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강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장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강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간사에는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 O 군수 인사 및 관계공무원선서 O 기획감사실 O 총 무 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훈 위원입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와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군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의 전 분야에 걸쳐 시책사항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신 데 대해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기간은 2004년 11월 26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 월요일은 세무과, 생활민원과,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 화요일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수산과, 교통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수요일은 허가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마지막 날인 목요일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최현돌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감사개시
군수 및 관계공무원 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의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관계공무원 소개)
관계공무원 퇴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최재정 기 획 담 당 박근호 예 산 담 당 천억수 조직법무담당 김영훈 감 사 담 당 김정복 정보통신담당 송영호 정책개발담당 이성욱 혁신분권담당 최기호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라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바로 접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서 10분 휴식을 해서 한 번 더 깊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까요, 쪼개서 넘어갈까요? 5페이지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에 질문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종합 질문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페이지까지 질문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파업관련해서 기장군에는 징계 받은 사람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004년도 업무평가는 기이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고, 또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행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감사를 할 때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개인의사를 밝혀 봅니다.
강훈위원장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자 이 뜻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예.
강훈위원장
우리 동료위원 동의하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받아보고 없으면 넘어갑시다.
강훈위원장
24페이지 전체까지 일괄로 넘어갈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공감을 하면서 시간을 축소시키고 대충 그래도 한번 짚자는 뜻에서 일괄적으로 한마디씩 할 수 있게끔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저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앞서 김원덕 위원 얘기한데 동의를 하면서, 저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건 현안사항과는 감사사항과는 별개입니다마는 계획이니까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영남권 축구센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컵빌리지 사업인데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확정이 언제 된다고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년 연내에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 연내에 확실히 결정이 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안 나면 이건 제치고 우리 군 체육공원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안 되면 그거 하고 관계없이.
동익
손동익위원
되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할 거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계시면.
동익
손동익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특수시책인데.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교통요충지 전광판 광고실시 있죠. 이게 소요예산이 3,86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이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을 노립니까? 먼데도 아니고 연산로터리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9시, MBC TV 방송국에 9시 직전에 나오는 10초짜리의 한달 광고료가 3억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루 160회가 물론 우리게 160회는 아니지만 우리 게 최소한 5개 화면 정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하루 우리의 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이라면 예를 들면 철마 쇠고기, 장안 배, 또 아니면 멸치, 미역 등 이런 것을 홍보하는 거니까 3,800만원 들여서 그만큼이면 큰 효과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는데, 그 뜻은 저도 이해를 안 하는 바는 아니고, 돈이 억대 아니라 수억이 들어도 효과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실제 연산로터리 옥상 광고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시청에 있을 때 퇴근을 하면 차가 신호에 걸리면 앉으면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가 신호 받고 대기하는 차 기사들이 쳐다보는 그런 정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사 아닙니다. 저도 타이어 선전하는 거 자주 봤는데요. 그리고 요새 부산의 중심지가 서면에서 연산로터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산의 최고의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까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첫째, 안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특산물이 여러 사람이 봄으로 해서 사람이, 우리가 TV광고는 자꾸 보게 해서 자꾸 같은 말을 써서 사람들이 좋게 만드는 것이 광고효괍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철마 특산물 많이 팔릴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12페이지, 실장님 감사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직원해외체험연수에 대한 연수목적을 보면 외국역사, 문물의 직접체험 및 제공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것을 볼 때는 기장역사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 가는, 연수 가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연수목적이 환경관리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의 나라, 우리와 틀리는 행정절차, 사회생활 등으로 봐서 왔을 때 우리 군정에 나름대로 접목이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여행을 가는 거냐. 지금 현재 보면 외국역사를 봐서 과연 우리 군정에 접목을 할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바꿔서 정말 많이 나름대로 배워서 와 가지고 그 나라와 우리 군에 대해서 접목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프랑스하고 영국을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역사 공부가 필요하다. 그 나라 역사를 배우러 간 게 아니고 그 나라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반성해볼,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역적의 역사도 영국이나 프랑스는 시민혁명이라든지 프랑스혁명이라든지 큰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의 혁명주체세력들이 앞에 있던 임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깡그리 없앤 게 아니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줘서 관광수입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역적의 역사는 없애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때 그걸 보고 작은 거 하나라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또 저 사람들은 외국을 점령해서 가져 온 게 외국의 땅을 뺏고 쌀을 가져온 게 아니고 외국의 문화재를 가져왔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이런 것은 생각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그런 것을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역사라는 얘기지 금방 말씀하신대로 요새 재선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중국의 재선충 박멸하는 거 보러 환경녹지과에서 간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의 업무고, 그렇지 않고 배낭을 메고 가면서 외국 언어도 숙달도 하고 또 외국의 문물도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 행정에 와서 반영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시야도 넓히고 그런 큰 틀에서 공무원의 자질을 하나의 전문화, 더 전문화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외국역사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우리한테 와서 배워 와서 활용하고 인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기장군에서 해외체험이라는 연수는 우리 기장군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이 목적을 달성하고 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참고가 될 것 같고, 이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보냈을 때 과연 거꾸로 환경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환경을 보고 와서 기장군에 접목이 되느냐. 물론 그 사람도 환경녹지과 갈 수 있겠죠. 최소한 자기가 맡은 것은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가 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일을 보고 왔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가 일을 알아도 자기 업무에 아무런 활용도가 없다면 안 맞다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 친절뿐만 아니라 기장군의 발전을 시키는데 높은 안목을 갖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을 전문화 시키는 데는 제일 교육이 큰 핵이 됩니다. 그 교육 내용에는 주입식 강의도 있고 또 선진지 시청각 직접 보고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시청각 교육도 있고 또 시청각 중에서 일부인 견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발전된 나라를 쳐다보고 저렇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큰 안목을 높이는 게 전문화의 길이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저런 짓은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반성하게 하는 그런 게 하나의 전문화 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연수는 100%되지 않는 돈이지만 자기 돈을 일부를 주면서 전문화 시킨다 공무원을. 어떤 견학을 통해서 전문화 시킨다는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장군에 당장 도로개설 하는데 써 먹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물론 그것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군민에게 서비스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공무원을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 전문화를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이해를.
낙조
송낙조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질문보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는 거 하고 전문화 하는 것은 여기서 나름대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받는 거고, 이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교육받은 것을 해외에 가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하더라,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어떤 분야만큼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에 가서 질문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 업무는 이런데 그 업무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정도 알고 오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군정에 접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적에는 최소한의 자기 맡은 분야만큼은 하나는 가서 계속 그 업무만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개는 보고 와서 어떻더라는 아까 설명회를 하신다 했는데 설명회 할 적에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송낙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것은 업무로 출장 가는 건 아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냥 외국 보고 체험하러 가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송 위원이 묻는 거 하고 답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 감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군민감사관제 활성 읍·면별 각 1명씩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명…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지명이 돼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 주면 안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이번에 철마면에 건축물대장이 면에서 작성될 때부터 잘못 돼 있는 걸 실장님한테 하고 감사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해서 주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분리가 되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런 게 좀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게 정책감사 같고 철마면 건축물대장 외에라도 다른 것도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걸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건축물 대장이 그렇게 돼 있으므로 해서 큰 불편을 당한 것을 그렇게 업무를 개선시켜 줌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 관계 자료를 저에게 한부 주시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직원해외체험연수확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도 군공무원의 해외출장 숫자를 보니까 한 80명이, 9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체험연수까지 합쳐서 된 거죠, 그 숫자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80명에서 9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적어도 5분의 1이 외국을 갔다 온다는 건데 물론 그 중에는 업무차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영 기회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래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부를 말씀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못 가는 사람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점을 더 주고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조를 짤 때 평소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직원은 좋은 조에 점수 좋은 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읍·면도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경륜이 많은 공무원, 또는 입지가 여건이 좋은 공무원은 출장 갈 기회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공무원이 배낭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 반성할 기회가 있고, 또 공무원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사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서 정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상당히 숫자를 늘렸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와서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언젠가 언론을 보니까 우리 국민이 너무 해외를 많이 나간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재 이것을 많이 늘이면 100명 이상이 나간다, 쉽게 말해서 근 4분의 1이 유고가 있다든지 장기결근을 한다든지 또는 휴직계를 냈다든지 이런 400명 중에서 고급 간부를 빼고 나면 400명 중에서 4분의 1정도가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사람이 너무 해외를 많이 나가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좀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라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적절치 못하지 않나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은 한 말씀하시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람 숫자 늘리는 것보다 지원비율을 조금 늘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타당성 있네요. 언젠가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럽을 가는데 150만원 부담해 주고 나머지 부담은 요즘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급 공무원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은 가면 갈수록 100% 지원을 해 주고 상급 공무원은 가면 갈수록 50% 지원해 주고 그렇게 차등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안상영시장님이 요청해서 그게 근원이 되어서 오거돈 전 부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 군수님 이하 기획실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아마 오늘의 이런 결과가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뼈저린 상처를 받아서 우리 기획실장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알고 있고 또 현지에 가보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이 머리에 선했는데 결과를 득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는 걸 이 자리에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와중에 결과적으로 원자력의학원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제가 장본인입니다. 왜 장본인인지 압니까? 원자력의학원을 해결 안 해주면 신고리 건설공사를 못 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상당한 압력을 가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근데 그 전에 제가 나서서 동료위원들한테 신고리 건설을 빨리 함으로 해서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 하나 제출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이 그때 제가 의장이었기 때문에 의장의 입장을 괄시를 못해서였는지 모르지만 서명을 다 받아서 제가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인터넷에 떴는데 그 인터넷 기획실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건 정도 봤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강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고리 건설사업은 특별지원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특별지원금을 원자력의학원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제의를 작년 5월에 했죠. 알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사용신청을 했습니다.
강훈위원장
원자력의학원 부지 매입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44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를 쓰기 위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고리건설 특별지원금을 작년 5월에 의회에 와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실장님과 군수님 오셔서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100억 그 관계 말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특별지원금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제의한 것 아닙니까? 특별지원금 가지고 하겠다고 신청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신고리건설 공사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용은 그런 뜻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설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됩니다.
강훈위원장
간접적이든 직설적이든 이 앞까지만 해도 신고리건설 사업비는 안 쓰겠다고 군수님이 내내 공약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의학원을 짓기 위해서 이 돈을 쓰겠다고 요구해서 의회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숯까마귀고 어떤 사람은 백까마귀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난산을 해야 옥동자를 낳듯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안 있습니까.
강훈위원장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군정질문에서 깊이 거론하려고 내가 마음먹고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건의를 하나 하자면 큰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건 질문이야 물론 자유지만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점잖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훈위원장
직장협의회 난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의학원, 저는 소신입니다. 신고리건설 공사 이미 107만평이 매입되었고 여러 가지 부딪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짓는다는 것까지 다 확정이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특별지원금을 요청했고, 또 그 전에 어민대표자들 단체에서 끝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방향전환을 해서 빨리 지어달라고 우리 앞에 요구했고 우리 지역주민도 백 몇 십 명이 서명해서 지금 청와대 모 분한테까지도 올라간 줄 알고 있고 그런 위치인데 내용의 일단만 설명하자면 위원을 매수했다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위원을 매수하면 어떤 식으로 매수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이 60이 넘었는데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수님의 입장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울주의 경우는 돈을 안 썼습니까, 특별지원금을. 사실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다는 건 지역주민들의 반대 의견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언젠가 돌려줄 수 있다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554억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마당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실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원자력의학원 문제제기가 되어서 우리 군수님 이하 전 국민이 결과적으로 원자력의학원 해결 안 해 주니까 신고리 건설도 못한다는 궐기대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서명해도 그건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신고리 공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되 우리 지역에 반하는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우리는 그걸 과감하게 뿌리치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기획실장님이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매도하는 일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궐기대회 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으면 궐기대회 한다고 1주일이 넘었는데 거금을 들여서 꼭 그 행사를 치러야 맞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할 입장이…
강훈위원장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곤란이 아니라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요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인터넷에 뜬 걸 포켓에 넣어 있거든요. 내가 군정질문에 그 내용을 공개를 하고 싶어요. 그 내용 전체를 딱 공개를 해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느냐고 그걸 묻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20페이지 보면 지금 군민체육공원이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월드컵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영남권 FC라고 해서 다시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럽니다. 군민체육공원은 체육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군민체육공원 조성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월드컵하고 관계없이.
낙조
송낙조위원
관계없이 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유치되면 유치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계속 해서 지금까지 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중요시설 내용에 보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하기로 골프연습장 정도 있으면 그래도 수익이 생기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것이 땅을 9홀을 하려면 한 15만평 정도 있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연습장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연습장 가지고는 그냥 하는 그것 가지고는 수익사업 하려면 공인으로서 사업하는 것은 큰 사업입니다. 근데 군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개인이 하듯이 1년에 몇 억 1, 2억 이래 가지고는 사업이 아닌데 우리는 하려면 퍼블릭코스 골프장 정도 해야 되는데 깊이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이 문제는 아직 정책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수익성이 있어서 과연 그런 걸 연습장을 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공원에 안 들어있고 FC사업안에.
낙조
송낙조위원
만약에 FC사업이 된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되면 또 넣을 수도 있죠. 거기 보면 FC사업안 에 들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강훈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 TV토론을 보면 시간엄수가 미덕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대답도 기획실장님 단답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짚고 넘어가면 예산심의 때 또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도 한 3일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군정질문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이상은 안 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만 단답식으로 시간을 엄수해서 질의·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통사항 1페이지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 감사자료 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일반 감사자료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강훈위원장
바로 넘어갈까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 공통사항이 일반 감사 자료에 중복되어 나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일단 공통사항부터 페이지별로… (장내소란) 실·과 공통사항까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 만약에 빠지면 다시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서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했는데 저까지 했더라면 아마 12시가 안 넘었겠느냐 싶은데 제가 많이 쉬었으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우선 기획실에서는 우리 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기획을 잡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제가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한 몇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2004년도까지 예산편성이나 어떤 사업할 때 우리 기장군조례에 준해서 적합하게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위반하면 위법이니까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부서공통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보면 본 위원이 군정 질문한 것이 있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잠깐만, 1페이지, 2페이지만 질문을 하도록 했으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1페이지, 2페이지만요?
강훈위원장
예. 그 다음에 군정질문은 별도로 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페이지까지 해야 되고.
원덕
김원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부서공통사항 해서 13건이 있는데 그건 공통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지적사항 말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예.
강훈위원장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말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질문하세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문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예. 일단 부서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8건 중에 건의가 4건이고 시정이 2건이고 처리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 공통사항에 되어 있는데 첫째 조직운영 부분에 있어서 군민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장안산업단지 추진 등의 역점시책 추진팀 다시 말해서 데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처리결과를 보면 정책개발담당을 두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정책개발계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뒷부분을 보면 조직운영부분을 보면 청사관리와 재산관리를 업무 통합한다고 조직 개편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직 개편되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검토 중입니까? 아직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것은 물론 나중에 부서 사무에 가면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반영된 것이 많이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4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 다음 위원장님 군정질문에 대해서도?
강훈위원장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까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가능하면 조금 시간을 줄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원덕 위원님 뒤에 넘어가서 바로 질문하십시오. 군정질문에 대한 것.
원덕
김원덕위원
예. 군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군정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기획감사실 소관의 것은 4건입니다.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4건인데 첫째 군정질문을 보면 직원 징계가 많은 사유를 물었는데 처리결과와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직원징계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
예.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인이 그 당시 민원처리기한을 제때 준수 못해서 그 숫자가 한 4명 정도 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민원서류 유기민원 기한이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하기 하루 전쯤 기획감사실로 전산으로 통보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계에서 그 부서에 왜 제 날짜를 안 지키느냐고 바로 질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징계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도 징계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 군정 질문한 부분은 4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회사무과에 의원지원계와 의정자료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건의하니까 실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조직진단과 인력수습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 실적이나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의원수가 7명인 점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이 부분은 좀 단시일 내에 결정하기보다는 기간을 오래 잡고 검토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물론 부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한 두 서너 과씩 하는데 사실 군 의원들, 저 역시 실력이 너무 짧아서 11과 이 속에 보건소 등등 13개 과를 전부 공부를 하려니까 사실 잠잘 시간 없습니다. 실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실력이 없다는 그것은 보통 국회의원이나 아직 시의원은 보좌관 제도가 없죠. 없는데 군 의원들은 보좌관제도도 없고 자료 수집을 하려니까 너무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원지원계가 있어야 되고 자료계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때 군정질문도 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잘 안되겠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할애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 지방자치법 제도상으로는 의원님을 자료를 준다든지 직접 보필할 수 있는 보좌관제도 이런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계를 늘려서 의원의 자료라든지 보좌관 기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법상 취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물으시기 보다는 어떤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회조직에 대해서 방금 답이 의원이 7명 정도 되니까 쉽게 말해서 적지 않느냐는 뜻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기장군이 부산시 구·군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그러면 일이 제일 많다는 뜻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강훈위원
7명이면 힘이 들어서 못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이라도 증원시켜서 원만하게 보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도적으로 의원을 보좌하기 위한…
강훈위원장
아니, 제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증원됨으로써 의원 하는 일에 열심히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설명을 조금 바꿨는데 그걸 말을 꼬집네요. 지금 남해군 같은 데는 지금 계가 하나 증원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그래서 거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먼 훗날까지 넘어가지 말고 그때는 기획실장도 없고 저도 없고 다 없습니다. 있을 때 한번 챙겨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대 때쯤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없고 기획실장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강훈위원장
자꾸 비켜가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이것으로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으로 사업실적 보고, 사업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신청사업과 정산보고 내용과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특정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로 더 드린다면 특히 자체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활동비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장부상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자체 부담하지 않는 이런 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참고로 하셔서 2005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공문을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송낙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는 세부집행 내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등 조치결과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예.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소송 관계 아닙니까?
강훈위원장
아닙니다. 청원·진정·탄원·건의서 등.
동익
손동익위원
청원·진정·탄원서.
강훈위원장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용역결과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기장군청 본청에 대한 용역이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소속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나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그 다음 관용차량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 이건 우리가 해당… (“해당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해당 사항 없고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복무통솔 등 문제점 이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 놨고 여기 질문하실 위원 여기는 문제가 없다고 해 놨는데, 그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사항 처리현황 아까 설명 받았죠?
원덕
김원덕위원
예. 받았습니다.
강훈위원장
그 다음 추진 중 및 검토유보 불가현황 여기 한번 검토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쭉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4페이지 특성화대학유치 지금은 전혀 대학 유치하는 것이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일광 용천 지역에 보존지역으로 하는 지역들 한 70여만 평 계속 보존지역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학이 어차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국립대학들의 이전이 일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또 아니면 사립대학들의 통·폐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땅을 일단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만 틀을 잡아놨고 현재 해양대학 일부가 해양 빼고 울산으로 가고 이런 얘기가 더러 있는데 우리가 짝사랑만 하는 것이지 실제 오는 사람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실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은 일단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경쟁이 있을 때 한번 뛰어들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용천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체육관 뒤쪽에 동의대학교 부지해 놓은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대학원 쪽으로 자기들이 하는데 동의대가 현재 있는 동의대 자리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재 자리에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한방쪽 대학원을 설립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부총장 재단 측에 있는 아들인가 그 사람들이 일단 여기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도 꼭 그 쪽은 하기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특성화대학의 유치개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좀 큰 틀을 이야기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동료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나오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수산과로 돼 있는데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16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완료된 겁니다.
강훈위원장
우리 군에서 태풍피해복구비를 우리 전액 다 물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이게 결과적으로 공사를 늦게 착공하고 민원도 생겨 있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준공만 떨어지면 우리 군에서 안 물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결과적으로 늦추는 바람에 군에서 많은 부담을 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지워야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천재지변이라 할 거고 또 감독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늦게 추진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할 것이고, 우리는 일단 공무원들이 태풍이 올 것을 알고 일부러 늦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다,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기장하고 강원도 어디하고 두 군데만 빠지고 다른 데는 다 준공했다고 하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도의적 이전에 책임감이 소홀했다 그거는 인정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담당공무원보고 바로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를 할 때 1월 1일, 1월 3일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저 업무 하다 보면 바로 시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훈위원장
일단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문?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까지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기장-일광 도시계획도로 넘어갑니다.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 현황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행정심판이나 쟁송사건에 보면 2003년도에 보면 행정심판이 12건, 행정소송이 30건, 민사소송이 11건 이렇게 했는데, 행정심판에 보면 기각이 9건, 각하 하나 계류가 하난데 이것은 한건 정도 차이 나니까 그것은 별 관계없는데 민사소송 11건 중에서 종결은 7건이고 계류가 4건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류는 현재 진행 중이고 종결은 끝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소송착수금이 2,500만원 고문변호사 390만원 등등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계속 행정심판이 계속 생기는 주 원인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수행능력이 하나있고, 다시 말하면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런 수행이, 행정업무의 수행능력이 적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적법하게 처리했는데도 민원인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욕이 옛날에 비해서 요즘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고소한다든지 항소한다든지 그런 부분.
예. 옛날에는 그냥 묻어 넘어갈 것도 또 일부를 보면 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보면 소송을 해야 영업정지를 먹은 경우에 영업정지중지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영업을 몇 달 더 하다가 업소 폐업한다든지 그런 사법부 판단 결과라기보다는 과정을 이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노리는 기술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점점 늘어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기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2003년도에도 행정심판 건에 대한 경비가 거의 1억 정도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부분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수행능력이라든지 민원인들의 고소 항소 건에 대해서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에 많이 편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뭔가 모르게 우리 공무원들도 수행능력을, 힘을 키워 가지고 열심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또?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금년에 민사소송 관계 정관 예림 도로관계 사건 알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 가격조정으로 해서 5,500만원 물어 줬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물어줬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군에서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허가과에 5,500만원 구상권 배분을 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하고 계장하고 과장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5,500만원을 똑같이 공동 분배할 것인지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그 해당부서에서 양산시의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시에 우리 담당직원들을 허가과 너희 가봐라, 누가 얼마 부담했는지. 그러니까 직원은 과장이 좀 많이 했으면 싶고 과장은 직원이 많이 했으면 싶고 그렇게 해서 빨리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상권 중에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부서수감실시조치내역은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자력의학원동남권분원 추진 사항 넘어갈까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34페이지 풀경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훈위원장
그러면 다 넘어갔다가 나중에.
낙조
송낙조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원자력의학원 동남권 분원 뒤로 넘어갑니다. 군민체육공원 다 물었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업무계획은 아까 업무보고에 다 들어갔고, 그러면 일단 기획실 마지막인데 우리 송낙조 위원 질문 34페이지 하나만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풀경비에 대해서 일반 운영비 중에 분묘개장관련 합동천도제 용역비에 대해서 이것이 구상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는 사항인지. 지금 현재도 몇 구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구상권 측면보다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재판결과 공무원들이 무죄 석방되었고 죄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 시신을, 우리가 조상의 시신을 누가, 신앙촌이 잘못한 거지만 그 시신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공원에 안치시키고 한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군수님이 합동천도제를 그 중에서 비용 80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구상권 하고도 관계없고 군수님이 군민을 위로 하는 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조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생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선조들을 파헤쳐 가지고 송정의 어느 한 구석에 처박았다가 이리저리 옮겼을 때 그 사람들의 어려운 마음을 또 군수의 입장에서 모르겠다 하는 것 보다는…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군수님 판공비로 쓰면 되지, 군수님이 마음 좋으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풀경비로써.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불법이 아니죠. 제도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한 겁니다. 법에 위반되면…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보세요. 자체에서 기장군 공무원들 하나의 그거 없이 다 석방되고 아무 이상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일어난 일을 군에서 도와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는, 송 위원님 땅에 묻힌 사람도 군민의 조상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군수님이 천도제를 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고려병원에 안치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은 별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관계없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들은 군민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민이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 땅이…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에서 요구하고 응하든 안하든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전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는 땅 값을 더 받기 위해서 별도로 저쪽하고 소송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 99%가 여기 이전하는데 천도제를 지내준 것은…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자기들이 소송을 하던 자기들 나름대로 하던 군에서는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의 생각에서는 그런데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도 천도제 나간다면 지내줘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사람까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까지 해 줄 이유는 없지요. 본인들이 천도제할 때 참여 안 했고 땅 값을 더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거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들끼리의 일을 군에서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과할 때 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판단할 때…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풀경비고 일반 운영비기 때문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 추진한 부서에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풀 예산이기 때문에 대답을 했고 제도상, 법상, 지방재정법상 전혀 이 돈을 쓴데 대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송 부의장님?
낙조
송낙조위원
예.
강훈위원장
한 말씀만 더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일에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계속 예산을 준다, 풀경비로 지출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민이라고 해서, 군민이 아닌 사람이 어딨습니까, 여기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무슨 특이한 경웁니까. 자기들끼리 한 일을 가지고. 혹시 기장군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혀 기장군하고는 연관 없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군 잘못이 있으면 아까 송 위원님 말씀처럼 구상권 청구해야죠. 그거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혀 관계없는 사항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게 군 행정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달래준다면 달래주는 방법도 여러 가진데 잘못 됐다는 거죠.
강훈위원장
잠깐만요.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생각이고 우리 송낙조 위원의 생각은 또 그렇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그렇다면 답을 송낙조 위원의 생각도 검토를 깊이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면 끝날 건데 왜 자꾸 같이 맞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송낙조 위원의 생각도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거든요.
강훈위원장
두 분이 붙어서 왈가왈부하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밖에 나가서 군수가 안 줘야 될 데도 돈을 줬다 그러면…
강훈위원장
아니죠. 생각은 각각 틀리니까 그 쪽 생각도 맞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사업 예산을 투자한 것은 정상적으로 썼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송 부의장님, 그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외여비 있죠. 이것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하면 공직자들이 금년에 쓴 게 5천 7백 여 만원 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고서 다 받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시나 상급부서의 계, 그 다음에 자체에서 가는 경우는 군수님한테 자체 정책결정이 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보고서 다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급부서에서 가는 것도 있고 자체로 가는 것도 있는데 보고서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보고서에 대한 것을 하나, 제가 이걸 다 줄라고 하면 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나 책자화해서 보고서를 집합해서 전 직원들이나 앞으로 갈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올까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야 5,700만원의 거액이 들인 거기에 효과가 발생하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좀 심하게 보고서 보자고 하면 심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 한두 군데 보고서를 간접적으로 본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과 같은 데는 상당히 책자를 해서 보여주는데 잘돼 있는 걸 봤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걸 해서 전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나 해외여행을 갔다 온 보고서에 대한 것을 집합해서 하나의 백서형으로 만들어져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분양개장에 관련한 합동천도제 용역비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원래 이게 예산심의 때 이 자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는 오후까지 한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동료위원이 몇 분이 빠졌고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특위 위원장이 아니고 밑에 앉았으면 따질 게 좀 있는데 오늘 이것으로서 마칠까 하는데 동료위원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및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총무 과장 문병길 총무 담당 임경종 행정 담당 정건모 경리 담당 하우주 민방위담당 조영제 청사관리담당 김광우
강훈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005년 업무계획에 보면 직무에 필요한 소양고사 있죠, 소양고사를 1회 70명 한다고 했는데 이 소양고사를 우리 군 전체 직원이 450명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 다 소양고사를 치르게 안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8·9급에 한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8·9급 이상? 전에 보면 8·9급, 7급까지도 안 했습니까. 급수별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8·9급해서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까지도 압니다. 아는데 여기에 제한을 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여기에서 소양고사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전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 전입이라든지 주로 시 전입에…
동익
손동익위원
실제로 본인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 전입에 자격을 줘서 시로 영전되는데 관련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 옛날이랑 지금이랑 좀 다른지 몰라도 실제 소양고사에 우수한 직원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계기는 되는데 사실 소양고사에 우수한 성적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면에서는 좀…
동익
손동익위원
소양고사 치나 안 치나 한 가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확실히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직보다는 시에 전입 전형 시에 우수공무원에서 차출하는 그런 면으로 참고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수한 사람은 무조건 시에 데리고 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도 시험을 쳐서…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옳은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우선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건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군 의원들이 질의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주차문제가 어려워질 경우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현재 군청 안의 주차실정은 어떻습니까? 대략 몇 대 정도 주차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아마 답변은 작년도에 답변된 사항인데 사실상 지금 어려워져 있습니다. 저도 청사 내 유료주차장 관계도 교통지적과장 할 때도 많이 검토해 본 적 있고 외국의 사례도 연구해 봤습니다. 기장은 문제점이 직원들이 전부 부산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유료화했을 때 직원들의 상당히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서 상당히 일본 같은 데서는 보면 대중교통 신간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벤치마킹을 했는데 만약 군청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간부 공무원, 의회 의원님 그런 분들은 무료주차를 하도록 하고 일반 사원들은 회사 같으면 이사급 이하는 차를 대면 요금을 상당히 많이 내는 제도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교통량도 복잡성도 없어지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데 기장 같은 곳은 워낙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차요금을 많이 받았을 때 생계문제도 있고 아직 대중교통도 확립이 안 되어 있고 지하철이나 확립되어 있으면 그러면 자기 차 안 몰고 나오고 출퇴근하면 서로 편리하고 원활한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좀 저렴한 요금으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이건 손익분기점이 안 나옵니다. 인건비하고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전체적인 요금을 징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과장님께서 전에 답변하신 대로라면 인건비가 3,300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고나면 한 5년 정도 경과해야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생각 안 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가지 제안한다면 현재 주차도우미들이 시가지에 나가서 도우미를 하고 있지만 실제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두면 인건비가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설비만 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도우미나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도 충분하게 주차질서도 유지할 수 있고 충분히 군이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5년 정도 같으면 세월이 갈수록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도 자꾸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좋은 안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도 우리 군의 체계로써는 정관이다 철마다 장안 월내다 여기에 무슨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아주 확립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받았을 때 군에서 우리가 군청이 행정기관은 이윤창출이 아니고 주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그런 점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그래서 타 시·군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아직까지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주차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도우미나 일자리창출 관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검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실용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여기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직원들에게 애로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정서를 봐서라도…
강훈위원장
제 이야기 들으세요. 직원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상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수입이 생긴다면 복지차원에서 되돌려 주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군의 수익사업으로 잡지 말고, 그 다음 우리 군민들이 왔을 때는 민원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 더 넘어갈 때는 돈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시설비를 대고 아까 결과적으로 업무를 보는 직원은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교통지적과에서 아마 교통도우미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20명 정도 지금 예산을 얹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교통질서를 정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민원 보러 온 사람이 차 댈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상용공무원외에 여타 사람들이 상주하는 차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대 놓고 볼일 보러 간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관내 타 기관이 있습니다. 타 기관은 당연히 주차비를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원만하게 운영될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경비 또 최소한의 수입이 생겼을 때는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인구 8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내일모레 돌아서면 인구가 10만도 넘고 20만 가까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쯤 되면 늦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답은 안 받아도 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강훈위원장
아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 질문하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 특별지원금 관리에 관한 전에 조례 하나 발의했다가 부결된 것 있죠?
강훈위원장
특별지원금이 아니라 일반지원금.
동익
손동익위원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원전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주민들이 자꾸 반대를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주민 정서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발의를 하지 말든지 일단 발의한 것을 그냥 놔둬서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이것도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끝났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기 지적사항의 답변을 보면 아니 처리결과를 보면 기장군의 장기균형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군민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 처리결과를 보면 첨단산업단지와 체육공원 등 군민 숙원사업에 쓰는 등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7,3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 의원들과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738억.
원덕
김원덕위원
예. 738억에 대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원전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은 관내에 쓰기로 되어있는데 우리 5개 읍·면 의원들하고 이 738억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규정이나 관습을 봐서는 군 전역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법률개정으로 해서 이번에 의원입법을 국회의원 14명이 이 관계를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반경 5㎞를 반경10㎞로…
강훈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 지금 질의·답변 내용이 틀리고 있거든요. 손동익 위원 질문은 일반지원비 가지고 말씀했고 김원덕 부위원장님 말씀은 특별지원금을 말씀하시는데 답이 일반지원금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 738억에 대한 의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안 했죠. 그러면 그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서 현재 첨단산업단지하고 체육공원에만 편중하게 사용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관계는 원전담당한테, 내가 아직까지 원전 이것은 얼마나 복잡한지 터득을 다 못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담당자 해 보세요.
첫째 여론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사항 답변에 의해서 제가 묻는 거니까.
했다는 자체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다는 이 문제도 통과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첨단산업단지에 쓰겠다, 체육공원에 쓰겠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계장님, 원전사업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조항을 보세요. 관내 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라는 것은 5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730억을 5개 읍·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해서 현재는 편파적이라고 하면 제가 말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지만 첨단산업단지도 장안 쪽이고 체육공원도 일광 쪽이고 그러면 정관, 기장, 철마는 730억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는 결론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5개 읍·면에 편파적으로 쓰지 말고 공히 똑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까.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군정질문해서 답변한 것이 7페이지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조계장님 말씀대로 작년인가 와서 협의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협의하면서 안경순 과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에 이 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장안지방산업단지 그때는 원자력은 안 나왔습니다. 군민체육공원 등등 해서 쓰는 걸로 신청하고 배정되면 의원들과 협의해서 5개 읍·면에 필요한 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배정된 걸 보면 기장군에 106억 1,700만원이 배정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입니까?
어제 또 내려왔어요?
총 429억 확보되어있다 그렇죠. 이 문제를 과장님이나 조 계장한테 따져봐야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다음에 군정질문 때나 군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해도 됩니까?
강훈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식장 관리 전에 4층에 쓰던 예식장을 지금 군 집행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현재 생활민원과가 사용하다가 도저히 공기가 유통이 안 되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신축해서 가고난 뒤에 생활민원과가 7층으로 올라가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비어 있죠. 그러면 청사관리가 예식장 관리나 청사관리 같은 입장이라서 이야기 드리는데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지는 만큼 우리 군에서 임대가 더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없죠? 지금 임대공간이 전보다 예산을 들여서 넓혀놨는데 넓혀진 만큼 활용하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는 볼 때는 우리 공공청사는 공공목적에 사용해야지 여기가 이윤창출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임대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장군이 인구가 늘어나고 직제가 늘어나면 사무실공간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민간에 임대하는 임대료 얼마 안 되는 것 그런 것 지양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넓은 공간을 확보되는 만큼 다른 데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괜찮은데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 실리면에서 그에 보충되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묻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 우리 직제가 늘어날 것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공공목적에 사용하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공공목적에 사용하죠. 그러나 사무실 사용용도가 다른 데 늘어나는 만큼 실리적인 면이 하나도 안 나타나니까 내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가 한 층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살림을 나갔으면 나간 만큼 그 공간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나간 것이 생활민원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있을 데 없어가지고 그 공간에 갔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4층 예식장도 지금 지하 강당으로 내려왔단 말이요. 내려오면 그러니까 약 2개 층이 넓어졌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개 층이 아니죠. 일단은 예식장 그것만 남아있다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식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2개 층이 넓어졌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는 생활민원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같아졌고 그 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예식장 부분인데 예식장도 저희들은 중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식장과 관련해서 지금 혼잡했던 4층 예식장이 지하 강당으로 이전되었죠. 그런데 거기 처리결과를 보면 예식장을 이용하는 혼주와 하객들의 반응은 양호하며 이렇게 해 놨고 그 다음 좌석수가 많은 점은 있으나 로비가 넓고 폐백실이 바로 옆에 있고 이용에 편리하며 주차장과 가까이 있어 하객들의 이동이 용이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예식장을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예식장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말과 지금 결과의 내용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혼주들에 대해서 실제 들어보지 않고 그냥 글로 적었어요. 맞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조사를 안 해 봤죠.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이해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결혼식을 한 신부는 내가 왜 그 자리에서 결혼 했나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부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엎어지기 일쑤랍니다. 당해 본 사람은 겁이 나서 걸어가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강당 올라가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신부가 입장할 때 내려가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쩔쩔매면…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죠. 높은 구두를 신고, 그래도 결혼식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평지도 조심성 있게 드레스를 입고 움직이는데 나름대로 여성들은 한순간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앞뒤도 쳐다보지 않고 밑만 보고 걸어갔다 두 번 다시 그런 자리는 누구한테도 권하기 싫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과연 이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이야긴데 이것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실제 거기 대한 이야기 없이 그냥 글로써 장난 친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앞에 청사관리계장이 면밀하게 조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그 사람들한테 신부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 아닙니까. 하객들 날 아닙니다. 그 두 사람한테 물었을 때 어떤가가 중요한거지 하객들은 뭐 합니까, 관객들밖에 안 됩니다. 주인공들이 과연 어떠냐 하는 것을 알고 글장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결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설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층에 복잡해서 옮긴 것을 또…
낙조
송낙조위원
내가 지금 4층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시설을 좀 보강을…
강훈위원장
보강이 가능합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과장님 예식장 이야기 오래전부터 많이 거론했던 이야긴데 실제 저희들이 4층 예식장을 활용했을 때는 로비도 좁고 또 승강기를 오르내리고 하니까 많은 하객들이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전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모가 많다고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하대강당을 예식장으로 개조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를 안 했단 말입니다. 위원장님도 계시고 동료위원 손 위원도 계시지만 3대 때 이야기할 때 1층 어느 부분을 해라, 그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전시실인가 그 쪽을 개조해서 그 쪽에 했으면 안의 로비도 활용하고 좀 편리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 실제 대강당을 하면서 어떤 피해가 있느냐 물론 신랑 신부가 피해가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대신 우리는 아주 많은 손실을 봤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이익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간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창출해서 경비에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전 사무실을 남은 공간을 임대를 줬는데, 그런데 이 지하실을 하면서 임대를 주던 예식장 폐백실 하던 것 미장원 하던 것 없어져 버렸죠. 위에 8층에 하던 이벤트사 하던 것도 없어져 버렸죠. 몇 군데 자리가 없어졌느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식장이 여기 부유층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부유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이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하객은 적은 좀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 이 예식장을 빌리면 그 넓은 3백 몇 십, 여기 386석이라고 했는데 이걸 제대로 채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객으로 가보지만 그냥 접수대 접수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걸 채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장을 꺼려하는 이유가 예산서를 보니까 수입은 쥐꼬리만하고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낫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답변서류들을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검토를 했으면 전에 검토한 것이 어떤 식으로 검토했는지 현재는 어떻게 바꾸겠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걸 청사 관리하는 걸 좀더 이윤 창출할 수 있도록 청사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있는 걸 없애기는 좀 그렇고 현재 사회과하고 전시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4층 중회의실 만들면 뭐 합니까. 그걸 차라리 천장 개조해서 사무실을 만들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사회과와 거기 면적이 나올는지 전시실과 합하면.
영환
최영환의원
보통 예식장 해 보면 소규모는 100석이 안 되는 데 안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부조 주는 것이 목적이지 가족들 앉아 있으면 결혼식 하는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면 있는 것을 너무 적게 했다고 또 누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더 편하기는 편한데 사회과를 4층에 올리든지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를 넘기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잠깐 한 가지만 더.
강훈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5페이지 9번을 보겠습니다. 거기 처리결과에 중점을 두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은 설립 목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전감시기구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시기구사람이나 위원회나 똑 같습니다. 거기에서 거기를 감시할 수 있는 누가 있단 말입니까? 위원회나 감시기구나 그 안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무얼 감사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무슨 위원회 말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원전감시기구관리 해 놨거든요. 거기에 처리결과에 보면 책 5페이지 제일 위에 봐보세요.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은 설립 목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 및 감시하도록 하겠다. 자체에서 자기가 자기들을 무슨 감시합니까?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내용은 위원회 편제표를 보면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자, 우리 기장군에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말뜻은 위원회에서 사무기구 위원회 내에 사무국에서 사무국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분석원이 있고 이 사람들이 집행내역이나 이것을 별도 위원회 안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내용이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위원장이 최현돌 군수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를 누가 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구표에 보면.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감시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7명이 있는데 의원들 중에 한명 감시하라고 하면 의원이 감시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무기구 사무의 기능이, 위원은 하나의 명예직이고 실지가 사무분장표에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이거 민간감시기굽니다.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군수가 민간인입니까, 어째 됩니까, 군수가 민간인에 속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관련 규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갔는데 군수가 어째서 민간인으로 속합니까? 감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하는데 누가 감시할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감시라는 것은 기구의 사무적인 거 하고 감시를 너무 확대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간감시기구”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군수가 왜 민간인에 속해 있으며 그러면 여기에 감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낙조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감시기구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위원장은 당연히 군수가 위원장이라고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인이다 민간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감시기구를 감시한다는 얘긴지 예산을 감시한다는 얘긴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감시기구의 위원은 민간인 및 군수 및 그 지역 해당되는 군 의원이 3사람입니다. 울주군 의원도 포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장안 같으면 자치센터위원장, 이장단 단장, 또 그 지역에 최 근거리에 있는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기구가 만들어져서 결과적으로 대 한수원을 상대로 해서 감시활동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무국 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산자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왜 만들어졌느냐, 지역에서 감시기구 활동을 요청을 강력히 하니까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국가예산을 내려 보내줘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요지가 한수원을 감시하는데 문젠지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감시활동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결과적으로 작년에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도 했고 챙겨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군수가 위원장이 되더라 해도 결과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송낙조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감시활동에 대해서 감시를 누가 할 것이냐 묻는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면 감시기구 위원회에서 특히 위원장이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문제점이 있어도 1년에 사업예산 자체위원회 올리고 또 자체위원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체로서는 충분히 이것저것 다 관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조치결과에 대한 글 내용이 있죠. 이걸 정확하게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전년도 사항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시간 관계상…
강훈위원장
잠깐만, 그런데 지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낙조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 답변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대신에 이걸 제안을 합니다. 뭐냐 하면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이 조례안을…
강훈위원장
조례안이 잘못됐다니. 의회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조롄데. 잘못됐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야깁니다. 위원장이 당연직 군수가 될 수 없어야 된다. 이걸 의회에서 바꿔서 올린다면 바꿔서 정말 순수한 민간감시기구가 돼야 된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산자부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산자부 지침에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만들어서 나갔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 자체에 부산광역시기장군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침에 준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내가 대변할 입장은 아닌데 내가 거기 깊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침을 한번 필요하시다면 보내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가 자료가 있을 때는 충분히 숙지가 되어서 답변하면 짧게 할 수 있고 질문도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답변을 보면 서로가 다 이해가 될 텐데,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돈에 대해서 지적을 해 놨거든요. 가급적 운영을 경상적경비 지출 돈 쓰는 데 지적을 해 놓으니까 답변이 위원회에서 감시 감독을 한다는 이 답변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사항하고 답변하고 물으시는 거 하고 답변하고 많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라 하니까 위원회 안에서 감시기구 안에 위원회에서 한다는 답변인데, 맞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드리지.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서 전체 예산이 나갔습니다. 운영위원회 전체를 옳게 되는가 감시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한 분야에 그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직원을 감시하자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전체에 대한 감시를 잘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즉 말해서 군수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강훈위원장
근데 보통 어느 단체든지 운영위원은 부군수가 위원장 우리 동료의원이 두 사람내지 한 사람 끼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끼어서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안 되는…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는 뭔가 하면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걸 조례에 만들어서 해 놓은 건데, 우리 의회에서 3대 때 조례를 만들어 준 건데 그걸 지금 왈가왈부 하며 어쩌자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우리 최영환 의장님 나가셨네. 손동익 전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3대 때 조례로 만들어준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의회에서 만들어준 걸 지금 와서 군수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야기는 끄집어 낼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다고 하면 그걸 수용을 해 줘야죠. (장내소란) 다른 모든 조직에 운영위원회가 우리 군 단위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따지면 부군수 외 우리 군의원이 거기에 참여할 입장이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송낙조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나도 그게 공감가는 내가 거기 참여를 하고 있지만 공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됐네요. 조영제 담당이 사무실 앞에서 우리 군에 모 간부가 감시기구에 하는 일도 없고 인건비는 비싸게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은 텅텅 비워버리고 직원들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는데, 조영제 계장도 직접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송낙조 위원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직접 안 들었지만. 그러면 총괄 관리 책임자는 조영제 계장이고 그 위에는 총무과장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문책성 경고를 했던지 실질적으로 사무조사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모 간부는 원전에서 제보한 거라고, 누구하고 친구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내서 더군다나 거기 위원장이 군순데 군수 밑에 있는 고급 간부가 그런 모독성 발언을 해도 되는 거요? 군수한테 보고 했어요? 조영제 계장? 내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송낙조 위원이 챙겨서 나도 가슴이 뜨끔하네요. 군수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물어요. 내가 보고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총무과장님은 조영제 계장한테 답변을 충분히 들어서 군수한테 보고해 주세요. 군수를 모독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수가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많이 주니, 근무를 안 하고 자리 비우고 없느니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유언비어, 쉽게 말해서 군 인사비리 문제가 어떤 진정 투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잘한다, 못 한다는 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 예로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감시기구에 들어갈 수 없나 이런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시위원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감시위원으로 위촉이 된다. 즉 최종적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결과적으로 섭섭한 소리를 해요. 그 섭섭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명이 있겠죠. 그게 흘러서 어떤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송낙조 위원 같은 분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지금 의견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송낙조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군의 고급 공무원이 군수가 위원장인 것을 공공연하게 길거리 아닌 사무실 앞에서 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장은 조영제 계장한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충분히 듣고 군수한테 보고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문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직원휴양시설 구입 현황인데, 작년도 3월 달에 7,3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3군데 각 2구좌씩 6구좌인데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1년에 176박을 할 수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46박밖에 안 되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좀 저조한 편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원 가격에서 얼마나 DC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인 부담이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이게 초창기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직원들 인식이 부족했고 주로 보면 하계휴가 때 가을철, 행락철,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저조한데 앞으로 토요휴무제를 하면 날로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10월 이후에 18팀. 행락철 하기 휴가철에 이용이 많지 공무원이 공무 중에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한화 일성 토비스 이게 어디어디 있는 지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콘도가 어디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번에 의사과에서 제주도에 콘도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게 되면 여행객이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강훈위원장
우리 의회 의원들은 활용 못 합니까,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신청하면 될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홍보를 안 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원칙은 안 되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장내웃음
강훈위원장
신청 보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쇄물을 만들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 관계를 의사과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강당 웨딩홀 이것도 사용실적이 아까 여러 가지 송낙조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저조 한 것 같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주로 일요일, 토요일을 하다 보니까 예식장 같은 그렇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도 각종 행사가 200회니까 365일치고 200일 같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를 하여튼 이용률이 왜 저조한지 사용자들 설문이라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각 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방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범하고 청년회하고 분류가 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청년연합회하고 방범순찰대는, 방범대는 분류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녁에 방범 순찰 할 때는 연계를 해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대답이 확실한 대답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새마을에 있다, 딱 정액단체만 가입을 해서 든다면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를 할 수 있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당연히 방범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액으로 지금 현재 본 예산에서 나갑니다.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 아니냐. 한 그거로서 여기에도 하고 저기에도 했을 때 그게 법으로서 가능한지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구성원이 자기 자율 의사에 따라서 단체를 구성하는데 그 내부적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 될 때도 있고 저기에 해당 될 때도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것은 있습니다. 보세요. 즉 말해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 예산을 본 예산에 넣어서 빼고 사회단체 이중으로 넣어서 뺄 순 없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이건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의 성격이기 때문에 개개인 구성원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즉 말해서 방범이라는 것은 따로 있고 청년회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분류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읍·면에 따라서는 청년회 안에 방범대가 있을 수 있고, 사회조직원의 구성원 관계는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는 건데, 단 그 돈이 개인에게 호주머니에 지급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의 단체의 운영비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도 도시위원회도 나가고 또 무슨 위원회도 나가고 그래 한다 아닙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낙조
송낙조위원
심의위원회의 역할하고 이거 하고는 분류가 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생단체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별도 책자 내 준 것이 군수하고 부군수의 업무추진비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에 8,100만원, 집행액은 군수가 4,100 부군수가 2,700했는데,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 지침에 기관운영비, 서무관리, 행정관리 이것은 지침에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8,100만원 중에서 군수가 4,800만원이고 부군수가 3,300만원이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은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고 그런데, 이 우리 지금 기관운영에 보면 1,964만원이라는 것은 8만원 곱하기 100명 또 플러스 6만원 곱하기 194명인데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44명.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294명인데 194명을 해 가지고 하고 앞에는 100명은 8만원씩이고 194명은 6만원씩이고 이래 가지고 1,964만원인데, 이게 직원 사기진작비 아닙니까,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본청 직원 수를 해서 상계를 한 모양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물론 그건 좋습니다. 뒤에 다시 부서적인 집행내역을 오늘 감사를 하는데 방금 받았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훑어보면 기관운영 정원가산 서무관리 행정관리 군수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서 190, 300, 300, 800, 600, 300, 600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인데 하나만 꼬집으면 행정관리에 600만 원 짜리 말입니다. 11월 달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방금 내 준 자료에 찾았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1월 달에…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11월 달에 있죠. 그거를 봐도 되고, 서무관리에 11월 달을 봐도 되고 단가 큰 것만 봅시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물을게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1월 달에 850만원을 썼습니다. 서무관리에. 그러면 신용카드를 끊는다는 것은 11월 달에 몽땅 한꺼번에 지급된 걸 모아 가지고 카드를 끊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때그때 행사나 각종 시책추진 할 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건 합계다 그렇죠. 집계. 월별로 카드 끊은 것을 집계 해 놓은 거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장내소란)
원덕
김원덕위원
손 위원님 뭐라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이 집계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도 보면 600, 200, 300, 130, 400, 500 쭉 이렇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경에도 다시 군수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해서 좀더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누구하고 어떻게 썼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안 나오니까. 내가 볼 때는 600, 700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쓴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업무추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큰살림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안 써집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은데, 맨 끝에 10월 달에는 왜 내용이 없습니까? 270만 원 짜리는 내용이 안 써졌네요. 누락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위에 하고 같은 땡땡인데 표기가 좀 잘못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기장군에 과다한 업무를 가지고 군수가 업무 수행에 쓴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옆에 총무계장이고 경리계장 계시지만 우리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의회에서 내 놓으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월별 집계표 내 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특위 위원장님한테…
동익
손동익위원
내 얘기 들으세요. 지출내역을 우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요경비 및 신용카드 결제하는 이런 내용을 알려고 내역을 내 놓으라는 거 아니란 말이오. 답답다. 어째서 이런 자료가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예산서에 명시돼 있는 내용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개인신상 정보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서, 일단은 짚고는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강훈위원장
요즘 50만 원 이상은 상대 신원까지 공개하게 돼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인터넷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강훈위원장
내년부터? 금년 6월부터 하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중앙정부의 법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세부 시행규칙이 정립 안 됐습니다.
강훈위원장
규칙이라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디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개인신상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그것을 아직…
강훈위원장
지침은 내려 왔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아직 규칙을 안 만든 상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내역서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일자별로 결재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내 줬다고 하던데요.
동익
손동익위원
몇 개 집어서 보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의회 감사가 아니고 다른…
강훈위원장
일단 짚고 넘어가지만 다음에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강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서 및 접수 조치결과 이 내용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터넷민원 처리현황도 넘어가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죠? 드릴 말씀 있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관용차량 운영 실태 및 관리현황…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앞에 용역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용역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네요. 관용차량 운영 실태 및 관리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 따져보려면 골 아픈 겁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에 차량 고체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거기 보면 차량 정수가 59에 괄호 안에 보유가 52대인데 7대를 정수승인을 받아놨는데 내년에 교체하려고,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내년에 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7대를 계획하고 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정수승인 그 안에 보면 59해서 괄호 52해 놨는데 정수는 받아놓고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에 얹어놨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마 3대는 본예산에 얹어져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 수리를 할 때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각 과별로 수리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강훈위원장
청사관리계에서 일괄 다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예.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수리에 대해서 전체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예.
강훈위원장
예산은 각 과별로 안 나갑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총괄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 나가 있는 차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각 부서차도 같이 수리 수선 다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흐르는 말입니다. 바깥에 흐르는 이야기가 관공서 차량 수리비는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된다, 뜻을 이해하겠죠? 쉽게 말해서 내 같은 개인이 들고 갔을 때는 가격을 덤핑도 하고 저하도 하고 깎자고 하면 깎아도 주고 이런데 관공서 차량은 부르는 대로 다 준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견적을 받는데 앞으로 그러면 최저견적을 해서 그러면…
강훈위원장
최저견적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차를 준다, 이 뜻인데 맞아요? 청사관리계장, 우리 지금 단골로 주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견적을 상대방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상대방 견적을 받으라고 하면 네가 견적 받아오너라 이렇게 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도 괜찮은데 쉽게 말해서 관공서는 어떤 회사에 차를 주면서 너희가 타인 견적 받아오너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맞다. 정말 공정하게 쉽게 말해서 견적서가 동시에 개봉될 수 있게끔 각 회사마다 가져와서 동시에 개봉되면 그것도 1, 2십만 원짜리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차를 수리하다 보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 짜리도 있는데 큰 금액일수록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 금액 많은 것은 과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사실상 이건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제 이야기가 타당성 있죠. 오해하시지는 말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좋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차량관계 하나.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갤로퍼 7인승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있네요. 갤로퍼 7인승.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수님 이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갤로퍼 7인승 군수님이 가끔 타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가끔 타는 건데 부품교체비가 234만 1천원이고 이게 연수도 보니까 5년 미만이고 전체 주행거리는 3만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가 과연 부품교체 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 사고 난 겁니까, 뭡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저번에 테마임도 가다가 4단인데 정지된 상태에서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운행 중에 4단을 바꾸는 바람에 미션기어 그게 변동기어를 바꾸면서 4륜구동을 변경하면서 고장이 나서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위적인 사고는 아니네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예. 테마임도 순시 때.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이 총무과 6대, 생활민원과 4대 등 있는데 유류비가 15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이게 대우버스 45인승 28만 6천원인데 월별입니까? 유류비가 1년 겁니까,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에는 총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총괄 같으면 1년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년에 28만 6천원 맞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올해 10월말까지 쓴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1년에 28만 6천원 밑에 내려가면 광림방제차 유류비 제로 이것 전혀 기름도 안 때는 차 뭐 하려고 세금내고 가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원덕
김원덕위원
산불진화차인데 1년 동안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이 물차…
원덕
김원덕위원
물차든 뭐든 간에 유류비가 하나도 안 들면 하나도 운행을 안 한다는 결론인데 차를 없애야지 뭐 하려고 자꾸 세금내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한번 특별점검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아보세요. 특별히 필요 없는 것은 없애야지 괜히…
종복
정종복위원
불이 안 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불이 안 나니까 그런가, 그래도 감독을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공익요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츰 공익을 확 줄일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요새는 공익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행정요원은 괜찮은데 산불요원 같은 경우는 사고자들이 안 오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공익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연계해서 한꺼번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좀 줄일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무중단 8명.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예. 하십시오.
강훈위원장
지금 지적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공익요원이 산불감시만 하는 요원입니까? 대체적으로 1년 내내 업무가 바뀌어도 관계없는 요원입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산림공익은 산불철에는 산화경방을 하고 비 산불 기간인 하절기에는 산지 정화나 제가 환경녹지과장 할 때는 그랬습니다. 산지정화라든지 산록지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요즘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저것 일 시키기가 골치 아프답니다. 시키려면 직원이 더 진땀 흘려야 되고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강훈위원장
녹지과장님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없애겠다, 차라리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일반인들을 증원시켜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장안사는 제가 자주 가거든요. 일요일 되면 길이 막혀서 못 들어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이야기가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키고 월요일, 화요일 쉬게 하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에서 좀 교통정리도 해 주고 밀리는 쪽에 챙겨주고 하면 될 건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마구잡이 밥 해 먹고 하는 것 원래 못 하라고 하는 것 단속표지판이 그렇게 붙어있는데도 마구잡이 하는데도 왜 손을 안 대고 그냥 있는지 그걸 총무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요원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들이 한번씩 가서 단속하면 너희가 뭐냐고 삿대질하거든요. 못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환경녹지과도 관련되고 쓰레기는 생활민원과도 관련되고 여러 군데 관련인데 서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것은 공무원이 해야지 민간인이 하면 “당신이 뭐야” 할 건데 도저히 민간인은 안 될 것이고.
강훈위원장
이것은, 하기야 내가 6년 동안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전혀 네가 언제 그런 이야기했더냐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챙겨주세요. 그 다음 부서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가 나오니까 저도 골치가 아픈데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4명 해서 10회 하게 되어 있죠? 2003년도에 그랬나, 지금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은 아마 올라서 7만원일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은 현재 6명이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받는 사람은 외부인사, 우리 공무원은 안 받고.
원덕
김원덕위원
공무원은 못 받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못 받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2003년도 부서사무에 자료를 보면 인사위원회 해서 21회 승진 9명, 전보 7명, 사안별로 했는데 21회 했는데 예산에는 10회 되어 있고 여기는 21회 적어놓고 담당자 누군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2003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회 해서 되어 있는데 책자에는 21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뭘 하느냐 하면 사안별로 보면 승진도 하고 전보, 명예퇴직, 대우공무원, 신규, 징계, 충원계획 등의 업무를 보고 심의를 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의회사무과에 대한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거론한 바가 있는데 대다수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그런 부분은 거론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들이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성적 평정자나 확인자를 확인해 보면 5급은 평정자를 부군수가 하고 확인자는 군수가 하죠.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평정자를 실·과장이 하고 확인자는 부군수가 하고 평정방법은 법 제8조 제2항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관 중 평정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30점, 직무수행태도 10점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느냐 하면 저희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현재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평정등급결정에 있어서 희소직렬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나 전자통신, 지적 등에 준해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수한 근무실적이나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평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평정등급에 있어서 아무리 최선을 다 하고 노력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급에 비교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7급이 한 사람뿐이든지 6급이 하나뿐이든지 이러니까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 또는 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진급대상에서 늘상 제외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가지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을 보면 상향조정이 있고 하향조정이 있습니다. 상향조정이라고 하는 건 평정대상 인원이 적은 부서의 근무실적 우수자를 상향조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소직렬의 근무자 실적우수자도 상향조정할 수 있고 현 직급 승진년도가 빠른 자가 집중되어 있는 실·국 부서의 근무실적 우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직원들은 지금까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 전보를 오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 실·과에서는 의회사무과 가면 밥 잘 얻어먹고 편하게 지내니까 좋은 덴데 물론 좋은 데는 좋은 뎁니다. 공무원들은 진급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보좌하다 보면 세월이 다 흘러버리다 보면 나중에 진급할 때 되면 진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당장 총무과장님이 이걸 개선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도 우리 군의 조례를 뭔가 모르게 좀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법으로 할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죠. 저도 보니까 그런가 싶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평범하게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관계는 해당되는 직원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가 우리 인사 관계 규정에서 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인사규정을 바꾸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사규정은 중앙부서에서 바꿔줘야 되고 물론 의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읍·면도 있고 구구절절합니다. 사람은 어느 부서나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직원을 여기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의논을 해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불이익을 당하면 굉장히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혹시 어느 자리 회의석상이라도 있으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점을 부각을 시켜주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와 개선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진 중 및 불가·유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 앞에 군수표창 및 감사패 수여 현황에 대해서.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저에게는 이 자료가 붙어있는데 다른 위원들에게는 자료가 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업무계획서에 별도로 2장이 붙어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 지적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인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는 많이 줄었습니다. 잘 됐고 그리고 별도로 주신 자료를 보면 2번을 보면 어째서 이런지 물어나 보겠습니다. 정관면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해수욕장 운영 유공표창이 나갔습니다. 2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근무를 하다가 이동하니까 그 당시에는 수고를 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그 부서에서 하셨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여기 공사용역 관계 이것도 질문해도 됩니까?
강훈위원장
공사용역 뒤에 넘어가면, 현재 19페이지 넘어가니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군정업무보고 순회 이것도 넘어가고 추진 중 및 불가·유보현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구매 현황 및 각종 공사운영 용역계약 현황 김부진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용역계약 현황에 보면 유승건기산업 주식회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는 거의 독점으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폐기물 업체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이 특수장비인데 우리 관내는 없고 부산시 전체에 2, 3개 업체가 있다고 하네요. 면허증 가지고 있는 것이.
부진
김부진위원
유승건기가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체는 모르겠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업체 이름이 유승건기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특수장비를 가진 업체가 우리 관내는 없고 부산시 전체 한 2, 3개 업체가 있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특수장비면 이 업체가 결과적으로 뭘 전문으로 하는 업쳅니까? 소각을 하는 업체입니까, 매립을 하는 겁니까, 중간 처리업체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중간처리업체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중간처리업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면허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중간처리업체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건설폐기물을 용역하는 회사가 중간처리업체는 유승건기뿐이라서 전부 처리를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리고 관내는 없고 부산시 전체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타 업체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계약도 안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확실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사무실 임대현황 이것은 평소 때 이야기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5번에 농협중앙회는 왜 무상으로 하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전에 청사 지을 때 20억 기부채납 한 것 있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억 기부채납, 청사 지을 때.
종복
정종복위원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법에 위반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위반 안 됩니다.
강훈위원장
농협중앙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기장군에서 1년에 농협중앙회 군지소가 출장소죠. 출장소에 평균 700억이 예치된다는데 맞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세무과 소관인데 통장을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평균 600억에서 700억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상용인건비하고 상용경비 빼고 나면 절반이라는 예산이 잠기거든요. 그런데 그 절반 예산 사업하는 것은 나중에 사업에 문의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자를 계산하면 상당한 이익을 발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억 때문에 집세도 안 받고 매년 거금을 매년 수입이 생기도록 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3년마다 한번씩 계약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장
아마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우리가 환원해 주고 경쟁을 붙일 수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강훈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군에서 받는 이자는 3.5% 정도밖에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3.5% 정도 받는데 자기들이 받는 것은 최소한도 6%에서 8%, 10%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3%에서 3% 차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21억이 1년 수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경리계장 하신 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내 말이 맞아요? 21억 이상의 순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지원해 준걸 계산하는 것 같으면 1년에 본전 다 빠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세무과에서 거기도 이자를 받을 건데요.
강훈위원장
이자 그러니까 3%를 받는다 아닙니까. 3.5% 정도까지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고도 십 몇 억 받습니다. 주고도 결과적으로 그 차액이 3.몇%니까 700억이니까 3, 7 이면 21억을 받는단 말입니다, 순이익이.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노인들이나 사회 어려운 사람들 복지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출연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청사위탁 관리에 대해서 광명종합기업이 현재 계약기간이 2002년 2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올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계약방식이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 놨는데 그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우리 보통 3년 이하는 단기 3년 이상 넘으면 장기계약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2년 계약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3년이거든요. 2001년부터 2004년.
부진
김부진위원
2002년부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니까 3년 아닙니까. 계산을 해 보면, 2002, 2003, 2004.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이라고 해 놨으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명칭을 보통 3년 이하는 단기계약이라고 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명칭은 그렇게 하는데 12월 31일 되면 또 광명종합기업하고 계약한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검토를 받아서.
부진
김부진위원
검토를 받는 게 아니죠.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사례도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단하시고 계장님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이것은 1년을 단기로 보거든요. 1년 단위 계약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3년을 했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으로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 이야기지 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 12월…
부진
김부진위원
12월 31일 끝이 나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다시 할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다시 하죠. 다시 할 때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당연하죠.
부진
김부진위원
저는 그 내용인데 설명이 그래서 제가 자꾸 되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청사용역 한데 그 앞에 벤처기업 때문에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벤처기업 업무를 언제부터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이관 받았어요? 업무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업무가 아니고 철거하면서 용도폐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매각했습니다. 업무를 인계받은 것이 아니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지, 물품 관리만 그렇게 했고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했죠. 기획실에서 할 때 (주)한양EMC에서 4억 9,600만원에 해서 철거했는데 거기 비품이 총무과 속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지금 매각된 것이 책상하고 그 다음에 관리 전환한 것이 중형컴퓨터하고 냉·난방기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수련관으로 갔는데 벤처기업에 물품이 총 몇 가지 들어간 줄 압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 총 내용에서…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가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수량이 378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못까지 다 치면 한 400개 되죠. 그런데 그것 말고 총 우리가 에어컨디셔너 하고 냉·난방기, 온풍기, 냉장고, 그 다음 책상, 소파, 전자복사기 되어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378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책상하고 이건 다 매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에어컨이 7개 정도 되고 냉·난방기가 4개, 온풍기가 4개, 냉장고가 2개, 전부 단가가 220만원, 275만원, 50만원 등등 되어 있는데 구입년도가 언제냐 하면 94년도, 96년도, 98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안 그러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다 지났고 파손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현재 책상하고 이런 것만 매각이 가능해서 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안 그러면 전부 사용불가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내구년도 경과되고 파손되고 사용이 불가하고 전부 그런 사항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온풍난방기 같은 것은 하기는 10년은 조금 넘었다만 그래도 돈 한 푼도 안 줍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매각처분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매각했으면 돈 좀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매각한 것이 44만 8,700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책상 외…
원덕
김원덕위원
매각 외 16종입니까? 책상 외 16종.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게 전부 한 것이 온풍기 전부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 사용불능 한 것 파손되고 없는 것은 매각이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처리비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싹 다 해서 매각은 이것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수 천 만원이 되는데 이 매각은…
강훈위원장
자, 예.
원덕
김원덕위원
확실하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못 쓰는 물건만, 쓰는 물건은 다 빠져나가고.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청사사무실 현황은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기타 전체를 일괄해서 질문을 꼭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한 가지만, 내가 그냥 지나가기가 뭐 해서 물어 봅니다. 우리 군에 토목직 직원이 몇 명 됩니까? 대충 건설과 허가과 등등 해서 4, 5십 명 가까이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설계 용역을 말입니다. 판곡마을농로포장공사 외 16건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해서 백길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재해위험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설계용역 등등 이러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까지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읍면에 토목직이 가면 읍면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 토목직 공무원들이 몇 십 명 포진이 되어 있으면 보면 연에 종합작업이라고 해서 설계를 많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전에는 직원들이 많이 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토목직 전부 설계 안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건수가 소규모가 300건, 400건 되니까 도저히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설계가 안 돼서 안 되면 용역을 해서라도 공사를 빨리 해야 안 되느냐 해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 지금 소규모가 300건씩 되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가 복잡하고 그거 한 것은 용역을 줘도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공사라든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같은 것은 간단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간이설계를 해서 발주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까지 우리 군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용역 건수를 보니까 백 몇 건이 넘는데. (“240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렇게 군에서 설계용역비에 까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용역비 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