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0월30일 부곡2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시어 기획총무위원회에 배정되신 김기범위원님께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17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엄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기금조례가 시한부 조례죠?

예.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까지입니다.

2007년 12월31일까지죠?

예.

이 승인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법규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이 안은 지금 기금으로 쓰자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 법령을 검토해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라는 게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게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의2에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으로 써지는 것입니까?

결국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이라는 뜻은 어느 대지나 도로부지나 그 땅을 사는 것만을 포함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사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낸다면 그것까지 재산조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노력하여야 한다’는게 ‘없던 것으로 합시다’ ‘결과를 묻지 마세요’라고 해석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지 좀 애매한 그런 것입니다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이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것과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같은 뜻으로 해석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치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부분도 물론 재산조성이고 그것을 삼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처음 주공에서 보상을 받은 금액에서 그 당시에 김형양 부구청장님 계실 때 저 큰 덩어리를 뭉쳐서 아까 과장님 말씀 같이 우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국시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공사를 하신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금샘로를 뚫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 우리 구서2동의 자치위원회에서도 구서2동에서 예산이 발생한 만큼 2동에 대해서 일부만 써달라고 진정서도 구청장님한테 갔을 겁니다. 동사 관계 때문에. ‘일부 금액으로 동사부지라도 마련해 달라’ 그 정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민들 서명까지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도 전혀 무시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동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래도 금정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동장과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말이 없었는데 실제 이 돈을 여기 사업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김형양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 금샘로를 뚫는데 동기를 부여를 해서 저것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주공이 재건축이 되어서 인원이 들면 4만에서 많으면 5만 가까이도 불어나지 싶거든요. 저 인구하고 장전2동에서 재건축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서 불어나는 인구를 치면 우리 금정구의 교통량을 보면 굉장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일차적으로 금샘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양쪽 재개발에서 나는 인구가 불어나고 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충분히 대처를 사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을 금샘로 뚫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으면 우리가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여기에 보면 저쪽 서동 쪽에 물론 다 우리 구의 공사고 급한 것은 급한 것이지만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교통량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자체 내에서는 이 기금을 좀 그런 쪽으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실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자체 심사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부 찔끔찔끔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정도도 이쪽으로 금샘로 쪽으로 투자를 더 하는 대신 국시비를 받아오는 이런 안을 내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발전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금샘길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총 40억이 다른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는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샘길에 추가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고 있냐 하면 산성터널 공사가 부산시에서 2010년까지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도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 도로를 만들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로를 어느 정도 내고 있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그 공사용 도로를 만드는데 우리가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일부 돈을 투자하면서 그 도로를 개설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허성관 행자부장관님한테 두 번이나 직접 금샘길 개설에 대해서 50억 정도 국비를 주면 좋겠다 하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행자부 쪽에서의 의견은 이렇습디다. 자기들 국비를 교부세를 주는 것은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은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쪽에 주는 것보다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마무리 짓는데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끝이 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주로 주는 것이 자기들 방향이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받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투자로 인해 가지고 산성터널이 만들어지는 시기하고 연결되도록 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하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쪽에 재투자를 다시 해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하면 더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남은 예비비 이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검토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이번에 11월22일 경에 감정가가 36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34억이 가용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보상비가 36억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사 자체는 사업 시행자가 하고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산 시기가 내년입니다. 이 감정가대로 집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비비라기보다 사업을 안 하고 남겨놨던 가용 재원이 보상비에 투자가 되야 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것 심의하고 제안을 드리고 난 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면 보상이라도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그것만 된다면 굉장히 이익이 되지 싶은데 지금현재 보면 올 3월달인가 우리가 승인을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 70억에서 36억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한 것 같으면 36억이 뭡니까. 빨리 했더라면 36억까지는 안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시행을 했으면.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감정가가 교통영향평가를 사업 시행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만들 때가 2001년입니다. 2001년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만들면서 사업 시행자가 남측 도로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내고 또 중앙 도로는 일부 확장을 하고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서 그때당시에 추정금액이 얼마냐 그것이 70억이었다는 이야기고 그 70억이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공사를 마치고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당시로서는 산수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업 시행자하고 구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마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일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닌데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당시에 70억을 할 때는 감정가격이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상을 해가지고 70억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사업자 시행자가 자기들이 2001년도 당시에 추정치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상 금액보다 금액이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40억 했는데 40억을 우리 구청 계좌로 꼽아 놨다가 50억이 들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무슨 시비꺼리가 없겠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40억 더 든다는 뜻은 감정평가의 경우에 40억이 더 든다는 입장이고 그 보상 집행은 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감정보다 더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억보다 더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돈 만큼 더 받아 넣어 가지고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약속이 안 지켜질 경우에 브니엘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정이 달라지는 것이 공사 시행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나중에 준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산성터널 저쪽 도로 2010년까지 도로 완공된다고 했습니까?

완공이 아니고 산성터널 공사 자체가 시 계획이 2011년까지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성터널 공사를 하기 위한 도로가 2009년까지는 도로를 마치고 거기 공사차량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도로 만드는 과정에 우리는 결국 금샘길 연결을 해서 그 공사 차량들을 이동하게 만들면서 우리한테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롯데 입주가 언제입니까?

입주는 후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말 쯤 될 것 같습니다.

2006년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2009년에 공사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공사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금정구의 교통소통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2009년까지 산성터널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전부터 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도 구서2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 있을 때 당시는 2200세대이고 지금은 3500세대 하면 순전히 그때당시보다 순증되는 것은 1300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500세대가 전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에 2200세대 있던 것을 같이 계산하면 1300세대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출퇴근 시간에 구서1동 구서2동 장전1,2,3동 전체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3500세대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 그것을 1500세대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이 금샘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도로개설 사업 시행 협약서 5조 사업비를 보면 부담 및 정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협약서 정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도로개설 사업 시행에 협약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롯데하고 우리구하고.

협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협약 내용 중에는 설명을 더 드리면 롯데캐슬 지역에 도로가 사실 세 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만들어지는 도로 중에서 캐슬에서 남쪽 구서여중 쪽 도로가 있고 그것이 260m 정도 됩니다. 그것은 본래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때 사업주가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겠다 하고 신청한 도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도로 금샘길 도로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사업주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정하라 하는 식으로 조건이 달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15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평가 시에 3m 정도를 더 확충을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지 내 중앙로 지나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사 시행하고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안 들어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측도로하고 서측도로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 중에서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사업비 납부는 어떻게 하고 사업기간은 어떻게 하고에 대한 것이 전체가 다 정해져 있고 공사비 산정은 우리 공사 설계 금액의 87%를 적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치고 나면 도로 시설물은 구 소유로 된다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 영향평가 할 때 공시지가의 1.5배 였지요?

예,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정한 결과에 보면 4.29배입니다.

그 필지별로 다 틀리는데

필지별로 대강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롯데사업 측하고도 확실한 협약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증액부분이 롯데에서도 보니까 76억4000만원인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확실히 되어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토지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남측도로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할 때부터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하겠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설되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차피 자기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고

금샘로 부분도 자기들이 8m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보상금액이 상승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금샘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도로 개설하는 8m는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토지 보상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6억 정도 더 투자되는 부분과 사업시행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샘로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하고 12m도로 개설은 협약에 우리 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롯데부분은 자기들이 남측부분하고 이 부분에 76억이 더 증액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액은 확실하게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그리고 우리가 2004년3월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70억을 승인해줬을 때 그때 왜 감정을 의뢰하고 하지 2004년11월1일부터 11월10일에 감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절차상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있어야 사업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절차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좀 발 빠르게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36억이 아니고 한 20억이나 얼마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볼 때는 2001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추정치를 내면서 생긴 게 70억이어서 그렇지 그 이후에 하고 사실은 지가변동이나 감정가에 크게 변동이 생길 요인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감정요인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시공하기로 했던 그 도로부분은 그때 당시 공시지가보다 429%정도 감정결과가 늘어났고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서편 금샘길은 물론 23.5%지만 그때 당시 사정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예비비 이것도 금샘로가 50억이면 롯데에서 예그린까지입니다. 보상료하고 공사비 50억이. 그러면 이 예비비를 그냥 기금으로 놔둘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공사금은 안되더라도 보상은 같이 해서 더 연장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금샘로 도로개설 2005년도 계획이 지금 5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조직에서 제일 약점이 사실은 이런 것 내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없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냥 대략의 추정치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실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선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간이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사업성이 어디를 하면 더 효과가 있겠느냐. 어디까지 되겠느냐 하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보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50억 부분은 대략 20m니까 평당 가액 얼마 그래서 보상비 얼마 시공비 얼마 이런 식으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저희들이 지금 5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도로에서는 현재 지장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 아마 금천선원 쪽으로 가다 보면 차량까지는 연결이 안돼도 중간에 구서동 쪽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금샘길이 장전로 부산대학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것은 인가하고 붙어 가지고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길 만드는 만큼 밑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면은 투자하는 만큼 교통혜택을 누리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올해도 70억 내년에도 50억을 투자를 하는데 혹시 우리가 투자를 하니까 시에 요청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누차 공문을 보냈는데 첫째는 덩치가 1000억정도 되니까 답이 없고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장관님이 금정구에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보고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산성터널공사 이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어차피 인근 주민 무마를 하거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이 길을 닦아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시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때는 부산대학 산성터널에서 산성진입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그 부분 부산대학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를 쓰더라도 보상만은 이번에 조금이라도 더 해두는 게 우리구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절감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