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120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1,752억 1,700만원보다 21% 증가한 38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586억 5,200만원,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00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에 1,431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수입이 36억 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과년도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437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에 3,5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지난해보다 감액된 요인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등에서 4억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전입금에서 45억원이 감소되었고 양여금사업인 지역개발비는 57억 7,600만원이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488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411억 600만원보다 18.7%인 77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공무원 신규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경상예산은 367억 9,000만원이고 전년도 318억 8,400만원보다 15.5%인 49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1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2,000만원보다 212%인 55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지방채상환 등으로 38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 153억 4,100만원은 각종 수당과 급여 등 인건비와 운영비, 성과상여금 그리고 내년도 옥외행사로 치루어지는 제43회 시민의 날 행사경비와 문서 자료간 전산시스템 구축비, 읍면동 청사 신축비 및 증축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42억 7,000만원은 청원의 봉급과 수당 등 운영비와 여비, 사회단체보조금, 내년도 처음 출연하는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출연금, 개항100주년기념장학사업육성비 그리고 예비비로 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2억 2,300만원은 열린 시정 열린 군산 제작비와 각종 시정홍보에 따른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비용, 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40억 2,000만원은 차량유지와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공공시설 토지매입비 그리고 지방채 상환등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17억 200만원은 세무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와 지방세, 전자수납연계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산개발비 그리고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재적부 전산화에 따른 전산개발비와 주민자치과는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1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4년도 11월 25일자로 회부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총 예산 대비 68.2%인 2,73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2%인 440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치행정국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2,120억 6,200만원, 복지환경국이 전년 대비 12.6% 증가한 580억 5,100만원, 보건소가 26.7% 증가한 3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 대비 44.5%인 1,783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245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국이 전년 대비 18.6% 증가한 488억 1,100만원, 복지환경국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한1,007억 6,800만원, 보건소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00억 8,300만원, 감사담당관실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억 2,200만원, 읍면동이 전년 대비 4.2% 증가한 184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보조단체 지원금 6억 7,500만원, 전산행정장비 구입비 3억 2,700만원,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출연금 18억원, 개항100주년기념장학회출연금 3억원, 주민자치센터 면청사 신축비 10억원, 군산박물관 건립비 16억 5,0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비 2억 9,30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공사비 75억 9,000만원, 희귀난치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의료보호비로 전년 대비 10.5%인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도 세입 동액 17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84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원인은 공무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재 수당과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의 증액 그리고 청사 정비사업비 편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처음으로 부서단위별 총액 배분 자율방식을 도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시민 욕구사업 확충과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게 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편성된 예산안으로 그간 자체 사회단체 보조 지원금을 풀 예산과 부서별로 각각 편성 운영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를 시정 보완하기 위하여 풀 예산에 전면 흡수 편성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기하였고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5.8%인 2,4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및 문화예술, 교육, 관광사업 등에 집중 배분하여 복지행정 구현과 시민의 정서함양 및 관광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증가, 양여금 폐지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비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은 5억 760만 8천원으로 작년 예산 대비 약 27.5% 증가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은 153억 7,000만원으로서 작년 예산 대비 48억 4,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동 청사 신축비 33억원, 공익요원관련 보상금이 그 동안에는 각 실과에 세워져있었는데 총괄 관리하기 위해서 총무과로 서 있기 때문에 6억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료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하는데 군산에도 자료관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억원정도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인데 타시군 주민등록 등초본 7,900만원과 타시군 주민등록 발급 9,270만원, 인감증명, 주민등록 재발급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과태료수입 주민등록 과태료 4,5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무과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비롯하여 통리대장 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에 2,000만원 도비에서 지원되었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나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도비에서 21% 보조가 됩니다. 이어지는 203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입분야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금으로 기타부담금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선거가 실시되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계상했습니다만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금으로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내용은 일상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71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까지 같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화장실 청결유지관리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2억 9,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숙직수당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비로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어학 연수, 공무원 특별교육 위탁비,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 청사 방역소독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보수교육 강사수당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청원경찰 근무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근무복을 하복, 동복 기타 갖추어줘야 하기 때문에 내용대로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독수리훈련, 화랑훈련에 따른 급양비라든지 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홍보팜프렛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4,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우리 군산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또 군산시청 직원단합대회 비용으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전액 삭감해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합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군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경비 6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전라북도 전체 청원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여비는 직장협의회 관련 여비라든지 공무원 직장동우회 체육대회 참석 지원하는 여비라든지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내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역시 기준에 따라서 2,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1억원을 삭감하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해줬습니다만 기준을 본예산에 기준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6,500만원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는 1억 2,200만원, 국장님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인원이 70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규정에 따라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직급보조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급이하 전 직원에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자치대학 운영 우수 수강생에 대한 표창금으로 25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1,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평가 우수기관에 시상하는 내용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우수기관 표창 또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우수 공무원 시상, 시책추진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등 해서 앞에 말씀드린 1,240만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 보조금으로 2,400만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주에 수료식을 마쳤습니다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직원 자녀 영유아 위탁 교육비 1억 200만원, 청사 청소대행사업비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시설비 면담실에 음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담실에 음향과 영상 설치하는데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예비군 부대운영 2,885만원, 향방작전 지원 3,971만 2천원, 예비군 훈련지원 67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과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방호용 장비구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각급 사회단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시에 집단시위를 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물론 방호를 하지만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1차적으로 앞에서 방호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똑같이 통일해서 조끼를 입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쓰던 주방용품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직실 TV구입이라든지 복사기 구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6층 소회의실 비품 구입입니다. 현재 6층에는 비품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에어컨하고 의자, 탁자를 준비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명예퇴직을 3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했고 조기퇴직수당도 역시 5명 기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퇴직금, 의료보험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15억 4,85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로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3개월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할 때 그 기간동안 파트타임으로 메워주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이라든지 또 중앙 및 기타 교육기관에 교육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관련된 운영비로 8,8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국내여비입니다. 교육여비 2억 3,769만 2천원 계상했고 290페이지 교육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교육을 비롯해서 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장기교육 그런 내용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교육생들이 교육기관 장기교육과정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교육비로 150만원, 공직자 미래설계반 배우자교육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정년퇴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포상금 등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 11억 6,628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늘어났습니다만 금년까지는 S등급 그러니까 최상위등급을 15%로 하였습니다만 규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10%를 더 증가해서 S등급을 25%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관련내용은 293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입니다. 40억 1,92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의료보험금도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12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상 요양비 이것은 연금지급금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재해부조금 4,000만원, 사망조위금 5,700만원, 공무상 요양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서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 1,30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시험이라든지 특임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주는 1,99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42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특히 문서와 관련된 등기라든지 일반우편, 소포 비용으로 6,000만원, 문서사송용 차량유지비 1,172만원은 저희가 문서 사송을 하기 위해서 마티즈 2대를 운영하는데 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발간실 운영이라든지 문서처리하는데 2,200만원 해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문서사송여비라든지 읍면동 문서사송여비, 문서행정업무추진여비로 1,46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실에 비치할 전문도서라든지 일반도서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료관 시스템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관에 들어갈 장비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자산취득비역시 1억 7,400만원 계상했는데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1대 교체하는 것하고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1억 7,000만원으로 모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1억 7,000만원과 3,000만원을 합쳐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원래는 금년말까지 자료관을 다 완비토록 전국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9,000만원을 다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못하고 2억원에 관련된 사업만 하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2006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원장을 전산화하면서 수기업무를 폐지하게 되는데 자료대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자료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읍면동별로 한 장 정도해서 최종 자료 수기원장을 대조토록 하는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참고도서구독료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라든지 지방행정 책자로서 계속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30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명절 귀성객맞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복사용지 구입비, 야간 상황유지 근무자 식대, 신생아 출산 축하전보 300만원, 전입자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관련해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전입자에 대한 가격할인 카드제작이라든지 가격할인업소 표찰제작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행사지원비입니다. 6,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장 메달구입 480만원, 상패구입 480만원, 초청장이라든지 관계되는 예산인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실외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행사 준비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도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홍보탑이라든지 시민의 날 기념식장 아취, 현수막 제작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역시 같은 내용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개최되는데 천막설치하는 내용을 비롯해서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2,4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앞에 말씀드린 여비를 부분별로 중요한 것만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예산 승인해줘서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 늘려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역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외 시민의 날 행사가 되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 참가선수 및 주민 실비보상금 9,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민의 날 초청인사 보상, 각종시책 및 중앙행사 참석시민 실비보상해서 말씀드린 대로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 정신교육 중앙에 교육가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시민 부상품 구입, 시민의 장 수상자에 대한 보상, 시민의 날 우수팀 그날 경기하면 입장상이라든지 우수팀에 대한 시상금,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응원상 시상팀, 각종 종목별로 우수팀, 시민의 날 경기종합시상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8,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자녀이상 출산가정에 금년과 같이 동일한 액수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같이 지원해 줄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규전입세대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같이 계상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8,400만원이 같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각종 시책추진에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 9,43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 사업보조와 자매결연 추진 업무 보조에 6,000만원, 행정동우회 지원 630만원, 의용소방대가 매년 한번씩소방기술과 재난대비 훈련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8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안전대책 지원비 2,000만원 이것은 금년에도 추경에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저희시나 또 여러 군데에서 집단시위가 있을 때 경찰들이 현지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시민의 날 거리축제 지원으로 해서 군악대, 농악대 초청비용이라든지 의장대 시범,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7,000만원, 연예인 초청 주부가요열창 매년 해왔던 내용들인데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시민의 날 전야제 거리축제 행사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날 불꽃놀이라든지 축하행렬하는데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지원 3,41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050만원을 지원해주고 저희시에서 1,366만원을 부담해서 3,416만 7천원 부담해줍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 면 청사 신축비 10억원 계상했고 나운3동 청사는 경매해서 매입하였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면 청사 신축은 저희들이 한 면당 15억원씩 잡고 있는데 저희 시비는 5억원씩 투자하고 행정공제회에서 청사 신축하는데 읍면동 청사에는 10억원씩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나 10억원씩 받는 융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주민등록증은 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 드리는 4,282만 4천원과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씩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7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물품 구입입니다. 인감대장이라든지 세대별카드, 개인별카드에 소요되는 예산 7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스템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 인감증명 용지구입들은 금액이 큽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위,변조를 할 수 없도록 특수 제작한 용지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보험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6대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서 찍어온 뒤에 주소 변경할 경우에는 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쇄기에 넣어서 주소가 찍혀 나오도록 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사 드려야 합니다만 1대당 125만원이 소요되어서 우선 6대만 금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민방위 상설교육장에 여름 교육에 대비해서 청소하는 인건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경보싸이렌 공공요금 800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과 민방위 교육장 난방 유류대, 민방위 급수시설 도장공사 4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피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89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1,4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는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각 실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통제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공익요원을 총괄 관리하는 민방위계에 같이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억 1,44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급여라든지 교통비, 중식비, 피복비, 기타 경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익요원 표창 부상이라든지 공익요원 체육대회 참가비, 공익요원들 부상시 상해보상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대장 특별교육 참석이라든지 안보교육 참석, 민방위강사 세미나 참석 보상금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67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공모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역시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시상금 80만원, 포상금은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방위의날 행사 197만 6천원입니다만 국,도비 51%를 지원받고 시비는 49%로 96만 8천원을 포함해서 197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양강사 수당도 역시 같은 비율로 해서 7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역시 시범마을 훈련경비 300만원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앙 민방위교육 입교자 보상금 국,도비 51% 받고 시비 49% 해서 152만원, 통리대장 특별교육도 역시 3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61개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해서 만든 것이 5개, 자체 민간인들이 만든 것이 56개인데 삼학동이나 경암동, 개정동, 나운2동 이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서 이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6,500만원인데 아까 비율에 따라서 도비 35% 국비 30% 나머지 시비 35%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매년 방독면을 구입해오고 있는데 현재 방독면을 19,32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 목표는 26,998개로 약 71.6%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확보량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민방위교육용 기자재라든지 응급처치 시 세트에 들어가는 약품, 스피커 유니트 교체, 민방위 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부품은 법정 비율로 해서 사전에 경보시설은 부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내에는 경보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판넬 교체라든지 대피호 개보수, 대피호 프로젝트 고정식 엘리베이션 설치하는데 250만원 해서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0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대피호 집기구입 1,000만원인데 지하에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장 난로 구입, 냉방기 및 제습기 구입인데 교육장에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4페이지 비상대책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을 매년 제작하는데 그와 관련된 유인비 와 기타 비용해서 2,41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책업무와 관련된 여비로 248만 8천원 금년과 동일한 액수를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을지연습 유공자 시상품 25만원해서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진희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톱다운(Top-down)방식으로 배정받았는데 군산시 전체 예산에서 자치행정국이 전체 한도액의 3.4%정도 배정 받았습니까?

(자료검토)

모르겠습니까?

저는 총무과치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을, (자료검토)

그 중에 총무과가 몇 프로나 됩니까?

(자료검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톱다운 방식으로 편성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예산에서 자치행정국이 몇 프로 배정받았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배정 받으면서 그 정도도 생각 못하고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100% 기준해서 자치행정국 3.4%, 경제산업국 9.1% 받았는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총무과가 몇 프로 배정 받아서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지만 행사성 예산이 많으면 재정자립도도 26.6%이고 경기도 어려우니까 행사성을 줄이고 긴밀한 예산대책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발성 행사나 지원, 포상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실외행사로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증액되었고,

그 행사뿐만이 아닙니다. 276쪽을 보십시오.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 홍보팜플렛 제작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1회 홍보팜플렛 제작하는데 500만원 들여서 전년도에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200명은 온다면 열린 시정에 홍보하면 되지 별도로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보면 이런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500만원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었으면 일반운영비에 넣어야지 왜 홍보팜프렛 제작이라고 하였습니까?

일반운영비의 부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긴밀하게 전체적인 시 재정을 생각해서 편성해야지 톱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이 금액을 최대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청사 방호용 장비구입도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자치 경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장비를 1,200대 구입한다고 해서 청사 방호가 됩니까? 신중히 한번 더 생각해보십시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방호가 됩니까? 밀려오면 뒤로 다 물러서던데 방호를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경찰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어느 경우에는 미군부대 앞에 집단시위가 있어서 거기에 병력이 들어가고 우리 시청에는 올 병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과장님 312쪽 보면 주민안전대책 추진지원비에 그 부분이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보는 항목입니다. 다음에 우범 및 취약지역 대책사업비도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계획성있게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누가 예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6.6%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다 시를 위해서 좀 색다르게 바꾸어 본다든지 경기도 어려우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격년제로 올해는 실외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실내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신축성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꼭 야외에서 한다는 개념보다는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과 같이 어려워서 행사를 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만 실내행사로 바꾸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지원부서죠?

예.

그런데 전년 대비 45.7% 약 50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 예산이 13억원 정도이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실과에 보상금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총무과로 전부 통합하였습니다. 그것이 약 6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 설치비 2억원 등 이런 액수들이 대부분 늘어났고 그 외에는 저희 직원들이 충원이 되고,

여기 보니까 일선행정조직에서 약 5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읍면 청사 신축 예산이 바로 일선행정조직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서 청사 건립비가 거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민방위관리 479%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 흩어져있는 공익요원들의 보상금을 총무과로 총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는 행정의 지원부서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전년 대비 5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행사성 경비나 이벤트성 경비인데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사성보다는 순수한 사업예산이 더 많습니다. 물론 행사성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실외행사를 대비해서 증액은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청사,

근본적으로 총무과는 지원부서인데 지원부서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야죠. 시 재정도 어려운데 총무과에서 50% 정도 증액되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필요한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읍면동 청사도 새로 지어줘야 되겠고 또 공익요원도 각 실과에 서 따로 따로 봉급을 주었는데 통제가 제대로 안되니까 민방위계에서 총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민방위계에 일괄해서 세운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료관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이런 것 빼면 작년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 총무과만 해도 직장협의회에서 복사기 구입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구입하는데 청내 전체적으로 복사기나 카메라 구입은 한 부서에 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정하고 청사 전체를 통제해야지 각과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전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방식을 각과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각 과별로 보면 같은 카메라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과의 수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각 과치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조달 구입한다든지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느 주무과를 하나 선정해서 그 과에서 각 실과의 전체적인 물품을 파악해서 그것을 한 부서에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총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단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18억원 조성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에 상정되어 설명 드렸던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군산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환경시설 개선이나 또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보조, 그리고 우수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설립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출연금 18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240쪽 군산발전 대토론회 지원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군산발전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발전포럼에서 하게 되는 행사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입니까?

작년도에는 포괄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산발전포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밑에 지역혁신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은 지역혁신협의회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정액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신청을 하면 보조결정을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따로 목을 만들어서 지원해줍니까?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협의회는 세미나 참석보상비도 있고 비교견학도 있고 세미나참석 수당 예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금은 도나 중앙단위에 지역혁신협의회원들이 참여할 때 그때 실비보상금조로 주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예산으로 주는 것이지,

그러면 예산내력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력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지정관계나 그 외에 우리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지원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성곤 위원님!

그 밑에 국외연수 파견공무원 연수비 지원 2명인데 누구입니까?

김형우 토목사무관하고 추현례 계장입니다. 추현례 계장은 국제협력담당을 하다가 총무과로 배치되어서 일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김형우 토목사무관은 미국입니다.

관련되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을 필리핀하고 캐나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자매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매도시는 2군데입니다.

지금 여기 하고도 교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새롭게 추진해서 가능하겠습니까?

필리핀은 구상단계이지만 캐나다 윈저시는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것처럼 시 정부에서 최종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18억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고석강 위원님께서 전 시장님이고 장학회 이사장님이신 김길준 이사장님을 만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김길준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의회 의장이 이사장을 맡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서 장학회의 정관도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용의가 있고 이사님들의 사퇴부분도 정확히 표현은 안 했지만 정리가 잘 되면 이사님들이 전부 사퇴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전달을 제가 고석강 위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의 정관을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정관과 믹스를 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안을 마련하고 다음에 이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그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저희 안이 마련되면 고석강 위원님께 전달해서 장학회측과 최종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진흥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요건이 충족되면 장학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장학회에 이것을 전체 다 합니까?

예.

장학회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35억원입니다.

35억원이 있으면 밑에 장학회 출연금 3억원 해주면 도합 38억원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학회의 35억원은 경우에 따라서 기본재산을 제외하고는 원금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장학회는 원금은 놓아두고 발생한 이자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아까 의원총회도 했었지만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가지고 말이 많은데 통합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다익선(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설명드릴 것은 우선은 톱다운 방식으로 배정했던 국의 사업비중에서도 진흥재단에서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비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에는 내년에 기본적으로 한 5억원정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되면 장학회 기존의 35억원에서 기본재산은 얼마나 분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재산은 쓸 수가 없고 다른 가용재원에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원래 장학회 설립 취지하고는 조금 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예산 5억원 내력하고 100주년기념장학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예산 심의 기간 내에 빨리 파악을 하시고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개가 합쳐지는데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다시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루라도 빨리 통합하시고 그리고 외고에서 내년에 바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어떠 어떠한 것인지 내력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석강 의원께서 만나가지고 그런 논의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안이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장학회측과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관도 개정하고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쯤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고석강 위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일을 진행하겠다는 뜻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방법론의 차이인데 기본적인 안은 저희가 만들고 어차피 의회에서 통합을 유도하는데 매체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사회측하고 접촉을 고석강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창구를 그쪽으로 일원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기본적인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풀비로 해서 6억 7,524만 2천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토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2004년도 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 천,(자료검토)

49개 단체에서 4억 6,360만원입니다. 올해 지출된 것입니까?

예. 전부 1회 추경과 2회 추경 합해서 6억 1,8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중에서 1차 심사해서 4억 6,360만원을 보조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2차로 승인은 6,2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는 경실련에서 600만원을 반납했고 군산시의정회에서 850만원 결정을 했는데 아직 지출은 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6,200만원 승인한 금액 중에서 현재 2,38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소규모 읍면동사업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도 전년 대비 동일 내지는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가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당초 위원회에서 4억 6,300만원 결정을 해 주신 뒤에 잔액 중에서도 현재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안한 금액이 9,24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류에 의한다 하더라도 4억 6,300만원하고 6,200만원 하면 5억 2,5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1억원 정도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1억 2,000만원쯤 됩니다.

거기에서 지출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 할 것 대충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5억원 미만으로 들겠군요. 물론 우리가 6억 7,500만원을 다 해준다고 해서 이것을 내년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유독 여기는 6억 7,500만원에서 약 15%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해준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군산시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2억원 정도 삭감시켜서 2004년도 동결로 했다면 4억 5,000만원 정도만 세워줬어도 2억 2,000만원 정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2억 2,000만원은 다른 사업 부서에 가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셔야지 내 예산이라고 해서 욕심을 내고 이렇게 해서는 군산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2억 몇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몇 달 동안 썩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알겠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지침에 의한 실링을 요구하고 또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금액만 요구하면 삭감하지 않고 세워줄 수 있다는 쪽으로 접근하지만 솔직히 저희들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부분도 조금은 염두해 두니까 그런 괴리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편성 자체에서부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끼다시하고 우리시하고는 교류가 있습니까?

아끼다시하고 공식적으로 협약 체결한 것은 아닌데 아끼다시의 여건이 우리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방문을 했고 민간부분에서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아끼다시는 우리 군산시의회하고 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제까지 방치해두었다가,

의회에서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님!

315페이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18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3% 그것을 가지고 잡은 것이죠?

예.

지금 군산 외고에서 필요한 것이 5억원 정도 되고 약 13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외 결식아동이나 여러 가지 올린 것을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시킨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푸른학교 지원사업비로 사업부서에서 2억 2,000만원 요구가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18억원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집행은 저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금액을 저쪽으로 교부할 때 개략적인 부분은 그쪽에 출연하는 금액 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은 어느 금액 정도 그리고 남는 금액은 적립하는 쪽으로 그 정도 권고는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 귀속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자고 장학회면 장학회, 재단이면 재단에 토스만 해 주고 권고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겠다, 단 부분적으로 필요한 외고부분만 하고 푸른학교 지원사업비만 명시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군산시에 있는 학교들 물론 외고는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하자는 것이고 이제 생겼으니까 어떤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다른 학교들도 이런 것으로부터 혜택을 입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그 규모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18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내년, 내후년에는 18억원이 안되고 그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모든 군산시내 초,중,고등학교가 혜택을 입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와 같이 권고안이 아니라 이것이 토스해 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 군산시 교육 전체가 살고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지 어떤 특정학교만을 지원한다면 상대적 빈곤이 큽니다.

사실은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외고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5억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출연을 하면서 출연자가 사업을 특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전에 업무보고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안은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대로 통합이 되면 개항100주년장학회에 통합이 되지 않으면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과의 관계자들과 집행부 국.과장님들과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토스를 받으시는 곳에서 이 돈에 대한 분명한 취지를 알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군산시내에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많은데 하다 못해 급식소를 하나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돈이 지원이 되어야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관계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고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굳이 이 많은 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창구를 만들어놓고 한번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화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이 돈의 취지가 군산시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 위원님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죠?

크게 나뉘어지는데 성격이 풀 예산 부분은 조례나 그런 쪽에 뒷받침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주된 예산이고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도 우리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대행시킬 때는 경상보조쪽에서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도지금 현재 조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18억원이라는 예산을 조례 없이도 예산을 세워주면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진흥재단설립조례가 지난 임시회 때 통과가 되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준비했고 그리고 그것이 미료 안건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장학회에 출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라도 최종적으로 또는 상임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라도 부기를 바꾸어서 두 항목을 통합해서 장학회 출연금 또는 목적을 변형하여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교육발전진흥재단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재단에 출연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의 미비점이 있습니다. 최호장군 기념사업회라든지 이인식선생 기념사업회, 채만식 문학관 관계는 사실 지원해줄 법적인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풀,

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을 보더라도 법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최호장군 기념사업비나 기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례 정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를 들어 법에도 없는 무슨 사회단체 만들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조례를 전부 정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 통신전화사용료 561만 6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ATM 전용 회선료 3,366만원 받았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료 327만 6천원 받았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통신공공요금 3억 3,0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대수가 1,000여대인데 그 중에 번호부여가 된 것이 850대가 되어 있고 전국 단일망에 723대 전화사용료입니다. 홈페이지,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7,367만 4천원입니다. 교환장치 팩시밀리 동보장치 등 통신장비 유지비 2,866만원입니다. 여기는 통신교환기와 다중화장비 키폰주장치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시외전화요금 3,134만원입니다. 같이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신규) 500만원입니다. 서버를 신규로 구입합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소프트웨어(포토샵) 1,800만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인쇄가 빠졌는데 외 4종입니다. 강사수당과 책을 우리 시민에게 무료 제공하고 자재, 소모품비, 장비운영비 해서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관리 업무추진 제경비(전산장비소모품등) 3,324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국내여비 2,08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도에서 50% 보조를 받아서 전체 일반운영비 전용회선료 65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개편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하드웨어 서버구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대장전산화와 근무상황부, 출장명령부)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화기 운용프로그램 구입비 저희가 98년식 행정전화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프로그램으로 한조를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네트워크망 점검용 프로그램 구입비 신규 IP관리해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에 IT 임베디드시스템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텔레메트릭스 인력양성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금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장 지원사업비로 9,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민정보화 교육장 빔프로젝트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통신망 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랜 이설 및 정비 500만원, 네트워크 추가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장비 구입비로 3억 2,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보급 대상 743대의 PC를 보급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때 바로 확보를 못해서 327대만 교체 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129대, 노트북 5대, 프린터(흑) 70대, 프린터(칼) 10대 해서 계상했고 시민정보화교육장에 전산장비 교체를 99년도 보급분에 대해서 35대, 프린터 2대, 스캐너 2대, 문서세단기 1대 70만원, 전자결재서버 디스크증설 (저장장치 14개) 4,000만원, 전화기 대체구입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시간외수당과 정액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0쪽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에 시보제작 및 도보게재 수수료해서 정기발행과 호외발행을 하는데 정기발행이 720만원 호외발행이 96만원, 도보게재 480만원입니다. 열린시정 발간 3,998만원, 법정공고수수료 1,258만원, 언론사별 발행책자(연합연감등)시정광고 게재 400만원, 신문방송홍보수수료(신년, 시정추진, 시민의날등)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방송 홍보를 하도록 1억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얼 뉴스로 해서 우리시 홍보 사항과 중앙지 ,방송 뉴스 제공을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서 IP 20개를 제공받고 여기에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시청 지하철 앞 지하보도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해놓고 군산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화보집 제작 2,000만원, 공보홍보업무추진 제경비(우편요금, 사진인화 등) 3,43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3쪽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열린시정 자원리포터 취재활동 보상비 10,000원×5일×5명×12개월 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TV 신호변환 설치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구입(조간 신문스크랩용 노후분 교체) 저희가 조간신문을 스크랩을 하는데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1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카세트 구입 대회의실에 더블데크로 해서 동시에 녹음이 가능한 카세트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이크 100만원, 휴대용 음향장비 소형 행사와 앰프 스피커 카세트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작은 장비입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파워앰프 대회의실에 7개가 있는데 그 중 1개를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대회의실 조명시설 배선용 차단기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256쪽 보면 군산시 홈페이지 개편 (한국어) 해서 나와 있는데 군산시 홈페이지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99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조금씩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관련해서는 다시 개발해서 추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보수만 하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개편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히 설명하여 보십시오.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들면 동시 일어나 중국어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어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한국어만 개발하도록 해서 외국어를 적용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만 보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동영상이랄지 지금 현재 열마디 말보다 한마디 사진이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사업 현장이랄지 그런 것들이 동시에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홈페이지가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가 전국 평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국 평균 중상정도는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조금,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하정도로 아주 형편없이 보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최근에 홈페이지 개편방식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서 동영상이랄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동영상, 동영상 하는데 동영상은 우리가 바라볼 때 클릭해서 다시 띄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한국어를 개편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이 1시간 30분 정도 교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링크해서 거기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한번도 우리시민들한테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설명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IT 임베디드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임베디드시스템이라고 해서 군산대학교에 누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PDA 랩기능이 내장된 가전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밥을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을 지금 누리사업으로 해서 군산대학에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리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급근거는 정부에서, (자료검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무엇 입니까?

민간위탁금은 전국 234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에 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하는 저소득청소년 기술교육을 시키도록 했는데 저희시는 강봉균 의원님께서 정보통신부장관 하실 때 고향에 통신교육을 저소득청소년들에게 시키겠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시에 했던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시와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 사업단하고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하면 정보통신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정보통신부에서 국비 1억 6,3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 9,450만원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 내시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는 직접 사업단으로 가고 우리지자체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단은 어디입니까?

사업은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저소득청소년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 경찰서 옆 한국통신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과정에 50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보통신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나갔었습니다.

전년도에 민간이전으로 나갔고 이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나가고, 작년에 지출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산대 누리사업 지급근거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근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얼뉴스라는 것이 무엇 입니까?

프리미얼뉴스라는 것은 연합뉴스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해외 언론에 같이 실시간 배포되는 보도자료인데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통신에서 먼저 우리시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올라갑니다. 그것을 IP로 해서 지금까지 중앙지의 뉴스를 제공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없었는데 속보처럼 연합에서 취급하고 있는 뉴스를 입체적으로 프리미얼뉴스 리포터로 해서 게시판 또는 거기에 나오는 것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요?

예. 주로 인터넷에서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에 1,2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장님들하고 주요부서, 의회 포함해서 IP 20개를 활용하려고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몰라서도 모르겠군요?

지금 다른 시도 특히 전주시같은 데,

아니, 전주시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것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도 어디 모니터를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