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2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사무과장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4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구 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김창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실적과 2005년도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그러므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정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에서는 21세기 비전 제시와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연천비전 2006을 작성하였으며, 군정홍보 영상물 CD제작을 300개를 하였고,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고대산 종합개발계획 및 특구지정 신청용역을 했고, 특색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를 5개사업을 선점하였습니다.또한 군행정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을 13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중앙부처 주관 각종 제안발표 수행에 3회 저희 연천군이 참여하였습니다.다음은 평가기능 활성화로 군정발전의 실천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을 저희가 지시해서 평가대상이 26개부서에 82개시책업무를 했고 거기에 따른 2004년 7월과 12월에 저희가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 제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요사업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도심사를 8건 했고 자체심사를 13건 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체감사를 저희가 10회 실시했고 거기에 따른 지적 및 조치사항은 행정상이 165건, 재정상이 39건에 3,800만원, 신분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여기에 따라서는 우수공무원 2명 표창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시설공사 현장확인은 저희가 총 142개소를 실시해서 14개소에 대한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복무기강과 민원조사를 14회 실시했고 하절기에 재해예방 점검을 182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또한 건설기술공사 사전 설계심사제 운영을 273건 실시했습니다.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및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원 정례 회의시 군정현안 및 협의사항 등 사전설명을 저희가 29회 시행한 바가 있고 또한 외부기관 법률위탁 교육을 저희가 5개기관 51명을 하였으며,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코너를 연중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치법규 제정과 개폐시 신속한 대민홍보를 저희가 한 바 있으며, 법규연찬 자체에 전자게시판 운영을 저희가 59건에 8,935명 열람을 한 바 있습니다.또한 청문실시를 저희가 21회에 50명을 실시하였으며, 소송 제기시부터 종결시까지 심급별 사건관리를 저희가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혁신분권 및 분권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업무혁신을 위한 시책발굴 추진을 저희는 『무엇을 바꿀까요?』전자문서 시스템을 홈페이지내 개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또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도 저희가 참가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체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여 특산물 전시 등 우수사례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천군의 역할 정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군정 주요시책의 평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군정의 경쟁력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의 비전제시에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을 현실성있게 반영한 비전의 제시와 통일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겠습니다.여기는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연천비전 2006의 지속적 관리와 미래지향적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연천군 영상CD 제작과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군정추진 성과 제작을 하겠습니다.또한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을 내실화시키겠으며 행정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행정의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공직자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특색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하겠고,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군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안모집 등 또한 활성화시키겠습니다.또한 군행정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활성화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평가기능 활성화로 환류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통합운영으로 혁신적 제도개선과 우수사례 발굴 파급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여기에는 자체평가제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고대산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안보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개발가능지 약 27만평이 되겠습니다.추진기간중 용역을 2004년 9월 10일부터 2005년 9월 9일까지 줬습니다.사업비는 4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주요내용은 1단계에 가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이 되겠고, 2단계는 개발계획수립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안과 3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안보관광특구 지정신청과 관련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방향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참여형 예산편성 정착을 위해 2006년도 예산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예산편성을 2005년 9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참여대상은 연천군민 및 군 지역관계자로 하겠고, 운영방법은 연천군 홈페이지 인터넷 설문조사 및 우편엽서 등 의견수렴하는데 모든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따라서 향후계획은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으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직자 비위·부조리 예방 사전 감찰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후적발 위주의 전통적인 감사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보호와 무사안일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고자 함에 그 뜻을 두고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적·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여기에 따라서는 기술과 회계직 직무연찬회 개최를 하고,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 심사제를 수시로 운영하겠으며 우기전 취약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공사현장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수시 하겠습니다.또한 공직기강 암행과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자체감사를 연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해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따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명예감시관 및 민간전문가 감사를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행정제도 개선 및 감사방향 인터넷 접수를 연중 운영 실시하고 있으며 또 계속 하겠습니다.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에서는 예산절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고·인허가·등록 등 민원의 부당 반려·거부·지연처리 등 부작위 행위는 발본색원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한도에서 관용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소극적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및 수혜대상의 불이익처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의정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의견 군정에 적극 반영에 대해서는 의원 정례회의시 주요업무 계획 및 군정현안 사전설명을 상례화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면서 회기중 의원님의 질문 등에는 소신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 등을 하겠습니다.또한 임시회·정례회 활동 적극 지원에서는 사전 면밀한 조례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 내실로 행정의 신뢰성 확립과 의원님들의 직무편의를 도모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 물품 등을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의원에 대한 예우 철저에서는 군정보고회·읍면순시·주민초청행사 등 주요 공식행사시 군의원님을 반드시 초청하겠으며, 각종 토론회·세미나·연찬회 등에 군의원 참석을 포함하고, 의회주관 다양한 체육행사라든지 벤치마킹, 연수회시 관심 제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법규연찬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누구에게나 친숙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 자치법규 게시판을 활용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방문·인터넷을 통한 법률상담 요청시 신속·정확·친절히 응대하며 자치법규 제정·개폐시 홈페이지나 군보, 게시판을 활용해서 사전예고로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역량 및 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시 사전심사 강화와 조례규칙심의회 내실로 자치법규 적시성을 제고하고, 군청 전자문서 법규연찬 게시판 신설 운영으로 전직원의 법률지식 및 사무능력을 배양하며 법제처·경기도·법원·교육원 주관 법률 위탁교육을 통한 전 직원의 입법기술 및 전문성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취소·불허가·행청처분시 청문절차 확행으로 공정한 처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소송 대응능력 배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각종 쟁송발생시 사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한 행정의 적법·타당성 및 소송을 제고하고 소송제기·종결시까지 심급별 체계적 관리로 송무행정의 투명성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과 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구현에 따른 변화와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역량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뜻을 두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일 잘하는 행정구현을 위한 혁신에 대해서 혁신 조직적 인프라를 구축해서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을 같이 병행 추진하겠으며 변화를 선도하는 모임을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혁신 마인드 확산에 대해서는 사이버상의 『무엇을 바꿀까요?』를 통한 혁신마인드를 확산시켜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따르는 전문 초빙강사 등을 통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발굴 및 개선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정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분권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참여정부 5개년 종합실행계획 추진을 위한 것과 사무전결처리규칙의 합리적 조정·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취약한 교육여건 개선과 고급인재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의 민간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뜻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칭 경기관광대학 설립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겠으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현가리 일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추진이 대학 진입로를 위한 철도청 건널목을 저희가 1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봤습니다.또한 군부대 조건부 동의도 저희가 받아 놨습니다.향후 추진일정은 학교법인 설립 승인부터 대학 개교예정을 2007년 3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레저사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스키장 조성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 관할부대 설득에 총력을 하겠으며 부대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다시 강구해서 추진하고 군사협의 부동의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그외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상담자 편익 최우선의 상담체계를 개선해서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군정을 빛낸 우수사업·시책 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은 대상기간 2005년 1월부터 12월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상사업은 실과원소 및 읍면별 2건씩을 받아가지고 부처별 자체심사를 통한 우수사업과 시책을 선정제출해서 2005년 12월에 최종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심사방법은 심사반 10명이 되겠고, 심사평가는 현장확인과 서류심사 등을 하고 여기에 따른 포상과 인센테브는 포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하겠으며 인센티브는 최우수 부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도 이번에 추진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공직자간 선의의 경쟁분위기 조성으로 창의적인 군정을 구현하고,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 및 능동적인 직무처리를 도모하며, 주민이 만족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군정의 신뢰도 향상에 그 뜻을 두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전자문서 법규연찬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은 2005년 1월부터 연중 계속 실시하겠으며 방법은 전자문서 일반게시판내 법규연찬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게재내용은 최근의 법률자문 내용이나 각종 민사·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판례를 저희가 하겠으며 법률상식·용어해설 및 법제사무 전반에 대해서 매주 1회 게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전 직원의 법규연찬 생활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에 대한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법률교육 학습장화를 통한 배움의 장으로써 전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 및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집합식 교육시 소요되었던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시간적 낭비요인의 최소화로 행정의 능률성 및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추진실적으로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복합민원 담당공무원을 민원행정담당으로 지정했고,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430건 했는데 심의일자 지정을 월,수,금 10시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3천매를 제작해서 홍보했습니다.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민원친절 교육을 월례조회시 40분간 약 200명가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교육내용으로는 고객 응대요령과 전화예절 및 이미지 메이킹 교육이 되겠습니다.전화친절도 평가를 1회 실과원소 및 읍면내 112개담당을 대상으로 해서 수신의 신속성외 9개항목에 대해서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그래서 친절공무원에게 포상 및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700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창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조사표에 의한 조사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12월중에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서 대민행정 발전 및 민원사무 개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을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10시 여성회관에서 김민규 변호사가 실시해서 93건의 상담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민원처리를 666건을 해서 488건을 처리했습니다.그래서 처리중인 것이 117건이 있고 취하·반려된 것이 61건이 되겠습니다.488건 처리결과 동의는 362건이고 부동의는 126건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를 12만 2,619필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토지소유자 2만 8,102명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사업인데 6억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서버컴퓨터 등 운영장비 구입을 완료했고, 국토이용계획도·문화재보호구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검수를 완료했으며 산림이용도·도시계획도·하천구역도검수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지적전산 및 등기부 일제조사를 14만 2,838필지에 대해서 대사를 한 결과 불일치한 것이 1만 5,206필지가 발생이 돼서 지적 전산정리를 모두 완료해서 지적공보의 공신력 제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종합민원실 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고, 전자정부시대에 즈음하여 초고속행정정보망 및 인터넷 사용자 급증 등 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마인드 제고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청 및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해서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공무원 민원친절 교육을 소요예산 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월례조회시 1년에 한 6회정도를 전문서비스 교육기관의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주민등록 세대별·개인별 카드 폐지 2차사업을 추진하는데 읍면 사업추진 일용인부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우선 기존에 수작업 및 전산으로 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으로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2004년 10월에 군 지침이 시달됐고, 현재 자료대사 및 기존 자료에 대한 스캐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005년도 5월에 수작업을 폐지하고 전산으로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2005년 1월에 용역설계를 해서 2005년 5월까지 추진해서 대법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가로·보안등의 정비가 되겠습니다.추진개요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로·보안등 정비 및 유지보수로는 농번기 작물성장에 지장을 주는 가로·보안등을 일시 단전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가로·보안등 정비 및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민원모니터제 활성화 운영으로는 저희가 민원모니터요원 30명이 있습니다.이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전용게시판을 통해서 민원접수를 활성화해 나가고, 주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신고 처리 및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으로써 조세부과기준 및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조사기준 및 대상으로 1월 1일 기준은 12만 7,839필지가 되겠습니다.그리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 및 합병 등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추진일정으로는 2005년 2월 28일 표준지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월 1일 기준은 1월 3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5월 31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의의신청 검증까지 8월 30 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7월 1일 기준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3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었으나 인접 시군의 개발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토지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토지거래 동향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토지거래는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천군은 인접 시군의 개발에 따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 전망은 파주 운정지구와 양주 옥정지구의 보상이 시작되면 대체농지 확보로 인한 토지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이에 따른 대책으로 토지거래 감시체계 활용으로 월 2회 건교부에 보고토록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관내 157개업소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토지거래 과열 및 불안조짐이 있을 경우 지역별(읍면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지정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정비대상이 14만 5,793필지에 대해서 필지중심토지정보망시스템에 저희가전산서버를 2천만원의 소요예산으로 구축토록 하였습니다.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구축은 전산장비는 2004년도에 이미 완료를 했고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국토이용계획도, 문화재보호구역도, 도시계획도, 수치지형도 작성, 산림이용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구축이 되면 토지대장과 더불어 도면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지고, 수작업으로 작성했던 지적측량자료 전산정리 및 출력이 가능하며, 각종 토지이용계획도의 연계로 정확하고 다양한 정책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소유자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1필지의 토지를 2인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거 분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주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및 토지이용의 불편에 따른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운영이 되겠습니다.토지이동이 수반된 전 필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를 통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등기수수료 절감 및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국유재산실태 일제조사를 5,350필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일제조사로 실제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로 관리환 조치하고 하천 및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건설부로 관리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국가소송 수행철저가 되겠습니다.소송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이 24건이고, 당해년도 접수가 32건해서 총 56건이 되겠습니다.이중에 소송결과는 승소가 8건, 패소가 7건이고 현재 4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추진내용으로는 사건 토지를 현지확인해서 점유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송무담당검사와 협의해서 변론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패소율을 감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무질서한 토지지번의 주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 표기제도의 도입으로 새주소 관리/안내시스템 구축과 주소정보의 선진형으로 물류 및 유통산업 등 환경변화에 적극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으로는 관내 거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번호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우리군의 지역특색 및 역사성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여 부여하고, 지방세 고지서 및 행정기관의 우편물에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면자료를 민간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단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는 연천읍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는 전곡읍을 추진하겠으며, 3단계는 2007년에 8개읍면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총 소요예산은 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1단계인 2005년도에는 1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가 8,500만원이고 군비가 8,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협의 사전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구축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및 지역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군사동의 여부를 기존 협의결과를 토대로 주민 사전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현황으로는 행정구역 면적이 695㎢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구역이 1.35㎢이고, 행정위탁이 50.49㎢가 되겠습니다.연간 군협의 신청은 600여건이고 동의율은 71%가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월에 자료구축을 위한 자료를 축출하고, 3월부터 4월까지 도면을 작성해서 6월중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작업방법으로는 군사협의 결과 자료수집 및 분석, 편집 작성해서 지역별·부대별 고도 등 파일관리 및 도면작성을 해서 군사민원 상담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고, 군부대 협상자료 활용을 하고, 행정위임지역 확대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투자유치 등 정책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제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기 복무점검과 평가제를 1회 실시하였고, 당직재택근무제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그래서 읍면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11개기관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절감효과는 약 1억 4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자료관 기록물 관리는 현재 2만 3,397권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공직자 자기계발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산업체 위탁교육이라든가 공무원 교육 그 다음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 60명을 한 바 있고, 직원 휴양시설 추가확보 및 이용료 지급이 13개구좌에 1억 4,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총 보유는 26구좌에 2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동안 이용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5개소에 174명이 올해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여기에 2박은 약 9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저희가 1인당 지급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해외 견문체험을 위한 배낭 해외연수는 현재 군청직윈 4명, 읍면직원 6명해서 배낭여행중에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직장동호회 활동은 4개모임에 500여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이 2회에 25명이 되겠습니다.사무보조가 15명, 환경미화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금 지급은 46명에 대해서 약 3,4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6명, 대학생이 14명으로서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씩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그 동안 1회를 개최하였으며, 군경위문은 2회, 민·관·군 합동훈련 참가는 3회를 한 바 있고, 예비군육성사업 지원으로써 예비군관리대대에 3,500만원을 향방작전 위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사회단체간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지난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전곡리구석기축제 자원봉사에 21개단체가 참여를 했고,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하절기를 이용하여서 범죄예방위원회 연천군지구협의회외 9개단체 100여명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깨끗하고 밝은 연천군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지회에서는 주요도로변 10개소에 화단을 조성한 바 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선사유적지 환경정비를 매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지난 4월 1일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 40여명이 충남 논산시에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가정리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정착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1개단체의 456명에 대해서 통장을 발급한 바 있고 또한 아울러서 1자원봉사단체와 1복지시설 결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9개시설에 1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아울러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4월 28일 단체별 자매결연시설을 선정해서 결연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효도의 집외 8개시설과 범죄예방위원회 연천군협의회외 8개단체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3개소가 되겠습니다.장남면은 지난 10월 29일자로 개관을 했고요, 신서면은 11월 24일자, 군남면은 12월 10일자로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새마을회관은 12월 준공을 목표로 있는데 현재 건물은 다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부수적으로 진입도로 사용승낙서 문제가 있어서 먼저 지주한테는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매각을 했어요.그래서 새로운 지주와 지금 협의관계로 있기 때문에 준공식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다음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장비는 지난 2월 7일자로 군비 6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지방이양은 지난 7월 31일자로 연천 우체국에서 업무를 인수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에 정보통신담당 공무원 사용전검사 위탁교육을 3명을 실시하였고 관련업무 측정장비 7종을 구입했습니다.그래서 그 동안의 실적은 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초고속 무선 다중화장비는 지난 8월 20일자로 8천만원의 예산으로 집중호우와 각종 장애로 인한 통신선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3차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1월부터 12월을 목표로 해서 국비 6억, 도비 3억 6,400만원, 군비 1억 5,600만원을 투입해서 가구별 정보이용환경 구축 PC보급이 총 379대, 마을정보센터 2층에 25평 면적의 센터를 구축하였고요.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과 아울러서 그 동안의 주민정보화 교육은 1,027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홈페이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추가로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농산물전시장과 전통음식 조리체험장은 12월 중순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착공된 바가 있습니다. 마을정보사랑방 확대구축은 연천읍 통현1리외 21개마을에 마을당 PC 2대와 프린터기 1대, 컴퓨터책상 및 의자 각 2식씩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민방위 생활화와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26회에 걸쳐 1,77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훈련은 15회, 비상소집훈련은 2회, 민방위 시설장비는 60개소에 1,364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 경보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경보시설은 군청하고 전곡에 있고, 무선앰프는 한탄강과 대전1리, 백의리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005년도 7월부터는 주5일제가 정착이 됩니다.여기에 따라서 휴식을 적절히 보내고 동시에 절제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5개부서가 되겠습니다.각 실과원소 및 읍면으로써 정기 1회(수시) 연말에 표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성실한 공직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부규칙을 제정해서 친절도 평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포상휴가라든가 해외배낭 우선부여 등과 아울러서 부서연대 책임과 벌칙당직 등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매년 직장내 체육행사는 봄·가을로 해서 2회로 했습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방법을 봄에는 읍면하고 군청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가을에는 현재대로 각 실과, 읍면별 단위로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그래서 장소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또는 고대산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내용방법은 전 실과원소 및 읍면을 2개 내지 4개팀으로 구분을 해서 체육 및 레크레이션, 등산 등을 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는 추진계획으로써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은 내년도에는 표창수상 등 모범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들 포함해서 부부동반을 시행하겠습니다.올해와 마찬가지로 금강산을 대상으로 상반기 2회를 나눠서 하겠습니다.다음에 직원 휴양시설의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이용시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부서에서 필요시에 하는데 2박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2박이 넘을 경우에는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올해 3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해외 견문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는 5월 내지 6월 2개월간에 걸쳐서 5개분야 25명이 되겠습니다.1개분야에 5명씩 해서 민원이라든가 관광, 복지, 교통, 도시 및 건축, 환경, 의료, 농업기술 등 5개분야로 선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는 예산액 3천만원정도를 지금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2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지원내용은 급식이라든가 교통제공, 참가비 및 유니폼 지원이 되겠습니다.예산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직원능력 개발비로써는 소속 공무원들의 각종 능력신장을 위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컴퓨터, 헬스라든가 외국어강좌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신장토록 해서 월 5만원씩 6개월간, 그러니까 30만원 연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지금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5년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가 되겠습니다.UN에서 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특별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과 거처 및 소유자에 관련된 인구라든가 경제학적·사회학적 자료를 수집해서 편집·평가·분석·공표·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추진목표로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현장방문과 아울러서 인터넷상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현지 입력방법이 되겠습니다.기준시점으로는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해서 조사기준 시점 현재 연천군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특별조사구인 군부라든가 전투경찰대, 교도소, 소년원 등은 조사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원 면접이든가 응답자 기입, 인터넷 조사방식이 병행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있습니다.지역정보화 거점 및 미래 농어촌개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중규모가 되겠습니다.100가구에서 300가구 정보화마을이 조성되는데요, 내년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사업예산은 4억원으로써 국비가 2억원, 지방비가 2억원인데 여기 지방비 2억원중에서도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대상인 미산면 아미1,2리 147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현재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 통과가 돼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천군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 6월까지를 목표로 2,8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관광분야의 자료와 기능확대, 여기에서 기능확대라는 것은 관광지 지도 등이 되겠습니다.민원게시판의 기능보강 등 부서의견과 기타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주민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혁신 방안은 올해와 같은 방향으로 금년도보다는 발전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보통신망 현대화 추진사업으로써 구내 정보망 네트워크 장비교체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각종 지방행정정보망이 구내 정보망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교체로 업무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코자 합니다.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98년도에 설치한 장비로써 현재 항상 아슬아슬한 이런 위기에 처함으로써 넘어가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3억원을 투입해서 정보통신실과 본청 각층에 광케이블을 설치함과 아울러서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백본장비 및 네트워크로 장비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정착이 되겠습니다.올해하고 조금 달라지는 점은 맨 하단부분에 보시면 대테러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각종 대테러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경찰서라든가 군부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대테러 취약시설인 관공서라든가 KT, 경찰서, 교량 등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외국인과 함께 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기대효과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봉사활동이라든가 문화교류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자신감,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나아가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내용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주간을 통해서 1주일씩 2개팀을 운영합니다.그래서 외국인 자원봉사자 두 사람, 학생 10명, 업무관계자 해서 15명단위로 2개팀을 올해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추진실적입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7월 14일 의회로부터 결산승인을 받았습니다.결산의 목적과 기능이 부합되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총 6,604건에 1,31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세입세출외 현금의 정기예탁관리를 통한 자금운영의 극대화로 5,2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을 하였습니다.계약실적은 총 801건으로 분야별로는 시설공사가 303건, 용역이 99건, 물품구매가 399건입니다.이 가운데 시설공사 303건 가운데 시설 수의계약을 포함한 관내입찰이 총 입찰건수 85%로 관내업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건당 1만원씩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77건에 2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조기발주 대상사업 164건 가운데 92%인 155건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지역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고 또한 지역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및 물품의 적정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은 총 112대이며, 안전운행 및 정기점검을 위한 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물품의 정수관리와 불용품 매각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물자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능률적인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2005년 6월에 실시되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승인과 고시를 통하여 공정한 재정운영 의지를 확고히 하도록 할 것입니다.또한 각종 공사의 대가성 경비와 보상적 경비의 신속한 집행으로 수혜자 혜택을 도모하였으며, 운영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공공요금 자동이체의 지속적 확행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입니다.입찰 사전예고제 및 전자입찰제도의 확대운영으로 입찰 참가자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고,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로 지역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세부 추진계획으로 입찰제도를 개선 운영하겠습니다.2005년 1월 1일부터 관내입찰 대상공사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읍면까지 확대시행하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에 따른 본청과 읍면 회계실무자 등 직무교육을 12월 17일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또한 관내입찰 대상공사중 일정금액 이상은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의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관내입찰을 제외하고 건당 1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제도는 경기침체와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5년 상반기중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다음은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부서간 업무협조로 상반기중에 75%이상을 계약하겠으며, 읍면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현장지도를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과 경쟁을 위하여 다양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선금, 기성금 등 대가지급은 규정상 14일이내이지만 청구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있어 공공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총 246동 가운데 35동은 대부 및 사용허가하고 나머지 211동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우리군의 군유지는 총 4,203필지에 약 138만평으로 이 가운데 행정재산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하여 재산관리의 적법관리,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여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재산관리분야 직무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쾌적한 근무환경 유지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군정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총사업비는 7억 1,090만원으로 재경부 소관의 국유지 총 10필지 6,910㎡ 가운데 금년 말까지 8필지에 4,08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나머지 2필지에 대한 2,829㎡에 대해서는 약 3억 2,720만원을 투자하여 마저 매입하겠습니다.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아스콘 덧씌우기 및 주차선 구획, 관용차량 및 설해·수해대책물자 보관창고 등을 신축하겠습니다.본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이어서 군청광장에 대한 개선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사업비는 약 1억 3,500만원으로써 주차선 구획 및 휴식공간 조성이 있겠습니다.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광장내에 휴게공간이 없어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쉼터를 조성해서 휴식과 만남의 장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이밖에도 조경수 전정관리 등을 통하여 단정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공공청사 정비기금 상환을 말씀드리면 총 차입금이 42억원 이 가운데 지금까지 26억 4천만원을 상환하여 62%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연천군의 공공청사 정비기금은 2009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관리입니다.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내년 1월중에 수립하겠으며, 정수대상 물품시에는 예산 계상전에 반드시 정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불용물품은 적기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특히 관내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양여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관용차량의 적정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는 일일 안전점검과 정비의 생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이전입니다.지하차도 개설 등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전추진을 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전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소재 전곡문화체육센터로 내부 리모델링과 외부증축을 통한 시설공간을 확보하여 센터를 이전하겠습니다.총 소유예산은 8억 9,550만원으로 이 가운데 용역설계비가 3천만원, 리모델링이 147평에 2억 9,400만원, 옥외증축이 127평에 5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직장보육시설 신축입니다.공직자 자녀의 보육문제 해결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군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사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위치는 복합청사 앞면에 용도폐지된 1급관사를 철거하고 지상 2층의 연면적 521㎡로 지상 1층에는 보육시설과 2층에는 업무공간으로 신축하여 약 6억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추진일정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매년 상반기중에 조기발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유재산 교환입니다.군부대 점유 연천군 소유 공유재산과 연천군 점유 국유재산의 교환추진을 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활용가치 토지확보로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점유 공유재산은 연천읍 부곡리에 12필지 약 40만1천㎡가 되겠으며, 연천군 점유 국유재산은 134필지에 35만3천㎡가 되겠습니다.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관할군부대 및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교환에 따른 의견 등을 수렴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교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끝으로 은닉재산 발굴 및 공유재산 현황도를 작성하겠습니다.연천군 소유이나 아무런 권한없이 국가 및 개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미등록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을 발굴하여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 국유지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유화 조치된 공유재산을 내년 상반기중에 발굴해서 재산내역을 최종 검토한 뒤에 소유권 회복이 가능한 토지는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또한 현재 대장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읍면별, 지번별 지적도면을 작성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토지이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소유권 회복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8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청산면 백의리 산60-1번지외 4필지 약 6만8천㎡에 대한 소유권 말소 및 미복구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중에 있습니다.지금까지 보고드린 회계과 소관사항의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분야에 있어서는 군정의 주요현안과 시책은 물론 의정소식, 공지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 매월 5천부의 "연천사랑" 제작·배포를 비롯해서 TV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군정뉴스와 보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에게 홍보를 적극 해 왔습니다.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사항으로는 제16회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를 비롯한 14건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였고,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12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는 약 60여만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문화공간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산면 궁평2리 마을회관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38선 돌파기념비 이전과 6.25참전 소년전차병 기념비 건립사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 교육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 도교육청 사업비 등 총 62억 2,700만원을 들여서 도 교육지원사업으로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과 원어민교사 채용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광중학교에 대한 외국어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학교만들기 육성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장학금과 공부방 운영비, 귀가차량 운행 등의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체육분야에 있어서는 연천고 사이클부를 비롯해서 전곡중·고 테니스부, 전곡초등학교 육상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고인돌 공원조성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였고, 심원사지 발굴복원사업 역시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해서 시발굴조사와 진입로 주변정비, 천불전 22평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문화재 정비와 관련한 기타 사업으로써는 연천역 급수탑 공원조성공사가 철도청 협의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발주된 상태로 있고 또 유림회관 건립과 숭의전 정비사업도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총 31필지 10만3,012㎡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시설 도입부문에 있어서는 유적관 휴게실 증축이 완료되었고, 체험공간 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주변정비사업으로는 야외연출 모형제작과 잔디식재, 야생화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산책로 정비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선사유적지 종합정비와 관련한 실시설계와 학술용역 추진사항으로는 식생복원과 발굴피트 정비사업, 임진·한탄강유역 지질층 연구용역 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 변경조성계획 용역은 지난 11월 19일자로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착수가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안보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남면 고랑포리에 소재한 오리동초소 이전과 경순왕릉 주변 휀스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휀스설치지역 변경에 따른 군부대 협의관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사업은 총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해서 사유지 전체에 대한 보상과 건물 30동에 대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건물 2동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수용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사업비 부족으로 1급 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과 내년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체육대회 출전과 체육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는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해서 모두 3개대회에 도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을 하였고, 군 체육대회 개최는 제3회 민통선 하프마라톤 대회를 비롯해서 10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현재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는 군남 배드민턴장 신축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정운영 홍보활성화 부문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군정홍보 뉴스제작, 이 군정홍보 뉴스제작은 주 1편씩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방송시설의 교체와 일부 장비교체를 추진하겠고, 군정시책 유공주민에 대한 기념사진 발송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3회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내년도 전곡리구석기축제는 우선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선사유적지와 연천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전곡리구석기축제는 지역단위 축제에서 전국단위 축제로 확대된지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겠고, 특히 내년도는 경기방문의 해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그 동안의 경험과 문제점 등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분명히 타 축제와는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 국민의 화합과 관광연천의 이미지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이벤트성 공연행사를 축소하고 구석기축제를 테마에 부합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보강안을 통해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가족중심의 차별화된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의 유료화와 각종 부스의 임대 및 기념품 등의 판매수익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이 있는 축제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내년도에는 경기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서 수도권 인근의 각급 학교와 여행사를 활용한 단체 및 내·외국인의 관람객을 적극 유치하겠고, 지역주민과 단체의 축제프로그램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연천문화 발전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행사방침으로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석기축제라는 축제의 주제를 관람객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행사의 낭비성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군주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축제기간중에 집중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고 다양한 지역의 특산물과 먹거리 장터를 보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축제를 통해서 나타난 만성적인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임시열차 운행과 셔틀버스 증차운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고, 금년도 축제를 위해 추가로 잔디를 식재하였고 야생화단지 조성, 산책로 개설, 전기 및 수도시설의 확장을 통해서 행사장의 관람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도 많이 확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만 저희 도비 확보가 내년도에는 전혀 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따라서 군비만으로 축제를 치러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축제규모를 재조정하는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기반 지속 확충이 되겠습니다.내년도 구석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축제기간중에 맞춰 운영하겠고 또 예술인의 네트워크화 추진과 함께 예총결성 등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원을 위해서는 숭의전의 춘추대제와 경순왕릉 또 향교의 석전대제 등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문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여성합창단의 지원육성과 향토사료관의 유물 교체전시, 구석기축제외에 또 다른 축제의 개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군민들의 문화체험과 지식정보 제공을 통한 평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게 될 군립도서관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해서 현 군립도서관 위치에 건축면적 약 3천㎡,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하겠고, 내년도 상반기에 군비 2억 3천만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2007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도 교육협력사업으로써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선정된 전곡고를 비롯한 2개교와 2004년도 선정 왕산초등학교외 2개교 등 모두 6개학교를 대상으로 2억 6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겠고, 좋은학교만들기 육성사업은 연천고와 전곡고등학교에 모두 2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기숙사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따라서 오는 2009년도까지 총 969억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박물관 건립 및 시설도입, 공원화 정비, 주변지역 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내년도에는 40필지 1만5,740㎡에 대한 토지매입과 박물관과 시설 등이 들어설 7,012㎡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식생보건과 공원화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중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착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또 현재 금년도에 발주예정인 100평규모의 발굴피트사업은 내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고, 종합정비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은 내년초에 공모를 통해 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구려유적 종합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최근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남한지역 최대의 고구려유적으로 대표되는 우리군의 호로고루와 당포, 은대리성은 독특한 강안평지성으로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에서는 경기도의 지원속에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하고자 오는 2007년도까지 199억 6천만원을 들여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과 정밀 발굴조사, 복원을 통해 문화유적지의 보존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먼저 2억원을 투입해서 호로고루와 당포성에 대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유적의 성격규명과 향후 정비방향을 수립하겠고, 30억 3천만원을 들여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개성에 대한 토지매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발굴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토대로 해서 3개성을 연계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성곽복원과 유적관 건립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숭의전에 내년도에 숭의전 삼문앞 강변방향에 관람객의 안전과 조망을 고려한 석축과 경사면에 잔디식재를 추진하겠고 여기에 약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또 경순왕릉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화장실 개축을 위해 7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연천지역 급수탑 공원조성공사는 내년도에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한탄강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한강탄국민관광지는 선사유적지와 사랑동 역사문화촌과 연계시키는 가족문화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10월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했고, 현재 조성계획 변경고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관광지 재조정사업의 주요내용은 2007년도까지 119억원을 투입해서 31만2천㎡의 부지에 공공편익시설과 상가시설 또 어린이 안전체험장 등의 휴양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1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3월이후에는 상가부지 조성과 운동오락시설 및 어린이 안전체험장 등이 우선 착공하게 됩니다.앞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119억원 사업비에는 한탄강관광지내의 체육공원사업 20억원과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될 어린이 안전체험장 설치비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임진강 관광자원 타당성조사 용역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강관광지 조성계획은 지난 '95년 9월 19일자 경기도공보 제373호로 군남면 삼거리와 진상리 일원에 442만㎡의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 근교권의 역사문화형 생태관광단지로 조성계획이 공고된 바 있습니다.그러나 '96년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진강유역 '97년이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제방축조를 계획하면서 본 조성계획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이제 그 제방축조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대상지는 당초 계획대상인 군남면 지역의 임진강변을 중심으로 인근 3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임진강변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와 현황조사와 관광개발 여건 및 기본구상, 관광지 조성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사유적지와 안보관광지를 연계하는 서울 근교권의 최대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한 3개대회의 도대회 출전을 비롯해서 군자체 행사로 체육회장기 축구대회외 9개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는 전곡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교에 육상, 테니스, 사이클 등 3개종목에 대해 모두 2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새롭게 선수 보강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연천군청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이클팀에 대해서도 3억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한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관광지 재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현재 관광지내 구한탄강 여름파출소 부근지역에 5천여평의 부지에 마사토 축구장과 인라인 트랙 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관광지 조성사업과 별도사업으로써 계획은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총 20억원을 투자해서 총 2006년까지 관광지 재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써 구석기 문화체험 스쿨교육 관광상품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선사유적지에는 체험공간 건립과 전문인력 채용이 12월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따라서 내년 3월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도권 인접의 학교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홍보를 실시한 후에 인터넷을 통한 사전접수를 해서 적정인원에 대해서 구석기문화에 대한 체험교육을 상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참가자에게는 일정액의 재료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상설화 될 경우에 구석기축제의 체험프로그램에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또 전곡리선사유적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 관광상품으로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주변지역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리선사유적지는 24만평의 지정구역외에 주변지역 500m이내에는 각종 행위시에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지금 이들 지역에 대해서 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시화되면서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명확한 법규정과 처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의 판단과 심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그 주변지역을 볼 것 같으면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 있고, 카센터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 문화재 주변지역을 보호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일탈한 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군에서는 유적지 주변 500m를 100m 권역으로 5개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별로 실제로 건축 등 행위가 가능한 세부적인 처리기준안을 마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처리기준안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될 경우에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화재청과 협의, 문화재 위원의 사전협의 없이 바로 군에서 직접 처리해 줄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될 경우에 현재 유적지 주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주변경관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수 민원인들에게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대폭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향후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에 우리군이 갖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주변으로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주거, 급여 등5개사업에 4,017명에 70억 8,641만 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에는 2만2,184건에 17억 3,386만 4천원, 장애인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지원 등 9개사업에 281명을 대상으로 2억 5,65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현충탑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4천만원의 예상으로 현충탑 진입로를 개설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업소 지도단속은 1,997개업소중 39회 436개업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14건, 시정명령 9건, 품목제조 정지 3건, 시설개수 명령 1건을 처분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등을 11회에 86건을 실시하였고, 주방시설 청결 및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을 6개단체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모범음식점 42개소를 지정하였고, 외국어 메뉴판 210매, 우수업소에 위생물컵 등 4종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청소년 육성보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8개사업에 연 2만명을 대상으로 2억 5,940만 1천원을 투자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사업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4건, 과징금 부과 3건을 3개소로 하였으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탈선과 방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은 경로연금 지원 등 8개사업에 9,80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1억 4,229만 2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는 사회봉사 활동지원 등 6개사업에 4억 4,3 02만 7천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으로 생활보호비 지원 등 4개사업에 아동 28명을 대상으로 4,994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지원은 아동급식사업으로 58명에 4,329만 9천원, 토·공휴일 방학기간중 학생 중식지원을 58명에 1,934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는 시설 9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6개소에 대해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영유아 보육사업으로 정부지원 시설과 민간보육 시설별로 구분하여 인건비 등으로 8억 5,740만 8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은 391명에 5억 1,707만 2천원을 지원하여 영세가정의 아동들이 편안하게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묘지사업으로는 관내 공설·공원묘지는 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외 8개소로써 면적은 4만9,248㎡, 매장가능기수는 2,737기, 기 매장기수는 2,180기, 향후 매장가능기수는 557기로써 연 2회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사설묘지 이행통지는 77개소로써 현재 관련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렇게 되면 관내 사설묘지 허가사항과 포함해서 총 153개소의 묘지가 허가된 실정이 되겠습니다.화장제도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은 59명에 2,0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64세대 3,641만 9천원의 예산으로 수업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그외에도 여성주관 기념행사, 딸들의 캠프,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여성회관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2개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인지력 향상 워크샵을 2회 40명으로 청내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1회 223명을 실시하였고 졸업반인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2개교에 50명을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4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식주, 의료, 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저소득 장애인의 지원 및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유도하여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1,770세대에 2,913명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실시하고, 의료급여 지급은 1,878세대 3,173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1급 내지 6급 장애인의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의 학비,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및 차량비 등 총 1억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6,832만 4천원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지원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7,582만 3천원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동트는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식품접객업소의 지도 관리대상 1,700개소중 중점 관리업소 38개소는 집중 관리하겠으며, 지도점검은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소비 성수식품 등 수거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에 따른 모범업소 관리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인센티브를 모범업소 40개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상당, 우수업소 30개소에 대하여는 450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절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군수서한문 발송 및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락객 주변에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복지의 질적향상 및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당실 1개소 운영 등 5개사업에 대하여 2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주력하겠으며, 청소년 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 실시할 것이며,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 및 선도 보호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청소년대상 할인제도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발급대상은 관내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 2,964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는 총 10,734명에 대하여 25억 4,038만 7천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 지원, 교통수당 지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 총 3억 8,834만 2천원의 예산으로 경로방 운영난방비 개보수비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총 9개사업에 지원하며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신고 노인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목적은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입소기준에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고 신고시설로 전환가능한 시설은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여 개인운영시설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우선 미신고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시설은 10개소로써 이중 조건부 시설이 6개소, 미신고 시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양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건부 시설의 유예기간은 2006년 12월 31일,미신고 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각 시설별로 시설, 설비,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각각 지정된 기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건부 시설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5억 2,200만원으로 지원액은 10억 500만원이고, 자부담은 4억 7,200만원으로써 총 5개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사업으로 28명 28세대에 5,571만 6천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비, 생계비 등 4개사업에 대하여 지급되겠으며, 결식아동 지원사업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조식, 석식으로 60명에 5,573만 4천원이 지급되며, 학교급식 지원은 60명에 대하여 2,775만원으로 185일간 1식기준 2,500원을 지급하여 총 60명에 8,348만 4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어린이 놀이터 관리로는 우리군 관내 총 99개소의 놀이터를 전수조사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20개소를 선정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영육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32개소에 1,249명이 있으며, 공립은 2소개 141명, 민간은 21개소 950명으로 그중 법인은 3개소 249명, 종교부설이 4개소에 156명, 개인이 14개소에 545명이며,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 9개소에 158명이 있습니다.군립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하여 4억 7,850만원의 예상으로 신축계획중에 있으며, 시설별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시설장, 교사,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지원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비, 처우개선비 등 총 17억 2,021만 4천원의 사업비로 지원계획중에 있습니다.군립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및 법인 어린이집 증개축사업을 2억 2,32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아동별 지원으로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의 40% 내지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만5세이하 저소득층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아동 건전 육성사업으로는 연 2회에 걸쳐서 연찬회 및 체육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묘지관리사업은 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공설묘지 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는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의 기간으로 자체적으로 용역할 계획에 있으며, 화장제도 장려를 위한 화장장려금을 100명에 3,5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교육 지도사업으로 여성지도자 한마음 워크샵과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등 6개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남녀가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 성교육 등 4개사업을 실시하여 여성이 건전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는 모자가정 41세대, 부자가정 23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양육비, 중·고신입생 교복비,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자립교육 생계비, 생필품비, 1인1특기 교육생 학원비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에게 생일케익 전달사업을 100명에 250만원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갖지 못한 동거부부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연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여성단체 활성화사업으로는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의견교환 및 협력사업을 정비하고 실무능력 향상교육 및 연수회를 실시하여 단체별 특색사업을 발굴 시행하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여성단체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여성자원봉사대 운영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점 활동주간을 운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봉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개인별 봉사카드 비치관리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는 주부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한 각종 기능, 교양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부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고자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과정으로 연 2기 운영하며, 주간에는 기술교육, 교양, 취미교육 등 21개반을 운영하며 야간은 외국어, 스포츠댄스, 생활요리, 합창반 등의 과목을 선정하여 남녀 구별없이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지리적 여건상 여성회관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촌여성들을 위하여 이동여성회관 운영을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4개월간 농한기를 이용하여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가정응급처치, 수지침, 생활의료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버이날 저소득층 독거노인 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중 외롭고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관심과 격려로 정성이 담긴 카드와 카네이션을 전달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정을 느끼며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기는 매년 5월 8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중 723명을 대상으로 우체국 카네이션 보내기 사업을 통해 카네이션, 카드, 위문품 등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초등학교내 식품안전관리 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1학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비디오 상영 및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초등학생들에게 식품의 위해성 및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초등학교 주변의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며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소년 우리군 역사체험 및 안보현장 순례탐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 8월 3일부터 8월 5일 2박3일간의 교육으로 참가인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250명을 대상으로 탐구구간은 약 150㎞로 종각OP에서부터 경순왕릉을 통해서 선사유적지까지가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하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 배양은 물론 극기체험프로그램으로 우리군 관내 학생들이 국토사랑을 배우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탐구심, 독립심, 인내심, 협동심을 배양하여 건전하고 강인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립 어린이집 아동 노인전문 요양시설 방문 재롱잔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중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으로는 매 분기별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은혜마을을 연천 어린이집과 백학 어린이집 아동들이 방문하여 연극, 노래, 무용 등의 재롱잔치를 하는 것으로써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노인들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보육시설 아동들에게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은 금년도 8월까지 편입토지 등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까지 21필지에 10억여만원 정도의 보상협의를 했습니다.약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다음은 돼지풀 퇴치사업입니다.이것은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194만8천㎡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공해배출업소 지도는 266개소에서 50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여기에 대한 것은 패쇄명령 등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다음은 제2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제2위생매립 조성 추진은 부지면적이 12만7천㎡로써 그 동안 추진실적은 9월 15일까지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은 도에서 50%, 군에서 50% 지원해서 현재 2,213농가에 1억 4,78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환경기초시설 관리로써 재활용 선별장은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1월 15일에 완공한 바가 있고, 위생매립장 개선사업은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12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초성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10월 4일 착공해서 금년도 말 공사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2004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는 150억원을 들여서 우리 백학면에 유치하게 됐습니다.경기도의 세부추진계획은 2005년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6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그중에서 연천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건립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군부대에 대한 재협의가 되겠습니다.군부대에는 당초에 3년간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1년간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 4월 27일에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조수 피해예방입니다.이것은 매년 돼지풀 퇴치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3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대행사업을 확대해서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책 설치비 지원은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민통선 북방에 지금 총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책을 좀 해 달라 해서 도하고 군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1억 6,600여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만7천㎡의 면적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 사업결정은 소각으로 갈 거냐, 매립으로 갈 거냐는 부지 매입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은 금년도에도 3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봤지만 그 금액이 다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7,400여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기초시설에 따른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축산폐수 및 분묘 병합처리시설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당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한 결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축산폐수는 26억 5,900만원이고 분뇨처리장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그런데 26억 5,900만원의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가 됐고, 10억원은 내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같이 병합해서 개선할 방법에 있는데 예산이 금년도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 위생매립장 3단계 설치사업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제방설치라든가 차수막 설치 또 침출수 배제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여기에는 사업비가 30억원이 드는데 국비를 15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은 '94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침사지 협잡물 처리기외 4종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2억원을 투자해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음식물 자원화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으로써 지금 환경사업소내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습니다.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후부숙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숙기간이 오래 걸려서 사실 포장하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후부숙 시설로 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부숙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양질의 퇴비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음식물퇴비 보관창고 보수공사는 같은 건물인데 비가 오면 많이 새고 있습니다.그래서 부숙도 안되고, 습기가 계속 차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보수해서 비에 안맞도록 하겠습니다.또 음식물 퇴비 부재료 창고가 현재 없습니다.부재료는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해야 되는데 이 창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축을 해서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종량제 생활화 및 재활용 촉진이 되겠습니다.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매년 주부를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재래식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금년도에 11월 15일 반자동식으로 재활용이 준공돼서 이것을 확대해서 체험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재원이 좀 부족해서 많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행락지 쓰레기봉투 판매인부 사역인데 이것은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도 우리 자연발생유원지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이 아니고 무단투기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여러가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단속관계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무단배출쓰레기 양심스티커 부착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지금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지만 양심적이지 않은 주부나 이런 분들이 그냥 종량제 봉투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1월부터 3개월동안 홍보를 통하고 내년도 4월부터 중점적으로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 상가 이런데 대해서만 우선 중점적으로 양심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다시 종량제 봉투를 안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양심적으로 다음에는 종량제 봉투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데 문제는 양심스티커를 부착후에 우리가 수일간 일단은 수거를 안하려고 합니다.일단 그 사람이 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분실물 신고·처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시간대에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수거를 할 때 보면 여러가지 분실물을 습득하고 있습니다.귀중품도 습득을 하고, 현금도 하고 보통 지갑, 신용카드도 주은 적이 있고 자동차 면허증도 주은 적도 있고 또 재활용을 수거할 때 보면 여러가지 장농에 넣었던 것을 몰라가지고 자식들이 버렸을 때 현금다발이라든가 예금통장 이런 것도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군과 읍면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분실자들한테 찾아줘가지고 공무원들의 신뢰를 높여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귀중품이나 현금같은 것은 경찰관서에 이관을 시켜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물가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38개생필품에 대한 물가조사를 24회 실시하여 월 2회 인터넷에 공표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이동 소비자상담실을 각각 2회 운영하였습니다.전국 재래시장의 환경정비를 위해 노후장옥 63m를 철거하였고, 아케이트 80m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 6억 6,700만원, 도비 1억 6,500만원 등 8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20일 설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장삼주 전시판매장 건립비로 2억원, 산지유통센터 건립비로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추진중에 있고, 전통장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3억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전국재래시장과 사회복지시설 7개소,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한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각각 7회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100가구에 가스·전기 안전을 위해 1,300만원을 투입 무료 개선사업을 시행하였고, 저소득층 616가구에 3,500만원을 투입 연탄운반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울 553대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태양광 전지가로등은 4,400만원을 투자하여 구석기유적지에 6등, 군청사내에 5등, 궁평리 노인회관내에 3등을 설치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으로 만들기 위해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원 확인을 63건 처리하였으며,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지난 11월 2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기업인과 기업지원기관 통합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장총량제 집행은 당초 8천㎡를 배정받았으나 7개업체에 21,971㎡를 승인하여 13,971㎡를 추가로 배정받아 집행하여 점차 공장설립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연천군 기업인협의회에서 간담회를 2회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황지지구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10월 1일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방공사에서 11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입찰 공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으로 23개사업에 226명과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에 82명을 투입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에 3명, 청소년연수 지원제에 31명을 지원하는 등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사업에 4억 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화진초등학교 앞의 안전휀스외 6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고인돌공원 입구 도로상승외 4개사업을 11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공영 및 노상주차장 운영은 유료주차장을 운영 2억 1천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무료주차장은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해 차선도색, 주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750개를 3억 7,300만원을 투입 설치하였습니다.이상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곡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으로 상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8억 6,700만원, 도비 2억 1,700만원, 군비 2억 1,600만원 등 13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장옥 철거, 아케이트 설치, 통행로 포장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물가안전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물가조사를 월 2회 실시하여 소비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 상담 및 신고기능을 강화하고 노인과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전 소비교육을 실시하고, 이동 소비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재래시장,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중 5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조정기, 퓨즈콕, 철제배관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에 기존에 설치된 고무배관을 철제배관으로 교체하여 시설을 공동화하도록 개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사업은 한진도시가스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소요동까지 공급관이 연결되어 있고 금년에 소요동에서 연천군 경계를 지나 초성교까지 연장하고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연천군 경계에서 초성교 구간 30m를 우선 시행하고자 11월중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한진도시가스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용역발주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3월에 농지전용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지정고시화 실시계획 승인을 2005년 11월까지 마치고, 2005년 12월에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공사를 앞당기고자 지방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통현지구 공업용지 활용방안으로는 통현리 14-4번지 6만㎡가 2001년 11월 19일 잡종재산화 되었고, 통현리 368-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현재 통현리 14-1번지 일원에 주민제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중에 있어 승인이 되면 당초 통현리 14-4번지를 공업용지로 개발하고자 하며, 3번국도변인 통현리 368-1번지는 토지구입비로 약 23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위해 업체당 5억원이내의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토록 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현재까지 8천만원을 투자하여 3억 2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할 수 있으나 특례보증을 한 실적이 없고, 군자체 특례보증지침을 제정해서 2005년부터 1억원을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기준 확인제도가 6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2005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며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7일이내에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통보토록 하여 공장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며 기업의 고충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자문위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관내 기업의 경쟁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과 기업지원기관 통합간담회 및 기업인협의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를 위해 카달로그를 제작·배포하며 생산제품의 판촉활동 등을 지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투자하고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에 8천만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제공사업을 추진하며, 고용촉진과 취업알선을 위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체험장을 한탄강관광지 조성계획에 맞추어 신설코자 부지 정리중에 있으며, 설계후 조기에 발주코자 하며 20억원의 사업비중 현재 국비 12억 7,300만원이 교부되어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16억 5,600만원의 사업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시행하고, 2005년도 사업비 4억원은 조속히 설계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공영 및 노상주차장은 계속 운영하며 원활한 교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한 교통확보를 위해 5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선 도색, 주차선 도색과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 시상입니다.어려운 지역환경과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영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과 근로자를 선정하여 월례조회나 연천군민의 날 등에 군수표창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현재 시행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촉구 안내 및 경과자에 대한 과태료 안내 등을 민원인들이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안내함으로써 신속히 민원을 안내하고 과태료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민원제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준비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