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날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1쪽에 2003년도 11월에 있었던 시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정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제 제출된 시 감사관실 지적사항 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지적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자료내용을 보니까 10호～19호까지가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환경위생과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 감사가 통상 오면 시책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규제행정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분야가 주요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여기 보면 정화조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규제행정, 행정점검, 단속, 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등 법적인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그 분야에 감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대상이 519가구에 1억 2,100만원인데 현재 회수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회수됐다기보다는 여기서 지적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 그래서 일단 지적사항대로 부과조치는 했고요, 그 이후의 과태료 징수문제는 본인들의 재산능력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체납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과태료 징수절차에 따라서 압류라든지 후속조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중에서 최원호 씨, 이상훈 씨, 또 최원호 씨, 최원호 씨가 두 번이나, 주의를 받을 당시는 환경위생과고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 재직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같은 내용인데 2개 란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날짜가 틀린 겁니까?

담당업무를 분장하면서 한번 바뀌었다가 또 다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면 자기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또 한 번 주의를 받은 업무는 계속 근무를 함으로 해서 실책이라든지 준비소홀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주 보직이 바뀌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인력 운용 사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연속성을 위해서 계속 맡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야 전문성도 키우고. 그런데 각 과별로 어떤 경우는 결원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무슨 교육을 간다든지 등등 해서 결원이 생길 때 인력 운용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부서장들은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담당업무를 잘 안 바꾸는데 여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3개월만에 보직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3월 16일에 한번 담당자가 안 됐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업무를 맡고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정을 한번 더 훑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결원문제라든지 소속직원이 한사람 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계에 보통 서너 명이 있는데 한 명이 빠지면 결원기간 동안 그 맡고 있는 업무를 1/3씩 갈라서 또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주의를 받은 사람인데 이 직에서 다른 직으로 보직을 또 옮겨가지고

이게 주의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감사 때 한번에 전체 지적된 겁니다. 주의를 받고 다시 주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3개월만에 다시 주의를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원호라는 사람은 한 달 사이로 다시 업무변동이 있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한번에 주의를 받는 겁니다. 주의를 받은걸 또 받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보건소, 건축과 이런 쪽에서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조례 운영에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득해 가지고 다른 조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득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모든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내용대로 조례나 규칙, 또는 여러 가지 지침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대여섯 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조치로 다시 저희들이 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받아 가지고 후속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날의 감사관실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사항 부분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면밀히 자료를 검토했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지적사항들이 다 지적이 되어 있었고, 전체 현지 처리요구사항이 36건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50건으로 모두 86건이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다면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고 정확한 지적들이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더 분발해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각 지적사항마다 적절한 주의와 훈계, 그리고 징계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잘 시정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상부기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제기하고 있는 깨끗한 구정 실현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표창 받은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표창 네 군데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처벌하고 당근하고 같이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도 주고 대신에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를 파급하기 위해서 감사기관에서 표창을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38호 사회복지과에 애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회계결산 소홀이라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경북 울주에 소재하는데 왜 여기서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소재지가 위치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 소재지가 해운대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 법인 관계의 관리 관련법령에 법인 소재지 따로 있고 시설소재지 따로 돼 있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교통정리 한 것이 법령에 법인 소재지의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애리원은 저희 구가 관리하도록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질문합시다. 사실 그 부분이 밀양에 있는 것하고 언양에 있는 것하고 2건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의회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우리 해운대구에 없는데 법인 주소만 해운대구에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것을 관할구로 넘겨라. 넘기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안 되면 되도록 하는 게 사람의 능력 아니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모든 불리한 답변은 무조건 법이 그렇다. 참 한심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정말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사실상 많이 느껴요. 이건 우리가 누누이 예산 나올 때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사실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전년도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이 1억이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사진도 찍고, 일단 사진을 찍어서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공사 전에 찍고 중간에 한번 찍고 공사 완공하고 찍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결산 할 때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애매하지 않느냐.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좀더 법을 연구해서 소재지로 넘기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자꾸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도 우리가 자꾸 건의하면 정상참작을 해서 바꿔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법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올리고 그런 방법을 취해 보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임기 중에 그거라도 하나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됐습니까?

예. 그 당시에 건설과 직원이 재해예방용 방재지도를 제작·활용한 것이 시에서 우수사례로 표창 받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AID아파트 재해 났을 때 안전사고 관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범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시세 부과에 있어 가지고 법령연찬을 잘해서 5억 1,8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풍 피해를 받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는 태풍 피해 시 복구비 지원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해서 수범사례, 이러한 4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2003년도 예비비 사용내용을 보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수당이 7,350만원 중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재산관리 시설비가 2,000만원, 보건소 운영수당이 1,440만원, 그리고 관광 국제교류 시설비가 1,000만원, 그런데 재산관리 시설비 잔액이 141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때 실질적으로 감사자료와 결산서와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비비 승인액 대비 집행액 잔액은 거의 0이고 일부 잔액밖에 안 남았는데 2003년도 결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국제교류라든지 재산관리 등등 해 가지고 돈 남은 게 7,350만원, 이것하고 안 맞는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은 예비비가 승인되면 과목별로 추가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집니다. 당초예산에서 예비비가 그 과목에 추가돼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이 예비비하고 결산에서 목별로 나오는 집행잔액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봉급조정수당, 수당 7,350만원, 예비비로써 봉급조정수당을 지출한 것은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로써는 지출됐는데 나머지 기본 가지고 있던 기획감사실 수당은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0입니다. 예비비는 다 지출했다는 말씀이고요, 결산상에 나오는 수당에는 당초 의회에 승인 받았던 그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가 잔액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비비 집행잔액하고 그 집행잔액하고 합치면 그 과목의 잔액이 됩니다. 방금 국제교류에 1,000만원 남은 것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예비비 집행액이 없지요. 우리 승인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를 바로 대비해 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감사자료하고 결산서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문된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사자료만 봐서는 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0으로 돈이 다 집행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26쪽에 구세 징수실적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과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구세 징수실적이 109억 2,8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해서 43.3%가 징수됐습니다마는 구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112억 4,200만원으로 목표액에 대비해서 42.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액은 3억 1,400만원이고 또 목표액 대비 비율 7%가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소관과에 있는 내용과 비교 없이 혹시 임의로 제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아까 수치 차이에서 제가 혼돈이 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추진실적입니다. 그게 109억이고 구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2004년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112억 4,200만원입니다. 목표액에 대비해서 4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입액은 3억 1,400만원, 목표액에 대비해서 비율이 7% 차이가 납니다.

3억 1,400만원요?

예.

그것은 혹시 체납액 징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7%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2-1 자료에 나오는 것하고 구세과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에서 만든 주요 업무계획 대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업무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되고 하반기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치 차이가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구세과에서 만든 자료는 사무감사 일 현재로 만든 자료고 저희 실에서 만든 주요업무계획 대 추진실적은 상반기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못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2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신뢰의 행정소송사건 처리에 대해서 법무행정 구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소송 26건, 행정심판이 23건으로 업무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소송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종결이 23건으로 되어 있고 진행이 11건으로 도합 34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행정소송 건수와 사건 처리현황 건수와의 차이가 8건 차이가 납니다. 8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소송은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업무보고에 나오는 것은 순수한 행정소송하고 심판을 자료로 했고, 사무감사에 나온 것은 민사소송까지를 다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건수 차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30쪽에 보시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세과 자료로 제출돼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구세과 아닙니까?

구세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시세과로 나와 있습니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토세 부분만 구세과입니다.

행정소송 내용을 보면 승소 21건, 패소 2건, 진행중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승소 21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한테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계는 안 내봤는데요 통상적으로 20건 정도 되면 3,500만원 정도 소송비용 회수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아까 1-1부분인가 거기에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소송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채권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패소 2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나와 있습니까?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원고 측에 갚아줘야 됩니다. 통상 2건 같으면 한 400만원,

1건에 2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1건에 200만원 정도. 그것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통상 200만원～4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39쪽의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174건 중에 소관별로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부당 지연, 부당처리 회시, 불가사항에 대해서 감사 측면에서 혹시 직원 조치와 지적한 건수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수인 민원이 소관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접수부터 처리까지를 전부 통제합니다. 예를 들면 소속부서에서 다수인 민원을 다른 민원에 우선해서 처리를 하는지, 또 다수인 민원 해소협의회를 개최하는지, 그 다음에 기관장의 선람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내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구청장 결심을 받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의 적정여부를 통제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단계부터 종결 때까지 이미 통제가 들어가니까 달리 새롭게 감사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감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명시이월사업이 73건, 사고이월이 12건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이 종전의 구분 방법입니다마는, 이월제도는 사실상 통합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방식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한다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연도 말까지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당해연도 내 지출을 다 완료하지 못할 때 이때는 사고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법에 보면 예산회계법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구분없이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에서 재정법에서 통합을 시켜 놨다가 보면 되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실질적으로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월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을 이월할 수 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만 사고이월 된 것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76페이지에 보면 AID아파트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대집행비용 맞습니까?

이것은 대집행비용이 아니고 49동 50세대가 피해를 봤거든요. 공동주택이 전부 멸실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들이 다른 데서 복구를 하려고 할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비용이 부산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비용인데 우리가 선 지급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등등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때 AID아파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긴급복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먼저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수가 된 겁니까?

지금 회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대집행비용들 있죠. 대집행비용을 하면 회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회수기간이 몇 년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일반 세외수입하고 마찬가지로 부과, 그 다음에 기한 내 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체납액이 되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 그 이후에 채권 확보해도 불응하고 등등 할 때는 공매, 경매 등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강제철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분쟁사건에서 강제 철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때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부분도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고, 또 회수를 못함으로써 세수에 중대한 차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 6월부로 소멸되는 상태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이 없어지고 난 이후의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3개 지구, 반송, 반여, 재송까지를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400억원 가까이 들어 가지고 진행이 돼 왔고, 그 다음에 당초 올해 말까지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내년까지 미뤄진 부분은 조금 차질이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들은 내년까지 전액 확보가 되고, 현재 몇 개 공사장을 빼고는,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몇 개 공사장을 빼고는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하게 다 진행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처음에 선정될 때 주민들, 구의원님들이 요청하고 건의했던 부분들이 구의원님들하고 전부다 의논을 거쳐 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혹시 차후로 새롭게 필요한 사업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법이 이런 사업명목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미 종료됐으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든지 별개사업으로 국·시비나 구비 등등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반송지구는 진행률이 75%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재송, 반여지구는 집행률이 거의 없거든요. 20% 정도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돼 있는데 실장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무감사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저희 자료들하고 관계되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재송지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방식이나 현지개량 방식이냐의 결정이 주민들 의견집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의견결집이 돼서 늦게나마 시작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여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경로당을 복지회관으로 한다라든지 몇 가지 부분도 조금 차질은 생겼습니다. 그 이유도 결국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진통이었을 뿐이지 이제는 전부다 의견이 한 군데로 모아졌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비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확보할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송지구에 비해서 반여, 재송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단계로 봐서는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77페이지 자료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인데요,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40억 5,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이월이 12억 8,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22억 4,900만원인데 명시이월 된 금액이 22억 4,000만원입니다. 또 재송본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억 1,700만원 예산을 수립했는데도 3억 100만원 정도가 이월돼서 거의 90 몇 퍼센트 이상이 이월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전반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중간 중간 어떤 구획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송지구에 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이 빨랐다고 보여지고 반여·재송지구는 예산을 세웠다가도 거의 90% 이상이 진행이 못되는 사항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종료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2005년 6월 이후에, 아마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인지 이렇게 세목이 바뀐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미 진척됐던 부분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말고 다른 대안들요?

이게 종료가 되면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이 무산되잖습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까 반송지구에 대해서는 다른 이변이 없었고 반여지구에 대해서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월되는 형식이 되고 재송본동지구도 거의 다 이월되는 형식이니까 사업이 중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니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반여동 지구는 노인정만 만들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확정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통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이 됐으니까 차질없이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중단이라는 것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재송본동지구도 현지개량 방식으로 올해 9월에 완전 확정 공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 공사가, 재송본동지구도 250m 구간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에 대한 특별한 재개발사업으로 시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내년부터,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사업비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놀이터니 경로당이니 등등 해 가지고. 어쨌든 시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끝난 부분이 아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충분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속되리라고 봐집니다.

주거환경사업에 대해 건축과에다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예산을 시·국비를 배정을 받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시·국비 내시가 안 되다보니까 지방채 30억을 발행하겠다,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는 주민들 협의문제를 말씀하셨고 지금은 건축과지만 그때 허가민원과로 있을 당시에 국·시비 내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디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뿐이지 그 말씀도 맞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비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 다음에 반여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사례도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좌동 보건소를 신축한다든지 반여1동사를 신축한다든지 좌동 대동사를 신축할 당시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축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지방채 발행 이유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좌2·3·4동사를 건축할 시점에는 거의 우리 구비로 건립된 상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구비로 하신 겁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여유라기보다는 지방채는 근본적으로 가능하면 발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봐집니다. 전부다 빚이거든요. 미래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 지방채 잔액이 2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돼 있었던 부분들을 가능하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구비로써 전부다 충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부분이 나중에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니까. 그래서 좌2·3·4동 신축할 때도 어렵지만 현재 있는 재정을 가지고 충당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지 재정이 풍부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좌동에 있는 동사 부지를 우리 구 예산으로 매입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도시 자체에 있는 공공용지입니까?

저희들 동사 부지는 다 매입합니다.

매입한 거죠. 2003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신도시 공공부지는 팔더라도 우리 구 재정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종합건설본부 신도시특별회계로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죠? 동사 부지는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공공용지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부지는 팔면 부산시 특별회계로 들어가지만 이 부분은 매각을 하든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 구에서 확정할 부분이다 이 얘기지요?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사 부지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팔면 그 돈은 종합건설본부 회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사 부지는, 우리 구유재산이니까요. 그 부분에 동사의 필요성이라든지 등등해서 행정재산으로써 폐지를 해 가지고 나중에 판다든지 하면 순수하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안동화위원님. 지금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74쪽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불가사리 구제사업비가 1,250만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운수지도 민간이전, 내집마당 주차장사업이 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하지도 않는데 전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무래도 예산담당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이월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이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가 오면서, 태풍이 오면 밑에 있는 부분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바다에 있는 불가사리를 박멸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불가사리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불가사리가 안 생기냐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것은 집행할 필요가 없어져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당초의 대상 가구수 목표치보다는 신청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월을 해서라도 추가 모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는데,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이런 쪽으로 다 사전에 계획되다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유명무실해지는 계획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민간위탁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민간위탁 하게 되면 용역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 말입니까?

청소를 하든 민간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3월, 4월 돼서 하는 건데 예산은 그것 상관없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번에 음식물 처리방법이 달라 가지고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 2억 250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 2회 추경에도 돈이 올라왔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관계로. 그러면 수거용기를 한다고 했을 때 쓰레기봉투 제작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줄은 걸로 안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청소비 용역관계를 용역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미리 올린 부분은 일반적으로 세대수 증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단은 올해 예산을 기준해서 늘어나리라고 보고 우선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지금 700만원으로 돼 있고 민간위탁수수료가 58억 4,3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아마 3개 업체에 주는 민간위탁수수료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나가는 부분이 이것말고도 운반비가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58억 4,300만원이면 3개 업체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할 때도 어차피 용역을 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단가 산출하는 세부내용에서 단가 인상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재활용품 증대라든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줄어들 것을 감안하더라도 단가상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 금액이 다소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우려하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54억 얼마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은 7월,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8월 정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기름값이 오르고 또 인건비상승 부분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700만원 용역을 했을 때는 상당히 상승이 되는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음식물사료화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강서까지 운행하는 운반비가 별도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항이 이게 포함돼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58억 4,000만원이 65억, 67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용역 검수를 한다든지 중간 중간에 용역의 내용을 잘 점검해 가지고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용역사에 맡기더라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수 감독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한 경비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수를 해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는 방식으로 운용되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각 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예산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이 금지됐다, 아니면 소각이 안 된다, 또 내년부터는 체계가 바뀌어서 음식물은 용기로 하게끔 용기구입비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은 작년도를 비교해서 편성하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치우쳤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생곡매립장 반입수수료가 14,000원×450t 돼 있거든요. 생곡매립장에 지금 1만 4,000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1만 4,000원에서 1만 7,000원 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단가상승이 됐거든요. 제 말은 예산을 짜실 때 추경을 계산하고 짜더라 이 말입니다. 본예산을 짜실 때 작년만 기준해서 예산을 짜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체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회 추경이 발생하고 2회 추경이 발생하는 부분이 시·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본예산을 잘못 수립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0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몇 %다, 또 변경요인이 있으면 몇 % 반영하겠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부분들만 정리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 본예산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2004년도 것 같으면 2004년도 추정예산순계표를 근거로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 회계기간이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결산을 대비해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어떻든 청소행정과에서는 결산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건변화, 생곡매립장으로의 반입거리라든지 청소물량의 증감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분석자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수가 없는지, 또는 당초예산에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2004년도 본예산을 짜고, 200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본예산을 짜는데 본예산을 수립할 당시인 10월～12월 정도에 나온 추정순계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각 실과별로 본예산 편성 시에 당해연도의 결산 추정치를 나름대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실제 결산추정표를 제시해 가지고 나중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드러내지 못할 뿐이지 사업별로 연도 말까지의 지출예상액이라든지 다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동화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하다보면 그 사이의 변화나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이 필요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니까 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연설 하실 때 보면 도시기반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기반 구축을 반송·반여지구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거의 종료시점에 와 있는 상황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총 27건이거든요. 이 중에서 2005년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인 18건이 2005년도에 예산이 0으로 돼 있습니다. 27건 중에서 18건이 200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과연 반송·반여지구에 도시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중기재정계획에서 다 반영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재원사항에 의한 건데 중기재정계획상에 시비나 국비가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순수 구비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는 나중에 시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편성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청장님 철학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균형발전 문제를 상당히 크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나 계속적으로 청장님의 철학의지를 받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안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또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얘기하신 중에 국·시비가 요구되는 사업은 운봉마을 도로개설 부분하고 반여1동 우회도로 부분하고 달맞이길 관광도로조성 부분하고 이 3개말고는 거의가 구비 부분이거든요. 구비 부분인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전부 0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공사를 못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구비를 확충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APEC 예산으로 우동이나 중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 체계를 균형발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관광 욕구가 충족돼야 될 부분이 있고 지역 기반시설에 역점을 둬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이 완료가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투자사업 예산은 기반사업 조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투입을 해주고 나머지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면 뒤로 늦춰야 되는데, 제가 문화원 얘기가 나왔을 때 놀랐습니다.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는데 문화원 토지를 매입해서 문화원을 건설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이 되든 아니면 노력을 더 하시든 여하튼 지역 기반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은 크게 필요치 않는 것 같고요, 윤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주위원입니다. 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개발 민간자본이전, 14억 8,900만원이 이월됐는데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송동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18억 예산은 해놓고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안 하고 있는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 8,90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결산추경 때, 2003년 12월 29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착공여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상인 측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안 되겠더라고. 딴 데는 다 했는데 재송동만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 재송동에 지금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시장도 죽어있고, 그런 걸 활성화하라고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니까 상인들이 20%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가보더라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식당하고 전부 1평, 2평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참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래서 돈을 못 내서 구청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좀 묘안을 강구해서 구청하고 서로 합의만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운대구에 몇 건입니까?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조금조금 하니까 다 했고 재송동이 예산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자부담 20%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부담 문제는 법정으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어떤 운용의 묘미라든지 또는 설득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윤 위원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싶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7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해운대구청장, 부산시장 선거에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선거에 예비비를 집행해도 되는 건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측되지 못했던 경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없었던 부분이라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법령상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본 선거도 예비비로 쓴다는 말입니까?

본선거는 못 씁니다. 본선거는 예측이 돼 있거든요.

보궐선거다 보니까 쓸 수 있다.

예.

그런데 시장 선거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 들여 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도상의 문제는 차지하고요, 시 부담분도 있고 구 부담분도 있고 분담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거비용을 받아오는 것도 없네요? 우리 구비로 써야 되는 거네요.

그때는 시장 선거하고 구청장 선거하고 동시로 이루어지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싸게 치인 겁니다. 시장 선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의 부담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지요.

선거에 얼마까지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계산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선관위에 줘 가지고 쓸 수 있는 경비, 그 다음에 구 자체로 쓰는 경비, 이 부분은 과목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후보자 수에 따라서 투표구 수에 따라서 계산이 달리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보궐선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전부 축나는 겁니다. 자기 임기를 하면 선거비용이 나와서 다 하는데 이것은 불시의 일이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로 써야 되고 우리 구비 축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하고 마칠 것 아닙니까. 한 번만.

예.

기획감사실에 건의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뭐냐하면 행정 쇄신을 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사실상 불편한 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행정인데요, 1,000만원 미만 되는 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1,000만원 미만 공사에 구청 공사를 하게 되면 35% 정도가 부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행정 같으면 견적을 받아서 구청 자체에서 감리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구청 공무원들이 면책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도를 다시 가지고 오고 또 설계에 대한 시범감리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1,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650만원 정도 하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규모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같으면 대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빼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견적으로 대용해 준다든지 이런 방편을 마련해 가지고, 큰 금액은 어차피 견적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소규모 수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조금 완화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말씀입니까?

구청도 그렇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을 건축하는데 똑같이 설계를 하고 똑같이 감리를 받다보니까 일반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견적만 받아서 하면 되는데 설계를 다 해야 되니까 설계비에 건축법이 바뀌다 보니까 감리비가 또 붙거든요 그러니까 10평 하는데 건축설계비가 300만원 들어가고 실제 건축비는 200만원밖에 안 들고, 그러다보니까 그걸 300만원 안 들이면 구청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못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수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집을 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와라 이러면 설계비가 300만원 들고 실제 공사비는 150만원밖에 안 들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가 아니고 구청 공사 발주든 아니면 일반 소규모수선사업이든 일정금액 이하는 3개 업체의 견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견적을 별도로 정산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받은 부분을 가지고 가설계로 어떻게 정리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건의만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취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소규모 포괄사업 같은 경우에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건의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가지고 저도 솔직히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 못할 것 같네요. 특히 전산계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나. 총무국 1) 총무과(동 포함)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 건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1동장 전민홍 우2동장 하현석 중1동장 이권재 중2동장 이춘우 좌1동장 최영권 좌2동장 김용백 좌3동장 황성호 좌4동장 김태화 송정동장 오정택 반여1동장 노충현 반여2동장 서석동 반여3동장 박태근 반송1동장 조경제 반송2동장 제기운 반송3동장 윤진익 재송1동장 이경우 재송2동장 박도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각 동의 동장님께서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의회 차원에서 동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동 입장에서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식사하시고 난 뒤에 각 동의 동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1동에, 동장님 죄송합니다, 우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성황리에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몇 개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프로그램 수는 생활체조, 요가, 풍물놀이, 탁구, 노래교실 5개 프로그램인데 요가하고 풍물, 생활체조는 1개 반에서 정원이 넘기 때문에 각 2개 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가 1층으로 건립돼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원 모집할 때 아침 10시에 접수를 하는데 8시부터 줄을 서 가지고 앞에서, 문도 열기 전에 2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강좌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7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신청자가 150명 정도 됩니다. 생활체조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요즈음 웰빙 바람으로 인해서 요가하고 생활체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는데 아침에 우물쭈물하다가는 신청을 못해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한테 차별을 둔다고 상당히 불평이 많은 형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협소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송2동 동장님,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 자치센터로 선정된 데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우수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네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자치행정21이라는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이 되어서 진행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서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확인 평가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자치센터에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송2동이 최우수로 선정되게 된 동기는 우선 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주민자치위원과 동민과 동사무소와 협치가 아주 잘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에서 하고 있는 17개 자치단체와 각 통별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자율관리활동이라든지 또는 제4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자치위원 워크샵 실시라든지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복자치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시책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해운대구에, 특히 반송2동에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도움도 주고 싶고,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에 각 동에 연간 1,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2004년도에 1,9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일률적으로 1,500만원 계상되었던 데서 인센티브로 한 400만원 더 받아 가지고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연말에 월간 발간한 동 소식지 발간이라든지 이런 인쇄비용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로 대납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강사수당도 부족하고 이래서 예산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성과도 좋으시고 한데 전체적으로 각 동에 성과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민자치센터에 일률적으로 시에서 한 자치센터 당에 1,050만원, 저희 구가 450만원 해서 1,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센터가 정착화 되고 활성화 되어가다 보니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남는 실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센터 위주로 주민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예산은 갈수록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조금 더 써도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중에 반여1동이 통장님의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1동장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반여1동에 통장님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법적으로 된 것이 54개 통인데 현재 52개 통은 통장이 임명돼 있고, 낙천대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2개 통이 증설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장은 선임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54개통이 되겠습니다.

통은 54통인데 52명이 지금 통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 2명은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되면 통장을 선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장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 주택가는 솔직히 얘기해서 반장 활동이 저조합니다마는 아파트에는 반장이 거의 통장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일반주택, 그러니까 제척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도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일반 주택가에 통장을 선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반장활동 해 가지고 보상금이 연 5만원씩 2회로 나가지요?

예, 추석하고 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반장이 없는 곳에서 통장님들께서 직접 도장을 파 가지고 찍고 이 수당을 챙기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반장님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

반장이 385명입니다. 전부 다 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는 반장은 입금 안 하고 전부다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장 찍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통장님들이 직접 반장님들한테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장님의 도장을 받고 수령해 가지고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일체,

그런데 반장님들께서 5만원 수당을 받으면서 반장을 하려고 합니까? 1년에 두 번 하면 돈 10만원인데, 하려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사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장 선정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이 따르는 부분입니다마는 통장님의 수당은 10만원으로 올라 가지고 서로 하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을 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수당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전체에 반장 역할을 하는 동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반장 부분이, 현재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로 운영하면서 통·반장 활동사항이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통장의 역할은 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만 반 단위 부분은 앞으로 업무의 경감성 그런 걸로 인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님들하고 한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동장님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신설된 좌동 4개 동에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좌1동에, 지금 문화회관 신축으로 인해서 혹시 동사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상세하게, 이상이 있다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1동장 최영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회관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하수도 관로가 있는데 터파기를 하면서 문화회관하고 동사무소 간의 이격거리가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아무것도 안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파손이 돼서 그 업자가 다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사가 96년도부터 입주해서 97년도부터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7～8년 지나니까 곳곳에 누수현상도 일어나고 누수로 인해서 전기가 누전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나머지는 문화회관 공사를 함으로 해서 특별히 동사에 피해 입은 것은 없고요, 사전에 그걸 대비해서 동사무소 지하주차장에는 전부다 터파기를 하면서 금이 간다든지 이걸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 다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하는 동안에는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공사하는 과정에서 소장이든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완료될 때까지 동장님이나 동 직원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잘 하셔서 공사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면 문화회관 시공업체와 잘 협의해서 우리 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2동 동장님, 거기는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현재로써 큰 문제는 없습니까?

좌2동이 당초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중간에 예산을 추경에 해 가지고 마을문고는 해결이 거의 됐는데 옥상 조경시설 부분에 5,000만원 정도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은 옥에 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외에는 다른 문제가 현재는 없습니까?

동사무소가 건립되고 공지에 있다보니까 동사무소 뒤편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경찰청, 우리 교통행정과 이래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설물이 완료는 안 됐는데 그걸 일방통행으로 함으로 해서, 거기가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곧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불편한 점이 없고요?

예. 거기는 부흥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고 해서 아주 쾌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좌3동 동장님, 좌3동도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 준공을 하면 몇 개월까지는 하자 발생이라든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3동에는 불편한 게 없습니까?

좌3동에는 특별하게 불편한 것은 없고 저번에 우수로 인해서 비 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시공회사에다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공사가 안 됐습니까?

거의 보완됐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면 다른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좌4동 동장님,

좌4동장 김태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동도 지난 2월 2일 이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전에 3동과 마찬가지로 벽면이 조금 갈라져 가지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수가 다 돼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은 1·2·3·4동 중에서는 4동이 제일 협소합니다. 반면에 좌4동은 지금 주택가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고 또 길 건너 좌1동 아파트들이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도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인감도 그렇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그렇고 어느 동에서든지 다 발급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뒤에 동사가 개소되면서 도로가 양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동사 바닥면하고 도로변하고 높이 차이가 동사 바닥면이 낮아서 비가 왔을 때는 물을 사람의 손으로 퍼내야 된다라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어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가 다른 동사하고 달라서 원형 타입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원형 타입으로 지어짐으로 해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동장실을 1층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동장실을 2층에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많은 공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저희 동은 2층을 도서관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1일 120명 정도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소각장 주민협의회에서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책을 많이 사놓고 했는데 저희 동은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서 2층을 도서관으로 다 쓰고 있고, 동장실을 1층에 배치했습니다. 조금 협소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런대로 쓸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오늘 동장님들 오셨는데 이번에 공무원 복무조례가 동절기에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게 돼서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각 동마다 정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지금 동의 위상이 상당히 저하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구청에 있던 업무들이 이양돼 있다가 다시 구청에서 이 업무들을 보게 되는 바람에 동이 거의 자치센터 역할 위주로 돼서 동장님들의 어깨가 안 내려앉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동장님들이고, 또 지역에 있는 유대관계를 가장 면밀히 해야 될 부분도 동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구청장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사실상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의 연계관계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잘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연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청 예산에 보면 지역 숙원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사실 동향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허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원들하고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부분까지는 아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실 동이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내년도 APEC에 대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서 APEC에 상당히 치중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좀 돈독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각 동에서 구청 민원을 봐야 하는 사항까지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행정체계에 따라서 조금씩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APEC이라든지 동 행정개편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동장님들께서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다루고 동 행정에 대해서 어차피 서로 협의를 해야 된다면 우리 구의회에 건의하실 사항들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부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에게 해야 될 건의를 잘못하면 의회에 하는 꼴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동장님들이 건의하는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시고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동장님 어느 분이든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동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겠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동장님들은 오늘 이 자리를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들과 같이, 시달리기도 하고 민원 처리에 앞장서시는데 수많은 애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차원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앞서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다보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시대발전이 그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앞장서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여러 구의원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아까 연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좌3동사무소가 제일 마지막에 개소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자치위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선 17명을 확보해서 분과위원회를 곧 할 겁니다. 25명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번에 부산시 박람회에서 좋은 성적은 있기는 있었는데 그 뒷이야기로, 높이 평가되었던 부분들이 반송2동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했다는 것이 마을신문에 나와 있었던 게 부시장님하고 다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고, 분과위원회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이 높이 평가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반송2동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이 다 지금 잘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보면 일부 동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어떤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 같고, 저번에 자치위원장님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졌었는데 거기 보면 아직까지 옛날 동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구만 제주도 전국 자치박람회에 저희 직원들이 견학도 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 직원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런 방면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즘은 통장은 서로 하려고 경쟁이 몇 대 몇이다, 10대 1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해서 반장들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견해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통장 중심으로, 역점이 거기에 찍혀지는 것 같고 반장에게는 거의 역점을 두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바른 형태인가? 오히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연관해 볼 때 반장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지역 자치역량을 키워내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52명으로 구성, 반장은 몇 명입니까?

368명.

바로 차이 나지 않습니까. 52명과 368명,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역점을 어디 두는가에 따라서 저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통장에게 역점을 두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나온 시절에 맞는 부분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현재 시대나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시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역 활동에, 그리고 동 행정에도, 주민자치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간으로, 자치역량으로 키워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한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는 이유가 역시 반장의 의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반장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새롭게 신설된다든지 입주가 되면 반장이 굉장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반장 활동이, 지금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반장 활동이 미비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반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만들어진 반장이라면 활성화 시켜가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이 유인정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받았던 느낌은요 반장들이 선임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금방 힘이 빠지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게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품을 들여서 정말 노력을 하는, 오히려 관점은 지역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의 역할이 오히려 더 저조하고 실제로는 반장들의 역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지금 현재 봄, 가을로 드리는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씩 10만원입니다.

1년에 10만원. 그런데 지금 통장 한 분에게 한 달에 얼마 지급됩니까?

20만원하고 회의참석수당 2만원씩 해서 24만원 정도 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까?

예.

보십시오. 다 통장하려고 하지 누가 반장하려고 합니까? 사고가 정상적이면 누가 반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1년에 기껏해야 10만원 받는 것 때문에 아파트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벨을 눌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할의 방점이 반장에게, 아까 박선동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대로 그쪽으로 찍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깊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반장이 보통 한 통에 몇 분 정도 됩니까?

5～6명, 아파트의 경우는 8명까지 있지요.

7, 8명까지도 있다 아닙니까?

예.

만약에 대표반장제라든지 운영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통장님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활성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님들 감정 상하시겠는데 그런 측면 아니니까, 제도적인 부분에서 잘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아까 위원들마다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통장님들이 위주가 되지 반장들은 나오는 경우가 사실상 희박합니다. 그렇고, 갑자기 통장수당이 인상되다 보니까 아마 통장친목회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압력행사를 하듯이 이런 부분도 발견을 했는데 물론 각 지역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통장조례를 바꿀 의향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조례도 바꿀 의향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회신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래 하신 분들이 3년 연임제를 없애달라든지 연령제한을 없애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하면 아파트에 계시는 통장님들에게도 쓰레기봉투가 지급됩니까?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들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6 대 1, 7 대 1 해 가지고 경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청소행정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또 해운대구 쓰레기봉투값이 상당히 상향돼 있다 보니까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올랐으니까 전체 해운대구 구민을 생각한다면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동장을 할 때 보니까 쓰레기봉투 20ℓ짜리를 한 달에 몇 장씩 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은 통장 활동을 좀더 격려하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청소과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저소득층 일부하고 통·반장들에게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청소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성을 좀 희박화시킬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직책별 업무추진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10월 말까지 작성하신 겁니까?

예, 10월 말까지 작성돼 있습니다.

이게 2003년은 1억 8,100만원이고 2004년 10월까지 1억 4,000만원 정도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연말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2억 정도 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 2억 근사치까지 지출될 걸로 봅니다.

연말에 지출이 많이 되는 편이지요?

저희들이 배정을 분기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비슷하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 면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해운대구는 특수하게 구청장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선거관계로 해서 여러 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안 했을 부분이 있어 보이고, 또 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에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결원이 됐던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나 국장 같은 경우는 계속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지만 구청장의 경우는 구청장이 업무를 그만두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도 계속 나간다면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업무추진비를 과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선거를 치르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여유가 많이 있다 보면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용을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도 미리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여빈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 예산수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점은 유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위원님.

박선동위원입니다. 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숙직실 세면장 보수공사비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됐지요?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다음 연도에 했습니다.

그때 세면장을 보수한다 해서 예산 달라 달라 해놓고 이걸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마 12월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갑자기 세면장 물이 새고 이래 가지고.

급하다고 돈 빨리 내놔라 해놓고 왜 공사를 못했습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세면대가 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12월 23일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본예산은 집행하려면 2월 가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영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1월 초에 바로 집행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일선행정 조직운영,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예산이 7,000만원 돼 있는데 이월액이 3,700만원, 잔액이 3,3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1억, 지출이 6,700만원, 잔액이 3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불용액이 무려 47%고 일반보상금 불용액이 무려 3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과다 산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국비를 받아온 예산이거든요.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 국비 2억을 받고 거기에 우리 구비 2억을 넣어서 4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연구개발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했는데 부산대학교하고 용역이 돼 가지고 3,700만원 지출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3,300만원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집행을 하다가 이게 그대로 이월돼 가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다 됐는데 자료 작성을 10월말로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00만원 예산 자체가 잔액하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방금 박선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1억 120만원인데 6,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00만원인데 잔액사유가 평생학습도시 운영 강사수당 및 집행보상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금액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보상금 1억 안에는 국비하고 구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은 국비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편성을 해 가지고 먼저 구비를 집행하고 국비 부분은 이월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2억 6,900만원에서 집행이 2억 5,400만원이고 잔액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것은 저희 총무과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는 구청사 운영하는데 드는 전체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이런 성격을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억 6,900만원에서 2억 5,400만원 쓰고 1,400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고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2억 8,900만원 하는 게 좌4동사 공사비 대금인 것 같은데 26억 정도 집행되고 16억 8,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이월된 것은 이번 6월에 완공된 공사비 이월액입니까?

예.

이미 집행은 다 된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2억 1,800만원인데 집행을 2억 1,800만원 하고 잔액이 137만원인데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를 우리 구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집행잔액으로 썼는데 저희들이 요트팀 운영하는 것, 구 씨름왕, 구청장배, 또는 연합회장배, 체육회, 이런 총괄적인 사항이거든요. 저희 해수욕장에서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할 때 출전하는데 나가는 지원비지요.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할 때 혹시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습니까?

16개 구·군 대항이지요. 그래서 저희 구가 출전하는 건데, 지원되는 부분은 상이나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음식이라든지 선수복 이런 것은 저희들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럼 매년 순차적으로 타구에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기 쟁탈 구·군 게이트볼대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 선수를 한 50명 정도로 구성해서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빠질 수 없는 입장이고. 출전을 하게 되면, 매년 시에서 주최를 하지요.

매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순회를 하면서 하든지 사직운동장에서 하든지 저희 게이트볼장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0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뒤에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설비를 집행합니까?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설치비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 해운대지역에 게이트볼장을, 각 구마다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게이트볼장을 하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럼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면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900만원을 집행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업자를 사전에 선정한다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때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정도 된다는 견적을 어느 한 업체에서만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몇 개 업체를 견적에 참여시켜서 거기서 가장 적당한 가격이다라고 판단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적어도 게이트볼장 2면을 조성하는데, 2면을 만들게 되면 예산은 얼마 들어간다, 시에서 대충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목 직원들에게 설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설계의뢰를 하게 되면 예산 내에서 설계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군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몇 군데 견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그럼 몇 군데 견적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견적을 지금 바로 내주십시오. 견적서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번호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첨부된 견적서라야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리업무는 저희들이 수시로 부산시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잠깐만요. 시에서 감사받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서류만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 하는 거지, 시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몇 군데 견적서, 사업자번호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첨부된 견적서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적이 있었죠?

예.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출할 때는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 구에 통이 435개 통인데 25명 정도 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통장님들이 전부다 나이가 젊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25명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성적이 몇 % 이상 돼야 된다는 게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낮아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6,000만원 정도.

그런데 좌동 신시가지 쪽이나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반해서 다른 동에는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원래는 초·중·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가 안 나가지요. 고등학생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통장님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고, 또 요즘 젊은 사람이 통장이 되다보니 아직까지 고등학생이 없고, 또 자녀들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모자라지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고도 지급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불합리하게 할 게 아니라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조례 개정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전자신문고 같은 데 답변은 제대로 잘 되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하는 것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동네의 사례지만 우리 동네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답변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행정사무감사 바로 직전에 딱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전국에서 해운대 평생학습도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신선한 느낌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여기 보면 성과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219쪽에 보면 2004년도 추진성과 해서 10가지 이상 쭉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어떤 게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느낌이 교육을 일회성·단편적 교육을 한 것 같다. 이것을 더 전문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차원의 교육을 받았으면, 또 그분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 아니냐. 다른 교육에 넘기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교육청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완전히 교육을 이수하신 60명을 교육청에 장산 생태 이런 걸 알게 하는 교육수료생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분야에 좀 해야 되겠고, 또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장산 생태라든지 해양생태 이런 생태 위주로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 알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좀더 나아가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또 사후관리,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구축이 완전히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들어가서 해운대구청으로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되죠?

예.

281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마스터플랜 2008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생태환경·문화예술·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학습네트워킹,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평생학습도시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단위가 학습동아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평생학습축제에 가서 봐도 동아리 자체로 탁 묶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바로 ‘평생학습동아리 완성’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건지?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본단위가 동아리라고 한다면 다양하고 많은 동아리를 육성하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100만원～200만원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여개 동아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10개 분야만 2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평생학습, 또는 주민자치센터 교육 이수자들이 동아리로 묶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놨는데 앞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하는데 완성은 안 되더라도 그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평생학습기관 사이의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를 해 가지고 네트워킹을 만들었습니다. 올 10월에 만들었는데 아마 전 교육기관과 연계돼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런 기관들을 다 모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서 이끌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평생학습축제 할 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네트워킹 홈페이지를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미처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해운대구 인사위원회 하는 부분 있죠. 7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간인이 4명인데 집행액이 77만원이거든요. 이게 세 차례 정도 초청됐던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4명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는데 민간인 1명이 참여하게 되면 7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10월까지 몇 회를 개최한 겁니까?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어떤, 요즘은 업무상 비리는 없고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게 될 때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 1회 정도 여는 걸로 했는데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사위원회는 징계만 하는 쪽입니까?

거의 징계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책을 변동시키는 경우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을 임명한다든지 과장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청장 결재로써 바로 합니다.

그러면 54페이지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발령자 내역인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2명 정도가 기간내 전보가 돼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명인데 2003년도에는 5명, 2004년도에 10명이네요. 그러면 전보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직제 폐지라든지 신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규정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고충상담을 해서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현업부서에 갈 때는 저희들이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최소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02년도 2건 얘기했을 때도 심도있게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003년도에 5명이 되고 2004년도에 1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할까 우려돼서 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면 좀 공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과장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쪽만 한다고 하신 겁니까?

징계하고 그 다음에 승진할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사실 승진 부분은 거의 서면 인사위원회를 하죠.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 이관하는,

그러면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발령자 부분도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안 합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거든요. 아까 인사위원회 전보하는 것을 보면 직제 폐지, 총무과에 있던 여론계가 폐지돼 버리거든요. 폐지되면 그 계장은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됩니다. 직제가 폐지됐는데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불문하고 직제 신설되는 부서로 가게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동에서 계장이 전입돼 오는 것은 과에 계장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사무장을 전보 안 할 수가 없어서 전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병은 도저히 그 부서에서 업무를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척추디스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전보한 사항이고, 현업부서에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더 증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아까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라든지 경고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저께 온 자료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 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이번에 동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 대상은 없었거든요. 경고, 훈계, 추징 대상은 있어도 징계 대상은 없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방금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관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방금 이재관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는데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계모임을 하더라도 서로 균등하게 배분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0만원 줄 때는 다소 불합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고, 또 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30만원이 나간다면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서 연령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든 사람도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들 간에 수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새마을협의회 간에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화합이 오히려, 좋은 뜻에서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결렬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 또 새마을단체도 4개가 있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받고 못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번 계기에 장학금제도를 개선해서 정말로 장학금이 우리 지역에서 크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고 우수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라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동에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동 자체에서 선정을 하든 동 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든 해서, 인원이 50명이면 50명을 받아서 정말 이 사람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급하는 쪽이 해운대구 전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지, 통장 자녀라고 해서 우선 하고 새마을단체라고 해서 우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불협화음에 자치센터 운영도 어려워지고 통장들도 어려워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6년을 했는데 다음에 통장을 해야 그 대상이 되는데 통장을 못하게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이것을 좀 어떻게, 조례를 바꾸라면 의회에서 바꿀 것이고 총무과 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 장학금인데 경기도 이천에 보면 지역 장학금을 이천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지역 인재를 키우는 그런 게 나오고, 지역단체별로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은 앞으로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반여나 반송지역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서울이나 저런 데 대학을 가서 크게 해서 지역을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주는 것도, 이것은 지역장학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주는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해줘라. 통장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해줘라 이런 격려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통장이 요즘 와서는 시대 여건변화에 의해서 활동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어려운 형편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자원봉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통장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가 약 820명 정도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35명을 선정하고, 또 거기에 국비가 보조되고 있고, 통장이 430명인데 거기서 25명 정도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요즘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이거든요. 대학교 장학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취지를 좀더 살려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안 맞느냐. 또 전국적으로 어떤 보조도 맞춰야 되고,

과장님, 전국적인 보조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각 정액보조단체에 돈이 내려오다가 끊긴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잠깐만요. 행정자치부에서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돈이 내려왔던 부분이 쭉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자체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수를 한다든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부에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새마을 부분이나 하는 부분들은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녀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돌출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봅시다.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하면 돈을 내놓고 해요. 이 부분이 아까 저조하다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 해수욕장 탈의장시설을 운영하게끔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이나 통장들을 활성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주고, 예를 들어서 130만원씩 25명이 나간다면 한 3,000만원 안 됩니까. 차라리 그것을 통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는 것이, 통장 활성화만 요구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들을 인재 양성하겠다면 방법은 잘못됐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면서까지 이게 계속 가야 되느냐. 해운대구가 거의 60～70%가 아파트세대로 변동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통장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아파트에 지금 30대가 통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변하면 우리 행정도 같이 변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어떤 혁신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지역적인 문제 이런 걸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김종만위원입니다. 139페이지 2003년도 물품 구매현황에 보면 반송도서관 담장 허물기 사업 자재 해 가지고 1,252만 6,800원, 재건종합건설 공형숙 씨 명의로 돼 있는데 지금 재건종합건설에서 사업을 여러 건 하셨네요. 여러 건을 다 합하니까 약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업체가 과다 책정을 했다고 지적이 돼서 일부 금액을 회수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몇 군데만 발췌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1,252만 6,800원에 대해서 재건종합건설에 사업을 줄 때 혹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면 견적서와, 견적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사본이 첨부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조달청 구입 한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140페이지 오경컴퓨터에서 해 가지고 선거인명부작성용 도트프린터기라 해 가지고 7대에 1,900만원인데 이것은 이 업체 아니면 이 기구를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까?

물품 구매는, 계약은 계약부서인 경리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거의 주관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오경컴퓨터 외 다른 업체에서는 취급을 하는 것이 없는지? 그럼 이것도 견적서를 혹시 받은 게 있으면 계약서하고 첨부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결정된 금액이 사실 시중에 거래되는 금액보다 비싼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모든 것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조달청 조달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비싸도 거기서 구매를 해야 된다.

일단 조달청에 등록이 된다는 것은 정품이고 물품 자체가 보증이 되는 거고, 또 경리 절차가 분명해지는 거고 투명성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달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조달청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단체니까 공신력은 틀림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서 시중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쪽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삼화농약이라는 업체가 그동안에 구청에 납품을 많이 했거든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약제 해 가지고 여러 군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업체 아니면 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건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내가 금액 큰 것만 선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견적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4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훈증약제 941통, 879만 8,000원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보면 역시 삼화농약 최치경, 삼화농약 최치경, 이 3건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청사포 등산로 개설할 때 쓴 자재 275만원, 그 다음에 교통섬 식재용 수목 및 자재 1,318만원 해서 (주)공간조경 정석봉 씨 2건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다시 한번 깊이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반여도서관 도서구입 해 가지고 990권, 995권, 995권, 995권, 네 차례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도서가 영광도서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 다른 도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큰 금액을 구입하면서 혹시 타 견적서를 받은 게 있는지? 타 견적서를 받은 게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인쇄물이 보면 성림애드가 있고 인쇄정보산업조합 하계민, 인쇄정보산업조합 하계민이 있는데 인쇄정보산업조합은 인쇄조합의 단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아마 중소 인쇄업체가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혹시 다른 데 견적을 받아보는 건지, 안 그러면 인쇄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그냥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내가 참고로, 견적서를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 구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각종 녹지 조경공사 지적사항에 보면 태양조경개발이 대표가 양모 씨인데 지금은 주현중 씨로 바뀌었거든요. 이 업체가 우리가 전년도에 감사를 할 때 상당히 고사목이 많이 나왔어요. 조경 하는데 꽃을 식재한 업체인데. 그래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우리 구 사업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대표자를 바꿨네요. 그래서 아마 이런 장난을 해서 구 관급공사에 참여를 계속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는 사실상 단가가 30% 정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구나 시나 도 관급공사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공사를 주는데, 또 물품을 구입하는데 견적서를 관련된 여러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견적서하고 사업자 사본하고 자료를, 카다로그가 있으면 카다로그 첨부해서 내라고 그러면 즉시즉시 옵니다. 이것은 내가 보면 실무자가 구매를 할 때 이건 정말 내 사업이다, 또 내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내가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견적이 1,000만원짜리 견적을 낸 사람이 있고 1,100만원을 낸 사람이 있고 1,200만원을 낸 사람이 있고 1,300만원을 낸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원짜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1,000만원을 다 주고 해야 되느냐. 계약을 할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 200만원 이상 구매한 게 19억 2,800만원 돈이 되는데 여기서 10%라면 1억 9,000만원입니다. 1억 9,000만원이면 웬만한 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지혜를 가지고, 또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 예산이 얼마든지 절감될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예산을 몇 개만 합치면 큰 사업도 하나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내용을 물어보니까 전년도에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거의 한 장씩만 견적서를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장씩 붙일 것 같으면 그냥 구두로 하지, 한 장씩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느냐면 한 업체에 할 것 같으면 그 업체에 1,000만원짜리 1,500만원에 들어와도 1,500만원에 해주면 되지, 견적이라는 것은 최소한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된다. 그럼 견적을 그냥, 작년에 보니까 그냥 가져와서 내가 사업자번호를 첨부하십시오 하니까 첨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대답은 해놓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실행을 잘 안 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심의를 할 때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명한 쪽으로 가 보자. 좀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을 살찌워보자. 살찌운 재정을 꼭 필요한, 시급한 곳에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래서 아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는데 동장님 몇 분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게 맞습니다. 공감이 가거든요. 이런 데서 줄인 예산을 그런 데다가 도움을 준다면 41만 해운대구 전체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사람의 업자를 살찌우기 위해서 해운대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좀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통장, 반장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는 일선의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지역을 봐서는 반장이 사실 할 일도 없으면서, 지금 통장과 반장에게 쓰레기봉투 지급되는 양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가령 5장 주던 걸 3장만 주고 2장은 줄이고 반장도 몇 장을 줄이고 이러니까 불만을 많이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통장은 지금 수당이 1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내가 통장 같으면 나는 그걸 차라리 반장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갈수록 일은 적게 하는데 뭘 한다고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해운대구 예산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흥청망청 쓰지를 않는다는 거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예산 가지고 싸움을 몇 번 해야 되고 눈을 몇 번 부릅떠야 되고 그런 사정이다 이거지. 그래서 앞으로 너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의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얘기를 했습니다. 통수도 좀 조정을 해서 통장 숫자도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줄이는 걸 가지고 뭐 하느냐. 차라리 반장들, 5만원, 5만원 두 번밖에 안 주니까 그 반장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더 줘 가지고 반장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우리 동료의원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60세 이상 하도록 해주라, 계속 연임하도록 해주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한번 정해진 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다고 그러면 장난삼아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은 지역의 통장님들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은 그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 가지고 통장님들이 그렇게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자기네들한테는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다. 일종에 해운대구의 법이다. 법을 어떻게 함부로 바꾸느냐. 졸속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 가지고 불만이 조금씩 자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통장에 대한 예우, 반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는 일선의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면 가장 좋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병주위원님.

재송동 윤병주위원입니다. 노후된 우리 재송1동 동사무소 신축 문제입니다. 우리 재송동 동사무소가 지은 지 한 30년이 됐고 또 C등급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고 주민 건의사항에 많이 올라오고, 주민건의사항이 73페이지입니다. 또 앞으로 재송동에 센텀파크 60층 등등 해 가지고 고층건물이 많이 올라오고 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으로 동사무소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중기계획에는 7번인가 8번에 올라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언제 지을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송1동은 저희들이 반여4동사 하고 나서 2006년도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근의 카센터 부지를 좀더 매입하고 200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경찰청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반여2동 파출소가 우리 구유지로 돼 있고 해서 2개를 교환하는 형태를 취해 가지고 일단 감정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송1동의 동사 신축 절차를 하나하나씩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땅이고, 그 다음에 앞에 파출소가 하나 있고 옆에 카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럼 필지가 4필지 됩니다. 4필지인데 그게 1필지가 58평인가 그렇거든요. 4필지 전부 해봐야 220～230평 됩니다. 그래서 돼야 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도 안 됐어요. 파출소도 새로 지워줘야 되는데, 재송1지구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파출소 부지는 놔두고 그 옆에 카센터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게 매입을 하게 되면 15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반여 파출소가 좀 작은데 그게 중심지에 있다 보니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구대를 그리로 옮겨줘도 됩니까?

파출소는 그대로 놔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송1동사무소 자리에 새롭게 신축을 할 계획인데 현재 그 부지가 좁기 때문에 카센터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재건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가 경찰청 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찾다보니 반여2동 파출소 부지가 우리 구유지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시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소유로 돼 있는 것하고 반여2동 파출소 부분을 교환하자. 서로 장부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짓기 위해서 사전에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파출소까지 하고 옆에 카센터 하면 4필지거든요. 지금 동사무소가 2필지거든요. 2필지로써 100…

170평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것하고 파출소하고 뒤에 카센터하고 넣어야만 장소가,

동사무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

그렇게 해봐야 220～230평밖에 더 됩니까?

170～180평 하면 동사무소,

그래 가지고 파출소하고 의논해서 지으면 파출소로 1층에 한 군데 준다든지 2층에 한다든지 이래서 복합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협의가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빨리 하도록, 주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입니다. 거기는 좁아 가지고 자치센터도 잘 되지 않고, 동사무소 위에 하면 쿨렁쿨렁해서 겁나서 뛰지도 못합니다.

윤병주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그리고 본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앞에 일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도 못 짓고 그대로 있는데 내년 6월이면 법이 시효만료가 되는데, 작년부터 21억 예산을 해놨는데 도로도 안 내주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빨리 도로가 나야 된다고, 공공주택은 못 짓는 거고.

지금 그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주민 자체개발로 완전히 결정이 안 났습니까?

났는데 그때 당시 도로를 한다고 21억 국비가 와 있다고.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제는 길부터 빨리 나야 되거든요. 공동주택은 못하고.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시행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챙겨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정장춘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내가 맨 늦게 질문을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혹시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총무과가 해운대구청, 동하고 전부다 나름대로 움직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문이 굉장히 심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골프연습장 총무과에서 관할하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2동 청사포에 보면 휴업계 내놓은 골프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휴업계를 내놓고 난 다음에 완전히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완전히 범법지대가 돼 있고 도로변에 환경을 엄청나게 저해시키고 있는 데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업주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업주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총무과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하더라도 건설과 인부를 사용하더라도 좀 정리를 해주셔야 안 되느냐 그런 사항에서 부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문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 동장하고 자치위원장이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의지 자체가 문제고, 내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 보면 기존 세력들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들만 나온다고. 기존 단체들만 나와 가지고 하지 내가 봐서는 저변 확대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생계와 연계되는 자치센터 활용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통장 수당이 올라가니까 서로 하려고 한다. 그 말 맞아요. 그래서 자치센터도, 예를 들어서 큰 대형음식점 업주를 불러 가지고 서빙 교육을 시켜 가지고 서빙 자리가 비면 한 사람씩 넣어가 지고 부업을 할 수 있다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든지 이러한 체계도 안 좋으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참여를 안 하겠느냐. 그 다음에 기존 세력화 돼 있다. 기존 사람들만 나온다는 문제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나가기 싫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 전체 동에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고, 총무과에서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30%.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구청장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금액이 1억 1,458만 2,000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이제 금년도가 불과 4, 5일밖에 안 남았는데 8,562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대비 절감한 금액이 얼마냐면 2,895만 4,000원을 절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금년도에 이렇게 돈이 적게 들었으며, 2003년도에는 왜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분기별로 어느 정도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예산 품의를 받을 때 분기별로 하는데 이게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달 남아 있습니다. 아마 작년 수준으로 집행이 안 되겠나 생각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구청장 선거 시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다 해 가지고 750만원 지출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도 해운대 구비가 나갑니까?

구청장 선거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목록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20페이지입니다. 구청장 구민면담 건의사항이 총 192건입니다. 192건 중에 불가가 22건, 완결이 69건, 처리중이 12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각 동 순방한다든지 건의 받고 나면 통보사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완결된 사항이라든지 불가라든지 혹은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 특히 처리 중에 있는 사항 들은 총무과에서 조금 귀찮겠지만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전부다 취합을 해서 민원을 건의한 자들에게 두서너 번은 통보해 가지고 자기가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정도는 알고 또 그 동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각 동에 구청장이 나갔을 때 건의하는 것은 사실 동장하고 전부다 의논된 사항입니다. 동장이나 직원들이 그 오더를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각종 공사한 사항들인데 3,000만원 이상부터 입찰이지요?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래서 입찰계약을 할 사항들을 수의계약을 했다면, 입찰계약을 못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해 관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일반화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99페이지에 보니까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해 가지고 정확하게 123건이 있습니다. 123건 가운데 99건이 3,000만원 이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될 대상이 10건인데 10건이 사실 3,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의계약이 3,3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3,3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던데.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긴급하게 계속 사업하고 있는 부분은 3,000만원 초과돼도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 것은 꼭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 해야 될 사유가 긴급하게 도로가 파손됐다, 또 하수구가 내려앉았다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업자를 불러 가지고 공사를 먼저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차후에 하다보니,

알겠어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 외에 3,000만원 이상 입찰해야 될 사항을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총무과는 어느 과보다도 모범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고, 각 동이라든지 각 과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과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139페이지 보면 구 공설축구장 보수용 마사토 780㎥, 400만원이네요. 융강상사 이용수. 지금 이게 200만원 이상 물품 계약했던 부분이 전부다 돼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일자별로 나열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융강상사에 401만 5,000원하고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석대 구민체육공원 조성용 마사토 1,000㎥, 990만원, 융강상사 이용수. 780㎥에 40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1,000㎥에 990만원인데 이게 안 이상합니까?

석대 공설축구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이것은 순수하게 마사토 구입비 아닙니까?

마사토인데 틀리는 마사인지 똑같은 마사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입마대 부분이 142페이지 보면 동양천막상사 김성환 해 가지고 852만 5,000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동양천막상사 재활용품 수입마대 935만원. 그런데 2003년도에 재활용품 수입마대 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600ℓ나 100ℓ 재활용품 수입마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003년도에 수입마대를 했던 부분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쓰레기봉투 구매계약을 했습니까?

2003년요?

조달구매 했으면 여기 왜 내용이 없습니까? 200만원 이상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2003년도 내용에 없죠? 그러면 2004년도 것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쯤 되네요. 쓰레기종량제봉투 80만매 1,755만 9,360원. 밑에 것이 85만매 1,891만원 돼 있고요. 그 뒤에 2004년도에는, 14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쓰레기종량제봉투 75만매, 1,687만 9,000원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위에 또 하나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조달 130만매, 3,097만 5,980원. 그래서 이것을 누계를 보니까 9,566만 1,890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쓰레기봉투 값을 전부 했을 때. 그런데 2003년도에 쓰레기봉투 값을 1억 9,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고 2004년도에도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 2005년도에는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겠다는 부분이 1억 9,192만원입니다. 그런데 다 돼 있으면 1억 9천 얼마가 돼야 되는데 제가 전부 계산해 보니까 9,566만 1,89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구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자료가 부실하게 뽑혀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200만원 이상이 전부 올라왔으면, 2003년도 결산을 벌써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2003년에 쓰레기봉투 제작했던 금액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전번에 청소행정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로 판매상이 어디냐면 새마을금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재고 파악이 된다고 하고 재고 파악을 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도 남아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사용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좌동 바르게살기 위원장 서창우 씨가 국비 6억여 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했으나 이용 주민이 저조하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전용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위원장이 이 내용을 냈다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집행되는 사항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지원된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목적사업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전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때는 전용이 불가했던 내용이 아니고요 좌동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 구간이 상당히 넓었거든요. 넓었으면 주민공청회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필요한 부분에 우선 건설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아마 주민의견 청취가 없었다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인데요 여기 답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조기 예산 확보 후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맨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추진 부분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영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 내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 계획도로라면 실질적으로 20년 이상이 됐다는 얘기고, 또 정부 지침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로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해제를 하든 건설을 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이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사실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반송3동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하겠다 하는 거고, 송정 부분은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이걸 전체를 파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 그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해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해지할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서 20년 이상 된 것 행정조치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2년, 2년, 늦어도 4년 안에는, 안 되고는 방법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20년 넘은 것만 해도 3천 몇 백억이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고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궁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 부분의 답변에 좀 유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보면 동 포괄사업비 재배정 해서 123번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공사설계, 준공 등 행정개선 선행 없이는 동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러면 동 포괄사업비라는 건 1년에 5억 가진 부분 중에서 각 동으로 3,000만원, 4,000만원씩 하는 공사들이고, 또 아니면 하수구 일부에 그레이팅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여기에까지 공사설계를 해야 되고 준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소규모사업이라도 설계는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숙원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3,000만원 넘어가면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포괄사업비 집행을 보면 거의 70만원, 280만원, 300만원 이런 단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공사 설계를 하라, 준공을 하라고 하면, 하수구 보면 철제를 넣다보니까 그게 부식이 돼 가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면 1개에 10만원 잡고 20개를 교체하겠다. 아니면 30개를 교체하고 일부는 측구공사를 하겠다 이래 나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거기다가, 일단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교체를 해야 되겠다면 예산을 집행해 놓고 난 뒤에 설계를 하든지 준공을 하든지 이래 얘기가 돼야지 준공, 설계가 없으면 예산편성이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동 포괄사업비를 동에다 배정을 해주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그게 동사무소로 편성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그런 게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시멘트를 사 가지고 바르고 하는 이런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저희들이 여러 개 건수를 모아 가지고 집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건재상이나 이런 데 맡겨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여건이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는 그런 걸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2,000만원 동에 배정해 주면 좋겠다는데 현재 여건상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 건의내용이 동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동에다가 내려줘 가지고 동장이 급하게 시켜 가지고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토목직이 동에 배치되고 할 때는 그런 사항이 가능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업자가 50만원, 100만원 보고 공사할 업자도 어려운 입장이고, 옛날에는 동에 그런 업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업자들도 없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구청장이 표창하신 내용들이 24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482건을 하신 것 같은데 11월, 12월에 나간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186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186건을 집행하려면 행정 보기가 좀 안 어렵겠습니까? 표창을 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표창을 쭉 보시면 태풍 매미 복구 유공자 표창은 우리 조례 할 때 불러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 글짓기라든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이런 것은, 환경보전 글짓기대회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청장이 직접 나가서 주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해주고,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는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현장에서 주는 거고, 청년회 정기총회는 각 동에서 하나씩 청년회 할 때 청장이 직접 나가서 주는 게 아니고 동장이 대리 전수해 주고 이런 겁니다. 연말이 되다보니 각종 행사를 하면서 요청을 해서 그렇지 청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 이상은 청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 청년회 정기총회 할 때는 동장이 보통 대리로 전수해 주고, 표창 상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청년회에서 올라오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거지 청장님 얼굴 알리기 위해서 다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1월하고 12월에 편중되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길어지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청년회 같으면 구 연합체육대회 할 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람쥐캠프 같은 밖에서 하는 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기를 좀 분배해 가지고 청장님 시간을 맞춰주는 것도 총무과의 역할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회 이런 것 보면 청년회 회장 이·취임식을 연말에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들이 표창 한두 개를 상신을 해요. 청장 표창 좀 해달라고. 그럼 그때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연말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연말에 표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 이것은 안 된다, 표창을 10개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줘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전부다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예산에 통과된 것을 저희들이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실례로 상에 대해서,

안동화위원님!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여2동 민방위 교육장에 주차장을 건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여2동에 계신 분들은 그 주차장 건설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공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기도 조금 어렵다고 봤는데 이것을 건설했던 분들은 와서 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감사패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저는 좌동 동사를 못 가서 죄송하지만,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어떤 일을 했을 때 거의 의례적으로 감사패를 주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했을 때 줘야 되는 게 감사패고 상인데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 가지고 주민들은 패죽이니 마니 이런 판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상을 과연 줘야 되는 것인지? 청장님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상을 전수하고 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상을 줘야 될 데, 안 줘야 될 데 판단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질의하실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씩 단축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정장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구청장 기관운영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됐는데 매년 비슷하게 지출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세 가지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그 다음에 통상적인 조직 운영하고 또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의 같은 항목에 지출 안 하게 되면 안 맞는 거지요. 항목에 맞아야만 지출이 될 수 있고, 또 지출건의는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를 좀 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게 업무추진비의 기본 성격인데 현금으로 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목적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굉장히 통제를 하면서 그 분야에 맞도록,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대비해서 2004년도에 보면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가 15%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5,7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들 총 예산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몇 퍼센트를 하게 대충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고, 정원가산비는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얼마 정도를 편성하느냐 이러는데 내년에 2억 2, 3천만원 정도가 편성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장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구청장 동 초도방문과 관련해 가지고 총무과 소관 건의사항으로 22건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서 완결이 4건이고 불가가 4건이고 진행이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불가 4건에 대한 내용별 불가사유를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별도로 저희 총무과 것을 안 뽑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인데 어느 부서든 지금 다 그렇거든요. 뒤에 담당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자료내용 중 어떤 것이 질의내용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만 자기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 와야 됩니다. 우리는 밤을 새가면서 힘들게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내용을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가 안 되었다면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보면 50%는 전체적인 감사자료에 답변이 잘 안 돼요.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을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나 주무계장님들께서 자기 부서에 있는 부분은, 사실 자료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질의가 안 된다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9쪽의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총무과 경리계에서 담당하지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그러니까 선정하는 발주부서에서 설계 담당을 합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공사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는 태주건설 하국헌, 또 하진토건 하정헌, 전기공사는 동진전기, 효성전기, 동도전기, 신성전기, 교통안전시설은 대원기업, 또 조경공사 (주)공간조경 정석봉, 집중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들 업자에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된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긴급사항이거든요. 가로수가 도복이 됐다든지 가로수를 보식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소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 부서에게 평소에 일을 시켜봐서 잘 하는 사람, 또 평소에 조금 조금한 보수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하던 부분 이런 것을 모아서 설계를 200만원짜리 5건을 모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 사항인데, 작년에는 태풍 매미 때 못한 가로등 같은 것, 전기 부분을 상당히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하다보니 소규모 수의계약이 많은 사항입니다.

아까 안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한 경우가 여기 자료에 보면 숫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한곳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500만원 이상 공사는 전부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전공사라든지 긴급한 보수 이런 것을 못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좀 파손됐는데, 그것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담당이 좀 하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몇 건 모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걸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위원님 제가 말하는 것을 맞춰 보시면 대충 어떤 뜻에서 한 업체에 많이 주게 되는지 나와지는데, 결국은 긴급하게 ‘니 와서 빨리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평소에 저희 관과 돼 있지 않은 업체는 상당히 힘듭니다. 잘 모르고 하다보니. 그러다 보니 1,000원, 2,000만원 소규모 공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쭉 보시면 한 업체가 2, 3회 거쳐가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 업체에 집중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2, 3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9회, 10회, 12회까지도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 3회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지요. 한 업체에 9회, 10회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매. 물품 구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특수한 어떤, 이 약은 그 업체밖에 없다든지, 아까 재선충 문제, 아마 그런 것은 좀 있을 겁니다. 요즘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회계처리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보충질의는 못하겠습니다. 133쪽의 각종 취미클럽 활동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각종 취미클럽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돼 있는지, 2003년과 2004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까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00만원 정도 편성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축구회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볼링회, 마라톤, 구 대항, 해운대구의 명예를 짊어지고 대회에 참여할 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소규모적인 행사는 많이 해도 우리가 돈을 지원해야 되는 명목있는 부분은 올해 6개 단체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 각종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원 취미클럽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축구회나 테니스나 이런 게 관내 주민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공노 문제도 대화가 원만하게 된 것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로서의 부분을 많이 지킨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접촉, 앞으로는 APEC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민간하고 계속 연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에 보면 직원들의 취미활동이 좀 미진합니다. 취미활동클럽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2개가 더 늘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발굴하고, 또 동아리 형태로 묶어주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래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게 많으신 모양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내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46페이지 장산 환경보존 적극 대처, 장산에 파이프를 묻어서 반송까지, 신시가지까지 전부 식수로 이용하고 또 목욕탕까지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인가 제가 우리 재송1·2동에 받아 가지고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 여기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좀 빨리 대처를 하면, 지금 거기 파이프만 다 잘라버리면 계곡에 물이 내려옵니다. 물이 내려오면, 전에는 가재도 잡고 이랬는데 지금 생태가 완전히, 지금 현재로도 파이프만 잘라버리면 물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대처를 하라고 해도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오면, 총무과에서 받았다. 총무과에서 받았으면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하라고 빨리 어떤 지시를 주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받아서 담당자가 대충 답변해 주고 넘어가니까 이거 끝이 없어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자꾸 내가 반복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신력이 없고, 언제 된다고 딱 해놓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청장님이 동 순시 나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또 구청장, 지역경제과장 해서 장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도 직접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인 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제법 정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까지는 계도를 하고 내년에 철거를 시키겠다,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사항만이 아니고 여러 각도로 건의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주민의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기록해 놨다가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뭔가 돼야만 빨리 진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위에 보면 ‘새로운 재송동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이것은 재송동 주민들이 지금 데모하고 하는 건데 이게 딴 게 아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짓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데모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혐오시설이 재송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이래서 데모하고 시하고 구청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진에서는 어찌하는지, 하든가 말든가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만큼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집행진에서 재송동, 그래 안 해도 재송·반여동, 꼭 재송동 뿐만 아니라 재송·반여동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센텀 거기에 인구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지, 우리는 보건소가 있나 문화회관이 있나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언제 해도 해줘야 될 사항인데 시에서 공사비, 그리고 공사할 때 1,060억인가 1,070억 공사인데 주민들이 어떤 그걸 하고 하면 변상해 주고 하는 공사금액이 2%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에서 그 공사비를 받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가,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혜택을 좀 보겠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받아주도록 힘을 써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기회에 시에서 우리가 좀 받아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면 현대건설 공사하는데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데모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우리가 하는데 중간역할을 잘해 가지고 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데모를 왜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얘기해 주이소.

재송발전협의회에서 수차 찾아오셨고 또 청장실에서 수차 만났고 동향보고도 수차 됐고 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다가 재송동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데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만 하지, 그래서 여기 건의사항에 나온 부분도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너희 2% 돈 받았는데 그걸 빨리 주민들에게 내놔 가지고 복지시설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저희 공무원이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소각장을 하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다 있단 말입니다. 남구는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런 것도 좀 해서, 왜 그러냐면 공사비가 1,070억이라는 공사비가 나가게 되면 거기 2%는 어떤 보상 문제에 대한 금액이 딸려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제는 구청에서도 해줘야 될 때가 됐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는 인구가 얼마 안 살고 촌동네, 산동네 했지만 지금은 대단한 인구 밀집지역이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해 가지고 받아오면 저는 생각할 때 구 재산이고 이런 거지 개인이 득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받아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도록, 저는 볼 때 구청장이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약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구청장이 재송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고 국회의원도 그리 했습니다. 인센티브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한 해결을 짓도록 집행진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센텀시티 소각장 유상매입 계획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그 밑에 보면 조성공사 완료 때까지 설계모형 공고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당연히 너희가 유상으로 우리한테 판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걸 포함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시에다가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착공은 2005년 이후에 할 것 아닙니까. 2005년 말 마치기 전까지는 부지가 매입이 되든 아니면 안 사고 하든 결정이 나야 설계공모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지금 1,700평을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보건지소 재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밑에 보면 기본설계를 2005년 1월에 하고 공사 착공을 2005년 3월에 하고 공사 준공을 2005년 12월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하려고 8,020만원만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용역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돈 8,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해놓고 2005년 12월에 완공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자 보고 착공 시점을 너무 긴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말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 설계가 되는 대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놔야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내는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 진짜 용감하신 분인데요 74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보건소 부지 63억하고 하면 돈이 130억이 넘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단 보건지소 부지, 저희들은 2개를 나눠 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얘기를 안 해야지요. 그럼 보건소 부지 시비 16억 부분은 먼저 신청을 하시고, 나머지 공제기금 16억도 확보를 하시고, 또 내년에 예산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보건지소를 빨리 짓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문제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님을 굳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책임있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11, 156쪽입니다. 이번에 해운대구민 체육대회를 석대매립장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축구장 부대시설 현황(2004년) 해서 화장실, 세면장, 주차장, 휀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6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6개 설치한 게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축구협의회에서 2개를 설치했고 이번에 해운대구민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동식 간이화장실 2개가 더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 다 해봤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개라고 되어있고, 세면장 두 곳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디입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대책이 있으시면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참…. 세면장은 설치를 했는데 세면장 사용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가 뭐죠? 문을 폐쇄시켜놨던데.

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물을 당기는데 화장실 물도 부족할 실정이 돼 가지고 세면장은 지금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올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본부석이나 이게 완전히 뙤약볕이다 보니까,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간단한 거라도, 정식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할 때 간단하게 피할 수 있는 천막 같은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석대매립지에 대한 용역이 삭감됐었나요?

그때 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시로 건의가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급하게 임시조치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고창권 이재관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안신용 총무과장 신성우 우1동장 전민홍 우2동장 하현석 중1동장 이권재 중2동장 이춘우 좌1동장 최영권 좌2동장 김용백 좌3동장 황성호 좌4동장 김태화 송정동장 오정택 반여1동장 노충현 반여2동장 서석동 반여3동장 박태근 반송1동장 조경제 반송2동장 제기운 반송3동장 윤진익 재송1동장 이경우 재송2동장 박도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