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정백찬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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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주민자치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오정한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조승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2004년도 이제 마지막 한달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년을 반성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기회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도움을 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군정홍보관리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도 TV시청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KBS 24회, MBC 1회 해서 TV를 통한 홍보를 25회를 했다고 하는데 KBS에서 하는 24회는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할 때만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TV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지난번 동산1리 녹색체험마을에 와서 취재한 것도 있고, 홍보하는 건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위지역에 시설채소 오이농장이나 그런 것으로 25회 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그때그때에 나오는 걸 녹화해 놓고 이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24회 전회를 언제 날짜를 정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TV지역 홍보뉴스 250회(날짜별,내용별) 다음 4페이지 그 밑에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소송 6건 해서 일부승소 1건, 취하 1건, 패소 2건, 계류 2건인데 패소 2건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효령면 고곡리에 소재하는 채석굴취 허가입니다. 그 부분을 1차 사업을 하고 추가로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에 미치는 환경을 위해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 해서 저희 군에서이번에 패소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채광은 하고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채광이 아니고 허가가 다시 나가서 채석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겠네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또 한건은 환경산림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라든가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의흥면에 소재하는 능금가공사업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그건 농업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금조합이 도 능금조합을 상대로 해서 도내 14개 능금조합이라든가 이것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소 취하를 제기해서 거기에 따라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다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 밑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로 되어 있는데 통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항상 의문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통계를 보면 실지로 못 믿을 점이 많고 엉터리가 많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늘 얘기를 합니다만 군위군만이라도 정말 근사치에 가까운 그러한 통계를 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살기좋은 영향 평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배 안 고프면 살기 좋고, 공기 좋으면 살기 좋다는 식으로 자기집 있고 춥지 않으면 살기 좋다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신문에서 느닷없이 전국의 234개의 시군구 중에서 우리군이 아깝게도 뒤에서 한 10등 정도 밖에 안 되니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는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누가 평가를 해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사람이라도 군위에 공기 안 좋다, 물 안 좋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본인들이 와서 피부로 느끼기에 살기 좋도록 할 수 있는 건 첫째 공무원들의 영향이 많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도시에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고향에 와서 집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 이러니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어떻게 고향에 올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래께 이런 대화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도울 것이 없느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서 오는 사람들이 군위에 와서 뭘 해도 잘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는 S/W라고 해 놨는데 내가 약자를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요즘 흔히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어떤 기반조성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SOC사업 지양이라고 하면 간접자본인데 우리가 간접자본에 투자를 안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한 것은 직접적으로 소득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전혀 하지 마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찌되었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나도 동감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소프트웨어에만 신경을 쓰고 SOC에 등한시 한다면 실지로 우리가 소득을 올린다 하더라도 기반사업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SOC사업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든지 천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쪽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시골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대략 이해는 하겠는데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38억원이 들어가는데 방천을 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속을 긁어 내고 식물을 심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내용이 확실하게 안 나오네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구간이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서교에서 내량교까지입니다. 우선 내량교에서 군위읍 서부리 둔치 운동장 있는 그쪽 부분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서 환 공사도 일부 안쪽으로 하고, 식생식물도 심고 거기에 있는 퇴적원이 보가 있어서 상당히 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긁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방천도 쌓고 하천 밑에 하상도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감사실적에 있어서 군종합 감사에서 부계면에 건수가 8건에 416만2천원인데 여기에서는 다른데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거명할 필요가 없이 재정상 조치를 한 내용 한 가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횡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잘못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회보장 업무를 위해서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이 지급되는데 기 사망신고가 되었는데도 그 다음에 모르고 수당이 나갔다, 그러면 그건 회수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새로운 부동산이 물건 거래가 되면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 부과가 안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항을 읍면에 통지가 갑니다. 통지가 가면 반드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누락 된 경우가 있다, 물론 다음에 하겠지요, 그러한 사항을 감사에 지적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부계면 창평리 331-1번지에 최 아무개씨 1건 외에 지목변경, 전·답으로 있다가 대지로 바꾸면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목변경 하면 거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는 부분만큼 일정 비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 직원이 변상을 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직원이 변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끝에 공무원 문책현황이 품위손상에 견책이 1건 있는데 공무원들 '품위손상'이라고 하면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음주운전 관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8페이지에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8만명에서 2만9천명이면 많이 줄은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900세대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전부 아들, 딸들이 나갔다 이런 얘기지요, 인구늘리기 실적에 지금도 읍면장을 독려해서 사람이 없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럽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의흥면 지역 같으면 의흥 능금주스공장에 종업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대구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의흥면 관내에 업소라든가 각급 기관에 임직원으로 있으면서 주소지를 외지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위군에 인구가 행정상으로 많으면 정부의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는 얘기는 마냥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면장이나 직원들이 가장 괴로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군위군을 봐서 다행히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 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책이나 안 그러면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자연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안 좋겠나, 그런 점들도 있고, 또 방금도 얘기하듯이 주스공장이나 어디라도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옮기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으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오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리하게 괴로움을 당할 정도로 그러한 인구늘리기 시책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소송 관계는 각 실과 보고사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최종구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금 '99년부터 2004년12월까지 기금이자가 1억1,300만원인데 이자가 몇 % 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이자율이 정기예금을 해도 4%입니다, 연간 이율이. 22억원이 '99년도부터 조성이 되었으면 상당히 많지만 뒤에 보시면 지출된 것보다 조성년도가 근래에 오면서 누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교육여건 개선에 3개 사업에 3,100만원인데 현재 방학중에 적성교육 지도교사의 것만 수당을 줍니까, 방학중에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지도교사 수당을 자율학습 지도교사 운영 수당이 720만원 나왔고, 그 다음 방학중에 나와서 지도하는 교사들을 주게끔 715만2천원이 나갔고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이 1,6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이 안 됩니까,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금에서?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학교 기숙사 운영비는 학부모 부담을 일부 우리가 부담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3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학교는 군위고등학교, 군위여고, 효령고등학교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딴 곳은?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의흥고등학교가 있는데 의흥고등학교는 기숙사도 없고 또 실업계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채무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상환금액이 38억8,000만원인데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의 이자가 7%네요, 수익자 부담이?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이자율이, 10페이지에?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39억3,200만원이 연도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같은 자금이라도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갚으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더 갚으면 안 되고?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미리 다 갚으라고 하는데도...

종구

최종구위원

현재 보니까 금년도 조성기금이 9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 돈 얼마 안 되는거 갚아 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기관과 기관간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 계약을 조건에 의해서 연도별로 상환해야지 한꺼번에 하는건 안 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먼저 갚으면 좋잖아요?

석주

박석주위원

먼저도 질의를 하니 갚을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3페이지에 교육기금의 잔액이 15억8,000만원이 남았는데 정기예금이 이 중에서 1년짜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15억500만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거의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비록 예금이자가 3～4%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기금운영은 보통예금을 해서는 1%도 안 되거든요, 중요한 돈을 내돈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쓸만큼 예상을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1년이라도 정기예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쓸 부분만 놔 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16페이지인데 18페이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 '고향이 좋다' 효령면 불로리가 9월26일날 8시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표지석도 분명하게 1,100만원을 들여서 세워 놓았고, 저 한테도 간혹 전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불로리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 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제가 심하게 말하면 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방송매체가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군위군을 빛내려고 하면 방송매체를 통해서 인구늘리기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발전사항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백찬

정백찬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건의성 질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희도 방송의 위력을 가끔 생활하다 보면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방송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그 방송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방송국에 자기의 기획에 의해서 와서 취재하는 건 그냥 해주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송을 의뢰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건의성 질의로 받아들이고 내년도부터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불로리에 제가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만 불로리에 와서 한 것은 방송국에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했습니다. 돈은 안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도 자기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저희가 부계면 동산리의 체험마을을 할 때도 그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선물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소재를 찾아서 방송에 맞추어서 소개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우리가 군이 필요로 하는 그런 방송도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는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입니다. 장학사업에 5개사업 190명 8,542만6천원인데 대학 진학을 할 때 장학금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군위의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만 장학금이 나갑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를 들어서 군위군에서 부모님들이 여기에 살고 있고 만약에 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면 여기서 나가는 건 전혀 없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거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새마을 분야에서도 고등학교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실지 군위군에 계시고, 군위군민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군위군의 고등학교가 아니고 청도 이서고등학교처럼 기숙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자녀를 보내서 서울대나 고려대에 들어갈 때는 형평성에 안 맞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지로 군위군의 고등학교에서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출향인사들이나 농어민 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장학금 기금을 내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못을 박아서 군위군의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들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맞는데 여기에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를 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도 이서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청도 이서고등학교와 같이 군위고등학교를 전국적인 유명한 고등학교로 발전시키자는 그런 목적이 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군위의 고등학교로 유학을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라는 건 꼭 효령도 물론 포함되지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군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장학금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재학생 장학금과 입학생 장학금 둘로 구분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입학해서 들어오는 학생 중에서 학력고사 시험을 쳐서 성적 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학생 장학금이라고 해서 2학년, 3학년 재학 중에 있으면 학년말이나 그 이듬해 학기초에 장학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위신문사 지정기탁 장학금은 무엇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지정기탁 장학금은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군위신문 창간 기념일 때 두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탁을 했습니다. 기탁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라는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구태여 군위군민들이 돈을 모은 걸 가지고 신문사에 기탁을 해서 그 사람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성금 기탁자가...

기희

이기희위원

성금을 낸 사람이 군위신문사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 3개 사업에 거기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방학중에 특히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학교니까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관내 4개교가 있습니다만 4개 고등학교 중에서 군위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꿨습니다만 의흥에 있는 정보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기 때문에 방학중 특기생 지도라든가 이런 걸 안하고 있습니다. 하면 줘야 되지만 안하고 있고, 군위고등학교와 군위여고, 효령고등학교 이 3개교에 주로 나갔고...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나 전문대학교들이 경상북도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흥의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군에서 이러한 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교사라든지 홍보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의흥에도 김종구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 다른 고등학교만큼 같은 비율로 많이는 안 나갔지만 부분적으로 일부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고등학교에서 방학중에 특별히 과외활동을 위해서 선생님이 컴퓨터 지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거기도 줘야 되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자율학습 지도교사 수당이 나가는데 그건 시간당으로 나갑니까, 방학동안에 예를 들어서 월로 나갑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나갑니다. 교육부에서 시간당 과외수당이 얼마가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일부를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큰 타이틀을 보면 경상북도의 청도군이나 군위군이나 실지로 청도군이 군위군보다 더 골짜기입니다. 청도 이서고등학교에 실지로 전문화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원쯤 있는 이 돈을 제 생각으로는 실지로 그런 여지가 있다면 A급 교사들을 모셔 놓고 수당을 주고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군위군의 돈이 자녀들 때문에 거의 다 빠져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연세대나 고려대 등 일류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홍보를 안해도 우리가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이 곳으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학부형들과 얘기를 해 봐도. 돈이 있으면 그러한 아웃라인을 잡아 본 적도 없더라고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희

이기희위원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군이 지향하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지향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도 교육발전기금이 수백억이 조성되어서 1년의 이자만 가지고 적어도 한 학교에 수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의 수당도 기존 봉급의 100%이상의 수당을 주고 이렇게 전 교사에게 주고 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원노조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진학에 필요로 하는 영어, 수학, 국어 등 특정 과목의 교사들을 초빙할려고 하면 교원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안됩니다. 그러면 군위의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선생님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200만원씩 주고 이러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택적으로 주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기금이 아직까지는 영세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100억, 200억원씩 큰 규모가 되어서 정기예금을 해 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도 1년에 충분히 써 나갈 수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위군에서 그야말로 군수님이 어디 가시든간에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는 타이틀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우선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관계에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하면 그야말로 기획과 예산을 잡을 때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낙후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에 보면 기존에 낙후된 지역과 차별성 있는 신규사업 선정을 하겠다면 이 신규사업 선정을 어떻게 해서 기획을 잡을 계획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쉽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을 중앙정부가 기획을 할 때 농촌에는 소득이 전부 1차 산업입니다. 농업소득은 1차산업 아닙니까, 1차 산업을 거기에 조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차 가공산업으로 한다든지 2차산업을 농사를 지으면서도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관광산업을 가미합니다. 3차산업입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소득이 높아지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라남도 보성군에 차밭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합니다. 옛날부터 차를 재배하면서 항간에 내려오면서 슬럼프 현상도 있다가 다시 차가 유행하는데 차밭에는 차를 단순히 따서 가공하는 사람은 전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손수 가공을 하고 차를 만들도록 그러면 2차산업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차밭이 유행해서 전국적으로 관광단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모이는 사람이 차밭을 구경하러 관광객이 옵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도 팔게 되고, 지역에 다른 소득도 생깁니다. 그래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면 같은 경우도 고로면낙전리 골짜기에 기존에 농사를 짓지만 농촌체험마을로 발전을 시키면 외지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로면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고로면의 표고버섯 생산을 좀 합니다만 표고버섯을 단순히 생표고로 파는 것이 아니라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서 병에 넣어서 팔아보자, 그러면 옛날에 미원처럼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거, 그 다음에 생 표고버섯을 따서 표고액기스를 만들어서 음료화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차등 지원을 하는 경상북도에서 13개 시군인데 왜 군위군이 여기에 속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에 있습니다만 신활력화 사업을 행정자치부가 계획을 하고 그러면 대상지를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이냐, 선정하는 기준은 뭐를 했느냐, 인구의 변화요인과 인구밀도, 소득세할주민세, 재정자립도 이 네 가지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군위군이 지역은 614㎢인데 인구는 자꾸 줄어드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8만명 인구가 2만9천명으로 줄어드니까 인구의 변화밀도도 낮지요, 또 소득도 실지로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태백산맥으로 쭉 내려와서 지리산 내륙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 이쪽으로는 대개 다 지역이 빠졌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결국은 살기 안 좋은 곳이니까 들어 갔지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군위군에 제1타이틀이 인구늘리기 아닙니까, 인구늘리기에 우리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억원이라는 돈이 감소 된 것이고, 인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위군에 농사짓는 분들이 52%입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획을 잡을 때 신규사업이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농민들을 위하든가 군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대책을 해야할만큼 인구도 늘리고 못 먹고 사는데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 벌이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서 들어올 수 가 있는데 하나의 어떤 타이틀만 내놓고 자꾸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맞는 하나의 가시적인 행정 밖에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어제도 누가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라도 잡아서 나가고 앞으로 이 분들이 군위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생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민을 위한 어떤 예산과 기획을 잡을 때 신규사업은 조금 높여서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고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그 분들이 자기가 먹고 살지만 협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위군의 농업인구가 52% 맞습니다. 그러면 농업 위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책자에 보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그런 농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우리 군위군의 농업도 아직까지 노동 집약적인 농업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 농산물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쌀 협상이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기계화 되어 가고 이렇게 하면 군위군의 인구는 더 늘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구는 아직까지도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업인들이 정당한 소득을 벌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다만 농업인구는 더 줄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인구가 많이 살아야만 경제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군수님께서 우리가 농정쪽에 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리자는 것이 군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업쪽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 소관

11시12분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조승제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및 사기앙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본인 서열 확인이 허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기좋은 군위건설에서는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인사 관계에서 본인이 생각하기는 가장 신중히 생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위군청에 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지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 공무원 임용날짜도 같고 이럴 때 과장님께서는 승진하는 배수는 어디까지 허용이 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배수는 승진자리가 하나 있으면 4배수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은 복합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 분이 계속 복합적으로 받는 그런 경우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군수님 표창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계속해서 1년에 두 번씩 그런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인 산성면이나 고로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그야말로 오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포상 관계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과장님이 안 했습니까, 앞으로?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6명은 각 분야별로 표창을 했는게 다 수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연말에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각 실과소,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다 골고루 표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점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는 없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마음 속으로라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면 공무원들이 오지에 근무하는 것도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앞에 타이틀이 공정한 인사관리 및 사기앙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오지나 좀 어려운데 있는 직원들은 좀 나은 부서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7페이지에 각종 단체지원 및 정산내역이 있는데 군위군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이건 정부에서 허가되는 단체지요, 그리고 군위군 행정동우회, 군위군 경우회, 민주평통군위군협의회 등이 있는데 군위군 행정동우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 출신 모임입니다. 그리고 경우회는 전직 경찰 출신 모임이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정부에서 허가되어서 예를 들어서 등록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여기에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달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심의를 했는데 전체 면 단위에 올라오는 건 몇 건이 되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때 심의는 전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은 했습니다만.

기희

이기희위원

예를 들어 의흥면이라든가 고로면의 동우회 라는건 동갑계의 동우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렇고 공무원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를 준다,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들을 때는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를 보면 다른 각종 단체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공무원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인데 출동수당은 분기별로 해서 액수가 나갑니까,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분기초에 읍면에 내려 줍니다. 그러면 출동한 관계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1년동안에 출동을 한번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출동을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 아니면 가정집의 화재에 출동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재해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출동 되는건 읍면에서 체크를 하고 그렇게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7,452만원은 내가 볼때는 출동을 안하고도 분기별로 돈을 공식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확인된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예산을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제가 여기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출동을 안하면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이런 선례는 자꾸 없애야 됩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런 출동 관계는 각 읍면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면 교육이 상당히 많이 되고 비용도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합니다만 뒤에 보면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4페이지에 보면 김창숙 가정간호사연수, 미국, 또 뒤에 보면 쭉 연수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 이외에는 상당한 숫자들이 배낭연수다,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가는데 본 위원이 당돌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숫자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30명 되는 이 숫자가 이렇게 되면 전체 4～5년 이내에 전부 어디라도 한번씩 갈 그런 입장인데 그 뒤에는 전혀 안 보낼 작정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해외연수도 하고 또한 상부기관으로부터 업무 분야별로 차출된 공무원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로 보면 5～6년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번씩 해외연수를 갔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이 있고, 또 먼저 갔던 사람들 중에 나갔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을 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신규 들어오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돈이 10억원이 들든, 20억원이 들든 효과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전문적으로 가는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박정순 씨가 프랑스, 스위스를 생활지도담당공무원 연수를 290만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 박정순 씨가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써 내고 한 것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다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다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저희들이 그건 다 받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5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 사람들 본인들이 썼는 것을 전반적으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김창숙부터 시작해서 홍민주까지 되어 있는 연수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본바를 방문한 기록을, 안 그러면 뭘 배워 왔다는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면 참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재향군인회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1,600만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중에 800만원이 6·25행사비입니다. 나머지 800만원을 가지고 재향군인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6·25행사비가 800만원이나 듭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6·25행사비는 8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 여건도 여의치 않고 해서 최하로 해 놨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 그 밑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군위군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어떤 몇 분이 독식하다시피 해서 계속 그 사람만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군위군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매일 그 사람들만 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는 전직 20년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현직 변호사,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분은 소보중학교 교장선생님, 나머지 현직 공무원들은 다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했고 밑에는 저와 건설과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보면 이중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자꾸 배제를 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임기중에 있는 분을 갑자기 아무 사유도 없이 바꿀려고 하니까 그 분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그분은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위군에도 20년, 30년 된 공무원들이 많을텐데 거의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임기가 있는 것을 교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참고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12페이지 보면 2004년도 승진자 현황 35명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승진했는지 일부는 압니다만 다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사람이 신 같이는 못할망정 우리 직원들이 안 보이는 불평을 없애는데는 총무과장님의 능력이라든지 수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1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재차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돈이 아까워 그런 것이 아니고 보기에도 철저히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중에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16페이지에 인터넷 선생이라고 의흥면에도 보니까 여자 선생님이 한 사람 있는데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오는 걸 가르친다 이말이지요?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의흥면에 가면 주민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5대를 비치해 놨는데 거기에 학생이라든지 주민들이 오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PC반값공급에서 원래 2004년도 본 예산에 승인된 거 아닙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본 예산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금년도 1년이 다 지나서 늦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렇습니다. 농촌에 바쁘면 컴퓨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에 한해서 인터넷 선생을 통해서 12월달이 좀 조용 안 합니까, 컴퓨터를 가르쳐 주기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물으니까 12월쯤 보급을 해 주면 와서 가르쳐 주면 배우기도 좋고 그렇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건 총무과장님 현재로서는 그 이유가 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건 2004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났다 하면 1·2월도 조용한데 일찍 당겨서 하면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1, 2월달에 할려고 하니까 저희들 업무도 모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1, 2월 달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쨌든지간에 30대를 빨리 했으면 1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든지 기술을 익혔을텐데 거기에 대해 1년 동안 썩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런 점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산이 기 승인이 났으면 가급적 속히 해서 이왕이면 들 돈 가치있게 사용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담회로 하시고,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최종구위원입니다. 해외연수 57명에 1억3,400만원인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번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혁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아이디어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개혁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외국을 나갈 때 여비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종구

최종구의원

얼마씩 줍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그건 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행사에서 내역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방문국에 따라서 다릅니다. 항공요금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금액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런데 현재 안중섭 씨는 7일간 일본을 갔다 왔는데 200만원이고 김영숙 씨는 11일간 일본 갔다 왔는데 229만원이고 정만재 씨는 4일 갔다 왔는데 248만원입니다.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두 사람 아닙니까, 정만재 씨는 두 사람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비고란에 두 사람이라고 써 놓지요. 가는 국마다 여비가 다 틀리는구나.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13페이지에 월별 교육과정명이 57개 과정에 교육인원 225명, 예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예년과 달라서 겨울에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6월달에 보면 농산물브랜드마케팅 외 8개 과정이라고 해서 최병회 외 31명이 나와 있는데 이 순위를 1월달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라는 것은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데 6월달에 교육을 가는 것은 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교육 시키는걸 1월달로 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여기 교육에는 보면 지방공무원교육원 아니면 수원에 있는 국가연수원 또는 각 부처에 교육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교육에 필요해서 차출하는 인원을 우리가 보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술

사공술총무과장

중앙에서 과정을 만들어서 당신의 군에도 몇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점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59분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옥문

이옥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재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문

이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결손처분액이 1억6,000만원이 되는데 언제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자꾸 누적된 것입니까?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건 기간이 오래 된 것도 있고 기간이 오래 안 되어도 체납처분의 요건에 맞으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중에 시효소멸 된 것이 아주 소액입니디만 이것은 기간이 오래 된 것입니다. 5년 이상입니다. 그 나머지 예를 든다면 기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금년 6월 달에도 처분이 이렇게 되었네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처분일자는 다 틀립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날짜는 좀 틀린다 치더라도 현재 7번에 의성읍 중리에 자동차세가 678만원으로 돈이 많은데요?

종준

이종준재무과장

이런 것은 678만원인데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요건이 지방세법 제30조의3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는데 사유를 보면 공매, 경매도 하고 해서 재산이 없을 때는 기간이 불문하고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