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1월 19일 제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군북면청사주차장부지확보 및 월촌종합복지시설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안상원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26일 한기학 의원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이 발의되어 2004년 11월 2일 12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되어 당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한기학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123회 정례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구성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24일 한기학 의원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123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갑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편성규모안부터 정수물품취득계획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553억5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318억5800만원보다 234억9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에 252억9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380억5천만원보다 127억56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총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1699억9백만원보다 107억4100만원이 증가한 180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1553억5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36억3100만원, 세외수입이 129억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23억3700만원, 재정보전금이 34억3900만원, 보조금이 52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19.4%인 300억6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80.6%인 125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27.1%에 해당되는 420억3800만원이고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1023억2백만원으로 65.8%이고 채무상환은 0.1%에 해당하는 1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예비비는 31억1700만원, 기타가 77억4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총규모의 7%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17.6%, 물건비가 6.4%, 이전경비가 20.9%, 자본지출이 48.1%, 보전재원이 0.1%, 내부거래가 4.4%, 예비비 및 기타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에 대해서는 앞 4페이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억8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 감소 등으로 3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전체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6억510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70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2억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조금 전체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8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의 기능별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3억3700만원이 증가한 390억5400만원, 사회개발비가 2004년 당초예산액보다 68억1300만원이 증가한 59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30억7200만원이 증가한 523억4600만원, 민방위비가 당초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소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억8900만원이 감소한 4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에 252억9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15억3900만원, 보조금이 12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상수도사업으로 1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5억9300만원,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199억23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채무상환액이 45억7800만원, 상수도사업등의 예비비등에서 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05건 중에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기금을 포함한 438억1300만원, 도비가 91억39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84억5700만원이며 특별회계 14건중에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기금을 포함한 107억6500만원, 도비가 15억11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319건에 861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25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조서와 26페이지～28페이지까지의 균특보조사업조서, 29페이지～30페이지까지의 기금보조사업조서, 31페이지～37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40페이지까지의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5억원, 군민문화회관 부족분에 10억원, 자연생태계 학습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5천만원, 군북 3.1운동기념체육관건립 부족분에 3억원, 대산면 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화장실 건립에 2억원, 지방세 성실납부마을지원에 1억원, 칠북면사무소 인테리어 공사에 1억원, 군북면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에 4억원, 확장매립장 기반시설 설치비로 1억5천만원, 월촌복지회관 토지매입비 3억2백만원, 월촌복지회관 부지대체농지조성비 1억3100만원, 칠원 운서·운곡 마을의 민원해결사업으로서 7억원, 소류지 개보수비 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로사리부설에 1억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원, 칠북 가연 제2교량 재가설에 4억5천만원, 군북 월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부족분에 2억원, 산인 신당 진입로 확포장에 9억5천만원, 칠서 태곡～이곡간 도로 확포장에 9억5천만원, 가야 백산～도동간 도로 확포장에 4억5천만원, 군북 광산총～일명당간 도로 확포장에 3억5천만원, 칠원 유원～호곡간 선형개량공사에 5억원, 법수 응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지방 2급 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법수 윤산 소하천 정비에 3억원, 재난재해위험시설물 준비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1억원, 가야 중동지구 소방도로 개설에 7억5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보상에 1억5천만원, 함안등기소 옆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 대산면 공영버스 주차장 연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민원처리 및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에 1억원, 함안박물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함안 영담소교량 재가설공사에 1억5천만원, 칠원 죽청교량 재가설 공사에 2억3천만원, 군북 남산 음지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 군북 원북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칠원 작은 오곡 진입로 재포장 공사에 1억원, 여항 상별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에 2억원,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교체에 1억원, 수질불량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개발에 1억원 총 45건에 138억13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42페이지까지의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목관리용 스프링클러 1대 구입에 4백만원, 고분군 관리를 위한 예취기 5대 2백만원, 잔디관리용 동력롤러 1대 5백만원, 노후 PC교체를 위한 PC 100대 1억7천만원, 노후 프린터 교체 30대에 3천만원, 신규직원 및 예비용 디지털 전화기 30대에 750만원, 통신실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1대에 1500만원, 행정전산용 소프트웨어 1대 구입에 2천만원, 노후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전자복사기 5대 1850만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냉·난방기 4대 구입에 2천만원, 업무용 봉고 25인승 1대 구입에 3600만원, 주정차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3대 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도로관리용·제방관리용 예취기 11대에 440만원과 재난관리용 자동거리측정기 4대 구입에 280만원, 생활민원관리용 콤펙터 1대에 2백만원, 생활민원용 콘크리트 1대 구입에 250만원, 생활민원용 고속작업차량 1대 구입에 3500만원, 방역소독용기 4대 구입에 2백만원, 문예회관 및 군민체육센터 공연용 피아노 3대에 1억63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용 화물자동차 1대 구입에 2천만원, 읍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냉·난방기 5대 6900만원, 읍면 노후 앰프 2대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하 첨부물인 세입세출결산 총계 및 순계조서와 지방채 추정 예산액조서, 공유재산현재액조서, 공무원 정·현원표,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군정이 원활하고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북면청사주차장부지확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군북면청사주차장부지 확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입하고자 하는 본건은 군북면 청사와 군북노인복지회관 사이에 있는 건물 및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면 청사와 인접해있는 건물 소유자가 사생활 침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토지형태가 ㄱ자 형으로 되어있는 청사부지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부족한 청사 주차장 확보는 물론 주민휴식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과 관련되는 규정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 및 토지는 군북면 덕대리 263-3번지 대지 383㎡와 건물 3동 그리고 군북면 덕대리 263-4번지 대지 248㎡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약 4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전경, 지적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북면청사주차장부지확보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북면청사주차장부지확보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촌종합복지시설건립)(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월촌종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도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월촌 주민과의 협약사항인 월촌 지구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월촌 종합복지시설을 설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주요재산으로는 토지 취득이 3필지에 취득예정면적은 6575㎡이며 토지가격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월촌종합복지시설건립이고 사업규모는 복지회관 부지 330㎡ 및 잔디광장 806㎡, 공연장 788㎡, 휴식공간 1914㎡, 주차장 828㎡, 녹지공간 1909㎡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657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12억원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위치는 군북면 월촌리 군북농협 월촌지소 앞이며 사업추진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서 내년도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7년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월촌주민과의 협약서를 2003년 7월 체결하였으며 복지시설 부지 함안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 및 관련기관 실과 검토의견 수렴을 금년 4월～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예정부지의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함안군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2004년 10월 22일 실시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11월 4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예정부지 감정 및 매입을 2005년 6월까지 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페이지 공유재산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지역인 월촌주민들과의 협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촌종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상철 의원.

월촌종합복지시설이 건립이 되면 거기 이용하시는 총 농가수는 얼마나 되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 가구수는 500여 가구에 인원이 한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이게 지상 1층이 100평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2층, 3층은 몇 평입니까?

2층, 3층까지…

총 포함해서 100평이란 말입니까?

바닥면적만 100평입니다.

그러면 2층, 3층은 몇 평씩 건립이 됩니까?

100평씩 건립이 됩니다.

그럼 300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월촌종합복지시설건립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23회함안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한기학의원외2인)

한기학 의원입니다. 제123회함안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 2일 제1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 상정되었다가 제12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재상정 심의키로 의결한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의회상정 안건 중 우선적으로 상정, 심의함이 타당하므로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이 제7항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보다 먼저 상정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논을 안하고 이것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결정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건 어차피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찬성하는 분은 방금 제안설명을 했고 반대하는 분은 반대하는 그걸 듣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표결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봅시다.

반대하는 분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배재성 의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권병철 의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관해서 이의가 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의장단 선출은 법령에 정해진대로 아무런 하자없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단지 도덕성 결여를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의회정상화를 위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특위를 했었고 또 그 특위안을 작성을 할 때도 정말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특위안도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퇴권고결의안이 상정이 되고 또 심지어 일정변경동의안까지 제출되었으므로 이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이현수 의원.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122회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겁니다. 의장이 그때 유고로 123회 정례회때 1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의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의사일정을 참고로 해볼 때 오늘 다 아시다시피 진행을 했습니다만 군수님의 시정연설, 세입세출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이 집행부의 의사일정은 마무리하고 우리 자체 의안인 이 사항은 지난 122회에서 123회에 최우선 처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 안부터 먼저 처리함이 타당하기에 발의를 해서 오늘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한 겁니다. 따라서 본 상정된 안대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각자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건 어쩔 수 없이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립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님, 이것을 표결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결정이 안된 사항을 이번 회기에 들어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될 것을 표결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번 123회 정례회 때 선 다루어야 될 의사결정의 건인데 이걸 또 다시 제일 마지막에 결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찬성하는 즉 말해서 지난번 122회 때 모양으로 마지막에 넣어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표결을 해 가지고 다루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일정순서에 전부 이의가 있는 것 같으면 전부 표결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지난번 간담회시도 하지 않고 그냥 의장님이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의원들과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않고 의회의장님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간담회시도 간담회 진행을 하지 않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퇴장을 해버리고 끝을 냈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의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의안들을 의장님이 전부 결정하고 의원들한테 물어보지않고 간담회도 하지않고 이래 하는데 대해서는 의장님이 책임져야 하고 이 건도 먼저 선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현수 의원.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금전에 이기형 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오늘 의사일정 순번 자체가 1번부터 9번까지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데 이걸 지난날 간담회시 왈가왈부하다가 끝을 못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기학 의원이 그 관계를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걸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표결로서 결정을 내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표결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 표결전에 토론이 꼭 필요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태옥 의원, 말씀하세요.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이걸 박의원 이야기와 같이 9항에 있든 8항에 있든 이번 123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면 관계 없다고 하면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이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되고 관례상 12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것은 123회 1차 본회의에 제일 먼저 상정을 해야 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보류가 되었던 안건을 제일 먼저 상정해야 함에도 9항에 넣은 의도가 뭡니까? 이건 상정순서 절차가 다른 뜻이 없다면 원래 관례대로 하자면 제일 먼저 상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항에 넣든 아홉 번째 항에 넣든 관계가 없다면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결과를 지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를 안 짓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의장이 회의 진행이나 모든 것을 잘 수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기립표결을 하겠다, 어쩌겠다 그게 형식이나 모든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수 의원 말씀대로 지난 간담회시 이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끝까지 서로 타협을 못 본 것은 의장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여러 의원들의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마지막에 넣은 것도 아니고…

의장님, 그렇다면 간담회도 회의인데 종결도 안보고 폐회도 안하고 그냥 마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가지도 않았고 저는 행사 때문에 갔다오니까 전부 다 가버리고 이기형 의원 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합시다. 권병철 의원.

동의안이 제출되면 이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의 이 안을 정식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순번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옥신각신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장시간을 두고 의논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도 아니고 의원들간에 의논만 맞으면 되는 안인데 장시간을 두고 할 것까지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장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종결을 볼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점심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제가 동의안을 냈는데 동의안 내용에 보면 앞번 122회 임시회때 유보된 안을 우선 처리함이 맞다 그 내용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정 그렇다면 왜 1번에 넣어서 하자는 이야기를 안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내용이 진행의 순서상이나 성질적으로 볼 때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집행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의논하면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섯 번째에 넣자고 안을 낸 것입니다. 6번 안이나 8번 안이나 그 순서가 중요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122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이 우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6번에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 결단은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한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그걸 여러 가지 토론을 한데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 하는 분이 있고 또 의사일정변경을 현 상태 그대로 하자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분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부치는 도리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찬성을 한다면 하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고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표결을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표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의장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표결까지 가고 이래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당기든 뒤든 원만하게 일 처리가 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님이나 여기서 바꾸자는 사람들이나 그걸 봤을 때 전부 다 불신을 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의장님이 여태까지 제가 의원하면서 이러한 일을 가지고 의안을 바꾸자 하는데 대해서 아직 한번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었고 의장님이 결정하는데 대해서 의원들이 크게 반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렇게 하게된 만들어놘 자체가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리를 저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안순서를 정한 자체가… 관례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을 일을 구태여 관례대로 하지않고 순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다섯 명이 고쳐가지고 하자는 뜻이고 내가 볼 때는 네 분이 그대로 하자는 그런 뜻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의장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구태여 표결까지 가자는 것 자체는 제가 도저히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다수가 원하면 원하는대로 의장님이 결심해서 이렇든 저렇든 똑같다고 의장님이 생각하신다 안 그랬습니까? 그럼 의장님만 결정하면 표결을 하든 안하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철 의원이 의장이 단독으로 무엇을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여태까지 의장되고 나서 내가 의원들 의논없이 내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은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단독으로 처리한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다섯 사람이 찬성하고 네 사람이 반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섯 사람이 찬성하고 네 사람이 반대하면 그걸 표결을 부치면 자동적으로 가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의원들이 갈라져가지고 이런 분 저런 분이 있는데 단독으로 의장이 결정을 내릴 만한 일이 못되어서 지금 의장이 결정을 못내리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의사일정을 의장이 이렇게 결정할 때 이 때부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122회 임시회때 처리가 안되어서 123회 정례회때 처리하기로 했으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왜 1번에 안 넣었느냐 하는 그것도 의장이 1번에 당연히 넣어야죠. 근데 의장이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왜 1번에 넣을 것 안 넣었느냐? 6번에 넣으나 8번에 넣으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순번관계로 인해가지고 옥신각신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퇴권고동의안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그때 들어와서 아마 내가 없어가지고 123회 정례회때 상정하기로 결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틀림없이 사퇴권고결의안이 동의가 된다면 그게 매끄럽게 해결이 된다면 모를까 매끄럽게 해결이 안된다면 의회파행이나 또는 우리 군민들에게 질책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의장이 모든 체면 유지 버리고 쓸개, 간 빼버리고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현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걸 의장이 1번에 넣어야 될 걸 왜 안 넣었느냐 이 말인데 여태까지 이 안건순번 자체가 논란이 없었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 안건 자체가 1번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진행을 하자는 내용이고 6번에 넣어가지고 되고 안되고, 마지막에 넣어 되고 안되고 하는 건 여러분들 뜻에 달린 거지 내인데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이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도 안되고 이게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주시고 결정이 안된다면 다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양분되므로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변경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의원들한테서 정식적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 의회에 변경동의안이 올라온 적도 없을 거고 지금 이런 걸 표결처리하는 건도 없었을 겁니다. 이 변경동의안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다.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변경동의안을 올린 건데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걸 표결에 부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받아주면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처리할려고 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8항으로 하나 6항으로 하나 이유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왜 표결에 부친답니까?

조금 전에 이기형 의원 말씀이 6항으로 넣자는데 왜 말미에다가 넣어가지고 하자는 특별한 이유가 뭐 있느냐 이래 물었는데 나는 특별한 이유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6항에 넣어도 이 안이 의결되고 안되고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말미에 넣는다고 해서 이 안건이 가결되고 부결되고 하는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관계가 없고 의견이 양분 안하면 여러분들 뜻에 따라서 처리가 되어지는데 의견이 양분하면 의회회의규칙상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별 상황이 없는 것 같으면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동의안대로 처리해서 변경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양분 안되면 통과시키겠는데 의견이 양분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표결방법밖에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양분이 나있고 의견이 분분한 걸 일방적으로 처리를 못한다 아닙니까?

8항을 하나 6항을 하나 별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는 이것이 8항으로 하나 6항으로 하나 관계는 없다고 큰 이유는 없다고 보되 왜 이걸 고집을 하느냐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의장이 믿음성이 없습니다. 의장이 믿음성이 없기 때문에 꼭 6항으로 넣고 싶다는 겁니다. 의안처리하는 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의장님이 처리를 과연 해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항으로 올려서 동의해서 결의하도록 이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형 의원 이야기가 의장단사퇴권고안을 의결을 시켜 줄 것인가 안시켜 줄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 6항에 넣어 의결이 된다면 다른 건도 따라서 의결이 될 것이고.

아닙니다. 의결이 되나 안되나 의장님이 사표를 안내면 됩니다. 결의안입니다.

아니 그건 의원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고 안내고는 내 마음에 달린 거지.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

우린 권고안만 내는 거지.

결론적으로 6항에 들어가서 의결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 나머지 안건이 의결이 안될 것이고 예를 들어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의결이 안되었다고 봤을 때는 휴회의결이 안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례회는 끝까지 이대로 간다면 파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서 이 의회가 파행되어도 의장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까?

여기 의원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6항으로 넣어야만이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지 8항으로 넣으면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일치된다면 6항을 넣든지 8항에 넣든지 하겠는데 의견이 양분되니까 양분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표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의회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양분되면 어쩔 수 없이 표결로 들어가는 게 법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고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변경은 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앞으로 들어오나 뒤로 들어오나 여러분들이나 내나 그건 거의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문제는 의장단사퇴권고결의안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나 내나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회를 했습니다. 이 동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정회했으면 의원들끼리 의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논이 있어가지고 8항을 6항으로 하든지 6항을 요대로 지금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의논을 전혀 하지않고 지금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내나 전과 같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고마…

조금 전 내 이야기를 뭐 들었습니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의가 있다 안합니까? 동의안을 올려놓았는데 이의가 없다 해가지고 됩니까? (동의안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물었다는 의원 있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을 제7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제8항으로 하며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제9항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한기학의원외4인)

전영수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 심의를 위하여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장 및 부의장께서 회피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의장선거도 의장·부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동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진행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을 뽑는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서 호선으로 선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뽑는 거니까 이게 의장사퇴가 되어서 없는 상태에서 의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의장을 뽑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임시의장선출이 의장선출과 동일하게 되어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다른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절차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선거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 선거는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부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의장 선거는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 우측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안쪽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명란에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본 안건에 심의 회피하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성명을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처리 여부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갑기 의장님과 안상원 부의장님은 본 안건에 심의 회피하였으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원님들의 명단은 기표소 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위하여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읍면순서와 감표위원, 의장직무대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 박태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원 권병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상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기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직무대행이신 전영수 의원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매수가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과 종사자께서는 집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배재성 의원이 5표, 전영수 의원이 3표로 과반수를 얻으신 배재성 의원이 임시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재성 임시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의장직무대행, 배재성 임시의장과 사회교대)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전영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3일 실시한 제4대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행적 선거로써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의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였고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오고 있어 앞으로 의장·부의장으로서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의회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부의장 사퇴권고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지난 2004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의회운영에관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정상화를 위한 동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와 같이 현 의장·부의장이 의장단 선거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통념적 가치를 일탈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함안군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켰고 신성하고 투명한 선거로 한 점의 의혹없이 축제의 장으로 치러져야 할 의장단 선거가 비밀리에 음모와 담합과 계략으로 얼룩지게 함으로써 의회 파행의 원인제공 공모자로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고 또한 의장은 선거후 어떠한 의회의 파행이 있더라도 의장사퇴는 결코 하지 않겠다 하였는바 이는 공조직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멸사봉공하여도 부족할 것임에도 개인의 욕망을 더 우선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지금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 중에서도 화합을 모태로 합리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 의정활동의 표상인 함안군의회가 의원 상호간의 깊은 불신과 내분을 초래케 한 중심적 행위자임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될 불협화음은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심각한 장해 요인이 될 것임이 예상되므로 우리 의회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심 회복을 위한 자구와 자정을 위하여도 의장, 부의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논의 및 투표진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 우측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안쪽 기표란에 기표용 인장으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의장·부의장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셔야 하며 기표란 밖에 기표하시거나 두 곳에 기표할 경우와 투표용지에 낙서나 다른 표시를 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유·무효의 구분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갑기 의장님과 안상원 부의장님은 본 안건 심의에 회피하였으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은 읍면순서와 감표위원, 임시의장님 순으로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영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태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병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현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상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의장이신 배재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 매수를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매수가 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종사직원과 감표위원께서는 집계를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집계를 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지방자치법 56조의 규정에 의거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의회의장·부의장사퇴권고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갑기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안상원의원외8인)

안상원 부의장입니다.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