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호 의원 발언

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선옥, 건강증진담당 김숙녀, 위생담당 김도성입니다. 다음 진료담당 이진옥계장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소관 내년도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의견을 내기로 의료원하고 타병원하고의 의료협진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2005년 계획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작년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협진부분에 대해서 죽 의회에서 권고를 해 오시고 있고 우리가 시책상으로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방사선 촬영이나 해서 별도로 가서 판독을 받아야 되는 경우, 또 우리보다 더 고차원 기술이나 검증이나 판단을 받아야 될 경우는 진주의료공사하고 주로 협진이 되고 있고 다음에 암환자들 유치를 위해서는 진주의 종합병원급 병원들이 저희에게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병원, 고려병원 등에서 더 적극적이긴 합니다마는 역시 도시의 병원도 어려우니 저희에게 요청해 와서 그게 우리가 서둘지 않아도 잘 협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협진협약을 맺어서 별도의 의원과 특수하게 하진 않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판독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환자를 보내고 하는 부분은 환자자신의 선택권이 상당히 적용하더라고요. 무슨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합니다마는 진주에 병원급 의원들하고는 다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 중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들어주는 상태에 있어서 별도 협진을 특수기관하고 정해놓지 않아도 되고는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별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에 있는 병원들을 보면 서울에 있는 유명병원과 협진체제나 협력체제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면서 지난 7월18일 저희 산청향우가 원장이신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화상진료 부분 시연회를 가진 것 알고 계시죠? 7월18일. 지난 여름에 내리에 있는......

내리에 있는...... 예.

그 부분도 의료원에는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지만 얘기대로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사항에서는 특히 보건진료소나 이런데는 전문의가 없으니 그런 쪽에 화상시스템을 해서 자기병원과 연결해서 전문의들과 화상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상진료가 아직 저희들에게 좀 생소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들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쪽에서도 종교봉사단체에 있는 병원이고 의사들도 그렇게 봉사로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자기들 얘기로는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상 우리가 인근 병원이나 대도시 병원에 가보면 상당히 병원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에는 수입이 굉장히 많은 병원들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도 있고 특히 환경개선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료원도 그렇고 지소나 진료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의료원은 종합병원 성격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1층 부분을 얘기했는데 2층에 보면 환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요구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도 중요하겠지만 환자들이 아늑함과 의료원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진료를 베풀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료원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보건소화되거나 이름은 의료원이라고 하더라도 보건행정조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 추세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데 그래서 전국에 17개 의료원중에 입원환자나 야간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원이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부에 병원허가를 받아서 병원급의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의료원의 입원실, 응급실 문제를 어떻게 할건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입원실이나 이런데 투자하는데 조금은 망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간부분이 아니고 의료원이 종합진료체제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게 명확하다면 리모델링하고 병실도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장판이나 이런건 금년에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망설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더 봐야 될게 아닌가 그렇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건물자체를 완전히 탈바꿈하자는게 아니고 적어도 리모델링 개념이 완전히 바꾼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환경에서 조금 개선시키는 것, 예를 들어 도색을 한다든지 벽지를 환하게 교환하는 부분에 하나하나 신경쓰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때 얘기드렸습니다마는 80백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면사무소도 다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지소는 새로 짓겠다 하니 그것은 못 하더라도 의료원하고 지소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내부에도 도배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고 다음에 올라오면 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린건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나 도배, 다음에 장판을 다시 까는 문제, 지금 지소도 새로 짓긴 어렵거든요. 거의 노후화되어 있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건강검진 사업내실화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대체로 홀짝수에 의해서 2년주기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기몸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건강검진할 때에는 나타나겠지 하는 맘으로 임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래도 좀더 검진사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이 세심한 검진으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건강검진 그대로 넘어가고 수수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정신상태는 없겠지만 물론 그런 것보다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검진에 임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결과를 만약 그런데 주력하다 보면, 신경쓰다 보면 조기발견하는 환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걸 실예로 결과를 홍보해서 어디 누가 산청의료원에서 건강검진받을 때 이런 병이 조기발견되어서 다행히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았다더라 이런게 홍보가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외지에서도 심지어 산청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진사업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집단급식소가 31개소가 있는데 다른 업체나 업소를 보면 주로 영업위주입니다마는 집단급식소를 보면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자기지역내의 조직원이나 구성원들이 이용하는건데 사실상 다행히 우리관내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불상사가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여름이면 집단급식소의 위생문제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입원환자 급식료관계 그 관계가 지금 조금 정액으로 정해진 가격이죠?

예.

그래 놓으니 일반환자들은 상당히 다른 병원에 비해서 급식료가 비싸다, 일단 생계보호대상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을 안 하니 그런걸 못 느껴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일반환자들이 다른 병원과 비교할 때 의료원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계 관심을 가지고 다시 그런 조치를 할 구상이 없습니까?

김의원님 말씀에 건강검진 관계는 세심하게 하고 저희들이 검진해서 유증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정밀검사를 해서, 또 2차정밀검사가 우리 검사능력으로 안 되면 더 기술이 높은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보다는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신뢰를 덜 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료검진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주민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수준은 병원에 가서 하는 것하고 조금도 안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집단급식소 관계는 조금 문제되는게 학교입니다. 수련원이나 기업체는 자기식구 자기먹이니 문제없는데 관광농원이나 지리산수련원의 많은 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 수시점검해서 하고 있고 아직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사고의 예가 없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단히 우리가 둘러보고 주의 촉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원환자 급식료 관계는 이게 보건복지부의 보험수가입니다. 1끼당 3,3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390원이 어려운 주민이 생각하면 조금 비싼 것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식사의 질을 높이고라도 3,390원을 맞춰줘야 되지 가격을 깎을 수 없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의료원 직원들이 의료원에 식사합니다마는 우리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그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은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한 두 가지 먹고 있지만 환자식은 더 배려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3,390원이 많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이 가격을 내려줘야 된다고 하면 또 군비예산을 세워 일부 보조해줘야 될 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싸도 많이......

이런 경우에 일반주민들은 3,390원이라고 하니 3,000원이면 3,000원이고 3,500원이면 3,500원이지 하는데 계산하는데도 불편하겠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보건복지부의 수가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3,390원 이 정도로 해야 된다니 홍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청군의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5군데입니다.

진료소 소장 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나갑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급여, 여비만 주고 나머지는......

왜 묻느냐 하면 보건진료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자금을 만들고 수입금을 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나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지는데 옛날처럼 운영위원이 진료를 많이 하고 그런게 이제는 거의 없어졌거든요. 농촌인구가 2/3가 줄었는데 그것도 옛날 구식으로 너거 벌어서 너거 하라는 식이 되면 진료소에 있는 사람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없어요. 진료소마다 그런줄 알아요. 예를 들어 오부도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나는 그 분들을 여기 공개적으로 칭찬하는건 아닌데 환자들이 가면 사탕이라도 사다놓고 주고 기다릴 동안에 커피라도 빼주고 하는데 그런 업무추진비를 하나도 안 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계속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옛날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은 인구가 2/3가 줄어버렸습니다. 진료원이 진료해서 돈 나오는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료소는 업무추진비를 안 주고 진료소는 다 농촌사람들이 정말 필요한데 잘 하고 있다는데 의료원이 잘 하고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는데 앞으로 진료소에도 그런 예산을 해서 최소한 경비는 주는게......

진료소는 독립채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여비만 저희들이 주고 자기들 진료비를 받아서 내년예산을 연말에 세워 가지고 우리의료원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 예산의 항목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해서 그런 사탕값이나 이런건 다 쓸 수 있는 요건이 되어지고 다음에 수입금중에 일부를 남겨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돈이 어려우면 기금이 조금 덜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연구해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오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놓으니.

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계절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 있죠? 이것 의료원에서 해서 여기에서 판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우리는 물품만 수거해서 바로 보냅니다.

작년에 한게 있습니까? 실적이. 올해 2004년도에.

14건 했습니다.

결과는?

다 적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주 해서 적합한 결과가 나왔을 때 홍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산청에서 난 농축산물이 잔류농약검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더군다나 여름채소는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두드려 맞는게 깻잎인데 우리 산청에서도 깻잎이 많이 나오는데 나갈 때 약을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서 물어봐도. 그런 결과를 언론에 함으로 해서 산청게 이렇구나 하는걸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중점사업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창규 방재담당입니다. 김기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권무진 토목담당입니다. 서길영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치묵 하천자원개발담당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이어서 산청에 수해가 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건 단계천 하천공사를 수십억 들여서 했죠? 제가 듣기로는 단계천 차황에서부터 민간땅을 매입해서 하폭을 제가 보기에 넓이로는 배가 넓어졌는데 그것을 할 당시에 현장에 가서 설명듣고 하면 8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읍면의, 우리면도 마찬가지이고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래도 군에서 신속하게 하느라고 금년 우수기전에 거의 공사를 마친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쉬운건 재해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야물게 감독을 해서 공사를 했다면 웬만한 재해에는 공사부분이 안 무너졌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단계천도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고 여타 소하천도 작년에 해놓은 공사가 금년 비로 인해서 또 떠내려갔단 말입니다. 과연 이랬을 때 이것을 또 재해라 할 것이냐 아니면 부실공사로 볼 것이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만약 이걸 재해로 인정해 준다면 중앙에 가서 재해로 해서 돈받아온다는건 산청군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산청군 공사는 그렇게까지 야물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1년에 한번씩은 비가 오니 그 때 떠내려가면 재해로 해서 하면 되니까. 나는 이런 점이 아쉽다는 겁니다. 단계천도 80년을 내다본다는 단계천이 한 해 비오고 나니 제자리에 폭삭 주저앉는 것을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과연 부실공사냐, 재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실공사가 약간 있다고 봅니까, 아니고 재해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까? 만약에 재해라면 산청군 공사는 일하기 문제없습니다. 담쌓아놨다가 저녁먹고갈 동안에 안 무너지면 된다는 옛말과 똑 같은 것이고 그것을 재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공사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해복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80년을 내다 본다는게 아니고 강우량을 80년도치를 적용해서 하폭을 시공하고 하천 제방단면을 그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이고 조금전에 민의원이 얘기한 단계천의 지난번 비왔을 때 피해는 보하고 접속부분에 찰쌓기를 안 하고 메쌓기를 하다보니 접속부분이 좀 부실해서 몇 군데 그런게 생겼고 오부나 차황이나 생초에 보면 세천의 경우 하상구배가 급하다 보니 기초가 세굴되어서 일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경험을 통해 하천구배 조정을 위해서 낙차공을 아무리 큰돌로 잘 쌓는다고 해도 기초가 세굴되고 옹벽도 마찬가지, 석축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하천구배 조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제 정비시에도 소하천구간이나 하천구배를 위해서 낙차공을 설치한다거나 농업용 보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구배를 완화하지 않으면 유속으로 인해서 돌이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생긴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몇 년입니까?

보통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제방은 2년짜리입니까, 3년짜리입니까?

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데 지금 의회 의원들이 반푼수만 모인 자리인데 이 반푼수들이 나가서 보면 공사가 잘 됐다, 못 됐다 대충 판단해서 연락하면 그 때야 가서 뜯고 고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게 왜 사전에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기라성같은 전문가가 앉아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그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계의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2·3명 정도 있는데 2002년, 2003년도에 수해때 워낙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30∼40건 하고 그리고 내무도 있고 하니 철저한 감독이 되지 못 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수해도 적게 나고 해서 일반사업하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더라도 건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말하는 올해는 2004년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평촌천같은 경우 하다가 뜯고 새로 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곳 말입니까?

예.

예.

그런 것도 담당감독관이 올해같으면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일어난게 대단히 우리가 볼 때는 유감스럽거든요. 그러면 감독관이 아예 안 갔거나, 한번도 안 가봤거나 감독관이 반푼수 우리만큼 모르는건지 그럴리는 없는데 그것을 놔두고 어째서 현장에서 돌을 캐서 타일을 붙이고 있는걸 그대로 시공하게 놔뒀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건 철저히 시공해 주시고 정말로 공무원이 성의있게 해줌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고 민원해소도 많이 됩니다. 두 번 할 것 다른데 하니 해소가 많이 되어지고 작년도에 준공검사해서, 제가 다른 지역도 보니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디다. 삼장지구에 제가 살고 있는 곳 제방밑에는 벌써 밑이 패여서 돌이 나와 있습니다. 방재계장에게 얘기하니 올해는 보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내이니 그 사람들 불러서 시켜야죠. 우리예산으로 할게 아니고. 이걸 왜 자꾸 우리예산을 자꾸 투입하려고 합니까?

하자를 말씀하시는데 설계상 문제있는데 우리가 보통 큰 전석쌓기는 1m 이상 지반에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마는 하천 구배가 심하니 한 해 지나 또 세굴되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천구배를 위한 낙차공을 설치하지 않으면 세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온다는 것을 점차 개선하고 있는데 세굴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반에서 만약 1m 이상 세굴됐다면 하자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천이나 소하천은 하상구배를 바로 잡아주는게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했는데 구배를 잡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하다면 더 깊이 박는 방법이나 낙차공이나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형을 설계할 때 지형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기술자 아닙니까? 토목기술자라는게 우리 일반인하고 다른게 그런건데 예를 들어 평촌천을 한번 들먹여 줄까요? 그게 그 한 자리에서 다섯 번째 공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방재계가 바뀌면서 차단막을 몇 개 만들어서 지난 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왔지만 세굴이 안 됐어요. 그런걸 한 자리에 똑같은 공사, 똑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이나 떠내려가게 한다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걸, 올해도 있으면 과장님 명예를 걸고 철저히 하십시오.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전기요금 문제를 한전에서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영 안될 거라고 봅니까?

산업용, 농사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관정은 농사용하고 산업용을 겸용해서 농사용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분리하면 농사용보다 상당히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업종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한전 자체에서도 안 되고 위에서부터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건의하고 있다 하면서도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적이 안 되면 도본부나 중앙에 건의해서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글자로 하셨는데 그게 자꾸 1·2년 끌어 되느냐 완전히 달려들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고 좀더 활동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저렴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송계 이주단지 기반공사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문화재를 발굴중에 있습니다. 발굴중에 있는데 조선시대부터 7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문화재 지도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개최결과에 따라서 발굴할건지 보존할건지 결정됩니다. 사실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나오면 골치아픈 실정인데 생비량 송계고등학교 부근으로 해서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쪽에는 현재 7기가 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문화재 지도위원회를 현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발굴되고 조치가 되어야 나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월요일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거라 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차질이 생기고 그런건 없습니까?

저게 더 많이 나온다든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문화재 관계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처음에는 하나 나오고 안 나올걸로 봤는데 옆에도 옮겨 파보니 7기가 나왔습니다.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는 아시다시피 날짜도 많이 가고 예산도 많이 들고 공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참고로 그 뿐만 아니라 강누지구, 반갯들옆의 국도3호선 제방등 전부 문화재가 나와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이 누구죠? 추진현황을 유인물로 해서 저에게 부탁합니다.

4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정비하고 5페이지, 전원마을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니까 생초, 시천등 5개소인데 사업이 선정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데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정주권개발사업 대상면하고 오지개발하고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읍소재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개발된 면도 있지만 균형개발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지개발은 실제로 있다고 해도 사업비 1년에 지금까지 들어간게, 지금은 많이 주는지 몰라도 내나 6개면에 1년에 5·6억씩, 많으면 7억도 주는데 이 면을 해놓은 것 보세요. 오지개발 면에는 도시계획도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은 정주개발하고 오지개발하고 같이 나온걸로 아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됐는데 이 면은 전부 정주권개발하고 도시계획하고 자꾸 갖다 붙는데 나쁘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하는 면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 그러면 군비로 특별히 조치를 해 주든지 가보면 방금 얘기한 5개면에는 도시계획도 신안, 단성, 시천, 생초 전부 보세요. 도시계획한다고 투자하고 정주권개발한다고 생활환경정비라 해서 1개면당 1년에 30억 70억 주는데 오지개발은 1년에 겨우 7·8억, 그것도 4·5년 있다 한번 줄는지 안 줄는지 모르는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실제로 낙후된 곳은 자꾸 낙후되거든요. 신등같은데는 소재지에 가보면 하수도정비도 하나 없습니다. 오부, 삼장, 생비량도 보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정주권개발이 연계되다 보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특별히 신경써서 소재지권이나따나 자금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설과 부분에서 사업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소재지권을 위주로 하고 오지개발은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납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도 도시계획을 넣어 주든지.

정주권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사업하니까 표가 나는데 오지개발은 전 면에 산재되어 있으니 이게 오지개발을 한건지 일반 건설사업을 한건지 표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럼 정주권개발하는데는 오지개발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것도 도시계획해서 실제로 산청읍같은데 소로 하나 내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실제 생비량, 신등같은데 소로 하나 내는거 돈주면 1년에 잘 발라서 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낙후되다 보니 자꾸 낙후만 된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런 면소재지에 가보면 하수도니 전기도 잘 해주고 하는데 사업명칭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 군 개발사업이나따나 오지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페이지, 하천정비가 3건 있는데 하천관리청이 어디 있습니까?

소하천이라서 군수입니다.

지방2급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3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보면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해서 크고 작은 공사 88건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속해서 3년동안 태풍피해를 입어서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완전히 수난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이 공사가 일시에 다발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사실상 지난번 여름에 다슬기종폐도 방류시켰고 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할 때 감독을, 기술 지도하고 감독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류지역의 탁수농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기를 충분히 현장에 가보면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리고 또 어떨 때는 보면 편의상 웅덩이만 호박돌 죽 해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엉성히 놔놓고 그걸 침전지다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위의 맑은 물이 다른데로 돌아서, 공사구간을 우회해서 돌아가고 밑에 가면 사실상 위에서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런 기술적인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도시행정담당입니다. 권영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하석봉 상하수도담당입니다. 이일봉 교통담당입니다.

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 취락지구 소재지 개발계획입니다. 건설과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작은 면소재지 개발을 예를 들어 100백만원씩, 200백만원씩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짜 균형적인 개발에 많이 못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150백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조금씩 해 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예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나 저희 담당계장들 생각도 예산이 확보되면 각 지역별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소재지를 가꾸려면 어떤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이 완벽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상수도는 단성이 수원지기 때문에 단성상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도시계획관계는 늘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아까 공의원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아까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도 건설과장할 때 정주권하고 오지개발이 분리되어서 실제 신등지역도 도시계획은 세워놨죠? 그런데 도시계획 세운 이후에 주민에게 불편만 끼쳤지 실제로 하수도 하나 해준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산청같은데는 읍이니 개발을 많이 하고 소로, 중로 뭐가 많이 되어서 이렇게 도로를 많이 내는지 모르는데 오지개발사업을 1년에 그것도 2·3년만에 500백만원, 300백만원 주고 나면 내나 겨우 시멘 조금 하고 있는데 그건 개발사업에도 똑같이 다 주거든요. 실제로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는 면에는 낙후된 면입니다. 면소재지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만 세워놓고 10년이 넘어도 하수도정비 하나도 해놓은 상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2006년부터라도 낙후된 오지마을 소재지나따나 도시계획에 병행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이게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02년부터 한다 했는데 이게 올 때마다 변경이 되는지 틀려지는데 신등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언제쯤 착공이 될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면단위같은데는 왜냐하면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주려고 해도 하수가 되고 나서 하는게 안 낫나 그래서 저는 맨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하고 그 밑의 마을하수사업하고 각 장에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중에서 소재지 3건이 사실상 댐상류협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거의 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에는 업체선정하고 설계심의라든지 관련되는 법규를 전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잘 해줘서 고마운데 진짜 소재지에 가보면 신등같은데는 옛날 하수구 뚜껑이 차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데 다 깨져 있어서 결국 하수도사업하면 다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년 불편하더라도 기다려 보자는 뜻에서, 또 소재지에 상수도가 있다보니 껄떡하면 터지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시멘트 한통 갖다 부어놓으니 이게 사고위험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주민들에게 가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사업이 늦어져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관계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산청군하고 6개 시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이 체결됐다 아닙니까?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부나 이런데서 국비지원등 이런게 뒤따르고 조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했지만 자꾸 지연된다는데 도리어 협약이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수차례 만나고 얼굴 붉혀가면서도 얘기도 했는데 협약자체가 당초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우리가 과연 득을 보는 것이냐 뚜렷하게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첫 째는 이해가 안 가니 내가 납득하도록 설명해달라 해서 환경관리공단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민간투자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재정지원방식으로 방식을 조금 바꾸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환경부쪽에서도 조금은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지 그럭저럭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체결이후에 사업이 도리어 지연된다면 물론 체결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과장님도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약을 안 했으면 더 빨리 사업이 될 사항이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한번 더 재차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욕심을 부려서 한 몫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우리가 이익이 되는 부분이 별로 안 보여서 그 부분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약체결된게 산청군외 6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설계나 사업이 늦어질 사항은 없습니까?

설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절약이 된다는데 절약되는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에게 설명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답변이 조금 부실해서 우리하고도 옥신각신하고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과장으로 계시는데 전에 건설과장도 역임하셨고 저에게 이 소리를 서너번 들었을 겁니다. 교통도로안내판 더 이상 생략하고 몇 군데 생겨졌습니까, 한 군데도 안 세워졌습니까?

교통표지판은 우리가 하고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표지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세운다고 세웠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미흡한데가 있는지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를 4개소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예,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계속 지원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잘 하고 있죠?

예.

단속인원은 몇 명입니까?

일용인부로 두 사람 확보했는데 우리직원이 이번에 구조조정되면서 직원이 모자라서 제가 몇 번 군수, 부군수에게 건의드렸는데 인원확보가 안 되어서 사실상 책임지고 나가 단속할 직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차안에 세 명인가 네 명인가 타고 다니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일용직들이고, 일용직하고 공익요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책임을 질 수는 없으니까 책임질 직원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나가든지 교통계장이 나가든지 나가서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참 입장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인원을 안 주면 차도 팔고 예산도 다 삭감해 버리고 말아야죠.

일용인부들이 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속할 때 교통의 흐름이 잘 되기 위해서 단속하는데 단속차량을 길 가운데 세워놓고 단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주의시켜 저희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산청읍 신호대 양쪽 사거리를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우회전할 수 있는데 차를 대놓고 있으면 못 가고 죽 서고 하니.

아침 출근시간에는 직원이 나가 단속을 하라고 해서 좀 했었는데 요즈음에 조금 소홀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삼장·시천지방상수도 설치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확실히?

12월초에 마을대표 몇 분들하고 면에서 협의를 하도록 지금 면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저도 들었는데 아레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천분, 삼장분 모아놓고 하는데 공청회가 과연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라고 한다고 먼저 반대하던 주민들이 승복을 해 주겠습니까?

공청회는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청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청회 형식은 아니고 하려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나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설명회나 간담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겁니까?

다른 대안을, 꼭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여기 괜히 연연해서 물고 있지 말고 집행을 하는 담당자나 부서에서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찾아오면 검토해 보겠다, 조금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소리듣고 간 사람들은 여기 안 한다더라 마음놓고 있는데 어느날 가서 일한다고 긁적이면 골만 채우는거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할거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밀어붙이고 안 할거면 빨리 안 한다고 해야 서로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저번 조례제정 등으로, 그리고 10월31일까지 미신고간판등 간판정비사업 실적하고 차후 어떻게 하실건지, 신고가 안 되거나 허가안된 간판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제조사하고 읍면에 조사를 시켜 가지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간판 대부분이 미신고, 미허가 간판으로 되어 있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끝나고 나면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31일까지 신고나 허가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갔다 아닙니까?

지금도 양성화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정비기간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기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정비를 시키고 내년부터는 단속을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하면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뭐냐하면 일단 미신고나 미허가된 간판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간판도 그 지방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시상을 제가 알기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건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걸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지리산 중산리에서 서울간 버스 운행관계를 건의하고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버스회사에다가 공문을 내고 전화해서 상의해 보니까 우리하고 함양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시일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저쪽 회사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두 회라도 운행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중에 공문만 내고 전화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교통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과장님하고, 그리고 지리산하고 서울간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관광의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하라고 했다면 양 과장님과 단체장이 같이 회사의 사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그 쪽에 제가 알기로는 운수업의 대표되시는 분도 지역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득하는게 낫지 전화나 공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200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거기 보면 바이킹래프팅하고 산음래프팅하고 그 부분에 상당히 위험한 노선입니다. 교통량도 복잡하고. 그래서 업무계획에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도를 인식해서 잘 챙기셨는데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 됐던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수정예산에도 요구를 할 계획이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에 국공유지, 사유지 등에 주차공간 지속 확충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읍소재지권에 보면 인근 자투리땅을 두고 있는 인근주민들은 이것을 차라리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 한 두 대 세울 공간입니다. 삼각형, 사각형등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이것은 매각처리하든지 아니면 염가로 자갈이라도 깔아서 개인들 주차공간으로, 다른 목적은 아니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자투리땅은 우리가 읍소재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산림약초과하고 산청읍하고 상의해서 일단 나무를 심을 공간에는 나무를 심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수계정공원하고 한마음공원하고 앞에 화봉산이 있으니까 소재지권에 주차대란이 목전에 있는데 산림약초과의 나무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재지권에 다소 삭막한 면이 있더라도 주차공간 확보해 주는게 맞겠고 1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사업확충에 마을하수도사업이 당초에 보면 연도별로, 마을별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이건 아까 신의원님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민간협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협약할 때에는 우리군이나 주민에게 득이 된다는게 큰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득이 안 된다고 의견제시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방식을 바꾸자고 수차 얘기해서 일부 환경부쪽에서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전혀 무시되는 겁니까?

무시는 아니고 일괄해서 시행하되 민간투자하던 것을 민간이 10% 정도 투자해서 나중에 20년간 운영하는 방식은 안 맞다고 우리도 의견제시했고 마침 감사부에서 감사하면서도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행방식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봉희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엄정진계장입니다. 다음 환경지도 이윤수계장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공영복계장입니다. 사회복지 공계장이 도의 손님 때문에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민병관주사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송정덕담당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팠을 때 의료원에 입원하려니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입원 안 시켜 주거든요. 독거나 기초생활보호자는 친척도 없고 하는데 입원하려니 보호자를 데려 오라는데 보호자가 없단 말입니다. 입원도 못 하고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병원에서 알아야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보장해주면......

산청의료원이면 같은 군수밑에 환경복지과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호나 가족이 없고 한 사람은 인위적으로라도 입원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면......

관내주민을 입원 안 시켜주는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장님이나 누군가가 같이 가서 아마 그 분의 신분에 대해서......

가족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될까 싶어서 산청의료원이나따나 환경복지과에서 그런 사항에 연계가 있으면 책임은 결국 환경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단 아닙니까, 돈주고 하는건? 의료원에서는 입원했을 때 관리하는 것이지 입원하는 과정까지는 환경복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자체에서도 안 받아주는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서 관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실제 주민이 가서 입원을 시키는데 주민이 가도 확인이 된다면 되는데 가족을 데려오라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협조를 해서 그 분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같은 군수밑에서 지금까지는 받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병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은 지원봉사자가 가서 병원이 입원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가족이 없다보니, 환자니 입원은 시켜 주는데 결국 간병댈 돈도 없으니 책임을 결국 환경복지과에서 져야 안 됩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택 아닙니까?

되도록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면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기관끼리 협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읍면에 2명씩 있죠?

인구에 비례해서 3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복지사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복지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때에는 어떤 목적에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 업무의 좀더 질좋은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게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무의탁노인이나 관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복지사가......

일단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그렇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 삶의질을 높여 주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요원으로서 이장들한테서 신청서를 받아서 수급자를 확정해 주는게 자기들이 의무인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 삶의질을 높여 주려면 가족도 없고 힘든 분들은 적어도 명부를 작성해서 한 달에 1∼2회 봉사해서 그 분들 실제 생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게 복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의 개념이 행정요원으로 행정만 보면 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 거동불능자나 독거노인이나 어렵다면 명부를 작성해서 일지를 쓰라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챙겨 봤는지 모르지만 새로 온 복지사들 신규들이나 전부다 행정업무, 처음에 신청서받아서 수급해서 돈만 지급하면 되는 개념으로 한다고요. 이 분들이 한 달에 출장을, 여비는 타먹으려고 15일 맞춰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가정을 몇 번 방문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실제 그 분들 가족도 없고 힘든 분들이 동네에서도 요즈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들여다보면 죽어서 사흘이 지나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 본연의 업무가 행정을 보는 복지사가 의무인지 아니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그 분들의 생활이 나아졌는지, 불편해졌는지, 아파서 병이 났는지 그런걸 도와주는게 복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리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철저히, 그 분들이 실제로 삶의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비량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번에 사업소에서 처리합니까?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복지사에 관해서는 김민환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오부는 복지사가 뚜껑이 열려서 자주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해요. 나 역시 대화를 해보면 내가 묻는 목적외에 한참 가다보면 씨부렁하다 말고 하니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오부는 특별관리를 좀 해서 교육을 한번 더 시켜 주세요. 과장님 아실 겁니다. 오부복지사에 대해서는 뚜껑이 살짝 열렸다는 것을. 마을회관 때문에 얘기인데요,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놓으면 보통 2년을 못 갑니다. 못 가서 하자가 전부 발생합니다. 제 나름대로 오부에 마을회관지은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조사해 봤어요. 물론 오부뿐만 아니라 아마 산청군 관내 거의다일 겁니다. 마을회관 지원해 주면서 주민부담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목수나 이런 사람에게다가 주민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돈을 적게 대기 위해서 공사를 도급준단 말입니다.

예, 경로당 줄 때 아주 싼값으로 도급을 준단 말입니다. 마을의 돈을 적게 대려고. 지금 30백만원 안 줍니까? 마을에서 20백만원 대어서 넉넉히 하면 되는데 마을돈이 없으니 5·6백만원 들여서 도급을 주니 이 사람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대강 지어놓고 가버립니다. 개인이 지어놓고 가버리니 하자보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단 겁니다. 한 2년만 지나면 물새고 보일러 고장나고 해서 문제 생깁니다. 앞으로 법을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평에 대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할 때 총소요금액이 50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산청군에서 마을부담금 20백만원 받아서 군에서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 보수사업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오부 대현도 작년에 과장님 지붕하는데 다시 하고 안 되어서 경사지붕 만들었거든요. 대현 언제 지었는지 압니까? 몇 년 안 됩니다. 중매도 몇 년 안 됩니다. 제일 오래된게 음촌건데 거의다 보수비가 2년되면 보수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부담금을 군에서 받아서 업자한테 줍시다. 그런 방향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니 군에서 한다든지 면에서 직접 건축하게 되면 우의돈이 들게 되지만 마을에서 직접 하면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더 알차게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직접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바꾼 겁니다.

마을에서 예산절감이라는데 요즈음 마을에 가면 경로당을 짓는데 마을에서 짓는 사람 없습니다. 면허도 없는 업자에게 자기분담금 적게 하려고 전부 그 쪽에 맡기니 2년 있으면 산청군 전부 경로당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생깁니다. 됐습니다.

경로당 관계 때문에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로당을 부락에 보통 한 군데 1개소만 지원하죠?

예.

그래서 산청이 노령인구가 전국에서 몇 번째 들어갈 정도가 되고 산청군 전체의 인구에서 신등같은데는 노인인구가 평균보다도 4∼5% 상회합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단위로 경로당을 하나 주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자연부락이라도 동네가 1·2㎞ 떨어져서 2개, 3개가 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부락은 한 가운데다 경로당을 지으니 지금 노령인구가 많고 나이많은 노인들이 여름이라도 경로당에 갈 수 없고 쉬러 가려고 1·2㎞ 걸어갈 수 없고 겨울에도 걸어갈 수 없고, 지금 동네에 가보면 부부가 없는 집은 보통 안노인 한 분만 있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이 겨울을 뜨겁게 불을 떼고 있어야 될 분들이 돈드는게 아까워 떨면서 지내고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사랑방에 갈 수도 없고, 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집을 안 지어주더라도 요즈음은 신등에 예를 여러 군데 보고 올해 면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컨테이너를 가지고 요즘은 관리가 수월하고 방수, 단열이 잘 되니 부락이 10가구나 15가구 정도 있는데는 노인들이 15명 내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컨테이너를 가지고 완전히 시설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들상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부락 단위라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호구가 몇 가구 이상이나 어떤 기준을 둬서 그런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연구해 보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한 부락 자연단위로 지원하다보니 가운데 경로당을 지어놓고 실제 필요한 주민이 가서 이용을 못 합니다. 실제 없는 부락은, 1·2㎞ 떨어지는 부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285개 자연부락중에 부락이 떨어져 있는걸 파악해보면. 그 예산을 빼 보시고 부락소요를 파악하셔 가지고 기준은 아까 얘기했듯이 판단해서 10가구 이상이나 15가구 정도 최소단위를 두고 그런걸 연구해줘 봤으면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로당이 한 마을에 하나씩 해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게 263개소인데 우선 운영비만 월 70천원, 난방비 연간 400천원 주는 것도 326백만원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개축비는 두고. 신개축비가 519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군예산이 있으면 소규모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만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을단위 경로당이 지금 노인이 10명 이상이면 경로당은 할 수 없습니다. 마을단위 경로당도 10명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10명만 넘으면 경로당을 둘 수 있는데 이 지침은 법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자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한 마을에 몇 개씩 할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저렴히 들고 제가 계획해서 해보니 5백만원만 하면 전기도 넣어주고 그 분들 얘기가 동네끼리 싸움 안 하고 자기끼리 전기요금이나 쓸 수 있는 것은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부락에 온걸 협의가 잘 되는데는 여기에서 쪼개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설득력있고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나이많은 노인은 자녀가 와서 줄 수도 있고 이 방법이 정부에서 안 줘도 운영비만큼은, 설치비가 좀 들어 그렇지 운영비만큼은 동네에서 한 군데 타고 있으니 의논해서 반반씩 갈라쓸 수도 있고 인구가 많다면, 여러 안을 가지고 실제로 30백만원 주는 것으로 하면 자연부락 단위는 1년에 내가 볼 때 대여섯개는 하고도 남습니다. 완전히 요새 컨테이너는 10명 정도, 15명 정도 노인이 놀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립식주택도 못 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들도 안전한 좋은 환경에서 경로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여성노인은 여성노인대로 따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산청에도 몇 개 소재지에서 여자만 해도 50명이 넘고 남자도......

그 관계를 얘기드릴게요. 그 예가 신등 율현이 동네가 큽니다. 마을경로당을 동네 한 가운데 크게 지어놓고 남자들만 모입니다. 또 아래땀, 웃땀이 있습니다. 아래땀에 있는 부인들은 자기들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본동네 경로당에 가는게 윗땀 부인이 아랫땀까지 갈 수 없으니 윗땀에도 또 컨테이너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네는 경로당이 3개택입니다. 그래서 신등소재지에 단양경로당이라고 옛날 구 기와집이 있는데 거기는 남자들만 가서 운동장에서 게이트볼도 치고 하니 소재지에 실제 안노인들이 바깥노인보다 많은데 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단에다가 땅을 산다 해서 이번에 농협창고를 50평짜리 샀어요. 했는데 그것도 단계소재지가 4개 동네입니다. 그래서 동단하고 서단하고 합하라니 그것도 동네끼리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단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주는 것 30백만원하고 땅산게 70·80백만원 들고 자기들 부담이, 리모델링해서 돈 좀 적게 들고 하라니 이왕 동네돈 있는 것이고 이번에 지을 때 보태서 잘 짓는다고 서둘고 있는데 장천마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밑에 하고 위하고 1.5㎞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밑의 경로당에 모이니 윗동네는 내려오다 못 하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되는데 실제 그 분들은 그것이나따나 있으면 실제 겨울이나 여름에 갈데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혼자 앉아서. 이웃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요즈음 그런 곳은 제사를 지내거나 생일하면 거기에서 잔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루종일 있고 집에 자는 분도 있지만 집에 자러가는 시간외에는 대부분 겨울에는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니 이웃간에 정담도 나누고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경비를 들여서 편리할대로 해 주라는 겁니다.

새 지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30백만원 지원되는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예산이 우리군 형편상 처음에 15백만원 주다가 18백만원 주다가 20백만원, 30백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른 시군같은 경우, 돈많은데는 50백만원, 80백만원등 많이 주고 있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은 민의원님이 지적한게 하자보수가 되는 부분이 실제 방수부분이거든요. 방수부분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슬라브로 해서 지붕을 하면 이 정도는 드니 애당초 경사지붕하면 방수는 쉽거든요.

그 조건으로......

그게 문제가 저번에는 평슬라브로 해도 30백만원 줬고 지금은 경상사지붕하는 조건으로 30백만원 준다 아닙니까?

경사지붕하라고 20백만원에서 30백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비가 새거나 하는건 없겠네요. 그런데 군비가 물론 경사지붕을 해서 10백만원 더 주면 30백만원의 군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도에서나 군의 시책중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경사지붕 지원해서 군에서 동당 3백만원씩 군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종합민원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0백만원에서 더 플러스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최소경비로 마을에서 지을 수 있게 부담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물도 가능한지 알아 가지고......

여기 보면 지원되는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주택개량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

잘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부분에 여성사회대학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협주부대학이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농촌의 여성인구가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하는데 군에서 여성사회대학을 한다면 내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한다니......

그러면 한 해는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하고 한 해는 군에서 여성대학을 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농협과 저희군이 같이 해서 좀더 알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게, 왜냐하면 서로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하는 것보다는 내나 그 인력이 그 인력인데 3개월 동안 여성들이 시간상 부담갈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농협과 협의해서 좀더 예산투자를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거에 여성주부대학하다가 예산관계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단 농협쪽에서 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교육내용이 일단 우리가 바라는 쪽보다는, 또 그 쪽은 다소 다같은 여성이 대상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반교양, 예절 이 쪽하고 여성의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하는데 저 쪽은 농협은 조합원 중심으로 하면서 자기네들 목적하고 하는바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들이 바라는게 조금 충족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하겠다......

뜻은 알겠는데 이걸 매년 하는게 옳은지 아니면 2년에 한번 하는게 옳은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안 섰습니까?

사실 매년 하면 좋은데 예산관계상 못 해서 그렇지 교육은 많이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예산 때문에 못 해서 그렇지. 교육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왕 하신다면 농협 주부대학과 차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거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약초축제시에 건강노인 부분인데 실제 노인들에게 경로잔치를 해준다, 물질적인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혜택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초축제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행사는 못 해봤는데 건강노인선발대회나 건강3대 가족선발대회를 해서 정말 건강노인들에 대해서 상을 주고 함으로 해서 건강에, 노인분들이 자기도 뭔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약초축제때 해 보시거나 특수시책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만 주어진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단위나 각 시군별로 대회를 하는데 보니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짚어 주시니까 협의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약초축제때 얘기하느냐 하면 약초가 곧 건강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예산만 주면 한다고 하지만 의회가 예산줄 수 없다 아닙니까?

부서와 협의해서......

협의해서 이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와 6페이지와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축산폐수라든지 생활폐수 이것도 물론 중요한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생태계의 일시적인 파괴도 장기적인 토목공사로 인해서 탁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 건설부서에서 하천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88건이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질관련은 건설부서 자기들 분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복지과에서도 낙동강수계에 해당되는 구역만 물보호가 제시되어 있고 다른 주민생활 불편 이것은 대기오염 위주로 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게 전반적인 관내의 수질보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탁류방지를 위해서 공사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공동적으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업무영역을 포기할게 아니고 공동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공사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뚜렷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음 9페이지와 관련됐는데 다소 걱정이 됐던 부분이 최근에 인근군의 목사부부 장애자녀 가혹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와전되어서 보도됨으로 해서 세간에 물의를 많이 일으켰는데 우리관내에도 보면 비행장애인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사실상 어둡고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전 가정파괴 직전인데 우리군의 담당부서에서 몇 가정이나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고 앞으로 자료가 없다면 파악해서 이 비행장애인들을 이웃에도 불안해서 제대로 집을 비우고 출타를 못 합니다. 그런 가정 이웃에 있는 이웃도. 그래서 앞으로 이들 비행장애아동들을 정신병원에만 입원을 알선할게 아니고 이런 비행장애인들 완전히 정신분열증환자나 이것하고는 분리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대책이 필요 안 하나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비행장애인이라는건 결국 정신적으로도 약간 이상이 되어서......

장애인인척 하면 잔손질이 거칠다.

도벽이나 결국은 저능아중에서 주로 말씀하시는데 그 숫자가 파악된건 97명 있는데 그 애들이 정신장애가 있다 해서 다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 파악하지 못 하고 대상 97명인건 알고 있는데 그 애들에 대한 사실은 격리수용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정과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교정을 나가는게 좋은데 우리관내에 장애인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들과 의논해서 그 애들이 가장 바람직한 양육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의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수용요양원에다가 알선해 주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최선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다 되어 갑니다. 법인체에서는 당초에 11월5일 하다가 15일 하다가 저희들이 가보니 25일도 안 되겠고 12월초순도 잘 하면 초순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내에 완전 마무리해서 모실 분들은 잘 모시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시설부족입니까?

공사마무리가 잘 안 되어 진척이 늦습디다. 전기도 아직 안 들어왔지만 공사가 법인측 마음하고 시설하는 업자들하고 아마 그게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추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부분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기는 입소자가 적어도 38명인가, 60명중에 65% 들어가게 되어 있죠?

60명 정원이 다 되면, 다 들어가면 연내에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15%가 있잖습니까?

수급자외에 30%인데 우리보호대상자가 60명 다 차면 못 들어가고 만약 다 안찰 때에는, 60명이 다 안될 때에는 30% 범위내에서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실 대상자들은 더러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안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40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우리군에서 각 읍면사무소에다가 담당자에게 강하게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가도록. 어차피 돈주면 거기 가면 편한데 안 가려는지 모르겠고 그런 공문을 빨리 내려 빨리 되도록.

수차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군비들여서 지어놓은 집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길 예산서에 올라온건......

후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부서에서.

문서를 하달해서......

수차례 걸쳐 보냈습니다.

어떤 읍면에는 가서 대상자를 보자고 하니 명단도 보여줄 수 없다 해서 확인하려니 안 되더라고요.

군에서 명단을 줬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국가의 정책으로 또 군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 지방비를 다 들여서 했으면 관리가 잘 됐으면 저거는 누가 친인척이 있어 가라면 별 문제없는데 그 판단은 실제로 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관리하면 복지사가 권장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행정만 보고 앉았다 보니 시설이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개념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 신청서 한 장 부락에 내어주면서 치매하고 중풍있는 사람 신청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치매나 중풍있는 사람이 자기자신이 가려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리하는 분이 본인혼자도 판단하기 힘들고 이웃에서도 친인척이 가라마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분이 관리하는 복지사입니다. 판단해서. 수시로 그 분들하고 왕래하고 했다면 판단해서 이 분은 이런 요양소에 보내서 잘 모셔야 되겠다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혼자 사는 장모를 모시고 있단 겁니다. 그럼 옆에서 볼 때에는 그 분이 가는게 당연한데 사위나 딸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남이 볼 때 대외적으로 장모 한 분 있는데 사위가 모시기 싫어서 보냈다고 할까봐. 그런걸 설득해줄 수 있는 분이 복지사나 행정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짓기는 이렇게 지어놓고 그런 분을 보내줄 수 있는 홍보가 통 안 되어 있고 신청부분도 독거노인이나 어렵고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이 거기 가야 된다는 판단은 우리행정에 있는 복지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니 내가 볼 때에는 군에서 40명 갈는지 안 갈는지 그 분들이 볼 때에는 또 절차도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까다롭지 않다는데 그 사람 가려면 진단서를 붙여야 되고 뭐 해야 된다면 그 분들 누가 모셔가서 진단서떼서 모셔줄거냐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인데. 진단서떼러 의료원에 누가 모시고 갈겁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복지사가 가서 실제적으로 신청만 하라니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는 것으로 알고 또 까다로운 절차도 있으니 차도 없고 누가 모셔가서 진단서 끊어서, 주민등록도 퇴거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오니 문제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좋은 시설을 했으면 관내분이 안 들어가면 다른 분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홍보가 안 되어서 실제로 시설이 좋다는게 판명이 되고 우리지역 분들이 그 때는 긴가민가하고 홍보도 안 되어서 우선 돈을 타고 있으니 혼자 끓여 먹으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지에서 와서 다 들어가고 나서 우리시설을 남에게 제공할 수밖에 안 있느냐 해서 심의원 얘기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무관심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 1차적으로 신청이 48명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48명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절차를 갖추는 과정에서 다시 가서 그 분들에게 아무리 복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자기 친인척이 얘기하는 것보다 복지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들이 설득해서 우리관내에 지금 현재 신청서 들어온게 32명 들어온게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당초에 48명 했지만 신청과정에서 또 생각해보니 못 가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4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르지만 복지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도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