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본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세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행정에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수감태도는 물론 책임감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이외의 실과소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및 관계자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이규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실?과장 퇴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들 소개는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출한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총 10건인데 10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태이 운영입니다.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중국의 성양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때 상호 교차 방문해서 문화체험이라든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시책을 저희가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조직관리 시책업무비외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실내 총 1,900만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및 변경내시분 집행 현황인데 시비로 해가지고 전산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 해가지고 2,945만원이 보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중화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입니다. 1일 4시간씩 월 67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직급 직렬별 각부서 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3국 2실 14과 1사무국 2소 87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713명 현원은 736명으로 23명이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 내용 및 팀 명칭 변경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2실 3국 13과 1사무국 2소 73팀 17개동에서 저희가 작년에 보건행정과 1과 팀이 14개팀이 늘어났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2실 3국 14과 1사무국 2소 87개팀 1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에 각 부서별 정원 조정 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32명이 늘어나가지고 현재 정원이 713명입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구청장 공약 및 지시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47건 중에 예산사업이 36건 비예산이 11건입니다. 이중에 완료가 131건, 정상 추진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및 관련부서 사항은 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와의 협의 사항입니다. 인접시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 시흥시와의 소래철교 공동매입 및 공동관리에 관해서 상반기에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소래철교를 공동매입을 철도청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시흥시와 공동으로 매입해서 등록 문화재로 신청해서 공동 관리키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시 우호협력 추진을 위하여 소래산 정상 경계지점에 우의석을 표시하기로 서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대공원에서 옥구공원까지 저희도 안된 부분이 테니스장에서 소래철교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이후부터 옥구공원까지는 시흥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협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55쪽에 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방행정교류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56쪽에 남동구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구군수협의회에 시에 채택한 안입니다. 각 구별로 일정, 접종단가 등이 다 틀려가지고 각 구별로 혼선을 빚었는데 이런걸 일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건의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 시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에서 전담해가지고 여비를 부담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교류협의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구간 업무교류를 통한 발전방향이라 할까 벤치마킹을 함으로서 행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광역시 7개 자치구가 돌아가면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 및 토론을 합니다. 금년에는 광산구하고 달서구에서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동구에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전용예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세무과, 의회사무국에서 3,1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개과에서 총 1억1,600여만원을 전용 집행 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풀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10월말 현재 630만원 집행했고 급양비 또한 800만원의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67만5천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732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공통 경비로서 2천만원을 세워서 10월말 현재 1,847만6천원을 집행하고 한 150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또한 1,300만원 세워가지고 1천만원을 집행하고 230여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8개 사업에 대해서 1,476억원 사업비중에 2004년도에 집행예산액은 193억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7% 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한 7% 가량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51건, 특별회계 5건 해가지고 56건에 255억중 158억을 지출하고 196억을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저희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근래에 모든걸 예산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5억중에 33억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9억, 불용액이 1억5,5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낙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수정계획 대비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 13건에 우리가 총 383억, 2005년도에 176억, 2006년도에 182억 향후에 한 25억이 투자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종료사업입니다. 보건사회분야, 도로개설 분야 15건, 하천하수도 분야 4건, 도시계획 2건, 일반행정 부문 4건 해가지고 종료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조사 및 처분 지시사항은 없고요 감사원 수감사항도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 실태 관련돼 가지고 조치한 건입니다. 총 2회에 걸쳐가지고 19건을 적발해서 주의 및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 투서 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하고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22건을 접수했고 2004년도에 64건을 접수해서 현재 1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해가지고 17건을 게시했습니다. 114건 처리중에 실과소에서 97건 처리하고 17건은 저희 기획실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공직자 징계 현황에서 2003년도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품위유지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1건을 견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건을 불문경고 처분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업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사항입니다. 요 업무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사항으로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혁신과 변화에 맞는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조직문화 개선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건을 발굴해갖고 유형별로 분류 선정할 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업무 관련돼 가지고 시 주관으로 특화사업 선정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요청한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요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소래구역 개발사업, 장도포대지 복원사업 장도포대지 복원사업은 요번에 시비로 2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대우재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간석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시비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저희가 다시한번 올렸습니다. 소래철교 테마공원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 해가지고 저희가 한 60억의 예산을 시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총 144건이 기초단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아울러 소송별 대응전략 사항입니다. 저희가 11개 부서 40건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율을 줄이고 대응전략을 통한 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7월달에 소송보고회도 개최했고 법률교육도 저희가 5회 54명을 자치 및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스물네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42건입니다. 행정소송이 28건, 민사가 14건 해가지고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향후 예상되는 소송사건은 5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행정심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7건중에 재결건수가 12건, 기각이 9건, 인용된 게 3건, 현재 계류중이 5건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5년간 소송 사례 결과입니다. 5년동안 행정소송이 90건, 민사소송이 86건 해서 176건을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6억8,800만원을 저희가 2003년도에 지급했고 2004년도에는 11건에 2억7,800만원을 배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국 파견직원 현황 및 현지업무 추진실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5급이 성양구에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2건에 걸쳐가지고 국제교류 업무 관련 또한 해외투자 관련 기업정보 수집 및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및 소요예산 현황인데 구청장님이 올해 세 번을 나가셔가지고 890만원을 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1회 290만원, 직원들은 총 21회 138명에 1억4,900만원을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현황 및 계약 수출 실적입니다. 금년에 해외 방문을 총 두 번, 시장개척단 세 번 해서 5개소에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산액은 2억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출실적은 US$ 3,807,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현황 및 남동구 수혜 내역인데 그건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쪽 전자결재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도 5월달에 운영을 개시해가지고 현재 전자결재는 금년도 실적도 있습니다만 13만3,000건의 생산문서중에 전자결재 문서가 12만건, 수동이 9,000건 해서 전자결재 93%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비를 빼놓고는 거의다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예산회계라든가 지방세 세외수입 회계업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유지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인데 이 부분은 시군구행정정보처리시스템중의 일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조회, 발급 관련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20,800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50에서 60건을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 116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1998년도에 처음 개설돼서 6년간에 걸쳐서 네 번에 걸친 업그레이드 및 개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쭉 운영해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한 5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홈피를 새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홈피 이용 방문한 숫자가 1,535,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가 167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도 250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총 844대의 컴퓨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및 DIS 설치현황 운영 실적인데요 저희 현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보프로그램 관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각종 구정관련 홍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122쪽에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집합교육 뿐만 아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 병행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도 여섯 번에 걸쳐서 680여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밑에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 관리 실적해가지고 요거는 라이브라 해가지고 행정기관간에 정보 교류라든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동아젠다 남동의제21추진사업 관련 지원예산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건비 및 운영경비에 금년도 창립대회를 갖는 등 남동의제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일을 우리 의회에서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우리 의회에서 문서를 보낼때 기준일 날짜가 총무위원회는 10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31일인데 3자를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은 기준일을 10월 31일로 잡았습니까, 10월 15일로 잡았습니까?

저희가 최종 기준일은 10월 31일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부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습니까?

당초에 조금 혼선이 와 가지고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가지고 10월 1일하고 10월 31일 해가지고 혼선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로 잡았는데 아마 부서에서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10월 15일로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에다가 자료를 10월 15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습니까?

네, 당초에는 저희가 10월 15일로, 업무적인 직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10월 1일 그 다음에 10월 31일 해가지고 조금 날짜가 일치를 안해가지고 저희가 10월 15일날로 잠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매년 10월말 기준인데 요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로 잡기 위해서 정정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정정 발송을 언제쯤 했죠?

10월 15일 전후해서,

그러면 약 한달 정도 전이란 얘기네요. 그럼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 며칟날 제출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날 그렇게 됐습니다.

11월 17일경에 정확히 날짜까지, 그러면 약 한달간이라는 기간이 잘못 정정을 당초에는 10월 15일날 그러니까 10월 31일로 해라 스마트플로우에 띄웠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랬으면 11월 17일날 제출을 해서 그러면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설사 그렇게 됐다 그러면 추후에 15일치는 별도로다 제출해야 맞는거지 않습니까? 타 부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부분을,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한달 이상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출해야 맞는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잘못 했다는건 인정하시니까 됐고 기획감사실은 그러면 전부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여기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행감자료를 받으면서 미리 낸 부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미리낸 부서는 조금 아까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했다니까 잘못된거다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그것 갖고 더 이상 논하지 않겠는데 그럼 기획감사실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그 자료로다 제출했다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럼 안맞는다는 이유를 제가 한번 댈게요. 59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59페이지 펴면 전용예산 현황에 보면 2003년도 거 나와 있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돼 있어요, 기준일이. 기획감사실 자체가 다른 데가 그랬다면 스마트플로우를 못봤다 예를 들자면 다른 얘기가 나올수 있는데 기획감사실 여기 봐요. 계속 풀예산 집행현황도 계속해서 10월 15일입니다, 기준일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선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걸 총괄적 기준 관련돼 가지고 관리 관장하는 실에서 저희가 요부분을 스스로 캐치 해가지고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요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요걸 인정하시는 거죠?

다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다른 데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죠. 스마트플로우를 못봤다든가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준일도 제대로 몰라서 이게 10월 15일, 예산 전용에 보면 맨위에 200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돼 있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여기에 보면 풀예산 집행현황은 200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안받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것 뿐만 아니라 급량비 보세요. 그 옆 페이지에 국내여비 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넘겨서 풀예산 자산취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투융자심사 추진현황 역시 마찬가지에요. 작년도 이게 어떻게 왜 빠졌습니까?

하여튼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행감기간중에,

그러니까 빠진 건 잘못됐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요것을 오늘 아마 기획감사실이 다른 분이 가서 다 취합해서 이따가 점심먹고 14시에 진행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기준일이 지금 기획감사실부터가 안맞는데 참 제일 그래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그러면 제일 엘리트, 과장님들이 다 실과장님들이 엘리트이지만 그래도 제일 자부심을 가질만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전부다 기준일 10월 30일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 하고 기획감사실만 기준일이 15일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참 제가 지적 안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일단 요것은 아마 내년도에도 연관되고 또 종합적인 얘기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가 맑은 구정, 알찬경영, 신뢰받는 남동구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남동구가 맑은 구정, 알찬경영, 신뢰받는 남동구 이런 구정지표를 갖고 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700여 공직자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기획감사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감사해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42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내역을 보면 8대 분야 47개 사업이 있거든요. 사실 보면 참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은 거의 또 공약한 사항은 거의 55% 달성이 됐고 지금 나머지 45%도 계속 진행중이거든요. 보니까 구청장 임기내 모든 사업이 아주 100% 달성될걸로 봐지거든요. 사실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구청장이 진행한 사항이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그만큼 복지문제라든가 편의문제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 반면에 46페이지에 가서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이 쭉 나옵니다. 보면 총 131건에 보통 3일에 한번꼴로 지시를 했거든요, 구청장께서. 그러면 보통 3일에 한번 지시한 사항이 과별로 쭉 나와 있어요. 과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총괄적인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관장하는 사무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약한 사항이라든가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은 보편적으로 업무가 본 위원이 봤을때 거의 잘 진행되는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 81페이지 보면 진정 투서 사건이 많아요, 우리구가. 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은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하고 그 다음에 진정 투서 관련 민원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구청장님 지시사항 요런 부분이 다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투서한 부분도 다 주민편의라든가 불편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한 특정사업에 대한 어느 한 구역에 대해서 업무 분야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진정 투서 요런 거는 본인들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자기 여러 가지 이해득실 관계라든가 생계관련 그런 부분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요 분들이 요구하는 거 하고 구청장님이 지시하는 부분은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사항들이 많고요,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구민 전체를 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쨌든 진정민원 사건이 88건이면 적은 건수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 어쨌든 우리가 행정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기적인 민원인의 이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진정 투서 사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4대를 운영하면서 1년에 20,800건,

세 대입니다. 세 대에 20,800건 네.

세 대가 20,800건을 처리를 하는데 사실 20,800건이면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원거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설치한 거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거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전에 매스컴에 보도된 걸 보면 무용지물이다 애물단지다 그럴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고장도 자주 나고 오히려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짜증을 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수리가 늦어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 나온 거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는 요거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업체에 맡겨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장이 막 나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그런 적은 있어도 하루 이틀 막 지연된 적은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었다고요?

네, 없습니다.

어쨌든 보도에 의하면 무용지물이다 애물단지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자료를 보면 동유럽시장개척단에 대한 여행목적 및 경비가 전혀 나와 있질 않은데 그 자료가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자료상에 동유럽에 갔을때 청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직원 셋해서 전부 네명이 9월 8일날부터 9월 18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청장님 공무 국외여행 갔다온 부분에 기재하다 보니까,

동유럽 경비가 네사람 공무원이 갔는데 690만원은 더 나옵니다.

직원들 게 빠졌습니다.

빠진 자료가 왜 누락이 됐는지요?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같은 일행으로 같이 갔는데 청장님걸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락된 자료에 대한 거를 바로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각 가는 시장에 따라서 참여 업체수가 열개도 있고 여덟 개도 있고 여섯 개도 있고 이렇게 일정치 않은데 이 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합니까?

요건 공단출장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라든가 동유럽 요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각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형별로 참가업체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박람회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시장개척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어떤 근거로 해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담실적이 수출실적하고 이콜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서 시장개척해 나가서 현지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구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서면으로 계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치입니다.

본 위원은 상담 실적의 이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봐지는데. 전부 수백만불의 상담실적이 있으면 뭘 합니까? 전부다 개척단마다 보면 211만불, 68만4천불, 또 하노이 같은 경우는 4만5천불, 실적으로 이게 보고가 돼야지 상담실적은 실제로 수출한 실적이 필요한 것이지 상담실적을 수천만불, 수백만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거는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거고 상담실적 요건 하나의 가시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이게 개척단을 이끌고 간 우리구가 대외홍보용으로 이러한 실적 거양을 했다는 부풀리기식의 수치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이후로 이러한 부풀리기식의 실적 보고는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옆에 수출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를 낼 때는 이 상담실적은 하나의 늘어놓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출을 얼마를 이룩했느냐 다만 1천불을 했어도 실적 위주로다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 모든 것도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하는 기준도 시장 경쟁력이 있고 또 수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하노이단하고 모스크바단에 박광철, 박종일 두분은 우리 구에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단장의 자격으로 간 건가요?

박람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서포트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안내하고,

보면 다 그래도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렇게 개척단을 인솔해서 가는데 하노이하고 모스크바는 몇급입니까, 이 분들이?

7급입니다. 출장소 직원들 위주로 구성이 돼서 갔다온 거거든요. 단장은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하고 직원들이 기업체에 사장님들하고 같이 동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일단 우리 구를 대표한 인솔 단장의 직책을 가지고 개척단을 인솔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업체하고 저희가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가는거거든요. 가가지고 가서 자문 구할 사항이라든가 협조해 줄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시장성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노이 같은 경우는 4만5천불의 실적 거양 밖에는 없는데 행여나 이것이 직급상 7급이라고 그랬어요?

네.

최소한도 국장급 이상의 단장이 인솔해서 가는 것과 격에 바란스가 안맞는게 아닌가?

지금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남아 시장개척단 할때는 단장님은 계십니다. 청장님 아니면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박람회 요런 부분은 직접 가서 저희가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전시 이런 목적입니다. 전시하고 상품을 알리고 공단에 대해서 PR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서 행사장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는 겁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운영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 걸맞는 쪽으로 이게 돼야만 될텐데 해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냥 전시행정 또 해마다 거듭되는 반복 행사 같은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게 아닌가? 대대적인 혁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출업체가 많은 타격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반복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합니다만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 감각이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에서도 마인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실적을 좀 거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영상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출장소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시에 업체 선정 그런 부분이라든가 나라 선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고 있는 홈스태이 이것이 2004년도 처음 한건 아니죠?

홈스태이는 요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성양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는 2001년도에 맺었는데요 학생들 홈스태이 한 건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양국에서 10명씩 서로 상호 교환 방문 해가면서 먼저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왔죠?

네.

와서 갑이라고 하는 학생의 집에 있으면 또 그 갑이라고 하는 학생이 중국을 가서 중국에서 왔던 그 학생의 집에 가서,

네, 머물면서,

말하자면 한국에서나 중국에 가서나 동일인이 같이 만나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었겠죠?

네.

여기에 우리 남동구의 학생 열명을 남녀 각 5명씩 선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나요?

학교장 추천을 받은거죠. 저희가 요번에 처음 시행하면서 어느 한 학교를 선정을 할까 아니면 대상이 많다 그러면 각 초등학교별로 남동구 초등학교 전체를 뽑아서 할까 해서 많이 고려했는데 요번에는 동부교육청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 홈스태이 관련해가지고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선정해달라 해가지고 동부교육위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우리구가 총 이 사업으로 인해서 680만7천원의 예산만 지원을 했습니까?

당초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가 680만원 집행했습니다.

요렇게 지원해가지고도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저희가 전통예절교육이라든가 1박2일로 해서 예절교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복궁이라든가 해가지고 저희 나라의 옛날 모습 이런 부분 관람한 부분 해가지고 요 정도면 예산은 가능합니다.

참여한 학생 가정이,

요게 항공료가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항공료는 자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항공료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자부담했고.

네.

이 학생의 부모가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압박을 받거나 그런 사례는 없어요?

없고 저희가 요번에 홈스태이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 아니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건가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 해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10명에서 20명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특색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을 들어서는 대단히 성공적인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거네요?

네.

어린 학생들에게 일찍 국제교류에 맞는 체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사업중에 하나인데 행여나 이 사업이 어디 편중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참여하는 가정 학부모가 어떤 많은 부담을 느낀다든가 그런 사례는 나온게 없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출된 부분이 요번에 대상한 가정이 다들 그래도 중산층 이상 가정입니다. 왜냐면 항공료라든가 이런걸 지불을 해야 되고 또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다 당 간부 이런 학생 위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애들 소녀 가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남동구하고 성양구하고 레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가정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작용을 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못가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픈 생각이 굴뚝같은 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기대효과가 있다 앞으로 계속 한다.

네.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뿐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 남동구의 각 과에서 지금 이런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특수시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봐도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야. 금년도에 새로이 개발돼서 시책을 펼쳤으면 특수시책으로 표현을 해도 맞는데 그걸 그 다음해 다시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면 그건 특수시책이 아니죠? 일반시책으로 들어가야지.

위원님 특수시책 그러면 아주 특별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걸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했던 거는 저희도 그래서 홈스태이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보다는 일반 업무로 분류해가지고 요번에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타 부서도 보면 그냥 해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특수시책인양 표현하는 그런게 많은데 일반 시책으로 별도 일반관리하고 어떠한 기발한 특수시책 정말 그 해에 처음 시작되는 그런 특색있는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 특수시책이다 홍보를 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색다르고 티는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분류해가지고 보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렬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07페이지에 공무 국외여행 및 소요예산 현황에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수가 안맞아요. 올해 국외여행비가 총 예산이 얼마에요?

저희가 국외여행해서 2억2천,

2억2천이요?

네, 2천만원을 저희가 전체다요 출장소,

1억7,200이에요.

1억7,200이요?

네, 1억5천에 당초 예산했다가 1회 추경에서,

2천만원 했습니다. 그건 저희 직원들이고요 제가 요걸 생각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이고요 저희는 1억7천 맞습니다 네.

정확히 1억7,243만2천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00만원 남아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직원 게요 구 부담이 1억4,900이라고 돼 있죠?

1억4,900이요.

그렇죠?

네.

거기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은 빼야 되죠. 2003년도 거니까. 2004년도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1억4,600정도 되죠?

네.

그럼 구청장 거 890만원이죠, 900만원이죠?

네.

여기 계가 나와 있잖아. 890만원 900만원 잡고 1억4,600에서 900 플러스 하고 부구청장님이 300만원 플러스 하면 1억5,80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계수가 안 맞잖아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윤창렬 위원님 질의한 중에 해외개척단 중에서 김선영, 엄학섭, 이승훈 세명이 빠졌는데 그 분들 여기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덴마크 간다 그러면 최소한 350씩이나 400정도 들어가야 돼 한 사람당. 그러면 지금 그것이 빠진 건지 금액적으로. 지금 여기 안 맞잖아요, 그렇죠?

세명 간게 1,400만원이거든요.

계수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억6,900정도가 돼야 300 남는게 맞는데 어떻게 해서 1억6,900이 맞춰보시라니까, 금액이. 계수가 안맞는건 어떻게 해. 계수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누락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락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간거 1,411만5천원이 아까 제가 누락됐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직원들 간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되고 청장님 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걸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

108페이지 맨 밑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있죠?

네, 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섯명이 그러면 이게 부부동반으로 갔죠?

부부동반 했는데 여자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총무과에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썼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들었다는 얘기에요?

한 320만원.

봐 보세요. 예산서 2004년도 거에 보면 장기근속 및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괄호열고 배우자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200만원 곱하기 열명이라고 돼 있어요. 배우자 포함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배우자 포함이라고 쓴 거 아니겠습니까? 22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공무원 포함해서 200만원씩 들여서 보낸다 그러다가 400만원씩 들여서 350만원씩 들여서 편법으로다 이렇게, 여기 보면 내가 다시한번 정확히 장기근속 및 명예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괄호열고 배우자 포함, 배우자분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별도로 이해하는데 배우자 포함이라고 그러면 200만원씩 다섯쌍 쉽게 얘기해서 열명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배우자까지 다 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해놓고 가는 거는 거기다가 한 사람당 한 3백 5,6십만원씩 들여서 간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연초에 공무 국외여행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조례규칙심의를 하면서 직원들 배낭여행이라든가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가 장기근속자들 공로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풀예산 갖다 잡아서,

아니 자꾸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되냐 안되냐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228페이지 보셨죠? 22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거 없어요? 228페이지 보면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읽어보면 공무원 하고 배우자 포함해서 열명이죠? 당초는 그래서 한명이 더 늘어나서 여섯명인데 배우자 포함하면 당초는 열명, 이렇게 다섯쌍이죠? 그거 보시면 알겠죠. 거기다 배우자 포함이라니까 직원 다섯명에다가 배우자 다섯명 해서 열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렇게 편성해놓고 공무원은 별도로 또 해외여행 경비 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편성 자체가 공무원은 별도로 아니면 저희 기획실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편성을 하고 여기는 배우자만 한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배우자만이라고 요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기근속 및 명예퇴직 공무원의 배우자분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당연히 사모님들 거 열명, 예를 들어서 말을 바꿔서 하면 네명 분은 반납을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반납이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것을 감정적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잘못됐나 안됐나만 얘길 하세요. 잘못된 거죠?

하여튼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요 부분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네.

여러해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30년 25년 이상씩 근무했다는 것은 높이 치하드리고 싶은 바에요. 우리 의원 어느분도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는다. 단, 예산편성에는 의회에 승인 받을 때에는 200만원씩 해서 배우자까지 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시 1,900만원을 별도로 해서 약 4천만원 가지고 결과적으로 열두분이 나눠서 약 330만원씩 결과적으로 130씩 증액시킨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왜, 예산을 의회 승인받은대로 집행을 해야지 별도의 예를 들어 이게 본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면 1회 추경에 이게 갔다 온게 결과적으로 10월 19일 이니까 1회 추경이 5월이나 6월에 있으니까 그때 증액을 배우자 분을 한다든가 더 증액을 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게 없죠. 그렇죠?

요 부분은 앞으로 여행경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하고 저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니까 계속 몇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제일 앞페이지부터 보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에 8페이지 보면 11월 1일부터 33만7천원이니까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은 전혀 빠져 있고요, 그렇죠?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시의원 초청 간담회인지 현안업무 추진은 직원과의 간담회인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 밑에밑에 보면 10만원 쓴거 3월 18일날 10만원이 중국 국가 장애우 종합예술단 내한공연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게 뭡니까? 장애우면 장애 있는 사람들 친구에요, 아니면 어디 명칭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요게 초청장도 온 부분인데 중국에서 장애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종합예술단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내한공연을 한게 있습니다.

그때는 성양구인가 어디서 뭐,

그건 또 별개고요, 요건 장애우 해서,

몇 명인데 그럼요?

그 당시에 예술단원이니까 수십명이 왔죠.

그런데 10만원밖에 안돼요? 격려비에요?

입장권 요거 해가지고,

좋아요 입장권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게 조직관리에 해당 안되죠. 여기 목이 시책업무추진비 할때 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시책업무추진에 이게 적합합니까? 이걸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국내외 자매결연 및 자매결연 아니지만 교류사업 추진에 여기에 목이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조직관리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여기에 국내외 자매결연 및 아니면 교류, 그것도 교류 아니겠습니까? 교류사업 추진에 해당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또 한번 봅시다. 옆페이지에 9페이지 중간에 보면 39만5천원 10월 7일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후 참석자와의 만찬회 이거에요. 그러면 맨 밑에 칸에 보면 14만7천원 투융자심사 및 현지방문과 관련한 간담회 이것도 식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다 똑같은건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나는 봤을때 주요 투자시설 지원 관리보다는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예산편성 업무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더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요. 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에 중간에 보면 65만2천원 연하장 구입을 어디 연하장을 구입했는데 65만2천원을 여기서 빼서 연하장을 구입합니까?

연하장 저거해가지고 중국에 계신 기업체라든가 현지에 나가신 분들 저희가 송년을 보내면서,

아니 연하장이 중국에 있는 사람이면 중국의 누구한테 보내는데 기업체한테 65만원 이면 요새,

중국에 계신 기업체 기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국에 당서기라든가 교주시, 성양구 요런데 저희가 연하장 구입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일반 요런 데는 다른 데는 안 보냅니까? 여기말고 문화홍보실에 또 연하장 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외레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 그런 것이 자매결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5천원은 뭡니까, 연하장 구입 12월 30일날 연하장 5천원 짜리 하나.

추가로 하나 더 사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65만2천원이라 그러면 도대체 5천원 짜리면 몇백장 얼마를 산 거예요? 65만2천원 나누기 5천원, 5천원짜리라고 그러면 130장, 그런데 그렇게 중국에 나가 있는 사람, 당서기 이런 사람이 130명씩이나 됩니까?

저희 기업체가 한 30여명하고 그 다음에 당서기라든가 구장 해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구입해가지고요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9월 23일날 23만8천원 남동구 시흥시 실무회의 개최에 따른 간담회 지출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이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 이게 뭐 협의한 건줄 알아요. 뭐 협의했냐면 소래철교 공동매입 및 공동관리 이런거 얘기하는데 이게 자매결연에 속합니까?

국내외니까요 자매결연 떠나가지고 하나의 교류사업이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를 교류해보자 이런 내용은 좋다 이런 얘기야. 근데 소래철교 공동매입 관리하는데 이게 무슨 그게 시책업무나 다른 업무에 관계가 있는거지 어디 국내교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저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출한 돈이거든요. 좀 넓게 이해좀 해주십시오.

자전거 도로에 소래대교 경유방안 강구 이런거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요시책업무추진에 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매결연 이쪽에 보다는. 그런 부분이 그 옆에 감사팀에 한번 봐봐요. 이걸 지금 의회에 자료라고 제출합니까? 다른 데는 소래포구 자매결연시 초청, 꽃바구니 구입 이렇게 자세히 해놨는데 감사팀에는 뭐예요, 이거 감사업무 연찬을 위한 업무추진비, 감사업무연찬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이거 감사팀은 비공개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를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의회활동지원 했으면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비교시찰 격려를 위한 과일, 음료수 구입 이렇게까지 자세히 써 놨으면서 감사팀에는 한결같이 감사업무연찬이라고 그러면 누가 보면 일관성있게 같은 부서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실이라든가 이런 데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게 같은 부서내에서 감사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사팀이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로 한다 우리 국정원처럼 그렇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규정 없죠?

네.

위원장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승태 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무사건인데요 송무사건이 해마다 어떻게 보면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이 행정 쪽이나 어느 쪽에는 많이 기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른다든가 뭔가 대책을 해야지 현재 이 사항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고문변호사에는 의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대책 방안이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소송과 관련돼서는 각종 소송사건들이 복잡다다 합니다. 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환경 부분 해가지고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랄까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느라고 합니다만 워낙 날로 소송이 자꾸만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활용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어려운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도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직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패소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 교육 뿐만 아니라 외부 위탁 또 법률적인 교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물론 또 98쪽에 보면 소송별 대응전략 수립 실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로 이럴때 대응전략 수립실적을 세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소송 수행과 관련한 부서장들의 관심 제고라 할까 또한 의식고취 차원에서 상황보고회도 상하반기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사례집을 발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모든 범죄 사건이라든가 소송 사건이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날로날로 지능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평범한 사항에서 사고라든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참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선 본 위원이 보니까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구상권이 청구사건이 많거든요. 구상권 청구사건이 실장님은 지금 몇 건으로 알고 계세요?

2004년도에 7건 해가지고 9,800만원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했다가 취소한 부분이 또 있고요. 작년에 삼미사건 관련돼서 16억6천만원 배상한 부분도 있고.

마치 16억이라는 돈이 자그만한 돈은 아니죠?

아니죠. 저희 나름대로 당초 이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168억 정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구 입장에서도 그렇고 재산상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큰 이슈였습니다. 저희가 1심, 2심까지 가가지고 화해조정한 금액입니다.

1심, 2심, 3심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16억이라는 막대한 우리 재정의 손실을 누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인 착오라 할까 아니면 실수로 인해가지고 건축물 허가를 내줌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무슨 착오로 인해서 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크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도 알고 보면 수십억짜리의 건축물의 규모 사항인데 이러한 엄청난 건물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과오를 범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건 사전에 상당한 계획적이고 뭐가 이면에 있었으니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지 담당 공무원이나 누가 일시적인 행정적인 착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결론에 가서는 1차, 2차, 3차 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해서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본 것이죠?

네.

화해권고 결정이 1차, 2차, 3차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난 겁니까, 아니면 항소심에서 결정난 겁니까?

요게 2심에서,

2심에서 항소심에서?

네, 항소에서 거기서 끝난 겁니다.

거기서 화해결정.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선을 그어가지고 이 금액으로 확정한 거죠?

네, 법원에서 화해권고하게 되면 그걸 거의 따르는게 상례라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해 조정한 겁니다.

아니 부당하다면 또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할 수도 있는거지 굳이 우리가 잘한 것이라면 대법원 아니라 더한 데도 가서라도 항변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도 마찬가지라는 것 때문에 항소심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인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재정적 손실을 봤는데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조치는 신분상의 조치를 해가지고 징계를 다 맞았습니다. 관련 연대 책임자까지 해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이걸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거둬야 되는데 저희가 의뢰해 본 결과 이 건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거나 악의에 의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발동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소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거는 못했습니다.

근데 구상권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제가 판결문 화해결정문을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충분히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잘못이 여기에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요.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소한 금액도 아닌 16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손해를 배상을 해준겁니다. 왜냐면 잘못이 없으면 그러한 손해배상을 해줄만한 가치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 잘못이 엄연히 판결문 여기 화해권고 결정에 보면 잘못이 인정이 돼 있어요. 실수로 인해서,

네, 실수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사후에 관리를 함에 있어도 이런 문제는 적절하게 구상권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가 자꾸 계속 거듭되다 보면 다 마찬가지 사례가 되거든요.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실제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만에 끝난 거죠?

요게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3년도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 4년 걸렸나요?

네,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16억6,600만원중에서 이자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이자가 3억6,600만원입니다.

이자 부분이요? ( 담당팀장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함 )

이자가 한 3억6천.

이자가 3억6천 나오죠?

네.

그럼 우리가 1심때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일때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 했습니까? 내내 이 금액였었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1심때 서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했으면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았을까요?

당초 1심때는 이자 부분해가지고 25억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심때는 29억 이자하고 거기서 소 제기한 소송 금액하고 해서 2심 2차 때는 16억으로 감해져가지고 조정이 된 거죠. 금액이 1심때 보다는,

그러면 1심때도 화해권고 결정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걸로 했습니까?

네, 1심때는 저희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네, 안 받아들이고 저희가,

그쪽에서 그럼 이의 제기를 하고 2심때 한거라 이거죠.

네, 2심때 화해권고 들어오고 1차 아니고 2차까지 갔던거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한 10억 가까이 다운을 받은 거죠.

그럼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105쪽에 보면 이영호외 454명 건 이게 풍림아파트 손해배상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풍림아파트 손해배상건 총 몇 건으로 접수됐던 거죠?

지금 세건입니다. 개인 한사람 건까지 해가지고,

개인 한사람 건이 어디죠?

이충남씨라 해가지고 개인 소송 한건 포함해가지고 세건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또.

그 다음에 김진영외 430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림아파트 소송사건은 이미 결론이 다 내려졌네요?

한 사람건이 지금 진행중이고요, 아니 저기 다 끝난 겁니다. 엊그제로 해가지고 2차 손해배상 하시는 분 430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1차 소송한 부분이랑 같이 세대당 50만원씩 화해조정 해서 다 끝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풍림아파트 우리가 손해배상 해준 것이 총 세건, 네건 토탈해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해서 4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4억3천만원이요?

네.

지금 이것도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겁니까?

이 당시에도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건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허가를 냈어야 되는건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라든가 아마 주변의 학교 부분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니면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가지고 소송 제기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조금 저희가 판단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미개발이나 지금 현재 풍림아파트 손해배상 모든 사건도 역시 우리 관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잘못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재정에 손실이 많이 왔는데 이런 문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분야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구상권 청구 있죠, 동부화재 2,712만6,500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요 건은 교통과 소관인데 무단노점상 방치물을 도로변에 세워놓고 야간에 주차하면서 추돌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단속 미비로 인해가지고 청구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 몇 개월이나 거기서 무단으로 방치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무단으로 얼마나 있었던 기간 알고 계세요?

많아가지고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하루 이틀 방치된 차량이 아닙니다. 상당히 길거든요, 시간이.

현재 요 건은 그 부분이 도로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지금 행정기관만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는 경찰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글쎄 구상권이 물론 책임소재도 경찰서에서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책임소지가 그쪽에도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서로 재판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선 당장은 우리가 소속 공무원이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이틀에 방치된 차량이 아니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책을 세우질 않았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그래가지고 장동천이라는 사람이 주행을 하다가 그때 마침 안개가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앞에서 들이박은 사고인데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가지고 그 사람 식구들이 정부를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다시 동부화재에서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사건 맞죠?

네.

이것도 대개 보면 이번에 배상금 지급현황을 전부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해서 다 이렇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지급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16억 하고 2억7,800만원하고 토탈 한번 해보세요. 약 한 20억이라는 재정이 손실이 된 겁니다. 물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송무적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각 부서에 이거 뭔가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것보다도 뭔가 근무태만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부분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히 벌을 가하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히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시대에 부응해가지고 이런 앞으로 송무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전문성을 보강을 해가지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등등을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야될 겁니다. 왜냐면 시대에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늘 얼마씩 뒤쳐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지말고 앞서갈 수 있는 송무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시 감사원에서 감사 받을때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아까 업무에서 본 것 같은데,

시에서 받은 건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말고 시감사,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어요?

네.

지적사항이 뭐뭐입니까?

시에서 저희가 올 2월달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원감사, 80쪽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건 뭐고 내가 아까 본 것 같은데.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제출된 건 없어요.

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7쪽 뿐 아니고, ( 자료봄 )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7쪽이요, 상급기관 감사시는 저희가 전체적인 시 감사가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해당 없기 때문에 해당없는 거로 표기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 감사실장 말씀은 상급기관이지 어디, 상급기관을 말하는거지. 실장님 정확하게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지금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말이 들리는데 정확한 답변이 지금 안나오는데,

자료가 바로 준비됩니까?

당초에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할 당시에 실과별로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뽑게끔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실과별로 저희가 지적사항을 뽑기 때문에 저희는 기획감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렇게 모르시면 또 어떻게 해.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을 좀 봐주세요. 지방이양사무추진현황,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중앙에서 집행하던 사무 144개가 지방으로 이양이 됐거든요. 이거는 지방분권화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항같아요. 많은 사무 가운데 144개가 넘어왔는데 이런 지방사무로 이양받으면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사무에 대한 법률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올바로 세우고 있는지 그렇게 묻고 싶고 그다음에 96쪽을 보면 자체업무 혁신 과제 발굴 추진현황 해가지고 140건이 발굴됐거든요, 부서별로. 근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140개 혁신과제가 140개인데 무엇 무엇이다는 안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두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중앙사무를 가져올 게 아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게 과제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혁신분권팀도 새롭게 구성됐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하신 지방이양사무 요 부분이 5개년 걸쳐서 144건이 내려왔고 앞으로도 지금 지방자치단체 분권화 시대 맞이해서 계속 좀 더 이양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요 생소한 업무가 내려오면서 각 분야별로 해당 부서별로 해서 일단 업무 인수인계시에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위탁교육을 합니다. 실제 들어가서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전수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거는 그냥 이렇게 지침 시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달해 나가고 있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요렇게 하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 또 업무 처리 지침에 관련된 요런 것도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혁신과제 140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하면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개선 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회의 문화를 바꾼다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업무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정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어떠한 지방사무 이양하는 것만 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앙으로 이러이런 사무는 우리가 빨리해야 된다 그런 요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제도개선사항이라든가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업무이양 할 분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이거는 주민들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직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합니다. 중앙에서 검토해서 의견개진을 또 물어옵니다. 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올리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유기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쨌든 지방화시대에 맞는 분권화시대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건 과감히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행정을 접할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140건이 중복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거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과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청하니까 나온대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가벼운 거부터 하나 바뀌어야 될 것 먼저 하나 얘기하고 질문이 한 다섯 개인데 두개만 먼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 추진 내역이 완료사업인데 이거를 2002년도 7월 9일부터 자료가 이거 뭐 부피만 많이 늘릴려고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요구사항이 청장 취임일부터 시작 그렇게 돼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2004년도 거만 2003년도 10월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2002년도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실제 해당되는 거는 2003년도 10월 2일 같으면 51페이지부터 실제 장수는 한 장도 안되는 거예요. 앞에 거 다 지난 거 이거 뭐, 구청장님 잘한다고 자랑할라고 이거 앞에다 많이 껴놓은 거예요, 왜 부피만 많이 할라고 껴놓은 거예요? 요구사항이 취임 이후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많을 수 있지만 그거 뭐,

정확하게 날짜 명시는 안됐는데요 저희가 인제 민선 처음 시작하면서 쭉 저희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2003년 11월 1일 기준해서 올 10월 말까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간결하고 나을 뻔 했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요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는 필요가 없고요 아까도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거가 11월 1일 아니더라도 회기에 관련된 건 사실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도 그런 거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냥 딱 짤라서 1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앞에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거는 필요도 없는 거를 뭐 이렇게 몇장을 더 넣을 필요는 과연 없지 않느냐, 아직도 추진중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추진중인 사업은 별도로 53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필요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제외하시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전산쪽에 팀별로 골고루 해야 되니까 114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인데 여기 보면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압장치, 뭐 전자결재서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전산장비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요율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좀 해줘보세요. 6.6%, 10% 이런 게 7.9% 이런 게 맞습니까?

요율이 저희가 보수유지비 산정하는데 있어서 법적 그런 근거,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따져서 일부 요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거는 얼마 범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정해져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아니 그 범위가 거기는 지침 내지는 규정이 있단 얘기 아닙니까?

네.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2005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고 돼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민방위경보시설유지비 행정자치부 민방위기획과 제공, 이렇게 돼서 경보장치, 컴퓨터장비, 구내전산망장비, 위성통신장비, 전원설비, 방송연결장비 다 나와있어요, 시설비의 6%로다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통신도 여기 보면 기타 단위 단가의 통신행정유지비 그래서 시설비 6% 이렇게 딱 돼 있어요. 6% 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인제 통신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요기 보면 컴퓨터장비라고 써져있잖아요, 컴퓨터장비 내가 여기 한글을 못읽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전자결재서버라든가 뭐 소프트 행정용 컴퓨터 이런 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전산장비 아니에요.

전산장비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여기 인제,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여기 보면 다 나온다니까. 이게 여기 무정전전원전압장치는 여기 뭐에 속하냐면 전원설비에 속해 6%맞아요, 요거는. 그렇지만 전자결재서버, 전자결재소프트웨어 이런거는 여기 컴퓨터장비 요쪽에 해당되면 6%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 것이 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대보라 그런 얘기야 그럼 10% 고 뭐 얼마고 돼있으면 그럼 이건 요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해 보라고. 갖고 올 동안 요 얘기는 여기에 지금 뭐 7.9%, 10% 막 이렇게 돼있으니까 지금 이게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제가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다 나와있는데. 그거는 갖고 오면 또 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현황, 한번 더 봅시다. 11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현황인데 PC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면 보유대수 컴퓨터는 나와 PC는. 뭐 모니터 거까지 다 나오는데.

이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네, 이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뒷면에 있고 그거는. 그다음에 여기 봐 봅시다, 기획감사실에 LCD모니터는 누구든지 다 LCD모니터를 쓸라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 총 보유대수 37대중에 또 2004년도에 보급대수가 35대야, 2대를 제외하고는 다 2004년도에 했어. 여기 보는 중에 지금 뭐 58대 25대 다 있어도 2004년도에는 뭐 7대, 8대 다 이렇다고. 그리고 LCD모니터 맨 끝에 보면 무려 여기서 46대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교육용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보화교육시키는데 전산실에,

교육용이 24대 그럼 24대 빼면 컴퓨터는 24대 빼는 거 아니죠?

네.

그러면 24대 빼면 22대가 LCD모니터란 얘기 아니에요, 어떤 비율로 봐도 기획감사실이 물론 구매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거 다른 부서같은 데는 봐봐요. 세무과 58대야, 2004년도에는 2대밖에 구입을 안해줬어, 그리고 총무과 39대인데 2004년도에는 4대 그다음에 LCD모니터는 11대밖에 안돼, 여기 지금 저쪽에 환경위생과 29대 중에 LCD모니터 11대, 지역경제과 25대중에 11대, 도시계획과 24대중에 7대, 지금 교육용이 전부다 LCD 모니터래 그러면 24대 빼면은 22대 남는 거 아니야 LCD모니터가. 그러면 그거는 나머지 지금 직원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지금 교육용하고 저희가 지금 직원들 요런 부분은 타 과하고 저희가 형평에 맞춰가지고 다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실지 직원들 쓰고 있는 건 거의 10대 안팎입니다.

그러면 46대잖아요, LCD모니터가. 교육용이 24대인데 컴퓨터 하나에 모니터 두 대씩 쓰는 경우도 있어요? 24개 빼면 22개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힘있는 부서에는 비교적 그런 걸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 실제로 사업부서나 진짜 이런 부서들은 LCD모니터가 상당히 적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맞습니다. 요거 확인해서 다시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귀영 위원 하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구민과의 약속 삼색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삼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색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저희 구청장 공약사항, 그다음에 지시사항 해가지고.

우리가 명칭을 붙인거라구요, 삼색이라고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장님 공약하면서 흰색, 녹색, 푸른색 해가지고 요 부분을 분류해서 공약한 그런 공약이라든가 지시해서 약속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르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지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는지요?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보는 이유가? 삼색에 관한 하얀색은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청결도를 말하는 그런 우리 남동구의회 지향하는 목표에 본 위원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지시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거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저희가 총 분야별로 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분야별로 뭘 어떻게 업무추진을.

자치행정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경제분야라든가, 문화체육, 사회복지 해가지고 쭉 분야가 많습니다. 해가지고 분야가 저희가 총 9개 분야에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이중에서 자치 교육 요런 부분은 흰색, 그다음에 녹지라든가 이런 관리 이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 지역개발 이런 부분은 녹색 그다음에 문화체육 사회복지 요런 부분해서 나눠져서 삼색으로 요렇게 분류해서 하나의 추진하는 업무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중에 자치행정 분야가 있고 지역경제 분야가 있고 사회복지, 문화복지 부문별로 있습니다. 부문중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요거는 흰색 관련한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업무 분야,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푸른색 그렇게 나눠서 청정도시 관련돼서 녹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부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눈 업무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간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삼색추진현황이라고 동일한 성격으로 봐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가 안가고 아까 뭐 흰색분야는 뭐 자치, 교육, 경제 이런 분류해서 한다라는 우리 남동구의 행정의 목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가능하지만 이런 사항을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같은 성질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기 나름이야, 나름은 나름인데 본 위원은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 목표의 실천 사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같은 동일한 걸로 본다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공약사항으로 아마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별도에 여기도 나와 있어요.

슬로건을 아마 삼색으로 요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흰색, 녹색, 푸른색 그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구정을 펼치시겠다는 그런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하나의 약속 사항 같습니다.

그런걸 자세하게 여기다 수록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달랑 진짜 구청장 공약 및 각종 지시사항 추진 현황과 내용에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해가 쉽게 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로써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미흡해서 했습니다마는 선득 우리 실장님도 이거 내용을 잘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저도,

인제 어떻게 조금 알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자매결연도시간 교류현황 이거요, 112페이지 지금 중국에 산동성 교주시하고 그다음에 성양구하고 우리가 우호협력을 맺어있는 겁니까?

네.

이게 맺은 날짜가 교주시는 10월 7일이고,

성양구는 2001년 10월 16일날로 약정돼 있습니다.

12월 20일날? 성양구는 체결일자 여기 나와있네? 그러면 우호협력서 사본 갖고 왔어요? 이게 지금 우호협력을 안맺고도 지금 맺었다고 지금 우기는데, 지금 일단은 자료요구를 위해서 한 10분, 자료 빨리 갖고 오세요.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입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진정, 투서, 또 민원부조리 관련해서 우선 투서라든가 진정서든지 어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일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접수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접수받은 내용을 해당 부서에다 조치하도록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죠?

네,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보낼 때는 기획감사실로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이 가죠?

네, 통보하게끔 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타과 업무에 속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물론 다루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과 업무인데 진정 사항이 있을 때는 청소과에다 이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라, 답변을 해라 이렇게 의뢰만 하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알 수가 없죠?

결과를 받습니다, 처리 결과에 의해서.

아니 처리되고난 뒤에 결과만 받지 그 민원서류에 대한 어떤 진정 내용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단 말씀이죠?

보면 복합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복합적인 거는 저희가 여기서 중재라든가 모든 걸 저희가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청소과 소관 업무를 청소과장이 그 민원에 대한 답변을 직접 우송을 하죠, 답변을 보내죠?

네.

거기에 청소과장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동구청장의 이름으로 답변을 하죠?

명의는 청장입니다, 네.

그렇죠? 구청장이 답변한 걸로 해서 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답변이 잘됐는지 제대로 잘 조치를 취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사후 보고만 받지 민원인에게 이미 어떤 조치에 대한 결과는 도달하고 난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상?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접수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답변준비라든지 어떤 조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도 일단 기획감사실로다 해당 과에서,

일단 접수는 민원실에서 일단 접수가 돼가지고 저희 감사실로 경유합니다.

아니 글쎄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과에다 배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여과없이 그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도 알 수 없고 해당 과에서 직접 의뢰한 민원인에게 그냥 답변을 보내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하는 결과 보고만 기획감사실에서 나중에 정리하고 있는 상태 아니냔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설명이 맞죠?

네, 맞는데요, 위원님 인제.

그럼 됐어, 맞으면 됐어 인제. 지금 여기 투서라든지 진정 민원 어떤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쭉 살펴보면서 답변이 매우 불성실하고 조치가 아주 미흡하고 행정적으로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가는 그런 사례가 여러건이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우리 구에 아니면 시에 어떤 개인적이든 공동에 관련된 사항이든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답변서를 받으면서 이런 불성실한 이런 답변이 어디 있나 이런 불쾌한 그런 사례를 여러번 경험해본 바도 있는데 이런 제도상 이런 문제를 해당 과에다 그냥 조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해당과에 조치를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답변 보낼 때는 기획감사실로 일단 총괄 접수를 다시 답변에 대한 거를 받아서 미흡하다든지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어떻게 다시 손질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도상 그런 걸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요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인 1인이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이렇게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마는 다수인 관련 5인이상이라든가 진정, 투서 이건 청장님까지 다 결재를 맞습니다. 그리고 통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렇게 통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결재 맞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후관리,

아까 답변하고 다르네.

사후관리는 저희한테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가지고 통보하고 그 부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저희는 완결이다, 진행중이다, 진행이 계속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

아까 답변한 내용이 잘못되고 정정해서 답변하시는건지

아니 정정이 아니고 그 말씀먼저 드릴라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일반 개개인이 하는 민원같은 경우 부서장, 또한 비중, 업무의 비중 이런걸 따져가지고 윗분들까지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맡고. 그대신 진정이라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은 청장님까지 선결부터 다 맡습니다, 맡아서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감사실로 넘어오죠, 저희가 그걸 갖다 관리를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 지금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목화예식장에서 음식이 당초에 계약됐던 내용대로 안오고 가지수를 줄여가지고 제공을 했다, 또 떨어졌는데도 즉시 보충을 안하고 그냥 불친절하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위생상에 문제를 검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당초 약속한 부분, 서로 상행위 관련돼서 계약한 분들하고 그건 별도 거기 그분들은 사적인 부분같은 경우는 상행위 관련돼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 소관 아닙니까, 지금 예식장 그런 사례가. 그런데 답변한 걸 내용을 보면 귀하의 민원 제기한 분의 어머니에게 사과의 말씀을 했다고하니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내용을 너무 간결하게 쓰다 보니까 칸이 모자라가지고,

이건 행정 우리 부서가 그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이런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잖아, 이 민원인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딴 거,

여기에 조치 결과는 처리결과는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했다는 거 이런 거를 회신을 해줘야지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성실한 그런 회답이 어디 있어?

저희가 인제 쌍방간에 해결된 그런 사인간에 해결된 부분 같은 게 여기 내용에 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일부분만 이렇게 여기다 게재한 겁니다.

그 부분 말고 여기 인적사항에 대해서 묻지 않겠어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현지 공무원이 남의 부인을 갖다 강제로 성추행 했다고 그랬어, 강제로 성추행 했다 그랬는데 근데 그 부인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어,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그런데 이거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로 확인됐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조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훈육하고 말았어, 훈육, 훈육이 뭡니까? 다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징계했습니다.

무슨 징계했어요?

견책했습니다.

견책?

징계조치 했다고 여기 돼 있는데요,

어떤 무슨 징계 조치가 돼 있어? 징계조치 담당직원을 징계조치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훈육했다 이렇게 돼있는데 징계가 어떤 종류의 징계를 했어요?

징계 경징계적으로 견책했습니다.

경징계?

네.

이게 지금 이 사안이 공무원품위에 관련된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이 일을 당한 사람은 지금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입니까?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가 주의, 훈계가 있구요 그다음에 경징계, 중징계, 나눠지는데 사인간에 원만한 합의도 봤고 또 본인이 깨끗이 뉘우침이랄까 좀 그런 회계를 하고 이런 아마 정상참작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견책도 큰겁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민원인이 형사고발하면 커다란 더 징계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네, 둘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형 사고발 됐을 경우에 다시 검찰에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에 대한 기준이 옵니다.

이거 우리 인륜 사회 도덕상으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품위손상을 상당히 했다고 봐지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사고발할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양징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때려버리면 되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사항이었고 또 이게 사인간에 서로 신상에 관련한 문제이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속에서는 공무원끼리 매가 좀 가볍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 행위 자체가 밉기는 밉지만 본인이 또 참 모든 걸 포기하고 반성을 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걸 참작해서,

그래서 그 후로 해당 공무원은 근무에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 더 그런 품위 유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중징계,

요런 사건이 여타 공무원 세계속에서 어떤 경종을 올린 조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징계 결과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신변이랄까 신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저기한 부분은 비공개로 공포를 안합니다. 안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진정사항에 대해서 빠트림없이 여과없이 다 해서 저기한 건데요 그 뒷면에 공직자 징계현황 해가지고 품위유지, 품위유지, 품위유지 있습니다마는 96쪽에 여기 실은 내용은 안넣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런지. 근데 여기 같이 민원 부조리신고 창구에 접수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넣다 보니까 다 넣었는데요 빠트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를 해야 됩니다.

글쎄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비밀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뭐 비밀을 분명히 지키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이러한 일이 선례가 되거나 또 아주 엄한 그런 처벌을 통해서 딴 사람들에게 주의라든지 어떤 경고성에 이러한 효과를 가졌었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요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특정인을 어느 한 지금 불특정 다수인 관련된 저기 아니고 특정인에 관한 저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공개하고 그럴 성질이 아닙니다.

글쎄 공개요청하는 게 아니라니까.

통보하고 끝나고 단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을 시달한 거죠, 각 실과에다. 이런 거 있으니까 다 주의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끝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 진정이라든지 투서라든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물론 아까 발송하기전에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감사자료 보고로만 봐서는 그 결과가 매우 불친절하고 좀 성실치 않은 그런 답변이 아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확하게 답변이 분명한 답변을 그렇게 시정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진정 내용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다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제기한 민원인이 받아서 아리송하거나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을 성실한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자세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이런 부기도 좀 해가면서 성실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상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매결연 112페이지 원래 자매결연이든지 아니면 우호협력이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10항에 의해서 의회 승인받기로 돼있는 사항인데 제가 2000년도에 10월 7일날이면 이게 성양구보다 먼저인데 이거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4년전에 일이라 그때 상황을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성양구하고 저희가 우호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건 맺구요 지금 교주시 관계는 확인을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게끔 돼있습니다. 득하게 돼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일단 교주시 성양구 저희하고 지금 교주시하고는 최초로 저희가 우호교류 협정을 맺어서 쭉 여지껏 지속돼 왔습니다. 해서 조금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를 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주시하고 저희하고 맺은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아주 큰 하자라면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교주시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맺어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끈끈하게 맺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항이 의결 사항이라 문제에요, 의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라 35조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어갖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이면 의결받게 돼있는데 제가 2000년도 10월 7일이면 아마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던 시기일 겁니다, 3대때. 왜냐하면 여기 청도시 성양구하고는 한 거는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랬었는데 이거 교주시하고 한 그거는 전혀 없다, 근데 어떻게 지방의회 의결을 안맞고 저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아닌데 아닌데 하고 와서 오늘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의회 속기록을 찾던지 어떻게 보고한 보고 양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의회에 보고했다면. 의결을 거쳤으면 우리도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거쳤으면 우리도 있을 거고 기획감사실에도 요청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강필모 팀장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결도 안됐는데 자기네끼리 멋대로 우호협력 했다고 그러면 이거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단체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에요, 이거. 우리 의회에도 지금 4년뒤에 나도 얘기하면 나도 잘못 됐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됐다고 그쪽에서 계속 그리고 지금 와서 지방의회 의결 안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그때 한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추후에 승인받아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논해...

시는 하여튼간 지방의회는 안받았지만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던 겁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인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예를 들어서 보니까 93년 3월 16일하고 99년 8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00년도에 다시 법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여기 지금 개정된 거에 봐도, 참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아주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진짜로. 집행부도 망신스러운 얘기이고 의회도 사실은 망신스러운 이거를.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우호협력 맺은 적이 없는데 니네 왜 우기냐 이런식으로 나가면 되겠지만 거기는 근거도 없이 우호협력이다 이렇게 써놓은 자체가 더 문제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가 국내자매결연과 같이 이거 옹진군 백령면은 하도 저거해서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들이 한번 가봤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교류가 없으니까 거기 보니까 10월달인가 언제 체육대회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그럴 때 기획감사실에서 우호협력팀장이라도 가던지 부구청장님이 한번 갔다오던지 청장님이 갔다 오던지 그래도 몇 년 사이 내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아마 구청장 구의원 생활 7년 하는데 7년동안 한번도 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자매결연 맺으면 서로 쌍방이 노력할 부분도 있고 서로 협조할 부분도 있고.

근데 백령면은 백령면 면장 구민의날 일때 보면 오던데요?

예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3년전에. 거기 면장께서 오시고.

근데 거기 면장들이 자매결연지인지 몰라요.

저희가 계속 통보도 하고 각종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소래포구축제라든가 연락을 하면 그쪽 사정에 상황이 그래가지고 못온다는 걸 팩스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인제 맺어져 있으면 교류를 하고 정선군하고 나름대로 보령시도 맨 처음에는 소원한 것 같더니 요새는 보령시하고 잘 돼서 저도 정선군 보령시 다 갔다 왔지만 정말 참 유익하다, 내가 봤을 때도 참 좋았었다 이런걸 느끼고요. 단지 참 내가 지금 심양시 황고구인가요 거기서 또 우호협력을 하여튼 엄청 쫓아다니죠?

그쪽에서 경제 그런 쪽보다는 그쪽이 요녕시의 성도입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이라든가 문화교류 이런 한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나봐요.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맺었으면 하는 의향이 아주 강합니다.

꽤 강하던데 저도 의회 그분이 오셔서 인상이 아주 이분들은 거의다 우리 윤태진 구청장님이 모르겠어요, 중국가면 참 잘해주는지 한번도 못 가봤는데 내년에 꼭 가볼라고 그러는데 중국만 이렇게 계속 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공장 유치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목적은? 다른 교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최대, 이것도 청도시도 그 사람들이 맺자 맺자 쫓아와서 맺자고 그래서 맺은 거지 우리가 가서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 당시에..

아니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 공장 유치할라고 아주 혈안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오면 우리 남동구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산, 대구, 각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장 유치하러. 근데 우리가 과연 자매결연 맺어갖고 거기 와서 그 놀음에 놀아나야 되겠냐, 난 결과적으로. 그럴바에는 우리보다 선진지인 제가 이거 기획감사실장한테 올 연초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얘기인데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선진국이 가서 뭘 배워 올 데를 가서 해와야지 지금 우리보다 15년 한 10년 20년 뒤진데 가갖고 지금 뭘 배우겠다는 거, 이병석씨가 가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 여기 파견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공장이나 하나 유치해갖고 혈안이 돼있는데 그거에 왜 우리가 놀아나냐 이런 얘기에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동남아 미국이 멀다 그러면 좀 그런 데로 맺어서 가서 한수 배울 수 있는데 가서 해와야지 중국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하되 제가 동해시를 갔었어요, 동해시 우리 총무위원장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동해시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는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하여튼 일본, 여러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이러던데 내년도에는 윤태진 구청장이 필라델피아 명예시의원이고 뭐고 이력서에 보면 그렇게 돼있던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데 지금부터 아시아권 말고 유럽이라든가 미주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폭넓게 생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아마 작년말때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 제가 지적한적 있었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자, 추진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제가 한 적 있었죠?

먼저 김예찬 실장님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뒤에도 나하고도 여기서 얘기할 때 내가 자매결연 얘기 했었죠.

저번에도 저한테 전화도 주셨고 얘기하셨죠. 하여튼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는데 어디 다른 국제교류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부탁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요건 국제화재단이라든가 또 일반 민간외교 이런 차원에서 민간외교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여건이 맞는데 이런 데를 해야되니까요.

여태까지 얘기했어도 그냥 얘기만 들었지 한번도 문의도 해본 적이 없고 예를 들자면 인천시하고 일본은 기다큐슈시하고 자매결연이거든요. 그럼 기다큐슈시에 예를 들어서 거기 체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같이 군 비슷하게 현이나 이런 데하고 또 자매결연 맺는다든가 그런 쪽에 아니면 그쪽이 아니더라도 오사카쪽이라든지 어떤 쪽이든지 한국도 교포가 많이 산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데하고 좀 국제화교류재단이라든지 인천시든지 이런 데하고 다각적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좀 미진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중국하고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 공장유치 때문에 계속 하자고 그러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 그다음에 그거 연관해서 지금 중국파견 직원 이병석 과장이 나가 있는거죠?

네.

재외공무원수당으로 해서 월급 이외에 150만원 주는 거 아닙니까?

1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연간 150만원씩 해서 한 1,800만원정도.

1,800만원에다 이쪽에 온 친구 집 렌탈해 줘야죠 밥 먹여 줘야죠, 이런 것 따진다면 그것도 꽤 되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사실은 그쪽에 와서 지금 갖다 온 조웅환씨나, 그전에 누가 있죠?

조웅환씨 다음에 먼저 여기 의회에 근무하다 저기 가신 추, 아니고 박정진.

박정진씨 있고 우리 제일 처음에 누가 갔었어요, 조웅환씨 갔었죠?

두 번째 이병석씨.

이병석씨 두 번째인가요, 지금 2년째 있는거죠?

네.

그런데 조웅환씨 와갖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시로 도망가 버린거 아니에요. 그럼 돈은 남동구에서 엄청 대고서 그리고 그 사람이 했다는 내용이 동향보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무슨 국정원에서 나가서 있는 것처럼 뭐 이거 뒤에 이거 106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 사람 월급은 월급 대주고 결과적으로 이게 취지가 IMF때 결과적으로 직원 구조조정하고 진급자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5급이 TO 오바죠, 이병석씨가 저기 나가있으니까 하나 오바 아니에요? 직대로 나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장을 하고 있으니까 오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필요성이 없다 나는 봤을 때. 교류하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 교육이나 시키고 이런 정도, 지금 요번에 나갈라는 사람도 애 데리고 가서 애 교육시킨다는데 벌써 그런 소리나 들리고 있고 물론 남편이 가니까 집사람하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말씀대로 해해녕씨가 여기 나와있고 저희는 이병석씨가 갔지만 실질적인 거는 지금 중국에서 여기 지금 파견나온 그런 부분이 더 아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파견나온 사람은 의의가 있죠.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서로 자매결연이라는 게 상호 존중 하나의 차원에서 약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안되겠지만 서로 우호관계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 들자면 저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요번인가 언제 온 사람은 특진한다매요, 공장 유치하고 그래갖고. 여기 나와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나 미국에는 파견하는 거 좋아요, 자매결연 맺어서 파견해. 가서 그 사람은 뭐라도 그쪽 일은 더 배울 게 많을 것이라 이런 얘기에요. 저희 의원들 선진지 가면 우리보다 못사는데 보면 더 잘사는 데 가서 배워 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꼭 거기서도 배울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점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다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사항, 이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보고했는데 지금 건수만 이렇게 보고를.

뒤에 나와있습니다, 말미에 있습니다.

근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먼저번에 이거 인천광역시남동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이 잘못 된 거 아시죠?

그게 그 당시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운영건 문제인데 그 부분이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조례개정 요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시기적으로 안맞은 게 아니라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22조2의 제4항의 규정이 틀리게끔 돼있는 건데 그게 무슨 시기적으로, 잘못 제정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잘못 올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올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확인합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먼저 합니까?

사전 심의를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에 회부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을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주면 법무팀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다음에 의회에다 회부하죠. 근데 세군데가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허수아비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런 거예요. 잘못됐어도 법무팀에서는 하나 이게 상위법 이런걸 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니까 아, 이거는 당연히 맞겠다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제 법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법위에 사회복지관련법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요런 과정에서 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수탁자 자격기준 운영권 그런 부분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처 캐치를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감사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통보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끔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인 문제는 사회복지과의 문제지만 기획감사실 법무팀이 왜 있냐 이런 얘기에요. 법무팀에서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요번에,

요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면 면밀하게 다 여러 가지 모든 걸 판단을 법을 보고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거든요. 요번 거 같은 경우 9월 1일자로 의안이 상정되고 와서 저희가 검토를 끝내고 9월 6일자 변경이 되면서 그게 늦게 내려왔어요, 법 변경된 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갭이라고 그러면 우스운데 아무튼 공백이 조금 있음으로써 저희가 그 부분을 착각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복지과도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도 거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누구누구에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저희 실국장하고 총무과장, 부구청장,

맨날 그분들 위원회 들어와 보면 맨날 집행부 편이나 들라고 그러고 진짜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위원회 들어가 보지만 진짜 없어야 될 사람들이 국장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맨날 남 대변이나 하고 있고 자기 소신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눈 감고, 이게 만약에 조례가 공포돼서 조례 공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 보고합니까, 계통도가 어떻게 돼요, 조례가 되면 시에 보고하고.

사전에 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번거 같은 경우에,

승인되면 저희가 시에.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합니까, 시까지만 보고합니까?

시까지만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게 돼서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유능하니까 이게 다 걸러졌겠지만 만에 하나 개정돼서 시에 가서 그게 잘못됐다고 야 이거 규정에 위배된다 잘못됐다 그러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망신도 어마어마한 망신당할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이나 윤창렬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참 조례는 신중해야 된다, 너무나 다급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게 진짜 많이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가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나중에는 한 건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으로는 법무팀에서 지금도 사람이 100개 하다 보면 하나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다른 거 실수가 있어도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견해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은?

공감합니다. 법이라는 거는 한번 제정해 놓으면 바꾸기 어려운거구요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제도상에 불이익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무튼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혁신과제 부분에 대해서 140여가지가 나왔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아주 획기적인 거 같아요. 직원들의 품위별, 품위유지 관계 또 에너지 절약 관계, 또 자치법규 수정 개선 여러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대 보급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서야 되겠거든요.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140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좀더 압축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변화할 수 있고 혁신다운 의제를 발굴토록 그렇게 작업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떠한 대응력, 경쟁력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우리 구도 공무원 사회도 아주 기업을 한다, 기업가 정신으로 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발굴해서 최대한 우리 남동구가 공무원 사회가 먼저 나서서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민병현입니다.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은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1번, 소래포구축제정산철저에 대해서 금년도 1월 6일날 제3회 소래포구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통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정산검사 결과 보완 서류는 1월 26일날 처리하였습니다. 12번에 합리적 예산집행 필요에 따른 사항은 제4회 소래포구 축제 예산은 행사경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예산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소래포구 아줌마 활동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번에 구청장기 체육대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8개 대회에 대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 우선순위 타당성 미확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 내역을 체육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보수 및 운동요법 지원을 우선토록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학교샤워시설 보조비 지원은 배제하고 체육시설 설치 사업 지원을 배분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향후 체육진흥기금은 폐지후에 사업예산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15번에 청소년행사 합리적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본예산에 각종 청소년행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사전 조성하여서 예산편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육상경기부 운영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운영방안을 유지해서 비인기종목 육상진흥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사유지 매입 건의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도 없고 매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고 특수시책 집행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총 900만원중에서 집행이 45만6천원 소계가 450만원 해서 441만9천원을 집행한 것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시책추진 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구정홍보시책추진을 위해서 구정홍보 관련자와의 업무 협조, 지역언론과의 업무협조 등으로 475만원중에서 26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정홍보시책추진사항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950만원중 626만원을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추진에 따른 용역보고회, 문화예술회 및 합창단 임원 격려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 475만원중 216만8천원을 프로축구단 시민주공모 간담회, 체육회 신규이사와의 간담회 등 생활체육진흥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139쪽에 시비보조사업 및 변경내시분 집행현황은 국비가 도서구입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항으로 시비는 소래포구축제 5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청소년어울마당,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외근무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남동구문화예술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문화예술회는 1992년 10월 30일날 최초로 설립되어서 현재 106명으로 돼 있고 5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을 개최하였고 제3회 구민글짓기대회, 제3회 구민서예백일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남동문화원은 금년도 8월 20일날 5천만원의 자본금 구비 보조금으로 이사 19명으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색의마술사 샤갈전을 관람하였고 문화유적 답사, 찾아가는 열린 야외무대, 수학놀이터 문화체험 등 실적이 있습니다. 인천예절원은 2001년 6월 9일날 회원 400명으로 8개 분과로 창립이 돼서 중국 청도시 성양구 초등학생 한국문화체험, 다례교육 및 떡 한과 교실 운영, 여름방학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인천시립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인천시립도서관 건립 사항은 남동문화근린공원 옛날 선인원 부지에 5,600㎡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립도서관 부지 5,600㎡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도에 3억6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진입도로개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 길이 6m 도로를 10m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개설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8억4천만원을 시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내년도 6월 정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 및 감리 착공은 내년도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사항은 만수동 1090번지 6,021㎡로 해서 112억을 경제자유구청 청사에 부지매입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사용하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수산동 8-1번지 등 논현2택지에 있는 희락가교회 등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여성합창단 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총 3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1년 3월 7일날 창립이래 주2회 정기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제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를 11월 18일날 실시해서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정비내역으로 문화재는 논현포대, 김재로묘, 조정만묘, 장수동 은행나무, 이여발묘, 장도포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와 보수, 보호휀스 설치 등 안내판을 설치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술장식심의회 운영 및 심사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2001년에는 7회 했고 2002년도에 23건, 2003년도에 10건, 2004년도에 6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점검을 나가서 청소불량 상태에 대해서는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대상 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제4회 소래포구축제 개최 관련입니다. 총 1억3,5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요번에 소래포구 추진 관련해서 김승태 부의장님께서 정산자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정산보고를 못 받아서 보고서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승태 부의장님 다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1월 30일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12월 1일날 정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했던 사항은 저희가 결례한 사항이니까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현황 및 지원사항입니다. 남동구청장기 축구 대회 및 10개 대회에 대해서 2,450만원을 지원했고 구청장기 볼링대회만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동구체육회에 대해서는 총 1,500만원중에서 1,2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사용현황으로 총 7억3천만원으로서 현재 원금이 6억9천만원이고 나머지 3,500이 이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4.4%의 프리스타일 예금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이자 발생율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 실적입니다. 기체조, 에어로빅, 테니스, 골프, 탁구, 볼링에 대해서 주3회에서 5회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회당 2만원씩 줬는데 금년도에는 주당 6만원씩 강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인기종목이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면 줄넘기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배구, 탁구라든가 이런 것도 선호도를 분석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선택해서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열네군데, 약수터 두군데, 기타 종교단체 기타해서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철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훼손돼 있고 학교 같은 데는 학교 관계 때문에 증축을 해서 많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에는 설치 안하도록 하는 걸로 저희 구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공공체육시설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정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경기부는 저희가 총 아홉명으로 돼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만수6동 삼익아파트에 1억1천만원의 전세금으로 숙소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노래연습장 등록 현황 및 지도단속에서 노래연습장은 총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0개소가 증가했고 지도단속은 월3회, 합동단속, 자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단속을 여섯 번 해서 299개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29회 현재 했고요, 행정처분 사항도 작년에는 영업정지 3건, 과징금 7건, 그 다음에 저희가 과태료 2건해서 했고 2004년도에는 149건을 적발 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관계도 금년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수퍼, 편의점, 기타 업종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폐쇄명령 등 고발조치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및 학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 영어스피치대회를 지난 11월 15일날 7층 소강당에서 청소년 및 교사들이 했는데 동아리팀에서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숭덕여중학교에서 협동줄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년도에는 대강당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다와서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확대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댄스가요제 및 그림글짓기 대회는 인천대공원에서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총 16명이 고등학생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및 ICN 남동구 홍보자료 사항은 경인방송에서 4회를 했고 ICN에서 여성소자본 창업교육 등 107건에 대해서 방영했습니다. 156쪽 출발인천대행진 남동은 지금에서 9편에 대해서 방송제작을 했습니다. 구정홍보물 사항은 남동마당이 현재 8만부가 1억5천 예산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월간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집위원들 의견도 많이 받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받아서 남동마당도 구민의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밑에 처분사항에 있는 것처럼 노래연습장, 게임장, 그 다음에 수퍼 편의점, 인터넷 게임방, 콜라텍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장, 수퍼 편의점 이런 업종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대상이 되는 범위라 이거죠?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태를 보면 지도단속 현황에 나와 있죠. 2003년도에는 단속횟수 6건으로 해가지고 업소수가 299개 단속인원이 187명으로 해서 이러한 실적을 올렸다고 했고 또 2004년에는 단속횟수가 29건 또 업소수가 1,113건, 단속인원이 349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만한 지도단속을 했고 실적을 했다라는 것 맞죠?

네.

그러면 이거 합동으로 한 겁니까, 구에서 단독으로 한 겁니까?

저희가 자체 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경찰하고 해서 우리 지도위원하고 해서 같이 합니다.

합동단속 횟수는 어떻게 몇 건이나 합니까?

월 1회 정도 합니다.

월 1회요?

네.

나머지 횟수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맨 위에 보면 노래연습장 300개소라고 해서 지도단속 현황에 나와 있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도단속 한거를 위에 있는게 실적이고 밑에 거는 단속한 현황이고요.

무슨 소리야 단속실적 현황이나 단속현황 마찬가지 아냐.

2003년도 여섯 번 단속을 해서 229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는 거고요,

노래방 연습장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사항은 작년 11월 1일부터 2003년도 거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 거고요 2004년도 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거고.

다시 잠깐만, 위에 거는 언제서부터요.

작년도 11월 1일부터,

작년 그러니까 2000,

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12월 31일까지고 또.

밑에 2004년도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15일.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태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 밑에 처분 현황만 그거에 대해서 처분했다는 내용이죠.

아니 똑같잖아요, 지도단속 현황하고 노래방 지도단속 현황하고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건지 그 위에 것은 노래방 지도단속 실적이라면서요. 밑에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이고요.

실적을 똑같이 중복돼서 게재한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똑같이 실적을 중복해서 기재해요.

현황을 똑같은 사항을 똑같이 게시한 겁니다.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복되나마나 본 위원이 볼때는 노래연습장으로 지도단속 현황으로 보고 밑에는 청소년 유해 지도단속 업무로 보지 뭐가 어떻게 동일한 걸로 보냐고 이게.

제목이 2-14하고 2-15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현황을 같이 단속이 됐기 때문에 기본현황을 넣어준거고요, 같은 장에 있지만 2-14하고 15가 노래연습장하고 밑에 거 청소년 유해업소가 똑같은 단속을 같은 날짜에 했지만 현황을 같이 제목이 여기에는 한 장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보고서 낼때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에 똑같은 게 중복돼서 올라간 겁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 거기 처분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 노래연습장의 처분현황이 149건이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1건으로 두건이 또 증가가 됐고 또 영업정지가 99 동일해 똑같애. 과징금 현황도 위에는 47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9건으로 나와 있고.

두건은 과태료 부과한 겁니다. 위에는 양식이 과징금이고 밑에 거는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과태료 포함해요 어디가 과태료 두건이 어디가 포함이 있어요? 어디가 돼 있어요?

위에는 47건에 2,650만원이고 밑에는 49건인데,

그러게 두건이 어디서 있냐고요, 두건이?

두건이 이 란에 별도로 저희가 과태료 해가지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과태료 란을 못 만드는 바람에 합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난을 어디가서 난을 못 만들어요, 난을. 왜 그러면 난을 안 만들고 왜 올렸어요, 그러면. 2003년도 처분현황에 보면 노래연습장 10명 3명 7건 이건 아주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 두건이 무엇을 난을 못 만들어가지고 뭘 기재를 안했다는 겁니까?

과태료가 두건인데,

어디 있어요, 과태료 두건이 저기가?

두건에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650만원에다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요청이 왜 안 옵니까? 난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난을 만들어서 분명히 여기다가 두건에 대해서 기재를 해줘야 본 위원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처분 현황에 말이죠 실적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걸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본 위원들이 보게 되면 실적이 지도단속 현황이 중복돼 있어 가지고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혼선을 빚게 만들고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두건이 뭐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두건이 노래연습장 영업자 변경신고 지연으로 해서 저희가 100만원씩 두개를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다가 우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할 사항입니까? 지금 그 두건은?

현재 과징금에 플러스 돼 있는데 별도로 과태료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해가지고 과태료 해가지고 칸을 추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만들었어요? 자료가 말이죠 이게 진짜 부실하더라구 제가 보니까. 자료요청해도 자료가 도대체 제때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먼저 그거 검토좀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할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도 벌써 한지가 오래 됐는데 저번 기획감사실 할때도 자료요청을 제가 그때 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앞으로 확실하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자료를 저거해 주셔야만이,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153페이지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및 정비현황이 있는데 학교가 열네개가 있는데 열네개 설치한 것이 대략 뭐뭐 입니까?

철봉, 평행봉, 역기대,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그런 사항입니다.

철봉,

평행봉, 허리돌리기, 그 다음에 테니스장, 농구대.

그러면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학교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학교나 지금 테니스장이 설치가 돼 있나요?

현재 세 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 개 학교면 어느 학교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월중학교하고 남동중학교, 만수북중학교.

애당초 테니스장이 몇 개 있었죠? 몇 개 학교에 설치해 줬었죠, 애당초.

테니스장은 당초에 일곱 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은 것이 세 개 학교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체육시설에 있습니다.

애당초 테니스로 설치한 학교가 몇 개냐 이거죠?

네 개 중에서 문성여상이 폐쇄되는 바람에 지금 세 개 남았습니다.

총 네 개죠?

네.

문성여상이 왜 폐쇄를 했습니까?

학교 증축되는 바람에 폐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학교에다 설치를 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학교 같은 거 증축하고 또 이렇게 한걸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재원을 낭비하는 꼴 밖에 안되는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봉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설치하시고 매년마다 이거 보수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마다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한번 답사를 하고 보게 되면 녹슬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했다고 어떻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뿐이 안되기 때문에 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1년에 한번 정도만 종합적으로 낡고 안전 위험이 있는 데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색 같은 건 전혀 안된 것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망가져가지고 방치된 것도 많고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수를 하겠다고 현황이 올라오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부실하게 남아 있는가 또 흉하게 돼 있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이 많이 느꼈어요. 감사때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는건데 앞으로 정비현황이라든가 보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이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다시한번 재검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얘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 15일로 작성하셨죠?

네.

10월 15일이라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통보가 있었죠?

네.

근데 10월 15일날 스마트플로우에 다시 정정해서 10월 31일까지다 이렇게 한 것 못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전부다 10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홍보실만 그걸 못봤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요. 기획감사실까지 해서 쭉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일부러 그런게 있지만 거의다 10월 31일 기준이고 또 작년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계속 할때마다 기준일이 10월 31일이라는 것은 물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작년도 거 봐도 그렇고 10월 31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병현 실장도 중요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아무튼 스마트플로우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151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구청장기 대회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보면 10월 24일날 거 배드민턴이나 족구대회 거는 그거는 10월 15일 이후의 것도 다 써져 있어요. 그럼 보고를 예를 들어서 15일 것까지만 하지 17일 거 24일 거는 넣을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5일로 민병현 실장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럼 그걸 뺐어야 맞는거지.

그거는 당초에 계획에 있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넣었어도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10월 15일 이후 것은 안 넣어져 있거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얘길 하겠고요. 어저께도 상당히 불쾌했는데 유재구 관광진흥팀장입니까? 관광진흥팀장한테 한 15일 내지 20일전에 소래포구축제에 관련해서 정산서를 제출해달라 그런 내용을 제가 세 네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민병현 실장께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야 내년도 예산 세운다는 것을 뻔히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정산서를 제출 안하고 그냥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지방비 보조금 자체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승태 부의장님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소래포구축제가 끝나고 나서 수차례에 걸쳐서 빨리 정산보고를 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제가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소래포구축제하는 출연하는 단체에서 출연금을 늦게 내는 바람에 정산보고가 안됐습니다. 김승태 부의장님이 큰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다시 독촉을 했습니다. 11월 30일날 운영위원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1월 30일날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정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어저께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었는데 제가 정산서를 달라 실장님하고는 어제 처음 통화했었는데 실장께서는 하는 얘기가 끝에 가서 저한테 이런 얘길 했죠. 서면질문 하세요 그러셨죠, 저한테요. 서면질문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이라도 해주겠습니다 그러셨죠?

내일이면 해준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서면질문 하세요 그러셨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셨죠.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소래포구추진 운영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내서 독촉을 해서 받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서면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관광사업 대상 및 추진현황 이것 포괄적으로 여기에 봐도 서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소래포구축제 그거와 관련해서 문화홍보실장님이 이렇게 목록이 없기 때문에 제출 못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소래포구축제 제목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원래 그걸 서면 자료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제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서면 제출하세요 그럼 내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불쾌했고 오늘 아까 서두에 사의를 표시했으니까 그것갖고 저도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항상 아쉬워요. 민병현 실장이 도시정비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쭉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말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을 어느 일순간에 신뢰에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134페이지 시작 페이지.

총 금액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이요?

네.

자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이 작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날 두달치만 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은 나와야죠. 총 금액은 나오고 해당사항 없다고 예를 들어서 목이 있는데요. 그럼 시책업무추진 목이 몇 개입니까?

저희는 세 개로 돼 있습니다.

뭐뭐예요?

구정홍보추진, 체육진흥활성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해가지고 세 개로 있습니다.

세 개죠. 그럼 지금 630만원이 누락이 돼 있어. 어차피 사용내역이 없다손치더라도,

누락이 아니고요 그거는 11월 이전에 집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이전에 다 썼다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12월 이후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해도 총계는 여기에는 1,530이라고 나와야죠.

알았습니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도 원래 이거는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이라고 돼 있어요 137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문화예술진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이 어디 있어요? 각종 문화행사추진이라는 시책업무추진비이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추진비도 있습니까? 원래 목에 2003년도 예산서나 4년도 예산서에 보더라도 각종 문화행사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문화예술진흥이라고 계속 돼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글자를 바로 잡아주시고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구정홍보시책 추진에 475만원에 2004년도 보면 구정홍보 관계자와의 업무협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거에 보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언론사와의 관계이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특수성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한 감은 있다.

상세히 기록을 안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정도 비밀유지는 나도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자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너무나 똑같이 이렇게 된다면 아예 구정홍보시책 업무추진 이렇게 쓰는게 외레 더 낫지 그거와 이거는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업무추진비 쓴거를 제가 보더라도 19,000원, 50,000원, 13,000원, 14,000원 밥값인 것 같아요.

출입기자들하고 식사한 겁니다.

그럼 예를들어 출입기자 식사대라고 쓴다든가 어느정도 그런 부분이,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138페이지 생활체육진흥 활성화에서 여기 보면 체육회 이사와의 간담회, 체육회 부회장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도 물론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체육회 회비가 상당히 되죠?

네.

지금 체육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105명입니다.

105명이면 이 사람들 부회장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럼 90명이 일반 회원입니까?

총 회비내는 회원은 97명입니다.

105명중에서요?

네.

그러면 여덟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직이라고 해가지고 청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체육경기이사.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게 60만원인가 그렇죠?

부회장님은 120만원이고요,

일반회원이요?

60만원입니다.

60만원 그러면 적어도 한 6천만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년 예산 한 8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굳이 체육회 신규이사와의 간담회라든가 체육회 부회장단하고 식사를 하는데 굳이 생활체육진흥활성화 그것도 생활체육이라고 항목에 보면 볼 수 있지만 체육회비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체육회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90명중에 진짜 순수성을 가지고 남동구 체육발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여기에 보면 거의 남동구에 요식업 무슨 연관되는 업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 비슷하게 와서 그냥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민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부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 전문가도 있고요,

아니 순수하게 그런 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순수하게 체육관련해서 계신 분도 있습니다.

97명 중에 몇 명이나 된다고.

한 20% 정도는 됩니다.

20%요?

네.

그건 조금 넓혀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2만4천원짜리가 9월 5일날 업무추진비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지출이라는게,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 남동구 연합회 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생체협 회장들하고. 유진참치에서 간담회 한건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현금 지급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구분이 딱딱 떨어지는 걸건데 전혀 현금 지출은 없었습니까? 옛날에 미스인천 선발대회 가면 50만원씩 100만원씩 주고 그런 것도 있던데 올해는 없었던 모양이죠?

네.

현금 지출이 전혀 없었다?

현금 지출은 제가 이거 내용을 봤지만 보질 못했습니다. 전부다 식사하고 격려한 내용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진짜 쓰고도 제가 항상 궁금한 사항이기도 한데 과연 쓰고도 현금 지출을 이거 총무과에는 있는데 문화홍보실에는 현금 지출이 전혀 없었다.

네,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관광사업 대상 발굴 현황인데 그거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재구 팀장이 관광진흥팀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 발굴이 전혀 없다 그러면 지금 팀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 6월달에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얘기 끝에 나왔습니다만 과연 그 명칭이 타당한건가, 관광개발을 과연 그렇게 하는데 계까지 두면서까지 지금까지도 어느 실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팀이 처음 생기고 나서 소래포구축제에 전부다 전력을 해서 직원도 팀장하고 직원 한명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래천일염 축제하고 갈대축제 하는 것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그것도 추진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축제하는 것도 연계해서 하는걸로 개발을 할라 그랬었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연취락지 자연부락별로 예를 들어서 추어마을 이런 식으로 그런 곳에 1년에 한번 축제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구상은 하지만 사업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실제로 우려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업비까지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보다도 민실장께서 한다 그러는게 왜 다 소래포구축제도 3억1천만원짜리 한다 그러는데 1억5천밖에 안올라와 있고,

가용재원이 없다고 요번에 본예산은 그것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율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무슨 골프대회 한다는 것도 업무보고 한거 다 엄청나게 빠져 있어요, 지금요.

예산이 없어서 200억을 짤라야 한다 얼마 잘라야 한다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한지는 얼마 안됐는데 그렇게 보고하고 지금 와서는 그때는 어느정도 확정이 됐을때 였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 진흥팀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하에서 개발한다는건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고 2-8에서 생체협회 구청장기 지금 구청장기 대회가 총 몇 개입니까?

총 열한개중에서 지금 열개 했습니다.

열개 했는데 여기는 여덟 개밖에 안됐잖아요?

인라인 대회하고 궁도대회가 추가로 했습니다.

인라인하고 궁도가 추가로 된 거예요?

네.

나머지 볼링이,

볼링만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의회에 보낼때도 예산만 한 게 아니라 지원사항 해갖고 집행내역도 옆에 비고란에 써줬으면 더 좋았을건데 집행내역하고 예산만 하면 예산은 누군 몰라요, 그렇죠? 한가지만 더 하고 잠깐 마쳤다가 또 하겠는데 2-10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사용 현황에 전년도 이월액이 기금운용계획서 하고 틀려요, 지금.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이월금이 이게 어느게 맞는 거예요? 전년도 이월금이 여기는 4,207만7천원인데 이게 뭐예요, 6억9,700만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금이 6억9천이고요 이자가 3,500만원이고요. ( 담당직원 위원석으로 와서 설명함 )

확정된 건데 여기는 지금 체육진흥기금 전년도 예금이 4,207만7천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이거 왜 틀리는 거죠?

이자 때문에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게 맞는 거예요?

현재 이자 발생이 3,500만원이 맞습니다.

3,500만원이 맞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4,200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전년도 이월금액이 총 금액은 맞아, 계는 맞아. 계는 7억3,270만7천원 맞는데,

저희가 원금에는 변함이 없고 이자발생 사항만 3,500만원이 맞습니다.

3,500이요?

네.

그럼 4,207만7천원이 뭐야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건 끝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상이하니까 그래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상 요것까지 하고 잠깐,

네, 김승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중지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위원입니다. 아까 김승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보충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소래포구축제에 관련된 사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도 소래포구축제 정산에 대한 철저를 기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산서 자체가 안올라온게 아니라 정산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상당한 오류가 있었다, 그런걸 지적했단 말이에요. 작년 사무감사에는 정산이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김승태 부의장님이 서류를 확인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거에는 정산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확인이 안되는 거에도 비용을 집행했고 또 결재가 안돼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런 지적사항이 몇가지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사무감사에는 정산서가 올라왔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올라온 거죠.

감사중에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정산보고를 할려고 했던 자료를 그냥 드린걸로,

하여간 사무감사장에 정산서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산서 자체가 접수가 안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산서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의결 안된거를 작년도에 낸 거고요,

이 축제가 끝난지가 벌써 한달하고도 십여일 됐어요. 그러면 집행위원회에서 소래포구추진위원회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를 기피하면서 지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독촉을 몇 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 관청에서 그 행사가 이미 끝나면 끝난 시점에 정산을 해서 어떤 결산을 해가지고 수입은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고 내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은 얼마 남았고 얼마가 모자랐다든지 이런 내용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감사 기간중에 그러한 일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회를 문화홍보실이 아닌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에서 고의로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까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아니고 소래포구축제를 작년에는 단체에서 협찬 받는 거 말고 자부담 하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대한생명에서 2천만원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대한생명에서 출연을 늦게하는 바람에 집행 같은 걸 못해서 기획사에서 서류자체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사항이고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출연금 지연 입금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위원회 결의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11월 30일날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결의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감독 주무부서에서 문화홍보실에서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도 있고 곧이어서 추경이라든지 2005년 본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약속을 11월말까지 해서 제출이 된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진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그것이 피하고 여기 보면 1월 6일날 보고가 되고 정산통보가 되고 이런 걸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쩌면 예산심의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구민의 정서함양을 고양시키고 따라서 대구민 홍보를 통해서 구정을 널리 알릴 수 있거든요, 문화홍보실 업무가. 사실 우리 문화가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금액으로 따질 수도 없고 비중은 대단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정서함양은 물론 애향심 고취,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얻어낼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홍보실장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홍보실 전직원이 문화홍보 또 구민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네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2003년도에는 12종목 2004년도에 한가지가 늘어서 13종목인데 횟수하고 운영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이 강사 분들 수당을 드리죠?

네.

수당은 보통 얼마씩인가요?

작년에는 횟수별로 2만원씩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주당 6만원을 드립니다.

주당 6만원으로?

네.

그래서 생활체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역적인 안배도 해가지고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적은 누가 담당공무원이 가서 운영실적을 관리하고 감독하나요, 아니면 강사님들이 대략 오늘 몇 명 나왔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나요.

출석부가 있고 출석부는 강사들이 체크하고 저희 직원은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확인합니다.

출석부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구민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겠고 153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약수터 10개소 대략 예산은 1,739만9천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도색 노후 등의자 철거 및 설치, 미니축구장 보수, 기타 체육시설 보수 이렇게 뭉퉁그려서 나왔는데 해년마다 관리를 할텐데 금년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어요?

아까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체육시설이 설치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녹슬고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승태 부의장님이 업무보고는 엄청 많이 했는데 예산 올라온 거는 얼마 없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리비도 내년도에 한 5천만원 정도 세우는 걸로 했었는데 한 2천만원 정도뿐이 안됐습니다. 실제로 너무 오래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비가 많고 현재도 보수할 게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게 문제점이에요. 한꺼번에 1,739만9천원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면 그동안에 관리를 좀 소홀히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해년마다 관리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이용하는 구민도 이용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핑계로 해가지고 한참 있다 아주 노후돼서 망가질때까지 두면 이용자들도 불편하고 우리구가 부담하는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거든요. 이런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많지만 상시 관리하는 관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아무튼 지적이 안되도록 저희가 공익요원이라도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아까 이귀영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노래연습장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이게 다 유인물에는 따로 나왔는데 요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가지 사항이면 가로치기 해가지고 노래연습장, 게임장 이렇게 넣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중복되게 나와가지고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는 많은 행정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사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학자금 지원 실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작년에 26명 고등학생 20명, 중학생 6명인데 요거는 뭐예요, 체육 특기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소득 가정이거든요.

그럼 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잖아요?

거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고 저희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기준표 해가지고 두명 있을때 34만원, 세명 있을때 111만원, 네명 있을때 138만원 이렇게 소득 이하인 자를 동에 추천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하는 거 하고 중복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학자금 지원실적 해가지고 이거는 체육특기자를 주는건지 저소득 자녀를 주는건지 이런 것도 면밀히 해서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고요,

제목을 저희가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자금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비고란에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게 문화홍보실이니까 체육특기자를 주는 장학금인지 저소득층을 주는지 그런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걸 저기 해주시고 우리가 경인방송이나 ICN 남동구를 알리는 홍보매체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방송 횟수가 쭉 나와 있어요. ICN 뉴스제공 여성소자본 창업교육외 10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1,800만원 요거는 무슨 예산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출발 인천대행진 남동은 지금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예산,

전체적인 예산이죠?

네, 아홉편을 하는데 저희가 편당 200만원씩 해서 9편해서 1,800만원입니다.

편당해가지고.

네, 네. 양식이 뒷면에 있는 거하고 갈라지는 바람에,

따로 딱 띄워놔가지고 강사수당인지 방송료인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사실 남동마당 구정홍보물 제작 배포 상당히 중요해요. 반상회를 통해서 나가는 매월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남동마당을 기획해서 회보식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요. 문제는 구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보면 통반장을 통해서 유력 인사한테는 우편물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보급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른 보급 대책이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파트에 뭉텅뭉텅 넣거나 집어던져가지고 다시 폐지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 우편함 위에 라든가 계단에 쌓아놓고 그럴때가 많아서 저희가 요번에 직원을 통해서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가 만수6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우편함 위에 위에다가 다른 홍보지 하고 같이 쌓아놓는 바람에 안 보여가지고 주민들이 가지고 가지 못해서 저희가 두 번째 독촉을 해서 동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날 그날 우편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밑에 문 밑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물 같은 거 철저한 배포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통반장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35 출석감사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이귀영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 문화홍보실장 민병현 청소년담당 박규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