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괄예산 규모는 4,006억 5,8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0.6%인 38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03억 5,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5%가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그리고 교부금 및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채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양여금이 없어진 제도변경 때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로써 금년 대비 2.4%가 증가한 60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9,700만원이 감소되고 국도비보조금이 9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소관 예산 중 세입은 총예산 대비 31.5%에 해당하는 1,264억 900만원이며 2004년 대비 2.8%가 감소되었고 세출은 총예산 대비 53.9%에 해당하는 2,158억 7,100만원으로써 2004년 대비 0.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요구된 예산안의 지방세 규모는 전년 대비 6.56%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28.7%가 감소되었으며 양여금 제도의 폐지로 지방교부세가 47.8%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이 2004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나 이는 일반적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공무원의 증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65.8%인 2,24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복지시설의 확충 및 교육, 문화예술, 관광사업 등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국제자동차엑스포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부상환으로 취득한 토지매입비 57억원이 미계상 되어 이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처음 시행되는 탑다운제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사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의를 하기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국 주무과장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일산상의 문제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올해 보다 14억 1,000만원이 감소한 245억 6,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00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보다 38억 5,000만원이 증가한 426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81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45억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올해보다 6억 7,000만원이 감소한 207억원이며 세외수입은 5억 3,000만원이 감소된 2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4억 3,000만원이 증가한 160억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15억 7,000만원이 감소된 2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서발전소의 엔진정비 및 배전선로 공사 등 발전소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부담금이 13억 5,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63억 3,000만원, 산불피해지역 조림 및 도시숲 소공원 정비 사업비 15억 4,000만원,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14억 2,000만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4억 6,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고 산업전시관 부대시설 보강공사비 20억원과 연안정비 사업비로 7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세출은 올해 보다 39억 2,000만원이 증액된 381억 6,000만원으로써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7억원이 증액된 46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2억 5,000만원이 감소된 38억 3,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8억 8,000만원이 감소된 82억 3,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3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3억 9,0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영시장, 동산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4억 3,000만원, 도서발전소 운영에 15억 1,000만원, 전북신용재단 및 누리사업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지원으로 3억 7,000만원, 산업마켓팅 지원사업비 8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억원, 논농업직접지불보상금으로 65억 7,0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0억 4,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농업생산성 향상사업에 18억 5,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농가 지원육성사업에 13억 1,000만원, 도서개발사업 및 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39억 5,000만원,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증식사업에 10억 4,000만원, 금강공원 조성 등 공원관리사업에 16억 9,000만원, 녹지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억원, 작은 숲 만들기 소공원 조성 등 녹색도시 사업에 8억 5,000만원, 산림 피해지역 복구 조림사업비 3억 2,000만원, 솔껍질방제 등 산림관리비 4억 6,0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11억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2억 4,000만원, 내흥동 장미동간 호안 침식방지 공사에 15억 3,000만원, 산업전시관 부대시설 보강사업비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저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7억원이 증가한 28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융자금 회수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24억 3,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농어촌 소득융자금으로 2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 보다 1억 1,000만원이 감소한 1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 6,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8억 1,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차입금상환 9억 5,000만원, 예비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 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하수도관 교체공사비 4,000만원과 예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 보다 7억원이 감소된 2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 4,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절개지 축대보수 및 관리사무소 보수에 5,000만원과 경상비 및 과오납금등이 5,000만원, 예비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규모는 올해 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대료 수입이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경상비에 1,000만원, 예비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소장들로 하여 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로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공설시장 점포사용료 7,57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노점사용료 3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공설시장 사용입주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 2개발전소 전기사용료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사용료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반부담금입니다. 도서전화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보전금입니다. 한전보조금은 13억 3,38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전기사용 수용가 설치부담금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지방채보전 1,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기타잡수입에 두 번째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비 7,59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지방이양사업이 2억 3,8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조보금 중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산업전시관부대시설 보강사업 및 자동차엑스포 사업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에 88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지방이양사업에 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에서 730쪽 상단부까지는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1쪽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2,90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경제산업 분야 업무추진비 1,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유무역 기업유치 활동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또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격인하업소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 유료모니터 요원 보상 29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 모범업소 연말표창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관리 우수조합장 연말표창패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5쪽입니다. 공설시장 유지관리 및 기타운영비 2,5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2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사업 11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시장 지붕보수와 판넬덧씌우기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가스시설 체적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 내부 페인트 9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마동 누수방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소방관 복지시설 1층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자전거 보관시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7쪽입니다. 공설시장 과오납금 등 반환입니다. 공설시장 입주반환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가 나갈 때 나가는 것 예측해서 10동씩 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부터 741쪽 상단부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1,99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각종 교육 출장보상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보조입니다. 죽도와 두리도 4,19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총액예산으로 2억 4,50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지대 및 도시거주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 56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배전선로 정비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복구공사입니다. 발전소 시설 및 수리에서 긴급복구공사로 1억원, 발전소 시설물 수리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배전선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지방산업단지 업무추진 운영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6쪽 광공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7쪽 민간경상보조 발효식품 엑스포대회 참가업체 지원입니다. 작년 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ISO인증획득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집적화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7,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올해 2억 7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에 우선 5,9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시범사업 출연금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대학혁신 역량강화 사업 NURI사업입니다. 기계, 자동차산업 기술교육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웰빙관련 산업 디자인 인력양성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혁신 역량강화 사업이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기계나 자동차는 우리 지역경제과로 배분되고 학술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로 배분되어서 새로운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공회의소 잔여부지 매입에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49쪽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4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0쪽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45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운영비 400만원 이것도 국도시비를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다. 751쪽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발굴 및 합동사무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비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9,35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상해보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2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비로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옥상 슬라브 보수 공사입니다.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슬라브 보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옥상 배관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하수구 준설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근로복지관 방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입니다. 이것은 예측된 것으로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771쪽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인 초청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통상업무 추진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비로 375만원, 77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산시 투자통상자문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심사숙고 해서 임명동의를 해주신 군산시 투자통상자문관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이것은 시군부담금이 원래 50%로 2,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로 20억원이 온 것에 대해서 산업전시관 보수비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우리 산업마켓팅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시비 3억원을 더해서 8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판매전략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5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5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4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이자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상환 이자입니다.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금 이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1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제일 끝에서 두 번째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입니다.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731쪽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해서 여비가 잡혀 있는데 선진지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참석하기 위한 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한 여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33쪽 보시면 가격인하업소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 있습니다. 이부분하고 물가조사 모범업소 연말 표창주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은 우리가 선정을 해서 20매씩 하고 있습니다.

물가조사원 모범업소는 어떠한 업소입니까?

물가조사 모범업소는 우리가 물가조사를 하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해서 얼마 얼마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몇근 되는데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큼 정확히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인하업소하고는 별개이군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보시면 발효식품 엑스포 대회를 전주에서 하죠?

예.

작년에 참가 했었습니까?

예. 작년에도 참가해서 우리가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몇군데 참가했습니까?

작년에 6군데가 참가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군산의 발효식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이었습니까?

지금 옹고집장집이라든가 꽃게장이라든가, 현재 옹고집장을 대표 발효식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752쪽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이 어느 쪽입니까?

산북동입니다.

성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해마다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건물이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옥상 슬라브라든가 이런 데, 근로청소년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짜로 입주를 시켜서 살게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보일러라든가 지붕에 누수현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는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결국에 나중에 집 부수고 새로 짓는 것도 안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쳐주면 2년이 간다든지 3년이 간다든지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3쪽 군산시 투자통상자문관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자문관을 9명에 대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투자통상자문관을 미국, 중국, 독일까지 해서 임명했습니다.

지금 두군데에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실비보상으로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입니다.

한달입니까?

한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비보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을 활용했을 경우에 교통비와 식비 이런 실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 들어갈 것을 계산하고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시장님이 계획 하셨습니다. 양쪽에 고문관을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있는 데는 그냥 놓아둔 상태인가 또 앞으로 늘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더 늘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735쪽에 동산시장은 어디입니까?

동산시장은 나운동 수협 있는 그쪽입니다.

신영시장은 구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시장 보면 도로변에서 저쪽 철도부지 있는 쪽으로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시장하고 신영시장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서 있어서 우리가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시장이 생기게 된 동기는 노점상이나 이런 데를 다 철거해서 거기에 만들어 주었는데 가서 보시면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나 공설시장에 대한 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설시장 보수비라든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수비 이런 것들이 해마다 들어가는데 지금 총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까?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준공이후에 들어간 보수비, 수리비 그리고 공설시장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간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주인의식의 결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설시장에 와서 장사하는 상인들이라든가 근로자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보수해주어야 하고 고쳐주어야 하지만 그이전에 중요한 것이 내 것처럼 아는 주인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4,480만원을 편성했고 똑같은 종류의 방수공사인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고 복지관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것이지만 하나는 아예 위탁권을 주었고 하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너무 광범위 해서 안되겠지만 신영시장의 환경개선 계획서, 그리고 247쪽에 보면 웰빙산업관련 디자인 인력양성 1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부탁합니다.

예.

동산시장 주차장부지는 계획만 세워져 있는 것이지 어떤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되면 땅주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주차장을 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산업마켓팅 지원사업 8억원이있습니다.

(자료검토) 산업마켓팅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영시장 환경개선 계획, 웰빙인력 양성, 산업마켓팅 지원사업의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동산시장 주차장 조성까지 4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균특회계로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균특이 오게 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와서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2005년도 예산요구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균특회계로 잡아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은 우리가 요구를 했고,

아니,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문제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균특회계로 잡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처리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균특회계에 대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균특회계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업마켓팅 지원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균특회계만은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 아닙니다. 시장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요구한 사업인데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부품엑스포로 해서 산업전시관 정비와 엑스포 추진명목으로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20억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편성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균특회계가 과연 무엇인가, 다들 회계에 어떤 정의는 알 것입니다. 이 균특회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풀어주어라 해서 국가에서 예산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4월 12일날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이미 제출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제출이 안되었으면 왜 안되었는지 이런 근거들이 나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균특회계로 잡아주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균특회계의 기본적인 자료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산출기초도 없으면서 균특회계를 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자기의 주관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균특회계입니다. 이 균특회계를 살리지 못하면 지역 자체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세우지 않았던 예산들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안 했던 사업은 신영시장,

과장님!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아서,

그것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갑자기 자동차엑스포 그런 행사들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놓자니 깨질 것 같고 들자니 무거울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년도에 또 있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그때 있다고 하면 산업마켓팅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활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상품을 홍보전략으로 전시를 해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국비에 버금가게 책정되면 추경에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도비를 더 지원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했던 것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해서 편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것이 튀어나오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목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임대아파트, 근로자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누리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군산시에서도 진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3년째이지만 똑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 계수 맞추어서 하는 것 누구든지 못합니까? 중학생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더니 너무 심한 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년동안 똑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에너지 대책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류값은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어떤 대체에너지 그런 것들을 주장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담당계에 말씀하셔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4쪽 배전선로 공사비 공사가 2억원 들어가고 긴급 복구공사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2개발전소에, (자료검토) 야미도와 관리도 노후변압기 등을 교체하고 수리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방축도는 2004년도에 시행했고 이것은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갔는데 고친 지 1년만에 돈이 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방축도는 작년도에 시행을 했고 올해 야미도와 관리도 시행합니다.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야미도, 관리도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것은 방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48페이지를 보면 상공회의소 잔여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 부지를 15억원인가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할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때 살 때 등기부등본상에 그것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공회의소 부지 옆에 있는 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사용승낙을 맡아서 그것의 조경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1평가량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주어야 되는 것이 당초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예산에 넣어서 사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임대아파트 건립할 때 건축비가 총 얼마 들었으며 그후로 수리비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까지 총 얼마되는가 이것을 연도별로 세밀하게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진정으로 속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부서이면 경제부서답게 공문에 의해서 보고서 올리고 컴퓨터로 따져서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과연 어떻게 해야 앞으로 잘 살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색다르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농정과 업무보고를 받다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원예담당 나오셨냐고 하니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올 여름에 고추가 입이 말라서 한두포기도 아니고 큰 밭이 삽시간에 죽어가는데 그 병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예담당이 그 많은 고추가 죽는 병을 모릅니다. 어디 가서 시민이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맡은 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산시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망정이라도 답변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주어서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 군산시를 부흥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깊이 연구하는 것이 없어서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명심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63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3,91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2억 6,2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1,03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964쪽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이 6개업체에서 8억 1,17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체납 융자금 4개업체입니다. 3,07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 등기우편료 및 공공시설 이용전기요금 4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하수도관 및 배수로 설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 3,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이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69쪽 예비비로 2억 2,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농공단지입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이자수입 1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매각수입 8,316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76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원금회수수입 1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시설전기요금이 392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성산농공단지 하수도관 교체공사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수농공단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5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이자수입 6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결산 이자 수입 1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업체 재분양 수입 2개업체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986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58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원금 회수수입 2개 업체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989쪽입니다. 공공시설이용 전기요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시설 유지보수 2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서수농공단지 절개지 축대보수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수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도색 및 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배수펌프 교체가 7.5마력짜리인데 교체를 해야 하는데 800만원, 관정수중 펌프 교체 5마력짜리 4대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입니다. 입주계약해제업체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7,2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에 오수와 우수가 합쳐집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잘못되어서 합쳐져서 비가 오면 우수가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또 오수도 우수와 같이 흡수되어서 처리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데 이것을 말씀드린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도 빠졌는데 이것 고쳐주어야 됩니다.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항의가 빗발치는데 이것을 고치지 못하니 결국에는 농사를 오수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추경이라도 꼭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지금 각 회계를 보면 예비비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성산이 1억 1,900만원 중에 예비비가 7,000만원, 서수는 2억 6,000만원 중에 예비비가 1억 7,000원입니다. 이렇게 예비비를 높게 산정하여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농특별회계는 특별히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예비비로 넣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 그것을 끌어내서 쓰기 때문에 예비비 비율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회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아니면 다른데로 이전 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박정훈입니다. 먼저 항상 군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은 올해 보다 21억 5,400만원이 증액된 95억 8,400만원으로 세외수입 3억 1,400만원, 국비보조금 80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1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 농어촌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 100만원,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1억 8,700만원, 논농업직불제 지원에 63억 2,900만원, 쌀생산 조정제 지원에 2억 4,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5개사업에 74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보다 29억 8,700만원 증액된 82개사업 124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17개사업에 1억원 이상 사업이 10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소득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보다 7억 800만원이 증액된 28억 4,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9억 100만원입니다. 융자금회수수입 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원부 발급수수료 960만원, 농지조성비가 475만원, 옥서골프장 농지조성수수료 5,500만원, 수송택지 농지조성비 수수료 2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세외수입 총 4건으로 3억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576만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억 8,700만원, 농업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에 13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35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3,200만원, 정부양곡 보관관리 출장여비로 454만 7,000원, 논농업직불제 운영비에 529만 6,000원, 쌀생산 조정제 2억 4,400만원, 논농업직접직불제 63억 2,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 4,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35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240만원, 가축방역 약품사업에 2,900만원, 브루세라 채혈비 지원에 12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900만원,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에 2,500만원,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억 2,67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총 17건에 73억 6,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000만원, 183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1억 8,000만원,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7,000만원, 흰찰쌀보리 재배단지 4,3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500만원, 전통식품 우리콩 개발에 2억원, 균특회계 총 6건으로 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2,07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 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200만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640만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에 9,30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 및 활동비 지원에 6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200만원, 축산분뇨 처리에 2,500만원, 가축방역약품비에 800만원, 예방접종 시술비에 80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에 160만원, 모돈갱신 사업에 340만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유지 방역약품 지원에 26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210만원, 공수의 수당에 640만원,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3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사업 지원에 300만원, 젖소 능력개량 사업에 16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9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400만원, 총체보리재배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에 7,500만원, 축산농가 차량 소독지원에 200만원, 축산분뇨 악취 방제사업에 72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에 1,1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900만원, 후계농업인 육성에 150만원,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에 8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660만원, 한우송아지방 지원에 120만원,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에 520만원, 한우보정잠금장치 지원사업에 160만원, 현대식 이유자 돈보육돈 보급사업에 220만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2,1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에 1,100만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에 4,000만원, 구절초 가공시범 사업에 3,0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지원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4,10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에 3,800만원,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7,000만원,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사업에 1,600만원,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3,3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12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1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총 45건에 12억 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테마파크하고는 차별화 된 사업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부기대로 청정이라는 말에 부각시킨 것입니다. 다른 관광농원하고 틀리게 청정농산물에 촛점을 둔 사업으로써, (자료검토) 지금 본 사업은 이미 대상지가 확정된 상태로 도비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 투여될 예정입니다. 농촌체험 시설, 친환경단지, 농산물 유통시설,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장소는 옥구읍 오산마을로 선정해서 지금 도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3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자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산시에서 검증한 것입니까?

무엇을 검증하는 것인지,

EM으로 처리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것입니까?

군산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첫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인데 EM인증을 받은 유용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친환경농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농가라는 인증을 받은 상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미생물 전체적인 것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중에, (자료검토) 도에서 추천한 미생물을 사용합니다.

2004년도에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직원과 상의) 추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산시에서 도에 요구를 해서 나온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 사업 입니다.

군산시에서 요구도 안 했는데 도에서 이러한 농법으로 가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시에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다 자료를 올려달라,

친환경농법 자체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요구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농정과에서 군산시에서 도에 요구한 자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무엇으로 공급합니까?

규산질하고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명년에는 어디에 합니까?

각 면마다 다 하는데 그 면 안에서 마을별로 4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 군산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축산파트에 축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교육청하고 학교 극빈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우유를 급식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도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넘어오고 사업은 시군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번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급식을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 중에 극빈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에 2억 8,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428만원입니다. 641페이지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3,197만원 법정경비로 부서운영추진비, 직책급 생략하겠습니다. 642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대상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참석에 5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에 150만원, 농업경영인 단체 운영비에 720만원, 농민회 단체운영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4페이지 농어민신문 구독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억 6,89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3억 7,4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에 26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 사업 역시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에 500만원,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4,400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 수립비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 청정쌀 홍보용 소포장쌀 제작비로 4,000만원, 군산청정쌀 홍보 및 판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부양곡 보관관리 출장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군산청정쌀 포장재 지원에 1,900만원,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에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입니다. 64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 시범단지 견학에 315만원 계상하였고 농업기계박람회 참석에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업농 쌀품평회 참석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논농업직접직불제 보상금으로 63억 2,940만원을 계상했고 쌀생산조정제에 2억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2,620만원, 들녘별 고품질쌀 단지조성에 1억 7,000만원, 중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9,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1억 2,300만원, 흰찰쌀보리 재배단지에 6,4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에 800만원, 전통식품 우리콩 개발에 3억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에 320만원, 새만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에 1억 4,000만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에 7,700만원, 미생물농업 시범지구 육성에 4,800만원, 다음 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억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예비못자리 설치에 800만원, 벼보리 건조저장기에 7,500만원, 콤바인 공급지원 사업에 6,000만원, 승용방제기 공급지원 사업에 5,700만원, 차량적재곡물 이송기에 5,100만원, 정맥기 공급지원사업에 1,100만원, 승용이앙기 공급사업에 5,500만원, 논두렁조성기 공급지원 사업에 3,400만원, 친환경인증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에 315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 운영비 홍보에 100만원, 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판매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도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에 3,000만원, 야생화 이용 가공식품 개발에 6,000만원, 수출농산물 전문단지 조성에 1억 4,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8,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에 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논감자 재배사업에 1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총체보리 연시대회에 120만원, 축산 신기술 선진지 견학에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에 2,100만원, 재료비로 가축 방역약품 사업에 5,100만원,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비 지원에 500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30만원, 브루세라 채혈비 지원사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6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3,300만원,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 사업에 8,500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사업에 420만원, 모돈갱신 사업에 850만원, 젖소능력개량 사업에 320만원, 양봉농가기자재지원에 770만원, 한우송아지 지방 지원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차량소독설비 지원에 600만원, 조사료배합 급여기 지원사업에 1,400만원, 한우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에 400만원, 현대식이유자 돈보육 돈사보급 사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300만원,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에 1,000만원,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에 2억 2,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4,520만원,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액예산으로 구제역 등 차량통제소 설치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모돈갱신사업에 1,0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지원에 700만원, 모기유인 퇴치기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유체세포 진단기 지원에 280만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700만원, 조사료 상하차기 지원에 1,700만원,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570만원, 총체보리구입비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벼보리 건조저장기 5기를 민간자본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

모르시죠?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볼 때 모르실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6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 있는 농가들 전부 하나씩 다 줍니까?

아니,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못자리 설치 이런 것은 옥구이면 옥구, 회현이면 회현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신청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일단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할 사람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아직은 받은 사람이 없고 예산만 세워놓고,

그 사업에 따라서 전년도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올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그러니까 올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어떤 것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선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올라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되어 있는 데는 올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0페이지 농업경영인 직거래장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의 농협본부에 매년 1회씩 농협하고 한농연 주관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 가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까?

비용 보다는 홍보비입니다. 저희 농산물을 파니까 거기에 드는 홍보비, 비용도 맞습니다. 부스설치비라든가,

알겠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2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만원 곱하기 20명인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까? (관계직원 - 복리후생비 차원으로 직원들 똑같이 1일날 나갑니다) 여기 특정이라고 써놓으니까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7페이지 총체보리구입 지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1억 8,0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총체보리 구입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총체보리를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양쪽에 둘다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에서는 총체보리를 갈아서 쌀 소득 이외의 수입을 창출하고 축산농가는 그것을 조사료로 이용해서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협, 그리고 축산농가, 시에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 110원에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파는 형식으로 했는데 2005년도는 저희가 10원에 경종농가에 받아서,

아니, 총체보리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체보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리를 우리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료용으로, 우리는 보리의 알곡을 쪄서 먹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료용이기 때문에 전부다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200㏊, 이번에 300㏊,

그러면 누구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경종농가에서 재배를 하면 축협이 연결체로써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한 지역이 아니라 전 면적에서 골고루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지금 보리재배가 축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쌀 이외에 농가 소득개발 차원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좋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645쪽 보겠습니다. 645페이지 보면 중장기 농업발전 특별대책수립비 가 용역비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언제쯤 용역의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용역기간은 내년 중으로 잡고 있지만 제 생각에 예산작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결과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 참고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리고 이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체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총체보리는 이 정도 지원하면 타 시도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665쪽에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인데 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협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체보리사업은 농가, 축산농가, 축협으로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연결체가 있고 작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단은 축협에서 관리를 하지만 축산 경종농가 중에 선정해서 작업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협에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리는 축협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업단은 경종농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원하고자 하는 기종이나 댓수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에 15대계획인데 트랙터 11대, 결속기 1대, 래피복기 1대, 예취기 1대, 적재기 1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 전통식품을 개발해가지고 자유무역협정과 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식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전통식품개발 우리 콩 단지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콩재배 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 콩을 가지고 식품을 가공해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콩을 이용해서 순두부 제조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제조시설에서 나오는 두부를 팔 수 있는 유통까지 일률적인 체제를 갖추어 가려고 합니다.

전에 농어민 후계자 액비센터에 갔을 때 그분들과 연계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세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식품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단지는 어떻게 되고 농가는 어디를 선정하고 유통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 있었던 BICS의 사료첨가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올 예산에 필요 없습니까?

이번에 아시다시피 각 과별로 배정되는 톱다운 예산방식으로 해서 저희에게 배정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제품에 대해서 고품질화를 시키고 브랜드화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쌀도 고품질화시키자고 하는 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기를 먹어봤던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었던 내용들입니다. 거창하게 군산시에서 시식회 행사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 평가가 잘 나왔으면 평가 잘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우리 축산농가와 쌀 농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지금 논마다 볏짚을 말아서 축산농가들한테 사료로 팔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볏짚이라는 것은 규산을 더 넣든지 질소질이 아닌 다른 비료들을 넣든지 친환경농법으로 간다든지 기본적인 것이 볏짚은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플래카드 한 장 걸어놓을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토양을 가꿀 수 있도록 어떤 대책들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농가가 안 따라오면 왜 안 따라오는지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그래도 군산시에 와서 군산시에 내려올 것이 친환경농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하얀 테두리 두른 덩치들이 있지만 우리지역은 다 땅에 다 돌려줍니다. 기본적인 것이 그것인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정책이나 고품질이나 친환경농법을 하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볏짚을 한 필지에 7만원 받고 판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누가 보아도 눈에 띄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대책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책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끌고 가는 것도 끌고 가는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농민들 스스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나가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로써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3년째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하는데 친환경농업으로써 인정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쌀 이외에 10건이 있습니다. 벼는 실제적으로 인증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인증을 왜 못 받느냐 일단은 수수료 문제에서도 상당히 농민들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도 친환경농법을 사용해서 생산한 벼를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중장기농업발전특별대책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구상하고 계시는 안이 있습니까?

지금 도까지 자체계획으로 농업발전계획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군산은 없는데 저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나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종합발전계획이 아니라 군산의 토질에 맞고 군산의 환경에 맞고 군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항 같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도하개발아젠다(DDA), FTA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앞당겨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과연 우리 군산 농업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늦게나마 사업을 세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정과에서 균특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있었죠?

예.

4월 1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하는 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요구했었습니까?

균특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생긴 회계로써 새로 사업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 그대로 특별회계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전통식품 우리콩 개발 같은 것이 신규사업인데 그 건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변경만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력을 알고 있는데 사업명에 대해서 통보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양여금에서 균특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을 보니까 김치종합센터 조성, 배수개선, 보급형 감자저장고 신축, 녹색농촌 체험활동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요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소비자 밀착형 직판장 지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반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계단식 밭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 활동은 지역마다 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옥산, 회현, 나포 이쪽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회계를 마련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구태의연한 것들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 했는데 똑같은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공문으로 왔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제로 주세요. 과제로 주어서 축산은 축산대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었어야죠. 농업, 축산, 쌀 하나씩 과업의 보고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아까 그런 용역과업을 줄 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자체를 전에 것과 똑같이 해주셨는데 아까 콩 같은 것은 고무적인 것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 했던 것이 없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을 안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도는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이 예산을 세우셨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결과 무엇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다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예산이 균형있게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읍면동으로 전부 다 치우쳐서 안간 데는 전혀 안가고 잘 하면 기계 한 대나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해당되지 않고 예산을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 특색이 있어서 예산을 밀어주게 되면 특색이 없는 것은 다른 데로 돌려서 균등하게 사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마다 몇군데하고만 거래하고 끝나면 어디인가 곪아터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방금 윤요섭 위원님 말씀하신 균특사업도 본 위원이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면으로는 공문이 나갔겠지만 면에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면으로 공문 나갔습니까?

균특사업이 그때 시점에서 면에까지 사업자체를 올려서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상으로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올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평등하게 읍면동으로 다 내보내서 원하는 곳은 올리라고 해서 공정하게 해야죠!

올해부터 균특사업 예산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을 못합니다.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과에 있으면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균특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공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체사업은 균형적인 안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이쪽에서 미리 수립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0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3,000만원,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 5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5,930만원, 과년도이자 융자금 회수수입이 29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9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자 법적수수료로 286만 8,000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에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융자금 농어촌소득 융자금으로 28억 3,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종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2005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16억 3,010만원으로써 2004년도 본예산 11억 11만원보다 48%가 증액된 5억 2,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4억 6,728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44억 7,285만 6,000원 보다 22% 증액된 9억 9,44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2005년도 본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시유림 임대료 2건 1만 6,000원 이것은 KBS 송신탑하고 한전 철탑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써 공원사용료 197만 2,000원 이것은 월명공원에 매점이 7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158쪽 가로수 피해 변상금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산지전용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에 공원녹지과 산림조합 운영비가 330만원, 경제수조림이 1,960만 5,000원,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이 4,368만 2,000원, 수원함양 조림지관리 풀베기 등 1,322만 6,000원,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이 1,796만 8,000원, 산불피해지 경관 조림이 8,15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산불조림지 풀베기 3 80만 4,000원, 큰나무 조림이 2,358만 1,000원, 민두릅 조림이 878만 2,000원, 휴대용 무전기 168만원, 등짐펌프 3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99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96만원, 진화안전장비 셋트가 168만원, 개인진화장비 4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이 24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3,384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가 13만 5,000원, 무선국시설 기지국이 90만원, 논밭두렁 소각이 44만 1,000원,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가 1,600만 3,000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가 12만원,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가 112만 5,000원, 지효성 지상 약제방제가 618만 3,000원,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가 317만 4,000원, 예찰조사원이 515만 2,000원,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가 139만 1,000원, 지역특화사업으로써 1,890만 5,000원, 풀베기가 3,533만 8,000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1,894만 9,000원, 천연림 보육이 4,234만 9,000원, 간벌사업이 8,558만 9,000원, 덩굴제거가 867만 4,000원, 덩굴제거에 대한 보완이 322만 1,000원, 천연림에 대한 산물수집이 278만원, 인공림에 대한 산물수집이 710만 2,000원, 장비활용 인건비가 1,293만 3,000원, 산물활용장비가 2,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장비활용 유지비가 259만원, 새만금유역권 생태 숲 조성이 977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도시숲 조성관리 1억원, 읍면동 1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이 4억원, 임도시설 7,45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에 경제수조림 387만원, 수원함양 활엽수 조림이 1,044만원,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가 170만원, 산불피해지 경제수 조림이 224만 9,000원, 산불피해지 경관조림이 2,445만 3,000원, 민두릅 조림이 83만 4,000원, 산불 조림지 풀베기가 32만 6,000원, 큰나무조림이 707만 4,000원, 휴대용 무전기가 1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등짐펌프 21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69만 2,000원, 산불진화 출동비 67만 2,000원, 진화안전장비 셋트 117만 6,000원, 개인진화 장비 31만 5,000원, 산불감시원복이 16만 8,000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68만 8,000원, 진화차용 소화약제가 9만 4,000원, 무선국시설 기지국이 63만원, 논밭두렁 소각이 30만 9,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가 800만 8,000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33만 8,000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3만 6,000원, 지효성 지상약제방제가 273만 5,000원, 속효성 지상약제방제가 139만 3,000원, 예찰조사원 15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2억원, 가로수 조성이 6,990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이 567만 2,000원, 풀베기가 848만 1,000원, 어린나무 가꾸기가 454만 8,000원, 천연림보육이 1,016만 4,000원, 간벌사업이 2,054만 2,000원, 덩굴작업 208만원, 덩굴작업 보완이 77만원, 산물수집 천연림 660만원, 산물수집 인공림이 170만원, 장비관련 인건비가 388만원, 산물활용장비가 720만원, 장비활용 유지비가 77만원,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이 293만원, 농산촌소득증대 조림 유실수조림이 25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에 2,828만원, 산불취약지 경고판 설치가 119만원, 철새도래지 및 지리산 반달곰 감시원 252만원, 번영로 벚나무 사후관리 930만원,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유지관리가 101만원, 보호수정비 지방이양사업 192만원, 보호수정비 지방이양사업 192만원, 이상 세입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 1마을 소공원조성 사업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4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들 특색사업으로 균특특별회계입니다. 1마을 1숲을 조성하는데 2억원씩 해서 30개부락에 6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인데 내년 사업비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억원이니까 2개부락만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면 약 1억원 정도를 계상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4억원만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세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524쪽 인부임입니다. 월명공원 청소 및 관리가 1,731만원, 군봉, 흥남, 나운 근린공원 청소 및 관리가 1,731만원, 어린이공원, 미관광장 청소 및 관리가 3,462만원, 월명공원, 군봉공원, 흥남공원 조경지 및 산책로 제초 4회를 해서 113만원, 어린이공원 조경 및 제초 3회에 54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재료비 공원관리 각종 재료구입비 442만원, 시설비 월명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1억 5,000만원,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3,500만원, 공원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보수에 7,7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및 정비 54개소에 대해서 5,868만원, 군봉공원 등산로 경사지 침목 계단설치에 800만원, 월명공원 등산로 목책계단 설치에 1,200만원, 그것은 527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군봉공원 산책로변 태양광 가로수등 보수에 1,400만원, 오리알 약수터주변 건강지압장 설치 및 조경이 4,000만원, 흥남공원 내 정자신축 1동이 7,000만원, 흥남공원 개나리군 식재에 3,900만원, 흥남공원 등산로 급경사지 계단설치에 2,000만원, 동아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 내 건강지압장 조성이 1,000만원, 전통사찰 은적사 주변 조경지 정비에 4,000만원, 어린이공원 조경 등 설치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시민상 주변 조경지 정비에 1,000만원, 월명공원 신흥동주변 계단정비에 4,000만원, 공원 내 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2,600만원, 월명공원 산책로 러버콘 보수 및 라인마킹이 2,100만원, 미룡동 미관광장 분수대 보수 2개소에 1,000만원, 어린이공원 및 미관광장 수목보수 및 정비에 2,700만원, 구암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2억 1,299만원, 금강공원 토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70만원, 동력자동전정기 구입 이것은 수벽을 전정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53만원, 난로구입 1대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쪽 녹지관리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꽃묘 생산지 병충해 방제 86만원, 조경지, 화단조성지에 대한 제초작업이 1,283만원, 상만들기 및 꽃씨파종이 461만원, 꽃묘 포트 이식작업이 1,586만원, 묘포장 경운작업이 36만원, 꽃묘 식재인부임이 1,923만원, 531쪽 상토조제가 460만원, 번영로 화단 조성지 제초가 101만원, 가로수 측지 및 맹아제거가 394만원, 가로수 시비 및 동절기 조경수 육림작업이 500만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 2,513만원, 도심지 쉼터조성지 관리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금강공원 청소인부임이 432만원, 수벽 및 조경수 전정이 8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도로변 코스모스 및 유채조성지 관리가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조성 균특회계로 내려온 것입니다. 3억 3,06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지방이양사업이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 지방이양사업이 400만원, 전군산 벚나무 유지관리가 3,066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편익시설 설치 파고라 2동 1,000만원, 금강공원 및 시민공원 시설물보수 4,266만원, 연안도로변 꽃길조성 코스모스 및 보리 식제기반 조성에 4,000만원, 가로수 측지제거 및 수관폭조정에 2,550만원, 이식수목발생 등 민원해소 수목처리비 1,000만원, 꽃도시 조성 연안도로변 또는 시내에 조성할 꽃도시로 국화 등 2,820만원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관리기 구입 양묘장에 쓰는 것이 18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녹지기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녹지기금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 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1억원만 매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헌수목 굴취 식재비 4,050만원, 헌수목 식재지 사후관리 물주기 제초 또는 도복목 바로세우기 등 해서 3,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53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써 4백만그루 나무심기 헌수 및 식재시상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읍면동 1마을 소공원조성 균특회계,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6억 9,496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지주목, 녹화끈 등 2,500만원, 시민식수 권유용 수목구입이 5,000만원, 식재도구 구입 등이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7쪽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여기 또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봉급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이 또한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단속 병해충 예방 및 생태조사가 286만원, 비둘기사 청소인부임이 100만원, 재해위험목 및 태풍피해목 제거인부임이 364만원, 산불발생 취약지 요인제거가 206만원, 예찰조사원이 1명으로 1,030만원, 지효성 지상약제 방제 1,529만원, 속효성 지상약제 방제가 781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복이 8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저희들이 1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억 1,280만원, 금강호 철새도래지 감시원 1,260만원, 산불감시원 37명에 대해서 1억 8,664만원, 산물활용장비 운영 인건비 2,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짐펌프 100만원, 다음은 784쪽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30만원, 진화안전장비 셋트가 560만원, 개인진화장비가 15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가 24만원, 산불취약지 경고판 제작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518만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산불진화차용 소화약제 구입 44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산림조합 운영비 지급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시설비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조사 4,224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3,374만원, 천연림보육이 7,554만원, 간벌사업이 1억 5,295만원, 덩굴제거 신규로 하는 것 1,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덩굴제거 보완작업이 579만원, 새만금유역권 생태숲 조성이 2,153만원,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비가 675만원, 천연림 산물수집이 500만원, 인공림 산물수집이 1,265만원, 임도 구조개량 사업 8,1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임도보수 1,114만원, 시설부대비는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9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560만원, 무선국시설 기지국이 300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구입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산물활용장비 목재파쇄기가 4,800만원, 재료비 산불진화 및 보호관리 재료구입비가 739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1쪽 조림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식목일 식수작업정리 인부임이 206만원, 나라꽃 무궁화 관리인부임 4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제일 밑에 재료비 소득증대 조림 도비 시비 832만원입니다. 다음은 792쪽 시설비 경제수 조림 3,215만원, 산불피해복구 경제수 조림이 2,546만원, 수원함양조림이 7,777만원, 산불피해복구 경관림 조성이 1억 6,184만원, 풀베기사업이 6,303만원, 산불조림지 풀베기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수원함양 조림지관리 1,889만원, 지역특색녹화 사업이 3,740만원, 큰나무 조림이 4,665만원, 민두릅조림 1,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재료비 식목일 식수작업 묘목구입비 및 자재구입 5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도시공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공원으로 묶여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매입비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일반 월명공원이라든가 군봉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번에 2억 1,200만원을 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강공원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까? 연안도로변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매입이 굉장히 시급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시설비를 투자합니다. 지금 기본계획하고 조성계획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장식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전통사찰 은적사 주변 조경지 정비 4,000만원입니다. 은적사는 나무가 다 조성되어 있고 좋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은적사는 안 빠지고 무엇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데도 평등하게 그것을 넣어주어야지 은적사 하나 들어가면 스님들끼리 전화해서 우리 얼마 들어갔다고 하면 사람 곤란합니다. 어디는 어떻게 한다고 본 위원 보다 예산서를 더 잘 알아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것을 좀 평등하게 해주십시오.

노장식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과 상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불지사, 상주사, 은적사 1분 내로 다 통화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건강지압장이 군산에 몇군데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린이 공원에는 없습니다. 일반지압장은 에어로빅이 3·1탑 옆에 있고 은적사 저쪽으로 옛날에 예비군 훈련장 있는데 거기 하나 있습니다. 금년에 세군데,

그러면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지압장은 어른이 쓰는 지압장 보다 자갈이 작습니까? 어른, 어린이 다 같이 씁니까?

예. 다 같이 씁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보면 삼학동 어린이공원조성이라고 했습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게이트볼장이 이사를 가면 거기에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이사를 갑니까?

아마 내년정도는 이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담당이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닙니다. 이사가게 되면 공터가 되니까 거희들 보고 거기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달라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부수고 어린이공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790쪽에 보면 산물활용장비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목재파쇄기를 4,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공원 내에 쓰러진 나무들이나 수목들을 정리한다는 얘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쇄해서 그 공원에다 거름으로 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현재 저희시에는 파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합니다.

과장님!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효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다른 시군은 아직 제가 미처 못 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가 알아보시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알아보셔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요섭 위원입니다. 월명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용역비가 기존에 얼마였었는데 또 변경용역을 실시합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조성계획이 옛날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주차장 같은 것 또는 전망대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을 때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그것을 짓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절차를 아직 못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된 시설은 해놓고 아직 못한 데 말하자면 전망대라든가 에어로빅광장이라든지 삼성아파트 주차장 조성, 나운동 주차장,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또 베드민턴장이라든가 옛날에 조각공원 이런 데를 이번에 조성기본계획에 넣으려고,

조성해놓고 이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미 옛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하실대로 그냥,

그런데 옛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월명공원이면 소룡동 동아아파트 쪽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전혀 관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읍면동 1개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이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또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균특회계는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실은 도에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본 위원은 그런 것입니다. 균특회계를 확보할 수 있는 한까지는 확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해서 삼학동 어린이공원 조성 이런 것들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삼학동 어린이공원일지라도 현재는 부지가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공원인데 현재는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대부분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니까 누구인가는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묵과하고 계속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학동 어린이공원이라고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균특에다 같이 넣어주어야 됩니다.

균특은 숲조성을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둥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세밀하게 써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포함해서 받아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하셨던 얘기인데 4개공원에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정자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노후시설물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눈에 띄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연설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전혀 시설물들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공원만 조성해놓았지 쉴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조성된, 군산시에서 휴식공간과 여가공간으로 조성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예.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3 명)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박정훈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