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남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재봉
유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대한체육회 선수촌 유치와 관련해서 충주에 출장중에 있고 불참계를 제출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좀 계시다가 공익근무요원 실무교육에서 시상하는 관계로 해서 잠깐 자리를 비울 예정이니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봉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봉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접수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11월 25일 제13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위원회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오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실과소별 2004년 하반기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께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타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상예산이 많은데 충북에서 청원군 다음에 경상예산이 많은건데 경상예산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경상예산은 감축방침에 의해서 계속 감축시켜 나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용역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돼서 경상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경상사업비가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설계비가 많지요 용역비가 우리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줄일 방안은 없어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연초에 기술직으로 하여금 오천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설계를 해서 감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는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야하는 사항은 그것이 여기서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서 하지 못하는 사항은 불가분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5천만원 얻는 것도 초평면에 가면 뭐 1키로 가는 것 도로 포장하는데 그것도 설계를 용역을 주는 것같은 것은 오천만원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몇 미터에 폭이 얼마, 두께 얼마하면 다나오는 건데 그런데까지 용역을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우리가 경상예산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교부를 받는다든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재정 인센티브로 해서 불이익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비율에 의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우리 청원군 다음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불이익은 안받아도 되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좀 봐주세요 송무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거의 우리가 승소라는 것은 이것은 민원인들 어느정도 저기를 하면 재판까지 안가도 될 것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는율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건데 전부 이기고 계류중이라고 본다면 우리 공직자가 얼마만큼 민원인과 친할 수 있고 그 하는 방향에서 송무업무가 될 것같은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보다 이관된 사항인데 거의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처분이 되게 되면 거기에 기간이라든지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업주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거의입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국가상대나 이것은 거의가 업주들이 재판중에는 문을 못닫으니까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할 수 없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2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소식지 있지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편집위원회를 매월 실시를 해서 거기에 개선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누락된 것 이라든지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중점사항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심의위원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 보강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묻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그맣게 돼있지요 신문마냥 청원군마냥 확대해서 활자도 고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지금 청원군같은데는 충북 군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발송해요 그런데 인쇄면이라든지 내용면이 우리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어도 훨씬 월등하게 좋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견해는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반송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부산이라든지 해보니까 주소가 변경돼가지고 하는 것이 약 3%정도.
봉석
오봉석의원
그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3%정도 되는 것은 서울사무소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다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하나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출향인사라 진천군에 연락을 했는데 주소하고 다했는데 안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으로 보내다가 그리 안보냈을 때 그런 사항이 가끔 나왔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거진천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만큼 어디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출향인사라든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생거뉴스파노라마하는데 상반기 5회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실지 어느 방송에서 나오고 어디서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군민들이, 저희 자체가 모르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또 거기에 시간상 허락이 안 되는 분은 안보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가 그래도 그것을 많이 보시고 외지에 나가서 홍보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CCS 충북방송 체널10번에서 1일 2회나옵니다. 오전 9시하고 오후 6시대에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진천종합케이블체널이 4번입니다. 거기는 1일 네번나오는데 9시, 12시, 오후 4시, 8시 나와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성같은 경우가 대대적으로 나오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오전 9시면 가정주부들이 거의 연속극을 볼 시간이라 CCS 10번을 안봅니다. 시간대를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그것을 하는 것을 민방위교육하지요 우리 민방위대장들 그때 시간대라든가 방송을 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2004년도 한국지방자치조사 일을 하시느라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회의때나 주요 회의때에 공문으로 시간대가 나오니까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이 매체가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관상어는 예산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지만 이것이 외국에 수출이 얼마가 됐고 또 국내시판이 얼마가 됐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번에 본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정책자문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분야에 111명으로 대대적으로 한 것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화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 사항이라 지난 7월 14일날 발기인총회를 하고 9월 10일날 자문단 분과위원장 일부를 모시고 초평저수지 내에서 개최를 하고 분과별로 운영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서 거기에 수당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과위원회의 간사, 서기가 실과소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체WJR으로 운영하도록 현재로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활용할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금년에 두번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재정상으로 말씀하시면 뜻이 무효지요 왜냐 하면 정책자문단을 발족을 했을 때는 여러 각계에 계시는 유능하신 원로들의 아이템을 자문받기 위해서 설립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서 실과장님들끼리 거의 매일 조회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 111명을 다 모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간사, 부위원장있으니까 그분들이라도 모시고 참뜻을 기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다 만나시는 것 아니에요. 실과소장님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천만산업 리조트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 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정 13페이지에 보면 홍보자료 전산화가 거의 몇%가 됐다고 했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95%.
정광섭의원
95%. 그러면 이것이 전산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보관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시에는 그것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의원
아직 그것을 안하셨지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100%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정광섭의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은 군민이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공개행정에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얼른 작업을 하셔가지고 군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방송 4번에서 나오는 방송 실장님 얘기하신 그 방송을 네가 자주 보는데 내용 요새 보셨어요 요새 나오는 내용 그래 보시니까 어떠세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행사성을 주로 많이 다뤘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또 주민이 아는, 알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이 나가야 돼요 나오는 내용자체가 지금 나오는 것이 잘 보세요 보시면 지난 6월달에 지나간 것 9월달에 지나간 것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군이 내년도 군정은 이렇게 펴나가겠다 지금 이것이 나야 되요 신년도군정은 이렇게 펴나가겠다 하는 것이 뚜렸하게 나와서 방송을 해줘야 주민들이 아! 우리 진천군은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나가는구나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 한테 그런데 지금 방향 제시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하신 용역비 관계는 먼저 번에 본의원이 질문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96년도에는 4억이상만 중요사업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자체설계하는 것으로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서류를 보면 상당한 금액을 용역을 주시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됩니다. 다른데 다른 경상비 줄일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차피 주어지는 직원들 여건은 다 베풀어 줘야지만 일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서 줄여나가자 이거에요 여기서 줄인 것가지고 복지로 가자 이거에요 직원들 복지 여기서 써요 이렇게 해서 상당 금액이 나옵니다. 따져보세요 본의원이 가진 자료에는 수억이 나와 있는데 줄이면 나올 것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챙기면 예산부서에서 챙기지 않으면 다른 데서 못챙겨요 상당한 부분인데 기술을 요하지 않는 설계도 용역을 많이 줘서 그래서, 8페이지 아까 우리 정의원이 얘기하신 천만리조트하고 본의원이 그밑에 생거진천쌀 감사한 자료있지요 그것좀 사본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서류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은 정책개발과가 주관부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업무분장된지가 얼마 안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리고 정책자문단 홈페이지들어 가보니까 이용실적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홈페이지 유피아이 주소가 PA jincheon.go.kr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천군 홈페이지 상단에 배너에 설치하고 링크가 되면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아직 그것이 홍보가 미흡해서 부족한 것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널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그리고 모든 조례가 상위법령보다 늦게 개정되는 것이 많은 것같은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시로 상위법이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든지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정광섭 의원이 자료요구한 관상어수출 및 소득액에 대한 2003년도, 2004년도 분에 대한 실적을 금일중으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고 남명수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 메모하셨습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그것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윤영균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축행정에 건축신고할 때 제출서류는 무엇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신고 제출서류?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대행해 주는 것이.
진한
양진한의원
대행이 아니라 본인이 구비해서 제출하는 서류가 뭐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평면도, 도면이 평면도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건축들어가 있는 모양이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도면을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도면하고 평면도하고 같은 것입니까, 이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이것이 허가대신 허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은 서류가 저기되는데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첨부서류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건축신고는 설계도면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설계도면이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약식으로 하는 거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먼저 처리할 때 내가 가봤더니 설계도를 측량설계사무소에서 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이 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아주 큰 것은,
진한
양진한의원
60평이하는 신고 아닙니까 그렇지요, 60평이상은 허가이고 건축허가 그런데 60평이하인데도 설계도면을 첨부하라고 먼저 그랬는데 민원실에서 기 보면 설계사무소에서 해오면 한 15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고에도 첨부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이것이 간단한 도면만 대행해 주고요 전체적인 것을 다해 주려고 하면.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60평이하 신고하는 건축허가에도 설계도면이 첨부가 돼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설계도면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간단한 그러니까 배치도,
진한
양진한의원
배치도하고 도면은 종합민원실에서도 대행을 해주는데 설계도면도 꼭 필요한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설계도면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60평이하 신고에는 설계서가 필요없고 배치도면만 구비하면 된다는 그 얘기아니에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설계도면이 제가 말씀드린 배치도, 평면도가 사실 설계도면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설계도면도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필요한건데 저희가 여기서 해드리는 것은 간단한 도면만 전체적인 것을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묻는 저기가 건축허가 신고에도 설계도면이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어떻게 설계사무소에서 한 것에만 하는 거에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아니, 꼭그런 것은 아니고요 설계도면 모음집도 활용합니다. 종합민원실에 확보가 돼있는,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건축신고 60평이하 신고할 때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안한 것도 제출해도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려온 것도 배치도와 평면도에 적합하면 받아주는데 좀 큰 것은 본인이 못하니까 대개 그래서 저지를 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약식으로 도면 그리는 것이 있고 건축신고에도 설계도면이 붙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설계도면이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설계도면입니다. 사실 설계도면인데 이것이 간단한 것이 있고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은 대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하게 하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건축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대행해 주기가 곤란하거든요.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관리하고 있지요 종합민원실에서 거기 혹시 누락돼서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에서 이관을 받았지요 이관을 받고 나서 그 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는 다든가 뭐할 때 혹시 누락된 건수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런 민원은 없고요 누락돼었다고 신고를 하면 기재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저기가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이관돼서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건도 없다고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일 동질 민원으로 관청을 2회이상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은 뭡니까, 3페이지 보면 동일 동질 민원으로 관청을 2회이상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례는 뭐때문에 이렇게 2회이상 방문한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원래는 우리가 민원1회처리방문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회에 방문처리하도록 했는데 뭐 부서간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방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라고 딱 집어내는 것보다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진한
양진한의원
민원인이 서류를 다 갖추지 못해서 와가지고 하는 거지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확정됐고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이것이 처리장 부지는 토지 소유자가 기부체납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땅을 기부체납을 받다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바로 사고이월해서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자료를 공유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상수도 관망도에 대개 디스켓에 담아가지고 주는건데요 상수도 관망도에 쓰이는데 줬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도로망도 또 소방방재시스템 또 국토이용계획중에 디스켓에 담아 주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운영하시면서 보안문제는 없습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보안할 것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스켓을 지급했을 때 디스켓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완전 디스켓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상 문제는 없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인근 시군에 보면 민원인들이 보기 좋게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이고 인근지역은 무슨 지역인지 도시계획부분을 도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우리 군의 실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지금 우리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중에 있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향후는 가능할 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5페이지좀 봐주세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서비스교육을 했는데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집합합숙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받고 다른점과 교육을 받고 똑같은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1박 2일간 교육을 하고 오면 암만해도 틀려집니다. 틀려지기는 틀려지는데 그것이 시간이 감으로서 자꾸 해이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요즘 서울에 조흥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을 가보면 우리가 보통 옛날 관습은 9시 반되고 10시돼야 은행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9시면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앞에 있는 창구있는 직원들이 제가 8시 55분에 딱 들어갔는데 전직원이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전직원이 일어나서 그 친절서비스교육은 물론 아카데미하우스같은 데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재 우리가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거기 가서 하루를 보시라고 친절서비스교육은 실지로 현장에 가서 봐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끼게끔 해야지 이것이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분기마다 한번씩 3개월에 한번하든, 4개월에 한번하던 이런 식으로 교육할 의향은 없으세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각종 저기가 저기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현장교육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친절서비스교육은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가 필요한거지 가시적인 틀에 박힌 인사보다는 하나의 웃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또 하나 물어볼께요 12페이지에 우리 건축을 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면 2천만원을 주지요 농어촌개량사업을 하면 동당?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보통 촌에서도 지면 억소리가 나는데 거의 다 적어요 칠팔천이고 억소리가 나는데 몇년도부터 2천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지금 2천만원이 된 것이 오래됐습니다. 95년 한 10년됐는데요 95년부터 2천만원인데 그것을 우리도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3천만원정도로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하는 건가요 건교부 지침인가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행자부가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건의하셔서 3천만원을 주든 4천만원 올려줘야지 사실 이것이 큰 2,000만원 주니까 조금 부족한 것같어요 95년도하면 10년인데 물가는 그후에 IMF니 해서 상당히 올라갔는데 95년도 하니까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하셔서 상향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둬가지만 묻겠어요 12페이지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47동을 전부 완료시킨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당초 계획 47동에 100% 철거했습니다.
정광섭의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당초에 계획을 100%했단 말이에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정광섭의원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덕산 용몽리 시장 철거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100%가 아니지?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건데 덕산 것은 시장에 있는 것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정광섭의원
소유자가 본의원이 먼저 번 실장님 계실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을 하신다고 했는가 하면 소유자가 이민을 갔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집이 다 넘어가고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상당히 아이들이 위험하고 오물투기가 돼서 동네복판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재에서 감정을 시켜서 우리가 예치를 해놓고서 집행을 하겠습니다."해놓고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동네 복판에서 애들은 수없이 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감정을 해서 천원이 됐든, 백원이 됐든 사유재산은 침해하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실행한다는 것이 1년이 넘었어요 시급하게 빨리 얼른해야 되는데 얘기도 없고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나가보세요 실장님 한번 나가 보시면 아마 우스울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행정상 추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요.
정광섭의원
그것은 합법적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서 감정을 시켜서 천원이 됐든, 2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조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 그 사람들 항의를 못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넘었어요 지금?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제가 내년도에는, 아마 감정을 한두동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광섭의원
위험하니까요 더군다나 시내고 그러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맨 끝장에 보시면 헛걸음 치지 않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주력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도 해주시고 좋으신 계획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나 예를 들어 볼께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우리가 60평이고 50평이고 100평을 허가을 내서 허가증을 딱 보내 주면 그 뒤에 착공계가 내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 부설된 서류가 있더라고 그러면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와야 되요 민원실을 와가지고 건축계에 가가지고 "뭐 서류를 내서 착공계를 내야 됩니까?"하면 그때 서류를 내주는 거에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인지 사고 또 뭐하고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또 하루에요 그러니까 바로 헛걸음이 바로 그 헛걸음이에요, 왜냐 하면 허가증을 내줄 때 예속된 서류를 같이 붙여 내주면 자기가 한번 해가지고 와서 인지를 붙여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안준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왜 안주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정광섭의원
그것을 공개행정을 해도 비밀문서도 아니니까 허가증에 붙여서 내주면 그 사람이 다 적어가지고 와서 써가지고 인지 사가지고 붙여가면 되는데 서류 받으러 와야지 인지 사와야지 그런 모순된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또 실장님이 여기 표기하신대로 헛걸음 치지 않는 민원행정을 하신다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8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질의도 간단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 현재 진천, 초평, 광혜원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리고 2005년에는 덕산하고 이월하고 설치하는 거지요 설치는 어떻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한
양진한의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말이에요 설치된 읍면에 사업내역이 있지요, 사업내역하고 사업비하고 이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비 지원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된 것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15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인력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금년 7월달에 7명 증원을 했지요 금년, 5월달에 10명인가 했고 7월달에 7명 증원이 됐지요 그렇지요 7월달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거기에 보면 조례로 개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방재인력으로서 토목직이나 건축직해 가지고 각읍면에 1명씩하는 것으로 해서 7명을 증원을 했는데 배치현황을?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배치는 지금 시험을 봐서 지금 합격통지서 합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12월 3일까지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연구까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12월 3일.
진한
양진한의원
먼저 얘기할 때는 기존 5월달에 17명 증원한 것하고 7월달에 7명 증원한 것은 인력을 배치했다는 것으로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직 7명에 대해서는 아직 배치가 안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7명은 아직 안 된 거지요, 먼저 배치됐다고 해서 질문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12월달에 배치가 되는 거지요 각읍면별로?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3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잔액에 대해서 집행이 저조한 것은 이것을 뽑을 당시와 지금 11월달, 12월달 지출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15억 3,6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11월달, 12월달 지출액이 13억정도 돼서 실제로 남는 것은 2억, 3억정도 되는 것으로.
덕규
김덕규의원
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고충 상담코너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실적과 직원설문조사간담회에서 나온 불만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개선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직원설문조사와 간담회때 얘기된 것이 주요내용은 다면평가에 대해서 건의가 돼고 그래서 다면평가는 지금 반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25쪽이요, 태권도 모바일게임 지적재산권 구입보호라고 하셨는데 의장등록이나 상표등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아직 등록은 안했고요 12월초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여직까지 안했습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모바일게임을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011을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계약를 지금 경리계에 의뢰해서 시담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011하고 지금 011은 안나오잖아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011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협의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먼저 행정과장님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감사때 따져보고요, 8페이지좀 봐주세요 전국체육대회에서 175명이 방문을 하고 90명이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하고 하는 어느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어디?
봉석
오봉석의원
8페이지. 전화집중의 날 운영하고 전국체전때 누구와 통화를 했으며 또 누구를 방문했는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각 직원들이 각 부락에 마을에 이장님들.
봉석
오봉석의원
이장님들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행정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10월달 요전에는 제가 10월 20일날 왔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확인 못했지요 생각도 안했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는 오기 전에 한거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저 재무과에 있을 때는 우리 직원들 전화하고 출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은 확인할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 재무과에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재무과에 있을 때는 우리 과에 담당된 마을, 면은 확인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실적이 좋다고 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저희들 홍보하는데 효과적이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0페이지좀 한번 봐주세요, 생거진천아카데미문화강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라고 보십니까?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는 여기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 상당히 효과적이고 많이 배우고 그랬다고 성공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2004년도 9월 2일날 김보화선생 할 때 화랑관에서 무슨 행사를 했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지금 어디 행사를 이것은 9월 2일날은 화랑공원에서 실시한건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김보화선생이 화랑공원에서 강연을 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야외공연장.
봉석
오봉석의원
화랑공원에서 했는데 화랑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뭐를 하고서 오후에 했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사람이 안와가지고 김보화선생 할 때 코미디언할 때 안가보셨군요 하여튼간 말이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저는 다른 것때문에 재무과에 있을 때 못갔지만 대성공인 것으로 많이 참여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잘못 생각하신건데 나중에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600명이라는 인원이 적혀있기 때문에.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600명은 전체 3회에.
봉석
오봉석의원
전체 인원이 600명으로 적혀있는데 과연 강의를 하면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잘하면 이 아카데미강좌가 진짜 좋다고 하면 사람이 늘어야지 줄으면 안 되 처음에 할 때는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중간 가봐요 사람이 있나 몇 번이나 가보셨나 몰라도 행정과장님 앞으로는 아카데미문화강좌하면 꼭 가보세요 몇 분이 남나,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시간도 많이 돼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3페이지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중국유학생 지원에 지금 위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거에요, 맞네요 2명은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된 거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주성대학에서 중국으로 유학간 사람들 진천사람으로서.
정광섭의원
진천군민으로 유학간 사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명 가면 10명 다 대줄 건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학교하고 군하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에 선정된 학생.
정광섭의원
누가 군이 심사하는 거에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거에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심사기준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원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장학회나 다른데 보면 민관산학회니 다있는데 군수님 혼자하시는 건가 아니면 실과장님들이 게입이 된 건가?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됐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심사내역 공개할 수 있어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의원님이 생거진천아카데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도 2003년도에는 있었어요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어쩐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모임을 못해서 지지부진한 모양인데 기왕 1년에 한번을 해도, 두번을 해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갖고 하시더라도 좀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내실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양진한 의원이 요청한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내역과 설치비 소요예산 그리고 연도별 운영실적, 운영비 지원실적과 내년도 2005년도에 추진할 덕산, 이월면 면사무실 사용내역과 소요예산 계회을 세웠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일중으로 10부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정광섭 의원이 요청한 중국유학생 선발심의 내용을 금일중으로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종원
임종원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정책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시 0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2004년도 정책개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봉
유재봉의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과제발굴공모전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매번 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결과를 직접 실시하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한 37건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사실상 공모전은 처음으로 실시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실과별로 1건씩해 가지고 과제를 발굴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순수하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모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말부터 9월 30일간 공모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28명에 의해서 3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1차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6건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상에 예산이라든지 관련 법규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실과에 12월 5일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심사를 다시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군정방향에 접목해 나갈 수 있을까 검토해서 실효성있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8쪽이요 혁신포럼에 화랑무예를 붙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혁신포럼에 화랑무예붙인 것은 저희 관내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 세계태권도화랑무예축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관내 도내에서 12개 시군중 10개 지자체가 지금 혁신포럼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관심있는 부분,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채택해서 여기에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말까지는 화랑태권도조성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여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화랑무예를 선택을 해서 산자부에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9쪽이요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을 매년 2천만원씩 1억이 들어가는데 청정환경복원시스템구축이 진천군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청정환경시스템구축사업시스템 및 교육역량화 사업이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공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천군 이월면, 광혜원면 일원에 많은 토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과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와 저희들이 유일하게 있는 진천군 백곡면 일원 기초환경을 어떻게 관내에 있는 지질이라든가 토양을 조사해서 지역에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두가지를 저희들이 과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진천군 백곡면 저수지 일원하고 진천, 이월, 광혜원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용역계약이라고 해서 2004년 8월 13일이니까 정책개발과가 생기기 전이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봉석
오봉석의원
정책개발과가 생기기 전에 한건데 그러면 이것이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신 것입니까 어디서 하신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은 하는데 용역계약을 2004년도 8월 13일날 했는데 10월 1일날 됐는데 어떻게 정책개발과에서 해요 생기지도 않은건데.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께요 발전계획에 내역은 무엇이고 내용에 웰빙타운이 들어갑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1차 11월 10일날 1차 보고회를 했는데 하나의 큰 비전이랄까 그런 목표가 웰빙타운 생거진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어떤 복지도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개발전략이 뭐냐고 웰빙타운을 하는 개발전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개발과니까 뭐를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 웰빙타운을 하는데 개발전략이 무엇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중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에 따르면 추상적인 얘기가 우선 나왔습니다. 일단 개발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공간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또 세부적으로는 인근에 청주문화산업 클러스트와 연계추진, 오창 오송단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대략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개년계획이니까 완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하시고 계신 것이 지금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웰빙타운 외 몇가지가 이 4페이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37건에 시상 6건에 대해서 거기와 연관된 것이 있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기에 아직까지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시상 발굴을 했으면 정책개발과에서는 그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참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상을 하면서 정책개발과에서 발굴하는 것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유념해서 발굴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생긴지가 얼마 안 되서 그만 묻겠는데 앞으로 정책개발과가 과연 글자 그대로 정책을 개발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진천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개발이냐를 그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봅시다. 유념하셔야 될거에요 정책개발과의 막중함을?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에 있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위헌결정으로 정부방침이 변경 예정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건지 아니면 뒤에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정부에서 대안을 당초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내년초로 건교부 장관이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은 수도권은 위헌결정이 됐기 때문에 되지 않지만 일단은 행정타운이라든지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이전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청권 주민들이 어떤 소외 당하지 않을 정도의 거기에 버금가는 대안들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 현황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268개 기관에서 지방이전 검토대상기관이 한 2백여개 기관으로 우리 군 유치대상기관이 40개 기관으로 돼있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저희들이 그중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치하고 싶은 중점 유치대상이 40여개 기관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그 대상기관이 40개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분석은 해봤습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성과라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 저희들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왜냐 하면 균형발전차원에서는 낙후지역이라든지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역을 구상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뒀고요, 저희들이 유치해서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오고 싶다고 해서 진천이나 마음대로 오면 괜찮겠습니다만 나중에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일단 광역시단체에 배분을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세부적으로 추진방향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할 것인가 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니까 유치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국가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개발과가 생기면서 상당히 의원님들도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도 여기 와계시는데 "정책개발과를 왜 만드실라고 하십니까?" 제가 사석에서 질의를 해드렸더니 "의원님들이 갑자기 뭐를 정책개발을 요구했을 때 대안을 세우고 우리 군정에 혁신적으로 대안을 세우려고 이렇게 정책개발과를 모색중에 있습니다."하는 사석에서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6개항을 개발하신다고 나열을 해가지고서 하셨는데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정책개발능력강화 등 6개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는데 우리 군민에 민생에 대한 정책개발이 1건도 안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하고 있는 것은 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을 저희들을 발췌를 해서 6가지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민생에 관한 부분, 기타 기업 인력이라든지 산업 또 기술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정책개발과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아주 엘리트들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제가 제안을 하나드릴께요 우리 정책개발과는 같이 심도있게 의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셔야 되고 항상 앞서가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장이 몇개 들어와 있지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한 800여개 됩니다.
정광섭의원
800여개가 들어와 있는데 본의원이 타지역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우리 고용인원이 얼마가 들어오고 진천 현거주자가 얼마가 들어 온것을 자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쟁점으로 다룰 문제인데 타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군의 의장, 군수가 각 기업체에 서한문을 낸답니다. 어떻게 내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에 거주하는 인력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것이 바로 정책개발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틀에 박힌 정책개발이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서 그런 것을 어필해서 기업인들한테 내줘가지고서 우리 군민한테 와야지 실질적으로 명목만 죽 나열해 가지고 실지 군민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개발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같지만 엄청나게 청책개발해서 큰일할 것같지만 조그만 것부터 이런 개발을 해서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군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부분 그런 정책개발 민생의 정책개발입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상당히 심도있게 서류를 만들으셨는데 보고사항도 그렇고 과가 신생과라 의아심을 가졌는데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능력있는 직원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상당히 짧으면서도 심도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발예정지 지형분석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신 모양인데 이미 착수를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10월 27일날 관내에 에이프러스측량설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용역을 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은 국유지도 같이 합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군유재산만.
명수
남명수의원
군유재산만 하고 국유지는 안하고, 그러면 조사를 하시다보면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같이 포함이 돼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1차적으로 국유지나 사유지, 도유지를 같이 망라해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수시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크거나 작거나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중에 토지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군유재산이 포함되면 일을 하기 수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임야, 군유재산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준 데 보면 거기 임야에 대한 주변지역에도 특성이라든지 지형, 입지여건 여러가지 지형이나 지세 그리고 농공단지 공장현황 그런 것을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안에는 주변지역 다시 한번 어떤 이런 것도 검토가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우리가 경기도 인접군 아니에요. 경기도 인접군인데 그런데 우리 진천 충북에서 개발하고 계획하고 경기도 쪽에 개발하는 계획추진하는 추진력을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법에 가지고 법에 제한을 받지 말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군수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지역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접군도 다니셔 가지고 충청북도만 다니셔서는 제안이 안나와요, 양평군이라든지 가면 상수도보호구역이면서도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정책개발과에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내놔야 그때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는건데 그래서 좋은 개발이 되도록 군유지도 사실상 활용가치가 많은데가 많은데 너무 군유지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을 잘해서 현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필지정도나 용역을 주셨어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일단 87필지가 되겠습니다. 만평이상만. 큰 것,
명수
남명수의원
상당히 많은 양인데 결과는 나오겠지요, 그러면 다음달 20일경이면 나온다고요 그러면 신년도 업무보고에는 들어오겠네요?
철우
한철우정책개발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과장은 김덕규 부의장님이 요청한 청주대학교의 청정환경구축사업 및 훼손지복원사업 연구계획 및 실적을 금일중으로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재무과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연규용입니다. 재무과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 재산압류했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압류를 해놓고 압류재산 공매는 24건인데, 지금 18건밖에 안하셨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를 하면서 대개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류를 했을 때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압류기간내에 내지 않는 사람은 1회정도 더 다시 한번 통보서를 보내서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미도래된 사람은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해야 되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의원
재산압류에 있어서 세금을 뭐가 제일 많습니까 분류해서 따져보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체납유형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취.등록세가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
봉석
오봉석의원
취득세같은 것은 재산을 취득해서 등록세 안내고 하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취득을 했으면 재산이 있어서 산건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취등록세는 방안이 우선 자진납부하도록 제도가 돼있어서 자진납부가 안됐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 저희가 고지서를 새로 작성해서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재산 취득세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홍보가 재산 취득세라면 몇 개월까지 자진신고를 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요 10% 가산세?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취등록세는 취득한 일로 부터 제가 알기에는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그것을 촌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잘 안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진천군민이 잘 알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즉 말하자면 취득을 하고도 30일 훌쩍하다 보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가산세가 10% 붙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사실 낼 사람도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것을 듣기는 금방 듣는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방안이 없어요 고지할 방안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즉 얘기하면 읍면에서는 읍면장회의때 매번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부락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우리 해당 실과는 단체라든가 기업체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건축허가 사용승인시에 함께 승인을 해주면서 취등록세에 대한 저기는 그것도 한달 이내일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다시 새로운 홍보방안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울러서 하나 부탁말씀드리는데 홍보할 때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상속세있지요 세무서에서 하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국세.
봉석
오봉석의원
국세를 할 때 6개월내에 상속을 하면 5억까지는 10원도 안냅니다. 그런데 5억미만이 6개월하면 가산이 돼서 하나도 십원도 안낼 것을 상당한 액수를 내야 되요 그러면 그 액수에 의해서 읍면에서 내야 된다고 그래서 홍보를 해주실 때 국세라 재무과하고 상관이 없는데 기왕 설명회를 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5억이니까 상한가가 5억이에요 그러면 10원도 안낼 것을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 천만원 이하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서 선전을 해주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8페이지 전자입찰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178건, 읍면에서 전자입찰 신청이 283건인데 읍면 것은 그만 두더라도 군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진천업자들이 몇%가 돼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은 옛날에 수기로 하는 입찰보다 좀 누가 된다. 누가 안된다. 예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백여개업체 가까이 되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규모의 금액은 우리 군에 소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굉장히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78건에 우리 진천군에 소재한 사업자가 몇 %가 된다는 것은 검토를 확실하게 안해 봤습니다만 관내업체가 한40%정도, 도내업체가 60%정도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입찰도 좋겠지만 지방업자들이 살아야 되요, 그래 주민등록만 회사만 진천으로 옮겨놓고 전자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사는 따로 하고 전문적으로 입찰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도 진천군청에서도 9건, 10건씩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 전자입찰브로커가 있는 식이라 말하자면,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입찰만 전문보는 거야 내가 공사는 실지 안하고 입찰만 따가지고 남을 주는 거에요 하도급을?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런 소리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서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읍면장은 오천인가 삼천인가, 군청에는 7,500인가 지방업자들은 수의계약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수의계약을 많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적인 전자입찰제를 보완하려면 사실은 하청을 안주고 본 입찰자가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싶은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만 진천에 옮겼다고 해서 그사람이 공사를 하는 건지 입찰을 따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빈번히 들려요 진천에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업자들한테도 살 기회를 줘야 그 사람이 인구유입정책이 뭡니까 회사는 여기 옮겨놓고 살기는 청주 살고, 증평 살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천업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거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전자입찰을 도내에서 어느 군, 시군 다하고 있습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지금 전 시군이 다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알아보세요, 178건이 전자입찰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중에서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내에 들은 거지요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전자입찰을 보는 거지요 천만원이상 나온 것 아닙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읍면에서는 천만원이상짜리는 전자입찰을 봅니다. 저희는,
명수
남명수의원
삼천만원 아니에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저희는 3천만원이상짜리는 전자입찰을 보고 전자입찰이라는 것은 사실 수의계약이 삼천만원미만짜리는 전자입찰을 안보는거고 우리 군에서는 이상만 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금액이 한계가 있잖아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삼천만원에서 저희가 전자입찰을 보고 있는데요 7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가능한 금액인데 도내가 60%, 관내가 40% 공사를 수주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는 반대로 되는 줄 알았더니 밖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그러면 안따져볼 수가 없어요 의원들은 이것을 안 짚을 수 없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세운 금액중에서 60%가 타군으로 빠져나갔다면 안짚을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짚어지는 것입니다. 전자입찰이 아무리 좋아도 내지역에 있는 소득원이 남의 주머니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어야지 우리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자료를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전까지 전자입찰을 봐서 타도로 나간 건수하고 금액 읍면까지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신 주소지만 이리 옮겨놓고 여기 와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 사항, 현황은 관내에 있는 우리 토목 전문인 공사자격을 가시고 있는 협회에 물어보면 누구누구라는 현황이 딱 나옵니다. 본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신 자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는건가 대비해 볼테니까 뽑아서 자료를 날 주십시요 할 수 있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것은 말고, 관내것 하고 타시군으로 나간 것을 다함께 뽑아 달라고요?
명수
남명수의원
타시군에서 입찰봐서 된 사람하고 전자입찰에 우리 관내에서 된 사람하고 그 현황을 건수하고 금액 그것만 내주시면 우리 진천군 178건이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안할 수가 없는거란 말이지요 하셨으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우리 관내업자들도 타시군에 가서 그 저기는 또 우리 군만 다른데 업자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업자들도 음성이라든지 다른데 가서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갔다온 업자들한테 얘기들어 보셨어요 사업자들한테 그런데 어떤 규제가 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아니, 얘기는 못들어 봤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계약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을 경우에 저희 군에서도 타시군에 가서 많이 낙찰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예. 그렇게하고 아까 우리 읍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있지요 토지가가 안맞아서, 내가 다른 것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만 주십시요 과장님이 자료만 달라고 전세인한테 먼저 보상을 주셨지요 현황만 좀 지급한 건수하고 금액, 누구한테 줬나, 얼마 줬나 그것만 자료를 내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전세인에 대한 보상만 하나요, 그런데 국유지가 12평짜리는 1필지가 보상이 됐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같이 넣어주시는데 전세인을 먼저 줬지요, 돈을 그분들 현황만 먼저 내달라고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징수 인력도 부족한데 징수율이 108%로 나타나서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징수목표액이 17억 1천만원이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우리 지방세 총체납액은 얼마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총체납액이요?
진한
양진한의원
예.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총체납액은 지금 현재로서 34,622건에 5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58억이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이 징수목표액이 도에서 하달된 목표액이지요 프로테이지가 내려오는 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목표액이 예,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으로 부터 지정을 해서.
진한
양진한의원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58억이라는 체납이 돼있는데 도에서 17억 1천만원만 금년에 징수하라고 내려와가지고 프로테이지 가지고 계획을 세운거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즉 얘기하면 30% 범위내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내려온 것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까 목표액을?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그것을 해놓고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서 연말에 징수를 못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무행정평가시에 점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정도 적정선 위에서 목표내린 적정선을 해서 그 목표를 초과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가지만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도 얘기가 됐던건데 PDA활용 번호판 영치가 200건이지요 200건에 6천만원이네요 그렇지요 계획이, 그런데 실적이 196건에 6,400만원을 했는데 196건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것입니까, 번호판영치가 196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로 보면?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맞습니다. 번호판을 떼서 영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금년에 196개를 한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간 실적은 얼마입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196개를 떼서 영치를 한 것이 6,400만원인데요 이것은 196건을 영치를 해서 6,400만원 전체가 들어온 그러니까 다시 번호판을 내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96건을 영치를 했는데 100% 세금을 내고 다 번호판을 찾아갔다 이얘기지요 맞습니까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196건을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그 금액이 체납액이 1억 5천정도 되면 그중에서 6,400만원은 징수를 했다는,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그런데 196건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196대에 대한 영치판을 영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대가 번호판을 찾아갔느냐 이겁니다. 현재?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한 90%정도는 찾아갔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차량에 가액을 따져가지고 실적위지로 영치를 하지 말고 번호판만 영치하면 세금도 안내고 방치차량을 양산합니다. 해마다 진천군 관내에서 방치차량 처리하는 것이 50대, 60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도 끌어다가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해서 세금을 체납액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이 가액이 나가야지 시원찮은 것을 번호판 떼가야 내버립니다. 내버리면 번호 그 차량은 압류가 다 돼있습니다. 헌차라도 그것을 군에서는 자동 세금을 안받고도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되니까 방치차량을 영치할 때는 차량가액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 차는 아까우니까 돈을 내고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가액을 산정해서 영치를 해야지 번호판 실적 위주로 영치하면 방치차량만 양산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잘 참작을 해서 영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1년에 50-60대씩 처리합니다. 다 무단방치차량이에요 거의 다 무단방치차량은 거의 다 압류가 된 차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폐차도 못시키고 영치해 가면 좋다 그냥 놔두는 거에요 방치해 두는 거에요 군에서 인력들여서 행정력들여서 처리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방치차량 처리할 때는 차량가액을 잘 산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가겠다는 것을 영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과장님 추경에 생각이 나는데 세무납세의무를 잘 하신 분들 위로계획 세운것 없습니까 우리 군은 세운 것같은데?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말에 평가를 해서 7개읍면에 즉 얘기하면 기업도 1개씩을 선정을 해서 연말에 포상을 주고 세금을 자율납부해서 또 마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 개인, 마을 세가지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연말에 각 읍면으로부터 실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말안에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 사항이 우리는 생각이 납세는 의무인데 본인들이 내는 것이 중요한데 내면 되지 그분들 특별한 상을 주느냐 생각해서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납세도 의무지만 본인의 성실한 자세에 의해서 우리 군에 많이 내주고 있는 세금이 바로 군민을 위한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국세도 말이에요 국세도 엊그저께 청주쪽에 아시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하다보니까 국세가 연말에 상당한 시상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위로도 해주고 그런 계획이있는데, 우리 지방세도 타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것을 개발해서 사업을 했던 뭐를 했던 일단 우리한테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은 위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담배소비세같은 것이 작년보다 먼저 번 추경에 7억인가 더 증액해서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획기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만 담배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위로를 군수가 가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방향을 안을 만들어서,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담배판매소같은데 말하는 거지요?
명수
남명수의원
아니, 전매 총괄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세금이 위로를 판매소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위로를 해서 세금을 내는데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사유지 토지가 대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일단 도로화가 돼있으면 그것은 건축허가 가능하지요, 종합민원실장님 가능하지요, 기존 도로화가 돼있어 가지고 장기간동안 도로로 몇 십년동안 돼있는 사유지 토지도 상용으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토지도 건축허가 가능하지요?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그것이 목적에 따라서 관행도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목적 외에는 이런 것은 대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나가요 해주고 있어요, 진첩읍에도 어디든 해주고 다해 주고 있습니다. 관행도로?
영균
윤영균종합민원실장
내 개인토지 전, 답 다들어 있습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그래서 관행도로는 무슨 허가가 됐든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수
남명수의원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독이 더군다나 군에서 그런 사항은 양성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허가든 군유지만 걸리면 안되요 군유지만도로하고 걸리면 허가를 안해 준다고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한두건이 아니에요. 성가시러울정도에요 의원님들이 다계시지만은 이분들 다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군유지만 걸리면 안 되요 상용도로화 돼있는 도로인데 그 안에 군유지만 껴있으면 안되요 허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산관리하는 것은 좋은데 공용으로 쓰고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제가 재산을 진천군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의 입장은 우리 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를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쪽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과우리 군에서 직접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도로는 차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바로 상용되는 도로라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상용되는 도로라고 하면 열심히 압장서서 주민들로 부터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주민들이 거짓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상용도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상용도로는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어떤 불편이 있으면 우리가 들여서라도 만들어 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옛날 얘기 하나해드릴께요 선진축산있지요 거기 들어올때 계획선이 본의원도 참여해서 허가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저 군유지 가운데다 도로를 내고 들어왔어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도로가 선진축산 들어가는 도로가 그때 다 만들어서 허가해 줬습니다. 왜냐 유치하기 위해서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해주기 위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군에 공무원들이고 군의 행정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도로라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라면 군유지면 상용도로는 해줘라 이거에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규용
연규용재무과장
예.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남명수 의원이 요청한 2004년도 군읍면전자입찰결과 본군과 타시군이 낙찰된 건수와 금액 현황과 읍청사부지 확장 용지매입건중 세입자보상금 지급현황을 11월 29일까지 의회에 10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 업무추진상황을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