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0.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최정민입니다. 2004년도 업무결산 및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2004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궈낸 보람에 대해서는 뒷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착공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충청남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결과가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및 이월사업 추진지연으로 적기시행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이 돼 있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2005년도에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전체를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늦어져서 보고를 올립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먼저 용담댐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먹는 물을 확보를 해서 저희 금산군 지역에 오래된 숙원이었던 먹는 물을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수장은 22,000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376억원, 즉, 금산군 관내사업으로서 무주군 쪽은 빠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비가 국비가 12억원이 잠정 확보되어 바로 국회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건설부에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추진이 돼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복수 농어촌지방상수도 건설은 사업비 총 55억원을 투자해서 배수관로나 마을급수관 침전지, 여과지 등 사업을 완료해 놓고 현재 가정급수 관계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 공급량과 사용량을 대비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정에 급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상에서 일부 지연된 사업이 바로 저희들이 금산읍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추부 하수처리시설 남일, 남이, 마을하수처리시설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76억 8,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돼 있고 여기에 따른 대청댐 하수도사업 기본용역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완료가 돼 있습니다. 저희군과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바로 착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32.42㎞가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69억 600만원으로서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서 현재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용역이 납품이 되는 대로 저희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개소에서는 저희가 농업용수라든가, 경작로포장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체험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 운영을 해서 금년에 7회 746명의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타이어 그 다음에 종합전시관,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다락원 등을 견학을 시켜가지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안정화 사업 기초 마련을 금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2003년도에 31억 2,000만원이 국비가 와서 국도비 군비 확보를 했고 예산이 2005년도에 13억 1,2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바로 사업을 용역부터 착공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압축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생매립장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청댐 상류에 있는 각종 영업장소라든가 또는 사찰이라든가 대량으로 오수를 배출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3개소를 완료를 했고 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에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노후된 차량 교체를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억 3,500만원 투자해서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은 금년 12월달에 각 읍면에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2,5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폐비닐 같은 경우는 ㎏당 60원, 농약빈병은 ㎏당 200원, 기타는 10원으로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라든지 단속, 도 기업체 순회 무료점검등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연중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22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저희들이 고발 17건 해서 과태료 81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표창 실적으로서 금년도 제1회 그린시티 지정 환경부로부터 장관 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그린시티 수상은 저희 환경단체로서 우수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환경부에 추가하는 처음으로 금년도 창설된 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년마다 한번씩 수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회 그린시티 수상으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업무추진 의지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는 물과 같은 공기와 같은 업무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업무입니다만 또 이 업무가 추진이 되지 않으면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주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는 업무지만 사실상 이 업무가 문제가 됐을 때 공기와 같이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업무 같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은 먼저 가장 큰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물 하수도 이 물을 전국적으로 최고의 물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공존으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금산은 더욱 깨끗이 관리를 하고 생태원리에 충실한 선진국형 환경지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일변도가 아닌 현지 군민의 지도위주에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방향으로 가장 당면한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에 금산군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우리가 선진국 수준의 하수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가 우수한 지역선정을 해서 저희가 자연생태 자원을 조사를 해서 환경을 주제로 한 자연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전매립장 공원화로 주민들의 휴식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ISO 14001 국제품질인증 획득에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생활위생매립장 활용 체계 정립을 해 나가고 환경오염별로 철저한 오염원을 조사를 해서 주민의 환경체감 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추진할 새 일감들은 저희가 총 24건의 사업비가 121억 7,400만원 예산에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3쪽 먹는 물 안전하고 쓰는 물 넉넉하게 공급하기 위한 용담댐 광역상수도 건설입니다.앞에서 사업계획은 보고 말씀을 올려 드렸고 중앙부처에서 계속해서 협의한 결과를 12억의 예산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 용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를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기 수자원공사도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금산군 의지를 뜻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을 해주기로 약속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저희 금산군이 먹는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농어촌 지방상수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2억 5,000만원입니다.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이 5억원은 농촌 지방상수도 건설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2005년도에 용역비 끝나는 대로 2006년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실시설계 현장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이나 또는 전문 용역추진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선진화된 먹는 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광역상수도 시설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경우 그 시설을 활용을 못하는 그러한 시설이 아닌 광역상수도와 같이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연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하수도 시설 20개소, 또 추부하수관거 1개소, 2005년도에 신규로 이루어지는 16개소 마을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은 416억 1,400만원이 총 투자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16개소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31억 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6개소 추부 하수관거 1개소를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2006년도에 이 용역이 끝나면 2006년도부터 본 사업이 실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단계부터 철저한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 32.42㎞로서 현재 2005년도까지 66억 7,7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는 대로 2005년도에 상반기에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하수처리구역내 현재는 우·오수 합리시설로 돼있습니다만 우·오수 분리시설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위치는 기사천으로서 금성면 의총리에서 하류리까지 되겠습니다. 저수호안 정비 1㎞로서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이 예산도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제원과 남일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해당 읍면과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000만원으로서 도비와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연초에 설계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을 해서 노후불량 간이시설을 개량하고 또한 수량이 부족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 경우 그 시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의 수월성 및 금산의 생태관광을 조사해서 앞으로 환경조사 이야기나 환경자원백서 등 환경화보집 발간이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곤충류를 복원을 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자연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이라든지 또한 생태관련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든가 주민 참여로 해 가지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 금산을 대표하는 야생동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조류나 곤충류나 어류나 포유류등에 금산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의 우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금산군 대표하는 야생동물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우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우표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을 해서 행정기관이나 또는 민간단체나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본 우표를 구입을 하도록 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임시보호소 설치가 되겠습니다.저희가 야생조수가 병이 났다든가 다쳤을 경우는 현재 저희가 보호소가 없어 가지고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보호소를 설치를 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전문병원으로 또는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은 후에 방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시보호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야생동식물 홍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야생동식물이 밀집돼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등산객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홍보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산에 입산하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량은 5식입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금산 환경연구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자문위원이나 또는 환경연구소장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기 그분들이 금산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식을 저희들이 늘리고 습득을 해 가지고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소 운영을 다락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산의 명천 10선 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산군내 깨끗한 실개천 10군데를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천을 10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명천을 사람이 쉴 수 있는 곳, 또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 가꿀 수 있는 그런 명천을 가꾸어 가지고 깨끗한 계곡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총 1억원입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수질 공기의 질 조사는 매년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서 저희가 조사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지식 벤치마킹을 연중에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의 견학도 하고 또한 앞으로 환경 우수사례 견학이나 또는 외국의 좋은 환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견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금산 더욱 깨끗하게 쓰레기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및 장기매립 체계에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4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화를 추진하고 또한 추부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저희가 선진화가 될 수 있는 운영방안으로 체계를 정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생식물 활용 양전매립장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양전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밑에 저희가 농지가 구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미나리라든가 구두리라든가 이런 수생식물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도 확대를 해 가지고 공원화 사업을 해도 침출수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침출수 처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폐기물 발생 스스로 줄이기 운동을 저희가 각 업소에 대해서 비 예산사업으로서 지도와 단속으로서 연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싸이클 알뜰 나눔의 장터 운영도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복지여성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공직자 판매코너라든가 기증코너, 각종 수리센터등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쓰던 물건 깨끗한 물건을 수집해서 리싸이클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장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원리에 충실한 선진국형 환경지도 관리를 해 가지고 환경분야 ISO14001 국제품질인증 획득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규제 위주의 일변도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기점검이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폐수배출업소 배출실명제 도입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업소 배출구에 입간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단속 공무원의 실명제를 함으로서 주민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연도별로 한 40개 이상 정도를 저희가 실명제 도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제 운영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폐수배출이 큰 또 심한 심하게 예상되는 업소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환경마을 운동 전개입니다. 각 읍면에 1개소씩 10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역환경 사회단체를 통한 운동으로서 저희가 가꾸어 나가고 또한 외부 전문가나 외부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 가지고 같이 협조를 저희가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환경축제나 환경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교육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의 2004년도 업무결산 및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5쪽에요. 아쉬움 분뇨처리장 지금 2005년도에는 계획이 빠졌네요? 사업상으로는.

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이 예산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는 빠졌고 계속사업으로 이게 이월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용역 납품된 것이 도에 승인이 올라가 있어요. 도에 승인이 나오면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예산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2005년도의 사업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 구상에서 보고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까지 사업이 확보돼 있는데 2005년도는 사업 확보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업비가 100%가 다 확보가 돼 가지고 돈이 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 승인은 올려있거든요. 승인만 내려오면 그 사업 가지고 추진만 하면 됩니다.2005년도 예산은 계상이 안돼요.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다.... 그거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확보는 됐다는데 사업량이 빠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21쪽 상단에 쓰레기매립장 공원화 및 장기매립체계 건립 지금 44억 3,200이 섰는데 제가 먼저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선진 견학도 많이 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환경과에서도 많이 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해서 44억정도의 예산을 세운 건지 제가 묻고 싶네요?

말씀드릴게요. 44억 3,200만원은 금성면 양전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이건, 안정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냥 사업하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이 용역을 줘야 돼요. 이 안정화사업 전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물에 의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용역기관에 양전매립장 용역을 하면서 추부위생매립장 관계도 같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축처리시설이라든가 공법이 많이 개량이 됐거든요. 그런 공법도 용역이 되면 전문기관한테 자기가 자문을 받고 현장지도를 받아 가지고 또 어떤 운영조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아서 바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전매립장이나 용진매립장이나 같이 동시에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전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하게 돼요? 올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마무리가 돼요?

지금 용역이 바로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용역발주가 됩니다. 용역발주가 바로 되면 납품이 용역기간이 끝나고 상반기라도 납품이 되면 하반기라도 납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착공이 들어감과 동시에 용지 매립장도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공원화 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반입은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전매립쓰레기장이 거진 다 차여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아는데 빨리 추진돼서 거기도 마무리 지시고 추부쓰레기장으로 금산군 전체 쓰레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좀 세우셔서 오래 지속되고 많은 금강 상류지역으로서 폐기물을 통해서 쓰레기장 매립장 흐르는 물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장비를 미리 대체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비하는 때가 좋지 않은가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좀 같이 하고 새로운 거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시설은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 그냥 단순매립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양전치를 보면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단순매립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앞에도 그런 보람 있는데 언급하셨듯이 꼭 소각시설이 필요합니다. 소각시설하고 침출수 압축기 설치를 해서 침출수 대로 처리하고 또 남은 걸 가지고 소각해서 매립을 함으로서 매립장에 기간도 연장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체계로 빨리 가야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몇군데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를 참고 삼으셔 가지고 소각장 설치를 꼭 하셔 가지고, 지금 양전매립장도 그대로 둬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저거 파내서 일부 압축시켜서 소각해야 합니다. 저렇게 놔둬 가지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침출수 지하수 오염시키고 주변 오염시키는 그런 저기로 가서는 앞으로 패턴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양전처리장에 매립돼 있는 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한번 연구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19쪽이나 17쪽에 보면 지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도로망으로 봤을 때는요.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없습니다. 제가 금산 왔다 갔다 하다보면 화신 날망에서도 야생동물이 많이 차에 부딪쳐 가지고 죽은 시체를 여러번 봤구요. 또 복수쪽에도 가다보면 그런 저기가 많거든요. 지금 보호차원도 좋지만 일단 현재 이동통로가 없어 가지고 생태계가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도로에 필요한데는 적소에 꼭 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야생동물도 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지금 매립장 공원화 사업은 용역은 당분간 주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에 덮는 시설이 아니고 아마 전체를 파헤쳐가지고 선별할 것은 선별하고 말씀하신 대로 태울 건 태우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 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 다시 이게 안정화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태안군이 매립장이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최근에 태안군이 시설이 완료가 돼 가지고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가장 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저희가 태안군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견학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12월중에 다녀올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지역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이 되고 향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매립방법이나 이런 것은 배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관계는 저도 공감합니다.정말 저희가 사람이 살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 공생을 해야 하는 야생동물이나 자연이 사실상 파괴되는 현상입니다.이것이. 그런 파괴를 저희가 복원하기 위해서 보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거에 대해서 그런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만드는 관계도 저희가 전문가의, 임의대로 만들어 가지고는 잘못하면 또 이게 포획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게 제공을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김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황덕연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물과 공기와 같은 과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이미지와 걸맞게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21세기는 환경이 최고로 생각해야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금산의 명천 10선 선정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금산군에서 군수님을 위시해 35명이 일본 야마가타현의 가내야마마찌라고 해서요.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내내 가내야마마찌라는 것이 금산군입니다.그래서 금자를 거기는 쇠금(금)자를 쓰고 여기는 비단금(금)자를 쓰는 것 그거만 다르고 이를테면 그 지역도 그 나라에 보면 아주 두메산골 식의 옛날 60년대식의 무주 구천동을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58년전부터 경관 조례를 군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주 월등한 경관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 58년동안 가꾸어온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5일동안 강행군으로 돌아봤습니다. 열정이 많으신 군수님 역시 새벽부터 시작하여 저녁 늦게 10시라든가 11시가 되더라도 돌아본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 많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그러나 그런 좋은 조건에 이를테면 특이한 건 저기더라구요. 우리는 금산은 인삼과 약초지만 거기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애라든가 주위에 있는 키가 큰 삼나무라고 하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썼던 그런 나무의 재료, 그런 것이 50～60년생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지금 생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폐교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폐교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농촌체험학교라고 해서 메밀이라든가 국수를 만드는 그런 도자기 비슷한 그런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서 아끼는 마음에서 이를테면 현 청사의 군청이란데는 우리 옛날에 교육청 규모뿐이 안됩니다.현재가. 그런데 약 80여명의 학생수를 가지는 초등학생의 건물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특이한 것은 거기에서 나는 삼나무 나무를 이용하여 어마어마한 시설을 지어놨더라구요. 우리 같으면 기성세대에 대한 신경을 쓸판인데 새로운 시대에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또한 유치원생들한테 그런 시설이 주어진다고 하며 또 나름대로에 금산으로 말하면 외딩이 정도에 댐을 막아 가지고 많은 물이 계속 흐르더라구요. 제일 탐이 났는데. 개울가에는 잉어가 뛰어놀고 또 집집마다 집을 돌아서 수로가 계속 흐르더라구요. 요즘 김장철이 가깝기 때문에 무우도 집 앞에서 씻는 이런 모습, 여러 가지 다 좋더라구요. 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두메산골을 새롭게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특히나 나무로서 지붕이 있는 다리같은 걸 만들어 놨구요. 한 15일전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금산 명천 냇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군데를 선정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개울도 깨끗이 만들어야겠지만 그 맑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금산천이라든가 이런데 물고기를 방류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요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붕어새끼라든가 중태기라든가 다슬기라든가 산업고등학교에서는 한달전에 저희 상옥 4리 한마음회에서 다슬기도 잔 다슬기를 두어바게스 갖다 부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큰 돈이 안 들어가는 한도내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해 주시면 더 우리 훌륭한 금산군의 환경보호과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갔다 오신 말씀은 고맙고요. 앞으로 환경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전부 시작하는 사업입니다.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제가 와 가지고 환경쪽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도 이 사업을 예산을 상정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마음에 부담도 많습니다. 처음 이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을 할는지 또 실패를 할는지 저희는 성공을 한다는 자신을 갖고 전문가라든가 학회라든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러한 사업이 처음 단계로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 아울러서 명천 10선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람이 가서 쉴 수 있고 또 얘기한 대로 우리 금산이 많이 사는 피리라든가 중태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 상류에서 어떤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으로서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심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런 명천을 한번 가꿔가지고 좀 사람이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천으로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금산군에 신경을 쓰신 분은 다 아실거예요. 계진리에 찜질방이 생김으로서 먹는 물과 깻잎농사를 26가구나 하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어차피 가장말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상수도가 갔습니다. 계진리부터 상수도 관로를 놓으셔 가지고 어차피 최소한도 먹는 물 만큼은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악산 밑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수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먼저 해야 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군수님도 그런 복안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세밀하게 안 들어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삽입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14억 3,000만원이 추경때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1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이상수도 개보수비는 도에서 돈을 많이 주지 않아요. 1년에 잘하면 한 1억정도 군.도비 합쳐가지고 14억 3천은 작년에 도에 저희가 특별보고를 해 가지고 타온 거거든요. 이건 간이상수도로 해서 예를 들어, 각 시골에 오지쪽에 보면 하천에 흐르는 물을 차집해서 그런 자연부락도 있습니다. 또 지금 펌프같은게 안돼 가지고 안 올라와서 조금만 갈수만 되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간이상수도 지역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계진리 상수도 지역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바로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쪽이 세대가 415세대에 인구수가 계진리, 음지리, 양지리 5개 부락에 1,050명이 거주를 합니다. 금산읍에서 거의 간이상수도 자가 수도를 먹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계진리 것을 검토를 했더니요. 사업비가 4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또 문제점이 배수관로만 그렇고 계진리가 저희 배수지보다 초고가 높습니다. 그러면 자연교화식이 안됩니다.그러면 중간에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펌핑을 시켜서 계진리까지 올라가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또 계진리 한군데만 물을 주면 그 상류지역, 상류부락이라고 합니다.위에 부분. 나머지 4개부락도 상수도 요금이 수도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체를 따지니까 한 11억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도 용담댐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또 급하면 간이상수도라도 저희가 보수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도 가서 직접 만나보고 내려와서 그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수시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전직 과장님들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일면의 송필재 의원 용담댐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한 결과 앞으로 좋은 혜택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런때도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 계장님 과원 여러분들 더더욱 좀 금산군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에 해당되는데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재 제원면과 남일면 2개면에 일부분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지원사업이 그동안에도 계속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주로 해 주셨는데 특히 제원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부락이 금강하류 수변구역으로도 겸해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는 수변구역이 됐든 상수도 보호구역이 됐든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해서 농업기반 생산 시설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2005년도에는 과장님께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도 묶여져 있고 수변구역으로도 묶여져 있는 지역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제원은 수변구역과 동시에 같이 중복으로 돼있죠. 여기에는 예산안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때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지원해 주는 수변구역 지원금은 아직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금강환경관리청이 예산 배정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5년도 4월에 저희가 지원사업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와 그 다음에 이 상수도 사업비 관계는 지금까지는 전부 간접지원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작로 포장이라든가 농업용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기간산업으로 간접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간접지원+직접지원 즉,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단위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 관계도 환경관리청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간접지원+직접지원을 포함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정질문 때도 수변구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숙원사업을 해주십사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자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0.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년도 업무실적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내년도 업무구상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복지여성과에서 일구어낸 보람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국민기초분야에서 전국 평가를 했습니다만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가 있고요. 의료보장분야 평가에서는 충남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5위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및 빈곤위기 가정을 지원한바 있고요. 가정복지분야에서는 금산다락원 장애인의 집, 노인의 집이 개소가 됐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담당이 신설이 돼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다 하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여성 사회교육의 소그룹화 내지 자격증반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미술 심리치료사나 동화구연 이런 수강생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는 등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락원을 개원을 하면서 충청남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금산에서 치뤘던 것은 하나의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문화소모임 즉, 동아리를 활성화 시켰다는 부분입니다.전에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물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부터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육성된 그런 여성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분야에서는 금산의 향토특색음식업소는 42개소를 산촌, 강촌, 농촌에 구분을 해서 특색 음식업소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금년의 성과라고 하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성정책 용역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여성문화 연구소나 이화여대 여성문화연구소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여성문화 연구소를 통해서 이 용역을 실시를 하려고 시도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군단위의 여성정책을 입안을 해서 추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용역연구소의 선정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화여대 연구소와 협의가 진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15쪽 내년도의 군정 추진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는 세계 최고의 으뜸 선진복지를 구현하고자 방향을 잡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와 보건이 통합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 만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앞으로 월 1회이상 이 복지공무원이 아침현장을 통해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내 최고의 복지시설을 지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 장애인의 집이나 청소년의 집, 노인의 집, 이 복지관을 효율성있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 일거리를 마련한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데 대해서 노인어르신이 여가활용 문화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그리고 장애인이 편안한 사회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장애 위주로 시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금산군은 충청남도에서 장애인은 밑에서 위로 돼 있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장애인은 적은 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천적 장애발생이 없도록 예방 위주로 장애인 시책을 펼쳐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충효의 아름다운 미덕은 후대에 계승을 시키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육성하고 밝고 푸른 금산이 되도록 해 나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여성 스스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 인삼과 약초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특색음식이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거 같이 농촌, 산촌, 강촌 그리고 도시형 특색음식 업소로 구분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 보건복지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총체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충분한 어떤 기회가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그동안 퍼주기식 물질적 복지에서 정신적 지원쪽으로 전환을 해 나감은 물론이고 사상의 계층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구요. 빈곤탈출로 새희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실직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탈빈곤 및 비근로 수급자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겠는데 읍면시행 자활근로사업과 자활후견기관을 운영 그리고 자활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 같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복지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만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던 이런 부분들이 그 어려운 분들이 전부다 일과시간에는 나가서 들녘으로 나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아침에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금산다락원의 노인의 집은 취미교실로서 요가, 노인건강강좌, 서예, 노래, 탁구교실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요. 특히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은 그동안 주로 여자들만 노인대학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노인대학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농촌 공동시설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의 농촌 공동시설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동시설에 대해서 수요분석을 하고 또 중복 투자된 공동시설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마을 가꾸기로 효를 대물림을 하도록 해서 어떤 근본적인 얼이 정착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모공경이라든지 웃어른공경, 마을사랑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 공동체 의식 및 자부심을 함양하면서 효행의 전통적 미덕이 계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체험하지 못한 이런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어울리고 또 효와 예를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아울러서 따뜻한 가정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장애인의 집은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소아 점자교실이나 소아 통역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킴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이 평상시도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어떤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월 1회씩 정기 전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의 사회 참여는 물론이고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공연 전시행사를 해 나가면서 각종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집은 이 공간에서 청소년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은 물론이고 동아리 육성 내년에는 또 특히 청소년 지도사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도사를 배출해서 지도를 해 나감으로 해서 청소년 창의활동, 예술제, 어울마당, 푸른음악회,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는 앞으로 가치창출형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고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여성자원의 봉사 80%이상들이 밑반찬을 전달하든지 청소 빨래 해준다든지 이렇게 단순한 부분에서만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성동아리 교육 수료생을 연계를 시켜서 가치 창출형으로 이렇게 해 나갈까 합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동화구연이나 미술 심리치료, 생태탐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왕에 교육을 시켜서 직접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교육에 있어서 전문여성교육을 실시를 해서 응용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취미기술 교육과 여성대학을 통해서 해 나가겠는데요. 지금까지 여성교육과목이 수요를 조사하고 희망자를 신청해서 접수를 받고 해서 단순한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외국어 교육이나 요가교실이라든지 또 여성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와 연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가 기획에 의한 금산여성 문화의 주소 찾기입니다.지금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역할적 제고를 위해서 여성문화제, 여성주간행사 등을 앞으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23쪽입니다.크린, 그린, 뷰티풀 숙박 음식업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 숙박업소의 정례적으로 지도관리만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앞으로는 업소의 전경이나 위치도, 객실내부사진, 메뉴 등을 인터넷이나 안내 지도화 하여 종합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의식 함양을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위생교육도 강화를 해 나가면서 2005년도 도민체전이라든지 2006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특히 정비하는 D-Day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 특색음식 및 우수식품 명품전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 외지인에게 우리 고장의 인삼약초 특색음식 체험 기회를 직접 제공을 해 나가면서 우수 인삼식품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품전 코너를 인삼 축제장에서만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세계인삼 다른 엑스포장이라든지 백화점 그리고 타지역 축제까지 출장해서 저희 지역의 우수식품을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삼엑스포를 겨냥해서 우수제품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식품 가공업소를 선정을 해서 우수제품을 개발하는데 사업비를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맛과 향, 그리고 디자인, 품질로 세계 최고의 다양한 우수식품으로 개발이 되도록 해 나가면서 금년도 인삼축제 내지 전국 식품박람회 등에 출시를 해서 우수성을 인정받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국민기초수급자 생산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있네요. 설명하셨는데 국민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 복지사업으로 금년도에 보청기 사업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청기 사업이 6.25참전용사들이 고령이 되셨잖아요. 그분들 폭격이나 이런거 포탄소리를 듣고 해 가지고 고막이 나가서 지금 듣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6.25참전용사들의 보청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좀....

답변하세요.

6.25참전용사나 고엽제 후유증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어떤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김용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분들도 장애인이 판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보청기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그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젊어서는 그걸 몰랐었나봐요. 젊어서는 그걸 크게 못 느꼈었는가본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려고 하면 폭격소리 같은게 무의식중에 그런 저기도 있고 옆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참전용사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꼭 좀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하면 우리 금산군에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이, 장애인, 노숙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고 많으시고 요식업 음식까지 취급하셔서 수고 많으시는데 과장님 지금 18쪽에 “금산다락원 노인의 집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셨는데 1억 4,400만원 취미 2개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먼저 목욕시설 하신 것 시설 건강시설 다 잘 됐어요?

지금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부는 지금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령화 시대되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우고 고령화 시대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 많으십니다. 하여튼 복지과장님 여러모로 애쓰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내용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군비 얼마 보태준다고 하는데 죄다 국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국비 포함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노인의 집 이게 노인복지관은 정부시책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군비만 일부 부담하면 이 사업들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군비만 세우고 도비니 국비는 세운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죠.

여기 지금 명세가 안돼있으니까.

여기는 총괄금액으로만 돼있는데요.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다른 부서에는 국도비 몇%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우리 군비인지 도비인지 국비인지 분간 못하겠거든요. 이런 표시를 다른 부서마냥 몇% 된다는 걸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지난번 다락원에서 여성들 체육대회 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설명을 바랍니다.

여성들 체육대회요?

학부형들 뛰는 것.체육관에서 했나? 이 내용 복지여성과 소관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 체육행사로 저기에서 한거구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예. 그쪽에 관련이 있습니다.저희들은 다만 여성들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푸싱을 좀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행사로 문화공보관광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여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9쪽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중간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인삼골 건강마을이 있거든요. 이게 계진리인가 거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입소 계획인원이 한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30명이 한번이라도 정원이 찬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인가는 30명이 찬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상구 거의가 26명인데 입소대상이 누구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들이 무료로 입소해서 하는 건데

일인당 월 얼마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인당으로 따지려고 하면

일인당으로 할테죠. 계산을.

아니,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사람에다 지원해 주는거 아녀요? 일인 얼마.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마다 국민기초수급자니까요. 수급자에 주는 생계비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생계비라도 일인당 얼마씩 거기 들어가면 얼마씩 한달에 있을거 아녀요. 계획이.

그 부분이요. 일인당 얼마, 평균으로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이죠. 대략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뒤에 직원님들 자료가 준비 안됩니까?

제가 볼 때 상구 26명선으로 있었던 같은데 이게 30명이 입소 인원이 정원이 못 들어간다 소리는 홍보 부족 아녀요? 제가 생각해서는. 어때요. 여기 들어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들어가는 걸

그런데 물론 홍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편하지요. 노인분들은 편하죠. 거기 들어가서 얼마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아마 우리 금산군의 248개리인가 이장님들도 몇 명 알지 다 못알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으니까 더군다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이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거의가 상구 보면 26명선에서 걸렸더라 이거요. 30명이 안차고. 다 찼으면 얘기할 건 없는데 계획인원이 못 차더라 이거요. 그러면 각 읍면에 이장님들도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는가 모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노인들이니까 이걸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느냐면 복지공무원들이 마을을 계속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서 모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어려운 분들은 복지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을 거 같아요. 이 복지시설에 30%까지는 유료로 할 수가 있거든요. 유료로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시설측에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데 어쨌든 30명 정원을 채워서 좀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인터넷 같은건 거기 들어가서 계실 분들이 그거 볼 사람은 없을테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생각해서는 각 읍면의 이장님 회의때 같은때 직원들 나가서 한번 홍보라도 하다 보면 아마 시설이 좋고 거기 들어가서 편하다고 보면 30명이야 거기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월 11만원정도가 되네요. 월 11만원요.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지원액이 나가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식비, 피복비 정도.

그러면 지금 1억 5,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나머지는 관리비예요? 전부?

관리비가 있고 인건비가 많습니다.그 부분은 1억 5,400중에는 인건비, 관리비

그러면 거기서 돌봐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거예요? 아니 50만원인데 40만원이 인건비하고 관리비 나가고 그 말하자면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건 돈 10만원뿐이 안된다면 몇 명이나 근무하건데 인건비.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요원들이. 인건비가 솔찮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대부분이 복지시설들이 인건비로 나가는게 많습니다.

그런데 10만원 갖고 그분들이 다른 주식이랑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저기도 있죠.

알았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변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진산에서도 거기에 가서 두사람이 있다가 바로 나왔는데 식사를 제대로 안준대요. 배가 고파서 못 있는다는거예요. 아침을 여름 같은 때 9시 반 내지 10시경에 주고 오후에 저녁겸 뭐 해서 다섯시나 다섯시 반경에 두 번 주고 만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배고파서 못 있는다고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묵산리 있어요. 그분이 지금. 그래서 두 사람이 거기를 입소를 했다가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복지과에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평균 여름같은 때 두끼 먹이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지.

그렇게 하면 안돼죠.

그래서 거기에서 따르는 어린아이가 하나 왔었나봐요. 거기를. 어린애도 거기에 있다가 딴 사람이 나오니까 그냥 나좀 데리고 가 달라고 배고파서 못살겠다고 해서 데리고 나온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침을 여름같은 때 아침 9시 반이나 이런 때 준다면 세때에도 넘는데 그때 주고 오후 5시 주고 5시 반에 두 번 평균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거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변의원님 아까 10만원 얘기했는데 이거 이외가 아녀요. 거기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자기 통장을 거기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십 얼마인가 나가는 걸 타먹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적은 액면을 받는게 아니라 10만원씩을 지원이 나간다 봅니다. 그런데 식사 관계 때문에 못있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 확실히 알아서요. 한번 식사시간을 참견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한번 몇 번 식사시간을 맞춰서 방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왜냐면 진산에서 두사람 있다 둘다 다 나왔어요. 못있는대요. 배고파서.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요. 즉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들어가서도 통장을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낼 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28만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더라구요. 이게. 통장을 갖다 무조건 맡기면 그돈이 그리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구.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안돼죠. 그러면 28만원 내지 들어간다고 해서 10만원 보태 38만원에 두끼 먹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안돼지.

즉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게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몇가지 좀 질의좀 드려야겠어요. 우선 19쪽 첫 번에 세계수준 전국최고의 금산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한번, 뭐하는데 군비가 7억 9,200만원이 드는가 한번 좀 뭐하는건가 상세히 설명좀 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생태숲 조성은 위치는 남이면 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남이면 휴양림내에서 400㏊를 금산 생태숲 조성을 하는데 이 생태숲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1년에 10억씩을 투자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한 70～80% 해서 2003년도 분 2004년도 분 20억에 대해서 우선 토공사업을 발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공사업이 뭐냐하면 제일 먼저 생태숲 입구에 탐방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객이나 관람객들이 오면 생태숲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또 관람객에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탐방자 센터라고 해서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공간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후에 예를 들어서 생태 연못 또는 경관목 조성, 생태탐방로 또 등등 해서 저희들이 전국 최대의 규모 또는 전국 최고의 금산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생태숲 조성하는데를 저희들이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지금 설치된 데는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우선 토공사업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아직 설계가 안돼 있어요?

지금 2003년도 분 2004년도 분 10억씩 해서 20억에 대한 것만 우선 토공사업만 설계를 해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럼 2005년도 군비 7억 9,000은 주로 어디다 쓰는

거기 보면 사업비가 22억 800만원은 그것이 용역비가 되겠구요. 25억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데 2억 800만원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비에 대한 2억 800만원이구요. 20억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공사업 그러니까 임도시설에 대한 포장이나 또는 입구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합니다.

아직 설계는 안 났구요?

지금 그 20억에 대한 것만 났습니다.

설계가 돼 있어요?

예. 20억에 대해서 11억만 20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데 그에 대한 11억만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7억 9,200만원 군비가 금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죠?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승인이 안된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7억 9,200을 군비를 안준다고 보면.

지금 국비, 도비, 군비 가지고 군비가 7억 9,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군비를 7억 9,200만원 삭감했을 경우에?

예.

그럼 사업이 어렵죠. 이게 국비를 줄 때는 군비 보조 비율이 75%가 딱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을 부담 못하면 도에서

이런 보조금을 왜 타와요. 그래. 국비가 7억 9,000이고 군비가, 군비가 최대한 많고 군비는 조금 든다면 몰라도 군비를 산에 7억 9,000씩 쓴다면 말요.

이건 산림청에서 우선 전국에 한 7개소정도 됩니다.생태숲 조성 만드는 것이. 전국에 7개소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만 현재 착공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실시 설계 완료, 이제 계약 이런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분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안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생태숲 조성한데 또 설계한 것을 조목조목 다 보고 다른데는 다 실패를 해도 우리 금산군만은 실패해서 안된다는 조건하에 지금까지 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20억에 대한 발주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1쪽하고요. 25쪽에 있는 가로수를 위한 표찰 달아주기는 예산도 아직 안서고 내년도 추경을 올려서 한댔는데 가로수에 본당 5,000원씩 들여서 6,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수에 그걸 달아줘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25쪽에도요. 400만원을 들여서 500본 느티골 휴양림에다가 그걸 그러면 본당 한 8,000원 꼴이예요. 나무에다가 이름표를 8,000원씩이나 줘서 달아줘야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생각을 해 보세요. 아, 나무에 그걸 이름도 8,000원씩 하나에 그걸 달아준다고 구상을 한다면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있는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표찰 달아주기는 거기도 나온대로 사업량이 14,000본이 돼 있습니다.그럼 예를 들어서 변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14,000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저희들한테 가로수 어디가 훼손됐다 전화 옵니다.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옥리 몇호선에 몇 번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하면 그 보수하기 쉬우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번에 사실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됐구요. 지금 또 25페이지에 있는 느티골 휴양림내 수목

아니, 반영 안된거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시킨 거죠?

예.

그사람들 생각이 내가 봐서는 농림과 생각보다 더 깊었네요? 반영 안시켰다는 자체가 이게 무슨 사업이냐, 말하자면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걸 보식한다는 건 몰라도 그 표찰을 달아줬다고 해서 더 금방 가로등 보식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훼손이 안되는 것도 아녀.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안 준 것 같은데 이건 예산 안 섰다니까 됐고요. 다음것 25페이지 8,000원씩 해서 느티골 휴양림내에 이름표를 달아준다는 건요?

이건 우리 변의원님도 어디 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우리날 휴양림내 가보시면 휴양림내 있는 전 나무에 대해서 다 달아주는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조금 희귀목 같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500본에 대해서 우선 달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휴양림 가서 보시면 알테지만 다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나무가 약용에는 어디어디에 좋고 그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500본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사실상 구상했던 겁니다.

좋아요. 나는 문제는 내가 그걸 달아주는 걸 내가 문제 되는게 아녀요. 휴양림에다가 그걸 이름표를 달아준다고 해서 휴양림 나무 하나에다가 8,000원짜리 이름표를 달아준다면 8,000원이면 그게 의례 우리가 단다고 보면 아크릴로 옆으로 10㎝, 새로 10, 가로 한 5㎝ 이렇게 할거 아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8,000원씩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 이름, 또 나무가 어디어디 좋다는 설명서가 붙어 있으려면 큼직해야 돼요. 지금 휴양림 같은데 가보면 해놨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보긴 봤어요. 그런데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지금 보면 금년도는 하시는 건데 금년도는 안 넣은 것 같네. 그 상토공급인가 이거 같은거.

상토공급은 2005년도에 합니다.

아니 하는데 보고서에는 안 넣었어. 매년 상토공급을 하는 상토도 질이 안 좋다 양도 적다 해서 그것 때문에도 상구 얘기가 되는데 그걸 하나 농민들 만족하게 못해주면서 가로수 표찰이다 뭐 4,500 여기에 얼마씩 해서 한 5,000 씩은 그냥 나무에 주민들 소득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는데에 갖다 주면서 의례 보면 상토할 때 이게 안 들어와서 얼마를 세웠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건 제대로 확보를 못해준다 이거요. 지금 매년 내가 얘기하지만요. 나무에 쓰는 돈이 너무 많다 이거요. 농민들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없고. 지금 농림부 가서 행정위주가 나무로 가고 있다 이거요. 농민들한테 가는게 아니고요. 그래 걱정을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농민들한테 해주는건 하나도 없고 나무한테 해 줘요. 돈 거의가 다. 그래야할 우리가 그렇게 여력이 있냐구요. 우리 금산군이. 농민들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요. 매상을 못 받아서 참, 지금 농촌에서는 서울로 데모를 하러간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타결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나무예요. 금산군 행정이.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변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임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국비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오는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농업부분에도 올해는 내년도에는 많은 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숙고해서 내년도에는 농업부분에서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자연휴양림에 연계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놀이시설 파손됐던거 보수 됐나요?

올 여름에도 우리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가지고 제가 휴양림에 가서 하나하나 다 짚어 봤습니다만 방금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체육시설은 사실상 나무가 많이 오래돼 가지고 많이 썪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다 철거 했습니다. 보수 할 것은 보수하고 위험한 것 다 철거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거기 뜯어낸 자리 다 설치가 될테니까....

뜯어낸 자리는 다 깔아가지고 거기에 천막같은 것 질 수 있도록 싹 골라놨습니다.

내내 그 시설은 안할 것인가요? 거기?

아직은 2005년도에 휴양림 보완사업비 또 내려옵니다. 그때 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설치하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난해인가 생태숲 조성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설하신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휴양림내 이름표 달아주기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투자되는 생태숲 조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구태여 400만원이라는 군비만 세워가지고 이름표 달아주기라기 보다 그냥 표시없이 생태숲 조성하는 속에서 그냥 연계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해놓으면 이렇구 저렇구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큰 사업속에서 자그마한 건 같이 연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1000개의 자연가꾸기 있죠.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하고 금수강산 숲가꾸기 있죠. 숲가꾸기 하고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하고 잘 이해가 안가서 잘 몰라서 묻는데요. 숲가꾸기 속에 1000개의 자연공원이 들어있는 것인지 숲가꾸기 한 그곳하고 1000개의 자연공원하고는 별도인지 그것좀 구분해서 자세히 이해가 가게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금수강산가꾸기 몇페이지 말씀이죠?

몇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금수강산 숲가꾸기.... 지난해 금수강산 아름다운 숲가꾸기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보면 도로가에 간벌하고 나무 치는게 숲가꾸기 아닌가요?

육림사업입니다.

숲가꾸기죠. 그러면 1000개의 자연공원은 그거 말고 또 외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 보면 산꽃나라 산꽃세상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말하자면 저희들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육림사업비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숲가꾸기를 할 때 기왕에 할 때 공원조성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됩니다. 사업비는 내내. 육림사업비하고 또 자연공원가꾸기 금수강산 가꾸기하고 따로따로 예산이 있는게 아니라 육림사업비로 같은 사업비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게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군북면 같은데 보광리에 산꽃나라 산꽃세상 산한리 산벚꽃 축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내내 육림사업비 충당해서 합니다. 그래서 각 10개읍면에 지금까지 777개소의 공원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육림사업비에서 숲가꾸기사업 시행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실적에 보면 금수강산 아름다운 숲가꾸기에 예산이 내내 육림사업이라고 했고

그거는 6페이지 말씀 아름다운 숲가꾸기 말씀이죠?

예.

그거는 경관목 조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금성면 아인리에 복숭아 축제 하는데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에 살구나무를 심었거든요. 복숭아꽃 살구꽃 그런 노래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심는 것이 금수강산 아름다운 숲가꾸기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하고 숲가꾸기하고 맥락이 틀리다?

같은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고 있죠.

금년에는 숲가꾸기는 없는 거예요?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만 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19페이지 보면 11억 3,100만원이 2005년도에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공원 가꾸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숲가꾸기는 별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러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가 숲가꾸기 해놓은 걸 갖다가

예.

그걸 몰라서 그랬어요. 1000개의 자연공원이 어디 있는가 몰라서. 도로가에 숲가꾸기 해놓은 것이 전체가 1000개의 자연공원이다?

예.

알았습니다.잘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휴양림에 보면 아까 아쉬운 점인가 보니까 숲속의 집이라든지 휴양림의 공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걸 확장하고 숲속의 집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한 여름철 성수기때 지금까지 지금도 토요일은 숲속의 집이 7동이 있거든요. 다 찼는데. 저희들 입장료 수입이 올해 5,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5,300만원 입장료 수입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각종시설 보호수 이렇게 한 것이 3,500정도 됩니다. 그러면 1,800만원이 휴양림 입장료 수입으로 받는데요. 거기에 7동이 있는데 앞으로 13동만 지으면 20동 되거든요. 그정도만 되면 아마 연간 입장료 수입이 한 1억이상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여름만 되면 우리 농림과로 전화가 불 나요. 그래서 우리 남이에 있는 휴양림에 있는 휴양시설은 흘러가는 물, 공기, 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휴양림 보완사업비가 늘으면 숲속의 집을 져서 휴양객들에게 편리하게 제공토록 해야 되는데 한동 짓는데 한 1억정도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13동인가 13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군비로 과연 할 수 있는건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지어나가면 남일 휴양림이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따나 홍보나 선전은 잘돼 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찾고 찾아 옵니다. 오는데 성수기 때 보면 주차비 주고 입장료 내고 들어가 본들 차댈 데도 없고 사람 발 들여놓을 틈도 없이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오면서 불평의 소리 멀리서까지 찾아왔다가 그 괜히 금산에 대한 이미지만 나뻐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있는데, 지금 그 공간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시설 이상 배로 더 올라가서 위의 부분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공간이나 휴양림이면 휴양림 답게 해 놓고 입장료도 받고 주차비도 받고 해야 되고, 지금 숲속의 집도 여름철이나 성수기 되면 그걸 들어가고 싶어 가지고 애를 타다가도 안되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숲속의 집도 더 확장하고 휴양림 공간도 부지도 지금 있는 것 배이상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박성하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휴양림에서부터 생태숲 조성한다는데까지 총 면적이 658㏊입니다. 현재 휴양림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258㏊ 생태숲으로 하려고 하는 400㏊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7년까지 저희들이 2007년까지 하게 돼있는데 기왕이면 2006년도 엑스포 이전에 그걸 완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휴양림과 생태숲과 연계하면 굉장히 명소다운 명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세요?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좀 드릴게요. 지금 건설도시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금산군의 특성으로 봐서 인삼이나 약초를 하기 위해서 논에 객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객토를 하는데 군비를 좀 한차에 25,000원 하는데 돈 만원씩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하는데 군비가 3억 5,000이 들어가요. 만원씩을 지원해준다면 35,000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원씩을 지원해주고 본인 부담을 15,000원씩을 내라면요. 거의가 전부 객토 희망을 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산에다가 일년에 그냥 3억 5,000을 주는데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25,000원이면 한 차량이 너무 비싸서 못해요. 하고는 싶은데 벼농사 져서 그게 안나오니까 어렵다 이거요.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25,000원하는데 10,000원씩을 지원을 해준다면 거의 농가들이 아마 전부다 희망을 할 건데 이런 방향은 할 수 없는거예요?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은 자꾸 희망스럽게 생각할지 몰라도 산에다는 그냥 뭐 백열개 새로 만드는데 3억 5,000 군비를 갖다가 주고, 농민들은 뭘 하고 싶어도 수확이 안 나오니까 소득이 안되니까 못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데 좀 밀어주면 농민들도 잘 살수 있는데 지금 어디 평창인가 얘기했지만 조건이 거기하고 여기는 지대부터가 틀려서 안 맞아요. 그렇게 맞는게 아니죠. 외국가면 얼마나 좋은데가 많아요. 거기는 조건이 맞아서 그런거지 그 사람들이 가꿔서 맞은게 아녀요. 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객토 하는데?

글쎄, 우리 변의원님께서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창발이나 시책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또 농민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는지 어떡할는지 저도 한번 여론도 수렴해 보고

농민들이 좋아할는지 갖고는 얘기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변의원님 하여튼 그 말씀은 저도 알고요. 그런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우리 지난번이고 이번이고 간에 너무나 우리 금산군은 산에다만 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열흘전에 전라북도 고창군 들맞자리라는데를 가봤습니다.가봤는데 노랑 언덕배기에다가 어떤 한 모 동네 의원이 군 의원이 자기 사비를 한 3,000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국화를 5,000본은 심어 놨어요. 노란 국화를. 저도 몇 년 된지 알고 물어봤더니 올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5000본은 쭉 심어놓으니까 인터넷에 띄우니까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오는거예요. 일주일에 만명정도 왔다는거예요. 일주일에 만명. 그 국화꽃 보러 그 동네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되겠거든. 화장실도 필요하지 물 먹어야지 해서 동네 부녀회에서 천막을 쳐놓고 부녀회에서 차, 커피, 국화주, 여러 가지 그걸 팔고 있더라구요. 그 소득이 아주 짭짤하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거기서 농사짓는거 보다도 그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보고 많이 느꼈는데 지금 현재 농사에 농민들이 어려운걸 알고 있죠. 농사 지어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남는 것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우리 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한번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249개 부락입니다.

자연부락이요?

자연부락요?

예.

자연부락은.... 474개리입니다.

지금 금산군에 777개 자연공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부락에 두개꼴은 자연공원이 됐어야 하네요?

그런 셈이죠.

공원이 지금 눈에 딱 띄게 금산군에서 개발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공원이다 눈에 나타나는게 없잖아요. 있어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자연공원가꾸기를 777개소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부락 단위 꼴로 하면 2개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자연공원이라면 거기에 의자도 놓고 휀스를 쭉 해놓은 것이 자연공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해놓으면 자연적 그것이 공원가꾸기가 되는 거지 어디다가 편의시설 벤치도 설치해 놓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것이 자연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나무 가지치기도 하고 지금 가꾸어 놓은 자연공원이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저게 공원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공원이 몇 개가 있느냐는 얘기구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저게 자연공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지금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과연 저게 진짜 자연공원 금산군에서 잘 가꾸어놓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1개면에 보면 그런 공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충절공원이라든가 학교공원 같은거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게 공원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의원님들 공원 얘기가 나오고 지금 22쪽하고 23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2쪽 친환경농업 확대등 하는데에 대해서 4,000만원 가지고 60농가 50㏊ 한다고 했는데 농가당 한 33만원 꼴이네요? 지원하는게? 친환경농업이요. 그리고 지금 우수 농특산물 고품질에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2,5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농산물 갖다가 브랜드화 할 것인가 의심이 가고 지금 친환경농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리농법이나 이런 거 해 오고 있잖아요. 우리 금산군에서. 그 오리농법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이 얼마나 됐는가 분석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 농업경영인회장 김기흥 회장이 오리농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20㎏ 한 포대에 5만원씩 한답니다.그러면 저희들이 시중에 80㎏가 한 가마로 볼 때 한가마니당 오리농법하고 그냥 한 것 하고는 한 4～5만원 차이 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쌀 안 사 잡수시죠?

사먹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쌀 비싼 것이 얼마 하는지 아세요? 20㎏ 일반미. 좋은 쌀. 유기농법 말고 오리농법 말고 한 쌀이 얼마씩인지 알고 계시나요?

시중에서 16～17만원정도 갑니다.

20㎏요. 지금 농협에서 팔고 있는 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5만원이면요. 그냥 파는 쌀보다 싼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오리농법으로 해 가지고 농약 안하고 해서 재배를 했다고 하면 그걸 브랜드화 해서 아니 20㎏ 한가마니에 7～8만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5만원 받았다? 오리 가지고 농사지어서 과연 소득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커지는데 농민들이 이런 친환경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화 시킬려면 예산도 좀 많이 세우고 각 면단위마다 마을의 저기를 구성을 해서요.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면에 하나씩 시범케이스로 집중 지원해서 이 마을에서 나온 쌀은 진짜로 우리 금산군에서 내놓고 얼굴로 도시민들한테 고가로 팔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자꾸 가져야지 돈 33만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요. 이건 잘못됐어요. 지금 4,000만원, 4억을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예산을 짜놓고서 농정한다면요.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연공원 아까도 얘기하지만 내가 왜 자꾸 그걸 물어봤느냐면 금산군의 자연부락이 474개인데 공원은 777개 만들어놓고 금산군민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만 아실테지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 누가 아느냐구요. 어떤게 공원이고 어떤게 저긴지.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자꾸 얼굴 내기식 아니면 걷치례하는 사치성인 그런 행정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 군이 진짜로 내실있게 가려면

의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대 과장님께서 건강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중점 요지만 딱딱 짚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자리이지 사무감사 자리 아녀요. 나머지 의원도 생각해야지 본인 발언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지금. 의장님 제가 몇차례 얘기를 하는데 회의진행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저 이거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을 하다보면 그렇다고 의원님들 발언을 존중을 하는 것이 의장이지 딱딱 자르는 것이 별로 면목없습니다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피곤하시면 잠깐 쉬시고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는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의장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20쪽에 포도와 복숭아 폐업지원에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신청 들어온 것이 몇㏊라고 했죠?

신청도 포도가 7㏊ 복숭아가 36㏊ 44㏊가 됩니다.

타군에도 신청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타군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우리 금산군하고 아마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숭아, 포도라든지 다 장기수목인데 이걸 애쓰게 키워가지고 지금 칠레 무역협정으로 미리 겁먹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폐업을 지원해 주면서 할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폐업을 하더라도 수량이 오래된 과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지원을 해주니까 베어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수령이 얼마 안된 과원이라든지 이런데는 나중에 가서 농가들이 후회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 복숭아 전문지식이 있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분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금산군에서 복숭아하고 포도가 이렇게 폐업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잘못 생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올 같은 경우에 지금 복숭아 같은 거 포도 값이 좋았어요. 지금 실적을 거진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포기하는 농가가 아마 나올 겁니다.‘안되겠다 나 신청했더니 괜히 신청했다’ 과수로 값이 좋으니까, 사과 같은것도 보면 참 좋잖아요. 사과, 배 이런 것도 괜찮겠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자기들이 신청한 걸 포기좀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 금산 실정하고 맞습니다.

과수하는 농가들께서요. 이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업 신청해 놓고 나중에 가서 진짜로 하루 아침에 잘못 생각해서 폐업을 했을 경우 두고 두고 후회하는 일이 혹시 생길까 싶어서 그러는데 행정에서 좀 농가들한테 심사 숙고해서 하라고 하는 폐업하는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인식이 가게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저희들이 2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원 승인 나서 하지만 저희들이 지원순위 1순위로 임대농, 고령, 예를 들어 포도나무나 복숭아 나무가 오래됐다 앞으로 내년도 가면 다 뽑아 내야할 형편이다 우선 지원을 그런 순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대 농림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