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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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중 예산안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경험과 습득한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감사를 통하여 많은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도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부평구 구정이 한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과 문화복지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를 한 후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11월 30일은 경영재정과, 시설관리공단, 구세과, 시세과, 12월 1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전체부서 마무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 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함으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미리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위치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를 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증인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 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심상호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

만용

최만용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주원입니다. 제123회 정례회 기간중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저희 전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직원은 이번 행정감사시 시정사항이나 좋은 건의사항 대안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심상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 졌습니다. 활력 있는 부평, 풍요로운 부평을 창출하기 위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부평 구민의 편의시설을 좀더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직원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이찬구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구 도심권 균형발전 수립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도심권 균형발전계획수립 사항입니다. 부평구를 6대 생활권역으로 설정하고 생활 편의시설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신·구 도심권간 개발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테스크포스팀으로 비전발전기획단을 발족해서 구도심균형발전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말에 21개 동을 6대 생활권역으로 설정하고 10월 12일까지 각 동별로해서 34개 사업을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받고 현장 확인방문해서 토지이용 상태라든지 시설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29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중에 관련 부서와 구정자문단 등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12월말에 신·구도심권 균형발전계획을 수립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구 자체사업은 구비가 조기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공직자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8월에 4개 분야 113개 과제에 대한 일하는 방식 개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부서에 시달하였으며 9월에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사회 혁신의 공감대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변화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2005년도 상반기에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성공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산학연 밴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혁신역량을 창출하고 구도심균형발전 특화사업과 특구지정사업 등 전략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부평구 지역정보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서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소외계층에게 복지정보통신의 개념으로 정보화교육을 제공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7층에 전산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1회 교육인원이 25명으로 너무 협소해서 구민들의 전산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정보센터를 지역별로 부평3동 신축이전 동사무소와 갈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내, 그리고 또 부개1동 신축 동사무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신축중인 부평3동 사무소 내에 지역정보센터는 90평 규모로 교육장과 세미나실, 인터넷 카페 등이 설치되며 2005년 4월말까지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말에 개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내 지역정보센터도 약 90평정도 규모로 2005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007년도에는 부개1동 신축 동사무소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민 전화민원서비스 강화사항입니다.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전직원에게 1인 1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이 담당자와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본청 및 산학기관 직원 853명중에서 576회선만 전화번호가 부여돼서 직원전용 전화 보급율이 67%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행정전화번호가 3회선밖에 없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공동사용함에 따라서 통화중 대기시간 증가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6월까지 1인 1전화번호 부여를 위해서 DID번호를 확보하고 전화교환기 용량 증설 및 산하기관용 통신전용회선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7,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먼저 황충식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업무보고도 하셨고 감사 들어갔는데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평구 최대 관심사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불법집회로 인해서 심각하게 징계처벌을 내렸는데 언론이라든지 간접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벌이 몇 명이 됐으며, 처벌내용이 무엇인지, 그 가족은 물론 우리 공직자라든지 구민들 전체가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지금 처벌대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처벌이 되었으며 향후 대책, 무엇을 위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 15일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36명이 징계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파면이 7명, 해임 12명, 정직 1월 2명, 감봉 2월 9명, 감봉 1월 3명, 견책 3명으로 징계가 됐고 시 전체는 79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상황을 보고드리면 파면 29명, 해임 22명, 정직 11명, 감봉이 14명, 견책 3명에 대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하여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인데 일단 업무복귀자 등은 가려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경징계나 중징계 대상, 감봉기간, 경징계가 15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쪽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심사 요구 공문이 현재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징계대상자 36명중에서 23명은 직위해제를 시켰고 현재 징계의결만 됐지 통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직위해제된 직원은 현재 사무실에 안 나오고 나머지 직원은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혹시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징계통보가 접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기획감사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뭐가 필요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복안을 빨리 가져야지 심각한 일 아닙니까. 부평구가 36명이면 인천 12개 군·구에서 최고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부평구 공직사회를 통괄하고 감사하는 부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라든지 향후 대안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7페이지 신·구 도심권 균형발전계획 수립 그랬는데 이제서 무엇을 균형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삼산동, 갈산동에 복지시설 전부 받아놓고 무슨 균형발전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야. 균형발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 보니까 예산심의 때 물론 지적할 수 있지만 균형발전 예산 전혀 아니에요. 고루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고루 발전을 시키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동마다 다 고루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신·구도심권 균형발전은 공원녹지라든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걸 어느 정도 권역별로 균형배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상입니까?

황충식위원

예.

최화자위원

1-76쪽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행정소송 하는 것이 총 몇 건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 73건이고 그 중에서 승소율이 96.6% 수준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행정소송 다수민원이 더 많지요? 다수민원은 그 중에서 몇 %나, 몇 건이나 돼요? 20인 이상 다수민원, 50인 이상 이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몇 건이에요? 다수민원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건 정도,

최화자위원

부평구에는 다수민원 2건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니 다수민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게,

최화자위원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비용부담을 한 게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얼마나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18건으로 1,980여만 원 지출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 6,000만 원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행정소송 건수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소송 많이 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은 지도단속 분야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위생업소라든지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경찰쪽에 적발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면 업체에서 반발이라든지 그래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최화자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해주시고요, 각종 위원회가 우리 부평구에 총 건수가 몇 건이지요? 위원회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4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1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요? 대다수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20%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별은 위원님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여성위원을 택해서 위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여성위원이 해당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여성위원이 위촉이 안 된 부분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1개, 50% 이상, 지금 50%가 여성위원 위촉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위원회별 위원님들 임기도 있고, 임기가 만료되면 각 부서에서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현재 20%니까 10%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여성과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위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화자위원

그런데 20%가 안 돼요. 지금 위원회가 41개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41개, 모두 518명이고 그 중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164명 위촉돼 있고 민간인 위촉은 354명 위촉된 것으로, 그래서 354명 중에서 69명이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19.5%가 여성위원입니다.

최화자위원

그건 실장님, 전체적인 숫자로 69명을 얘기하시는데 위원회별로 봤을 때 여성위원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위원회가 21군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같이 다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 위원회별로, 위원회에 맞게 여성위원들이 고루 분배가 되고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여성위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50%가 여성위원이 한 명도 위촉이 안 됐다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시정해 나가고요 여성위원들 발굴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성위원을 발굴해서 그 전에 뽑은 사람들을 한 위원을 몇 군데, 똑같은 사람을 몇 군데 하지 말고 새롭게, 아까 발굴이라고 그러셨는데 얼마든지 주위에서 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성도 고려를 해서 그 분들이 참석을 해서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보면 50% 이상 여성분들이 1명도 없는 위원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수감자료 1-20쪽 봐주세요.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질문을 드리겠어요. 금년도 예산편성안까지도 검토해 봤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한정된 예산을 즉흥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다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 이런 것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2004수정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투자사업, 도로개설을 주로 해서 투자사업에 재정계획상에 들어가야 할 돈이 얼마고 내년도 예산편성 얼마 그것 뽑아보신 적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미처 파악을,

재국

조재국위원

본예산에 없으면 그러면 퍼센트로, 2005년도에 투자사업이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어느정도밖에 투자 못했습니다 대강 몇 %, 한 50%도 안 되지요? 예산팀장님 어디 가셨어. 한 50%도 안 되겠지요?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세입 예측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005년도 세입 추계할 때 크게 어긋난 건 없었지요? 내년도 예산편성한 총액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세입추계가 크게 착오가 많이 난 건 없었냐는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측에 의한,

재국

조재국위원

예측을 했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분보다 50% 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게 됐나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얘기인데요 저희도 예산에 한정이 있고,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에 한정이 있다는 건 뭔가 얘기가,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내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특별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세수가 확 줄었거나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내년도 예산 세입총액이 맞아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투자사업에만 절반정도밖에 투자 못했다는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투자할 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계획됐던 그 돈이 다른 데로 갔다. 다른 데 투자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왜 전체 예산액은 맞는데 투자사업만 줄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자료준비가 안 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왜 하필 투자사업만 모자라는지, 다른 것도 모자라야지. 어디에 그 돈이 나간건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에 치중해야 되는데 경상비라든지 이런 데,

재국

조재국위원

그건 왜 예측을 못했어요? 예측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계속사업에 투자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알았는데 예산이 안 섰다. 왜 안 섰나. 재정이 모자랐다. 재정이 왜 모자라냐. 그러면 금년도 추계를 잘못한 것이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에 들어갈 돈을 다른 데 돌려쓸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죽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좋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각 동에, 지역 구의원들이 상당히 관심사항이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예산편성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오래 끌어왔던 사업, 오래 끌어왔던 사업인데 아직 마무리가 안된 사업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래되면서도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당겨서 책정한 데도 있어. 23페이지 보면 부평2동 752번지 일원 부평남초교 옆 도로개설이 2006년 4억이 예산계획이 돼 있는데 전년도 당겨서 8억을 세웠어요. 또 26페이지 보면 갈산근린공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억 1,500만 원인데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1억인데 예산편성 6억을 했어요. 엄청 늘어났어. 이런 것을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어긋났고 마무리 위주의 사업이라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또 그 반면에 오래된 사업, 방치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신촌지구 도로개설 같은 것은 이게 9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야. 10년이 가까운데 재정계획상 금년도 2억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10년이 가까운데도 책정을 안 했어. 더 있는데 제가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모든 투자사업은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3억 원 이상 사업만,

재국

조재국위원

3억 원 이상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이것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이 인건비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신 투자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2002년도에 보면 자본지출 투자사업하고 2002년도 28억이 투자돼서 절반 이상 이렇게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몇 년 가면 자본지출 투자사업 전혀 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동떨어지게 운영하고 있고 또 세입예산 쪽에는 거의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예산만 그렇게 확 줄여가지고 계속사업도 중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 질문에 의지를 답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한정된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경비 증가로 인해서 투자사업비가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투자사업비가 없어서 기금에서 전용해서 투자사업에 투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든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조금 반영이 덜 됐는데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우리가 직장협의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직장협의회 간담회 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직협 요구가 있고 그러면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간담회를 직장협의회와 수시로, 그 분들에 대한 사안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무엇인가 그분들에 대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못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야지 부평구가 30명이 넘는,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심각한 일이에요. 가족을 전부 다, 사전에 미리 방법을 택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건 풀어나가야지 왜 부평구가 제일 많냐, 36명씩이나.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되겠냐고. 부평구 지위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때렸다면 몰라도 남이 때리면 가슴이 아픈 법이야.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면책이 되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행자부 지침만 그냥,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직사회에서 남동구, 남구보다도 부평구가 36명, 처벌대상이.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각 실무과장, 국장들이 직장협의회하고 가끔 대화를 열고 내용을 서로 이해하게해서 이런 건 사전에 방지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지역개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민생현안사업이 지역의 소방도로란 말이에요. 아까 조재국 위원님 얘기대로 경인블록 10년이 넘어. 하다 중단하고 하다 중단하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174-68번지 내가 알기로 150명이 진정을 냈는데 2003년도 중장기계획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또 2005년도로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중장기계획이 내년도 본예산 안 섰어. 거기 가보세요. 부평구에서 그렇게 열악한 데 없어요. 왜? 도로계획을 해놓고서 언제, 언제, 어느때 개발되고 할지 모르는데 돈 들여서 수리 못한단 말이야, 영세민들이.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살아. 진정 150명 했는데 이렇게 공문을 보니 2005년도 중장기계획부터 할 수 없이 예산을 세워서 구청장이 공문 줬어요. 나도 봤어요, 주민들이 가져온 거. 왜 거짓말 하냐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 예산이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계속 늘어나더라고, 세출예산이.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요. 어제 잘했다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더고만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산심의 못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나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뭘 먼저 하는지 알고 나중에 한다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 진정 답변 뭘로 답변하렵니까? 내가 오죽하면 동네 이사 가야지 못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방법이 뭐냐면 소방도로 뚫어서 주민들 민생현안사업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 뭔가 안 맞잖아요. 균형발전이 등산로 개발 왜 한다는 거야. 본 위원이 2년전인가 구정질문 했어요. 등산로라는 게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파헤쳐서 자연 훼손하고 선포산 저 끝에 가보세요. 6군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가봐요. 선포산 뒤에. 금번 예산편성 다시 해요. 못해요, 이거 가지고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내가 구의원 10년 넘게 하면서 만날 중장기계획 원칙대로 안 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시설장비유지비 보수비용에 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시설장비유지보수 비용이 본예산, 추경 합쳐서 총 얼마나 되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종혁

박종혁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갖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장비유지보수 본예산, 추경 총 얼마냐고요? 뒤에 팀장님 안 도와주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행정감사 자료만 가지고 와서,

종혁

박종혁위원

답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행정감사 수감자료 일부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하지 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준비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무슨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좋습니다. 이따가 준비해 오신다니까 보고요, 수감자료를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00만 원이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004년 3월 11일 계약을 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유지관리비용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계약회사가 어디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 감사 못하겠네요.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박종혁 위원님이 질의중에 있으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액이 700만 원 중에서 462만 2,200원이 집행되었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462만 2,200원 집행되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비는 기획감사실 전체 3억 9,366만 2,000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서면질문에서 실장님 도장까지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4년 3월 11일 지식관리시스템 보수 연간계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2004년 지출액, 2003년도 3월에 12만 8,300원 지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또 4월에서 10월까지가 주신 자료를 보면 64만 1,850원 8월 해서 449만 3,090원으로 돼 있는데 정말 이렇게 수감자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맞는 셈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알지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위원님들이 수감자료,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 했건만, (한성호 기획팀장 박종혁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

이익성위원

정식으로 답변하세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 주십시오.

성호

한성호기획감사실기획팀장

기획팀장 한성호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계는 3월에는 64만 1,870원은 30일 중에서 6일치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만 8,370원이 됐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계약을 얼마,

성호

한성호기획감사실기획팀장

64만 1,870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셔야지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64만 1,870원 8월분 449만 3,090원,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성호

한성호기획감사실기획팀장

7월부터,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람이니까 하다 보면 셈 같은 것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회사가 어디예요?

성호

한성호기획감사실기획팀장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계약회사가 어디냐고요? 어느 회사에 계약했냐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와이즈소프트 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종합종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얼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총액 700만 원,

종혁

박종혁위원

2003년도 예산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700만 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용이 얼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정보관리팀장님께서 답변해야 겠습니다.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4,753만 9,000원,

종혁

박종혁위원

관리회사는 어디예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삼성SDS 하고 LG에서,

종혁

박종혁위원

계약서 같은 거 있어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LG에서 한 거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

종혁

박종혁위원

언제 계약했나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매년 초에 계약을 하는데요,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이, 대체 어떤 근거로 답변해 주시는지,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렇게 준비 안 해주실 거예요? 이게 예산이 4,753만 9,000원 씩이나 소요되는 예산인데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건 업체를 아예 어디서 하라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행자부 지침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어떻게, 국·시비로 하는 건가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일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전액 해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그건 아예 지침으로 50%,

종혁

박종혁위원

아무리 지침이라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까!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왜 행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 제가 조금 더 심하게 할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답변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팀장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미비사항 나누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적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잘 하실 계획이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아닙니까. 최소한 기획감사실 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용은 얼마인지 그런 것 검토해서 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별도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별도자료고 뭐고 이건 기본 아닙니까. 기본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한 게 소신이 너무 없어요, 소신이. 저는 전문성도 그 업무에 임하고 있는 공직자 스스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질문에 소신을 갖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 못하시는데 그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본 위원의 질문에 소신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의 균형적인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효율적인 집행이다.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으면 당해연도를 넘기게 되지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또 다시 그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차기연도로 미루는,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사업부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부평2동 안남로에서 부평공원간 연결하는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2000년 당해연도 처음 본예산에 기본계획 심의 다 거쳐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충분하다고 예상했고 6억 5,000만 원으로 사업시행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시행하기도 전에 충분한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5억 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추경에. 올 7월 추경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11억 5,000만 원이 됐는데 11억 5,000만 원이 또 모자라서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요청해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을 제때 추진 안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15억 5,000만 원이라는 돈, 6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에 몇 억 원 이상 예산 지출이 초과된다고 그러면 당초에 관련 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업이 15억 5,000만 원이 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 당해연도 본예산에서 6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 예산은 사업시행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투자 안 했을 거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예산투자를 11억 5,0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었습니다. 1년을 하고 결국은 끝내 사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본 위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담당 공직자들이 담당부서에서 정말 그 예산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예산편성에 부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데 그 사업에 2003년도 예산이 19억 3,600만 원 섰습니다. 1억 3,600만 원 설계비하고 용역비로 나가고 18억 원이 나가 있었는데 그 18억 원이 12억 원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보상조차 안 끝났는데 사업비를 올해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 12월 30일이 지나면 반납해야 되는, 우리 구로 봤을 때는 대단한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팀장님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6억이 반납되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건 지금 집행하고 있으니까 반납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12월 30일 되고 끝까지 빨리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최재환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이 사업기간에 맞춰서 다 보상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실치 않아서 그렇게 된다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킬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해서라도 반납하지 않고자 조치했던 사업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보상액을 잘못 예상하고 보상협의에 응해줄 분들이 잘못 예상하고 그리고 체계성이 부족했던 것 인정하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감사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또 예산이 정말 잘 편성되고 또 편성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당해연도 전체적으로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의 그런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한 번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각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감사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당해연도 부평구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경제과 가스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시냐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익성위원

감사하신 적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관련 책임부서 국장이나 누구한테 감사의뢰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사항에도 감사할 수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감사는 아무래도 지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익성위원

가스 관련해서 허가 나갔다가 취소되고 다시 재판에 계류중이고 행정소송 중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 됩니까? 경제과 가스 인허가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체 두 건인데 한 건은 갈산1동 180-10번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취소이고 하나는 청천동 437-1, 2번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취소처분취소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다 소송중인 상태인데 가스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중이란 말입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에 자체감사를 실시하신 적이나 그런 계획을 안 했다면 감사를 한 번 해주시지요. 감사 실시한 적 없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실시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2월 1일부터 시 종합감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료수집해서 각종 언론보도라든가 그런 자료를 보고,

이익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법무의회팀장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언제 소송이 제기됐습니까?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예, 법무의회팀장 양기환입니다. 갈산동 지금 가스 소송건은 8월 20일자로 됐고 청천동 건은 9월 8일자로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4분기까지 자체감사, 모든 감사의 결과가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8월 20일, 9월 8일, 3/4분기 안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포함이 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3/4분기. 감사팀장님 답변하시지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감사팀장 윤동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자체감사보다는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원인이라든가 정확히 밝히는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팀에서 이것을 자체감사를 원인규명이랄까 대안이랄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자체감사를 한 이 부분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기 쉬운 것만 하신 겁니까?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한 사항이고 저희 감사팀 자체에서 조사해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익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적으로 깊이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왜 가스만 이렇게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부평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공무원은 관련 법규대로 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생각과 관계 법률과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시간을, 동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업무 부서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업무 부서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유독 이 가스 인허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은 면적을 지키려고 하고 법규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주민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반대, 그래서 그렇다 하는 말씀하셨지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역주민들 또는 그 시설이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위험시설이지만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에도 어떤 조치시설을 갖고 그렇게 인허가에, 인허가 부서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형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아닙니다. 가스업무 관련 주민들이 일방적인 주민과 법률관계의 괴리도 있지만 주민들 상대성 때문에 상당히,

이익성위원

주민의 상대성이나 주민과 인허가 부서로써의 문제를 제외하고 허가날 수 없는 곳에 허가해준 건 맞습니까? 그건 업자와 인허가 부서의 책임자와의 문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났고,

이익성위원

날 수 없는 자리에 허가가 나서 지금 소송중 아닙니까. 가스판매업 9월 8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시는 것, 선서하시는 것 보셨으리라 압니다. 거기에 좀 더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그 이후에 행정소송건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과 그리고 그 지역에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심지어 이런 부분에 민원이 아니고 가스허가판매업 허가가 날 수 없는 자리, 도로 위에, 그것도 공사중인 도로부지 위에 인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행정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얘기입니다, 9월 8일자. 감사팀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법무의회팀장님은 그걸 아시겠어요? 모르십니까?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그 내용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익성위원

자체감사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이번 시감사 나가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시에서 감사해도 할 의향이 없으세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중복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구청장이나 인허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제환경국장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윗분들한테 감사를 건의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 건 자체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건의할 소신은 있으세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소신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소신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그 결과 다음에 향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수감자료 1-1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그랬지요.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 30명, 개최 10번, 참석인원 100명, 672만 원 참석수당 나갔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거 구정발전자문운영 보니까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냥 제안만 해놓고 6개월씩 별로 내실 없는, 내실 있게 위원회 활성화한 게 없네요? 왜 그러지요? 그냥 대충 얘기하고 식사나 하고 끝나는 그런 위원회 같은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비전부평2008 계획수립을 각 실·과에서 하고 자문회에서 최종 검토해서 금년에 완료했고 또 주요시책 수립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자문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회의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회의내용을 보니까 회의록에 이렇게 나왔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문단에서 사전 조언이라든지 정보제공 하고 있고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항상 감사 때 얘기하는데 구정발전자문위원단보다는 구의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연찬회 하면서, 구의원들이 그 지역에 수십 년간 살면서 지역의 현안 사항을 잘 알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지자체가 됐는데 지자체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연찬회해서 모임을 만들든가하지 구정발전자문위원들, 이분들이 보니까 아무 전문지식도 없고 이런 분들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낭비해 가면서, 나쁜 건 없겠지요. 연관도 있고 정보도 듣고 하겠지만 구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현안 사항을 구의원들하고 문제점이라든지 민생현안 사업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제도가 좋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문단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채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렇게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행정이 위원들이 준비자료 같은 거, 서면질문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에 응하지 않으려면 여기 나오지 말아요. 의회 준비자료 전부 다 해서 위원들 질의 답변하고 자료 달라면 준비해주고 해야지. 1-15페이지 보세요.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해서 그 밑에 추진사항에 3구역 문화의 거리 주변 골목 완료라고 하고 1∼2구역 공사중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업은 완료하고 공사중단 하는 것은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경제과 소관사항인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정원 외 상근인력 부서별 정원현황 그랬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213명입니다.

황충식위원

213명씩이나, 각 부서별로 청소과가 152명이고 총무과가 27명인데 현재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단순노무라든지 도로환경미화원, 이런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50명인데요 현재 213명의 고용직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시설장비유지관리 인부라든지 공사작업인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저기한,

황충식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지요? 그럼 이 분들 일용직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일용직 성격인데 상근인력이라고 365일 계속 고용하는, 일용직은 3개월 단위라든지 특정사업을 하는데 이 분들은 365일 고용된 인부로 보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인부란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것도 우리 공무원 정원과 같이 각 기관 실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정원 250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13명을 채용했습니다. 저희가 250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13명 채용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실장님은 250명이나 되는데 213명 줄여서 쓴다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용해서 활용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황충식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인데 인건비가 늘어나고 많다 보니까 진짜 주민 현안사항 같은 건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최대한 줄여서 인건비 절약해서 예산절감 해서 어려운 민생현안도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250명 정원인데 213명 쓰니까 이 건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그러는데 213명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지금 경기가 무척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상근인부도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업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줄여왔습니다.

황충식위원

많이 줄였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황충식위원

더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자연발생 결원이 발생되면 업무를 고려해서, 업무의 필요성을 검토해서 채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공사중단의 내역 좀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었는데 자료요청 한 것 갖다 주세요. 그리고 수감자료 1-40쪽 봐주세요. 연관된 사안인데 아까 전 위원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와 충전소에 대해서 질문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허가기준 고시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가스라는 게 실장님, 언제 개정이 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8월 7일 경제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안이 기획감사실로 요청이 와서 8월 7일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준변경의건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이건 우리 현 실정에 안 맞다 이랬을 때 가스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필요성이 나올 때 개정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 기준 고시를 보면 그 가스 내용이 처음에 했을 때 있었던 게 실질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가스가 처음에 언제 됐냐면 93년 11월 1일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다 됐던 부분인데 94년 8월 31일자로 그 부지경계로부터의 관계를 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98년 1월 29일 개정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리제한 1,000m 유지하는 게 됐다가 다시 또 2000년 8월 30일자로 거리제한을 또 삭제했어요, 1000m 유지하는 게. 그러다가 다시 2000년 12월 29일 개정을 하고 어떻게 하냐 하면 먼저 1,000m 있던 것을 삭제한 것을 다시 이번에는 그걸 유지한다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2003년 12월 5일 1,000m 유지한다고 했던 부분을 삭제를 또 했어요. 그러면 실장님, 이 개정 가스가 수시로 변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준이라는 건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침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여러 차례 변동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어느 시점에 와서 1년,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다시 삭제했던 것 1,000m 거리제한 됐던 부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다가 다시 2년 지나서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거리제한. 그러다가 또 다시 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다시 또 삭제하고, 지금 담당 직원들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부분 인정을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시로 변동이 되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충전소에 그런 허가건에 대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깊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가스 부분이, 지금 충전소 한 군데, 가스뿐 아니라 다른 가스들도 엄청 문제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가스가 수시로 변동되는 게 특별한 사유 없이 어떻게 변동이 돼서 거기에 일관성 있는 민원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면 이제 지금 1,000m라는 거리제한 때문에 그걸 삭제를 했다가 다시 또 개정해서 있다고 했다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하고 거리 얘기하는 건가요, 공사간 거리 말씀하신 건가요?

최화자위원

지금 보호시설의 안전거리예요, 안전거리.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인근주택 그런,

최화자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1,000m를 유지할 때 주택가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00m를 삭제하고 나면 허가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은 다시 1,000m를 또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수시변동하게 돼서 허가가 나갔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허가기준이나 이런 것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단 지금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나 판매소 가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 업무추진을 위해서 타부서에서 이런 게 많이 되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서 유지를 했다 다시 개정하는 그런 부분을 부평구 관내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체 검토하기는 어렵고 각 부서별로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한다든지 그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체적으로 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과정이 과연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미가 있어서 개정이 수시로 되는 건지 그걸 한 번 살펴보라는 얘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한 번 최근에 관련 고시나 개정된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담당 부서에 물론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있는 직원들은, 특히 인허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개 그런 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구·군간 교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먼젓번에도 똑같은 답변이셨는데 그럼 우리 부평구에 민원부서에 있는, 그때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10년 이상된 특수직 그런 부서에 구간 교류라든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아마 그렇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수시가 아니지요. 10년인데 어떻게 수시가 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총무과 담당인데 전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런 것은 강조를 해서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련 업무가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알기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담당부서 아니어도 문제점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을 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냥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만 더, 수감자료 1-9쪽 보시면 주요부서 직위 공개모집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공개모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결원발생시, 기획팀장이 지난번에 다른 데로 전보가 됐으나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참고적으로 한다 라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적임자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결원됐을 때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5급하고 6급이 6개 직위에 대해서만 결원발생시에, 결원발생이라든지 전보가 필요할 경우에 전직원 의견수렴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35쪽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인원 30명, 10회라고 그랬는데 참석인원이 100명이면 한 번에 10명씩밖에 참석 안 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비전부평2008 수립계획에 전체 회의는 1년에 연초나 연말에만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분기별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100명이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1-20페이지 그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냐, 아니면 올바르게 운영되냐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요청을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투자사업, 투자사업이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어떤 어떤 투자계획이 변동됐는가 연도로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다 하면 A사업이 몇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다. 몇 년도 얼마, 몇 년도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개정이 언제됐고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그 사업의 실투자, 실제 투자 연도별, 그러면 A라는 사업이 어떤 어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투자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투자계획으로 가나. 제가 말씀드린 것 뽑을 수 있겠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걸 뽑으면 얼마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아까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전체 위원회가 41개로 돼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41개인데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12개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게 12개라고. 적지 않은 숫자가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설치돼 있지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1년 동안만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설치되고서도 한 번도 안 한 것들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12개다. 25%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개최한 게 6개, 그 다음에 2번 개최한 게 6개인가 이래서 본 위원이 세어봤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세밀히 분석해서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구정조정위원단 폐지하고 조례규칙을 통합을 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현재 41개 위원회는 법령이라든지 조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그걸 없애지 못한다면 설치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거나 이런 것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위원회 설치한 조례라든가 법률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이런 건 건의한다거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관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공무원들 업무,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아는데 관용심사위원회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진짜 위원수를 내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518명인가 그런데 맞습니까? 518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 위원수가 164명이야. 전체 32% 정도 되는데 공무원 위원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있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숫자가 제한된, 어떤 규정이 안 돼 있는 위원들도 많이 있고 그냥 적당히 공무원 수를 안배하기 위해서 끌어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무원 수가 많다. 이게 위원회라면 공무원보다는 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공무원 위원수가 많은 것 아니겠냐. 이건 줄이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겠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전체,

재국

조재국위원

공감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다음에 최화자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위원수 69명 세어봤는데 맞습니까? 13.3%인가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위촉가능 인원이 154명이기 때문에 19.1% 나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도 30% 목표라고. 한 10% 정도 여성위원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인 위원수보다 공무원 위원들이 많아요. 지역 유지로 활동하는 사람들 여기 저기 중복해서 부평에 그 사람들뿐인지, 그리고 또 한 번 위원회 들어가면 누가 감히 날 잡아내려 하고 버티는 이런 위원들도 많이 있다고. 자기도취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니면 부평구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착각 속에 있는 위원들도 있는데 그 위원들도 배제를 시키지 못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발한 주민참여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41개 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인 게 8개예요. 꼭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하는 게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과연,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게 23개, 그래서 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조례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머리 속에 박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냐? 당연히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라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보다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못박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조례는 다 자체적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구청장이 8개, 부구청장이 23개, 도시국장님, 전체적으로 32개 위원회가, 전체 89%가 공무원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민간인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6개 이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 운영을 좀더 우리가 주민에 개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회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나 극히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하자. 우리 능력으로 정비할 수 없으면 건의라도 하자. 그 다음에 전체 위원중에서 공무원 위원을 임명하기 보다는 가급적 골고루 지역의 각계각층 주민을 임명하자. 그 다음에 여성위원수를 늘리자. 그 다음에 위원장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되기보다는 가급적 민간인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자. 이렇게 될 때에 우리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위원회로 운영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식사를 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식사를 조금 늦추더라도 끝나고 식사를 할 것인가,

원학

안원학위원

식사 하고 해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끝내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2시 정도면 되겠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1시 30분.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부평구 재정건전도 추이 이것 좀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니까 수감자료 4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금년도 예산을 거기에 추가해서 나름대로 작성해 본 거예요. 46페이지 세출규모(품목·성질별)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산안 총액은 거의 느는 게 없는데 1,730억, 1,710억, 1,726억, 2004년 218억, 2005년 406억 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인건비가. 인건비야 어찌할 수 없지만 봉급 안 줄수야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자동화라든가 전산 정보화에 쏟아 붓는 돈도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해마다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계속 전산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전경비라는 게 사회보장적 포상금, 보조금, 이런 등등해서 말하자면 물론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자들 돈도 있는데 그 외에 각종 단체나 이런 데 보상금, 주로 생색내는 돈, 이렇게 얘기해서 어폐가 있지만 그런 성격 아니에요, 보조경비라는 게. 그렇지요, 실장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재국

조재국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5억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도 5억이데요. 이전경비도 계속 늘어났어요. 2003년도 640억 원에서 73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본지출시설비, 감리비, 자산취득 이런 취약지역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자본지출은 막 줄어드는 거예요. 580, 510, 400, 280억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꼭 필요한 도로개설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못하고 중단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 상태를, 이런 흐름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위한 구정이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엄청난 예산 세워서 해주면 공무원들 봉급 주고, 선심 쓰기 위한 예산도 아니라고. 사실은 골고루 우리 56만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 이런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는데 여기 투융자사업 1-43페이지 보세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569억, 지방채 80억, 청소년수련관 건립,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건립 123억, 지방채 20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엄청 정말, 지금 재정의 흐름을 보면 위기라고 말할 정도로 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지요. 부평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올렸을 때 논란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우리가 승인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내년 예산은 또 안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의결받는다는 게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예산도 안 세울 거 엉터리 심의 받았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부평구 재정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신상발언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인원 부족하다 부족하다 계속 그것만 가지고 부르짖지 않았냐. 이런 것을 원인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흐름, 내용을 구청장님은 아십니까? 정말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 아시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계십니다. 2005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본 위원이 만든 이 재정건전성 추이 이걸 기초로 해서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가, 인원 늘어난 것도 행자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내려준 정원과 우리가 정원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한 정원을 분리해서 왜 정원이 늘어났는가 하는 것하고 그 인건비가 늘어난 사유, 이유,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전경비도 사회보장비, 부담금,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사유를 문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부평구 재정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고.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재정을 운용하는 기본자세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지방채, 이 지방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빚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빚내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지방채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예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부분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예산심의 해도 말 한 마디 안 하고 넘어가요.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45페이지 보면 지금까지 지방채는 대개 싼이자, 지방채권 발행이 아니라 증서차입이라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재정융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율이 6%, 3% 이렇게 싼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돈을 끌어다 썼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44페이지로 돌아와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80억, 이건 우리가 채권발행 하는 거라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20억 하겠다, 갈산 근린공원 10억 하겠다 등등 이게 얼마입니까? 계가 안 나와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50억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건 비율이 몇 %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회관 계획 가지고 있는데 아직 차입 안 됐고,

재국

조재국위원

차입이 안 됐는데 기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 총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구비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국

조재국위원

이것이 채권발행 할 때 이율이 보통 얼마 되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6%에서 3% 정도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 싸요? 그렇지 않을 텐데. 중앙부처에서 기금 가지고 받는 것은 싸지만 우리가 채권발행 하는 건 비싸다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중앙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다 중앙에서 지원 받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43페이지 같은 경우 50억 요청했고 십정녹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그래서 지방채 못 받고 현재 30억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성한 이걸 보다시피 자꾸 악화되고 건전성이 악화되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면서 투자비가 줄어들면서 채권과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고 있다. 흐름이 지금 갈수록 우리 지방재정 여건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상한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정말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하고 싶은 거야 많지요, 생색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후된 지역의 뒷골목 도로개설 같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장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동의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부평구 재정건전성 추이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유를 나름대로 연구하셔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이걸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동료위원들이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뒷골목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몇 분 지적한 사항인데 왜 7억밖에 세울 수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실래요? 구조물정비비가 늘 10억 이상 있었는데 이번에 7억 정도만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라든가 지본지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에 구세과나 시세과에 들어온 세입보다도 더 추가로 요구해서 20억 이상 더 줄었고요 또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도 일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구조물정비비도 많이 줄고 일단 7억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어차피 추경계획이 있으니까 부족할 때 더 계상하는 것으로 일단 7억 1,000만 원 잡았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할 것 같아서. 매년 10억도 모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몇 분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물정비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4쪽에 보면 통신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 우리 본청 사용한 것만 나온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우리 구본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전체, 구산하 전 기관입니다.

최화자위원

전체 통신비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통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죽 보면 거의 고정된, 거의 그렇게 나가거든요. 요금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회선요금 이런 것은 한 번 개설하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최화자위원

그럼 일반 전화요금은 우리 부평구 동사무소, 본청 전부 사용한 일반 전화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행정전화 해서 9번 눌러서 나가는 거고요 우리 일반전화는 9번 누르고 509-몇 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DID요금이라고 그래서.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통신비가 거의 1년 사용이 2억이 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억 4,009만 원 정도.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절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교육이라든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만 진짜 간단하게, 지금 휴대폰은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휴대폰 사용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청장님실하고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전체 7대가,

최화자위원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통신비 절감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 있나요? 전화요금을 우리가 줄여보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요금이라는 게 옛날 같은 경우 일반회선으로 핸드폰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통신요금 절감차원에서 교육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행정전화 9번으로 일반전화라든가 핸드폰에 있어서 절감이 되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많이 절감됐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최근에 와서 한 적이 없어요.

최화자위원

아니, 교환 509번으로 하면, 9번 눌러서 하면 전화요금이 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거의 다,

최화자위원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11월초부터 10월까지 업무인데 변동사항 중간에 한 10월 경에 조금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기

안순기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통신팀장 안순기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일반 전화는 구청에서 쓰는 일반 전화하고 약간 틀립니다. 저희가 행자부 전산통신망운영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인천시 부평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일반전화보다 저렴하게 단일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행정전화로 동사무소나 이렇게 걸듯이 우리가 9번을 하면 시내가 나옵니다. 아니면 시내뿐만 아니라 시외를 걸더라도 시의 전화보다 거의 40∼50% 정도 싸게 KT와 협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반전화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히 행자부에 협약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일반전화보다 40∼50%가 저렴하다 이 얘기예요?

순기

안순기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무조건이요?

순기

안순기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예.

최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전화요금이 공통적으로 1년동안 나온다 이거지요?

순기

안순기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이건 저희가 쓰라 말라,

최화자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 질문은 지금 전화요금을 행정망으로 해서 40∼50% 절감차원에서 쓴다니까 전화요금이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이걸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통신망에서 40∼50% 절감되게 전화를 쓴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에 전화요금이 각 동사무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안 나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40∼50% 절감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 되고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게 교육 같은 것도 해서 한 통화라도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왜 안 시키는 거예요?

순기

안순기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그런 것에 대한,

최화자위원

언제 시키고 안 시켰어요?

순기

안순기기획감사실정보통신팀장

이런 것 일반 전화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사실은 한 10여년 전이나 이럴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전화 안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전화는 동직원 동료하고 그런 데 쓸 수 있는 직원이 있겠지만 민원이나 아니면 공적인, 업무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팀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팀장님 앉으세요. 지금 사적인 전화 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화요금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 2억 이상 소요되는데 그나마도 통신망을 이용해서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온다고, 지금 이 정도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 내지는 어떤 지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시행을 안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기 전화요금 통신비만 나왔는데 전력요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 직원들도 없는 저녁 때 불이 켜 있는 사무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신비, 또 전력요금, 또 수도요금 이런 부분을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개념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금 교육을 하시지요, 실장님? 직원교육 매달 하나요? 어떻게 돼요? 교육.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대개 각 부서별로 교육계획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분기별 정도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최화자위원

부서별, 분기별 교육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절감이다 절감이다 이러는데 큰 틀에서도 절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가장 작은 부분부터 통신이나, 전력이나 수도나 이런 부분도 절약차원에서 뭔가 돼야 나중에 큰 예산을 절약하는 개념이 서지 이런 것을 나몰라라, 지금 보면 화장실에 가봐도 수돗물 아끼자든지 전기가 항상 켜 있고 그리고 전력을 아끼자라든지 그런 메시지가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어려운 경제라고 말들 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그런 것을 몸소 실천하고 또 민원인들도 민원 보러 왔을 때 구청 공무원이 그런 모습이 있다 느껴서 계도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안으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과·소·동 유지보수비가 총 얼마지요? 예산이 예산서에 다 나와 있고 그럴 텐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산관리 유지보수비…….

종혁

박종혁위원

예? 팀장님, 뒤에서 조금씩 도와주세요. 예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시면 그렇잖아요. 각 실·과·소·동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4,254만 2,000원인데요. 팀장님, 맞나요? 올해 예산 안 올렸어요?

원학

안원학위원

누가 담당이야? 팀장 나와요.

종혁

박종혁위원

팀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앉으시고요, 예산팀장님 이것 안 올라왔나, 2005년도 건.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2005년도 전산팀만 따로,

종혁

박종혁위원

기획감사실 각 실·과·소·동 전산장비유지보수비 4,253만 2,000원 왜 세웠는데요? 있지요? 없나요? 박 주사님, 예산서 갖다 보여주세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일반업무용 PC 유지보수비 말씀이신가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건 그렇게 접고 계약업체가 어디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유비텍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것 수의계약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이에요? 예산이 4,250만 원 씩,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4,2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까지가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각종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구매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별도로 구매하고 유지보수비 잡아놨다 이거지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앉으세요. 그런데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월 373만 5,000원, 166만 5,000원 집행했는데 맞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전산유지보수비가 4,254만 6,000원인데 PC 1대 값이 얼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보통 120만 원 잡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4,250만 원이면 PC 몇 대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본 위원이 지출하는 것을 나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실·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제가 힘들게,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주로 PC유지보수비는 기본,

종혁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지보수할 때, 제가 지역 업자를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 가지면 누구나 다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혁

박종혁위원

과다책정보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절약하자 이거지요. 과다책정도 과다책정이네요. 우리 기획감사실 전산장비 개인용 컴퓨터 현황을 보니까 2003, 2004년도 그렇거든요. 내구연한이 불과 5∼6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전산관리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냐고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PC 대수가 1,345대고 그중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받아야 될 대상 PC는 87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상에 안 들어가는 것들, 구입한 지 얼마, 2년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 생각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 이거지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겁니까?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숨바꼭질이에요. 이거 찾아내고 뭘 어디에 어떻게 해놨나 이해 가십니까, 팀장님?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팀장님 앉아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장비유지비가 3,420만 원, 맞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342만 원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맞습니다, 342만 원. 실질적으로 장비구입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도 봤을 때 서비스 기간이라든지 A/S기간 이런 게 있을 텐데 왜 PC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거 아닌가요? 노력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질의 했을 때 바로 바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인정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난 것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정말로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지금 예산을 4,250만 원씩이나 책정을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정보관리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비대상이 8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예산을 잡은 겁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처음부터 얘기 다 다시 해야 되겠네. 지금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거지요. 이해 가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기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부서업무운영업무추진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행정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위원

행정감사자료 보면,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실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나 다 마찬가지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글쎄 어디인지,

종혁

박종혁위원

아침에 오전에 분명히 얘기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감사준비 해갖고 오셔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자료라는 게, 말씀해 주시지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딱 그러면 일괄적으로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료가 분류가 많다 보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왜 그럴까요? 그럼 그 부분 이해를 하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일일이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도 얼굴 뜨거운데, 그러니까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식수로 구입된 지출액이 161만 원이에요. 맞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에 정수기 없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물을 사서 쓰는 것보다 정수기를 구입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서 쓰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사무실이 세 군데로 분류돼 있습니다. 7층에 두 군데고 3층에 있기 때문에 정수기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보다 세 군데나 되다 보니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산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뜻인데 동감 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도 보고를 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만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헛되게 쓰는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노력하시는지 아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이 4명에서 5명, 6명이 되기 때문에 물 먹는 것까지 통제는 안 되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더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라고 있지요.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이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지금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0건 정도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0건이 실질적으로 공직자 부조리는 아니고 대부분 불편한 사항을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부조리신고, 실질적인 부조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또 본 위원도 조금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시지요.

종혁

박종혁위원

너무 잦은 출장이 문제다! 업무에 있어서 출장이라는 게 열심히 발로 뛴다는 증거이겠지만 허나 근무자가 당직실에서 잠을 자도 출장이고 사우나를 가도 출장이고 다양한 사유로 해서 출장을, 이런 출장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야간근무, 휴일근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 좋지요. 모든 사람들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도 업무시간에는 다른 일하고 수당을 위해서 열심히 휴일까지 야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간외 나와서 일한다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관이 되고 예산도 연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부는 있겠지만 그걸 목적으로 휴일이라든지 나와서 일하는 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한 게 우리 실장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잘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면 땜빵식 답변만 하시면 힘들지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2003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다 뽑아놨어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총무과 소관이라 안 가져왔는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 부평구 현실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당 받는 게 굳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감사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감사팀장 윤동환입니다. 사실 가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가끔 들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 가운데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12월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야간에 동감찰 해볼까 그런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받아서,

종혁

박종혁위원

팀장님, 좋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니까 좋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진짜 강한 의지 펴주시고요,

동환

윤동환기획감사실감사팀장

예.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1-61쪽 봐주세요. 우리 구에서 동에 자체감사를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최화자위원

정기감사 2년에 한 번이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2004년 2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감사한 내역인데 지적사항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 또 뒤에는 구 자체감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동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총 46건의 지적건수가 돼 있어요. 거기에서 특히 많은 동이 지적된 게 한 2∼3개 동이 지적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지적된 동이 갈산1동, 부평4동, 두 개 동, 십정2동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지적된 건 그 다음해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보완해서 다시 올리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이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신규자 배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12월 중에 관련업무별로 감사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업무연찬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강화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장님, 물론 연찬회도 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니까 천만 다행인데 제가 지금 이걸 죽 보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경미한 사항은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이 주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된 사항이 자꾸 똑같은 게 반복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담당 직원들이 지적사항이 많다는데 사회복지과만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죽 검토해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직원들 실무교육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직원 교육은 관련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연찬회도 개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부서별로 받지요? 부서별 직원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현재 각 부서별로 직원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데 시설관리공단이요. 지금 여기 의외로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이 많아요. 주요지적사항에 시설관리공단 16번을 봐주세요. 지금 "신용카드 사용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사용부를 제대로 기재하여야 하나 기재를 누락하거나 대장을 분실하는 등 업무소홀" 이렇게 돼 있는데 주의, 시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본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 가장 사소한 부분을 업무를 이런데서 지적받는다는 것은 엄벌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서 발견되는 게 이 정도인데 발견 안 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동 직원까지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사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12월중에 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연찬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회계관련 업무가 지적되고 하니까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수민원을 보면 1-17쪽에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가끔 저도 들어가 보는데 1-7쪽 찾으셨어요? 수감자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었을 때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금년도 15건밖에 안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고요 전체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처리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 완결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다 완결처리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구민이 봤을 때 지금 바라는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다 지적했을 때 구정에 바란다에 올리면 처리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구사항 100%가 수용되는 게 아니고요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되고 법이라든지 규정에 위배되는 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드려야 되는 거고 전체 여기에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접수건수가 15건, 처리건수 15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건수가 완결로 처리됐는지 보완해서 이게 안 된다 처리가 된 건지 미처리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부평구에서 구정에 바란다에 올리면 모든 게 다 처리된다 라고 이걸로 봐서는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구민들이 원하는 건 완결해준다든지, 여기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요구사항대로 다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이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그런 내용을 이해시켜 드리면서 완결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요,

최화자위원

그걸 그냥 처리건수로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무조건 요구하는 게 다 수용은 될 수가 없고요 검토하다 보면 법에 위배되고 규정에 위배되는 건 이해시켜서 이런 시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일단 회신해 주면 그건 처리된 것으로,

최화자위원

간주를 한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하여튼 구청 홈페이지 여기 구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처리가 다 완결되면 여기에 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3페이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공개실적 그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계속비라는 게 있지요? 계속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계속비라는 게 찾아보니까 완공이 수년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성을 유지하고 사업비와 운영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속비에 예산을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각종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2년, 3년, 4년, 5년, 죽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은 의회 의결받는 건 한두 건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비 제도가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또 계속비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냥 계속하지 않는 그런 몇 년에 걸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계속사업비 사업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비 사업이 한두 건에 불과하다. 지금 계속비 사업이 아마 한두 건이지요?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 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이,

재국

조재국위원

예. 예산팀장이 답변해 보시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산팀장 최재환입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은 두 건 정도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어느 건, 어느 건이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계속사업 부평2동 남부고가교 연계도로하고요 부평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인데 이건,

재국

조재국위원

그건 계속비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에 각종 사업은 왜 계속비 사업으로 하지 않을까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년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만 계속비로 잡아야지 지금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잡으면. 중기지방재정에 들어 있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잡는다면 그 사업에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언제 추진될지 모르고 계속비 사업으로,

재국

조재국위원

그건 이야기가 다른 얘기 같은데.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계속비 사업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이 되는 대로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거지 지금 현재,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상에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계속비 사업은 예산을 반드시 반영한다는 목표하에 계속비 사업을, 그러니까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다년도 사업을 책정했지만 사업비가 확실히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 말씀이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지 입맛 맞는 건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중에 시행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비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자신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계속비로 하면 예산확보를 계획대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가변적이니까 그걸 계속비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또 의결받아야 되고 수정의결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재원이 없어서 그 사업 전체를,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올린 것도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지금 계속비 사업 올린 건 현안사업,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는 조그만 사업 같은 경우는 없어도 주민을 위한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예산팀장 얘기는 대규모, 스케일이 큰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한두 건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이런 낙후지역에 조그만 사업들, 10억, 20억 사업들은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있지만 그걸 다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도 없이 큰덩어리 사업만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 그 사업비 사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될 때는 계속비 의결을 또 수정의결을 한다. 그렇지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서에 생각하고 세울 거,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재국

조재국위원

오히려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규모 도로 사업은 다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재국

조재국위원

큰 사업비 같은 것도 검토해서, 큰 사업들 20억, 30억 되는 도로개설 사업들도,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기준이 대규모 사업이지 소규모 사업은 아닙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사업비의 안정적, 지속적 기능을 예산 계상해서,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다년도 요구하는 사업이 10억, 20억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재국

조재국위원

팀장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런 팀장님 말이.

재환

최재환기획감사실예산팀장

그런데 다년도 요구하는 사업 중에 10억, 20억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부평구니까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계속사업에 들어가는 건 거의 10억, 20억,

재국

조재국위원

예산팀장님 앉으세요. 실장님,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어요? 그럼 어디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웬만하면 계속비 사업으로 안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구색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보면 계속비 사업에 치충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부담감도 되고 어떤 안정적인 뭐라고 그럴까,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계속적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기준에, 문서가 없다 보니까 안 되고,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지요? 명확한 의견 없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 계속비 사업은 편의 위주로, 그렇게 하고 1-3페이지 재정운영상황 공개실적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형식적이다.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에 2004년도, 그러니까 예산의결된 걸 그냥 주민한테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본 위원도 사실 못 보고 있지만 거의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봐도 몰라. 숫자 나열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재국

조재국위원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 참여, 주민참여한 예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강조를 한 거지요. 그래서 1년도 더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주민참여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구정질문 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고, 광주 북구청장이 참여예산조례를 해서 하겠다고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된 80명이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있어요. 또 예산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걸 거치고 거쳐서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살림을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꾸려 나간다는 자부심 그런 것이 아까 내용에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알뜰하게 쓰고 있다 거나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살림규모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참여의견도 받고 하면 내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일체감을 가지는 참여예산조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몇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접수했다든지 그것보다는 참여예산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 수가 있지요. 의회 의원발의로 만들 수가 있지만 편성권 자체가 구청장한테 있고 이거 우리가 강제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해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이런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우리 의원도 몰라요. 까막히 모르고 있어요. 베일에 싸여 있어. 그러다가 예산서 딱 주는 거야. 예산팀장님, 재정계획위원회에 위원님들 들어가 있지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런 예산을 구의원들도 자기네 지역에 어떤 예산이 섰는지, 진행중인 사업이 올해도 예산에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고 베일에 싸여 있다고. 나중에 예산서를 받아보고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 듣고, 정보를 구청장이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고 각종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라든가 제도 자체도 거의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 행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예산조례를 한 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글쎄 광주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로 경영대상까지 타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이 과연 구청장이 주장하는 문화회관이나 지어놓고 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아니냐. 정말 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해서 우리 살림을 우리가 꾸려나가는 행정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성과물, 가시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종혁

박종혁위원

하실 분 안 계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구 전산교육장 전문교육 외래강사 수당 돼 있는데요 2만 원 18, 20시간 720만 원, 보시면 컴퓨터가 몇 대 있나요? 거기에.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에 25대.

종혁

박종혁위원

25대인가요? 30대인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좋습니다. 25대인지 30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전산실 활용도가 너무 미진하고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은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산교육장은 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몇 회 있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하루에 3회 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강사는 한 분이신가요? 전산교육장 전산실 외래강사 수당 720만 원, 하루 3회씩 하신다고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초적인 사항은 자체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저희 직원들이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고 외부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외부강사 이 부분 그냥 자격증만, 강사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시의 지역정보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을 저희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방학중 전산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권역별로 학교를 임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15만 원씩 4회 60만 원 섰는데 실익이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장이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전기료라든지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가 총무과에 보면 학교보조경비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각 학교에서 전산실 많이 활용하고 전산장비 많이 유입해서 전산실 많이 꾸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승인 계획서 냈던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교육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 구 계획에 의해서,

종혁

박종혁위원

학교교육 주민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전산시스템을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런 의뢰를 해보신 적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없고 저희가,

종혁

박종혁위원

노력을 해보신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할 때는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 신청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고 요금 나가는 건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턱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04년도 예산에 학교보조경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관련 전기요금 그런 것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으니까 그렇게 풀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경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한 번,

종혁

박종혁위원

학교에서 저희 동 같은 경우 전산교육장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몇 타임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교육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한 번 교육시키다 보면 30∼40명씩이니까 동 같은 데는 10대씩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종혁

박종혁위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우편료 스팸차단 서버구입이 한 4,800만 원 되는데 이메일이에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한정동입니다. 그런 것은 피해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해커 형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낼 때마다 저희가 걸러서 못들어오게 계속 막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메일 서버, 전자우편사용 서버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정동

한정동기획감사실전보관리팀장

그것을 구입 안 했으면 스팸메일이 너무 많이 쌓여서 다른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예 우리 구청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메일 같은 것은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서 그나마 많이 관리되고 나아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시하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매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직책이 무엇이고 몇 분이 상담하고 계시지요? 법무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변호사가 5분이고 법무사가 2분, 전체 7분이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7분이 교대로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대략적으로 하루에 몇 분이 상담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4회, 271명이 상담을 했어요. 1일 평균 11명 정도고,

종혁

박종혁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11분을 하루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한 번씩 매주 월요일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하루에 4시부터 두 시간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료법률상담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전문성이, 우리 법률상담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돼야지 전시행정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구민들 반응이 많이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미리, 4시 시작이지만 3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11분을 상대해서 몇 시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두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2시간 상담하는데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정책을 더 펼쳐주셔야 되는데 동감하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매주 월요일날 1회씩 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월요일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분이 두 시간 안에 상담한다는 것은 그게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질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변호사분들이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본 위원이 무료법률상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닌 전시행정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인구가 또 많다 보니까 그 부분 더 보완할 방향이 있으신지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렇다고 일주일에 두 번하면 변호사님들이 대개 월요일이 소송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향후 발전계획이 없고 이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그런,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법무의회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늘려서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현재 상담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법원에 갔다가 끝나고 왔을 때 그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팀장님, 이 부분 필요하지요?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예, 필요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많이 의뢰하지요?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위회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그래서 보완을,

종혁

박종혁위원

노력이 있어야겠지요?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예.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발전계획을 갖고 해야지,

기환

양기환기획감사실법무의회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업무보고 9쪽 저는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지역정보센터 설치운영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 부평3동 사무소, 3,500만 원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갈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90평, 부개1동 90평 이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보화는 이미 어느 정도 보편화 되고 굳이 구청에서 신경을 안 써도 기초적인 정보화는 보편화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산정보화는 본인의 몫이라고. 그리고 동사무소 이미 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어서 노인들 호기심에서 하는 그런 일을 이런 돈을 들여서 지역정보센터를, 과연 그렇게까지 행정력을 쏟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정보화는 어느 정도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시책을 할 필요가 있냐. 행정의 소비 범위를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아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않아도 될 일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 신경, 그 예산을 정말 해야 할 일에다 쏟자 하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인데 주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까,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7층 전산교육장을 운영하는데 1회 수용인원이 25명인데 항상 초보라든지 연령이 많으신 노인 중에서 희망자가 많아서 매번 교육기회 때마다 오전, 오후에 3번씩 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남아서 그래서 일단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과감히 없앴어요. 그때 초에는 민원 상당히 많았어요. 버스로 책 빌려주고 보고. 거기도 해마다 1억 이상 예산 들어갔어요. 과감히 없애세요. 주민들이 요구한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면 과감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까지 우리 행정여건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 필요한 것이냐. 이걸 하려면 공사해야지 운영비 들어가야지 공간 차지하지 그럴 필요가 뭐 있냐. 동사무소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우림라이온스밸리, 구의 민원실 그런데 넣어서 각자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데까지 신경 쓰고 예산 투입해야 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견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교육장뿐만 아니라 세미나실이라든지 인터넷 카페, 그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전산교육장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이게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지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서 추진이 된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든다고. 이렇게 돼서 자꾸 인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황충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조재국 위원님이 부평3동 지역정보센터 말씀하시는데 그 공간에 가능한 것이 애초에 부평3동 공사를 추진하려고 98년부터 예산 세웠다 반납하고 예산 부족해서 못하다가 아까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시에 가서 13억을 지원 받았잖아요. 알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황충식위원

부평구 21개 동에서 동청사 짓는데 시 지원 받아서 짓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처음이잖아요. 그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생색내는 게 아니라 시에 내가 관계공무원을 수 없이 쫓아다니고 시장도 면담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13억 되니까 지금 동청사가 열악해서 문화센터니 뭐니 열악해서 그나마 2층, 4층을 매입해서 동청사를 옮겨서 문화센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4층에 지역정보센터 한다고 하길래 나 반대했어요. 그러면 동청사를 쓰고 문화센터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동청사 마련한 것이 지역정보센터 들어가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반대했는데 하려면 거기에 5층을, 1개 층에 150평 사서 교통도 편리하고 부평구의 중심가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굳이 한다는 거예요. 주민이 안 원해요. 부평3동에 들어오면 문화센터 컴퓨터 다 시설 갖추고 주민이 편리하게 쓰게 하는데 동청사는 적은데 지역정보센터 원하지 않는 걸 왜 하고, 좁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냐고. 그러면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틀려요, 안 틀려요? 하려면 제대로 한 층을 사서 여기저기 사방 해놓지 말고 공무원 다 배정받아 관리하려면 그 예산 들어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청사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거기 4층에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서는데 훈련받거나 뭐하면 가서 교육이 되겠어요? 그 지역 구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구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되게 시행해야지 그냥 밀어붙이기,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하겠다고, 굳이 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반대했어요. 동장한테 보고 안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고요 그걸 하더라도 3개 층에 부평3동을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335평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정보센터 88평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동하고 크게 면적이 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면적이 좁아서가 아니고 거기 동청사 회의실도 하고 가서 또 각계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면 안 좋아요. 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일단 중대본부가 거기 들어가면 예비군 군인들 들락날락하면서 시끄럽고 그런 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개 층을 쓰다 보면 1개 층당 한 10억씩 들어가는데 1개 층을 사서,

황충식위원

지금 거기 요새 건물이 많아요. 5층, 4층 사는 거 돈 몇 푼 들어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센터나 컴퓨터 관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평3동에서 별도의 설치 안 해도 되고 지역정보센터, 전산교육장이라든지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PC방 같은 기능, 이런 것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실장님 정보화센터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의 구의원이 거기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하고 보자는 거야, 뭐야. 이런 건 충분히 여론수렴 하고 타당성조사 한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싫다는 거 굳이 거기 설치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정보화센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여론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거기에다가, 그러면 관할 구의원 무시하는 처사지. 앞으로 이런 건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의원하고 타협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감사시간이 길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쪽 봐주세요. 지금 대민전화 민원서비스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지금 우리 구청에 각 팀별로 전화 보통 1대씩 돼 있는데요 1인 구본청 같은 경우에 80% 수준이에요. 10명당 8대가 돼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0명당, 80%지요.

최화자위원

10명당 8대가 전화기가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동은 행정전화기 같은 경우 3회선으로 돼 있고요,

최화자위원

동에 전화기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화기는 다 있는데 회선이 3회선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통화하면 계속 통화중으로 걸려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직원들한테 개별 전화번호가 부여되도록,

최화자위원

여기 보급률 보니까 보건소는 100%가 됩니다. 돼 있고 구본청 80%, 의회 76%, 동사무소가 26%인데 참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취약한 부분이 동사무소인데 지금 그 동사무소에 대한 소요예산이 시설비가 공공요금이 여기 나열된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직원들한테 개별적인 전화번호 부여하기 위해서,

최화자위원

지금 동도 괜찮아요, 보니까. 책상에 다 전화기들 있던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화기는 있는데 같이 물려 있어서,

최화자위원

한 사람이 쓰면 옆에 사람이 못쓴다 이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동사무소 회선이 3개 있기 때문에 직원 3명이 민원인 통화를 하면 통화중으로 걸리는데요 전화기는 다 놔져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비가 동사무소 이해가 가요. 동사무소는 전화기가 3선밖에 없으니까 20%밖에 안 된다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꼭 같이 직원 한 사람이 전화 한 대씩 부여하자,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민원 안 받는 직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 7,600만 원, 7,689만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 민원부서는 그럴 테니까 그렇지 않은 부서는 같이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워낙 3개 선밖에 없으니까 보통 직원이 거기 한 11명, 12명 되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평균 그 정도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민원부서 있어야 되는 부서는 해야 되지만 거기는 조금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꼭 직원들 한 사람이 하나씩 번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민원처리 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실 텐데 그럼 한 번 답변 좀 줘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카드를 구입한 거고요 32회선이 돼서 한 장당 320만 원인데 그건 100%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조금 조정을 해서 구 본청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동사무소는 구본청 수준으로 올려야 융통성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 전직원한테 필요는 없고요,

최화자위원

전직원한테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대안으로 민원 분장이나 동사무소 전화했을 때 바로 통화중으로 걸리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 전화비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공공요금이 지금 많이, 40∼50% 절감이 된다는 차원이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체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굳이 전화기만 1인 1대라고 해서 DID를 전부 해놨다고 민원도 금방 100% 상승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청에 80%라는 것도 민원부서는 이런 전화를 안배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하는데 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봐요. 계속 하루 종일 전화오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원실 같은데 청소과,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하니까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또 부족한 동사무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꼭 100%, 1인 1대씩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100%보다는 동사무소가 지금 제일 문제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구본청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인사상담 및 고충상담제도 실장님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고충대상이 15명, 8명이 해소되었다고 이랬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담이 15명이 들어온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총무과 소관 사항인데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전체 자료가 들어갔는데 금년 1년 실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고충상담이라는 건 각종 인사관련 해서 인사팀에 가서 직원들 자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걸 상담했는데 상담하더라도 반영이 가능한 게 있고 한데 15명 중에서 8명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평구에 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863명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863명 중에 고충상담이 15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3명 중에서 15명 정도 고충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사운영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간부 공무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특히 7급중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승진적체가 돼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제가 이걸 그러면 총무과장님한테 자료부탁을 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한테 부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구제적인 자료는 총무과에서 저희가 받아서 제출해드려야 되는데,

만용

최만용위원장

55년생,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 7급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7급 중에서 55년생 이상이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 자료를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진급이 안 됐는지. 여기에 보면 승진심사도 다면평가 운영했는데 863분 중에서 15분 정도 방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실제 다면평가운영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상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엉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고자 하는 자료는 55년생 이상 근무한 평가, 평점, 그리고 최근에 7급에서 6급된 직원들 자료도 좀 봤으면 하고요 그건 왜 자료를 보자라고 하는가 하면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못했는데 승진이 되고 역시 잘하고 있는데도 승진에서 누락된 자원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863명 중에 15명 정도 상담이라고 하면 실제 부평구는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잘 돌아가야 되는데 조재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비교할 최근에 승진된 6급 직원들, 그리고 지금 현재 7급 중에서 55년생 이상 그렇게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보고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더 드릴 테니까 말씀 이해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는 되는데 총무과 자료를,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보내주십시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자치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은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만용 박종혁 이익성 안원학 이찬구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 종 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상호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박찬영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