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문기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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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 11월 이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의안 또는 예산심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은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 여부, 각종 상급단체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나 주요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마무리사업과 2005년도 신규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경제환경국장과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께서 인사말씀을 한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노형진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도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현지 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 마지막 날까지 감사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증인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신봉

강신봉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제가 부평구에 와서 1년여가 돼 갑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부임 받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부평구에 와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모자란 점도 있고 또 저희 직원과 협조해서 많이 해야 될 텐데 현황파악이 그동안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저희 경제환경국 직원 모두는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잘못을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다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더 발전의 계기로 삼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민과 여러분을 위해서 성심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오의섭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올바로 이끌어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간 부족하게 시행하고 미처 깨닫지 못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충분한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충분한 답변과 자료로써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전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실정상 적은 인원으로 거대 구 56만 구민에게 만족할 만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2005년도 보건의료시책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보건의료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노형진 위원님, 이기본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숙자 과장이 지금 항암치료차 병원에 가 있다고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과장이 나와야 됨에도 신병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수용위원

병가중이라는 얘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항암치료에 들어갔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행정과장이 신병 치료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해서 보건소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서에 앞서 2005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될 핵심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질병양상이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 욕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내실 있는 주민보건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습관 개선과 주민에게 건강관리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주민에 대한 건강정보를 조기에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선 영양개선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개선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교육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금연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은 저희 부평구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영양개선사업으로 영양교실 운영을 4월, 6월, 9월, 10월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식예방 및 식사예절 또, '골고루 먹읍시다' 등 인형극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유식교실 운영은 4월부터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를 위한 영양교육을 위한 인형극 공연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생활개선 식단 전시회는 11월 중에 1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성교육사업과 금연사업, 장년기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해서 3144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응력 향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상담, 방문관리, 관련시설과 연계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치매노인의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관내 정신장애인 등록자 410명, 관내 치매 추정환자수 약 248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정신보건사업에서 관내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활성으로 정신적인 사회복지 증진,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금년도에 구 갈산1동 청사로 확장 이전하여서 세림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관리는 보건소에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주간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의 내실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 취약계층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질병의 조기완치와 구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로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사업이 돼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진료과목 및 계획인원을 보면 내과진료를 1만 6000명, 한방진료 7000명, 물리치료 3000명, 구강보건사업은 연중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구강보건교실운영으로 미취학아동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무료로 해주는 보철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영구치가 방출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구비 합해서 약 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부평구 전체인구 약 56만과 65세 이상 인구 3만 2895명,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방문보건을 통해서 발견된 독거노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소년·소녀가장, 결핵환자, 65세 이상 지역주민, 외국인 근로자, 장년기여성 건강관리를 위해서 골다공증 등과 지역주민에 대한 체성분 분석을 무료로 실시하고 기타 주민은 유료로 검사수수료는 약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서 신규로 도입된 의료장비에 의해 혈액을 통해서 약 22개 종에 대한 질환을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약대만 실비 약 25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액 구비로 구민에게 무료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선 수감장부를 보면 보건행정과장이 이숙자씨 맞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언제 출근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출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항암치료중이기 때문에 항암치료 하는 기간 동안 한 3일, 4일 정도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수감자료를 이숙자 과장이 검토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검토했습니다.

류수용위원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수감자료 제출 전에 사전에 검토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출 전에요? 뒤에 팀장님,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나는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출근을 했단 말이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출근을 합니다. 하고요 치료기간 동안, 항암치료를 1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는 치료하고 나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출근을 못 하고 병가처리를 하고 있고.

류수용위원

수감사료는 검토를 했다? 믿어도 되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왜 그걸 묻느냐면 제대로 근무를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감자료를 검토했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또 보건행정과장 이숙자 해서 도장도 찍었기에 우리 소장님이 업무에 대한 보고도 하시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항간에 굉장히 구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65세 이상 전 대상자로 해서 무료로 접종을 할 계획으로 약품을 수급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와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가지고 약품공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8일부터 접종하다보니까 그동안 병·의원 이런 데서 접종을 해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약 한 6700명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보건소 내소자를 대상으로 또한 동에 순회하면서 대상자를 50세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6800명이라는 숫자는 언제 숫자예요? 며칠 부로 보고 받으신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어제까지 결과입니다.

류수용위원

어제까지 결과입니까! 그러면 뒤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세요. 안 그렇다면, 답변을 잘못했다면 수정하시고. 뒤에서 7800명이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6800명으로 알았는데 7800명이네요. 착각한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순회하며 언론에 공개된 건 "50세까지 무료로 백신을 놔준다." 이런 기사내용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당초 65세에서 1단계로 60세까지 연령을 낮췄는데 거기에도 백신이 전부 소진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에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 50세까지로 확대해서.

류수용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혈세를 가지고 주민한테 구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 백신을 늦게 공급받아서 그나마 또 비싼 돈 주고 1만 5000원씩 주고 병·의원 가서 전부 주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보건소는 뒤늦게 맞다보니까 진작 혜택을 수혜자들이 못 받고 지금 7800명분이 남았는데 하루에 보통 몇 명씩 접종하죠?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접종을 하고 있다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동사무소는 어제부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무슨 얘기냐면 7800명분이 남았다면 하루에 몇 명씩 접종을 할 것인가? 그러면 겨울철은 닥쳤는데 미리 맞아야 되는데 겨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을 투입해서 동으로.

류수용위원

투입해서 동으로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는데 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어느 동네는 좀 못사니까 못사는 동네로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수급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동네를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빨리 소진해서 여러 사람이 나머지 7800명이 혜택을 입어야죠. 무사안일로 그렇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어제 우선 삼산동 쪽에 나갔고요. 각 동에 한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류수용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좋고, 이 수감 받으신 이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세운 부분 며칠까지 하실 건가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정수물품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염려되는 것이 보건소를 다시 짓고 새로운 장비를 많이 들였습니다. 고가장비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을 못 하면 곤란한 문제가 나와요. 그 보관은 잘 돼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금 물품은 구입해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있는데 며칠 전에, 각 동에 여름철에 방역기 있죠? 방역기. 그것들이 통장네 집, 동사무소 그냥 방치돼서 이 구석, 저 구석에 나뒹구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셨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장비는 이달 중으로 전부 회수를 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손질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류수용위원

계획입니까? 해놓으셨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계획입니다. 전부 아직 회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수감을,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 받을 준비는 사전에 다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방역기간이 10월말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가 덜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아직 다 됐다! 뒤에 팀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고를 제대로 안 하신 모양인데 어떻게?

영숙

유영숙보건소질병관리팀장

지난번에 수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까지 다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럼 보고를 바로 해주셔야 답변을 올바로 받죠. 우리가 이걸 한 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감사중에 나갈 테니까 챙겨졌는지, 안 챙겨졌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나가서 약품 넣고 하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치해 놓으신 거죠?

영숙

유영숙보건소질병관리팀장

수거는 아직.

류수용위원

아직 다 못하시고, 수거해놓고? 우리 구민들이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보건소 방역장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내년에 다시 쓸 텐데 물론 잘 하시느라고 하고 있지만 옛 속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달리는 말도 채찍질하면 더 열심히 달리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자꾸 미뤄놨던 업무들을 빨리 독려해서 잘 닦고 기름 치고 조여 놔야 내년도에 다시 쓸 것 아니에요?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소장님께 질문합니다. 보건증 보건소에서 지금 발급하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보건증을 연간 몇 명이나 발급하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정확한 통계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지금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쪽에 연 1회만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다방, 이런 데는 대상에 따라서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 주기가 다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과거에는 건강진단기관을 지정을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병·의원에서 다 할 수 있고 다만 유흥업소 종사자 이런 데는 검사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언론에서 비춰진 내용입니다. 보건증을 불법으로 그것도 또 악덕으로 중계하는 게 생겨가지고 보건증 발급할 적에 5만원인가 수수료 받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받고요.

류수용위원

일반 병원에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수수료는 얼마 받는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니, 감독관청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게 수수료가 고정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류수용위원

달라도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이로 인해서 많은 돈을 불법으로 부정하게 해가지고 피를 뽑아다가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보건증만 남발했어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음성도장 다 찍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보건소에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이 제도적으로 폐단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이런, 발급받는 사람에 대한 감독이 잘 안 되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병, 에이즈, 매독 이런 쪽의 검사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소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일반음식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 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건강진단기간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증을 점검을 해봐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작년도에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사례를 적발해서 수사해서 고발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작년도에는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적발을 못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지금 우리 부평구민이 56만인데 다는 못하겠죠.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기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이걸 잘 해줘야만 닥쳐오는 모든 질병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책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 말이에요. 판에 박힌 교과서적인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단 이거예요. 사실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우리가 신뢰를 못하겠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좀 미진했던 부분, 관리 감독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수용 위원께서 질문한 거랑 마찬가지로 신청사이전관련 행정장비 물품구입현황 해가지고 3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 다 가지고 왔습니까? 현황만 있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있느냐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회계서류가 돼가지고요 동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날 한 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철에 돼 있을 겁니다. 그 회계서류는 여기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황만 써있지 장비를 사놨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내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소장님, 누가 갈 수 있어요?

류수용위원

행정팀장님, 정수물품 뽑을 겸해서 내역서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언기 위원님 거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내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 전화해가지고 전부 준비해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누가 같이 가요. 내가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32건인데.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건 행정팀장이 가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가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각 과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보건소가 올해 수납예상액이 3억 813만 4000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10월말까지 2억 2588만 9000원을 수납했다, 징수하고 수납을 했는데 보건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세외수입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물론 10월까지 금액이니까 2억 2500만원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열 달로 나눠서 평균 쳤을 때 12월말까지 한다 해도 예상수치가 2억 7000만원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2002년도에 보면 3억 5900만원이 수납이 됐고 2003년도에는 3억 2400만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금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의료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 54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3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가고는 있지만 그것 말고도 지금 기타수수료 수입에서도 엄청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2억 9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또 2억 8000만원에서 지금은 10월말까지 2억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타수수료 수입 같은 거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 부분이 과거에 독감 유료접종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완전히 무료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진료수입 쪽에서도 한의사가 한참 동안 결원이 돼 있었고 치과 쪽도 결원이 돼 있었고, 이런 차이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무료사업으로 많이 확대를 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줄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물론 치과의사 얘기를 하시겠지만 2002년도에도 치과의사가 없어가지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문을 닫고 있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는 오히려 치과의사를 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치과진료 사항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취학아동 또,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에서 많이 무료사업으로 전환시켰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방접종사업도 무료사업으로 전환된 것들이 많고 또 과태료 수입부분에서는 그 당시 초기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그런 위반사항들이 적발돼서 과태료부과가 많이 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물론 그래요. 무료진료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구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거의 대다수가 세외수입 가지고 운영하는데 많이 차이가 나고 이전하고 나서 오히려 늘어나야 될 게 줄어들어가지고 하는 얘기고, 14-7쪽을 보시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작년 12월 19일에 했네요. 올해는 언제쯤 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금년에도 12월에 한 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보면 임무가 있죠. 거기 보면 지역보건의료심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계획을 세우려면 12월 전에 해야 돼요. 그렇죠?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해가지고 수립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결과,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라는 것은 연도가 다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중간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연말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에 나눠서, 크게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 맞춰서 본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형식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좀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획에 관한 사항은 하반기에 한 번 하고 평가에 관한 것은 전반기에 한 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돌면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12월 19일 심의위원회가 돈 쓰려고 하는 것 같이 안 보인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건 앞으로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다음에 방역관계 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방역관계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류관리라든지 약품관리라든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류는 단가연동제에 의해서 당초에 입찰 내지는 견적으로 해서 주유소와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구입관계 말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관리는 저희가 보건소에 자체 소독하는데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 또, 각 동의 자율방역단에 제공되는 약품과 유류,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옥균

변옥균위원

전년도에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약품취급하면서 배합비율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배합비율을 지켜줘라! 그런데 작업일지를 보면 지금도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고 20리터에 0.1리터 쓰고 30리터에도 0.1리터 쓰고 어떤 데는 40리터 쓰는데도 0.1리터 쓰고 이런 식으로 약품에 대한 비율이 아직도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급식비 지급하죠? 급식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안 한 날짜도 급식비가 지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각 동에서 "이날 방역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만 믿고 급식비 나가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부평1동 같은 경우 7월 23일은 방역을 한 게 아니고 방역을 위한 유류만 타갔단 말이에요. 유류소비일지에 유류만 기장이 돼 있고 방역을 안 했는데 그날도 방역을 한 걸로 돼가지고 급식비가 나갔다! 10월 12일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부개2동 같은 경우는 9월 10일, 9월 24일, 10월 15일, 10월 29일, 청천동은 5월 11일, 부개1동은 5월 27일, 이런 날짜가 바로 유류만 타 갔다든지 아니면 방역을 했다고 했는데 유류 사용한 날짜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역한 날짜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게 점검이 안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그쪽의 자율방역단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 청구한 것을, 우리가 소독작업일지 관리대장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리한 것 팩스로 넣은 거나 월별로 보건소에 어떻게 보고가 들어오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해야지 "얼마 언제, 언제 했습니다."라고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지급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소독횟수 곱하기 4명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걸 지급을 했어요. 삼산동 같은 경우는 일지에 보면 3명이 계속 한 걸로 돼 있거든요. 또 산곡4동 같은 경우는 몇 명이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도장만 두 개 찍혀 있어요. 방역단장 1명, 방역 했던 사람 하나 도장 딱 두 개 찍혀 있는데 그것도 다 식비가 4명씩 계산해서 나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4명씩 나갔고 또 십정1동 같은 경우는 소독횟수가 10회예요. 10회를 해가지고 40명이 한 걸로 해서 5000원씩 20만원이 나갔는데 또, 산곡4동 같은 경우는 횟수는 엄청 많아요. 그 대신 보고횟수가 적어. 실제로 한 횟수는 한 달에도 여덟 번, 아홉 번 했는데 두 달에 여덟 번 한 걸로 해가지고 5000원씩 나가가지고 16만원 나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짜로 한 횟수만 계산해가지고 준다든지 아니면 동별로 몇 회 제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보면 산곡4동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횟수만 잔득 해놓고 4명씩 한 걸로 해가지고 16만원씩 다 타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방역소독 해가지고 밥값을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급식비는 4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 1회, 그래서 월 4회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돼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십정동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10회가 안 되는데 왜 10회를 지급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급식비 지원한 것은 사실상 주 1회 정도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동 자율방역단의 실정에 따라서 주 1회 전체를 다 못 하니까 일부분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수시로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급식비를 당초에 계상한 게 아니고 주 1회 해서 월 4회 4명 기준으로 해서 일괄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는 다 8회로 기준해가지고 나갔는데 십정동만 10회로 해가지고 더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 어떻게 하다보면 한두 번 더 한 거로 인정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산곡4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여덟 번, 아홉 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둘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둘이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산곡3동 같은 경우는 10월에 기름만 썼어요. 약품 안 하고 기름만 뿌리고 다녔어. 약품 사용실적 없이 어떻게 기름만 뿌리고 다닙니까? 이런 것 하나, 하나 자체가, 물론 약 안 쓰고 기름만 뿌리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관리라도 철저히 하게끔 관리감독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하면서 뭐 보고 감사합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잘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배영선 위원님.

영선

배영선위원

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태료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특히 약사법, 의료법 위반만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발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여기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민원 제기에 따라서 조사를 할 때도 있고 또 점검을 하면서 적발할 때도 있고 유형은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과거에는 연 1회 이상으로 법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요, 그게 폐지되고 필요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영선

배영선위원

필요에 따라서 하고 신고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사하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적발건수가 원래 신고가 많이 안 들어와서 점점 준 모양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약분업 초기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많이 정착이 되고 위반사례가 많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지금도 이렇게 보면 판매하는 데서 약사법 위반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이것 꼭 민원 들어오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번씩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11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자는 건강증진사업에 2004년 1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3개월간 연 56명의 인원이 투입됐는데 공공근로사업자는 전문성도 없을 텐데 주로 체성분 분석보조, 골밀도 측정보조, 기타 건강증진사업 보조를 하게 됐는데 공공근로자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 이 보조자는 거기서 사람들이 왔을 때 주민등록이라든가 인적사항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측정하는데 보조하는, 말 그대로 보조하기 때문에 큰 자격은 그 사람이 안 갖췄다하더라도 담당자가 그에 대한 결과나 측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 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분들을 공공근로자 선발할 때는 기준을 어디다 맞춥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공근로 선발 요구를 할 적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타 관련학과, 영양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요구를 하죠.

대춘

강대춘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리라고 당연히 믿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에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그 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있기는 있는데 다는 아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물론 다는 아닙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중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을 할 때는 보건소장님만 말씀드리는데 전 공무원들이 올라오는 것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각성해가지고 자료 하나라도 올려야 우리가 믿고 하지 앞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에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문기 위원님.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느꼈던 부분을 올해 또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수감자료 요구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기본적인 감사를 받을 마음의 자세가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인 수감자료 요구를 했으면 여기다 다 비치 해놔야죠?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말씀을 명확히 하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파일은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문기

강문기위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갖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어떤 자료?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가져오셨어요? 안마시술소 단속현황. 그것 왜 처음부터 비치 안 해 놨어요? 저희가 요구한 거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가져왔어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다 비치해 놔야죠. 그렇죠? 저희가 볼 수 있게. 현장에서 지금 더 부족한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자료요구를 하면 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갖다놔야죠?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이것을 보자고 한 지 한 30분만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걸 챙기라고 했는데, 전부.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감사받을 자세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지난해에도 이것 또 안 그랬습니까? 기본적인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으셔야죠. 다음부터라도, 올해 수감이 끝나는 내년도, 후년도라도 항상 그런 준비부분은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파트별로 다 요목조목 따지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좀 보셨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타부서 같은 경우는 기일 안에 다 답변이 나가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나갑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보건소는요? 홈페이지는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각 팀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고요, 종합적인 것은 행정팀에서 관리를 하죠.

문기

강문기위원

타부서는 완료면 '완료', 검토중이면 '검토중'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갔고 기일 안에 다 답변이 나가거든요. 보건소 것은 답변이 없어요. 두 달, 세 달 지난 것도 없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답변은 중요한 사항은 제가 결재를 하고 나가지만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가 바로 띄우거나.

문기

강문기위원

아니, 경미한 사항이라도 담장자 분들이 답변은 해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기

강문기위원

하셨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하는 걸로 전부, 바로.

문기

강문기위원

1주일 내에 10개 이상 질의가 들어오면 기일이 1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돼도 답변 안 한 것들이 반 이상이 돼요! 뒤에 팀장님들, 각 팀별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중요한 질문들 같은데. 하다못해 보건소 위치가 어디냐고도 물어보면 그런 것 답변 금방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보건소에 궁금한 점들 물어보면 답변들 곧바로, 곧바로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따로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팀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킹을 잘 해서 정말로 거기 가지 못해서 궁금한 점들을 보건소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사항이면 팀 내에서 올바른 답변, 빠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반인들, 보건소가 부평4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경로당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출입을 자주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건 누구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비, 들어가면서 경비, 그리고 일개 팀에 팀장님,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뜨고 하는 것 보셨죠? "친절하지 않다.", " 큰 소리 친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자체교육을 또 하시는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문기

강문기위원

어차피 부평구의 구민을 위한 보건소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더 안전하게 미리미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애쓰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 신경 각별히 쓰셔가지고 기왕이면 가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앞으로 교육을 자주 시켜가지고.

문기

강문기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강문기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자도 있고 중점관리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중점관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장애인 이렇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게 지금 신청을 해서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발굴을 해서 하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현지에 방문을 해서 방문간호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초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받았겠지만 자료에 의해서 현지 확인하면서 정말 방문해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은 담당자가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월 1회를 한다든지 분기 1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주 1회를 가야 할 사람,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실적위주의 방문간호사업을 한다! 문제는 '친절봉사' 이건 모토 아니겠어요? '친절봉사' 기본입니다. 기본! 또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혈압측정이니 뭐 했니 뭐 했니 해도 말, 따뜻한 위로 한 마디가 백약보다 더 좋은 결과도 옵니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보면 그것은 하나마나다! 이게 몇 명 했다는 실적보다는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접하게 됩니다. 접했을 적에 정말 보건소에서 나온 간호사님들이 따뜻하게 와서 치료도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해줬다 할 때 감동받고 고맙다고 꼭 좀 전해주라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 옳은데도 불친절하다, 좀 달갑잖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아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육으로만 통하고 인성에 본인들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지금 방문간호사업이 상당히 찾아가는 서비스, 중요한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자주 가서는 못하지만 그 분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고 직원들이 가서 따뜻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할 때 사전에 그 분이 집에 계시는데 확인을 하고 방문하고 있고 제가 느끼는, 물론 많은 혜택이 골고루는 못 돌아가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성의껏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보고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받고 확인 안 하면 말짱 헛일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다 듣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잘 하도록 하겠지만요, 우리 직원들이 방문해서 하는 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류수용위원

어려운 줄은 압니다. 어려운 줄은 아는데 정말 아픈 사람들은 짜증나고 힘듭니다. 힘들어서 거동하기도 불편한 사람들 오죽 하겠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고. 이왕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소장님은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니까 더 좀, 잘 하고 있는데 더 잘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교육도 자주 시키고. 교육을 자주하셔야 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물을게요. 국·시비보조사업은 잔액이 남으면 거의 같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시비 비율에 맞춰서 구비가 같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르죠.

옥균

변옥균위원

보조비율이 예산이 같이 서있으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경우가 많고요. 시비보조사업은 보통 5 대 5 내지는 7 대 3, 이런 식의 사업비가 되죠.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수요판단해서요, 저희가 전년도 집행실적 이런 부분이 다 보고가 되면 시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요구를 복지부에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과다 편성되는 수도 있고 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일정치를 않고 어떤 사람은 많이 지급할 때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요. 또 무료암검진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저희들이 개별전화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검진기관에서 수진을 안 하는 경우, 그건 연말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경향이 있죠.

옥균

변옥균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예산이 7억 1700만원이 있었는데 6억 500만원밖에 집행 안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을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지만. 그런데 올해는 6억 19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5억 300만원밖에 아직 지급이 안 됐다! 전년도 거에 기껏 한 돈 1400만원 더 세워놨는데, 예산을 집행된 것 보다, 올해는 그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 '시기미도래'로 해놨지만 1억 1600만원이 아직 지급이 안 된 거거든요. 1억 1600만원 언제 다 쓰겠습니까? 그것을 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가용예산 없어가지고 사업을 줄인다, 그러는 상황인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담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일방적인 예산 계상,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런 차질은 우려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환자가 한 사람이 1억 정도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 변동은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판단은 조금 어렵죠.

옥균

변옥균위원

수요판단에 철저를 기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비, 시비 있으면 구비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담비율이 있어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끝났습니까?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이숙자 과장님이 병에 시달려가지고 자료를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봤는데 확실히 점검했다고 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걸 묻기 전에 한번 제대로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각 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페이지 있죠? 14-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확인자 보건행정과장 이숙자"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도장이 잘 박혀 있습니까? 거꾸로 박혀 있습니까? 이것 이숙자씨가 찍은 겁니까? 감사자료에 이것 여러 위원님들 앞에 내놓는 자료가 이숙자 담당과장이 자기의 모든 공무원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감사자료에 도장을 거꾸로 찍어 가지고 자료를 내놔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숙자 과장님이 검토하고 이걸 가지고 이숙자 본인이 자료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밑에 직원들이 대강 챙기고 도장 막 찍어대는 것, 이것 남의 도장을 가지고 찍는 것은 그 사람 인격도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보나마나 제 삼자가 찍었을 텐데, 직원이 찍었을 텐데 몇 장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서너 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병석에 있는 이숙자 과장이 이걸 봤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장 찍는 것까지 제가 확인하는 건, 사실 저 소장 입장에서는 자료가 작성될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정도고요. 도장 찍는 것까지는 제가, 이 업무가 과장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큰 감사장에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좀 허술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급이 되는 도장을 마구 찍어댄다는 것은 감사자료에 얼마나 불성실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소장이 쪽수가 몇 쪽도 되지 않는 것 점검하고 확인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챙겨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치매환자가 2482명이라고 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추정인원이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치매노인간호센터 운영, 인천세림병원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세림병원에 위탁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설립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치매노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치매환자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증가될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면서 사업은 수탁기관에서 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를 찾는데 수탁을 받을 기관이 없었습니다. 세림병원이 여주에 400병상을 가지고 치매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도 있고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에 대한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세림병원 쪽에서 자기네 병원이 여기 부평구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는 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시비하고 구비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간병인,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나 환자가 세림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치매는 치료가 사실상 안 되는 겁니다. 치료가 안 되고 그 상태를 얼마큼 진행속도를 완화시켜주느냐, 이게 치매환자관리죠.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한 15명 미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다가 금년도에 구 갈산1동청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는 약 30명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에 보호를 하고, 아침에 차로 가서 싣고 와서 저녁에 집에까지 모셔다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일부 한 50명 정도의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방문합니까? 방문하는데 특별히 휴대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특별한 기구는 없고요, 가족들 하고 같이 관리하는 요령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주민건강진단 152쪽에 보면 외국근로자가 120명이 치료를 받은 모양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평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산업체별로 현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저희한테 파악된 것은 120명으로.

상철

권상철위원

무료로 이 사람들이 말로, 말로 연결이 돼 가지고 다른 사람도 많이, 홍보차원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가 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여기에 돼 있는 사람들은 현재 거의 사업체의 연수생이라든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부평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 하는 것은 건강진단사업이고요 별도로 와서 진료 받을 때는 치료사업을 하죠.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결재사항이라는 것은 도장과 자기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방금 직원한테 몇 가지 문서를 봤는데 거기에 결재란이 분명이 있는데도 결재를 안 하고 그냥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을 뽑아왔는데 감사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감사자료는 좀더 완벽하게 거기에 확인자, 과장, 소장님의 서명 날인까지 있는 란에도 하나도 서명을 안 한 게 있는데 그런 것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가지고 앞으로 감사장에 나올 때는 잘 보완 좀 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렇게 도장이 거꾸로 박혀서 온다는 것은 정말 본인은 물론 소장님한테도 인격적으로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명시이월금액 이월된 것 있죠?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비가 1억 571만 4000원이 있는데 올해로 넘어와서 집행이 됐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집행이 됐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집행된 것이 어떻게, 이건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4000원까지 다 100% 집행.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왜 그랬냐면요, 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작년도에 집행됐어야 되는데 구 갈산1동청사가 작년도에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게 그게 이전이 늦어져가고 금년도에 6월말일자로 구 청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입찰을 해서 수리를 했는데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갈산1동 청사가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1층만 수리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2층에 노인분들 수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식으로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다고 4000원까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싹 줘야 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4000원까지 딱 떨어지지는 않았고,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옥균

변옥균위원

관련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예방주사를 외부에 나가서 할 때 그에 대한 신고 된 부분이, 신고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신고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죠.

옥균

변옥균위원

실제적으로는 신고 없으면 적발하기 힘들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 관내를 다 매일 순회하는 것도 아니고.

옥균

변옥균위원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보건교육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업무보고도 죽 하시고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성교육, 성상담, 장년기 건강사업, 영양개선 사업 이렇게 죽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3/4분기까지 다 지나갔는데 그동안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흡연장소가 공공장소, 평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곳과 못 하는 곳이 지정 돼 있잖아요? 그런 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건교육사업은 내실 있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측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대상이 장년층, 젊은 쪽으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육을 시키다보면 거의 참석하는 분들이 노인층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을 받을 때는 공감을 하고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그 이후의 평가는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 실천을 하는 데는 크게 미흡한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대상을 가급적이면 교육효과가 높은 장년층 30대, 40대, 50대 초반, 50대까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추진만 하고 있지 그 뒤에 평가는 아직 안 나왔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평가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요,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 앞으로는 설문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비만관리 쪽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운영을 했는데 그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생활에 대한 일기를 쓰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저희가 해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현재 우리 부평구 청사를, 보건소도 청사 내에 두었겠지만 전부 금연장소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곳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건강증진법에 개인에게는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또, 시설관리자한테는 이런 부분을 과태료라든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보건소에서 과태료 조치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류수용위원

그동안 실적이 전혀 없잖아?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거의 많이 초기단계에서 지도점검하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류수용위원

지도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한 사람이 그 업무만 전적으로 관리하는 인원도 없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에 신고 받는 것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스스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류수용위원

스스로 지키기만 하면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건소장한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금연지도를 해보면요 지도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려움은 있어도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모든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같이 동참하라고 했는데 안 할 적에는 범칙금을 부과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범칙금은 경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류수용위원

건물주에게 과태료 부과해야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것도 처음부터 바로 과태료가 아니고.

류수용위원

계도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겠다고만 보고를 했지 그 뒤에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 담배 피세요? 끊으셨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합니다. 보건소부터 지키고 또 그로 인해서 해야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피시는 분 많이 피시는데 나가서 펴야하는데 의회에서 버젓이 핀다고! 우리부터 지켜야죠. 피면 의장한테 과태료 부과해요. 왜 안 해요? 그런 것을 지키자고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하고 관리를 하자고 했으면 우리 스스로 관리 해야죠. 이것은 소장님 한 번 지켜보겠어요.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보면 안마시술소 단속실적 저희가 요구했는데 경고가 2개, 폐쇄명령이 5곳, 7곳인데 현재 남아있는 그런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7개로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7군데죠! 그 7군데를 그 전에 보면 올해 1월부터 2월초까지 한 달 사이에 세 번을 단속을 나갔어요, 지도점검차 7곳을. 그런데 한 달 내에 3번 나가면서 다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초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장사도 안 될 겁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몇 남지 않은 곳, 제가 이것 하나 질문해볼게요. 위반사항을 보면 "안마원의 내부에는 남녀 피술자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외에 별도의 안마시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소장님은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못 가봤는데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면 지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가보셨을 텐데 칸막이만 다 있다, 이렇게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서 양호함으로 다 나왔나요? 7군데 전체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문기

강문기위원

단속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달에 두 번이라든지, 지금 이것은 수감을 받기 위한 자료로 그냥 빼온 거예요. 올 초부터 2월초까지 한 달 사이에 3번 해놓은 것.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경찰이나 이쪽에서 적발이 돼서 넘어와서 현지 확인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문기

강문기위원

그렇게 답변 안 하시던데. 여기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나가시잖아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한 달에 세 번씩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신고가 됐거나 확인이 필요해서 나갔지 않나 판단되는데요.

문기

강문기위원

남은 7군데 전체를 한 달에 세 번씩 1주일 간격으로 나가요? 그 이후에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고! 여기서 고발을 해야 경찰서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안마시술소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퇴폐행위가 적발이 돼도 그게 행정처분이 시정 정도, 아주 약합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그러니까 이걸 정책을 갖고 완전히 정화를 시킨다는 마음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다 걸릴 겁니다. 조금 전에 칸막이 내부, 이 얘기를 해서라도 다 하자 걸려서 허가가 폐쇄명령이 되든지 폐업조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고 아니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 정화를 시켜야죠, 정화를. 그렇죠? 그러려면 다달이 한 번씩 나가고 체킹하고 위생점검하고 그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잘 하실 거죠? 다달이, 이렇게 한 번에 몰려서 가지 마시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다달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연 2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만 수용하는 조그만 병원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없습니다. 치매환자만 치료하는 치매병원은 서구에 은혜병원, 거기에다가 국·시비로 해서 병원을 만들어줬어요. 20년 상환 기부채납조건으로 아마 시설을 해줬을 겁니다. 인천시에는 거기 한 군데 있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남동구에 어디 또 하나가 있다던데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없습니다. 치매병원은 한 군데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치매병원은 한 달에 입원비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게 일반 서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요 간병비가 약 150만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보통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치료하려면 한 달에 2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상철

권상철위원

인천시에 한 두세 군데 있다고 하는데, 은혜병원 말고 남동구에도 있고 장수동 쪽에도 조그마한 병원이 있다는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없습니다. 치매병원은 없고요, 노인병원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치매병원은 현재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거의 각 시·도에 한 1개소씩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 가지지고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환자한테는 200만원, 250만원 전액 보호자부담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보호자부담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은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100병상 규모로 시설이 돼 있는데요, 병상가동율이 80%에서 90% 이렇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14-31페이지 보면 방역약품 구입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막용살충제에 보면 살충제 있죠? 델타지논을 비롯해서 밑에 4가지가 있는데 왜 구입해놓고 많이 남아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은 비축약품으로 항상 비축을 할 수 있도록 일정량이 지시가 돼서 일정량을 계속비축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올해 구입을 해서 지금 델타지논 같은 건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120㎘를 사서 그대로 남아 있네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비축을 하면 지금까지 올 여름에는 방역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작년도의 재고량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신봉

강신봉위원장

전년도 이월량이 하나도 없게 나왔는데 뭘? 전년도 이월량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 전년도 이월량이요, 밑에 다른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스피어, 캐논 이런 것들, 이런 제품 소비를 많이 시킨 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니, 델타지논이라든지 타샬, 지금 남아 있는 약품들을 비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름에 주로 사용하는 연막소독약품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조달청 계약이 거의 하절기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게 보통 늦게 구입이 되죠. 조달계약 이후에 구입이 되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올 해 구입해서 내년도에 쓰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월을 시켜서 쓴다 이거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상부지시, 시라든가 복지부에서도 항상 약품을 일정량 비축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약은 계속 비축을 해나가면서 쓰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동에서 방역시 약품 혼합비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약품사용 혼합비율은 각 제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요 또, 소독장소 그런 데에 따라서 배합비율이 높은 게 있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는데, 혼합비율이 있는데 각 동에서 연막용 약품을 가지고 방역을 하죠. 그 약품을 섞어서 보건소에서 혼합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혼합을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하죠.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를 지급을 하기 전에 자율방역단 교육을 시키고 또 약품을 타갈 때도 주지를 시키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대충 그냥 타서 뿌리는 건 아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지도는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데 소독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안 지키는 사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병·의약품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면 여기를 단속한 실적은 있나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적출물 처리현황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예.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실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보건소에서만 처리한 실적이에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게 그렇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병원 같은 데는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병원은 지도감독을 하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도감독을 하는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단속실적은 적발건수가 1건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지금 매스컴에 보면 이 적출물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셨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성종 예.

그러니까 지금 단속을 한 실적이 있냐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는 처리를 적출물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니,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감독을 얼마나 하셨냐 하는 얘기죠. 병원에 가서 실제로 처리되고 있는지 또, 처리업자가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처리는 적정하게 적출물처리업체하고 위탁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지, 보관상태는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점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거의 적출물처리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출물처리업체가 그 적출물을 적정하게 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죠. 병원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비용을 적출물처리업체에 매월 지급을 하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못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못 합니다. 관할 소재지에서.

신봉

강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보건소 신청사 이전하시고 모든 장비를 새로 다 구입했죠? 32건에 3억 6900만원에 구입하셨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32건에 기존 장비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장비만 포함된 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건 신규장비입니다. 신규장비 내지는 대체된 것.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장비구입을 할 때 정말 신규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에 있는 장비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도 신규로 사들인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여기에 있는 부분은 전에 있던 장비가 거의 효능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성능이 안 좋은 것, 오래된 부분은 대체장비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골밀도측정기라든가 체성분분석기 또, 생화학분석이라든가 혈구분석,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한 장비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강문기 위원이 지적하신 보건소 홈페이지 문제를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답변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원게시판 위에 보면 "답변이 필요한 건의 및 기타 문의사항,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를 이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굳이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를 거쳐서 답변해줘야 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건 아닌데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까 강문기 위원께서 지적한신 대로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이 3분의 1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애매한 문구는 어떻게, 말이 되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소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구정에 바란다'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넘어오면 답변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답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에 이 부분을 삭제를 시키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마시술소 단속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폐쇄명령 5군데 받은 것은 경찰관서에서 한 것 맞죠? 솔직히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 아니고 성매매단속법에 의해서 경찰이 합동단속을 해서 거기서 넘어오니까 폐쇄명령 때린 거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부분.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부분이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왜 그렇게 경찰서에서 하면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못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보건소에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이 형식에 치우친다! 그것을 꼭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건소장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자료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주사를 외부에 가서 시행할 때 날짜별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신고를 해놓고 한꺼번에 몇 군데를 다녀도 되는 겁니까? 장소가 다 틀린데.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이 신고할 적에 장소하고 기간하고 이런 것을 명시해서 신고를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이 만약에 신고 안 하고 바로 나가서 임의로 했다 그러면 과태료 얼마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태료가 당초에는 300만원 이하, 막연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300만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조례에서.

옥균

변옥균위원

날짜가 틀리면 1회, 2회, 3회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가 틀려도 일괄적으로 한 번 같은 데면 하나로 볼 것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신고한 내용에 의해서.

옥균

변옥균위원

신고를 안 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처음에 하면 1회, 그 다음에.

옥균

변옥균위원

오늘 만약에 쉽게 말해서 신고를 안 하고 부개2동사무소 가서 하고 내일 부개3동 가서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횟수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2회로 봐야죠. 장소가 다르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2회로 봅니까! 10회 정도 위반한 병원을 말씀드리면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 물리겠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면 세림병원에 의뢰를 하시고 부평농협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부평농협 각 지점마다 다니면서 예방접종한 게 있을 겁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신고내용이요, 어느 일정 장소만.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신고자체가 농협이라는 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농협에 가서 하겠다고 신고한 게 없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관내로 했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죠.

옥균

변옥균위원

관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신고하고 "관내" 이렇게 하고 아무 장소에 가서 해도 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신고를 할 적에.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고된 내용을 보면 신고한 시점에 세림병원에서 여성문화회관하고 대우아파트에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시점에 분명히 내가 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고를 안 하고 나가서 불법으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한 것에 대해서 제보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제보를 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평농협에 확인하시고 세림병원에 확인하시고 예방접종을 몇 회에 얼마를 했는지, 몇 명을 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지금 부평아파트입주자연합회라는 게 있죠?

신봉

강신봉보건소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장

일명 부대연이라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부대연은 아파트에서 독감접종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대연에서 각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하고 병원에서 독감을 놔주는 의원하고 계약을 해서 1명 9000원씩인가 아파트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전혀 단속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대연에서 몇 %의 마진을 먹고 그것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연 비용으로 쓰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뭘 감시감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부대연에서 가입돼 있는 각 아파트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것 미신고하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신봉

강신봉보건소장

아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가족보건복지협회쪽에, 이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고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도 아마 신고를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신고를 예방접종사업을 하다보니까 부평관내 이렇게 신고가 예방접종사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아파트연합회에서 가족보건복지협회하고 어떤 결탁,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런 걸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의뢰기관한테는 문제되는 게 없죠? 신고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 와서 예방접종 해주시오", 그러는 데는 문제되는 것 아니죠?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신고가 돼 있는 것이 9월 24일, 10월 12일, 10월 16일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데 농협 같은 것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불법진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금일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들 2세의 미래를 위하여 항상 연구하시고 실천하시는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6개 사업 중 77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60㎡ 이상 건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한하여 징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징수중 환경부가 90%, 시가 1%, 우리 구가 9%를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물과 자동차 2004년도 1기분 부과, 징수는 28억 216만 7000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21억 428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독촉, 재산조회, 압류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78쪽 환경친화도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수질을 위하여 공해배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배출 업소 총 225개소를 연중 지도점검은 물론 폐수배출업소 273개소도 연중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악취발생은 12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행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에 의거하여 2003년도 3월 1일부터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은 15만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구분하여 2006년부터는 사업용은 매년, 비사업용은 2년마다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검사비용은 5톤 이하는 3만 3000원, 5톤 이상은 1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위생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8365개소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교육 미수자에 대한 추가교육실시 및 교육이수 불응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82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만 1651개소로 세부사항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겠습니다. 83쪽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제조·판매업 등 257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업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취급 우려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관리 및 홍보강화와 식품수거검사 등을 연 2회 이상 수시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꿈나무 환경체험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굴포천 자연생태 하천화사업을 앞두고 굴포천에 인접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80명씩 2회에 걸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초등학교 학생을 선정하여 시화호 갈대숲, 선유공원을 견학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을 주셨는데 환경관리팀장님, 박성호씨?

성호

박성호환경위생과환경관리팀장

예.

류수용위원

예. 좋습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인근씨는?

인근

황인근환경위생과산업환경팀장

예.

류수용위원

생활환경팀 한세덕씨?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네.

류수용위원

위생관리팀 최용호씨?

용호

최용호환경위생과위생관리팀장

네.

류수용위원

위생지도팀 이명선씨?

명선

이명선환경위생과위생지도팀장

예.

류수용위원

유통식품팀 박말자씨?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맡은 직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주셨어도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불러봤습니다.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다음 과부터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작년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환경이 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심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해부분이. 답변 좀 하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깨끗해졌다 더 저기 됐다 말씀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만 글쎄요, 더 나빠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 보고 아냐면 부평역 앞에 SO2(이산화황)하고 기타 등등 표시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전광판 자료를 매월 아니면 매일 분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걸 종종 보고 인터넷 뜨는 것도 보고 합니다만 크게 나빠지지는.

류수용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지금 부평구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는지 점점, 오존주의보가 금년 들어서 구에서 몇 번 발생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환경위생과장이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면서 그것도 파악 안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어정쩡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평구 하늘이 부평구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가 정말 작년보다도 더 맑아졌는지 과거 부평구 옥상에 있었는데 우리 체크하는 것도 있잖아요? 비산먼지가 얼마나 떠다니고 있는지, 공해물질이 얼마나 중국에서 날라 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환경위생과 주어진 업무가 가장, 그래야 그 다음 후속조치 한 게 공해차량이 많이 있다든지 이래서 늘어났다든지 이런 통계적으로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으셔야 직원들, 실과장님들 업무연찬이라든가 기타 대책도 세우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안 했어요? 국장님, 지금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더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수감을 받으려면 "금년도 이렇게 자동차 공해로 인하든 사업장 비산먼지로 인하든 여러 가지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구나!" 그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죠. '환경', 글자 그대로 '환경' 아닙니까? '환경'! '환경'하고 '위생'이란 말이에요. '위생'! 그리고 대중음식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구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들이 환경과 위생이 깨끗해졌는지 좋아졌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위원이 질문하면 자료를 내주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자료도 안 만들고 전광판에 인천시에서 띄우는 그것만 얘기한다면 나도 과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수감자료 일일이 과장님이 다 확인하면서 도장 찍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그랬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다 준비해 갖고 오셨겠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해왔습니다.

류수용위원

생활소음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상가사업을 하다보면 과거와 달리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대처했기에 그런 소문이 납니까? 과장은 답변 좀 해보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그 부분에서, 참 그렇습니다. 소음하고 비산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하고 비산먼지는 어떠한 조그마한 작업장이라 하더라도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면 일반인들은 자기 귀에 듣기 싫다고 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은 것이 바로 민원건수가 많은 겁니다. 먼지도 그렇습니다. 먼지가 조금만 나도 이웃간에 신고가 많은데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지에 대해서는 먼지가 많다 적다를 측정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먼지를 막아주는 방충망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에 나가면 방충망을 설치해주십시오, 하고 시정지시를 나가면 방충망 설치할 때까지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 이겁니다. 왜? 작업을 하면서 먼지가 나니까. 또 소음도 그렇습니다. 소음도 주택가나 도로변이나 등등의 소음측정 데시벨, 소리로 측정하는데 그 측정기로 측정해보면 분명히 그 이하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우니까 진정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그 작업자한테 잘 좀 해달라고 간곡한 지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지도점검검을 한다, 이런 얘기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류수용위원

그러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분진막을 설치한다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밤에 생활전선에 나가 일하고 낮에 와서 자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신경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작업하는 사람이 조심해서 해주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래야죠. 참, 그래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밤중에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소음 난다고 진정한 그 시간 그때는 시끄러워서 소음으로 했지만 우리가 나가서 측정하려는 그 순간에는 공교롭게도 소음 측정이 적게 나온다든가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더 화를 내시고 신경질을 내는데 전번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버스 소리가 너무 난다고 해서 낮잠 자는 여대생이 버스운전기사 머리통을 조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듯이 엄청난 그 사람입장에서는 피해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피해 입은 것을 적절하게 처신이랄까 처벌하는 내용이 좀 모자란다, 그 얘기죠. 허용 기준이 낮으니까.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라든가 소음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사업주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안 난다!" 이건 참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공교롭게 그렇게 난다 이거죠. 소리가 계속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 나는 작업만 했을 때 소리가 크게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공사장에서 철근을 크레인으로 올려서 꽝꽝 떨어뜨리면 그 소리는 엄청 크지만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는 그때 딱 아다리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데시벨이라든가 그걸 재는 측정 장소와 시간과 따라서 다릅니다.

류수용위원

내내 똑같은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사업주가 이웃에 대해 피해를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내지는 그런 마음자세가 안 돼 있는 형편이면 눈 속여서 가면 또 소음 내고 오면 안 내고, 지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든지 내가 소음을 줄여서 작업을 마쳐야 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되는 각 동이 공히 사업장마다 발생되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연찬 같은 것들 하신 일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발표 한 번 해보세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제가 맡고 나서는 연찬이라기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에 드린 걸 보면 각종 민원이 한 52건 정도 해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대개가 다 공사장에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에서 일어난 게 많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항상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쳐서 그때 나가서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모아놓고 사실 서로 설득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분진막도 더 설치하도록 설득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법은 한계가 있지만 법에 저촉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주한테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주민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노력은 그 부분은 계속 하신다니까, 노력을 담당팀에서는 담당자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도 중요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최소한 "우리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고객, 우리 구민을 고객만족차원에서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헌장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부분들을 헌장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한 지가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공직기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구민들 민원인이 찾아온다든지 얘기가 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툭하면 담당 하위직에게만 그걸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서비스를 잘 하려고 노력하면 밑에도 위를 보고 잘 배워서 그렇게 따라가리라고 보는데 나는 안 하고 너만 해라 이렇게 시키면 밑에서 말을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위생과에 한한 한 헌장 한 번이나 읽어봤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읽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까지 구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셔야만 된다! 우리 환경위생과를 찾아오는 고객,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주셔야 이제는 팀장님 이하 밑에 담당직원들이 위에서 잘해야 밑에서도, 솔선수범을 해줘야 밑에서 따라오지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작년에 배로 해서 내년에는 더 잘하리라고 믿고요 기대 좀 합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 우리 부정·불량식품업소 지도감독하신 부분 있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도 강력하게, 식품위생법 같은 것이 강해졌는데 강해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물론 파트별로 나눠서 홍보도 했고 단속도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답변 좀 해보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도 있고 식중독 예방차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 보면, 12-89쪽 보시면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지도차원에서 실시한 내용과 유통식품 수거검사실시, 식중독예방 홍보, 지금 말씀 하신 홍보 해가지고 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백데이터를 갖다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 내용하고 적발된 업소 이름까지 적어서 위원님 책상에다 깔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식중독예방을 위하여 적발한 데가 11군데고 도시락·만두는 7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지도점검도 14개, 이렇게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우리가 2/4분기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5월, 7월, 9월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겠다, 하절기에는 위해식품 지도점검 하겠다, 추석 전에는 성수식품 지도점검 하겠다, 이제 김장철 됐으니까 김장, 절임식품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한 이후 오늘 수감하는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런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또 다 빠졌습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백데이터에 보면 빠졌겠지만 그건 실제로 다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하셨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별도의 서식이 없어서 제가 보고는 못 드렸는데.

류수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4분기에서는 보고하고 3/4분기에서는 보고를 안 하니까, 중복보고라 뺀 건지 아니면 다 집행했기 때문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뺐는지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건요, 우리가 류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담당팀에서 하고 저도 봤습니다만 여기에 뺀 것은 잊어먹고 뺀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로부터 우리한테 이런 것을 답변해달라고 미리 서식이 왔습니다. 서식에 맞게끔 답변을 하다보니까 여기 빠진 겁니다만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자료를 그럼 준비해서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감사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책적으로 업무보고를 죽 했는데 맨날 틀에 박힌 업무보고 하고 그 뒤로 사후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여기 와서 보고만 합니다. 그러면 보고 한 대로 집행 하나 하고 눈여겨보고 있으면 보고 한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보고는 뭐 하러 맨날 하느냐, 현장위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정책을 세우고 합니다." 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고내용과 실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더라!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부평구를 신뢰할 수 있게끔, 환경위생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잘 하시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류수용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네. 하여튼 환경위생 접객업소가 저희 관내 2150개하고 6150개 해서 한 팔천 삼사백 개 되는데요. 인력보다는 이것을 다 지도 점검한다고 하는 건 어렵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신고 들어오고 그런 자리에서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입장으로 저희는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시킵니다만 적발위주보다는 지도위주로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위생업소가 불량업소가 되든지 위반업소가 되지 않도록 다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하여튼 하시겠다니까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은 더 나아지겠죠. 기대해도 되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저희도 나아지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주민의 의식이 제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항상 주민이 따라주는 게 어디까지 인가 그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한계라든지, 우리가 홍보는 사실 할 만큼 하는데 주민의식을 바꾸는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해로 인해서 아까 BOD 말씀도 하시고, 인천시에서 전광판에 뜬 것만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하셔서 분석하고 계시다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부평구 하늘이 공기가 맑아지고 있는지, 1년에 오존주의보가 몇 번 내려졌는지 자료도 안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하면 안 되고 그런 자료를 챙기셔가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전광판은 물론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류수용위원

그래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2항 개정에 의거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조례가 개정됐죠?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됐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신 건가요?

상철

권상철위원

예. 업무보고에요. 그런데 얼마 전, 작년만 해도 내가 가스 배출하는 자동차 검사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것 날로 자동차는 증가되고 운행은 많이 하는데 배출가스 검사하는 차를 못 보겠어.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차 연도에 따라서, 차령, 차 나이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다가온 관내차량한테는 우리가 몇 월 며칠 언제까지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안내공문이 나갑니다. 안내공문이 나갔는데도 안 했을 때는 또 독촉공문이 나가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게 아니고 나는, 노상에서 기계 대놓고 운행하는 자동차 세워놓고 마후라에서 나오는 매연 측정하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걸 하는 걸 못 보겠더라고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배출가스 한다고 해서 촬영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길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수입해서 가동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언제 고장이 났는데 여태까지 되지 않고 있어?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작년 말경인가 그래가지고요.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재작년.

상철

권상철위원

언제? 재작년! 재작년에 고장 나고 그렇게 돼 있는 걸 방치해놓고 아직 대책도 안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과에 도착해서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담당 직원하고.

상철

권상철위원

그 기계는 어디서 구입해오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조달청구입을 했습니다만 일제인가 독일제인가인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나오는 제품입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일제일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동차검사라는 것보다 물론 보험료도 안 내고 운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차들이 많걸랑요. 뒤에 따라가서 차를 보면 매연을 엄청 뿜어내는데 그런 걸 측정하는 사람을 영 우리 관내에는, 그 전에는 봤어요. 2년 전만 해도 내가 봤는데 지금은 그런 걸 측정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기에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는데 여태까지 3년 전에 고장 난 걸 아직까지 구입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구청에 환경위생과장으로 왔을 때 그게 고장이 났고 또 예산까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촉을 해서 조달청으로부터 이미 도착을 해서 2005년도부터는 그런 배출가스검사를 열심히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른 거는 예산을 빠득빠득 잘 세우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늦장을 부리고 안 세워놨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예산이 삼천 얼마로 세워있었는데 조달청으로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 업자하고 거래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공문을 보내고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이번에 억지로 돼서 삼천 얼마인데 지금, 하여간 1000만원 정도 깎아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언제쯤 노상에서 측정할 수가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건 2005년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월부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니오. 1월요.

상철

권상철위원

기계는 와 있는 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습니다. 기계가 복잡 다단해갖고요, 현장에 가서 찍는 촬영기 따로 찍어가지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비디오로 보는 기계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쌍방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불량 되는 자동차, 매연을 뿜어내는 자동차를 적발해서 환경이 오염 안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2-6쪽을 보세요. 거기에 식품과태료라고 있는데 2002년도 체납자에게 지난 2년 동안 고작 독촉장이나 1회 내지 2회, 과태료를 독촉장만 내고 있는데 옛말에 울지 않는 애 밥 줘요? 이걸 2년 동안에 독촉장이나 한 번 내보내고 세금 제 발로 와서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문서상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독촉장이 1회, 2회뿐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재산이 없고, 자동차압류! 그 외 나머지들은 고액체납자들인데 이렇게 수감자료에 보면 한 번, 두 번뿐이 독촉장 안 냈네. 이것 자꾸 찾아가든지 관할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다가도 연락을 해놓고 동사무소 직원한테도 어떻게, 직원이 방문해가지고 고액체납 좀 수납이 안 되겠어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2년 동안에 우편물이나 뚝 떼면 잊어버리고도 못 낼 수도 있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주소불명이라든가 그렇게 돼서 했지 그렇지 않으면.

상철

권상철위원

확인이 안 돼 있으면 독촉장 1회 발송했다는 근거를 왜 여기다 적어요? 확인이 됐으니까 1회 했다는 걸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확인해가지고요, 추적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을 찾아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재촉을 해보세요. 체납이 적지 않은 액수가 나와 있으면 우선 큰 액수부터라도 관할 동사무소나 아니면 직원들 출장을 보내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감사자료에는 공무원들이 이걸 기재한 건데 독촉장 1회 발송했다고 딱 해놨으니 자료가 자료 같지 않잖아?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12-37쪽 보면 생활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십정1동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백운공원 옆에 각종 중장기들이 주차되어 있어 인근 한국아파트에서 소음, 매연가스 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데 기껏해야 우리 구에서 처리한 것은 "백운 주차장에 있는 중장기의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지도", "매연측정은 차량주인이 없어 측정하지 못했음" 이것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추후 소음, 매연 측정을 원할 시 즉시 측정하기로 했음" 이것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지 여름철 같으면 정말 인근 주민들이 짜증날 텐데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처리가 하나의 회피지 책임 있는 처리가 아니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백운공원이 있죠, 공원이고 무슨 부대, 송학사인가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죽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들을 밤에만 세워놓고, 어떤 때는 밤낮 세워놓은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걸 발동을 걸어서 연기를 나오게 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참, 기사랄까 운전수를 불러낼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런 운송업자나 버스업자들은 고유가로 인해가지고 정말 운행하기도 힘들고 회사마다 적자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은 그냥, 공회전 하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버스종점 같은 데 가보면, 시내버스 종점. 그냥 여름철에도, 물론 겨울에는 잠시 공회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기름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비싼 기름을. 업주하고 고용인은 마음 따로 생각 따로예요. 자기가 자기차를 운행한다면 그렇게 공회전하겠어요? 공회전시켜 놓고 냉난방이나 틀어놓고 있는 기사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것을 그 버스정류장은 떠나서 종점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겨울철 유독 엔진이 식을까봐 공회전 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런 데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아침, 저녁으로 출장을 다니셔가지고 공회전하는 차의 회사 업주한테 단단히 말씀 좀 드려가지고 공해 나빠지고 또, 고유가 기름 증발돼서 타 버리고 이중삼중으로 회사가 허덕거리는 난점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 중장비 차고지 증명이, 주차장이, 차고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건 파악 된 것은 없고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교통행정과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백운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공회전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중장비 차고가 돼 있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알게 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한 청사 내에서 과가 다르니까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니 책임이다, 이렇게 미는 것도 자기의 책임의 한계가 다르겠지만 같은 환경을 다루는 교통행정과나 우리 환경위생과도 역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버스들이 아침에, 식전에 공회전하고 매연가스를 뿜어내는 데에 대해서는 주변 가까이에 주택이 있다 이거죠. 주택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제가 봤습니다. 일신동 예를 들어 공회전하는 시내버스 기사들하고 아침에 와서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하여튼 관내의 버스회사 사장님들한테 협조를 얻어가지고 고가로 낭비성을 줄이고 또한 주민의 소음,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버스종점 주차하는 데 가서는 잘 심의, 여러 모로 한번 보세요.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시면 제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지금 백운공원 주변은 제가 보니까 도로변 같습니다. 환경위생과보다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업체라든지 주차장에 다시 한 번 촉구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체와 주차장 관리하는 데에다가 공회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대춘

강대춘위원

강대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2-9쪽 하단에요,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03년도 예산은 300만원 가운데 250만원을 사용하고 금년에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강대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12일 집행한 것은 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5명한테 5만원씩 지출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20만원 남은 것이 여기에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 초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한테 7만원씩 오칠에 삼십오, 35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전에 기록해서 냈기 때문에.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정정하면요, 그게 42만원입니다. 30만원, 42만원. 그게 만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인데요, 30만원, 42만원입니다. 우리가 환경위생과장님 말마따나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 그 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집행위원이 총 9명인데요, 거기에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시고 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에 한 분의 팀장,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 2명하고 그 다음에 위생단체협회 즉, 요식업협회 단체장님, 숙박, 휴게실, 다방협회 지부장님, 그 다음에 제과협회 지부장, 이렇게 식품하고 관련된 협회 지부장님으로 모셨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 분들이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우리가 오시라면 오는데 작년에도 한 번 했고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만 긴급 협의사항이 있다든가 중요한 협의사항이 있다든가 우리가 오시라면 얼마든지 오실 분들입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리고요, 우리 부평구에 퇴폐이용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 이용업소가 우리 관내에 한 200개 내지 300개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강대춘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퇴폐업소가 몇 개냐, 그건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이용업소가 작년까지만 해도 통보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장사하겠노라" 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말로 무허가 건물에서라도 통보하면 영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단속도 나가고 1년에 한 번 4시간씩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속을 나가게 되면 아마 2005년도 중반쯤 될까, 한번 퇴폐업소를 적발해서 처벌까지 하게 되면 몇 개인지는 대략 알 수 있을 겁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왜 묻느냐면요, 퇴폐업소를 허가를 나갈 때 어느 기준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신고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부평에 가면 밤에 불 돌아가고 일요일 하는 데는 수십 군데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묘히 다 빠져나가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얼마나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강대춘 위원님이 세분하게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발업소는 이발사만 하게 돼 있는데 마사지라든가 발마사지는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발업소를 차려놓고 뒷문이랄까 경계선을 해놓고 그 안에서 별도로 발마사지, 피부마사지 등등해서 퇴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밤중에 싸인볼이 돌아가는 데는 조금 의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데요. 거기 탁 우리 지도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이발업소만 보여주지 이발업소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문이랄까, 그건 아마 안 보여줄 겁니다. 그건 지네들이 판단해서 퇴폐하러 들어가는 녀석들만 거기로 꼬여서 들어가는 모양인데.

대춘

강대춘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사람들을,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는 없고 아가씨들만 있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지도단속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권상철 위원님 말씀했지만 전부 여기 보면 독촉장 발부한 계획만 세우고,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한 건이라도 받아야지 쉽게 해서 빚만 잔뜩 지워주고 받아오는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공무원들은 봉급 타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가야지 벌금을 넣더라도 200만원짜리라도, 500만원이라도 내게 해서 강력하게 해서 뿌리 뽑아야지 밤 낯, 저 이제 의원 들어왔지만 작년에 했던 걸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하고 잘해보겠다, 뭐 하겠다, 그런 식으로만 나가버리는데 감사 받으면 그때만 모면합니다. 그런 일이 없이 해야죠. 제가 와서 보니까 참 한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체납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적조사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12-46쪽을 보시면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행정조치내역을 보다보니까 십정동에 있는 도금업 하는 데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도금업 있는 데는 보면 십정동도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150번지하고 250-7번지, 여기는 아주 상습적으로 지적이 되네요. 조업정지도 되고 경고도 맞고 과태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보면 똑 같은 번지 여러 개 기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보면 단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단지 같은 경우는 원초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개개 회사별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한 단지에 있으니까 단지별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 뭐, 어떤 때는 회사 이름도 바뀌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기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다른 대책이. 보면 십정동 250-7번지 보면 신광공업사 또, 삼성기업, 홍일금속, 대우기업, 전부 다 한 단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기는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단지, 한 건물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건물 안에 여러 개 회사 있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영세업체로 진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 건물이 죽 있으면 토막토막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영세, 아주 가난한 업소로 봐야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데 보면 공장을 하나 차려놓고 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도금업 같은 경우는 건물주에게 시설을 하게끔 해놓고 임대를 주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여기 현장에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변 위원님 양해가 있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사후대책이라든가 물어보시는 걸 답변하도록, 양해해주시면.

옥균

변옥균위원

그건 그렇게 지도점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12-51쪽에 보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업장 조치현황에 대해서 조치내역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면 대지건설의 김원석씨 같은 경우는 3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됐고 세 번째 가면 고발했고 또, 파워건설의 최재일씨 같은 경우도 2번씩이나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음에 벽산건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고 경기환경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반복으로 지적이 되는, 12-56 동곡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 지적되는 사업장은 계속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그냥 계속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어떤 처벌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지 4차례에 걸쳐가지고 개선명령만 내리면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곡건설 같은 경우 개선명령만 4차례 내렸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건 아마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측정 80㏈ 이상에만 고발조치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80㏈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 고발조치, 과징금 그렇게 낼 정도로 소음측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다 하면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정도 나왔을 때는 측정 안 했을 때는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67쪽 보시면 주민신고,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오는데 민원인 신상이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보코막걸리의 핸드폰 번호까지 딱 찍혀 나왔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민원인한테 항의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명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소란에 이걸 실수로 쓴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것 좀 해주시고,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87쪽 석천약수터를 보면 1년 12달 중에 2번은 수질검사를 안 했고요. 그렇죠? 뭐, 수질검사 안 한 게 아니라 수량고갈 및 동결 해가지고 2번 안 했고 9번 했는데 7번이 부적정하고 2번만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폐쇄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약수터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파봐서 고갈됐거나 몇 번 불합격이 나오면 폐쇄시키는 게 좋은데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약수물을 음용수화 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했어도 그냥 먹어요. 부적합이라고 써 붙였고 우리가 공교롭게도 아침에 가서 만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약수터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청소합니다,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을 택해서. 부적합하니까 저거 하십시오 해도 어떤 사람은 "조상 대대로 먹어온 건데" 그런 저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폐쇄하고 싶어도 폐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옥균

변옥균위원

그렇게 폐쇄 안 하고 놔뒀다가, 수질검사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폐쇄 안 시키고 있다가 혹시 그걸 마시고 어떤 불상사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써 붙인 거로 인해서, 부적합이라고 써 붙였으니까 주민들한테 "당신들 책임 아닙니까?"라고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책임을 논한다면 우리한테로 돌아오겠습니다만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십정동 가기 전에 무슨 절 있는 산 위에 올라가는 데 약수터가 있는데 그 약수를 옛날에는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폐쇄시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돌도 갔다 집어넣고 했는데 제가 7년 전인가 그때 그걸 폐쇄하겠노라고 했더니 그 주위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물이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럴까, 하늘이 도왔는지 물이 계속 안 나와서 폐쇄시킨 적은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물이 안 나올 정도로 되면, 2월, 3월 동절기 같은 때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때 폐쇄시켜버리면 되지 않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계속 불합격이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민원들 때문에.

옥균

변옥균위원

1년 12달에 두 번 적합 나오면 그건 폐쇄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24쪽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이것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합동한 겁니까? 40회에 240명이 1900대의 차량을 단속했는데 시하고 합동입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시 단속반하고 합동으로 한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 포함돼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한 번 나가면 하루에 1회 했을 때 거의 몇 시간이나 단속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두세 시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세 시간 정도요!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40회에 3시간씩 한 것 치고는 1900대 차량 숫자도 그렇지만 위반차량이 273대밖에 안 됐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매연 뿜고 다니는 차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단속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단속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한두 시간만 있어도 하루에 273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 가만히 앉아서 해도. 그렇지 않나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1년치인데 2003년도 11월 1일부터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매연 뿜고 다니는 차들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렇게 봐도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한 1주일만 해도 273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건 매연측정기라고 링겔만 스모크 차트(Ringelman smoke chart : 링겔만 매연농도표)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1도부터 5도까지 있는데 2도인가 3도 이상이나 적발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2도라든가 3도로 정한 규정에 오바가 안 되면 여기에 단속이 안 되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차량 통제하면서 하죠? 경유차량 다 통제하고 할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통제하고 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눈으로 봐가지고 일단 저 차가 매연이 심하다 하면 가서 꽂고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스톱 시켜서 하는 거죠.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을 왜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40회를 했는데 따져보니까 평균 한 번 할 때마다 6.8대, 한 7대, 하루 종일 해가지고 3시간 해가지고 7대 잡아내는 격이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건 변옥균 위원님은 실적을 잡아낸 걸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단속차량이 몇 대냐? 진짜 40회 해서 3시간 하면 단속차량이 100대, 200대 이걸 논하는 게 더지, 사실 2만 대를 했다, 이게 막상 하나도 안 잡힐 수도, 2만 대 다 잡힐 수 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70대만 잡았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1900대 거든요, 우리가 한 게요. 40회에 1900대.

옥균

변옥균위원

1900대 40회 나눠야 얼마 나오겠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하나 단속하는데도요, 단속해서 도수가 링겔만 스모크차트에 오바 되면 잡히는 것은 금방 잡히겠죠. 그러나 이걸 하나 단속할 때 지나가는 차를 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눈으로 봐서 어, 저 놈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손을 흔들어요. "차 세워", "세워" 그래놓고 앞에 저만큼 가서 세우면 어떤 놈은 더 멀리가고 가까이 대면 뛰어가요. 장비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사양반, 액셀러레이터 팍팍 눌러" 그러면 기사양반이 잘 안 누릅니다. 덜 눌러요, 연기가 덜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더 눌러", "더 눌러" 음주측정 하듯이, 경찰하고 싸우듯이 팍팍 눌러라, 이런 과정이 4, 5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1900대도 많이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뭐, 많이 했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음주측정 단속하듯이 꼭 그 사람이 불어야 되는 것 아니고 안 밟으면 내리라고 해놓고 내가 올라가서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그렇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젓번 이숙자 과장님 답변은 멋있게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뒤에서 한 200미터나 50미터 뒤에서 기 가지고 "어, 저 차 잡아라!"라고 뒤에서 수기해주면 앞에서 잡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세워가지고 안 서면 쫓아간다고 하는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니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심각하게, 왜 그러냐면 봐요. 40회 240명이면 6명씩 나갔다는 얘기예요. 6명 나가가지고 단속하는데 3시간씩 단속하면서 단속차량이 그렇게 따진다면 1회 평균 48대가 나와요. 3시간 해가지고 48대 단속을 해서 그 중에 적발되는 게 7대다? 좋습니다! 적게 해도 상관없고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평균 따져보면 우리가 단속한 것의 14%가 위반차량이다! 그러니까 100대 중에 15대, 14대는 그냥 우리가 "아, 저것 많다." 배출가스가 많다고 보는 것 중에 15%는 무조건 법에 걸리는 정도의 매연이 배출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대기오염은 엄청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6명이 40회를 나갈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그냥 다 나가가지고 진짜 도로를 잡고라도 한번씩 불시검문을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위반하고 다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부터는 자동차도 배기가스 측정하게 돼 있죠?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장 한세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운행차 수시단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기질을 제일 오염시키는 게 자동차가 거의 80% 정도는, 자동차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3월 1일부터 환경부에 있는 대기환경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운행차정밀검사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년이나 또는 2년에 한 번씩 자동차정기검사 맞는 식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에 대해서는 도로에서 지나가는 수시단속의 점검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이 많이 줄기도 했지만 또, 상당히 많이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검사실적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처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처분을 못 한다고요?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네. 정밀검사에 합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검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럼 매연검사를 이제 길 막고 안 한다? 못 한다?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하기는 합니다. 하되 적발이 됐더라도 차량이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처분을 못 하고 만약에 단속해서 기준치가 초과 됐는데 정밀검사를 안 받은 차면 그 차에 대해서만.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아무리 정밀검사를 받았다하더라도 일반차량인데.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그건 대기환경법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건의문을 올려서라도.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일단 정밀검사 받는 검사소에서 정밀하게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올린 게 시나 구에서 단속한 장비로는 오버가 됐더라도 그것은 먼저 검사소를 더, 정밀검사 받은 검사소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분을 못 하게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대춘

강대춘위원

아니, 매연이 많이 나오면 눈으로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행범인데 그걸 놔두면 됩니까? 그러니까 검사소라도 단속을 해야죠. 거기에서 오케이 했다고 그냥.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자, 그 말씀을 이해는 가는데, 법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는 가는데 이걸 생각해보시자고요. 정밀검사 받은 시점이 만약에 2002년 1월이었다. 2년마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 2004년 1월에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나가지고 2003년도에 걸렸다! 2002년도에 검사받은 결과 가지고, 차가 노후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조작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밀검사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 못한다? 그건 법이 잘못된 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는 매년 받게 돼 있어요.

옥균

변옥균위원

아니, 2년에 한 번 받는 게 있고 그게 차종에 따라서 달라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1년마다 받는 거면 6개월에 걸렸다, 아니면 3개월에 걸렸다면 지금 기름 아끼려고 별 짓 다합니다. 첨가제도 집어넣고 이상 한 것 집어넣고 하는 상황에서 유사휘발유 같은 것, 유사석유류에 의해서 가스가 배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기가스가.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정밀검사 받았다고 처벌 못 하게 했다? 이것은 오히려 그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변옥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2003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보면 비사업용은 1년에 한 번, 승용차 비사업용은 아, 사업용은 1년에 한 번이고 비사업용은 2년에 한 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검사 받을 때 우리나라의 엔진성능을 인정해주는 거겠죠. 1년 동안에는 이 차가 그래도 배출가스가 이 정도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이나 법에서 그것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검사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법으로 그것을 면제해주는,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걸 건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만드는 기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 일례를 든 결과는 좋은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재검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정밀검사를 다시 한 번 하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처분을 못 하게 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재검사를 의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처벌 못 하게 한다? 그건 아니죠. 하여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올리더라도 그걸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시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시를 경유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앞서 변 위원님하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똑같은 걸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2-55쪽에 동곡건설이 다섯 번 똑같은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생활소음 기준이 1회 데시벨 초과가 됐을 때 어떤 행정지도가 뒤따르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제가 담당과장입니다만 세분한 데시벨 1회 몇 도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올리겠습니다.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한세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곡건설 산곡동 250-4는 아마 산곡3동 그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음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사장에서 소음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 민원이나 발생된 건 저희 직원이 가서 측정기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주거지역 낯 시간대에 70㏈이 소음초과기준인데 만약에 70㏈∼75㏈이 측정이 됐다면 저희가 행정처분지시를 합니다. 소음행위를 중지하라는 공문이 나가는데 이 중지하라는 내용이 뭐냐면 70㏈대를 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70㏈∼75㏈이 나왔다면 소음행위를 70㏈ 이하로 낮춰라, 이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계속 작업을 할 때 70㏈만 넘지 않으면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1회 민원발생이 돼서 소음측정을 나갔을 때 말씀하신 대로 70㏈이 기준치인데 75㏈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나가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가 다시 70㏈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시냐는 얘기죠.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그거는 저희가 이행보고를 띄워가지고 이행보고를 안 하면 고발을 시키고 이행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행보고라는 것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굴삭기 대수를 낮춘다든가 굴삭기 마력을 줄인다든가 해가지고 이행보고가 들어왔을 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이행보고 된 것 그대로 틀어놓고 측정해가지고 70㏈이 넘으면 다시 한 번 행정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건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회, 2회, 3회 계속 그런 개선명령만 띄우다보니까 이런 민원이 근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현장은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사항이고 기준치 이상이 되는 현장은 그런 조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똑 같은 동일성의 민원은 같은 현장에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기술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앞으로 잘 지도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계돼서 질문할게요. 팀장님,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저희 부평4동 부일아파트 아시죠?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모르세요! 부일아파트 앞에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5월 1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5개월 동안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20건이 올라와 있어요. 5월 1일부터,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바로 어제까지. 아세요?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장소, 민원발생한 소재지를.

문기

강문기위원

북인천정보고등학교와 북일아파트 사이가 바로 공사 현장이죠?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이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항이에요. 민원이 처음에 금년 5월 1일부터, 5월 1일도 공사가 시작되고 한 참 후부터죠, 그냥 참고 있다가 20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소음이 기준치 이내로 계속 측정이 되는데 북인천고등학교에서는 시끄럽다고 하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알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인천정보고등학교는 중앙환경조정분쟁위원회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개월 수로 따지면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짓고도 남거든요. 결국은 기존회사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씩이나 걸려가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을, 그러면 소음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지금 답변 한번 보니까요 참 답답하게도 써놨습니다.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을 여러 번 측정을 했는데 한 90% 정도는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됐고 한 10% 정도는 기준 이상으로 측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상으로 측정이 된 데는 계속적으로 개선명령을 띄우고 개선명령 띄우면 이행보고가 들어오면 다시 그 이행보고에 대해서 맞나.

문기

강문기위원

말씀 그대로 그냥 계속 '개선명령', '개선명령'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죠? 공사는 계속 돼야 되고.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만일 개선명령이 안 들어오고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선명령 법 체제가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개선명령이 띄웠을 때 이행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굴삭기를 3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1대를 줄여서 2대를 하겠다, 했을 때 나가셔서 검사를 하시고 2대를 움직이고 했을 때 측정을 다시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덕주

이덕주위원

해서 또 그것이 기준측정치보다 오버가 됐을 때는 다시 개선명령이 아닌, 개선명령을 계속 그런 식으로 띄워버리면 어떤 소음에 대한 민원은 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굴삭기 1대 가지고 했을 때 소음이 기준치 이내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띄우지 마시고 직접 거기서 테스트를 해서 한 번에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하나, 그것이 이행보고가 들어온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행보고라는 건 현장 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행보고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예.

덕주

이덕주위원

어떤 법규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분들이 근무자수도 없는 열악한 상태에서 부평 전 지역을 맡아서 하시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좀더 확실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고 재차 똑같은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개선명령하고 이행보고 들어오면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똑 같은 민원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차원에서 좀더 앞서나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덕

한세덕환경위생과생활환경팀장

알겠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이덕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잘 해주셨는데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 실무팀에서는 법의 기준이 이러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냥 애꿋게 당하는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 공부하는 수 많은 학생들, 그리고 열악하게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부일아파트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한 업체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법에 준한다, 법에 살짝 준한다! 법에 준하는 게 아니겠죠. 70㏈이면 69㏈까지만 해서 용케, 용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봤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접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측정 하러 나가시는 공무원분들 인원수가 적은 걸 알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지역이 5월 1일부터 11월말 다 됐는데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는 똑같은 건을 나 몰라라 하고 "어디다 넘겼습니다." 이래 버리면, 애초에 잘 잡아주셔야죠. 공사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좀더 교육을 시키든 회사사장을 불러다가 지도를 하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민원이 나왔겠냐, 이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과장님, 이것도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인데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시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왜 눈에 많이 보이냐 하면, 제가 이걸 보려고 해서 딱 본 게 아니라 이건 과외부분입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시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급하게 하시느라 그랬는데 "무처가 처분처"는 뭐예요? "무처가 신고처분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무허가요.

문기

강문기위원

무허가죠! 무지들 바쁘신가봐요. 기본적인 것도 이렇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속현황을 다 보면 정말 생계형으로 어렵게 먹고 살려고 조그마한 포장마차, 그리고 조그마한 분식점, 지금 무허가 처분처리나 단속 걸린 것 보면 다 포장마차나 조그마한 분식점들이에요. 얼마나 단속을 열심히 하시는지 그런 건 하면서, 여기에 연계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청천동 일명 찻집거리 아시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거기 허가 난 데가 몇 군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허가 난 데도 조금 있고 전부 무허가였는데요.

문기

강문기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열댓 개인가, 열여섯, 열일곱 개가 나무집으로 좍 돼 있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문기

강문기위원

그것 허가 다 있는 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아니오. 그 중에 일부만 허가 나고 일부는 아직까지 무허가예요. 허가 있다하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변태영업을 한다고 봐야죠.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기

강문기위원

지금 단속현황이 없다지 않습니까? 올 해 들어서 단속현황 없다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는 분 포장마차들 8건이나 돼요, 8건! 단속한 것 보니까. 그런 데는 다 단속하면서, 거기만 그렇습니까? 부평4동 개흥초등학교 앞에, 학교 바로 앞이에요. 거기도 그냥 찻집이 죽 있어요. 시장로터리에서 농협로터리 가는 데 또 있죠? 그런 데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도 민망스러워요.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고 술 먹으라고 권장하는 건지,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그런 사람들 단속하고 말이죠. 무슨 '건강진단 미필' 이렇게 보니까 위반내용 자랑이라고 갖고 오신 건지 모르지만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것은 단속하면서 정작 아까 강대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발소 왜 단속 안 합니까? 유흥 조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단속 하나도 안 하고! 정말로 형평성 있게 하시려면, 지금 단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무허가 포장마차라든지 무허가 업소라든지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단지 정말로 어렵게 살고, 모르겠어요, 법은 바로 지켜야 되지만 법 안에서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단속해버리고 말이죠. 이런 찻집, 이발소 이런 것은 단속현황 하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청천동 업소도 17개 중에 신고업소가 12개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 업소가 5군데예요. 그런 무허가 업소는 장사하지 말아야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문기

강문기위원

그런 데는 장사 버젓이 하고 있고 시장로터리에서 농협로터리 거기도 다 무허가예요. 그런 데 장사 버젓이 하고 있고, 부평4동 개흥초등학교 앞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는 다 득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한 번 제가 다니면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야밤에 찻집이라고 하죠. 그런 것 단속하셔야죠. 그런 데 가서 보건증 있나 다 확인하시고 위생상태 어떤가 확인하시고 이런 걸로 답변하셔야지. 제 말이 틀립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옳은데요. 청천동에 있는 무허가 업소가 영업은 분명히 안 해야 되는데 거기 고발조치 우리가 합니다. 무허가 업소는 보건증이 없다 있다를 따지기 전에 그건 무허가 업소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고발하면 벌금 내고 또 무허가 업소를 하고. 옛날에 "퇴폐와의 전쟁" 그랬을 때는 단전, 단수를 해서 영업을 즉시 못하게 했습니다. 전기, 수도를 끊어 놔서. 그런데 지금은 수도를 끊고 전기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로 고발하면 벌금 내고 또 계속하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참 그래요! 그리고 포장마차만 하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포장마차 한 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옆에 가게가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또,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많이 잡아오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강문기 위원님처럼 못사는 업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업소는 가급적이면 안 가는데 민원이 올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업소 단속 나가자, 여기서 이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평4동에 있는 내로라하는 큰 업소, 부평에서 제일 큰 업소, 그곳을 단속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문기

강문기위원

아무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유흥성 조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신봉

강신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12-2쪽 봐요. 12-2쪽 보셨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연도별하고 소계 다 나오죠? 2000년도 건데 지금 보니까 전부 1억 1500만원인가?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1억 1588만원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많다고 봐야죠.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딱 봐요. 여기 보면 금년도가 아니고 이게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야.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봐요. 4페이지. 12-4 거기 위에 보면 십정동 316-49 동산주유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죠? 과장님 모르는구나!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현장 안 가봤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체납액이 100만원인데 이것 2000년도 거야. 지금 휘발유가 고가가 돼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여기 사업부진라고 해서 독촉장발송 및 재산조회 해놓고 재산조회 해봤습니까? 이것 해봤느냐고? 지금 휘발유 주유소가 고가가 돼서 난리인데 이것 2000년도 거야.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도 실무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런데 이 사장은 정말만씨라고 쉽게 얘기해서 바지사장이라고 할까 개인소유의 재산이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개인소유의 재산은 없지만 이 주유소가 그 사람 것 아니야? 맞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행정상은 그렇죠.

언기

이언기위원

우리는 행정상 보고 얘기하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2000년도에서 지금까지 돈 100만원 못 냈다는 거는 이것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4년 동안에 돈 100만원, 지금 주유소 가서 당장 오늘 판 것만 봐도 몇 천만원씩 파는데 100만원 못 받았다? 재산조회하고 끝났는데 재산조회해서 없다고 봤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재산조회가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주유소를. 또 그 다음 그 밑에 바로 김동식씨 있죠? 청천동 한화주유소 지금 운영하고 있겠죠? 거기도 100만원이야. "사업부진"이야. 어떻게 사업부진이야? 지금 기름이 주유소에 고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차량압류" 이것도 2000년도 거야. 죽 봐요. 그 밑에 2001년도 후에 죽 내려가서 2002년도, 여기 보면 삼진주유소, 우선 주유소만 보자고요. 삼진주유소 유영동씨가 내가 잘 아는 분이야.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야.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 땅도 있고. 그러면 여기 100만원이 2002년도 것 아니야. 못 냈다? 고의체납자다? "차량압류"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차량압류만 해놓고 그 후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연말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하자고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네. 확실히 하여튼 제가 팀장한테 하나씩 맡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 이 주유소만 해도 요즘 굉장히 고가라서 장사가 잘 되고 하루에도 몇 천만원씩 파는데 100만원씩 2년, 3년 됐다는 것은 이것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저는 이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2-6, 보셨습니까? 식품과태료 해가지고 우측에 보면 비고란에 "재산 없음", "재산 없음", "재산 없음" 이렇게 돼 있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럼 재산 없으면 이것 그냥 끝납니까? 사후조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계속 방문하고 독려해서 받아야 내야 되지 않아요? 재산 없다고 해서 다 끝내면 이것 뭐야!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계속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방문도 하고 전화도 했어요? 이게 1998년도 거네. 지금 몇 년 됐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6년, 7년.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이것 끝난 것 아니야? 5년 넘으면. 끝난 건데 뭐 하러 여기 "재산 없음" 해놔. 결손하든지 소멸해버리든지 없애버려야지. 이것 '98년도 거야. 죽 보라고. 방문해서 없으면 끝내고, 5년 넘으면, 해야지 이건 독려도 하고 여기다 써놓기만 하면 뭐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7, 여기 공중과징금은 어느 업소를 주로 얘기합니까? 나 잘 몰라서, 설명 해봐요. 삼산동 219-3 장순임, 여기는 업소가 어떤 업소입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여관업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관 또, 목욕업?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여관업으로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요새 여관업 잘 되는데! 요즘 잘 되는 게 여관업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장순임씨는 180만원? 10만원씩 해서 이게 분납이 되네. 그런데 그 밑에 봐요. 독촉장발부 계획만 해놨지 그 위의 사람 같이 가서 독려해서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발부만 계획이다 해놨는데, 위의 사람은 분납해서 내고 있는데 밑에는 계획만 하고 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이것 최근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요.

언기

이언기위원

2004년도 건 봐주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해서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특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유소 같은 데는 독려하면 이것 금방 받습니다. 가서 영업정지 내린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만원 안 낼 사람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주유소 같은 데는 여기 차량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몇 천만원씩 매출이 오르는데 이것 100만원 없으면, 이것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조치를 해서 받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금년까지 여기는 틀림없이 이것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지적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겁니다. 동산주유소, 저희 동네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장사 잘 되고 있어요. 휘발유차, 승용차 1대에 5만원씩만 넣어도 20대 하면 100만원 나옵니다. 그건 받을 의지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지 "재산이 없어서" 이것은 이유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연말까지 책임지고 다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반복되는 얘기지만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해배출, 비산먼지 등 주민진정 문제가 굉장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만 봐도 지금6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처리결과 전부 "완료", "완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003년도에 31건, 2004년도에 386건, 그러니까 2003도는 행정사무감사 11월 이후에 적발된 게 31건이다, 이거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래서 도합 417건이나 되는 진정민원 이런 것이 접수가 됐는데 요 앞전에 PCN에서도 반영이 돼서 잘 알고 있죠? 우리 환경위생과.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한라시멘트 부개동에 문제된 것. 그것도 보면 단속이 아닌 그냥 마지못해서 갔다 오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단속하러 가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냥 민원 들어오니까 가서 "민원 들어왔으니까 해결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아까 말대로 이행각서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행각서가 실천되고 있는지 아닌지 가서 사후에 확인도 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미진하다!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우리.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됐어요,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현재 왜 자꾸 변명,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듣는 얘기가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솔직히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잘못 된 건 시정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지 자꾸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변옥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약수터 사후관리, 약수터에서 아까 좀 전에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년에 합격된 달이 2달밖에 없는데 그것을 계속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병이 나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든 폐쇄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리고 도대체 그 수질검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느 달에는 합격, 어느 달에는 불합격,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건수가 많이 나와서 약수가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이해할 수 있지만 장마철이 아닌 달에 불합격을 맞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폐쇄를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모범위생업소 표창을 나가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나갔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 표창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표창이 정말로 그 업소가 모범업소로 표창 받을만한 업소에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학연, 지연 또 누구에 의해서, 좀 아는 사람 대충 주지 않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요식업협회에다가 대상자를 추천 받아가지고.

신봉

강신봉위원장

요식업협회에다 선정해달라고 의뢰를 하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신봉

강신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표창을 받을 업소인지 현지 가서 확인을 해보냐 하는 얘기예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답사.

신봉

강신봉위원장

아, 건성이죠, 건성! 답사는 무슨 답사입니까? 대충 "예, 알겠습니다." 해서 서류 꾸며서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현실을 알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시인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전부 건성이에요, 건성. 어느 업체에서 줬으면 좋겠다면 "예, 알았습니다." 가서 사전답사는 무슨 사전답사입니까? 앉아서 서류만 넘겨주는데.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변옥균 위원님.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도 도착을 안 해가지고 감사를 늦게 하는데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용을 보면 4333만 5807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 4333만 5000원이 지출된 건을 보면 명예감시원 여비가 8건에 1260만원이 나갔는데 명예식품감시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 뭐 있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이 우리랑 식품단속 나갈 때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명예식품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25명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한 번 나가면 얼마씩이라고요? 한 번 나가면 전체 인원 다 나가는 건 아니겠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죠.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총 금액이 4억 2900이 잡혀있는데 내년예산 세우십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내년에도 기금 또 적립됩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적립이 되죠. 이건 우리가 매번 올리면 거기서 60%씩 내려오니까 거기서 적립이 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에 있는 기금중에 지금 있는 기금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적립할 필요가 없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자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수입을 보면 이것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는 이자가 많아지면 이건 식품진흥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할 때까지는 적립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이자만 쓰시는데, 이자 가지고만 쓰는데 시에서 보조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보조 별도로 나오는 것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보조하고 이자 가지고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부속서류를 작년 걸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되는 비용 총액이 얼마나 돼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지출내역을 백데이터로 드렸는데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10월 26일까지 총 11건에 나간 돈은 4333만 5807원이 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외에 식품진흥기금이 나간 것 있어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 외 다른 것……, 다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1건 외에.

옥균

변옥균위원

지금 시에서 나오는 기금이 모범업소 및 명예수당, 이런 것 해자기고 월별로도 나오고 친절우수업소도 나오고 1년에 온 것이 거의 1억 가까이가 왔네요. 알고 계세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1억요? 예. 그렇죠. 그것 합치면.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건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우수업소에 지원이 돼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원했거나 금년도 4월에 한 것은 30만원 상당하는 손소독기를 지출한 적도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것이 지금 쓰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는 돈을 나중에 기금으로 적립할 것 아닙니까?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치하죠.

옥균

변옥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금이, 먼젓번에 우리가 1월에 전년도에 기이 있던 예금 3억 5400 외에 1월 7일 3300만원 하고 또 5월 19일 3000만원을 또 적립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일반 잔액이 5250만원 가량이 남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것 가지고 지금 시에서 나오는 적립금 가지고도 기금이 더 적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쓰고도. 지금 여기서 쓴 것이 4300만원 썼는데 이자수입이니 뭐니 시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 친다하더라도 쓰고 남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쓰고 나머지가 기금으로 적립이 돼도 충분하니까 굳이 별도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이 안 되죠? 예산에서 적립 안 해도 되는 상항이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예산에서는 넘겨줄 게 없죠.

옥균

변옥균위원

지출 안 되는 거죠?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그 말씀을 하는 거고, 명예식품감시원 여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달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서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고 있어요? 이제 가져오면 언제 가져와서 보고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했던 이유도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자고까지 요구하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는데도 다른 위원님들 다 감사가 끝났는데도 자료가 안 온다고, 지금!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글쎄, 변옥균 위원님이 의심도 갈만 한 것이 명예식품감시원 여비가 277만원 제일 많이 나간 것 한 건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두 번 있어요. 9월 21일 787만 5000원이 한꺼번에 나갔어요. 그 다음 3월 29일 217만원이 한꺼번에 나갔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예. 이걸 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자동판매기가 얼마 있는데 그 자동판매기를 25명 감시원을 전부 오라고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십 며칠간 조사해서 그 돈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조금씩 부른 게 아니라 25명 명예식품감시원을 다 불러서 각 동으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런 것을 미리 갖다 놓고 점검할 수 있게 해줘야 미리 점검해서 행정감사도 하는 거지 가져오라고 해도 2시간씩 기다리면 우리가 행정감사 할 수 있겠어요? 자료 기다리고 진짜 밤 9시까지 해볼까요? 그리고 이왕 나온 거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자료 다 검사하셨나요? 이번에는 숫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1쪽을 보시면 이것 감사자료를 보려고 환경위생과 것 보고 처음 계산기 두드리다 신경질 나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소계에 보시면 777건에 633만원이 돼 있습니다. 633만원이 맞아요, 2억 633만원이 맞아요?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이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요, 이것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정정을 하려고 했는데 빠졌습니다. 사실은 633만원이 아니고 2억 633만원이 되겠습니다. '20'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다시피 제 보고자료에는 그걸 써왔습니다만 잊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자료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 처음부터 틀리면 뒤에 것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기 가지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림

김흥림환경위생과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이런 건 철저히 기해주시고 자료는 제가 오는 대로 확인해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이런 업무들이 조금만 공무원들이 신경 써주면 위원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건데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면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광

최영광경제환경국장

생각보다는 사실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쓰는 과정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써서 저도 많이 지시를 했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오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신경은 정말 항상 감사 때마다 의회 때마다 공무원들이 신경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런 오자도 나오고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

16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