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업무구상보고의건(계속) 0. 기획정보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늘 기획정보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길준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업무결산과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람과 아쉬움을 짚는다면 우선 저희들은 경제를 더욱더 알뜰하게 키웠다고 하는 내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을 통해서 군정사상 예산이 가장 최고인 2,275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균형발전 및 혁신사업과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보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지방자치단체 최고의 수준으로 키웠다고 하는 것도 보람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옴부즈만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 신활력지역의 지정을 통해서 금년도 23억원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를 지원받게 된 그런 것도 성과로 들을 수가 있겠고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 제1회 전국시군 그린시티 지역이 선정이 돼서 환경부장관 상을 수상하게 하는데 지원을 했고 제1회 지방혁신 성공사례 발표회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1회 지방혁신 성공사례 발표 대회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어려운 사항임에도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의 성원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길을 활짝 열기도 했습니다. 해외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작년도에 175명을 했던 것을 금년 지난주까지 185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계화 정보화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전문화를 위한 행정도 펼쳤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중 777개를 가시화 했고 이것은 당초 2008년에 완성을 하려고 하던 내용을 2년 앞당겨서 2006년에 1000개의 자연공원을 완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혁신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혁신 박람회 금산코리아허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내 유일하게 참가를 했었습니다. 또한 관·산·학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미 중부대학교와 대전대학교, 한밭대학교, 배제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5개교를 협력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모래 11월 30일에는 한양대학교와 협력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관학협력을 6개 대학과 체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의 장기 미래비전 아젠다 2015 수립은 10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3월에 완성하는 이러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움을 이렇게 금년을 보내면서 든다면 행정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데 가장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읍·면장과 또 이장님들 전 공무원이 합심을 해서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이 2인 이상의 관련자를 전입시키는 내용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현재 59,977명이 지금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선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아쉬움을 든다면 군정의 대형 주요 사업에 대한 적시성이 확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이래서 이월사업이 조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산군 장기미래비전 아젠다 2015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정책대안을 만드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군정최고의 예산 지속적, 안정적 성장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민선3기 군민과의 약속사항인 100개의 공약사항도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68.4%에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벤치마킹도 18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컴퓨터도 교체를 이미 완료를 하고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프린터 노후화 교체 도급을 했고 또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서 보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미래예측과 목표설정에 도움 주는 통계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일매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처벌위주에서 행정혁신위주의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써왔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부분에 있어서 금산군 포탈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평가를 통해서 전국최우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 이런 자랑스런 도전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군, 읍·면간 정보통신망 인프라도 이렇게 구축을 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길도 활짝 열어가는 그러한 속에서 공무원들의 외국어 교육도 점증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화 교육을 12월 30일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치단체 및 산·관·학 교류협력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개 기관과 이제 협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수상 실적도 앞서 이루어진 보람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2004년도에 이루었던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새금산 새희망 새출발 2005년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금산의 미래비전 아젠다 2015 실천 첫해를 값지게 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군정의지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우선 미래비전계획을 통해서 2,000억원 시대의 예산을 투자를 하고 통계와 감사법무를 통한 피드백을 준비를 하면서 지식정보화세상을 열어가는 지방혁신의 군정을 펼쳐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세계화의 선언과 정보화의 촉진, 지방화 실현, 전문화를 가속화 하면서 적기시행과 예산절용, 고품질화, 사후관리를 통한 4대 신경영군정을 펼쳐나가면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준비와 2005년도 충남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금산인삼축제 세계10대 축제 진입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 금산다락원 활용 문화 및 평생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나가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군정을 힘차게 출발해 나가는 그러한 2005년도로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에 대해서는 21가지의 사업을 구상을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의 미래비전 아젠다 2015 실천 첫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4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지만 첫해를 열어가는 그러한 뜻에서 59개 사업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해의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산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심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장기 10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별화된 군정수행임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혁신을 선도해 나갈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운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로나 지역내 기득권과 관련된 단순 대표성보다는 전문성과 혁신마인드를 갖춘 인사 중심으로 위촉을 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선 조례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지여분권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입니다. 신활력사업의 역동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3개년 간에 걸쳐서 100억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균특 사업으로 23억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이 사업의 윤곽이 들어나서 추진을 내년도 첫해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RIS를 통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3년 동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예산 2,000억원 시대의 개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2,022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 요청을 해 놓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알차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이 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 888개소를 가시화하고 2년 앞당겨서 모두 완성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앞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는 2005년도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금산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혁신사례집을 저희들이 약 300부를 발행을 해서 현장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군정에서 많은 상들을 받았고 이 상들이 혁신과 변화를 선도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례로 발간을 해서 행정의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으로 활용을 하고 앞서 나가는 우리의 군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정보 풀관리 시스템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선도그룹 선발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하는 게시판을 업그레이드화 해서 운영을 하면서 국내외 혁신관련 도서도 구독을 하면서 1공무원 1혁신도서 읽기 운동도 병행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혁신 자유토론 방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혁신의 현장 중에서 탐방의 날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집중탐구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혁신의 현장 탐방의 날 운영에 있어서 매월 1회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참여하는 1사, 1변, 1독, 1외 운동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사는 나쁜 것 1가지 이상 버리기, 1변은 좋은 것 1가지 이상 실천하기, 1독은 혁신관련도서 1권 이상 읽기, 1회는 1공무원 1외국어 공부하기를 하는 그러한 혁신마인드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세계화에 달려있다는 전제 속에서 7대 강소국과 10대 강대국의 선진국 현장을 집중탐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7대 강소국과 10대 강대국의 혁신현장을 집중탐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벤치마킹을 200명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벤치마킹 소요예산을 3억원으로 보았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는 1억 6,500만원을 요청을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요청을 했음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군민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비 군민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화 집중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분야별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다락원 교육장을 이용을 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감사행정 역량강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중심의 감사에서 정책 및 성과감사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고 부서별 특성에 맞는 테마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공직자가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일벌백계의 이러한 일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주민과 함께 한다고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내년도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주민불편 부담을 주는 잔존규제 정비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규제개혁 주민 및 기업인 설문조사도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을 타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소송업무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소송결과의 철저한 분석과 전파로 차후 유사소송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고문변호사를 초청한 소송연찬회 개최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금산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조사를 적기에 실시를 해서 주요통계자료 합리적인 관리 및 적기 제공으로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군정평가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은 이미 저희들이 29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3월 27일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3월 27일 이전에 해단을 하고 군정평가위원 임기 만료에 맞추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정비하는 내용도 담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 정기회가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1～2월 중에 정기회를 개최를 하고 나머지는 30명 내외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정책평가 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및 주요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정책개발 및 정책방향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지 않고 분리 운영을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약 5,000여만원 이상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하는 분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통합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공유를 위한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공유 및 지역포털 사이트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군에서 기능별로 구축운영중인 4개의 홈페이지 컨텐츠를 모두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기존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컨텐츠 보완 및 개선 2005년도 도민체전 및 2006년 세계인삼엑스포 홍보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역점 적으로 강화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더욱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미래지향적인 교류협력으로 현안사업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해외 자치단체 안도현 자매결연이 1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초청행사도 2005년도에 축제 때에 인삼축제 때에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검사를 통해서 민원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된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에 대해서 민원처리절차를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서 관련기술 기준 이런 것들을 사전 연찬을 해서 부실공사를 없애도록 하면서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대폭 해소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추진을 해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용전 검사란 신축건물 내에 정보통신설비 즉 전화, 방송, 이동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공 사업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비스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킹 등 사이버테러를 통합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신공법을 도입해서 네트워크의 순기능 강화로 중요자료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편리한 음성통신망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전화 교환기와 광케이블 장비 등 6개 분야 766종이 되겠습니다. 시내, 시외 등 3개 분야 1,565회선을 분야별로 정비를 해서 전국행정기관간 정보통신망 접속기능과 자체 행정전화운영 전국을 시내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는 전국단일통신망 기능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의 실적과 내년도에 펼쳐나갈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석희 기획정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1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은 세계화에 달려있다 거기에 외국을 다녀오는 그런 사항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가자가 공무원들만 입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생을 배워야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저희들 35명 갔다 왔습니다만 그런 곳에 상당히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고 그것을 금산에 접목시킬 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같이 참여했습니다만 상당한 그러한 선진국 시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제안이 반반정도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다음번에 가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올렸는데요.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별도로 지금 20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200명을 예상해서 3억의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10대축제 벤치마킹하고 그 밑에 휴가를 이용한 벤치마킹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 것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서 가는 것이고, 아래는 50%를 지원해서 간다든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현재 여기에 제가 보고 올린 것은 금년도 당초에 벤치마킹을 할 때에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하면서 50대 50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실시를 해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별도의 수요에 의해서 집중탐구 연수에 있어서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에 1억 5,000만원과 추경을 통해서 1억 1,000만원해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탐구는 일부의 벤치마킹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50대 50과 100%의 구분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50대 50으로 하되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상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원만 많이 늘릴 일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가는데 있어서 부담이 가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왜냐 가정에서 공무원들이 생활하기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벤치마킹 가는데 자부담 해야지, 내 경비 가져가야지, 갔다 오면 자기한테 느끼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 안되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편한 마음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없을지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집중탐구 100% 지원을 해서 몇 분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두 번 다녀왔습니다.

두 번에 몇 명요?

68명이 되겠습니다.

집중탐구 100% 지원으로 해줘서 갔다 오신 분들 어떠한 갔다 와서 감상문이라든지 아니면 느낀 자료 같은 것을 군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받아서,

지금 일부는 메모링 된 것들을 저희들한테 주신 분도 있고 지역지나 이런 일간지에 보도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런 자료나 수집보다는 또 갔다 와서 거기에 연결되는 이렇게 같이 대화와 교육을 병행해서 1회 이상을 실시를 했고 이번에도 28일경에 다녀오신 분들이 교육과 함께 저희들이 해 나가야할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공무원들이 휴가를 이용해서 가족과 함께 선진국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그 휴가기간에 벤치마킹을 보내는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50%라고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휴가는 우리 군정을 위해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휴가기간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가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넓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휴가를 이용해서 가시는 별도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약 50%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또 보고하는 내용들을 군정에 담아서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벤치마킹을 실시 해 왔고,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부담이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50대 50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가보다는 출장으로 해서 보내서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더 해줄 수 방법, 아까 박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출장을 달고 갈 수 있게끔 해야지 휴가기간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저기도 있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사항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애정 어린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신데 휴가는 휴가로 처리가 되어야 공무규정상 휴가를 가는데 출장처리를 해서 출장비를 줄 수는 없거든요.

휴가 말고 출장으로 별도로 휴가는 휴가이고,

그것은 외국의 벤치마킹 때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는 내용들을 출장으로 달아서 외국으로 출장보내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복무규정과 또 이런 지원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역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또한 배낭여행을 통해서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해외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물어보기를 갔다 온 효과라든지, 분위기, 또 그에 대한 이용가치 면에서 얼마만큼 되냐고 물은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지만 이게 과연 비행기에서 내릴 때 거기에서 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해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일차로 다녀오신 분들 그 뒤에 내용이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분들은 그것을 연속시키고 연장시켜서 우리 군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과연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많은 열정을 들여서 이렇게 이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되고 우리 군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으면 투자한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실장님이 많이 참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별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대안을 만드는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면 보건진료소 용도폐지 등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건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쭉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영어로 한글로 써서 표기해서 쭉 해 놓은 글귀들이 많은데 실상 한글 글귀로 봐서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원어를 해 주면 사전을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내용이 한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한문으로 표기하면 또 내용을 쉽게 알아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벤치마킹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기왕에 다녀왔으면 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분야에서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장이라든지 또 정보화에 있어서는 기기의 배치,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지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소홀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얻어지는 내용이라 하는 것들도 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나 한문을 혼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건진료소 용도폐지 등 3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얼른 기억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내용 설명을 제가 인지를 한 다음에 이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자료로 주시되 그 앞에 내용까지, 그러니까 운영실적 7회, 처리안건 9건 모두다 내용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금년도에 한해를 보내면서 진짜 아쉬운 점으로 인구가 연차적 감소를 이렇게 우리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6만에서 59,577명이라고 감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실장님께서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주거의 자유는 법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못하는 점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한국타이어를 인구문제로 몇 번 방분한 것을 제가 직접 같이 간 적도 있었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것 보다는 채용을 한 뒤에 타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을 채용한 뒤에 금산에 와서 당신들 퇴거를 해 와서 사십시오. 하는 것 보다 채용할 때 금산 사람은 무조건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채용한 뒤에 가서 금산에 와서 살아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 채용할 때 금산 사람만큼은 하여간 우리 지역의 한국타이어에서 다 채용하게끔 그래야지 우리 금산에서 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해서 가게 되면 부모님들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을 구해줘야지 살림을 이중으로 나누어서 해야지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한국타이어라든지 휠 공장이라든지 여기에서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그런 대안을 했으면 더욱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채용한 뒤에 가서 사정을 하느니 채용하기 전에 한번 사정하는 것이 더 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공문으로도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기타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금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이러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답변 중에 기업체가 금산에 오면 인구 느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기업체가 옴으로서 젊은 인력들이 외지로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리도 또 지금 학생들 때문에 자꾸 나가는데 금산군 교육행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학생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아까 법과 규제 때문에 공장 유치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금산은 안 되는 공장이 타 군에 가면 버젓이 잘 서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허가를 못 내서 나가면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금산 다르고 논산 다르고 아니면 옥천 다르고, 영동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원칙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산은 안 되는데 다른 곳으로 가면 공장을 아주 번듯하게 잘 지어놔요. 그래서 금산만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인지 타 시·군은 그런 규제가 없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우량기업이 금산에는 한국타이어 윤재호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농공단지 소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만 거기는 임금이 최저 임금에 준해서 임금을 받다 보니까 능력있고 거기에서 충분히 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도 빠져나오고 올때 갈 때 없는 시내에서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기업유치 하는데 농공단지만 꼭 저기 할 것이 아니고 많이 유치해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하고 지역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야지 인구가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요. 지금 현재 교육행정도 잘 못되었으니까 금산에서 안 가르치고 다 대전이나 논산이나 공주로 보내고 있고요. 지금 기업체도 우량기업체들도 들어오려고 하고 금산에 와서 인허가 신청해 놓고 안 되니까 찾아서 다른 시·군에 가서 번듯이 잘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분석을 해서 행정에서 이것이 고쳐져야지 이대로 나가서는 금산 인구 늘린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림없습니다. 좀 뭔가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서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구를 어떻게 하면 늘려 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그러한 걱정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하나라도 해서 인구를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이 신청을 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 것인지 관련부서의 내용을 실태분석을 통해서 저희들도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태분석은 저희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을 두고 교육자치제가 되면 군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또 특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기업이 제가 들어오는데 인구의 도움이 전혀 안된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된 표현이겠지요. 그렇지만 기업이 와서 오려고 해도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의 틀 이러한 절차 이행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력을 해서 실태분석을 해서 유치가 용이하게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해킹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통합차단으로 네트워크 역기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전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은 해킹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좋은 기술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요. 테러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저희들도 지금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지 통합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시스템 장비를 구입을 해야만 이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서 종합적으로 통합을 해야만 해킹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기를 보완을 하지 않으면 해킹방지가 안돼요.

그럼 종합기계가 하나가 별도로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통합장비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합장비 시스템이 굉장히 고가인가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군 종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약 4,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카다로그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4,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사별로 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모두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아마 상당히 이런 시설들이 구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타 기관에도,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바로 위에 정보통신 설비검사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해서 검토해서 필증을 교부를 한다는데 이 과정이 민원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건물 지을 때에 통신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건물 짓는데 있어서 통신설비 라인을 까는데 있어서 건축을 하는 건축주들이 자재 통신망 이런 것 가격 몇 푼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보면 새 건물을 졌는데 아주 규격에 미달되고 옛날에 쓸 수 없는 라인을 끼워 놓았을 때 그것을 통신 설비를 하려고 와서 보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새 건물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고 다시 아니면 통신설비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옛날에 전화선도 두 가닥짜리 가늘은 것, 지금은 여러 가닥이 들어 있어서 인터넷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선을 넣어야 하는데, 옛날에 삐삐선 마냥 가는 것 두 가닥짜리를 지금도 넣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큰 건물에 그러면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할 때 통신망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다 빼야 되는가? 그러면 업자는 이미 끝나고 사전에 이것을 강화 시켜서 검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끼우지 않겠느냐 검사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강력하게 이행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이 사항은 법정 사항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했는지 최종까지를 확인을 해서 필증을 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민원인이 건축주가, 그래서 그 설계서를 붙여서 오면 자재는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쓰는 것인지 그것을 다 현장을 확인할 적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때 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저희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그런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혹간 농가주택이라든지 등등해서 하는 그런 건물에는 그냥 얼렁뚱땅 해서 해 놓고 가면 끝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사전에 한번 신청을 해서 검사를 하는 정도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있는 위에 부서 및 담당 근무희망제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대상부서 및 담당선정에 대해서 실과장님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6급담당 전 실과 직원이 서로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 달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글쎄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들은 무슨 계에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또 계장들은 어느 부서에 어느 계에 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 이러한 내용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1차, 2차, 3차의 희망지까지 받아서 이렇게 배치를 작년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사라는 것이 묘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계장 자리가 좋다 그래서 행정계장으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셋이면 그 중에서 하나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명은 불평이 나온다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 같은 경우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부서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사실 인사라는 것은 만족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행을 해 보니까 안 돼서 지금도 계속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그런 것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해 보시겠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하단부에 진솔한 군정설명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이렇게 각 읍·면에 다니면서 면마다 기관장이나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군정 발표를 군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조금 느낀 것과 우리 실과장님이 이것을 행정지원과장님이 주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2002년도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꼈고 제가 작년에 2003년도에 2월달에 군수님이 모든 기관장들을 모시고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오시고 해서 군정 발표를 했는데,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먼저 군수님이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제가 소방대를 하면서도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군수님이 본인은 인사를 하시고 직접 대화에 들어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군수님 인사가 끝난 다음에 군수님 지역 의원인데 인사를 저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하니까 질문 답변을 다 받은 다음에 인사를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당히 지역 의원으로서 같이 군수님 인사하고 나서 또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인사를 더불어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면 김행기 군수님 하실 때에 연연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흥만 의원님이 두 번째 인사를 하고 모든 것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10개 읍·면에 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본을 짜셔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님이 하시는 것인지 또 각 읍·면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식순 같은 것을 짜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저기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사실 그래요. 서로 우리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같이 동일하게 투표로 의원이 되고 군수님이 되셨으니까 또 공무원들과 저희들과 같이 금산군의 살림을 해 가면서 서로 지역에 오셔서 군정 발표를 할 때 군수님이 인사를 하시고 또 의원님들 인사시켜서 예의를 서로 지키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순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의원님들도 전부 다 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순서를 같은 값이면 군수님이 인사를 하시고 지역 군의원님들 하시고 그리고 간담회 해서 질문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짜임새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산읍이 어제로서 1주년 기념식을 아주 성대하게 잘 치른 것을 저도 참관을 했고 군수님하고 재무과장님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의 그동안 1년 동안에 해왔던 서예 전시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아니면 부부스포츠댄스 두루두루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잘했습니다. 다행히 금산읍이 금산군의 반절의 인구와 또한 그러한 관계로서 활성화가 잘되는 것으로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3,000만원인데요. 금산읍하고 추부면하고 또 남일면이죠. 이렇게 세 군데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 1,000만원 정도 줄여지는데 금산은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지금 실시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많고 거기에 또한 강사 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충분한 수당은 지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치센터 고문으로서 그 내막을 매달마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강사님들한테 실비의 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급하다보니까 조금 낮 간지러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증액을 해서 그런 것을 해소 시켜주면 군민을 위한 그런 주민을 위한 그런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질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더 증액을 하셔서 프로그램 수에 비례를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하는 곳은 좀더 증액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복안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운영을 하니까 자치센터 운영 앞에서 하는 강사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측면에서 무료로 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것을 인건비 또는 월급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자치센터 운영부분에서 우리 기준에 의해서 1,000만원씩을 이렇게 저거 하고 있는데 그것을 꼭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라는 것보다 지금 보면 금산읍도 1,000만원을 다 못 썼어요. 그럼 지금 금년 예산을 그리고 다른 읍·면은 좀더 더 못쓴 곳도 있고 한데,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차등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못 쓴 것이 아니고 안 쓴 것입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되요. 자치센터 임원들도 나름대로 2만원씩 회비를 걷고 하는데 그런 곳에 조금 도움을 주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아십시오. 쓰려면 한이 없겠지만 조금 아낀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을 한번 봐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일 상단에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가 있는데 본 사업은 주무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주무부서는 지금 여러 과로 갈려 있습니다. 읍면을 지도 감독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연의 꽃밭 자원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농림과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같이 동원하면서 기술적인 지도는 주로 농림과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읍·면을 지도감독 하고 읍·면을 총괄하는 이런 입장에서 자연의 꽃밭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군청에서 기획정보실은 군정을 종합하는 측면 또 우리는 읍·면에 대한 그런 부분 여러 부분 실과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상당히 헛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주관부서라도 뚜렷하게 있는 것 보다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총괄계획은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하기 때문에 저거 합니다.

그럼 1000개의 자연공원이 읍면별로 몇 개씩 지금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확실히 구분되었다고는 지금 777개는 나름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읍·면별로요?

예! 그래서 22개 테마별로 해서 무슨 공원, 무슨 공원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알기는 알겠는데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1000개의 자연공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정보실도 보고를 하고 행정지원과도 보고를 하고 농림과도 하고 이게 뭐가 대단하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1000개를 빼 봤으면 좋겠어요. 마을별로, 금성면을 한다면 100개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어느 면이나 똑같다고 보면 생각을, 뭐 읍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금성면에 100개가 돌아가면 한 부락에 5개씩입니다. 그럼 양전1리에 자연공원이 5개, 2리에 5개, 말하자면 3리에 5개, 그렇다고 보면 자연공원 하나가 한 100평이나 되어야 5개 나올까 자연공원 하면 그래도 산이 되면 산을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었을 것인데,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서 내가 이해가 안가요. 1000개를 만들었다고 사방 과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성면에 100개를 어디에 자연공원을 만들었냐 이것입니다. 이게 또 그렇거니 그냥 농림과나 한군데에서 하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숲 가꾸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획정보실은 1,365만평이고 또 행정지원과는 1,345만평입니다. 20만평이 틀립니다. 이게 20만평이면 대단한 평수입니다. 그런데 워낙 하도 많은 평수라 뭐 20만평이야 문제가 안 되는데 금성면에 100개의 자연공원이 있으면 어디에 있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이해가 안 가요. 말하자면 소라니재 하면 그래도 그 구간을 하나해서 자연공원 하나로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나누었길래 금성면에 자연공원이 100개가 되고 금산군에 1000개의 자연공원이 있냐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야지요?

474개 마을에 대한 앞산 공원, 뒷산 공원을 따지면 거의 한 900개 정도 되거든요.

보고는 한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대단하다고 4개과, 5개과가 가지고 들어오니 내가 그렇잖아요.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함께하면 행복한 만나면 열린마당 이것은 공무원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행정공백이 생긴다는 그러한 점을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합동결재 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했는데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물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의 권한을 제한시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한두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지금 이 추진 보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이게 합동결재가 정말 보람까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람으로 기재는 삭제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외국인 주부 홍보사절 육성 이렇게 해서 관내 외국인 주부가 88명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홍보사절도 이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아마 복지여성과에서도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서 이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나 이게 일관성 있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한국어도 좋고 또 교양교육도 해서 홍보사절로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에 이게 다각적으로 일원화를 해야지 행정지원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복지여성과에서도 하고 이런 중복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합동결재가 보람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보람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뺄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 중에 합동결재로서 담당자나 과장, 부군수, 군수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군수의 의지라든지 또는 직원들, 실과장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같이 통합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한군데로 결정해서 의사결집을 해서 이렇게 결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람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주부 관계가 외국인 관리를 저희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총괄이니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교육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 사항이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어디까지나 내년도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복지여성과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라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4쪽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고을 봉사반 있죠. 제가 봉사반 활동이 상당히 호응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혜택이 많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1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차피 봉사반원들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각 시골 오지에 가면 다 고령화 돼서 생활들도 어렵고 힘든데 더 활성화 시켜서 키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봉사활동이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좀더 수반이 되더라도 또 봉사반원들 기술자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들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더 확대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삼골 봉사반은 이미용이라든지 농기계 수리 등등해서 8개 반에 하루에 한 20명씩 나가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인데요. 보통보면 10일날 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미용 이런 등등, 그래서 가전제품 수리라든지 등등해서 10일날 쉬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하는 날이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농번기 때 필요한 부분도 있을텐데 그때는 조금 피하고 인삼축제 이렇게 할 때 9월달 피하고 1월, 2월 피하다보면 한 10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원봉사 단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이 없을는지 하는 문제를 심층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계가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군수님 귀가 너무 어둡다 그런데 귀가 어두운 것이 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의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많은 판단을 해서 귀가 어둡다는 부분이 하도 들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한가지 예만 드릴께요.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각 담당들로부터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시간이 지나면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물론 노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즐거워서 부르면 좋은 것인데 그런 때에 부르는 것은 체벌이다 가혹한 체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이것은 활력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체벌이다 가혹하는 체벌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이런 귀가 빨리 뚫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직원들 간에 협력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고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길인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보좌를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그 차원에서 귀가 어둡지 않는가 그런 쪽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금산군 군수님께서는 권한을 갖다 각 실과장, 부군수님한테 이양을 안 한다. 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도 도가 지나서 의장이 이런 말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고심을 했는데 몇 년을 걸쳐서 고심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원체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하고 일을 해라 뭐라 해야지 책임 추궁이 가는 것인데 권한을 이양해 주지 않고 결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1,000억이란 돈이 맴돌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다 그렇다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주무과에서 직언을 잘 해서 귀를 조금 뚫어 주는 것이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귀를 뚫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이것은 서로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을 빌려서 드렸으니까 의원님들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금년도 보람과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체세입을 목표 291억원을 책정을 해서 17%를 작년보다 상향된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1,000억원을 돌파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확정해서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업무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3년 연속 50억원대 예산절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망액은 52억원으로 11월 현재 45억원의 예산 절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군유지 성토라든지 도로공사와 병행한 거기에서 나오는 임목을 우리 공공사업으로 이식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도 알뜰살림을 통해서 32억 3,000만원을 현재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체납액은 10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8억원으로 작년도보다 4억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납세행정 정립을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31개 업체에 1억 3,100만원을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아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으로 납세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아울러 토지거래가 둔화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같이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전망입니다. 금년도 10월말현재 금년도 예산액은 총 40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372억원을 징수해서 93%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403억원이 징수돼서 약 101%를 징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군세에 있어서는 목표액이 123억원인데 10월말현재 118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133억원이 징수돼서 약 8억원정도 더 걷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목표액이 248억원인데 10월말현재 22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231억원을 징수하는 약 17억원정도가 결함이 예상됩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당초 의원님들한테 매각승인을 받은 군유재산이 금년 6월달에 매각입찰을 했습니다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분야에 있어서는 목표액이 29억 7,900만원인데 10월말현재 32억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41억원 약 11억원을 더 징수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5년도 재무과 추진의지와 업무방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재무과는 지원부서로서 군정수행을 위한 더 큰 촉매제나 윤활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살림살이를 내집 살림처럼 알뜰하게 꾸려간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기시행이나 사후관리 고품질 등 신경영원칙의 틀을 다지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업무를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을 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의 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는 자체세입이 300억원을 돌파합니다. 작년도 291억원에서 내년도 목표를 345억원 약 18%가 징수되는 그런 금액으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정보화 인프라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지방세정이나 또는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회계 준비 등 재정정보화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업무도 보다 법규의 틀 속에서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년에는 군유재산을 1,200억원 대로 늘리고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통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 징수목표액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약 345억원으로 금년도 291억원보다 18.4%가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138억원으로 금년보다 16.5%가 신장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138억원으로 금년도보다 21%가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0억 3,500만원으로 금년보다 8.4% 신장된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통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롭게 추진할 일감들은 21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자체세입 300억원 돌파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자체세입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목별로 완벽한 과세관리와 과표 현실화로 차질 없는 그런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보유나 거래, 소득 등 세수 영향인자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세원 누수가 없도록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세금을 최소화시키고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알뜰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반 주민들이 지방세나 세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자기가 분담한 세목이외에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착안을 해서 지방세 납부제도라든지, 달라지는 제도나 법규내용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등 이러한 사항 등을 쉽게 풀이해서 소 책자로 만들어서 기관단체나 이장, 반장 또는 마을 단위로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우리지역 자동차를 엑스포 홍보메신저로 활용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인삼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 홍보를 위해서 먼저 1단계로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66대에 홍보물을 부착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함과 동시에 2단계로는 기관, 단체,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도 소형 스티커를 부착해서 군민이 모두 함께 하고 또는 외부인들이 인삼엑스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차량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아시겠지만 우리 군 자체세입이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1인이 하루에 담배를 1갑 피울 때는 연간 납부하는 세액이 약 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법제화는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답배 값이 500원 인상이 되는 것을 당정 방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은 아직 공포는 안했지만 500원 인상분에 대해서 210원은 건강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지방세라든지 다른 보전금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00원 중 10%, 즉 100원이 지방세로 전환될 때는 약 7억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목별 지방세 전문가 육성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을 한 시책인데 저희 군·읍·면 세무공무원이 총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세목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분기별로 모여서 제도개선이나 어떤 새로운 세무정보를 서로 토론하고 업무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도 꾸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약 35만매 정도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부대상은 주민과 관외 주민인데 기왕 고지서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인삼엑스포라든지 이런 홍보물 글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비 예산 사업으로 홍보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꾸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목표가 40개인데 현재 31개 법인을 실시해서 1억 3,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세무조사를 함으로서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공평과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부분은 기업에서 보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신고제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기업 사정에 따라서 조사 시기나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일할계산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사인 간에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본인들이 소유기간에 따라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더 주고 더 받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동차변경등록 시에 직권으로 처리를 해서 세금을 계산토록 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경영마인드로 세외수입 증대부분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206억원 되겠습니다. 자금관리라든지 어떤 세외수입 분야에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도 사이버 지방세정을 구축합니다. 납세서비스나 정보화분야 지방세정이 중앙과 지방 모두 연결돼서 주민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부터 전산징수부를 수기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방세 통합표준코드라든지 또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와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재무과에 있는 전산장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3,650만원인데 고속프린터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상당히 고장이 잦고 해서 고지서를 출력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속프린터를 새로 구입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레이져프린터도 150만원을 들여서 새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직장, 마을 선정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부과한 세금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자꾸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세금을 매년 일정이상 세금을 잘 낸 개인이나 또는 기업체라든지 마을을 저희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서 큰 인센티브는 못 주지만 어떤 감사패라든지 인정패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세금을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금 최소화 부분입니다. 이 분야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체납세액이 4억원이 줄었지만 앞으로도 경기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가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먼저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각종 언론 매체라든지 정보망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나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등 다각적인 방법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실납세자에게 감사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시기는 연 4회인데 대상세목은 정기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상하반기 자동차세 4번에 걸쳐서 세금을 납기 내에 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소액이지만 경품을 드려서 자진납세 하는 그런 풍토를 더욱 촉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약업무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법규업무이기 때문에 주어진 법규나 또는 예규의 틀 속에서 하는 것이지만 보다 행정이나 주민이 볼 때 더욱 완벽한 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잔디포 조성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까지 특약조건으로 명시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검수방법도 지금은 현장검수입니다만 다량물품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부서, 발주부서에서 직접 현장까지 가서 검수를 하는 그런 방법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준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복식부기회계를 시험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2007년도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현재 행정기관은 단식부기이고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넘어가는 큰 혁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복시부기 시행을 위해서 행자부 지침이나 여기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전산망 정비나 확충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청버스를 이용한 이동 벤치마킹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생소한 그런 분야입니다만 저희들 군청에 있는 대형버스가 월 평균 12회 정도 민간인들이라든지 공직자를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 위해서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선진 사례 같은 그런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이런 것을 거리나 시간에 따라서 방영을 해 줌으로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업그레이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군발주라든지, 읍·면 발주 또는 유관기관 발주 사업이 관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으면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유재산이 구릉지가 있다면 성토를 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고 또는 도로 선형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임목이 있다면 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 조경사업과 연계해서 조경수를 매입하지 않고 이 나무를 활용함으로 다소나마 예산 절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는 군유재산을 1,000억원 대로 늘림과 동시에 가치를 증대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 사업 이런 사업 등과 관련해서 약 155억원정도가 대상 취득이 되고 매각은 약 27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SOC 투자나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유효한 재산은 계속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산림청에서 산림청 임야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임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적극적으로 그 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산림청에서 우리 관내 임야를 약 1,538㏊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 면적은 군 전체 임야의 약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국유 임야는 약 10% 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규모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체 매각을 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집단화 하고 또는 가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기피로 산속에 있는 여러 가지 휴경지 상태에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수 군민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담장 없는 한국형 전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사업으로는 담장을 정문에 일부 허물고 정원 조경수 재 정비라든지 정자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목 재배치를 한 다음에 어차피 담장을 헐어 놓고 방치하면 군민들이나 저희 공직자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나머지 토공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분야는 군청 좌우로 마당 친환경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내년도 5월 중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문화가 살아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과 더불어서 엑스포를 대비한 손님맞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 낙후되고 노후된 청사 실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400만원인데 상황실과 대회의실 또는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을 실내 환경을 새롭게 바꾸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 기획정보실, 재무과, 인삼약초과 등 동편쪽에 있는 창문이 예전 창문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노후 된 그런 창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체를 해서 실내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청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와 오수 정화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인데 그 동안 77년도에 청사를 개축하고 좌우측을 계속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은 부분에서 장마철에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에폭시 방식으로 해서 옥상 방수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 군청에서 사용하는 오수정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2개소인데 노후가 돼서 부득이 하게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저는 27쪽 위에 있는 우리지역 자동차를 엑스포 홍보메신저로 활용할 생각인데 어제도 우리 인삼약초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홍보를 우리 직원님들과 저희들 차에까지 2006년 인삼엑스포 광고지를 이렇게 붙이고 홍보를 하게 되는데 어제 우리 약초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도에서 엑스포 광고지가 그게 선정이 돼서 변동이 할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광고지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 하는 광고지가 있고 또 광고지는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글씨체를 내둘려 쓰는 글씨로 하다 보니까 예술적으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알아 볼 수 없는 그런 글씨가 있어서 저도 25인승 차를 타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글씨를 잘 몰라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예술적으로 쓴 글씨라 거기에 마케팅이라 해서 그것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금산군 작은 차량에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인삼을 그리고 또 정자로 써서 우리 금삼인삼엑스포가 2006년도에 금산에서 열린다는 그러한 날짜와 그렇게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알아 볼 수 있게 이렇게 붙이고 다녔으면 합니다.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에서 인정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홍보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자체의 홍보지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봐야겠네요. 우리 재무과장님이 도의 규정만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 아량으로 우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엑스포 관계 모든 홍보물은 엑스포 준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엠블런이라든지 마스코트는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글씨체까지 결정이 될 것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엑스포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면 여러 가지 홍보문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이 나오면 다수가 쉽게 눈에 잘 들어오고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가 딱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지금 선진견학을 가서 도자기엑스포라든지 어느 행사를 가 봐도 우리 금산군처럼 예술적으로 쓴 글씨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기들이고 어른이고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정자로 써서 홍보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술도 중요하지만 큰 잔치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하나하나 검토해서 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들어오다 보면 다락원 예술적으로 쓴 글씨 바짝 와야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은, 정자로 써서 크게 우리 다목적 회관 같은 곳, 크게 써서 누가 외부에서 찾아 올 때 아 진짜 금산군 다목적회관 다락원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 예술적으로 써서 조그마하게 검정으로 써서 밤에는 불도 비치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첨에 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여럿이 보는 것 하고 또 군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시정해서 해 줬으면 싶고 하여튼 우리 자동차에 붙이려고 하는 광고지만큼이라도 2006년 엑스포 도에서 나오는 것 해서 선명하고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광고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입니다. 15쪽 자체세입 300억원 돌파에 대해서 우리 자체세입이 이게 이자 수입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세입이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36억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지금 이자는 각종 사업계획에 있었던 사업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때문에 이자 발생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 군이 양적으로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가 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연히 할 일이지만 저희 과에서도 내돈 같이 단기 자금이라도 일반예금으로 안두고 기업신탁 이런 것을 하고 여러 가지 예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한 500억이 넘죠.

작년도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수해복구 사업이나 이런 것을 빼고 한 46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 안 넘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것이요?

금년도에는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넘어가는 것을,

지금 이게 사업이 적기 시행이 되어야지 이자 수입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자를 늘리다 보면 적기 시행을 못하면 인건비 올라가죠. 자재대 올라가지 그러다 보면 당초 계획된 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 분야는 저희 세입분야지만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이월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가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다 보면,

저희 부서야 어차피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있는 돈이면 보다 한푼이라도 이자율이 높고 단기 자금이라도 자주 굴려서 이자세입을 증대 시키는 것이 저희 과의 책무죠.

군에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자세입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것이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이게 시행을 빨리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야할 것이 지금 군예산 늘리는 것 밖에 안 보인다고요.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재무과 뿐만 아니라 매번 군정질문이나 다른 때에도 이월 사업 때문에 질책을 받습니다만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다락원이나 유통센터 같은 것이 500억원정도 계속비 사업으로 되고 작년에도 연말에 11월달에 400～500억원정도 수해복구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득이 하게 이월이 되는데 어차피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금산군은 재무과장님이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회계부서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재무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해서 부과된 세금을 체납액 없이 징수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납액을 작년도보다 4억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참 고생을 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지금 25쪽을 보면 새롭게 추진할 희망찬 일감들 중에서 이자수입 증대는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내년도는 이자수입을 더 올려야겠다는 이런 계획은 왜 빠졌죠. 매년 그것을 넣어 왔거든요.

타이틀로 넣은 것이 아니고 업무구상보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 위주로 보고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세입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다른 해는 그것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2003년도 11월달에도 보고를 할 때에도 2004년도에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다고 타이틀을 넣었는데 내년도 것은 빠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매년 해오던 그런 시책보다는 좀 달라지는 것 또 새로운 사업위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업무추진계획 때에는 넣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5쪽을 보면 일구어낸 보람에 대해서 알뜰 살림으로 이자수입 증대가 32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32억 이자수입을 증대하면서 귀감이 될만한 행정을 한 것은 무엇이 있어요. 이자수입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잘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다. 뭔가 있으니까 이게 보람된 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먼저 하나는 금고, 금리가 우리가 제일 높고요. 군 금고 금리가 타시·군 보다는, 또 하나는 단기 자금이 있습니다. 종전 같으면 5억원이 몇 억 같은 것은 금방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으면 15일을 쓴다면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했거든요. 그럼 1%미만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MMDA라고 기업신탁 예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5억원이상 단위로 일주일 이상 예치를 하면 2～3%정도 이율이 자꾸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예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실과 사업소나 읍면 자금배정 때에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진도를 파악해서 언제 자금이 나가야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정기예금을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자금 씀씀이를 규모 있게 많이 챙겼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서로 나열해서 뽑아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 적기에 시행이 안돼서 이자가 많이 는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시·군인들 국고 금리가 우리보다 낮고 그 행정 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행정 하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말하자면 우리 군이 타시·군보다 이월 사업이 많다 이것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실테지만 모든 사업이 제때에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듣는 견해로는, 말하자면 군수님이 결재를 안 하니까 사업을 해야겠는데 이월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돈은 있으니까 이자가 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가 느는 것을 잘한다고 적기 시행분야에서 적기시행을 했는데 이자가 늘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가요. 얼마나 잘했으면 이자가 얼마가 늘어서 이게 자랑거리로 여기에 내 놓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냐 이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요. 저희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적기시행 개념은 사업발주를 하는 그런 적기시행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금예치라든지 자금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 관리를 어느 시·군이 더군다나 대전시 같이 큰 곳은 아주 자금관리를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도 다 신경을 써서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금관리를 제대로 해서 했다면 32억원이라는 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16개 시·군중에서 우리 군이 이월사업이 제일 많다 그것은 플러스 이자수입이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제때에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적기시행을 했는데 알뜰살림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안 하고 돈 방치 해두면 이자 그냥 늘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자를 제가 공무원을 한다고 해도 이자 조금 높은 곳에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적기에 안한다. 이것입니다. 재무과에서는 모르죠. 적기에 하나 하지 않나를, 다른 사업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자 수입을 많이 늘렸다고 자랑할 것은 못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번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매번 질문을 하시는 사항인데 먼저 저희과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자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 예산을 저희가 유효자금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금 선택이라든지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자금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때는 보다 어떤 정기예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도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행정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파악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2003년도 11월 달에 보고할 때는 2004년도에 이자수입 증대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 있어요. 타이틀에, 그런데 의원들이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행정을 잘해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과장님도 들었을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올린다는 것이 빠졌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른 때에는 아주 타이틀로 들어 있어요. 이자 수입을 올린다고요. 됐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내내 5쪽입니다. 일구어낸 보람인데 공유재산이 766억에서 1,057억으로 증대되었다는데 이게 증대되면 우리군의 부가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고, 또 제일 많이 증대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공유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용이나 공용재산이 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라 주민들한테 복리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주로 늘은 부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다락원 준공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부지매입이라든지 또는 인삼유통센터와 관련한 부지매입 같은 것 또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 용지로 매입한 것 이런 부분이 다 공공재산이죠.

그게 여기에 보람된 일로 자랑거리로 생각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군유재산이 어디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든지 이런 것은 고생을 한 것이지만 다락원을 지어서 지가가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불어나는 것을 매번 보면 내년도에는 1,000억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그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공시지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고, 말하자면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냈다면 큰일을 했다 하는데 다 있는 것을 평가해서 이렇게 군유재산이 올라갑니다. 공유재산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의원님처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신다면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재산을 사는데 전부다 군민들 세금을 걷어서 우리 군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다락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지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고 또 그 재산이 우리 군재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여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산이 많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바람직한데 자랑거리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유재산이 이만큼 있다고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가 되었든 언제든 우리가 아 이만큼 있구나 하지만 보면 매년 공유재산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하자면 군에서 잘해서 이것은 보람으로 넣은 것 같이 그렇게는 생각 안하세요.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어차피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산을 늘리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죠. 누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좀 의원님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질의하고 있는가 판단해서 보조를 맞추세요.

알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변의원님께서 이자수입을 말씀하시고 계속 이자수입 올린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재무과에서는 약이 되죠.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독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 일 안해서 올려준 것이거든요. 다른 실과에 대해서는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형평도 맞춰서 재무과만 약을 먹기 위해서 다른 실과에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을 많이 늘렸다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일을 못해서 이자수입이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약이 되고 한쪽은 독이 되면 이것은 서로 협력을 해서 협동으로 살아간다 합리적으로 풀어서 그런 것은 꼭 그렇게 해서 연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다른 실과 체면도 봐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니까 참고를 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34페이지 하단 담장 없는 한국형 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앞으로 도민체전과 세계인삼엑스포를 남겨두고 우리 청사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새롭게 꾸미자는 차원으로 청사 안팎을 잘 꾸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궁금한 것은 현재 청사마당이죠. 마당에 화단도 있고 주차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6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담장을 헐어가면서 하면 주차대수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줄겠습니까?

한 16대 정도 줄어듭니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일테면 요즘은 날로 차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좁아요. 항상 보면, 여기 테니스장은 군 직원 여러분들 뒤에도 역시 쓰는 식이고 일반인들은 앞 마당을 주로 써야 되는데 상당히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10대 이상은 늘어나야 할 판인데 오히려 준다. 마당 한 가운데에 무슨 휴게시설 정원조성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글쎄요. 하여튼 어디를 가나 앞으로는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연못 같은 것도 좋지만 화단도 그냥 적당히 꽃나무 몇 개 심고 좌우로 나열해서 주차할 수 있는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만 현재 담장이 있잖아요.

예!

담장 앞에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담장을 헐으면 비스듬하게 평탄작업을 해서 도로는 그냥 왕복하는 도로로 하고 그 다음 화단 부분을 차를 쭉 주차할 수 있게 차를 앞에를 이렇게 주차하게 하면 1/3이 더 나올 것 같이 저는 보여 지더라고요. 항시 3층에서 유심히 보는데 그렇게 해서 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주차대수가 준다고 하니 뜻밖이네요. 특별하게 돈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 설계화 하고 그런 것입니까? 돈을 들여서 설계를 냈습니까?

설계했습니다.

대략 얼마나 들었어요. 설계비가,

설계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백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화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 연못은 좋다고 치고 차를 더 주차시키려면 제 생각 같이 담장부분은 왔다 갔다 하는 곳 울타리에서 청사를 바라보고 차를 머리를 앞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1/3일 정도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황덕연 의원님이 여러 차례 오늘뿐이 아니고 많이 이 사업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사업 설계 전에 한번 해 보았는데요. 저희군 청 내에 있는 정원자체가 원래 좁아요. 이것도 85년도인가 그 당시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화단을 줄인 상황인데요. 청사 조화라든지 보면 정원도 어느 정도 일정면적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청사 주변에 주차 면을 해 놓아서 약 200여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차량은 증대하고 교통은 혼잡 되는 것이 어차피 증가 추세인데요.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었고, 또 내적으로는 지금 기존 테니스장 있는 곳에 자재창고도 있고 옛날 테니스장으로 활용할 때 쓴 그런 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손질을 해서 작으나마 주차공간을 더 넓히려고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 것이라도 정원이 있고 공공 것이라도 지금은 실용성 있게 공익차원에서 지금은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평이라도 더 늘려나가는 추세라고 나는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해도 큰 무리수가 아니라면 주차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할 것이라고 앞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을 부탁을 드리면서 뒤에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