못지키고 있어요. 문예 체육관도 4월 달에 발주계약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10월달로 넘어가고 그 동안에 용역이다. 뭐다. 무슨이유들이 있겠지만, 좌도농악도 2004년 2억자리 공사 6월인가 그랬는가 그것도 아직 덜 끝났지요. 그리고 큰 사업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하다보면은 부지 매입에서부터 각종 문제점이 많이 붙더라고요. 부지도 장계 농악전수관도 부지매입을 당초에 ...(청취불능)... 그 쪽 꼴짝에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다가 얘기를 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지 매입해서 그런 문제 또 하다 보면은 행정절차상 그것이 전수관 프로그램 문제도 있고 타 실과 도에까지 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기간내에 착착 이루워 지면은 ........(청취불능).........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겨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계남것 하고 계북것 대충 계남것은 1억에서 더 보태고, 기억으로 봐서 정확한 개수는 정확히 제가 알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이 벽도 제대로 없어서 비닐를 쳐놓고 지붕이랑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태였어요. 게이트볼장이 야외에서만 하다가 그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괜찮다. ........(청취불능).........아주 완벽한 게이트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일하는 공직자 보니까 승진시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실과장이 하고 또 확인은 부군수가 하고 예를 들면, 그럴 때와 이렇게 할 때와 효과는.....

아니 근평은 근평대로 하고 다면평가를 해가지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근무평정에 다가 그것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20%를 다면평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을 영어, 일어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월60만원씩 주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영어가 8명, 일어가 7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필리핀 여성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본에서 시집 온 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고, 장수사랑 자치학교에 농협에서 3천만원 군에서 3천만원 하기로 한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농협에서 냈어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 도저히 확보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 농협에서 1천만원 4천만원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금년에 예산을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8쪽에, 특별채용이 13명이 있는데, 일반직 7명, 기능직 4명, 별정직1명, 계약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반직. 기능직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별정직, 계약직은 왜 그렇게 따로 해야되요?

우리가 별정직은 우리가 정원에 1명이 있어요. 비서요원으로 그것을 그 동안에 안 채웠다가 이번에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고, 계약직은 정원내에서 필요에 따라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원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22쪽에, 기술직 공무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치면은 어디서 4명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현원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4명이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 들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정원을 본다면은 13명이 증가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읍.면에 우선 토목직만 해도 9명, 이번에 7명 시험 봐 놓고 기계직, 의무직 이런 사람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더 늘었어요. 이 표상 현원이 줄어들은 것이지요. 말하자면은 결원이 됐거나 전출이 됐다든가 그런 것으로 지금 서삼영이라든가 우리 박우전이 이런 사람들이 갔고....

자동차 하던 박우전씨가 갔다고요.

예 박동기 토목직이 남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토목직에서 이현정이 하고, 오병수. 손영호가 서울이라든가 도청으로 전출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현원은 부족한 것이지, 정원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흘러가는 것이 기술직이 늘어나고 일반직이.....

세무직이 읍.면에 재무계가 장수하고 장계만 만들었을 뿐이지 세무직은 다 보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2005년도에는....

이번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배치가 될 것입니다.

읍면에 배치가 될 것이다.

우리가 거기를 간다고 했었지요.

간다고 했던가요. ...(청취불능)...그 양반들이 오신 것 아녀요.

내 고장 순례는...

장수사랑 한마음 대잔치로 ....(청취불능).....

그것은 말하자면은 단체간 결연관계가 본데요.

어쨌던 그러면은 가고 오고 교류를 하고 있다.

재경향우회는 지금 솔직히 상당히 침체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임원진들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뭔가 할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예요. 재경향우회 우리군민들이 대부분이 밖에 나가 있는데 이 분들이 뭔가 장수군을 생각하고 또 자기들끼리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돼야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답안이 안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끝을 냅시다. 시간이 되는가 정산업무 관계 80쪽인가요. 컴퓨터 등 장비구입 현황 여기에서 조달청에서 3건을 구입하고 5건 중에 수의계약이 2건이 있는데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돈 액수로가 아닌 것 같아요. 2,600만원 짜리도 수의계약이고 통합자동 백업시스템 구축, 또 항온항습기 1,934만2천원 이것은 수의계약인데, 그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컴퓨터나 프린터는 조달표와 같이 조달을 했고, 디스크 저장장치라든가 백업시스템 같은 것은 어떤 물품이 아니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기술을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할 수 밖에 없고,

향온항습기는 기계일 것 아녀...

이것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용량에 맞는 여기에서 주문했을 때, 만든답니다. 그래야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미리 주문을 해야 만들기 때문에, 기 만들어 놓은 것이 없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뿐이다. 그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주민 이장들 읍.면단위에 협의회장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몇 차례 우리 사무실을 들어와 가지고 대화도 하고 군수님한테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서있는 것으로는 안돼!

방법을 보조금으로 지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선 예산이 그렇게 더군다나 이장은 수당을 받고 그런 조직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사회단체로서 이장협의회가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등록이 됐을 때, 운영비 정도는 몰라도 거기 놀러가라고 거기다가 주는 것은 허용이 안될 것입니다. 거기가 단체가 등록이 됐더라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목반 거기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읍.면에 예산이 서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으면은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작목반하고 이장들하고 같이 가보는 방향으로 ...(청취불능).....

오실장님! 거기 방법 안되겠어요?

지금 마무리 추경때, 20일날 끝나잖아요. 의회가 ...(청취불능).... 2～3일정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어려워요.

보조금으로 바꿔서 변경을 해서 집행 가능하냐 그 말씀이시고만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관계는 우리 신과장 얘기한데로 문제를 앉고 있네요.

그것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이장단 선진견학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저기해 가지고 선진견학 보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검토를 해봐요 그래도 공무원들도 봉급을 받는데 선진지 견학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장들이 보수를 받는다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나 선진지 견학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만 틀리지, 그것을 여러차례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했어요.

아니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안된다니까 완전히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 사업....

부기를 다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기를 달아야지.

그것은 안돼요.

아니 참 왜 안돼요. 이장들만 선진지 견학하는 것 보조금 주는 것이 안돼요,.

선심성 예산으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조기축구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도 다 선심성이지... 군수 선심성으로 그렇게 목 지어서 단다면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똑같지,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그것도.

아니 금년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조기축구회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등등 지원해 주는 것 아무소리 안해요. 문제없이 됐어요.

그러면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생활체육회로 해가지고 그것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매결연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편법으로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연구를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튼 우리 군에서 이장단 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가 그것을 군수 선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못한다 얘기가 돼니까 얼마나 이장들이 불만이 많겠냐는 얘기요.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 여러번 연구를 해 보면은....

그것 고심을 해봤는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내년도 분명히 오실장님 계십니다만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노인회 한테 돈을 주라는 얘기요. 당신들 노인회 기념행사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선거관리법에 고발할 것인가요. 그 방법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요.

지금 보면은 단체다가 보조금 주는 것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 노인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번에 그것으로 해가지고 경고 나온거요. 지금 아주....

아니 그것 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가면은 시비가 안돼지.

노인의 날 군수, 의장님이 안 나갈 노인의 날이 어디가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우리 사회를 갔다가 우리 행정에서 보고 거기에 상 주는 것도 전부다 행정에서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것으로 돼 버리지 모양이....

그러니까 예산을 줘가지고...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위배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 주는 것 행사비를 주는 것도 거기에 다가 문제가 돼요.

전혀 된다니까요.

애이 참 답답해서... 아무튼 간에 그런 정도로 합시다.

아니 방법만 있다보면은 뭐하게 지금 예산이 있는 것 그러겠어요.

그리고 얘기 들으면은 모니터요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읍.면에서 들어보면은 어느 면은 받는다고 하고 어느 면은 안준다고 하고,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 그 몫이 달려가지고 수당이 나갔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런 얘기가 들리지요?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 요원이 군정 홍보도 하고 지역의 여론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은 군정에 반영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읍.면장이 필요한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런 경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쨌던 간에 자치행정과 전체적으로 소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내력 3년.....

그것 이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예요.

모니터 요원한테 준단 말이예요.

모니터 요원한테...

그런데 그것 안 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요. 어느데는 받고, 그래서 이것이 체크 해봐야 돼요. 그래서 3년 전부터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 좀 해줘요.

이것은 꼭 우리업무라고도 못 보는데, 어쨌던 우리가 취합한다는 쪽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봐야지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술좀 합시다. 자체적으로 이것 사실 정말 꼭 위원회를 안두더라도 법도 있고, 또 요즘 사안에 따라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은 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좀 대폭 한번도 안했다든가 꼭 필요한 그런데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볼 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의료원 자체에 있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당히 골치아프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런 것은 걱정...(청취불능)... 해야할 것은 안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깊이있게는 진단은 못합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그런데는 자주 대책마련을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지금 기능 저하되고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 것은 좀 없앱시다.

이것 가지고 검토를 조금 해 봤는데, 우리가 2개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하고 군지편찬위원회는금년에 없앴고요. 그리고 위원회 정비를 늘 해마다 보면은 년말에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감히 없애자 해왔는데, 이것 쭈욱 검토를 해봤더니 상위법에 만들도록 큰 규정들로 규제를 받아가지고 과감히 정비하기는 어려웁게 더라고요. 그런게 만들었어도 몇 년간 운영 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안을 대비해 가지고 존치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숫자를 팍 줄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던간에 몇 개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기능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줄여가지고 년말에 정비할라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손보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안했다고 해서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꼭 필요한 것 없애도 될 것 찾아서 좀 정리를 해 나가자고요. 한꺼번에 다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연찬이 안되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당은 안주고 있거든요. 위원회 수당은 다만, 자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의 위원회의 참석했을 경우는 수당을 줄 수가 있답니다. 의료원장은....

각종 위원회가 사실은 우리 군민의 장을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부서가 군민의 장을 취급하는데가 자치행정과는 못받고 다른 부서에는 있는....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그것 관계 법령 좀 찾아봐요.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강사료라든가 전부다 지급을 해야 되겠고만요. 다 줘야지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최고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다 준다면은 전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출제수당 같은 것은 얼마안되지만은 주고 있거든요.

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은 영위를 목적으로 한 타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참 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당은 위원회 참석해도 주도 된다.

지금 말한 장관들이라든가 그 분들도 공무원들인데, 나오면은 반드시 강사수당이 나가거든요.

대학교수도 공무원이예요. 아무튼 찾아 보시오.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너무나 빈약하잖아요. 이런 정도 사업했다고 해서 보조금이 정산이 돼가지고 딱딱 나간다는 것은 정말 ...(청취불능)...보조금을 300만원을 갔다가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영향가 있는 뜻있는 그런 것을 못한다면은 이것 받으면 안된다고 하는 마음가지고 반납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참 우리도 어디 몇 사람나와가지고 머리띠 두르고 빗자루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다른데 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좀더 진짜 뜻있는 일을 하게 해서 보조금을 정산을 해야지 정산서 봐봐요. 무슨 켐페인 했다고 해가지고 150만원씩 집행이 되고, 참 빗자루 하나들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보조금 정산이 된다면은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한푼이라도 쓰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런 것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조금 늘리다 보면은 여기 저기 그 준례가 돼가지고 하니까 ....(청취불능).....

많이 주자 소리 아녀요. 실속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정산되도록 하라는 얘기요. 왜냐면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회 의정동우회는 뜻있는 일을 못할 바에는 반납을 해야된다. 우리도 머리띠 두르고 빗자리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찾아 먹을라면 찾아먹어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떳떳하니 얘기합니다. 의원으로서....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민원실 지목변경을 하면은 지금 가령 전에서 답으로 됐다. 그러면은 지목변경 함과 동시에 취득세를 늘려야지요. 취득세를 부과해야지요.

김응철 지목변경된 사항을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요. 부과하면은 재무과에서 해야 할 것 아녀요.

김응철 예

재무과에서 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형질변경이라 하면은 준농림지역에서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될까요.

김응철 형질변경은 우리가 해당 안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14페이지, 재산세 과오납 환불 이것도 그러면은 ...(청취불능)......민원과 소관 아녀요.

김응철 재무과것인데 민원서류 접수한 사항을 여기다 써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볼 것이 없네. 57페이지 보면은 자동차 업무관련해서 각종 과태료 징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물어봐야 겠어요. 자동차 관련 자동차 검사 미검사 사항은 취급않습니까?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통보가 옵니다.

미등록한 것하고, 안 등록한 것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취불능).......

정기검사를 해서 미검사는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민원실에서 차를 취급하는데 그 업무는 취급않냐 이것요. 정기검사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관리안하냐 이거여.

관리합니다.

미검사 한 것은 과태료를 물려야 할 것 아녀..

예 물립니다.

그것 한 건도 없는가요? 미 검사는 하나도 없고 정기검사를 다 마쳤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 ...(청취불능)....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는 책임보험을 들어가야 하는데, 보험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것은 취급하지 않습니까?

등록할 때,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등록을 안합니다.

등록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과태료 물어야지요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거기까지만 물을께요. 또 한가지 아까 민원과에 실적보고 7페이지를 보면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이렇게 했어 신규 등록을 제외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촉탁하여 줌으로써 군민의 경쟁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하거난 분할하거나 쪼개지거나 지목변경을 하거나 하면은 여기에서는 아까 지적한 대로 합병을 하거나 지목변경해서 과세표준액이 달라지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의해서 과세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김응철 그것은 통보를 하고 하는데.

통보를 한다. 세금을 추징하니까 또 한가지 임야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전.답,대지 과수 이렇게 하면은 지목변경 된 지목에 대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료를 지목변경에 의한 토지에 의해서 다시 말하자면은 임야에서 전.답.대지로 개간을 해서 하면은 지목변경에 한 지목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지요?

김응철 예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청취불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 개정이 돼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계장님 그것....

김응철 그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재무과 오면은 그렇게 모순이 있어, 세입에도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고 손해 나. 모정하고 회관하고는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됐습니까? 내년도 것...

김진호 저희들 올해 것은 현재 마을회관이 원래 10동입니다.

내년에 할 것 아까 여기 나온 것이 내년 것 아닌가요?

김진호 내년 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 중예요.

김진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계장 말여요. 업무수석계장이면은 조금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떠들러 보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조금은 준비를 해와야지, 전혀 준비를 안해온 것 같고만요. 앞으로 준비를 해요. 언제 또 이런 업무보고나 할란가 모르니까 예산심의 때라든가 어느정도는 다른 업무도 이 기회에 파악을 하면 좋지 않겠어요.

김응철 예 알았습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신고 납부해야 하고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100분의 20을 가산해야 한다. 이것도 민원과 해당 없지요?

김응철 예

세금 부과를 거기에서 안하니까? 주정차 과태료를 물리냐면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김명호 주차 구획선에서 30분이나 자기 주차를 해야 됩니다. 예고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예고 통지를 하고도 다른데로 이동을 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고 통지를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10일 간격을 두는 것 아닙니까? 10일 간격을 둬서 10일이 지나고 난 후 과태료 물린다 그것 아닙니까?

김명호 그것이 아닌데요.

이의 신청 과정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 민원과는 그만하고, 문화관광과 4페이지 보면은 논개축제 1년에 2번해서 봄축제하고 가을축제한다. 이거요 이것은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은 ...(청취불능)...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논개 그것을 만들어 그것을 1,300만원을 들어서 꼭 만들어야 하는가 나는 이거요.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차라리 몇 년 조금 더 보태가지고 동상을 크게 해. 그런 것이 내 생각에는 낫겠다 이런 얘기요. 매년 매년 그렇게 하면은 이것 어떻게 할 거여,

그것 저희들이...(청취불능).... 선양회에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세우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청취불능)....

그것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요.

그래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 각도에서 따라서는.....

그렇지요. 그래 한번 보는데 매년 1,300만원, 물가오르면은 1,500만원 들어갈 거요.

검토를 해 보도록 선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은 행사 운영에서 각종 무대, 음향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초청자 중식을 군민회관에서 한다 이말여 누가 한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맡아서 하거든요.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하는가?

지원받아서 하고 우리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남의 군한테 비교해서는 안됐지만은 우리가 함양군민의 날 ...(청취불능)... 거기는 순수하게 참 시장가서 안됐지만은 교촌식당이 거기보다 낳아 그 정도로 해서 그래도 먹는 것 가지고 수줍하는데, 이것은 우리 장수군은 한끼에 1만원 거기는 원가대로 하면은 2～3천원 밖에 안칠거여,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내 얘기는 장수군이 뭐가 잘났다고.....

이번에 얼마 줬어요.

우리가 계약은 15,000원에 했고, 실제로 먹는 것으로 숫자를 세면은 1만원 정도 쳐요. 우리가 지금 그것 한200명 이상 먹었는데요. 그것은 느낌을 받았는데....

교촌식당보다 낳다니까 정말 가봤잖아요.

합천에 보면은 그 부인들 협찬회에서 준비를 하던만요. 저도 2회에 가봤는데, 비교가 되는구나 그런 것을 받았는데, 내년에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니까 우리는 오찬장도 여러군데서 와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뷔페식으로 하니까 두서가 없고 딱 앉아가지고 질서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각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좋은 안을 내서 비빔밥을 하던지 알아서 할 것이고...

비빔밥을 해서 줬거든요. 비빔밥을 해서 주다보니까 5천원도 체 안되었거든요. 그것이 예산으로 저렴하고 좋은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 외지에서 여기와 가지고 비빔밥 한 그릇 먹고간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은 따뜻하게 해서 돌려보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실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저희들은 산골에서 와서 산채비빔밥 참 멋지게 해가지고 대접하는 것이 떳떳하고 예산도 절감돼고, 또 받는 입장에서도 요즘 뷔페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순수한 장수에서 나오는 산채 비빔밥으로 대접했을 때, 먹는 사람들도 오히려 더 좋아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 고사리 하나라도 고추장이라도 우리 지역것이 들어가가지고 행사가 돼야지 정말 우리는 먹거리 볼거리로 해가지고 행사가 이렇게 아무 얻어지는 것이 뭐냐는 얘기요. 그랬을 때, 내가 봐도 산골에 와서 도시에서 먹는 뷔페먹는다고 해서 몰라 군민들한테 한번 물어봐봐요. 어떤 것이 낳은가?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형에 맞는 산채나물 비빔밥을 해가지고 산채나물 비빔밥 뷔페로 해도 특성이 있지요. 양식뷔페가 아니고, 산채나물 뷔페로 해도 그것은....

그리고 먹는 것 조금 저기한다고 해서 사람 안오고 오고 그것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합천이야 가서 보니까 정말로 먹는 것을 검소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전에 비빔밥을 했었어요. 이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너무나 말라가지고 팍팍하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지요. 합천에 가니까 너무나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데요.

꼭 그것 모델은 아니라도.

관광자원개발, 12페이지 이렇게 됐는데,이것이 관광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논개골 푸른장수 발행해가지고 억그제 업무보고할 때, 11,000부를 해서 1,22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문화관광과로보면은 관광안내 책자 1,000부를 해서 1천만원들여서 이렇게 가고, 이것을 통합해서 어떻게 방법은 없는가?

조금 성질이 달라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군정소식지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때 전체적인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리후렛이랄지, 관광책자, 순수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이나 돌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은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실 것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우리 의원님들이 진주를 갔는데, 거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청취불능).... 거기는 진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파푸리카에서부터 물외, 고추, 단감, 가지,오이등이 특산품 말하자면은 고추장 이런 것까지 농산물이 일제히 묶어가지고 우리나라 말, 일본말, 미국말, 중국말 이렇게 해서 책자를 발간을 했더라고, 그리고 또하나는 순수한 관광소개하고 인구, 관광지, 중요인물, 자연공원, 이런 것 해서 나왔어, 거기는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한곳으로 지혜를 모아서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매년 사진전 한다 이거여, 그러면 해마다 하면은 사진의 소재가 작년에 틀리고 올해는 그렇게 안틀리거든, 그러면 올해는 사진전 해서 그 이상가지고 다른 과제를 만들어서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요. 매년 책자발간하고 작년에 틀리고 올해가 얼마나 변동이 있냐 그 얘기요. 이런 것도 한번 순환적으로 해 봤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계도 주민복지과는 어린이만 취급하고 청소년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것도 합쳐야 하는데, 이것이 33페이지 보면은 5군데에서 어울마당을 한다 이거여, 왜 이렇게 분산.. 학교마다 자기의 개성이 틀려서 그렇게 하는가요?

어울마당이 도비50%가 보조가 돼요. 그래서 그 항목에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학교별로 이렇게 했어요. 필요에따라서 계북 중학교, 장수 고등학교, 꼭 필요한 행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심사 숙고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목은 보니까... 다 똑같은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을 전체가 다 시군마다 되어 있어요.

장수 문화체육관 설계는 완전히 끝나고...

다 돼가지고 입찰까지 다 됐습니다. 분야별로 책임감리까지 건축 이렇게 전기, 통신, 소방 전체가 됐습니다.

잘 지도만 하면 되겠고만.

양종인 위원님.

저는 한가지만 자치행정과한테 감사는 아니고 제안한 것 같이 해가지고 개발해 나가겠으면 하는 뜻에서 한가지만 타협하는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는 젊은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일시에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시기별로 우리 도시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인력시장이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조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 인근에는 인력시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부를 제때 제때 공급해서 쓸수가 있는데 우리 장수에는 이른 봄에 사과꽃 따기라든가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대주지를 못한단 말여요. 사람이 인적자원이 없어서 이 문제를 장수군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노력 지원도 나가고 합니다만은 인력시장 정도를 하나 개척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노력지원 계획도 세우고 하니까 인력시장을 어떻게 개인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던가 이것을 개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 장수군의 특성을 봐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과꽃 따기라든가 적과를 한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 많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에 건축이라든가 이곳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데려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소득과니 인력지원 은행인가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것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인력이거든요. 전부다가...

농촌인력인데 우리 장수사과가 추석때, 일시적으로 따야될 때, 엄청나게 일손이 모자르거든요. 그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타라든가 이름을 붙혀서 전주나 남원이나 이런데에서 사람을 데려다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우리 농가에서 보탬이 되고 우리 일하는데도 편리하지 않을 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좋은 말씀이예요.

도시는 인력이 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한다고 보면은 힘들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다른데 하질 않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서 활용을 해 주면은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내용은 봉사단체로 연계하는 것 이것은 소관으로 본다면은 농업소득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 쪽에 연관되는데를 연결을 해서.... 장수군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앞으로....일손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보고 싶고, 아까 식당 얘기를 나도 보충을 할라다가 강위원님이 시간이...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군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만은, 간단하게 뷔페로 착착 해버리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로서는 아주 편리하고 좋은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나쁜 영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명이 모였다면은 한 자리에서 뷔페로 처리가 돼지만은 우리 장수군 식당 실정으로는 처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뷔페로 하지말고 우리 식당으로 배정을 해서 우리 장수관내에 식당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식당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문을 닫으면은 다시 들어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우리 군 회의실에서 한번씩 회의하고 거의 100%뷔페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은 우리 군청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구만요.

그것 장.단점이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군민의 날 그 때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 자리거든요.

군민의 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 교육할 때도 많이 뷔페로 처리가 돼요. 이 문제는 우리 장수군 자원을 없애는 거나 똑같다. 전주에서 불러오니까 식당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당 쪽으로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을 까?

전체 참석자들이 함께 식사를 해야할 때, 그럴 때는 우리 지역의 어떤 식당을 이용한다거나 뷔페가 아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쪽으로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 쪽으로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은 뷔페가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사에 따라서 바로 교육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점심을 먹고 끝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장수식당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참 군청에도 구내식당이 안돼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우리 장수군 식당도 자꾸 문을 닫는다고 보면 우리 장수군에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감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같은 군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메뉴를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장수에 산채나물이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장수에서 산채나물 먹을때가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지금은 관리를 안합니다만은, 말하자면은 동력펌프는 몇 군데는 소방파출소에 있는데 지금 계남,천천, 계북 몇 군데는 그것 조차도 없어요. 의용소방대 조직은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결국은 불이 난다면은 우리 지역에 손실이 큰것인데, 빨리 동원되기 전에 그것이라도 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사준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보면은 소방서에서 자원관리를 전부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래요.

그러면은 장비도 그 쪽에서 해 주는 것이 순리아녀요.

예산이 전혀 미치질 못하는가봐요.

그 쪽에요.

작년에 넘어가기 전에 그때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와가자고 그것은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판단한 것인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이 안됐다는 얘기지, 이미 사가지고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저도 불만을 하는데 의용소방대 실기경연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있을 때도 해왔는데, 그것 예산을 저 쪽으로 도로 이관되면서 끊어버렸더니 도비가 확보안되니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부분적으로는 장수군에서 조금은 부담이 돼야 할 입장이더라고요. 타군 다있는데 우리만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녀요.

지금도 우리가 부담해줘야 된다고요.

일부는 기본적으로....(청취불능)......

그것 성과금 평가위원회 결과 그것 한번 봐주세요. 88페이지 보면은, 부서별 직급별 현황 그것 한번 봐봐요.

%가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봐서는 유능한 직원들만 그 쪽으로 있는가 몰라도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만 그렇게 S등급이 많아요?

이것은 어쨌던 간에 지금 이것도 말하자면은 평가 방법을 이번에는 다면평가 아까 얘기대로 여러 계층에다 줘가지고 사람을 놓고 평가를했어요. 거기다가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40%에서50점으로 10%올려가지고 객관성있게 최대한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서 최고의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은 11명이나 되네요. 이것은 숫자가지고 잘못됐다고는.....

보건의료원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유능한 직원들은 2개부서에서 싹 빼다 놓고 있는 것 아녀요.

유능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면평가에서 50%를 거기다 줘버렸어요.

50%를 줬거나 60%를 줬거나 나오는 숫자가 비슷비슷하거나 나와야 되는데, 그 부서만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거요.

객관적으로 하더라도 그 쪽에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봐요.

아니 신과장님이 2부서만 더 준 것 아녀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뭘 절대아녀요. 그렇게 줬으니까 그러지 거기가 더 많아요.

말하자면은 근무성적이라든가 이것은 불변수치거든요. 다면평가하고 거기도 심사위원들이 또 너무나 섭섭한 사람이 있을 까 싶어서 거기다 10%를 줘서 조정하기 때문에....그것 과학적으로 객관성있게.....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잘됐다고 보질 못하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자신합니다.

원래 신과장 얘기 믿어도 돼요. 그것이...

그것도 입찰은 있어요. 문화재 등록 전문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돼고,

그 사람들까지라도 그 쪽에 할 수 있는 그 업체들한테라도 여기보면은 한 건도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이루워졌네요.

1억이상 짜리가 별로 없고, 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입찰을 안하잖아요. 보조금으로 나간 것은 보조를 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대상이 없어서 안했어요.

그 쪽에다......(청취불능)......

있는데 안하면 안돼지요.

나는 또 황과장님이 조합장님이라서 ...(청취불능).....

입찰권한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있지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도깨비 축제, 장안문화예술 고태봉씨한테 줬네요.

그 쪽으로 보조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보조로 해서 그 쪽으로 줬지요.

실제로는 2,500만원이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해서 ...(청취불능)... 근거를 전부 갖춰야 되니까 그것을 영수증을 못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 군에서 관리를 전부 다해주지요. 그 쪽에서 돈 벌이하면은 오히려 군에다 내놔야 돼요. 거기도.....

자생력이 생기면은....

자생력은 충분이 갖추었지요. 자기들 얘기들어보면 자기들 장사는 다 하고 있던데요.

아직도 자생력을 완전히 갖췄다고는 어렵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생력이 갖추면 보조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세 정산서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말도 아니잖아요. 자부담 이것 67,000원 자부담했다고 하는 것 이것 빼버리지 뭐하게.... 동네체육시설, 초장숲이 어디인가요?

초장숲이 산서인데요. 산서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데가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거기 말고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여름에는 많이 휴식공간으로 오는데, 의자라도 만들어 주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2～3년전부터 얘기가 돼가지고 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했어요. 해가지고 하는거예요. 국비50% 군비50%해가지고....

과장님 현지 많이 나가봤을테지만은,

가봤어요.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해 주는 것, 여기도 보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금년에도 했네요. 그런데 과장님 가봐서 앞으로 해줘야 겠던가요?

동네체육시설 보수비가 저희들이 1년에 600만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인 보수는 안하고, 금년에는 꼭 필요한 것 사용이 가능한 것, 양위원님 계십니다만은, 테니스장에 불이 안들어오고 그 쪽 고치는 것, 이동식 농구대가 실제로 활용을 하는데 깨졌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다가 고쳤습니다.

활용하는데 하고, 우리가 현지 출장때 가서 보면, 고물장사 빨리 ��어져야하는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는 저희들이 예산...(청취불능).....

그리고 저기 우리 주촌마을 도깨비 굴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 할 적에 과장님이 크게 잡아보지요. 지금 내동에서 도깨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주촌마을에서 나가면은 내동까지 같이 어울려서 크게는 사업을 못 벌려요. 계남까지....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기본적인 도깨비 굴 만들자고 하는 것은 김홍기 전의장님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가하고 주촌마을하고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입장료라도 받아서 군 수입이라도 올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가하고 주촌마을하고 그 입구 거기를 엮어서 하는 그런 새중간에다 현재 계획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터널이 있고 하니까 터널도 지낼 겸 해서 크게는 못잡냐고요.

지금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겠지요.

터널입구를 그렇게 함으로써 터널입구도 조경이 된다든가.....

도깨비 의시시 하는 그런 것으로요.

그런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장안리 들어오면은 굴로 활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들이 주촌마을 관광개발로는 그 쪽...관광순환도로...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맡겼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에 넣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까지 갈라면은 너무나 범위가 커져가지고 또 국비 그것가지고는 되질않아요. 그리고 ......(청취불능)..... 안해 줄 것 같은데...

그러면 도깨비 굴 조성 ....(청취불능).....

김응철 4,000여 개가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각 면에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던가요.

김응철 경찰서하고....

경찰서 보다 행정을 통해서 얘기 들어온 것은 없어요.

김응철 수시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것좀 각 면에 받아봐요. 지금 계북같은데도 지방도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에 거울이라든가 그것을 꼭 필요로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에다가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

김응철 예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민원실 무인발급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산서,장계....... 무인발급기 설치한 면이 몇 개소예요?

김응철 장계 산서, 읍사무소.

잘 활용되고 있어요.

김응철 예

그리고 보조금 얘기를 아까 두분 위원들이 하셨는데, 보조금 정산을 어떤 것은 정산서 보조금 제출 하면서 공문이 있는 것은... 정산서에 결재를 안득해도 되겠지만, 5천만원 짜리 정보화 마을 센타 건축비 이렇게 큰 것도 돈액수로 봐서는다른 것은 몇 백만원인데 이것은..... 이런 것도 전부 자치행정과 뒤에 부속서류 붙어있는 것 보면은 ....(청취불능).....결재가 되었지만 8～9건이상이 결재가 안났는데, 또 마찬가지 문화관광과도 전부 결재가.... 어떤 것이 맞아요? 결재를 단독으로 처리 담당직원이 처리해 버려도 되는거요?

아닙니다. 결재를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복사에 거의 빠졌는데....

그것이 안면이 글자가 빡빡하다고 할 때는 접어가지고 뒤에다가 공람인을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문이 붙어있다고 하면은 그 앞에다가 반드시 결재를 받습니다.

그것 맡아요.

반드시 맡습니다.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뒤에가 접어가지고....

그러면 그래요. 담당들이... 왜그런고 하니,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타갈 때는 잘 쓰겠다고 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안할 수 있고 하니까 중간 점검이라도 해보고 검사서가 승인서가 들어오면 한번 확인도 해 볼 필요도 있는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산서 얘기입니다. 4쪽에 논개골 작은 음악회는 연출 및 진행자로 95만원이 섰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10페이지 거기는 인건비와 진행요원들 청소부 하나 해서 30만원만 섰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을 데려와서 그렇게 비싼 얘기예요. 고가의 유명인을 데리고 오면 더 비싸고, 보통사람은 싸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장비도 여러 가지 이거든요. 나은 것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타협을 합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이...

축제관계는 선양회에서 하는데요. 입장이 난처하니까 입찰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논개골 작은음악회.

그런 것 문화원에서 했었지요.

그 다음에 장안 문화예술촌 고태봉씨 찾아가는 ....(청취불능)...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자료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로 화장실 보수를 이번 달에 했는데, 27쪽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번달에 한것이니까 지금 고장난거예요. 지금 또 고장나있는데 그것 알아요. 몰라요.

저 쪽 뒤에 부분은 거기에는 평상시에는 별로사용을 안해요. 그런데 축제기간내에만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야겠더라고요.

보수란은 돈은 76만7천원 조금 입니다만은....

그것은 그 쪽이 아니고 이 쪽이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요.

화장실 얘기가 요즘 자꾸 많이 나오는데, 그것 또 얘기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 뒤쪽 후편으로 있는 것은 화장실 자체가 설치할 때부터 조잡하게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 쪽은 손을 보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손을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관계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이동식 농구대 보수하는데 427만5천원이 들었는데 이동식 농구대가 지금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동식 농구대가 상당히 많아요. 면별로 10개 넘게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계속 하다보니까 농구공 넣은데 뒤가 깨지는데가 있고, 또 전체가 아주 보기가 싫고 그래가지고 도색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정식 설계를 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멀티게임장인가 ,PC방 관계 그것을 현재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이예요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도도 하고 경찰계통에서도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건이 넘어와가지고 5건 경고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폐쇄되고, 폐업되는 것도 현황이 있는 것 같아요.

폐업이 되면은 폐업신고를 해야되는데 안돼가지고 현황이 잡혀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1년에 한번이라도 들여다봐요

그렇게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폐업신고가 안된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경고처분 노래방이 PC방 2개, 오락실, 기타 이런데를 위반사항이라고 마이크 덮게 미부착 이런 정도로 경고인데, 더러 가끔 나가보기는 합니까?

경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또 경찰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녀요.

아까 얘기대로 폐업신고 안하는 것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언젠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통계가 혹시 행정에서 어디다 얘기하던지 의회에다 보고할 때, 이달 같은면은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우선..... 그 전에 인구통계나 각종 통계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비공개를 해야 할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작년말 그 인구통계를 금년에 쭉 쓰거든요. 그리고 내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는 10월말 인구정도를 참고로 이용을 하고 그러지요. 나오기는 매월 나옵니다.

나오기는 매월 나오는데, 그 것을 활용않고 작년도 말을 활용하는 이유는.....

그것은 늘상 전국적으로 쓰기 때문에....

어쨌던 일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인구가 아무튼 25,450명 그 정도 10월말 것으로 보면 그런 모양인데, 이 중에 노인인구는 지금 정확히 숫자는 ...(청취불능).... 몇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지금 65세 이상이지요. 23%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23%로 보는 것이.... 여기 27%라고 하는 것이 제게 하나 와있는데 이런 것이 그 통계가 어떻게 여기에서 잘 발표를 한 것인지, 더러 그런 경우가 틀리게 그 놈으로 해서 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종사자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2천 얼마인데....

그것 밖에 안돼요.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해났을 때, 100만원 한도로 밖에 안해줘요.

그 다음에 73쪽에 농촌 봉사체험은 6개 지구에 19개 마을이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 전에 계획을 보고하실 때의 얘기로는 월1회 매주 목요일 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작년에도 7번했고, 금년도에도 7번으로 끝났습니다.

읍.면에 1번 정도로....

지구별로 해가지고 5～6개마을 묶어가지고, 그 쪽에서 봉사를 했지요.

이동 목욕사업이 있는데 거기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동목욕 봉사가 그런데 73쪽에 보면은 그런데 장수읍이 5명, 천천이 5명, 번암에 5명 그랬는데, 어떻게 15명이며, 또 산서와 예를 들며 계남, 계북도 이렇게 한번씩 시킬 수도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 숫자는 안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산서는 없네요. 장계도 없고.....

그때 대상이 없어서 안했겠지요.

대상이 없다. 거기는 지금 무진장 군비로 사준 것 봉사활동 목사님이.....

그렇지요. 목사님이 팀장이 돼가지고....

천천 이 목사님이...

이정재 목사님....

그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글쎄요 대상이 없어서..

그때 계남하고....

계남.계북은 11월달 하기로 여기에 16일하고 19일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겠고, 그렇게 하면은 장계, 산서는 한번도 대상이 없어서 그랬다면이야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청년실업이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16명에 대해서 60만원 꼴로 해서 5천만원을 주는데 미래분식 4개업체다가 준다고 했는데 업체다가 준것이예요. 본인들한테 주는거요.

업체다가 줍니다. 업체다 주면은 업체에서 우리가 60만원을 보조를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태가지고 120만원짜리 ...(청취불능)... 말하자면은 60만원을 회사돈으로 보태가지고 120만원 정도 봉급을 주지요.

그 보다 적게는 안줄 것이고,

그 보다 적게는 안주지요. 최하가 한72만원 많게는 13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한번 취업이 딱 한번돼면은 그때까지만 과장하는거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개월 정도하면은 어느정도 기술도 연마를 하고 그래서 정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연구적인 그런 직장을 가지도록 하는 취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끝났습니다만은 지원이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이 사람들이 계속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또 하나 더 관내 실업자 현황에 거기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요. 어떤 대상이....

그것이 저도 한번 의심스러워서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가 실업자 조사를 한 것이 없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쓸때에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한 달이 있잖아요. 제일로 많았던 달을 인용해서 썼던만요. 이것은 실업자의 자료로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자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해서 파악을 했는가와, 그렇게 파악을 했다고.....

공공근로사업 신청했을 때, 제일로 많았을 때를 실업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표 상으로는 누가봐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 2003년도에는 119명이었는데, 2004년도에 35명이라면은 84명은 올해 취업이 됐다고 해석을 해야 하는것인지, 물론 아까 청년실업이니 16명을 했다고 하지만은, 84명이 이렇게 못돼가지고 모두들 야단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있는 자료는 장수군의 실업자 숫자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밑에 작성기준이 나와있네요. 공공근로 최고 선발인원 기준으로 했으니까 제일로 신청이 많았던 달을 적용해가지고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언제 실업자를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다.

지금 우리가 2번째, 저 번에 올 봄에 했던 것은 우리가 군에서 3년이 내구년한이 지나가지고 쓸만한 것도 더러 있거든요.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마을에 모니터하고 줬고 이 번에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전산교육원에서 70대를 우리한테 기증이 왔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없이 하드만 보내줬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사가지고 이것을 한세트로 해가지고 보내줄라고 하는 것인데, 원체 예산이 곤란해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이라도 가능한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확보 되어 있어요.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보다는 훨신 오바되어 있습니다.

오바된다. 위원장님 쉬어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것 있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각종 위원회 보면은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도 안한 것이 18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3개가 더 될 것 같아,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장수군지방공무원시행규칙에서 보면은 8쪽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 금후실적 평가위원회 이것은 지방개혁지근무평가위원회로 한다......(청취불능).... 이것은 위원회 한시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닌가?

예 누락이 됐고만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이 현직에 자치부에 있는 국장인데, 아주 공무원이지만은 각종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쉽게 말해서는 그 장의 군수의 들러리다 이거요. 합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또 하나는 각종 기금은 그 장이 ....(청취불능)...... 이렇게 해 놨는데, 억그제 김종열 위원께서 농업발전기획단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했더니 포괄적인 답변을 보면은 순환농업도 했고, 소득작목도 했고, 물류유통단지도 했고, 최다 거기에서 다했어.....(청취불능).....농업소득과는 어디가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디갔어... 그것 다 없어진 거다. 어디에 속한지도 몰라 이것이... 농업소득과에 속한 것인가, 기술센터에 속한 것인가 부군수 밑에 있는가 군수 밑에 있는가? 이런 거여 그리고 위원회 조직과 그 사람 한 예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한 거와 그 사람 말이 맞아 여기 보면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말하자면은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청취불능)... 군수가 정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부군수하고 위원회 계약직 공무원 실과장이 되고,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을 줘가지고 최다 군수가 하는 것인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여,

천상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기 마련이지요. 뭐라도...

그래도 위원회가 실력발휘 할라면은... 내가 그 전에 질문한 것이 있어, 군수재임기간 보다 길게.....(청취불능).......이것이 각종 위원회 정리해야 돼. 그것 한마디만 더 드리고, 또 지금 위원회 모임은 각 실과에서 모두다 하고 있지요? 예산관계 때문에....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도 조직관리 부서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예산이나 그런 것을 조직부서에 해야 한다. 그런얘기요.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실장님! 시간이 되면은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은 지금 위원회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주민 위원들이 할 얘기를 눈치 안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면은 진짜 주민의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지방자치제의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고 싶은데로 보통 기획된데서 다른 얘기하면은 미움받아서 그것라도 안시켜줄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나이드신 분들 특히 그 사람들 관용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참여해요. 그러니까 들러리예요. 말하자면은 우리 이렇게 주민들이 수렴해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라고 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위원회 교체를 해야지,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청취불능).... 의례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체질개선을 해야되고, 바꾼만끔 경쟁력이 만들어 진다고 하는 사고로 우리 다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과장님 말여요. 이번에 정보화 마을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도에서도 이것이 사업계획서라고 올라왔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를 듣고 참 다른 시군의 것을 같이 보면서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런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잘 알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1～2번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아녀요. 도에서 장수군의 사업계획서가 가장 무능하다는 얘기요. 정말 감각이 이렇게 저기할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도 그 얘기 듣는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 안해도, 그래서 다행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내년도부터 어떤 사업계획을 도에라든가 중앙에 올릴 때, 전체를 통솔하겠다. 우리가 어떤 설계를 나왔을 때, 사전 설계 심사제도가 있듯이 그런 방법으로 가야될 것이다. 이것 1～2번 들은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잘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화난 일이예요. 대충대충하는 것 이제는 제대로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아까 우리 신과장님 얘기하셨대로 일용직도 총괄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 그것도 바꿔야 될 우리에 과제중에 하나다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정보화 마을 그것 만큼은 제가 부인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아봤더니 딱 당해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제 들어와 가지고 그 담당자가 수정할 시간도 없이 대충해가지고 보냈는가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들어야 겠네요. 그 마을 정보화 마을로 갖추어 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는데, 그때 당시로 볼때는 별로 매리터가 보일질 안해요. 그래서 그냥 돼면 다행이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장수군 중에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누구 입에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신과장님은 어디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것이다고 하는 내용까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이 예가 될 수 밖에 없고 또 나도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함께 분발하자고 하는 취지로 받아주고, 충분히 감사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서로 해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보마을에서 농촌 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농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목적이면..........(청취불능)......

서울이나 타관에 있는 아들이 헌 것 갔다놓고 바꿔......또 자기 몫으로 들어 온 것은 모르고 하니까 도둑맞으까 싶어서 동네 아주 창고에 넣어다 놓고 잠궈놓고, 또 전자상거래 한다고 해도 한번했다가 계속 대 줄 물건이 없으니까 그것도 신용마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청취불능)......

정보화 마을이 ....(청취불능).... 전자상거래 KBS취재파일인가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해서 저도 봤는데, 어쨌던 주민들이 정말로 컴맹에서 탈출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과는 된다고...

아니 몇 %라도 그것이 PC가 공급이 돼가지고 참 그래도 전자상거래라도 할 수 있는 정도에 그런 실력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에 실력이라도 만들어 진다면은 작은 효과라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말여요. 장계 월강축구장이 ......(청취불능)..

받아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등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축구장이 조성이 되는 우리 체제로 넘어왔으니까 물론 장수 축구장을 또 하나 만든다고 해도 처음부터 거기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동호인들이 상당히 공사를 자기들 힘이 부족해서 기부 체납돼가지고 우리가 맡아지게 됐는데, 그런것만 봐더라도 거기도 축구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몇 년동안 장비가 우선 투자를 하고 그런 문제는 시설을 할 때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겠고, 우선 잔디가 잘 관리되도록 저희가 일용인부라도 들여서 풀도 메고 해서 잔디가 잘 가꿔지도록 저희 군 것이니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왕 안맡았으면 몰라도 축구장으로서의 대회 같은 것 어떤 큰 대회를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훈련할 수 있는 정도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필요하겠지요. 우선 그렇게 해서 ...(청취불능).... 사업비 가지고 추진할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조성된데를 갔다가 내방쳐 놓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닌가요.

우선 잔디부터 1년동안 제대로 가꾸어 놓고 그렇게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1동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요. .......(청취불능).......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선 부분은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만들어 졌답니다.그것은 그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그렇게 봐야지요. 집행은 꼭 해야 돼지요?

변동이 없는 이상 집행을 해야지요.

그러지요. 아까 얘기했던 기왕 목적으로 삼았던 이장들 선진견학도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 지난 번에 군정질의때, 정말 목소리 안 높이고 차분하게 얘기를 할라고 마음에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는데,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고 받읍시다. 참 주촌에 논개생가지, 그리고 거기에 대곡호, 또 경주마육성목장이 돼니까 2006년도 개장에 포인트로 잡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를 관광밸트화 할 수 있는 경주마육성목장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 1,400억을 투자해서 조성을 합니다. 기히 조성된 데다가 우리가 관광을 만들고 또 말을 사육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민간이 투자가 돼서 어떤 목장조성을 하고 경마장도 만들고 그런 것을 기본 용역조사를 밸트화 시키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가지하고 무룡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용역하는 것이 있는데, 뭐하러하니, 어쩌니 다 숱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가지고 대곡호 하고 2군데를 놓고 5천만원 용역을 시키자고 하겠습니까? 경주마육성목장이 들어서니까 그것하고 전체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화관광과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경주마육성목장이 우리가 추진하다면은 다른 부서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관광자원이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계획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추진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 장계가서 경주마육성목장 되는데 5천만원 예산이 들여가지고 기본용역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할 것 민간인이 투자할 것 이런 것을 갔다가 단계적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도 나오게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데, 끝까지 필요없다는 얘기요. 이것이 그러면은 대관절 의회에서 심의했던 그런 예산이 섰으면은 집행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깝고 써서는 안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당성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하는 그것까지 얘기해 봅시다. 천천 승마장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할라고 하는가 모르겠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청취불능)... 근거없이 얘기안할라고 그랬더니 참 우리도 그것을 무엇을 쓰는 목적으로 효과가 있을란가 모르겠다 하고 있습니다. 실장이나 과장이 얘기하면은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것이 크게 나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영향가가 우리지역에 미칠란가 그리고 군수가 얘기했듯이 ..(청취불능).......우리 사람하고 가까이 돼서 휴식 수용이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군수 얘기대로 2000만불 시대가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생각했으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생각했으니까 의원이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1,400억원을 타기만 했어요. 거기다 조금 붙혀서 무엇인가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획 자체만 만들어 돌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할 가치가 없다.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보고 참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것 하나 더 얘기합시다. 저것 분명히 의회에 와서 문화예술체육회관 장수에 한다는 것 수영장만은 별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위기가 성숙되고 사람이 삶의 질이 높아질 때,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원화 시키고 우선 단계별로 하겠다는 약속했지요. 의회에 와서... 그래놓고 그 뒤에 아무 설명도 없이 내년도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없는 것을 갔다가 딱 그렇게 발표를 해요. 기공식에서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혼자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기획을 얘기 해 놓고,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얘기 한 마디로 안하고 기공식에 가니까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공사 발주까지 해 버려요. 그것 예산 자신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는 자신있어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그 주촌마을 의혹부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때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대화도 했고, 저것이 터 놓고 얘기하자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따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우리가 주촌마을을 당초부터 얘기가 된 것은 주촌마을에 기본....(청취불능).... 저희들 부서하고는 그때 사업을 도깨비 굴을 못하니까 예산이 안서니까 그러면은 도깨비 굴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도 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이 저희들하고 됐지,....(청취불능)....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 이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도 그것이 군정질문 때 답변한 그 내용도 기본계획만 거기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로 하자. ...(청취불능).... 그러면 그 일대를 관광 ....(청취불능)... 그런 얘기를 대화로 했었잖아요. 저희들하고.... 하도 김의원님께서 하도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가지고 관광계장도 있지만은 이렇게 쭈욱 해 본결과 기본계획은 거기가 돼 있더라고,....기본계획이라고 그것도 기본계획을 해 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돈은 들여서 용역을 해 놨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김의원님께서 그러면 빨리 저기가 돼니까 뭘 이렇게 하냐고 하는데 실은 말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과업시설을 해서 만들것인가도 의문이고 또 다 붙이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그것이 관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다면은 저것을 어떻게 관광지에서 그런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이 돼고, 지금 현재 다른 계에서 또 그런 기본계획이 필요한가? 우선 목장도 조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승마장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승마장도 되고 말이 메카로 해서 이렇게 장수군에 부각시킬라고 하는 그런 단계이니까 조금 시각을 두고 지금 용역을 해놔서 만일 별 필요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 단계적으로 봐가면서 정말로 실효성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예요. 그것을 자꾸.....

알았어요.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은 황과장이 어디만큼 대단한 분인가는 몰라도....

제가 개인적인.....

뭔 생각에 공무를 하는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내 생각보다는 여러사람의 얘기가 중요하고, 그 상황을 안할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황과장이 할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에 그 단계는 맞아요. 그러나 내가 황과장한테나 그 담당계장하고 있을 때에 어디가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천천 승마장하고 장계 경주마 육성목장으로 해가지고 그 2가지로과업지시를 해도 된다. 그리고 또 나는 오직하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번암하고 계북하고 장계하고 백두대간으로 묶일라고 하니까 그 지역을 기본용역이라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면적을 좀 빼줄 것 아니냐 그렇게 라도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군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이 그리고 또 군수한테도 얘기를 했고, 오실장한테도 2번인가를 얘기를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틀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황과장은 그런 얘기는 전부다 빼고,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 그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데, 나 답답해서 정말 얘기를 못해요. 오직 답답하면 맘대로 하라고 내가 화가나서 그랬지... 그것을 진짜 좋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할 필요가 없데, 그리고 내가 추진했던 업무든 다른 쪽에서 군수 쪽에서 얘기했던 의회에서 했던 내 실과로 사업효과로 책임자로서 집행할라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우리가 세우지 않는 예산, 이런 얘기를 하는 자세가 공직자의 자세인가, 나는 정말로 그런면에서 한심하게 들리다는 얘기요 내 얘기는.....

지금 꼭....

그러면 내가 맘에 들은 것만 해야되고, 내가 맘에 안드는 것은 안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직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다는 얘기요. 왜 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개인생활을 했을 때, 내가정 이를 때, 내 가장으로서 내 맘대로 했을 때의 생각이고, ...(청취불능)...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기히 공적으로 예산이 섰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도 황과장 생각이 중요한가 주위에서 여러사람함테 경주마육성목장이 그렇게 생기니까 거기하고 머지안았으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 논개생가지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연결고리라든가 한번..... 이것은 단단한 준비를 해야되고, 내가 볼때는 무슨 쌩뚱이로 장수 승마장 거기나 실시용역하는데 그런데 꼭 해야된다 하는 타당성 보다도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것 돈도 얼마 안들고, 민간인 투자도 그렇게 해서 딱딱 배치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추진할라고 하면은 저것은 우리 장수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곁드리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사업성으로 봐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한다. 1～2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청취불능)........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내 입장이 그렇겠습니까? 당신 고집만 계속 내고.....

김의원님하고 그때 얘기했을 때, 시설비를 바꿔놓자고 까지 서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요.

너무다 당신들 맘대로 하라고, 하면은 안한다고 하고.....(청취불능).... 군수한테도 찾아가서 과장이 이라고 있으니 좀 추진을 해야겠오, 그리고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고, 오실장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좀 추진하겠금 오직 답답한 얘기가 안되면은 다른 직급으로 의회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황과장하고 얘기가 돼서 그랬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내가....

저희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아까 문체관 관계는 그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한다는 얘기지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한1년 정도 경주마 육성이 되고, 이렇게 했을때에 하는 것이.....

그러면 또 얘기합시다. 천천 승마장은 꼭 해야되지요. 황과장 생각은?

그것은 국비 확보 됐고,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됐으면 해야되고, 군비 확보 됐으면 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 아직....(청취불능)......

참 답답해서 저런 정도로 하니 뭔 얘기를.... 그러니까 화가나고 오직하면은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했겠어요. 국비 확도된 것은 해야되고, 군비 확보된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내 생각으로.....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기획실장님!

위원장님 의견하고 우리 황과장님 의견 이것은 우리 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내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 안한다고 해가지 시간을 가지고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얘기 더 이상 연말이 가는데 뭔 놈의 시간을 할라면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 해봐요. 왜 문예체육회관은 분리해서 수영장은 1차 지금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수영장은 좀 장수군 재정상 운영하는데 문제가 올것이니까 좀 뒤에 하자고 하는.... 왜 그것은 꼭 해야 돼요?

예산문제로 황윤연 부군수 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말하자면은 하기는 하돼,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다단계적으로 예산확보되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었습니까 그래서 총괄 발주해서 하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예산이 아닌말로 의회나 군청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 주면 못하고,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총괄 발주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못하더라도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발주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회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있으면서 말대로 내 맘대로 예산확보 됐어도 할 것 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내 맘에 들면 그런 자리에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진짜 높은 양반인지....

과장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면은 과장 마음대로 예산도 확보도 안되었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한번 그런 얘기도 선임도 없이 총괄 발주를 해요. 2006년도까지 마무리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확보되면 ..(청취불능)....

의회업무보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같이 추진한다는 보고를 했어요. 수영장은 뒤에 한다고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했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업무보고가 ...(청취불능).... 124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희 업무보고할 때만 했어요. 하기는 안했다고 하면은 어떻합니까?

근거 가져와요. 언제 얘기했는가? 말로 그냥 ...(청취불능)....

또 추진계획보고 그 때마다 몇일간....(청취불능)........

그때마다 수영장은 좀 별도 분리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수영장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쪽에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해서 나도 그렇게까지 무리하니 반대할 수 없고 내 수영장만은 나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사람요. 다른 것은 좋다. 그러나 수영장은 이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운영하는데 물을 갔다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 쪽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준 것을 같아서 그 얘기를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의회에 와서 그런 사전 얘기 한마디도 없이 거기에서 2006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얼마 총괄발주를 하고 이렇게 했다. 그것이 과장 입장에서 거기까지 가야 돼야 됩니까?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총괄발주를 안하는 얘기요.

총괄발주를 해야지 그러면 부분발주는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사전에 얘기를 이 자리에 와서 물으면은 답변이나 할라고 그렇게 해요.

그때도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지요. 그것을 안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 때에....

편리할 때로 반대로 이리 저리하면은 이렇게 핑계되고.....(청취불능).... 정말 황과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공무원의 자세로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녀요. 그리고 어떤 경우등 예산이 국가에서 오던 어디에서 왔던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왔던 어쨌던 간에 올린 예산은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거요. 왜 그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는 속 빼고 말여, 자기들이 얘기한 그 얘기만 딱 답변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 병신이나 만들고....

왜 병신을 만들어요.

내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봐요. 황과장 그렇게 답변한 것 맞아요.

저는 소신껏 답변했습니다.

승마장에 대해서 그렇게 꼭 투자를 해야되겠다는 의지이면은 진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자료좀 가져와 봐요. 뭣을 해서 영향가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정말로 100억 투자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당연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황과장이 내가 생각하는 이해가 안 간다면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예산 나도 끝가지 못 세워준다는 얘기요.

그 타당성 결정을 저 혼자하는 것 아니잖아요.

타당성 그것 안한다는 얘기 아녀요.

승마장 같은 것 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했습니까? 그것을....

아니 담당부서이니까 담당 부서장의 책임이라고 해야지요.

누가 단독으로 사업 결정을 하는 것.....

담당과장이 그러면은.....

과장이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다 조직이 있는 것이고 또 국비를 받아올라면은 이렇게 되고, 다 그런 것이지 과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더 이상 감정적으로 해 볼까요? 정말 자세가 그러면 안돼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세는 내 생각으로 맞춰서 하는거요. 내 개인생각으로 업무를.... 그런식으로 하니까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나 정말 황과장으로 인해가지고 나도 ...(청취불능)........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황과장뿐 아니고 집행부에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또 의회에 의원들이 그것 얘기하면은 그것 받아주면 되고, 안받아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무게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면 돼고, 말면 말고 그런식인데, 앞으로 집행부에 사업이 올라오면 우리도 진짜 별볼이 없는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답답하고 힘겨운가 한번 가보자는 얘기요. 남이 하는 것은 그렇게 ....(청취불능).....아무리 그렇지만은... 주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것을 안해가지고 병신 만든일 있어요. 지금 병신 만들어요.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테니까 얼마나 병신을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흥분해서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저는 몇 가지 물어볼께요. 그리고 어울마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작년하고 제작년하고 글자 한자도 안틀리게 똑 고정되어 있는 그 사람만 와가지고 지금 했어요 사실 서류 받아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했는가 안했는가 이렇게 복사판일 수가 있는가 전부다 전주 어디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디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했을 때에 이것이 어울마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져요.

어울마당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 행사를 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했던 분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느냐.... 절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3년 것을 빼봤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는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좀 변경을 시켜가면서 했네요. 그러니까 어울마당 학교같은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부터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 한 고정틀에서 2년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했던 데는 잘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그랬더라도 골고루 해주시면은 좋겠지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 한가지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사업이 많은데, 실장님도 들어주시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벤트 회사가 장수에도 등록업체가 있어요.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보더라도 저런 정도 하는 것은 충분히 군에 업체에 상의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외지업체가 오고.... 나는 기준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자가 정말 장수군민이다. 장수군 직장이나 이용을 하고 또 고향에 그 전에 살았다고 해서 고향 장수군민이라고... 물론 외지에 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지역업체가 벌면은 지역경제에 바로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 우리 과장님 지역업체도 활용을 해 주세요. 그것... 등록업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은 타당성이 있다면은 지역업체를 써야지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불만이 대단하더라고, 지역업체에서 아닌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지켜주고, 또 먹고살고 안전하게 만들고 하는 가장 궁금적인 목적은 우리 군에 있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을 지역 업체를 무시하고 하면은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요. 스스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급적이면은 지역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업체가 제대로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여건이라면은 지역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발주처에서 하지요. 보통..... 아니 그것 지역에 이벤트 행사하는....

축제 관계는 선양회에서 하고요.

각종 여러 군데에서 해요. 선양회에서 하는 것만 아니고,

논개축제 이런 것은 선양회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걷기대회하는 데도 그런 업체 부르고 여러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의 외지업체가 맡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 오실장님 한번 얘기 나눕시다. 나는 지역을 갔다가 우리가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을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 또 새로운 비전있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삶의 질을 높혀주는 것, 2가지 관례를 분류시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1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내다보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면서 병행적으로 그런 추진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에서 각종 이런 사업을 우리가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사업은 잘될란가 못될란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통과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은 조금하면은 당장 효과가 나타납니다. 방법을 찾으면 그런 시각으로 우리 전체적인 업무를 갖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입니다만은,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월요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