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9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 사회교대 ) ⃝부의장 정금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가마골야영장과담양호권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마골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가마골내 야영장을 지난 6월 폐쇄하고 자연친화형 생태보존지역으로 기능전환함에 따라 조례상의 야영장 명칭을 생태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과 맞지않은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은 제명을담양군가마골야영장과담양호권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담양군담양호권관광지의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에서는 가마골야영장및담양호권관광지를 담양호권관광지로 하였으며 제14조 및 별지 별표에 나오는 야영장의 용어를 생태공원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그 동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해 오던 가마골내의 야영장이 폐쇄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보존지역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레저관광과장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다음은 담양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는 지난 2002년 8월 공개문화재 및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당시 공개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징수불만 여론 및 부족한 부대시설 등을 이유로 징수를 미루어 오다가 올 9월 금성산성 주차장 및 화장실을 확보하고 진입로를 확포장함으로써 부대시설인 주차장 사용료 징수의 필요성이 있어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키로 하고 조례제정 당시의 사용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군의 추월산이나 가마골, 인근 백양사, 강천사등 관광지역 부대시설 사용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성을 감안하여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7조제1항의 관람료 징수위탁 업무를 관람료와 시설사용료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징수 위탁방법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한다를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는 징수위탁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조정내역을 보면 당시 6시간 기준으로 소형은 천원, 대형은 2천원이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소형은 2천원, 대형은 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지역 주요관광지 시설사용료 내역을 보면 추월산과 가마골은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백양사와 내장사는 소형 4천원, 대형 6천원입니다. 인근 순창 강천사는 소형 25백원, 대형 4천원, 회문산과 방장산은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 송강사와 선암사가 각각 소형 2천원과 대형 3천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칙중 다른 조례의 개정란 제2조를 신설하여 개정조례안 제17조 규정에 따라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 별표1의 민간위탁대상사무 환경녹지과란 다음에 문화레저관광과란과 지정문화재관람료와 시설사용료 징수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 및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시설사용요금을 조정한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지정문화재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인 금성산성의 부대시설인 화장실 및 주차장 시설이 금년 7월 준공되어 시설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징수위탁 범위를 시설사용료까지 확대하고 지난 2002년 조례제정 당시의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 제1항중 관람료의 징수업무를 관람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로 하여 제3자에게 징수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람료 뿐만 아니라 시설사용료까지도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표1의 문화재주차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소형차가 6시간 주차할 경우 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고 1시간 추가시 500원에서 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대형차일 경우 6시간 주차할 경우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고 1시간 추가시 8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때 시설사용료 징수시기에 맞춰 징수위탁 범위를 시설사용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사용료 인상에 있어서는 당일 사용을 기준으로 소형 3천원, 대형 5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여건이 비슷한 인근 추월산 주차장 사용료와 비교해 볼때 사용시간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단순비교가 곤란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차장 사용시간이 6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추월산 주차장의 대형차 주차료와는 동일하나 소형차의 주차료는 추월산 주차료보다 천원이 저렴하고,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형차나 소형차 모두 추월산 주차료보다 같거나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성산성 주차장 시설사용료 징수라고 하셨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예. ⃝양대수 의원 시설사용료 징수가 화장실 시설사용료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시설사용료라 하면 화장실이랄지 주차장까지 전부. ⃝양대수 의원 주차장시설료라고 하지 않고 시설사용료라고 해서, 시설사용료라 하면 화장실 부분은 북부환경에 민간위탁 되어 있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그렇죠. 관리가요. ⃝양대수 의원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또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아니죠. 북부환경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중화장실의 사용료를 받지 않듯이 그것하고는 관계 없죠. ⃝양대수 의원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시설이라 하면 화장실 및 주차시설, 기타 편익시설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사용료라고 한 것입니다. ⃝양대수 의원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사용료가 시설사용료냐,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주차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대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 면적은 얼마나 되고 주차대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금성산성 주차장 면적은 4,890㎡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소형이 87대, 대형 7대 기준으로 해서 94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6시간이 기본입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예. 저희들이 당초 6시간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의문스러운데 6시간 한정시간을 둬가지고 시간당 얼마 했을 경우에 오후 5시쯤 와서 주차를 하고 올라간 분이 계시다면 6시간 하면 밤 11시가 될텐데 그때는 입장료를 어떻게 받아요?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만일 그런게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차료 3천원을 받고 차가 1～2대 남아 있을때에는 퇴근을 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으로, 그것은 밤 10시에 내려오든 11시에 내려오든 그 분이 해야할 부분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동시행령 제7조,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군민과 군, 경찰, 향토예비군 등의 작전요소를 연계시키고 지역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와 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주민 신고조직의 관리와 취약지역 대비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에는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읍면에는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위원을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담양군 기관단체장 및 지역향토방위 업무관련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조직구성 운영은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8개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상황실은 실장과 3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실과소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로 하였으며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과 상황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황실은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이상 4인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과 군･경찰･향토예비군의 작전요소를 연계하여 지역통합 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신고 조직의 관리와 취약지역 대비책 수립･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제2조에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 대비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을 두었고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의장을 포함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제5조에서는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제6조에서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조례 제정없이 통합방위본부에서 시달된 통합방위지침에 근거하여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통합방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통합방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하여 입안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방위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읍면방위협의회의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읍면방위협의회는 저희들 작전상황이 떨어질때 유사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조례가 없이도 다 운영되어 왔는데 굳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법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되어 있어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성문화 시킨 것입니다.

민방위통합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방위협의회가 쭉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군 방위협의회는 군 기관장님들이 주로 참여를 하니까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읍면방위협의회의 경우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에게 나오면 돈내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오다가는 안와버려요. 읍면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한, 특히 80년대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면상 모두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읍면에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기왕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운영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은 통합방위지원본부네요? 방위협의회가 아니고요.

예. 본부입니다.

군 협의회는 구성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양군의회 의장부터인데 읍면단위는 구성원이 누가되는 것입니까?

읍면장이.

읍면장이 상황실장은 되는데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읍면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릅니까?

지금 3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된 관련기관 단체 또 공무원들 그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기왕 조례를 만드실려면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그 지침에 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읍면단위 기관장이라야 몇분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안했고 저희들 협의회만 명시를 하고 지원본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서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넣었는데 군도 지원본부는 안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홍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자치홍보과장 이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금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부의한 추성경기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추성경기장은 지난 11월 10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대상을 받은 천연기념물 관방제림이 위치하고 영산강 상류인 담양천의 천혜적인 경관과 어우러져 관광객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으로 친환경적인 체육시설로 관리하면서 관광명소로 연계 보존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인근 광주시민들의 사용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시에 인접한 화순군과의 사용료 형평성 확보와 시설 보호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인상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군민과 외지인의 사용료 차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도 2001년도에 제정 운영해온 관리조례의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관내주민과 관외주민도 사용료를 인원과 관계없이 1일 사용하는데 일률적으로 일정금액만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관내주민과 관외지역민으로 구분하고 관내주민이 사용할때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일정금액만을 징수하는 반면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관외지역민은 기본료와 추가요금을 구분 징수하되 추가요금은 시설사용료, 주차장이용료, 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원수에 따라 징수하는 조항을 금번에 신설하고 동조 제4항에 사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된 인원수에 대하여 추가요금을 50% 감면하여 주는 반면 인원을 허위신고할때에는 취소 또는 100% 가산징수 한다는 제제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안중 사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함에 따라 현행조례 제12조제4호 담양군민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조항은 의미가 없어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요금표 개정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고 관내 군민과 관외지역민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로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내군민이 체육경기를 할 경우에는 현행대로 인원수에 관계없이 기본료로 평일에 8만원, 공휴일에는 10만원을 징수하고 체육경기 외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평일과 공휴일에 기본료 15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외지역민이 체육경기를 할 경우에는 50명까지는 기본료로 평일에 15만원, 공휴일에 20만원을 징수하고 50명이 초과된 수마다 천원씩 추가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며 체육경기 외의 경우에는 기본료는 평일에 25만원, 공휴일에 30만원을 징수하고 마찬가지로 기본인원을 초과할시 초과된 수마다 천원씩 추가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외지역민이 평일 체육경기인원 100명의 경우 기본요금 15만원에 추가요금 5만원을 더하여 총 20만원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2004년 1월 7일 개정된 화순군의 경우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외의 구분없이 관내는 평일 15만원, 공휴일 20만원이며 관외는 평일 30만원, 휴일 50만원이고 1,000명 초과시 50%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주간사용료이며 야간사용료는 위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추성경기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추성경기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추성경기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추성경기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징수대상, 산출방법 등을 변경하고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동안 담양군민에게 적용하던 사용료 30%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징수대상을 관내군민과 관외지역민으로 구분하였으며 관내군민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용료를 기본료로 하여 기본료만 징수하나 관외지역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용인원과 상관없이 징수하던 것을 인원수에 따라 기본료와 추가요금으로 구분 징수하고 기본료는 사용인원이 50명까지, 추가요금은 사용인원이 50명을 초과할 때 1인당 천원을 추가징수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용자수가 1,000명을 초과할시 초과 인원수에 대한 사용료는 50%감면하여 주는 반면 인원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초과된 인원수에 대한 추가요금은 100% 가산징수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사용료는 현재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로 구분 징수하던 것을 두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주간사용료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추성경기장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을시 잔디훼손 심화, 이들이 버리고 간 오물, 쓰레기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 등 행사뒤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너무많아 이들 문제의 해결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관내군민에게는 사용료가 기존사용료와 동일하나 30%감면 조항이 삭제되어 그 만큼의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나 야간사용시 기존에 비해 사용료의 50%감면을 받을 수 있어 시설사용자의 부담측면에서는 종전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외지역민인 경우 인상폭은 관외지역민이 공휴일에 1,000명이 주간에 대규모 단합대회 같은 체육경기외로 체육시설 전용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15만원에서 110만원이 인상된 125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인상폭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관외지역민에 대한 대폭적인 사용료 인상은 앞서 열거한 문제점도 해소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의 추성경기장 여건상 출입구가 여러 곳으로 개방되어 있고 관리인원이 소수임을 감안하면 인원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정확한 인원수 산정에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용 의원입니다. 야간사용시 50%를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야간사용시 전기를 전체적으로 사용할 것인데 전기료 1시간 요금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야간사용시에는, 평소에도 11시까지는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행사를 할때 경기장의 전기를 못씁니다. 자기들이 발전기를 가져오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양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한 과정에서 추성경기장의 모든 시설이나 잔디나 배수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잘 되었다는 판단은 않습니다만 그런대로 공설운동장으로써의 기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입장료 징수와는 조금 관계가 먼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싶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까 이근식 의원님께서 함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공원 견학을 했는데 함안을 가서 보니까 물론 재정구조가 저희들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욕심날 정도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추성경기장을 근본적으로 면을 다시 파서 해야될 거예요. 파내고 다시 잡아서 물이 잘 빠지도록 시설해서 1년에 한두번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해야될 것 같아요. 보조경기장으로 약 3천평정도 사면 축구경기장 하나 만들잖아요.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향후대책은 관방제림 주변에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추성경기장 보존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되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추성경기장의 잔디구장 배수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적극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안같은 곳은 세 개를 관리해도 그렇게 잘해놓았어요. 우리 담양군은 추성경기장 하나잖아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 예산이 얼마나 빈약한지 그것 하나를 못해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추성경기장을 어떻게 하면 경기장다운 경기장으로 만들것이냐 하는 고민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의 경기장이라 할 수 있는 양각교 밑 둔치공원에 잔디라도 보식해서 우선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고 다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국가보조를 받은 인조잔디 그것이 만약 내년에라도 결정된다면 양삼기 의원이나 문종석 의원이 우려하신 배수관계부터 물 구베를 잘 잡으셔서 잔디를 다시 깔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이주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금성면 금성리 일대 사유지 81필지33,316평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이를 용도별로 세분하면 생태공원내 죽종장 조성부지 42필지 24,811평, 금성산성 주차장 쪽에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설 및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부지 10필지 4,934평, 묘지원 진입도로 개설부지 29필지 3,571평으로써 이는 대나무 생태공원조성 총 계획면적 28만평중 지난 2003년 10월 54,440평, 2003년 12월 89,415평의 매입건에 이어 3차 매입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대나무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 이번 토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해서 이해는 됩니다만 죽종장이 내년에 시설됩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예. 시설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내 묘지를 전부 이동시켜서 공설묘원으로 설립하신다고 했는데 그곳은 완전히 되었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지금 저희들이 그곳도 매입추진중에 있는데 1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1필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송씨 문중땅인데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도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토지매입하는데 현재 애로사항은 없으신가요?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예산문제가.... ⃝양대수 의원 예산아니고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혹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계획 이후에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까, 소유자가 변동되거나 이런 사항이요?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그것은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억정도로 1차매입을 할때 6필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주요내용은 수취인 부재입니다. 지주는 있는데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저희들이 계속 추적중에 있는데 그게 약 2필지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상묘나 문중묘 때문에 협의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대수 의원 개인사유지인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매방법이나 이런 것이 발견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예.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양대수 의원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레저관광과장 박기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대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취득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건은 대덕면 운암리 4544번지 답 536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현 보건지소는 1987년에 건축된 건물로 지붕 등이 노후화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계획중인 보건지소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대덕보건지소 건축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현재 면적은 440㎡입니다. ⃝양대수 의원 부지가 그렇습니까, 건축면적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부지가 그렇습니다. ⃝양대수 의원 현 부지가요? ⃝보건소장 임영효 예. 상담소까지 포함한 부지입니다. ⃝양대수 의원 그럼 그 부지가 외곽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도로에서 다소 10m 들어가 있어서 관공소를 한곳에 모으는 의미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도로에서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양대수 의원 도로에서 들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부지매입을 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아니요. 지금 진료공간은 52평정도 되는데 새로 신축하게될 건물은 102평정도 됩니다. 대지도 협소해서. ⃝양대수 의원 소장님, 대덕면사무소 공휴지가 있죠? ⃝보건소장 임영효 예. ⃝양대수 의원 그쪽에 부지선정하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임영효 지금 그곳에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환경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 부지도 주차공간을 포함하면 그렇게 넓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대수 의원 ㎡당 57천원이면 엄청나게 토지가격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고려해 보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기관이 한데 모이게끔 할려면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면사무소에 증축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행정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도 훨씬 나은데 소장님 그 방안을 모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임영효 면사무소 부지내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도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면사무소가 지은지 오래되어서 그곳에 증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면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초등학교 옆으로 간다면 아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대수 의원 보건소장님이 의욕은 좋으신데 군유재산을 구입하는 일에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또 여차하면 토지 지가상승 요인도 부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87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면 노후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제가 현 실태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리모델링하고 더 늘리면 이용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보건기관이 87년도에 건축되어.

이근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