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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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부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업무추진 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제영정 재활용1담당 조권선 재활용2담당 고신식 폐기물담당 박윤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상호

안상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음식물 수집할 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 시나 구에는 통으로 바꿨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부산시 같은 경우 영도구가 단독주택에 대해 전용용기 사용을 기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에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전용용기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만약 하게 되면 주민의 부담은 많이 덜어줄 수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덜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전용용기 하는 것 하고 영도의 확실한 데이터는 못 뽑았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용기는 한번 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영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거기에 바코드를 붙여 양에 대해서 금액을 환산하던데 이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함,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 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철용

양철용위원

금정구도 준비하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16개 구․군이 전부 하게 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타 구에 조사해 보니까 종량제봉투 쓰는 거와 용기를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구요. 톤 당 처리하는 가격 자체가, 내년 언제쯤 시행을...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듣고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첫째는 환경을 우선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요즘 경제도 안 좋으니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 줬으면 합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139쪽에 크기별 봉투값 구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 감사 때도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구․군중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을 했었고, 해소하려고 애쓴 적은 있었다고 봐집니다. 최근에도 일간지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해운대구 쓰레기봉투값이 부산시 전체에서도 높고 전국에서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값이 가장 높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이 2000년도에 결정되었습니까? 앞으로도 이 가격을 유지하실 것인지, 우리 해운대구에는 소각장이 있고 물류 처리비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싸야 된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격은 왜 비싼지, 혹시 공공용이나 통․반장 지급용으로 나가는 게 파악되어 있는지, 그 양이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관계와 향후 쓰레기봉투값에 대한 비교검토를 타 구와 해본 적이 있으신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남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해운대구 봉투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인가 감사원 주민감사청구도 있었고, 저희 구가 비싼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 구 관내에는 양대 해수욕장, 각종 이벤트 행사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공공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거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봉투가격에 대해 50% 현실화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렇게 추진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99년도에 이 가격이 형성되어 지금 현재까지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49%의 청소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를 소지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에 2001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각 구 공히 현실화 율에 맞추기 위해 수정해 왔기 때문에, 부산진 같은 경우 오히려 50ℓ, 75ℓ, 100ℓ는 저희보다 많고, 사용을 많이 하는 20ℓ는 900원으로 같고, 10ℓ가 470원, 450원, 타 구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감사 청구시에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이 싼 값으로 이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서 공공용으로 지급되는 양이 파악되어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공공용과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게 봉투값이 비싼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봉투 제작원가가 타 구에 비해 높지 않은지 그건 알아보셨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협회에서 봉투 제작하는 업소에 같이 가게 되거든요. 각 구 공히 제작원가는 동일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 답변도 해 주셔야지요. 공공용으로 지급되는 양이, 수입과 지출, 잔고가 맞아야 한다는 생각과 공공용으로 지급되는 양이 얼마나 파악되어 있는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자료 중간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이 통․반장한테 90ℓ를 상한선으로 해서 1인당 30ℓ가 나갑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따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페이지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전체 생산량에서 무상지급 되는 양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계산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는데, 8% 정도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적발에 대해서 처리도 하고 있지만 사실 쓰레기통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정된 데에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는 사례가 발생해서 전역이 너무나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가로휴지통을 47개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소 주위로 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규격을 최소화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릴 수 있는 것은 담배꽁초라든지 그 정도의 가벼운 쓰레기만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가로휴지통을 각 공공장소에서 치우게 된 것은 종량제봉투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통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가로휴지통은 자꾸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고, 최소한으로 하고. 이면도로에 무단투기화 되는 곳이, 공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간 야간단속을 실시해 봤습니다. 관내 20여 군데의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만 해서는 될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을까 연구할 끝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장소에 대해 화분을 비치한다든지 화단이라든지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CCTV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되도록이면 휴지통 설치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휴지를 버리는, 투기화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CCTV가 얼마나 원가가 비싼데요! 그리고 설치되는 지역의 한계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의 재산 중에서 수거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1톤 봉고차도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골목마다 기동력있게 빈번하게 드나들면서 주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버려지는 해운대 복잡한 골목길, 통로가 좁은 길 이런 데에는 1톤 차량을 2, 3대 확보해서 하면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굉장히 바라는 질문이신 것 같구요, 현재 문전수거를 하다보니 도보로 수거해 오고 있거든요.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랄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만 확보될 수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장비라든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간사 질의해 주십시요.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음식물사료화 공장에 2억 7,400만원, 거의 3억 정도를 지출했지요? 보수공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사료화공장이 원만하게 돌아갔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원만하게 안 돌아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원인은 기계가 노후되어 자체에서 고치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하자보수 기간에 걸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연소모 고장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부분 보수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원만하게 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지 태광중공업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엄밀하게 분석하면 계약조건에 위배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위배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저희들 하고 쟁점화 될 수 있는 부분이 하자부분이냐 자연고장이냐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공문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회에 걸쳐 계속 시정 촉구도 했습니다만 회사의 영세성이라든지 대처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에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상 못한 고장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태광중공업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건조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 바이오탱크는 몇 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건조기라든지 증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건조기, 증자기 두개 빼고는 모두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그 두개만 5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하자보수 기간 내 고장난 적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속 고장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하자보수 기간 내 중요한 부분이 고장난 적은 없었느냐 이겁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건조기가 하자보수 기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자냐 아니면 사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자연고장이냐 그 부분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하자가 아니다’ 그런 주장 때문에 서로 여태까지 있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회 통념상 하자보수 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었든 운영자의 실수로 해서 기계가 파손된 부분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에서 중요부품들이 하자보수 기간 내 고장이 상당히 잦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광중공업에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보면 당연히 계약해지 부분을 고려해 봤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봤지요? 지금까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해지부분은 고려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제조․구매를 할 때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물품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관리번호 1-3입니다. 8페이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물품구매가 공사는 5,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조건이고 그 외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축과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구요. 2,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조항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원화시설 바이오탱크 충진물 교체 보강공사,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잘 알기 보다는 저도 발령받은 지 두 달밖에 안됐는데, 2003년도에 공사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안다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바이오탱크 충진물을 어떤 물질로 충진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충진한 것이 바이오탱크 내 우드칩을 교체했고 수온 및 영양분 공급장치 설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미생물은 투입 안 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미생물은 자연히 거기서 나와서, 미생물도 그 당시 투입을...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미생물도 투입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바이오탱크 안의 충진물 우드칩이 참나무 톱밥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참나무 톱밥이 아니고 소나무 껍질입니다. 관련부서 담당이나 담당자나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료화 공장은 냉각탑이 제대로 운영이 안돼 바이오탱크에 우드칩을 교체하고 미생물을 넣고 다 해도 소용없는 부분입니다. 60℃가 넘는데 거기서 어떻게 미생물이 살 것이며 어떻게 냄새가 제거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온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도저히 거기서는 자랄 수 없다는 것을 현장 책임자한테 들었습니다. 옆의 부분도 보셨겠지만 냉각기 부분도 파손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수선해도, 먼저 번에 시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돈을 투입해도 원활한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의 냉각기 부분만 고쳐서 될게 아니고 건조기라든지 증자기라든지 라인 전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바이오탱크는 온도가 높아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하고, 전반적으로 사료화공장은 투입 호퍼부터 환풍, 냉각탑, 바이오탱크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우리 의회가 건의한 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부 판단 하에 바이오탱크 교체했다가 투입 호퍼를 손봤다가 에어커텐 설치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꾸려 왔거든요. 청소행정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무해야 될 것 같구요. 자원화시설 개․보수 공사라 해서 1억 4,600만원짜리 있지요? 2003년도에.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하고 조달구매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1억 4,600만원인데 왜 수의계약 되었느냐 하면 이 사항은...

강식

서강식위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1억 4,600만원짜리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억 4,600을 조달구매 했는데 조달구매를 하면서도 수의계약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건 실용실안 등록된 제조구매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붙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달구매 하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음식물사료화 부분은 특허를 가진 쪽이든 기술을 가진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과의 조달구매 부분을 보니까 한 회사의 견적서만 받아 수입과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지출하셨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는 아닐 겁니다. 타 견적을...

강식

서강식위원

대체로 견적서가 한 회사만 붙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자료제출 하면서 그랬는지... 복수견적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복수견적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계약된 업체 견적서 하나만 첨부되었다는 이야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경리서류는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용

양철용위원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1일 50톤 처리가 안 되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50톤 안되고 25톤 정도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30여 톤은 위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25톤은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하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1월 들어 34톤은 위탁처리하고 자체에서는 26톤 정도...

철용

양철용위원

위탁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기 가는 게 위탁처리 비용이 56,000원이거든요. 청륜하고 피마 가는 것이, 지금 현재는 물류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수선한다든지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돈이 더 적다 이거지요.

철용

양철용위원

음식물처리장을 폐쇄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음식물처리장이라는 것은 만약 폐쇄를 시키게 되면 다른 데 설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멀리 보고, 앞으로 지하철도 있고 해서 민원도 많이 걸리는데, 음식물처리장 냄새 자체가 저번에 모 대학교수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냄새가 반여1동까지 간다고 민원이 많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냄새 보다 더 독한 냄새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농산물센터에서 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요즘은 계절이 이렇다 보니 악취 민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과에는 계속 전화오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내년 4월 쯤 되면 그때부터는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기계가 노후되어 가동이 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농산물 그쪽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걸 이거다 저거다 잘라 이야기 하기는...

철용

양철용위원

측정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악취 냄새와 과일이나 배추 썩는 냄새를 구분할 그런 기계가 있어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그 당시 용역도 나왔습니다만 관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농산물시장 배추 썩는 이런 부분은 인력만 더 투입되고 장비만 투입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지금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농산물 앞에는 악취가 말도 못합니다. 10여분 정도 야외로 나가면서 거기 서 있어 보면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난다 말입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봐서 해운대구는 인구가 타 구에 비해 많고 면적도 넓고 이러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꼭 필요하다 말입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주민들 민원 때문에 가동도 중단되고, 태광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영세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어 자꾸 중단되다 보니까 폐쇄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폐쇄를 시키면 다음에 새로 신설한다는 것은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두 차례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에 와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계 노후 때문에 폐쇄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투자하기 보다는 폐수 잡는 부분, 냄새 잡는 부분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삼박자를 다 갖춘 회사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를 하다 보면 하나가 안 맞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당장 문제되는 것은 현 시설이 도로에 편입되고 나면 앞에 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호퍼에 투입하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 최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차가 들어오면 붓고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붓는 동안 다른 차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침 시간대에 차가 여러 대 들어올 때, 전방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차들이 대기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차들이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반응, 그리고 거기에 현 시설을 놔 놓고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면적 대 건폐율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도저히 안나옵니다. 그러면 최선책은 다 뜯어내고 거기에 짓는 건데 짓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누가 검증할 것이냐, 그리고 용적률을 지키고 건폐율을 지켜 그 안에 그 시설을 할 수 있느냐, 돈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만 일단 가동중단 쪽으로 의논하였고, 내년에 도로개설 한다든지 여러 부분이 나올 겁니다. 가동중단만 하고 그때 가서 의논해서 할 부분이지 여기서 폐쇄 당장 한다 그런 이야기는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용

양철용위원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호퍼 자체가 용량이 작고 호퍼가 2개 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차를 대기시키는 것이지 호퍼가 1개 정도 늘고 용량이 커지다 보면 대기 안 시키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호퍼를 너무 크게 한다든지 했을 때...

철용

양철용위원

기계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안 맞아 나중에 고체화 됩니다. 고체화 되면 기계 전체가 고장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업체들이 많습니다. 서울 쪽이나 경기 쪽에 의원들이 몇 차례 현장답사도 해봤는데 특히, 경기도 부천 같은 데 가보면 시설도 잘 해놨고 악취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 가만히 앉아서 업자를 찾으려면 힘들지요. 과장님이 앞장서서 국내의 대표적인 업자를 직접 찾아다녀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미관상 앞으로 없애야 한다는데 대해 저도 부인은 안 합니다. 그러나 멀리 봐서는 자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지 타 구에 의뢰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생곡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번씩 15톤 차, 20톤 차 왔다 가면 끝인데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여름되면 악취가 많이 나고 위생상 좋지 않으니까 다방면으로 연구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가동중단 쪽으로 가고, 어쩔 수 없이 가동중단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앞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검토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금방 새 시설한다, 폐쇄한다, 폐쇄하는 것도 1년 안에 폐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논도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용

양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멀리 보고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원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양철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명숙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109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해 보면 공공근로가 청소행정과에는 해수욕장 정비와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 많이 투입되었네요.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2004년도가 더 작은 이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월말 현재로 해서 자료를 뽑은 상태고, 공공근로인력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다. 이건 2개월 정도 부족한...

명숙

남명숙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가로청소원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안 둬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는 공공근로사업 목적에 사업대상이 아니라서 배정이 안 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실제로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인력 충원차원에서 해주면 좋은데 사업 목적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241쪽에 민간소각로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간소각로가 폐기물처리법상 일반소각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폐쇄를 한 거지요? 그런데 폐쇄가 전체 63개(민 39, 관 24) 중에서 남은 곳이 다섯 개소 있습니다. 송정동사무소, 세기문화사 부산지사와 부일레미콘, 퀸스관광호텔, 7376부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아직 폐쇄가 안 되어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송정동 같은 경우 3년마다 성능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합격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민간업체 네 군데 중에서 퀸스관광호텔은 11월6일 폐쇄신청이 들어와 폐쇄되었고, 부일레미콘, 세기문화사, 육군7376부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성능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이 강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서는 폐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물론 폐쇄되겠지요.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검사결과가 전부 합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63개 전부 합격인데, 전부 합격인데도 폐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위에 설치신고일 옆에 폐쇄일이 있습니다. 일신여객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02년 9월9일 폐쇄되었거든요. 그 당시 시점에 적합한 것이 지금 현재 적합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유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것도 자료제출 하면서 현황을 뽑아라 했기 때문에 이미 폐쇄된 것도, 적합도 그 당시 적합입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향후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폐쇄된다고 하셨고 실제 그렇게 되겠지만, 모법에 보면 환경오염에 소각이 가장 심각한 폐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아직 폐쇄가 되지 않았는지, 송정동사무소에 가보면 겉보기에도 그렇고 소각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태우는 물질도 상당히 나쁜 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설치할 당시에는 시간당 25㎏ 소각하는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소형소각로를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육안상이라든지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 같아도 성능검사상에는 적합판정이...

명숙

남명숙위원

성능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성능검사가... 환경관리공단 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 게 무조건 소각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관내 좌동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태운다는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통상 폐지라든지 그런 것, 산폐물은 해당 안 되고 종이 같은 것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소각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폐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네 군데 남아 있는데 이 사항도 환경기준 강화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빠른 시일 내 대처할 것으로 봐집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행정처분으로 폐쇄요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직권폐쇄는 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남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각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어떤 방법보다도 소각이 가지고 있는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빨리 조치를 해서 폐쇄하는 쪽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제가 잘 기억하고 메모해 두겠습니다. 이것은 폐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폐쇄처리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리고 재활용계의 활동이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산과 처리측면에서 본다면 재활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된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상도 받았고 교실도 만들고 있고 홍보도 한다지만 제가 지난 여름에 일본의 재활용 관련 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상당히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재활용품 구별 방법을 제대로 아는 주민들은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설견학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대상들이 얼마나 홍보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 외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전 구민이 소화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 단위가 아니더라도 재활용 품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품목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이지 가정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은 다 아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맨투맨으로 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매체를 통해서는 홍보했다고 자부합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재활용선별장에도 전시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시실을 만들어서 유아라든지, 하루아침에 환경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녀회나 자원봉사단체, 끊임없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관내에 유료 재활용시설이 있잖습니까. 거기와 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혀 무관한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고, 조금 전에 단체들 견학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저걸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삶의 체험현장’처럼 직접 참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구민의식을 높여가는 방향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원화재활용시설에 하는 것은 수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만 재활용하고 일반 민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재활용시설이 주민 누구나 가서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시장이라든지 좀 더 쾌적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구청앞에서 쓰레기용역업체와 직원들 사이에 오래동안 시위가 계속되어 구 행정 방해라든지 업무지장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운대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손상되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행정지도상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도출되었던 문제점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문제로 해서, 경비 항목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인건비에 포함해야 안 되느냐 해서, 노조측에서는 인건비에 포함시켜 줘야 된다, 회사측에서는 이걸 전부 인건비화 했을 때 회사운영이 안 된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인건비성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6개월에 걸쳐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그런데 대체로 청소행정과 업무에 용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용역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3개소 있고 폐기물업체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있는데 그건 분기별로 1회 간담회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다 실시를 해왔습니다. 청소행정 부분이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저희들은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 노력한 결과와는 관계없이 부진한 면을 보이는데 하나하나 발생된 문제점 이런 것은 기록을 해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에 부실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알지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는 관련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명숙

남명숙위원

당초부터 없었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