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한의동 의원님과 김봉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한의동 의원, 김봉 의원)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의동 의원입니다. 한해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해야 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삼래 의장님과 김진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인 인제의 21세기를 이끌어갈 전략사업으로 모험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돈버는 관광과 농업에 특성화, 차별화, 고품질화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잘파는 농업 실현으로 도약하는 인제군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김장준 인제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걱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4대에 들어 군정을 지켜보면서 현 집행부의 각종 시책중 잘못된 점을 질타하고 시시비비를 논하기에 앞서 시정과 개선을 함께 생각하여 보다 한층 진일보된 군정이 추진되어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이 복리증진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으로 농촌경제가 피폐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등 국가적인 농가소득보전정책도 필요하지만 작금에 농촌의 현실은 농촌의 인구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손이 부족해도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제군의 경지면적의 70%인 3,200여헥타가 밭으로 이중 감자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대략 700여헥타 이상의 면적이 비닐을 피복하여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물수확후 피복된 비닐제거가 일손 부족으로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관을 헤치고 자연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거된 비닐의 장려금과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생각하여 농경지나 폐비닐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지원하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혜택과 부족한 일손을 덜 뿐 아니라 농촌자연환경보전과 토양오염원을 제거하여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시책이라 보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원, 관리시설, 휴식시설등 많은 시설이 이미 완공되어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출자법인인 (주)아름다운 인제관광을 설립 수익시설 일체를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공공시설로 보아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 또 (주)아름다운 인제관광이 당초 목적대로 군출자법인으로서의 향토기업 성격의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것인가 또 2004년도 11월 현재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인제군을 포함한 7인이 75%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 소수 편중에 의한 특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인의 주주로서 집행부의 견해, 위탁의 범위에 공공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시설 주변에 공원도로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군청에 있는지 아니면 법인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익시설도 동 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체육문화 창달을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시설을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그 운영과 관리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건립운영중인 산촌민속박물관의 예를들면 개관 초년이라 합시다 투자에 비하여 그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요즘 흔히 말하길 자치단체에 행정기법도 민간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고자 하면서 건립후 운영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과 운영관리상에 문제점등을 검토없이 시설한데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건립을 위한 사전효과 분석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계획중인 모험레포츠 지원시설과 인제군민 체육문화 사회복지센터 건축후 운영에 대한 후보계획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시설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산촌민속박물관의 예에 비춰볼 때 막대한 운영관리 인력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전략 사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인제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을 미래 자원화 하여 5도2촌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므로서 군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희망찬 의욕이 넘치는 알찬 군정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4기도 이제 중반을 넘어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2004년도 11월을 뒤로 하면서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점 부끄럼 없었다고 자부하면서도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과 책임과 각오로 이 자리에 섰으며 아울러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군정업무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봄철의 산불 감시와 올 봄 본의원 지역구인 기린면 현 4리의 산불진화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베어내지 않은 연기에 그슬린 수많은 나무들은 볼품 없이 앙상하게 남아있어 그때의 참상을 되새기게 합니다. 군민이 주인인 인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인제를 만들기 위해 "도전, 발전, 성장"을 위해 힘을 길러 왔다는 어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은 흐뭇하기 그지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구호와 전시행정이 아닌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의원으로서 군정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인제군정 발전을 위하여 또한 의원의 본분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기린면 방동리에 현지확인과 몇가지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행정은 처리가 되었고, 심지어 건축폐기물이 저장되었다는 민원을 받고 지적하여 일러주었음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파 옮겨진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저 사람들이 공무원이며 공직자인가, 우리 인제군의 간부공무원들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든 행정의 이면도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가을에도 건설분야의 현지확인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구차한 변명은 그 건설업자의 대변인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직자 인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그 소리가 그토록 듣고 싶었으나 그것은 저의 바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그 많은 감사에 지적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지적 받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9쪽 분량의 어제의 군수님 시정연설 내용중에는 부정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내용은 한줄도 보지 못하였으나 본의원은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인제군민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백지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나라경제는 물론 그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는 IMF를 버금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매스컴은 전달하고 있으며 실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때에 군민여가와 복지증진, 스포츠의 관광 자원화 라는 미명 아래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골프연습장은 지역실정으로 보아 호화스러운 것은 아닌지 또한 계층간,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공연실, 전시실,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여성의 집 이라는 건물 구조는 몇몇 사람만을 위한 건물로 전락할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309억의 재정은 인제군 일년 예산의 5분의 1을 상회하는 막대한 예산이며 공연실과 전시실은 인제문화관과 실내체육관으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집과 노인의집 여성의집도 지금의 건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체육시설만 건립하여 사업비를 줄이고 어려운 이때에 줄인 예산으로 다른곳에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인제 군민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우리 인제군 관내의 일부 버스노선의 수익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일부 운수회사의 기사들은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은 고사하고 갖은 욕설과 과속, 짐짝 취급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또한 기린의 현리 버스터미널은 차를 세우지도 아니하고 운행한지가 두달여가 되었습니다. 노골적인 범법행위이며 버스회사와 기사들의 횡포임에도 인제군 교통행정은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회사 사무실이 홍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리상도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홍천의 모 주유차량으로 주유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까? 관내 비수익 노선은 1996년 당시 1,800만원의 보조금으로 시작하여 올해도 3억6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에는 도비 보조금이 3,800만원이 지급 되고 있으며 9대의 공영버스는 1대당 정부에서 1,800만원씩 지원을 하여주고 있는데 경영난을 이유로 교통부의 지침이나 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탄력적으로 편의를 보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술 더떠 대중교통이 차고지를 이탈하여 대로변에 노상 주차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인근 홍천지역의 주유차량이 노상주유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까지 왔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본의원이 늘상 주장하는 인제군 관내에 버스회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공영버스 9대중 기린, 상남 지역에 4대를 배치하고 남면 1대, 인제 1대, 북면.서화에 3대를 배치한다면 우리 인제군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로인한 버스회사나 기사들은 지역민들에 대한 친절은 분명 나아질 것이며 고용증대와 세수확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전 서울시에서 일부 버스노선 변경을 명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자 교통행정국 직원을 전원 인사조치를 취하고서야 그 명령이 시행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의 교통행정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인제군민들이 주체가 된 버스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산림경제과장 원종문입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경지 폐비닐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 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인력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의 선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내 폐비닐수거사업은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도 부터는 본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게 되므로 아직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군 버스운영에 대한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을 여객운수사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면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관할하는 노선버스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며 금강고속에서 12대가 8개 노선을 일일 2,125km 운행하고 대한교통은 9대가 15개 노선을 일일 2,125km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문제점으로는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라 도내와 전국적인 현상으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심각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금강고속이 4억8,400만원, 대한교통이 4억7,5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유가보조금 4,400만원과 재정지원금 3억2,7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업체당 2억7,000여만원 이상의 적자로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린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승객에 대한 불친절로 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 10월 1일에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차고지 이전후 터미널 정차개념의 운행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바 있습니다. 버스회사와 터미널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로 발생된 사안으로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어 조속히 마무리 짓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대안을 찾았으나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의 폐지 또는 면허의 취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가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때와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국민교통편의를 저해한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불가능하고 마을버스운영은 현 노선의 버스의 폐지 및 면허취소의 불가로 도입이 불가능하며 관계법상 적용할 수 없는 노선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현 운수업체가 운영할 수 밖에 없는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친절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수업체 적자폭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건실 경영에 의한 자발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 주민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적자폭 감소를 위해 운행횟수나 노선등의 재조정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산림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관광수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근거와 군 출자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향토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또한 주식소유 편중에 의한 특혜성 논란에 대한 견해 위탁시설 주변 공익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와 앞으로 건설할 수익시설도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에 관광수익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강정내에는 합강정, 중앙단, 주차장 등 휴게시설과 번지점프장 등 관광수익시설이 함께 있는 재산입니다 위탁 재산은 관광수익시설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잡종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1항20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을 향토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주식 소유 편중에 대한 특혜성 논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인제관광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을 보면 총 발행주식은 6억원이였으며 주주는 발기인 5명을 포함해서 총 28명으로 관내 거주자 20명, 관외 거주자 7명, 인제군이 주식을 원시 취득하였습니다. 2004년도 6월 8일 이후에 발기인이며 전 대표자인 안남근외 4인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 대표이사인 윤영희가 1만주가 증가하였고, 김용호 이사가 2만6,000주가 증가하였고, 김용수와 김용봉씨가 신규로 각각 1만주씩을 취득해서 현재 관외거주자의 주식은 창립당시와 비교할 때 25%가 증가한 60,100주로 관내거주자의 지분이 50% 이하로 낮아진 것이 사실이나 2003년 5월 15일 관광시설물을 위탁할 당시에는 관내인 20인이 75%지분을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당초 군에서 기대하였던 군민의 다수가 참여하는 진정한 향토기업 육성목표라는 취지에 다소 미흡한 감이 듭니다 따라서 보유주식의 분산과 군민 참여증진 방안으로 증자시 발기인과 주식 과다 보유자 등을 제외하고 지역거주 군민등 소액주주 참여를 확대하여 향토기업으로서의 투자이익이 다수의 군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주식분산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주변 공익시설에 대한 관리의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합강정 공원내 수익시설외 공익시설로서 주차장, 합강정, 공원유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회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별도의 관리, 운영비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건설할 수익시설도 동법인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은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험관광사업에 의하여 시설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종합관리와 관광경영에 군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이 중심이 되어 본 회사를 설립하였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본 회사가 군 관광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존폐 문제등을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향토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응하고 기 참여한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 모험관광 홍보, 모험시설의 이용체험등 군민의 참여유도를 통한 모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토기업으로서의 사회이익 환원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군민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아가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식보유 변동상황을 별지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후 민간경영기업 기법 도입을 통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산촌민속박물관의 운영 효과분석 및 문제점 그리고 건설계획중인 레포츠지원시설과 체육문화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후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촌민속박물관의 운영 효과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립박물관의 고유기능은 유물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전시, 연구, 사회교육 활동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과 함께 가능한한 자체수입을 통하여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간 1년 남짓 운영한 결과 4만3,00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하였고, 천사나누기 운동, 분교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속박물관 교실운영, 박물관 교양강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영화상영 산촌민속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행사를 개최하는 등 사회교육과 체험학습 도심속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판단되나 입장료 수입등을 통한 경영수익은 미흡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이익 창출 즉 수지타산 문제에 대하여는 건립 계획 초기 건립자문위원회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비교한바 있었으나 우리군은 산촌민속자료의 보존, 전시등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본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공공이익의 최대한 창출을 위하여서는 지속적인 자료 및 유물수집 활동을 비롯한 전시 공간의 다양화를 통하여 관람객의 증대와 기념품 판매 등 수익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와 농산물판매장, 목공예전시관에 이르는 연결동선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전자홍보, 신문, TV매체 활용등 홍보를 강화하여 박물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건설계획중인 레포츠지원시설 관리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지원센터는 인제읍 원대리 구 원대분교를 중심으로 하여 산악MTB, 산악오토바이, 각종 오프로드 체험장 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시설의 건립규모와 용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의 협의, 시설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 시설관리는 군이 투자한 향토기업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운영하되 지역주민들이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육문화사회복지센터 관리운영 후보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민체육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388㎡의 규모로 2004년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관리, 운영면에서 스포츠센터, 식당, 용품점, 단체사무실은 임대운영을 공연장 운영은 위탁운영을 시설관리 및 복지시설은 직영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력관리면에서는 향후 관리운영방향이 결정되면 5명 규모의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본 시설은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착공과 동시 기술팀이 구성되어 공사진행에 참여토록 하고 개관 1년전 까지는 운영팀을 구성하여 사전 행정적인 제반사항을 완료토록 하여 개관과 동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운영면에서는 본 시설의 규모와 여건을 감안할 때 연간 운영되는 약 3억6,000만원 정도의 기본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연장 운영에 따른 공연경비는 공연의 내용 및 공연규모, 공연횟수 등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경상경비의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수영장등 전력 과다소요 부분에 대하여는 태양열 에너지사업으로 국비 6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체 에너지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을 받는등 다각적 관리운영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되는 본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시설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욕구 충족,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공공성이 보다 강한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 타 지역의 견학, 연수 등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봉 의원님께서 체육, 문화회관을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전여가활동 및 문화수요 충족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는 인제군체육문화복지센터는 연면적 13,38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04년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3,859㎡의 스포츠센터에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고 문화예술회관은 9,529㎡의 면적에 700석 규모의 공연장, 소공연장, 분장실 및 공연자 연습실, 전시실,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이 배치되고 사회복지회관은 노인, 장애인의 집, 여성의 집, 청소년의 집, 어린이집 등이 시설되고 야외시설로는 광장, 주차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원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44번 국도이 확포장등 사회적 변동여건을 감안하면 인제, 남면, 북면은 7분 내외에 여타 지역은 40분 이내로 이용여건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는 여가활용의 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지난 10년의 변화가 단 1년의 변화와 동일한 수준으로 급속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접근도로망의 개선, 여가선용을 위한 군민의 욕구의 증대, 건강한 삶을 위한 의식의 변화등 급속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전망할 때 인제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의 준공 예정년도인 2008년도에 가서는 현재의 시설 규모와 수준이 군민들의 욕구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신 한의동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구가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실과장님은 질문의원님이 호명하시면 집행석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앞서 질문때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산림경제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매우 흡족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대로 답변내용이 나왔는데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보충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며 지원이 없는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시에 과장님들이 흔히 답변하시는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그래놓고 과연 그 검토와 연구가 결실을 맺은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산림경제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군정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예산을 반영해 주고 싶어도 사실 과장님의 한계가 벗어나는 예산차원이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 예산을 꼭 세워달라는 주문과 예산을 꼭 세우겠다는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모신건데 700헥타 정도 되면 1헥타에 지금 수거가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산출근거는 아니고 제가 대충 농민들이라든가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1헥타에 한 10만원에서 13만원정도 소요된다 라고 봤을 때 700헥타 정도면 7,000만원에서 1억 안쪽인데 이 자리에서 검토보다는 과장님이 답변주신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고 권장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 이런 좋은 시책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7,000만원이나 소요되는 금액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만 국고에서 지원했던 사업이 갑자기 지방이양사무로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어서 판단을 하기위한 시간적 여유 한 한달정도 라고 보는데 일단 검토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내년 가을에 하는거니까 올해 것은 지났고 내년에 한다는 것은 예산 수정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원종문산림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한의동 의원님 문화관광님께 질문계시죠?
의동
한의동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단답형으로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작년에 적자를 봤죠?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1,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언제쯤이면 손익계산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MTB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숙박객들을 포함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본격적 관광사업을 운영했을 때 군민들에 대한 소수 주주를 포함한 주주에 이익이 은행금리 정도 그정도는 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 주식이 12만주죠 제가 정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40만주까지 증자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을 했듯이 75%정도가 우리군에서 10%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6명 나머지 6명이라도 그건 한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65%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보유현황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나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자체가 말그대로 향토기업이고 우리 군민 대다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증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인제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아까 답변에서도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래의 향토기업의 취지에 맞게 지금 수권자본금이 24억까지 돼있으니까 앞으로 증자되는 것은 물론 주식회사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라도 인제군민에게만 증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자계획을 수립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답변주신 위탁시설 주변 공익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주 상반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합강정 공원 일대에 번지점프장이라든가 그 일대에 지금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건지 기 계약이 됐으면 우리 인제군이 지분이 10%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인제군의 건물로 우리 인제군에서 청소까지 관리해서는 안되거든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공감을 하고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 시설을 통해서 바로 휴게소와 번지점프장을 이용해서 수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라면 당연히 수익을 내는 곳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상에 명기는 되어있지 않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차후에 계약할때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집어넣어서 문서상으로도 책임의 주최를 반드시 연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손익계산분기점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을 말씀주시면서 사업이 완공돼서 주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용했을때는 손익계산분기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든 군비로 하든 사업이든 국민의 세금이든 군민의 세금이든 그것은 틀림없이 명확히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사업의 수익성을 빨리 득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그것이 환원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걸 지적해 주고 싶고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향토기업 말그대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보유 현황이 여섯명이라 하더라도 이건 한사람..... 그런데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고 우리 인제군 주민들이 즐길수 있는 거라면 백번 좋은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 10%란 지분 참여율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잘못된 지칭일는지 모르겠지만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제군에서 10%의 지분을 제가 알기로는 감사때 권고사항으로 우리 지분에 대해서 빠지라는 권고사항도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구요 당초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전 회사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전 회사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과연 맞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그래서 인제군에 감사원에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상 자율적인 경영이나 책임을 보장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이라면 다 손을 떼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오길 인제군은 다른 시군하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다 인제군이 인제군에서 설립한 관광시설물을 자치단체와 같이 향토기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빼는 것은 인제군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많은 소수 투자자들을 비롯한 군민에게 신뢰를 져버린거다 그래서 우리들에 의견은 존치를 하는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권고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우리 인제군이 참여했을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꼭 해야 된다는건 아니지만 할수 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크나큰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10시51분
삼래
박삼래의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