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 의원 발언

안건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고 위원들의 혜안으로 좋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가.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이동검진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의약지도관리, 방문보건, 건강증진사업과, 위해식품 유통근절, 식생활문화개선, 공중위생 및 지도 관리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도 1차 진료, 전염병 예방, 재활진료,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로 건강한 사회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타 사업에 비해 금방 눈에 띄지 않는 사업들이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도 변함 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담당 강영찬입니다. 방역담당 신임순입니다. 의약담당 정현식, 건강증진담당 김경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 성과와 반성, 2005년 업무 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6개 지역 경로당에 노인건강 체조를 보급하였으며, 11월25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노인 500여 명을 모신 가운데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체조 보급과 비만 탈출 교실을 운영하였고, 여름 방학 날씬이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자 만성질환자 1,334명을 등록하여 방문보건팀과 한의사가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원봉사자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입니다.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3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직원 반복 교육 등으로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사회 조성을 목표로 의료서비스 개선, 예방적 보건 의료시책 추진,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2005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사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현 사남면 보건지소는 시도 1호선과 연접하여 4차선 확장에 대비 면사무소 부지와 연접한 부지 600여 평을 매입하여 면사무소 일부를 포함시켜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매입 600평, 건축 102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하여 5억 4860만원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착수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동부 지역 통합보건지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 인원은 2,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자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만40세이상 홀수연도 출생자와 공무원 가족, 직장 가입자 등이 되겠습니다. 마을 권역별 순회검진을 하겠으며, 검진인센티브로 혈액형, 골다골증 무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순회 한방 진료 및 물리 치료입니다. 계획 인원은 1,2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졸증, 척추손상장애자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치료내용은 침, 부황, 뜸을 활용한 한방진료와 의료장비를 활용한 재활 운동치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대책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 비상 근무와 방역소독, 해·하수 및 어패류 균 검사, 집단급식시설종사자 보균검사, 활어 회센터 가검물 검사, 장티푸스 및 콜레라 보균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센환자 이동 진료, 한센환자 진료 위탁 사업비 지원,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지원, 성병검진, 결핵환자 발견 이동 검진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폴리오 외 5종 정기예방접종사업과 일본뇌염 및 임시예방접종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보건기관 접종자에 대한 100% 전산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87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7개소에 대하여 정기 지도 연 4회, 수시 지도는 정보, 여론, 고발 등에 의거 수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지도내용으로 관련법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정기 수시 지도로 건전한 의약서비스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등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2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37개소, 대마재배 농가에 대해서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의약사범 단속과 양귀비, 대마 밀 경작 단속 및 주민계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노인, 장애자, 1,334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수시 가정방문 진료와 저소득 입원환자 치료비 및 간경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건강도우미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 틀니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습관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성인병 발병 전 단계에서 예방적 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성인병 교실 운영으로 질병관리 능력 함양과 경로당 순회 질병 예방 교육, 저소득층 5대 암 검진사업, 당뇨, 고혈압 검사 확대 및 발견환자 등록관리, 동맥경화 협착 검사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 순환계질환 예방사업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장단계별 건강검진으로 정상발육 도모와 가족단위 의료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정기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 미취학 어린이 시력검진,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사업,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 등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 여건조성사업입니다. 건강 프로그램 지원 및 건강위해시설 지도·점검과 학교 및 학부모 연계 건강지식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체조, 에어로빅 등 시민건강운동지도와 어린이 집, 학교, 기업체,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자료 전시, 금연시설 정기 지도·점검, 건강 캠페인 전개, 건강컨텐츠 홈페이지 구축,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건치아동 선발대회 및 유치원생 불소겔 도포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관리과에서는 2005년도 새로운 시책 사업 4가지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건강 도우미 육성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자 가정에 건강 도우미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단체 추천과 시 홈페이지 시보를 활용, 건강 도우미 30여 명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끔 건강모니터링, 의료, 위생, 밑반찬, 이·미용 등 노력봉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산모의 안전출산과 3자녀 이상 출산가정 출산 축하 기념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총 출생자 1,187명 중 3자녀이상 출생자가 104명으로 1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셋째 이후 출생신고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과 산모 태아 기형 무료검사비 지원, 태교음악요법, 예방 접종, 이유식 교육 등 임산부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인성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살균소독 약품 일부 지원하여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횟집, 활어 판매장,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소득 약품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및 수인성전염병 발생 최소화와 식품취급 업주의 전염병 예방 인식 제고로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랑의 헌혈 및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2회 사랑의 헌혈운동과 연중 헌혈 증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봉사 분위기 조성과 영세 투병환자의 안정적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독감접종부분입니다. 독감접종을 적기에 안전접종을 실시한다고 사업개요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약품 양을 구입 못해서 11월1일부터 시행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11월부터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접종을 하고 나면 한달 이후부터 면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면역은 1주일 내지 2주 후부터 면역성이 생기고, 지속 기간은 6개월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접종을 하지 않고, 연세가 60세이상 된다든지 65세이상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은 10월달이라도 빨리 접종을 해서 일시에 혼란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는 보건소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이 데모하러 인원 동원 시켜 놓은 것 같이 아침 7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종일 서 있었던 분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이 늦은 부분은 사천시 보건소에서 잘못한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복지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 계약을 하면서 3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연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약품이 늦게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25,000명 분을 조달청을 통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독감 약품 공급 계약업체가 4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데 물어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10월달에 접종한 곳도 있던데요.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대로 구입해 가지고 일찍 나온 곳은 하루나 이틀 예방접종을 하다가 약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친 시·군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접종을 해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가서 접종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상 문제가 있다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느 면으로라도 사전에 확보가 가능하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빨리 접종을 마치고 젊은 사람들은 뒤에라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독감 형태가 해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접종약을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천·삼천포 보건소나 다른 진료소에서도 일시적으로 11월1일부터 접종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공급해 가지고 같이 접종을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이전부터 한시간이나 두시간 전에 와서 추운 날씨에 기다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1월1일날 이쪽 위생과는 1만명 이상 접종이 되었습니다.

2만, 3만 많이 접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왕 해 주는 것 빨리 해 주십시오.

지금은 하루에 2,300명 정도 접종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사천은 다른 시보다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의원이 4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인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하는 곳이 있는데 하루 치료받고 나서는 몸이 개운하다고 합니다. 의원 44개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신고 허가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까?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법상으로 신고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완전히 완치는 아니더라도 몸이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시에서 조치를 하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갑니다마는 1년을 다녀도 효험이 없고, 잔돈만 많이 든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치료답게 치료가 되게끔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치료는 안 되는 병원 출입입니다. 의원이 4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의원이 되긴 되겠어요 또 금방 생기거든요. 의원 관계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지도와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이 많으신 분들, 만성 질병은 원래 낫는 병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니는 것이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니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효험이 없는 병·의원이 유치가 많이 되어져서…… 아무 효과 없는 방향으로 되어지니까 제가 여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효험이 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속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32분) (기록개시 10시33분)

관리 대상자는 65세이상 장애자를 선정을 하는데,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사회복지과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가정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한 30여 명을 모집해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 이분들을 보내어서 서비스를 했으면 싶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 놓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센질환자, 중병 환자들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이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1,334명정도 됩니다.

치매나 중풍은 방문을 요하는 중증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정말 수고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월 되면 공로연수를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5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의료서비스개선, 예방적 의료 시책 추진,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등으로 업무추진계획을 내놓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잘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담당들이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성과와 반성, 2005년도주요업무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업소 건전 질서 확립 및 위해식품 유통 근절은 식품접객업소 단속 73회에 1,827개 업소를 점검하고 76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168건 검사의뢰 및 577,7㎏의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은 110개 업소를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제 및 식생활 문화개선 정착 기여는 모범음식점 90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 규격 봉투 외 3종 무료지원을 했습니다. 집단 식중독환자 발생 예방에는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3회를 중점 지도 관리하고, 수족관수 검사를 17회 101건, 적정온도 유지 관리지도를 하여 금년에는 관내에 비브리오균 패혈증 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는 예방적 행정지도 강화로 법규 위반업소 감소는 전년 대비 77%가 되었습니다. 다음 2004년도 반성은 우리 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이 급증하여 접객업소에 대한 불편·불만 사례 등이 다소 제기되었습니다. 인터넷 게재가 8건, 전화신고가 13건이었습니다. 인터넷 게재 내용은 업소 종업원이나 업주가 불편하다는 건수가 다수였고, 전화 신고 건수도 불편하고 불친절하며, 정식 집에 혼자 가면 밥을 잘 안 주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와 연계해 가지고 접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외래 관광객 불만 해소에 대하여 다소 해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2,165개업소입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티켓영업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및 고용행위, 무허가 업소근절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 실시로 불법 영업 행위 재발 방지와 법질서 확립으로 건전 영업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860개 업소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144개 업소,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가 196개 업소, 식품소분업 30개소, 식품판매업 486개 업소 해서 총 8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방향은 과년도 위반업소 중점 점검하고, 실적 위주의 형식적 점검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계통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지도·점검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강화로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음식점 1,747개 업소와 집단급식소 87개 업소, 도시락 제조업 7개소 해 가지고 총 1,841개 업소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좋은 식단 실천 확인 지도·점검은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좋은 식단 실천업소와 스마일업소,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스마일업소 선정은 도 보건과에서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심사 및 선정시기는 2005년도 3월달에 하는데 전체 업소의 15% 이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심사 및 지정시기는 2005년도 7월달에 전체 업소의 5% 이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생활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음식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 사전 근절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입니다. 대상업소는 대형음식점이 19개소, 생선횟집 130개소, 집단급식소 87개소, 활어판매업소 90개 업소로 해서 326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점검사항은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및 보관여부와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위생교육 이행여부, 식중독예방 일일점검 이행여부 및 보존식 보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가검물 수거검사 실시는 수거대상 가검물은 음용수, 도마, 칼, 행주, 수족관수 등으로 하고, 시기는 내년 5월에서 9윌 사이로 하며, 검사항목은 식중독균 검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적인 음식취급으로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 근절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숙박업소 외 7개 업종으로 56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불법영업근절 및 영업소시설 환경지도 점검과 전염병 발생예방 위생처리업소 물수건 수거 검사를 하고, 법규위반업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며, 건전 영업을 위한 위반업소 신고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예방차원의 위생 지도·점검 실시로 위반사항을 근절하고, 각종 불법영업 근절로 공중위생업소 법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목적은 식품안전관리에 민간인 “식품안전관리 지킴이”를 위촉 운영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지킴이 위촉은 지킴이 인원을 45명 이내로 읍·면·동별로 3명 정도로 하고, 선정방법은 인터넷공모 및 추천을 받으며, 시기는 내년 2월중에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식품위생의 정의 및 감시 활동방법과 추진 시기는 2005년도 4월달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식품안전관리에 관·민의 협동체계 구축과 부정 불법식품 유통의 근절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가 우리 관내에 약 2,165개소가 있는데 사실 위생과 직원들이 구석구석 지도·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손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보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환경지킴이요?

예.

무보수입니다. 무보수로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식단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만약 읍·면지역에 있는 한 3명정도 그 사람들이 노출되었을 때 자칫하면 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선뜻 응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도에서나 시에서 해 가지고 감시원 운영을 네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마트에 가서 유효기간이나 부정 불량식품을 잘 골라 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매점이나 학교 주변에는 손을 못 대니까 읍·면·동지역에 지킴이 해 가지고 증명을 주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면 단속을 해 주었을 때 그분들의 신분이 노출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부정 불량식품을 주인이 못 찾아내는 것을 이분들이 가서 찾아내어 주면 오히려 주인도 반가워할 것이고, 먹어서 병이 나는 것보다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착안인데 인터넷으로 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이 사람들이 선뜻 거기에 지원할 사람이 많이 있을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신청을 받고 안되면 인터넷으로…… 요즘 특히 고발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인원을 줄여야 안되겠나라는 것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 스마일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됩니까?

금년에는 모범업소에 앞치마를 해 주었고, 탁자 위에 화장지(냅킨)를 해 주고, 1년에 한번씩 모범업소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지정할 것은 다시 지정을 합니다. 해당 업소만 몇 년 동안 모범업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모범업소판이 깨어지면 다시 만들어주어야 되고, 우리가 매년 음식업지부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걸러 채점을 쭉 합니다. 1년 내 하다가 영업정지나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사정없이 중간에 제외를 시킵니다. 또 모범음식점에서 외래관광객들에게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관광객이 와서 모범업소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이렇고, 뭐가 안 좋다고 불친절하다면 모범음식점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바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 보면 모범업소점이라고 써 놓고, 무궁화도 하나 붙여 놓은 것은 보았는데 스마일업소니……

스마일업소는 내년도 도 시책으로써 새로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앞으로 일반업소에서 스마일업소로 거쳤다가 그 다음에 모범업소로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시책입니다.

보통 칭찬도 해 주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데, 모범식당에 그런 제목을 붙여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하고 제일 밀접할 것이 식당이더라고요, 하루 볼 일 보러 나오면 식당을 많이 접합니다.

일반식당을 한 단계 높이자는 시책이거든요. 이것은 업주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종사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이런 업소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교재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되면 내년 1회 추경에 하든지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킬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새로운 시책이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동 쪽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읍·면지역에 가면 식당이 있는 안에는 그런 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화장실에 가보면 형편이 없고, 악취가 나게끔 해 가지고 이웃사람이 아침에 청소하러 나온답니다. 그로 인해서 하절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가게 앞에 청소할 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답니다. 장사로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주위 환경은 관심을 안 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문을 내든지 전단을 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달이 되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식당에서는 이것이 습성이 되어져서 눈총을 많이 받습니다.

전에는 위생감시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두번은 업소 점검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완화가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신규허가가 날 때 제일 문제가 읍·면지역에 정화조시설이 안되면 허가가 안나갑니다. 옛날에는 그런 제재를 안 받을 때 허가가 나간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어서 시설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알려도 그런 분들이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앞으로 최위원 말씀 같이 저희들이 공문을 내가지고 “이런 융자가 있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하라”는 홍보도 하겠습니다.

식당 앞에 쓰레기 청소하는 것도 불성실한데…… 할 수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