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종전에 운영되었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본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와 총괄 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님들에 대한 대전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다고 했죠?

예,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규정으로 대책위원회를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대책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대책위원회를 했어요?

예.

그때 구청장도 참석했습니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십니다.

부구청장이죠. 대책위원회로 운영할 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할 때도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 서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안전관리문화라든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안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을 우리 서구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이냐, 안전분야에 대해서 업무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각도와는 조금 다른 답변이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각종 위원회가 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돼 있다가 부구청장내지 각 실ㆍ국장으로 위원장이 실무진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새로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도록 3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민선구청장이 돼서 특히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 서구는 50만이 넘고 22개 동이나 되고 그래서 행사도 많고 해서 구청장 스케줄에 위원회를 맞추다보면 제때 필요할 때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보면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또 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모든 정책을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거든요. 실무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위원장이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구청장이 되지만 그 바로 밑에 소속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 전시행정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다시 민선단체장시대가 되고 하다보니까 또 재선을 위한다든지 선거공약을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해가지고 참여가 저조해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서구의 안전에 관련된 각 기관장들이 다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대대장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 부서장이 위원회 할 때 오냐고요?

참석하시죠.

1년에 한번 하니까?

예, 당연히 참석 하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해야 된다?

당연히 재난이나 안전의 총 책임자는 구청장이신데 구청장이 참석해야죠.

그러면 어떤 핵심적인 실무사항이 생기면 부구청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만 열어서 실행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군부대라든지 경찰이든지 아니면 이쪽에 정보계통이라든지 금융계 각종 위원회에서도 거기 실무위원회 기관장이 참석 안하고 실제 실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밑에 있는 실무위원회는!

그래서 대외 기관장들의 그런 위치를 생각해서 구청장이 해야 된다?

위치가 아니라 맡고 있는 업무가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것은 기관장 책임으로 각 기관에 돼 있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차원에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난이나 안전관리는 실천이에요. 그렇죠?

실천이지만 방향은...,

가만있어 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실천이라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것은 배격을 하고 이런 위원회일수록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부구청장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장을 생각해서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해야 된다?

하여튼 그 문제는 위상 때문이 아니라 각 기관의 기관장 역할이 총 책임을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이 오셔가지고 정책방향이라든지 협조사항이 바로 결정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회 할 때 실질적으로 대리가 참석 않고 기관장들이 직접 참석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의기능및구성등을 규정하고, 두 번째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문단의 소집과 의결방식을 규정하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대전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물론 서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문단 구성과 그에 따른 운영조례인데 방금 우리는 서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나 중앙정부차원이나 지방정부차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법적 정비와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과 과연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있겠냐?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을 실무위원회에 위원으로 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심의입니다. 정책을 심의하고 계획과 안전문화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런 정책적인 것을 하는 데가 안전관리위원회이고 지금 상정된 민간기술자문단은 예를 들어서 건축, 토목, 기계, 가스라든지 정보통신분야 또 소방분야 이런 각종 분야에 대한 순수한 전문가, 그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무원이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교수라든지 아니면 거기 기술사라든지 하여튼 전문가로 구성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교량이 위험이 있다, 이것은 D급 시설로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공직 내부의 기술진으로는 육안정도의 판단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안전상태를 판단해서 이 시설물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시설은 유지를 못시키니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 이러한 기술적인 정확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단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안전진단용역을 주지 전기, 토목,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들에게 그런 용역을 따로 준적이 있나요?

주죠. 우리가 시특법이나 아니면 안전관리법이나 각종 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을 우리가 공무원 자체내에서 점검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비상구라든지 각종 안전시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차로 공무원 내부에서 점검을 하고 우리가 점검했을 때 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때는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최신장비 아니면 더 정확한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한테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서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문이라면 굳이 지금 자꾸 정비를 하고 하는 이런 판국에 실무위원회에 기관 단체장이 전문성 있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실무위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위원회가!

예.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지금 답변하고 있는 국장께서도 전문직이고 그 산하에 각종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육안검사나 간단한 장비 같은 것은 구청에 있고 그리고 또 더욱 세밀하게 할 것은 어차피 자문단에서도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우리가 육안으로 봐가지고 발생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경우 또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 인위적인 게 포함됐다고 하지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은 사실 발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냐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냐 이 판단은 전문가들도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돼가지고 판단하거든요. 한 예로 갑천대교에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보도육교를 지나가면서 보도육교 받침대위에 철판이 약간 떨어진 것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발견 못하고 거기를 지나다니는 교수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철판 떨어진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가봤더니 벌어졌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판단을 이 육교를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강할까를 우리 공무원 현 기술자로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용역을 줍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관리자문단이 구성돼 있으면 이 구성된 전문가로 하여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가 자문을 구해가지고 업무적으로 처리하는데 판단을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빨리 처리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일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자문단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또 중앙정부에서 소방방채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도 지방에서 이런 조직을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더욱 지금까지 답변내용이라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이 두 기구중 하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란 게 찬반이란 게 있으니까! 다만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난과 안전관리측면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신설되는 하부의 지방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떤 상급기관의 지시보다 안전관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이 두개 다 꼭 필요하다는 견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지금 실무과장께서 설명하셨지만 물론 기본법이 좀 달라요. 위원회하고 자문단구성하고!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이나 운영위원회 조례안만 계속적으로 만든다는 인상보다는 안전관리운영위원회 및 자문단구성을 같이 하는 그런 통합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본법이 틀린 사항을 분명히 기재를 하고 그러면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조례안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자꾸 만든다는 인상보다는 통합적이면서 정리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차후라도, 물론 분명한 것은 기본법을 지켜서 규정을 해야겠지만 테두리 안에서 두개가 다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후에라도 조정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금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법이 바뀌니까 이름이 약간씩 바뀌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법 자체가 옛날에 없던 법을 다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중복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안 그래도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각 시ㆍ군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행자부에서 아니면 소방방재청에서 지시를 줄 때 별도로 다 이렇게 해 놓다보니까 각 시ㆍ군, 시ㆍ도 조례가 다 이렇게 개별법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그냥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서구청 산하에 위원회가 57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원회만 자꾸 늘어가는 모양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촉을 서구청장님이 하세요. 물론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해서 올리지만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됐을 때는 항상 조례안을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관계된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원이라면 이 상임위원회에 있고 이런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쪽으로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운전자의 푸른쉼터 건설은 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운전사 등 종사자들에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이 푸른쉼터 주변 주차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변동 31-1번지외 1필지입니다. 토지는 약 135평, 현재 건물은 약 45평정도 있습니다. 이 건물을 2억6,000에 매입해서 운전자 푸른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지금 큰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몇 m 도로입니까?

6m 도로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똑같죠?

예.

전에 2월28일날 우리가 1차 추경때 이것을 상정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이것 계획서가 있으시냐?’ 했는데 계획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때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3억을 가지고 운전자쉼터를 예정부지도 없고 아무런 준비없이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해서 3억을 가지고 과연 운전자쉼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목적에 맞게 예산승인만 딸 것이 아니고 계획서를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운전자들 택시기사들이나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쉼터인데 저는 교통국장님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까지 다 오셨는데 이것을 보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이 자리가 운전자쉼터를 할 만한 적지인지? 물론 행정수도 때문에 여러 군데 어떤 사전 교류를 했다가 무산됐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 연말이 다 돼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지를 선정해서 이 예산을 써야겠다는 것 외에는 도저히 주민들도 그렇고 또 택시나 많은 차량들이 여기를 지나다닐 때 분명히 이 민가에서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을 말씀하십니까?

택시운전기사나 아니면 쉬려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6m 도로면...,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들어가면 되죠. 민원 생길 게 없습니다.

주변에서 민원 생길 게 없습니까?

예, 민원 생길 게 없죠.

그러면 민원이 만약에 생겼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 8번 세관숙소가 있는데 여기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들어오면 그런 주차민원이 생겨야 되는데 다만 민원이란 것은 이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가지고 운전자 푸른 쉼터를 해서 여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대수가 15대인데 15대 넘어서 한 20대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쉬고 싶은 사람이! 그럼으로 해서 이 주변에 6m 소방도로에 쉬고자 불법주차를 해 놔가지고 통행이 안 될 경우 이런 민원이 생길 수는 있겠죠. 혹시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들 판단은 그것을 차후에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면 확장해줘야 되겠고, 아까 말씀대로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겠고 다만 현재로서 운전자 푸른쉼터의 기본방향에 맞는 쉼터로서는 민원이 생길 사항이 없지 않느냐는 판단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장으로서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푸른 쉼터라는 것이...,

지금 거기 주차장에서는 대수나 차량이 많을 시에 거기 6m 도로를 통과하고 그 안 주택가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차량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이것이 목적대로 원활하게 아주 잘 운영된다면 분명히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통행이 많음으로 인해서의 민원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여기는 주차장 주변 주택에 대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부지는 아주 좋습니다. 변동 여기 가보셨죠?

예, 당연히 가봤죠.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요지는 참 좋지만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목적인 운전자쉼터를 만드는 목적과는 너무나 별개로 떨어져있고 또한 무조건적으로 부지를 사서 운전자쉼터를 만든다는 발상보다는 지금 유등천, 갑천 부지 그런 데에 많이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지금 다른 영업을 하고 있죠, 포장마차 같은 것! 불법영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영업장소를 물론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해서 거기서 영업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하지만 그런 쪽을 지도단속해서 오히려 그런 쪽을 운전자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이 예산내에 아주 훌륭한 쉼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부지를 사서 이렇게 한 귀퉁이에 마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듯한 주민들이나 누가 들었을 때, 물론 운전자들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 자리를 가지고 운전자쉼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주민이나 누가 봤을 때 합당한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고, 물론 없다라고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계획이 있었어야 되고 과연 이 부지가 운전자터로서 어느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했을 때 적당한 장소로 선정됐는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서 이것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등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유등천에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유등천 공간은 앞으로 환경단체에서 하천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에 있는 하상주차장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장소로 부적합하고 다만 대상지가 개방돼 있다면 저희들이 여기저기에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군데 이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연말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봄부터 여태까지 부동산 여기저기 가 가지고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도 적정한 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 운전자쉼터를 해가지고 특정인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구에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게 저희들은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운전자 푸른쉼터를 영업용 운전자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라는 것은 일반승용차 자가용 운전자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 운전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가서 쓰고 그런 공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운전자쉼터라고 해서 택시기사님들이나 꼭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세워놓으면 먼 여행 장거리 갔다오다가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그곳이 한적하면 꼭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 때문에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람 쐬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장소는 그냥 큰 도로변에서 직진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들어가서 또 좌회전내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과연 이 운전자쉼터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얼마나 해야 여기에 운전자쉼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서구 전 주민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것은 부지선정 자체가, 물론 안내판표시가 큰 도로변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전자쉼터로서 어느 정도 격을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준비됐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여기는 그냥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외에는 전적으로 운전자쉼터라고 내세울만한 뚜렷한 명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가 운전자 푸른쉼터니까 활용하라고 사실 별도로 홍보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여기를 활용함으로서 입과 입을 건너서 이게 경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가다가 쉬어야지 하는 인식을 갖고 어느 순간에는 여기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다만 재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10억, 20억 되면 큰 도로변에 해 볼만도 하죠.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가지고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여기를 선정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해놓으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운전자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현 부지 선정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결을 하면서 적어도 3억이란 예산이 쓰임에 있어서 참 잘했구나, 목적에 맞구나 라고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것이 합당한 거지 이것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거나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운전자쉼터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변동현장에 다녀오셨죠?

예,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사실 거기 입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변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LPG가스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도 좋고, 사실 쉼터라는 자체가 가서 기사들이 하루 일하면서 수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충분히 여건에 대해 이런 것을 홍보문제도 사실 거기 LPG가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사들한테는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세관 그 자체에도 진ㆍ출입이 좋고 그리고 택시 자체가 한꺼번에 무슨 행사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두대가 쉬었다가 바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국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주셔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이상이고요.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차를 몇 면이나 하려고 해요?

18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본래의 목적은 주차목적이 아니고 운전자 푸른쉼터를 만들어주기 위한 공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 위치가 선정됐을 때 운전자들이 와서 쉼터로서 적합한가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전자쉼터로서는 전체적으로 10% 그리고 주민들,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거의 운전자쉼터로서는 맞지 않는 장소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맞는데 운전자쉼터의 장소로는 여러 여건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와서 수면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수면이란 것은 자는 것이 아니고 의자 같은 것을...,

자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시면 지금 15평정도의 건물을 짓는 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지금 화장실 10평에서 15평 그러면 어디서 잡니까?

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그냥 간이화장실 갖다 놓으시려고요?

예.

그러면 15평은 뭐예요? 파고라 이런 것...,

15평은 휴게실로 의자도 몇 개 갖다놓고...,

그러면 겨울에 난로도 피고 이런 공간을 가지려고 해요?

난로까지는 안피더라도 바람막이는 해야 되겠죠.

난방이 안 돼요?

예.

난방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뒤에 슬라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스레트랑 다 털어내고 기존 건물안에 구조변경을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다시 신축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예.

이게 몇 평정도 되요?

이게 한 21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21평 정도의 건물을 그냥 재활용한다고 해도 난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조까지 자세히 조사를 못했는데 현재 여기에 난방이 가능하다고 하면 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을 하면 매년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대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댑니까? 이것 모범운전자회에서 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대줍니까?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면...,

예를 들어 모범운전자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해가지고 운전자를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면...,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계획도 없고 모범운전자분들한테 주면 말이에요,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주차 못합니다. 갈마동에 있는 모범운전자회가 그 사무실을 차지하면서 주변차량 한대도 못 대요. 아까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이런 공간을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 만드는 순간 절대적으로 민원 있습니다. 지금 갈마동 주차장 원ㆍ투룸 있는데 그것 만드는 순간 어느 정도로 민원이 있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민원 없었어요.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이것 다른 데로 보내 달라고 난리에요.

그것은 원ㆍ투룸이기 때문...,

여기도 그렇다니까요. 여기도 처음에 기대하실 때 아까 주차 공간이 18면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가 모범운전자나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데다 줬어요, 관리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땅 돼 버려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늦게까지 있고 그러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니까요? 자기들 차 열두대 갖다 놓으면 주민이 거기를 언제 들어가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본래 주차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것 다 철거해야 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상주하게 되면 주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주민들한테 불편함만 주는 거예요. 이 공간이 생기는 순간 주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유광훈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 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가지고 고유의 목적에 최대한 접근하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규모의 적정성, 3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그야말로 운전자들의 쉼터를 어느 규모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돼서 사실 거의 약정까지 하다가도 그만두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가가 주야로 그렇다고 부동산업소에만 의뢰를 하면 땅값이 상승하고 또 여기에 모범운전자회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장님,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해서 “어디어디 해보려고 한다”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알아봐가지고 또 틀어지고 그래서 거의 저희가 주야로 다니면서 물색을 하는 과정에 변동이 그래도 제일 약점이 없다. 왜 변동이 좋으냐, 우선 그 지역이 변동사무소 옮기려고 하는 예정부지와 인근에 있고 또 동사무소가 그리로 옮겨지면 활용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그래서 우선 활용의 다양성, 운전자쉼터라고 해서 저 괴곡동이나 이런 데에 해 놓으면 물론 한가한 사람들은 가서 수면도 하고 쉬기도 하고 상당히 좋겠지만 접근성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대도로변이 좋지 않으냐, 대도로변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교통을 유발시킨다. 우리 교통정책 중에 하나의 조그만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면도로로 가는데 가능한 접근성이 있고 활용도가 다양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택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고, 물론 아주 마음에 드는 땅은 가격이 높아서 못 사고 또 팔지를 않아서 못 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그래도 고유의 목적에 다소라도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방안에 따른 민원예상,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다소 상대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저희들이 3억 범위내에서 최대로 고유의 목적에 가깝도록 하면서 또 우선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이것은 단체에 관리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또 휴게실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추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물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저희들도 가수원다리 근방 그런 쪽으로 길가에서 가깝고 시원한 물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런데 쉼터공간은 영업용택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해보셨나 모르지만 이 3억을 차라리 택시업계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접근성이 좋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6m도로예요.

지금 현재 큰 대로는 그만두고 8m 도로로 가도 이 3억 가지면 약 80～90평, 70～80평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소 틀리긴 하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적다기보다 지가가 갑자기 상승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하실 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셨겠지만 과연 여기다 만들었을 때 1일 몇 명정도 와서 쉰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사실 운전자 쉼터하면 우리 서구가 차량이 총 17만6,000대입니다. 우리 서구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와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야간에는 주변사람들이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낮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20～30명 이상은 거기에 와서 잠깐 커피도 마시고 쉬고 이런 장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쉼터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1차적으로 어디에 위탁하려고 해요? 모범운전자회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벌써 미리 알고 있던데! 그리고 어떤 특정단체에 가면 타 택시회사들 모범운전자회나 개인택시회를 지정해버리면 타 운전자들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십대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끼리 그룹되는 사람들 네다섯명 그렇지 않으면 많게 열명 어떤 특정인들 몇 명만 오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이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하여간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면수만 물어보고 토론시간에 말씀 좀 나누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다 맞잖아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이니까 분명히 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준 돈이죠, 그렇죠? 명칭을 바꿀 수는 없죠? 그냥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대한도 쉼터로서 구비해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

그런 조건은 특별하게 없고 운전자들이 와서 휴게 실이니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시설 정도...,

그러니까 문제는 이 지역이 푸른쉼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차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우리 구비를 넣어서라도 준비해야 될 자리 아니냐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3억이란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차장용지를 사기 위해서 3억을 요구한다고 쉽게 안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요구를 하고 푸른쉼터 조성으로 3억 온 것은 온 것대로 우리 서구의 많은 용도로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운전자 푸른쉼터로 적합한 장소라는 데는 어디가 적합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운전자들이 이것 해 놨다고 해서 무조건 와서 쉬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별로 안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위치를 가지고 목적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것을 따지지 말고 어쨌든 3억이란 돈을 시에서 이런 명목으로 줬지만 이런 명목도 되면서 이웃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위치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본 위원은 시에서 왜 이게 운전자 푸른쉼터를 이런 데다 해서 되느냐, 잘못하지 않느냐고 시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을 해야지, 우리는 구에서는 어쨌든 이 3억을 가져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영업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 운전자도 다 운전자니까 같이 목적에만 맞다면 쓰고 이웃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면 우리 서구민이 많이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운전자쉼터로 해서는 6m 도로가 옆에 대로에 직접 붙은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꺾어야 되고 하는 문제점으로 용도로는 적합지 않으나 사실 3억 가지고 이런 용도로 아무리 할래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월평동에 시에서 한 것 잘못됐다고 하지만 어디다 해놔도 차 많이 와서 쉬는 운전기사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 이판에 아침에 돈벌러 나와서 쉼터에 가서 잠자고 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쨌든 시에서 이런 목적으로라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시느라 애쓰신 공로에 치하를 드리고 어떻게든지 차를 한대라도 더 대게 해서 주변 주민들 불편을 조금 해소하는 쪽으로 조성해놓으면 목적은 운전자도 와서 쉬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운전자 단체만을 위해서 위치는 좋지 않은 자리인데 어떤 운전자 단체에 관리를 맡기면 그 사람들 사유화되다시피 하고 그 사람들 차 노다지 와 있으면 인근 주민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 문제에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직영하는 방향으로 잘 좀 조성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시설해서 주민들, 운전자도 주민이고 일반 자가운전자도 주민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활용도가 높게 조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적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적에 맞추려면 그 돈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러다보면 결국 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많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종결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