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국중일 의원 발언

제13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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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본 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남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취득을 하여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 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 선서한 후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 국장, 선서문 제출함 )

김정학위원장

사회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각자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소속 공무원 퇴실 )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나서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9건, 청소과 12건, 환경위생과 5건, 지역경제과 6건 등 총 32건이었습니다만, 이중 사회복지과 8건, 청소과 11건, 환경위생과 5건, 지역경제과 5건 등 29건의 지적사항이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철저와 청소과의 동궁산업 방치폐기물 처리대책미흡과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강구사항 등 3건입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철저는 지난 11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서 완결처리되었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중 청소과의 동궁산업폐기물 처리대책 미흡에 대한 추진사항은 2004년 4월 12일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자가처리방식으로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처리방침을 확정하였고 2004년 4월 28일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적정 통보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관련 폐기물 6천톤을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재래시장활성화대책 강구 내용으로 2004년 7월 23일 간석시장내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를 2억8,1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진정민원처리현황 등 4개 과에서 총 138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공무원 퇴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성길순 생활보장팀장은 장기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은섭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진행중인 1건은 자료제출이후인 4/4분기 생활보장위원회가 11월에 개최되어 현재 9건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순서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김재민외 10명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하였으며 구홈페이지 구민의소리에 접수된 45건에 대하여서도 100%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회를 총 18회 개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총 예산액 1,760만원중 1,292만3,000원을 지출하고 467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17억1,122만원, 생활안정기금 18억6,332만4,000원, 의료급여기금 6,433만9,000원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특성상 보조금내시액 변동된 사유로는 예산액증가 또는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총 3건에 30만원을 징수하였고 보장비용은 총 770만9,000원중 66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1세대 289만1,000원의 체납액을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쳐 2004년 9월 6일자로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관 현황입니다. 만수, 만월, 남동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 및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3개 복지관의 예산집행현황으로는 2004년 10월 31일 현재 수입이 23억4,934만8,000원, 지출이 18억5,459만6,000원으로 잔액 4억9,475만2,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별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계층별, 성별, 이용 계층별로 구분 집계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및 육성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3개소의 사업계획 및 후원금관리, 재무회계관리 등의 적정성여부와 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점검하여 각 복지관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주의 및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월종합사회복지회관 등 2개소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 수납 및 사용내역으로 총 1억4,368만6,000원을 후원받아 10월말 현재 2,291만4,000원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체납관리내역으로 56건에 1억8,314만원으로 주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및 자녀장학금지원 등으로 8,99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는 근로무능력자 5,980명, 조건부 수급자 185명 등 총 7,703명으로 2003년 대비 179명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 유형별 사업에 근로인원 총 434명이 참여하여 11억6,205만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운영중인 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7페이지의 보육시설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177개소에 대하여 1월에서 10월까지 점검함으로서 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한 바 있으며 저소득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하여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시설의 보육비, 간식비 등으로 21억7,995만3,000원을 지원하여 보육사업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1,090세대 124명의 가정에 2억721만8,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391세대 1,011명의 가정에 3억4,900만8천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교육추진 6개 사업에 총 예산 1,75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현재 3억1,164만1,000원이 회관 운영비로 집행되었고 수현경로당 증축 및 장수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2억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34개 경로당에 4,651만8,000원으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 저소득노인 지원현황입니다. 경로교통수당, 목욕비, 경로연금 등으로 42억7,974만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으로는 54명의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비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1,990만800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58페이지 하단에 장애인편의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예산범위내 설계 중이므로 12월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은 17개동 총 사업인원 1,032명으로 3억1,654만원의 인건비, 근무복 구입비 등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59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남동구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 등 7개 급식소 운영에 1억2,019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재해구호비 지급내역으로는 2004년 하절기 호우기간중 만수1동 침수세대 1세대에 대하여 수리비 및 위로금으로 120만원의 구호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쪽방상담소 지원 및 운영실태 현황은 총 9,168만1,000원의 예산지원으로 목욕, 세탁, 의료서비스 및 취업알선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각 분야별 활동현황 등 운영실적과 66페이지 예산집행현황 및 67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 등 전체 등록자 1,534명으로 연인원 17,33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으며 세부적인 활동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수위원

25쪽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현황있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박민수위원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체납의 이유가 거의다가 생계곤란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절차를 돈을 지급을 할 때에 연대보증인이나 이런 설정 같은 부분이 없었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는 연대보증인도 세우고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들도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고 일반인들을 세운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연대보증인한테도 못받고 생활이 어려운 이 분들한테도 못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민수위원

그 기금의 현황에서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저희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105만5천원 정도의 우리가 생활급여를 드리는데 그분들보다 한 50% 더 수입있는 분들, 그러니까 15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한테만 우리가 이걸 지원을 했었어요, 융자를.

박민수위원

사후에 체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도 없이 무방비적으로 이런 계획이 서있었나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당시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로 이렇게 융자를 해준 거기 때문에 받는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융자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원해주면서 자립을 유도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드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박민수위원

아니 어찌 됐든지간에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취지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줄때는 보증인들한테도 보증 능력있는 분들한테 보증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금 있잖습니까? 기금에다가 우리가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있죠? 그래서 만일에 이분들한테 못받을 때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박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박민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생활안정기금을 보증하는데 보증인도 뭐 보증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럼 기금을,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보증인을 세울때 보증능력 있는 분들을 세우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그럼 그쪽에다 기금에다가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고병식위원

그럼 체납액이 많다는 거는 보증인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 아니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보증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가다 IMF니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런 과정에서 보증 섰던 사람들도 보증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병식위원

그런 거는 극소수 인원으로 봐야지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말소자 같은 경우도 말소 처리 하기 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지 말소 됐다고 이게 체납되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체납자명단에 나와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융자를 해드렸는데 한 10명의 체납자가 남은 상태, 한 90% 정도 다 걷었고 그중에서 보증인과 당사자 본인이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만 여기에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을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나 100명 다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안갚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갚으면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보증인한테도 다 받고 그 나머지 체납된 사람 10명 중에서 보증인도 보증능력이 없고 사전 변동에 의해서 없어지고 본인도 능력이 없어진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체납자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생활환경이 개선될때마다 조금씩 받아내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생활안정기금 지원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5십 몇 명이 체납,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올해 2004년도에는 9명인가 제가, ( 자료 찾아봄 )

고병식위원

체납정리실적 건수가 56으로 돼있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총 체납자가 56명입니다. 근데 지금 지원한 사람은 우리가 융자를 해줬지만 순차적으로 납입하고 있는 분들은 체납자가 아니죠.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9명 가구인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어떻게 9명인데 56명,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올해, 2004년도에 융자 해드린,

고병식위원

올해 2004년도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총 이때까지 96년부터 2004년까지 총 체납자고 해마다 저희가 조금씩,

고병식위원

2003년도 58건이고 2002년도도 61건이고 그런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누적해서 누적돼서 나오는 숫자라는 얘기죠.

고병식위원

그러면 생활안정기금 지원한 명부하고 체납된 명부하고 그걸 내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연도별로 2002,3,4 해갖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융자자는 9명이 신청했는데 7명을 융자해줘가지고 6,800만원을 융자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33건이 신청을 했는데 스무명을,

고병식위원

근데 9명에 6명 나갔는데 2004년도 누계가 56건이면 이게 몇 년간 누계된 건데 이렇게 많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이 1996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융자해주고 받고 융자해주고 받고 해서 나머지 체납자는,

고병식위원

8년간인데 8년이면 1년에 그럼 7건씩이 된단 말이에요, 7×8은 56?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고병식위원

56건이 체납실적 아니에요. 그럼 8년간 해서 1년에 7건씩이 체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앞뒤가 안맞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9명 신청해서 7명이 나갔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올해요, 올해.

고병식위원

체납했다는 거예요, 금년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다 내고 있죠. 그러니까 2년 거치 3년 동안이거든요.

고병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8년인데 누적된 게 56건이라고 그러면 1년에 7건씩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많이,

고병식위원

옛날에나 마나 지금 몇 년도부터야, 96년도부터라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고병식위원

그러면 체납정리를 몇 년이 되면 이게 완전 정리하는 거예요? 결손처리하는 게 몇 년 간이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결손처리는 년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능력자가 됐을 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요.

고병식위원

무능력자가 어떻게 됐다는 걸 어떻게 알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현장을 나가서 재산도 없고 그다음에 먹고 살 일도 없어서 우리가 기초생활을 보장해주어야 될 때에는 아 이 사람은 도저히 융자금을 받을 힘이 없구나라고 했을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서,

고병식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만 하고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결손처리를?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가지고 잘못됐으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거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사람을 먼저 만나보고 생활상태를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하고,

고병식위원

내가 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체납건수하고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체납건수는 이게 다에요, 56건. 이때까지 체납건수는.

고병식위원

생활안정기금 나간 거 하고 체납건수가 매년 어떻게 된 거고 그 체납된 사람 얼마씩 해서 누구 개인별로 나올 수 있게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고병식 위원님에 보충인데요.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보면 진정민원처리현황에서 김재민씨같은 경우는 2003년도 2004년도 해가지고 진정민원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계곤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기초수급자 선정을 했단 얘기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10월달에 했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10월달에 했으면 지금 진행중이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2004년 4월달에는 재소자인 김재민의 자녀들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생계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해드렸구요.

김상호위원

아니 재소자가 김재민인데 동생은 이미도란말이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건 뭐 이복동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복동생이 됐든 어쨌든 김재민은 가장인지 어쩐지 몰라도 세 번을 해서 수급자로 선정을 했단 얘기야. 그럼 선정을 했으면 이 사람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2004년 4월 1일날 말씀하신 김재민이는 하고,

김상호위원

사람이 다른 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동명이인이랍니다.

김상호위원

동명이인이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김재민은 12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 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김상호위원

누구야, 누구. 4월달이야, 10월달이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2월하고 4월은 같은 김재민이고 맨 뒤에,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얘기는 10월달하고 금년 게 같은 거야 아니면 작년 거하고 10월달이 같은 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작년 거하고 금년 게 같은 거예요.

김상호위원

금년 게 두 개인데, 몇월달.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10월달하고 4월달이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10월달이면..... 4월달?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4월달.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활안정수급자로 선정요청을 했어요, 안했어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뭐냐면 체납액이 많은데 어렵단 얘기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선정을 해줘야 될 입장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아까 과장 보보고 그런 얘기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체납액이 된다는 얘기야, 돈을 못받을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융자를 받았으면 체납이 됐죠.

김상호위원

근데 지금 융자금보다 체납금액이 더 많어, 이런 경우도 있단 얘기야.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선정해서 탕감도 해주고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을 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는 얘기야, 과장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줬을 때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도 보호를 해야되겠다 그런 결정이 나면 기 융자해준 부분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이런 경우 김재민 같은 경우 이렇게 어려운데 선정을 신청을 했단 얘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안해드리죠, 그럼.

김상호위원

안해준다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안해드립니다. 왜.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따로 이 돈을 우리가 줄 저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면 못받는 게 100% 확실해요.

김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체납이 된 사람중에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안돼요. 있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보호해주니까 안해준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되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일반 저소득 주민들중에서는 융자를 해주는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데 나 융자를 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결정을 모든 것을 주무과장이 굉장히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해야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체납액 같은 것도 줄이고 탕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조리있게 딱딱딱 하면 지금 이해의 문제지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18페이지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에서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04년도보다 이게 줄은 이유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조성액도 줄은 게 이게 왜 그래?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건 내시액이 변경돼가지고,

김상호위원

네, 어떻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금이 우리가 의료급여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걸 사전에 보고가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지출액이 9,054만9,000원입니다.

김상호위원

잔액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잔액이 2,579만8,000원이요.

김상호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내가 파악을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2003년도 보고할 때 보면 이게 금액이 달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장부상에 있는 그대로,

김상호위원

2,800으로 나와, 2,800.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잔액이 8,400이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라 뒷 부분도 또 그래.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거 보고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과 연결되는 거니까. 59쪽 보세요.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및 예산현황에서, 이게 2004년도 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2004년도 거면 여기 7개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대흥교회사랑나눔의터, 만수5동에 있죠? 75명 아니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에요, 나가는 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대흥이 901만원을 이번에,

김상호위원

900만원이죠. 작년에는 몇 명 했는지 아세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작년 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김상호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100명했는데 금액이 이거보다 줄었어.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인원수가 줄었는데도 금액은 상승됐어. 그 이유가 뭐야 얘기를 해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무료급식소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는요,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2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김상호위원

아니 과장, 그거 답변 안되고 효실천운동본부라든가 성산효마을운동본부는 비슷비슷해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건 얼마건 상관이 없어. 근데 쉽게 따져서 지금 내가 대흥교회사랑나눔의터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도 있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근데 인원이 줄었다고, 먹는 사람이 줄었어. 근데 금액은 늘어나고 이건 뭐냐고. 여기만 유독히 그래. 딴 거는 내가 얘기 안하겠는데 25명이 줄었는데도 금액은 더 많다고. 이게 서류착오인지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런 건지 얘기를 해보시라고. 이해가 안 가, 이거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보조금이 2,899만8,000원이 증가가 됐어요.

김상호위원

공평하게 다 비슷비슷해야지 왜 이거만 이렇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했는데 그 인원비율로, 그러니까 1인당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572원인가 지원해주거든요. 572원을 지원해주는데 비율로 나눠서 주다보니까,

김상호위원

그럼 572원 곱하기 75명 해봐, 얼만가. 네? 딴 거에서 또 딴 거 해보구요. 이거 빨리 확실하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상호위원

이해가 가야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천 몇 억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흥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764만원을 지원해줬구요, 올해는,

김상호위원

아니 작년에는 75명 아니야. 75명인데 그렇게 지원했잖아요? 아, 작년에는 100명. 100명인데 760만원이고 현재는 75명인데 900만원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824만8,000원이요.

김상호위원

금년도?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왜 여기 대흥교회가 900만원이지, 왜 800만원이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4/4분기 12월달에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급여인원을 한 150명을 잡았었는데 지금 줄었어요. 나머지 잔액을 12월달에,

김상호위원

아니 어쨌든 내가 모르겠어요. 복지과장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고 내가 이해판단이 잘못한 겁니까, 지적한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빨리 풀자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형평성있게 나눠주시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김상호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 거 아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딱 보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김상호위원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상호위원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 아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김상호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걸 확실히 하자는 얘기지 그걸 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직원들이 가서 상황판단 해갖고 줄여서 드리고 그래요.

김상호위원

아 그런 판단까지 해서 과장이 이걸 알고서 하신 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과장으로서 그정도 실권 가지고 하는 게 큰 저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금새 알아듣는데 막 그냥 저기해서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기부가 많은 데는 좀 줄이고 기부가 거의 없는 데는 저희가 좀 늘려드리고 그런 관계구요.

김상호위원

근데 무료급식을 인원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상호위원

그것도 내가 의문사항이야. 100명을 주는 건데 누굴 주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 파악해요? 장부 있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데이터를 위주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요, 참고로 내가 한두 군데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굴 상대로, 극빈자들 노인들, 교인을 상대로 주는 거예요, 뭘 상대로 줘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그거는.

서원석위원

김상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100명 급식을 한다 그럼 1인당 572원이다 그러면 그 지원금이 봉사자들이 있어서 좀 더 다소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100명에 500원씩은 지불해줘야지 지원금 더 들어온다고 덜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렇게 행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렇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획일적으로 나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원석위원

에이, 이 양반 참..... 자꾸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시지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인정을 하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야.

김상호위원

참고로 보면 기부금이 들어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7군데에서 다 기부금 얼마 들어온 거 무료급식하는데 확실히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숨기면 몰라.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야. 왜냐면 해주면서도 이 사람들은 몰라. 왜냐면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우리 남동구에서 진짜 세금가지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주냐, 먹는 사람 하나도 아는 사람 없어. 네? 쉽게 따져서 아 복지관에서 해준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준다 이렇게 알지. 네? 그러면 이게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피고서 열심히 하고서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면 의원들 뭐 어떻고 이거는 서로 뜻을 같이 해서 복지를 위하고 우리 남동구 구민을 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뜻을 같이 해서 이거를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무료급식이라면 엄청 큰 건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서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 실질적으로 아 구청장이 최고다 하겠지만 의원님들 좋다고 안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맞는 얘기야. 기금은 많이 들어와요. 넘치는 데도 있어. 근데 무료급식 해야 뭐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무의탁, 쪽방으로 해서 돈을 더 지원 해줘야지 이런 데는 무효하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데는 이 외로다 지원해주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수십억 되잖아,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무료급식해서 딱 해주고 이 사람들 굉장히 수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김상호위원

아까 제가 금액 지적한 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이거를 하나하나 파헤쳐야 될 거 같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하나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박민수 위원님도 질문을 했고 고병식 위원님도 질문을 했는데 체납자 유형별 분석을 여기 해놓으셨죠? 25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체납자가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 거까지 입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6년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운영을 했구요,

서원석위원

아 여기 지금 보고서에 와있는 자료 이게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냐구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86년도부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요.

서원석위원

그러면 86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죠. 그럼 몇 년 됐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걸 18년 동안 끌고 있어야 합니까? 네? 조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을 체납을 했어 5년 동안 받을 수 없어 받을 근거가 없어 그럼 결손처분하죠? 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이거 15년 16년 17년까지 이거를 끌고 있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야. 보면은 여기 누구라고 발표는 안하겠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굉장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 잘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365일 활터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365일 활터에 가서 활이나 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안갚는 겁니까? 그러면 보증인을 세웠어, 그 사람 주위에는 여기서 대를 물려 사는 사람이야. 그 주위에 능력있는 사람있고 다 있어. 그럼 보증인을 어떤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야. 지금 과장께서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체납된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유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원석위원

유형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86년도부터 체납자야 그럼 어떤 결단을 내렸어야지. 차라리 못받을 거면 아주 포기를 하던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융자를 해주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30만원 20만원 10만원 해마다 쭉 받다가 나머지 금액이 뭐 100만원 300만원 그렇다는 얘깁니다.

서원석위원

그것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내가 보면 80년도 사람이야, 80년도. 10년이 넘었어.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 밥먹고 365일 활터에 가서 활이나 쏘는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이 활 쏘겠소? 활 쏘는 사람이 옛날부터 활량이라고 그랬어, 활량.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이런 걸 다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런 얘기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 그 부분 꼭 꼬집어서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봤을 적에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최소한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0년이 넘도록 갚을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 우리 체납자, 지방자치가 된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 의회 생긴지가 몇 년입니까? 이거 매번 체납자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이거. 이런 거는 피하자 그런 얘기야.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