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흥식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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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선서)

이종필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행정국 전 직원들은 세계 일류도시를 목표로 하여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서울, 사람중심의 편리한 서울, 경제활성화로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는만큼 시정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도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최임광, 인사과장 노수만, 행정과장 서강석, 민원과장 최창제)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우리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자료 원래 별도 자료제출 하시기로 하신 것 있죠? 갖다 주시고, 뭐가 있냐면 추계문화예술추진비 지출결의서하고, 이것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3달 된 것인데 시의회 감사결과보고서 요약본은 받아봤는데 결과보고서 제가 분명히 사본으로 요청을 했는데 왜 구태여 힘들여서 요약을 해서 주시는지, 저는 원래 사본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 안하셔도 돼요. 사본으로 주시면 되고. 잔디광장 사용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본을 요청했는데 요약본으로 주셨어요. 이것도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별도로 시에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공문 내려간 것 이것도 별도로 자료 주시기로 하셨는데 이것도 자료가 안 왔고요. 지금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행정국의 업무자료를 죽 한번 보니까 아주 새로운 지식도 얻게 되고 또 서울시의 전반적인 것을 훑어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장님이 행정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난 3월 15일이니까 지금 제가…….

김기성위원

아직 1년이 안 되셨군요.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대충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우선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근자에 보면 오히려 전임 시장 때보다 후임 현 이명박 시장 때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이 더 많은데 그 인센티브를 행정국에서 포괄적으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안을 작성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물어서 자치구에서 의견 준 것을 종합적으로 수합을 하고 정리해서 사업을 정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신년도에도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센티브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인센티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연말이 되면 각 자치구별로 마치 서울시에서는 그 구가 아주 최고 우수구인 것처럼 과대포장된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시민들도 지식이 많거든요. 그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좋은 값어치있는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돌려받기 수상이다, 또 거기에 따른 잡음이 있고 이런데 물론 행정국 소속의 인센티브 주는 것이야 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보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될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구가 마치 서울시에서는 최고의 모범구로 이렇게 과대포장된 선전문구를 국장님도 보신 기억이 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봤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치구가 행정이 발전하려면 그런 과대포장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꼭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적발표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이 시민들 눈에도, 본위원도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시민들도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권위있는 인센티브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간부회의를 통했을 때에 그래도 선임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지난 며칠 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번 하는 것으로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서울사랑시민상이라는 것이 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것의 종전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서울시민대상이었는데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서울시문화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종전에 10개 분야이던 것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9개 분야로 재조정된 바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서울사랑시민상하고 서울시문화상은 다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다릅니다. 지금 현재 9개 분야라는 것이 봉사부문,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교통, 건축, 토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서울사랑시민상이라는 표현은 몇 년도부터 썼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2003년도 6월부터 했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왜냐하면 서울사랑시민상이 처음 듣는 그런 느낌이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상 이름이 서울시문화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문화상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상 중에는 가장 권위가 있는 상으로 기억되고 꽤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서울사랑시민상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놓으니까 서울시문화상과 주민들에게 혼동이 와요. 그래서 권위도 많이 추락된 것 같은데, 이러한 이름을 바꿀 때에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해서 그 권위를 되찾는 데 역점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사랑시민상 그러면 그것이 무슨 상이지, 거의 다 시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하물며 시민이 알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상제도가 2003년 6월부터 서울사랑시민상조례를 통합 제정을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1일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명칭에 대해서 낯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문화국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행정국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으로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됩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11억 2,000.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니까 우수 자치구에는 2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또 자치단체 우수 구에서는 자본보조금으로 8억원을 주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금년도에 11억 2,500만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구평가 및 사업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평가등급을 매겨서 8,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치센터 평가를 해서 그렇게 자치구별로 8,000만원 내지 2,000만원 지원됐는데 25개 자치구별 1개 우수자치센터를 선정을 해서 개소에는 5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를 예로 든다면 약 95%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보다는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동의 자치단체가 굉장히 인적구성이라든지 인간의 삶의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아파트에서 모인 단체를 가보니까 거기는 자치단체가 어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고 또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그러한 동에 가보면 거기는 꼭 시골의 아주 끈끈한 정이 오가는 것을 느끼는데 오히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진짜 자치단체의 모범상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제가 일선 구청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정말 인정 넘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주민이 협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평가는 평가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거기에서는 많은 좋은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보관소가 경북 청도군에 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문서고가 거기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처음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굳이 경북 청도군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때 건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이 안전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청도에 주요문서를 보관하도록 했는데 이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6.25 당시 교전지역도 아니고 풍수해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경북 청도를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의미가 있군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물의 평수는 6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상주인원으로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상주인원이 정규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들은 행정국 소속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 소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쪽에 보관된 문서를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자체는 지금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4명 있고 정규직은 3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과다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연 예산이 6억 8,700만원이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금년도에는 특별하게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 우리가 스티커 제작비로 일부 쓴 바가 있습니다만, 연말에 우수한 자치구에 대한 평가로 인센티브를 조금 줄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승용차요일제는 아주 좋은 방안인데, 이것이 처음과 지금의 실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당초에 시작은 2003년 7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에는 지난해와 올 연초는 홍보의 효과가 상당히 증대됐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승용차요일제를 자율이 아닌 정말 참여하는 일자를 꼭 지키는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감면을 지금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늦으면 하반기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인센티브가 본인에게 주어진다면 많은 분들이 승용차요일제에 자율적으로 정말 참여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센티브는 바로 이런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시고 또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지, 처음에 아주 시행은 좋았는데 나중에 결말에 가보면 흐지부지하는 그러한 정책은 앞으로는 안 쓰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만 정보 공개한 것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타의 국도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웬만한 비밀이 아닌 것은 공개를 해도 괜찮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너무 두껍다보니까 눈이 밝은 사람도 그렇지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CD로 해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면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검색을 해서 바로바로 편할 텐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국에서 각 국과 그리고 부시장이라든지 시장님과의 회의석상에서 정식으로 제기를 하셔서 한번 앞으로 이러한 것은 위원뿐만 아니라 또 서울시민 누구라도 들어가서 보고 공유할 수 있는 CD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전체를?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터넷으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자료 같은 것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보실 수 있으십니다.

김기성위원

잘 됐네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또 지금 이러한 자료 이런 자료는 이런 자료대로 따로 CD 만드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경비는 산출해 보지 않아서 정확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큰 예산 안 들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요.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도 국회보다는 앞서가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국회도 제가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모 의원이 몇 톤 트럭으로 몇 차를 주문했는데 표지제목도 제대로 다 못 읽을 정도입니다. 물론, 그분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신청했고 보실 의향이 있으니까 신청한 것 이해하겠지만 이런 것을 경비절약도 할 겸 또 우리가 인터넷시대에 이러한 시대는 이런 것을 주로 활용을 간편하게 하면서 금방금방 볼 수 있게 선진행정에 행정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국장님은 어떻게 일조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을 지난번 것을 들여다보니까 불용처리가 약 40억원 행정국에 나오는데 불용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예산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아직 12월 말이 아니 왔기 때문에 불용처리…….

김기성위원

예정이라고 나왔던데, 금년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가기 전에 이미 40억 정도가 불용처리될 것이라는데 그중에 가장 불용처리될 만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자치행정 부분의 예산집행 실적은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250억원인데 상당부분이 미집행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거의 소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불용은 전망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액수가 많길래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장기훈련의 목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해외유학을 보내고 그러는데 2002년 이후 장기 국외훈련을 이수한 실적과 이들이 전공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거의 계획대로 맡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2002년 이후 국외훈련 이수현황을 보면 전체가 53명입니다. 국장급 7명, 4급이 19명, 5급이 23명, 6급 이하가 4명으로 돼 있고 이들 중 훈련분야와 관련된 분야에서 훈련기간만큼 근무를 해서 의무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40명으로 70.2% 돼 있습니다. 훈련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13명인데 이 가운데서 민간기업 파견으로 휴직중인 자가 2명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전공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와서 국외훈련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분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훈련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훈련 이수자에 대한 보직은 가능한 훈련분야와 관련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귀국한 시점에 보직관계가 전임자가 간 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등 해서 해당분야에 결원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타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 인사 때는 제 자리 찾아주려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오레곤 주립대학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오레곤 주립대학도 자기가 원하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오레곤 주립대학하고 텍사스대학 두 군데가 금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미국은 거의 주마다 갈 수 있나요, 아직도 못 가나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가는 것은 제한은 돼 있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승인받기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적인 노력을 차라리 공부하는 데 그 정력을 쏟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두 대학을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성적만 되면 오레곤 주립대학과 텍사스대학에 갈 수 있는데 텍사스대학과 오레곤 주립대학은 상당히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성적이 굉장히 높아야 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오레곤 주립대학 같은 데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고 포틀랜드에 있죠? 좋은 대학으로 보는데 대부분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인적사항을 보니까 듀크대학이 많은데 듀크대학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내에 위탁교육 하고 있죠? 위탁교육 하는데 대학원의 석사과정까지는 시 공무원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명단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비공개 안해도 되잖아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한번 보여주십시오, 관심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 성과관리계획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면 장애공무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비예산사업인 공무원 채용시 장애공무원을 일정비율로 채용하는 비예산사업만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 재직하고 있는 장애공무원 편익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시행중인 사업이 있는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별도로 시행중인 사업은 장애공무원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청 청사에 승강기라든지 장애인 전용 화장실, 그리고 점자유도블록 등을 설치했고 승진심사시에 장애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시 가급적 1층에 배치된 부서에 발령을 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군요. 지금까지 제가 대략 자료 본 것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더 상세한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하실 것으로 믿고요. 좀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후미에 가서 제가 몇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1,123페이지, 안경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를 않네. 타 기관 파견현황인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타 기관에 파견하나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타 기관 민간기업 파견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회사와 절충을 해서 지금까지는 갔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회사보다도 타 기관이라면 어떤 상부기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타 기관은 부처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파견을 한 사항입니다.

김흥식위원

왜 묻냐면요, 4급 이상 공무원 중 외부 전문가 채용이라고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1,170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내고 또 모집한다 그말이에요. 이것 이원화되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디에 두고 타 기관에 파견하는 것이고 또 타 부서에, 말하자면 시 공무원 중 외부전문가 채용한 현황을 왜 하는지 그것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대외기관 직원파견은 근거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4호,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으로 하고 있는데 파견목적은 우리 서울시와 함께 중앙정부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 직원을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부의 한강감시대 지금 43명이 가있는데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강유역 수질개선과 환경오염 방재업무 수행이 환경부 일이면서 저희 서울시 수원의 젖줄이기 때문에 저희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데 환경부와 그 다음에 검찰청 산하공사, 재단,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전문기관에서 타 기관 파견현황보다 외부전문가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원화되게 이렇게 다시 또 보내고 또 모집을 하냐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우리가 파견하는 인력은 우리의 일을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고 개방형 직위 운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금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공직 내부 및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러면 현재 타 기관 파견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이네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타 기관 파견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와 해야 될 일을 우리 직원이 그 부서에 가서 함께 일해 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김흥식위원

그 숫자가 상당하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숫자가 많습니다.

김흥식위원

파견도 많고 또 타 부서에서 모집하는 사람도 많다 그말이에요, 외부에서? 그리고 현재 부구청장제도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모집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부구청장은 물론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2·3급 된 분들이 각 구청에 발령이 나서 부구청장 임명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부구청장은 그 자리에 가 몇 년 동안 있게 돼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흥식위원

공무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4년인가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돼 있지만 부단체장은 구청의 필요에 따라서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흥식위원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일반공무원들 임기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일반공무원에 대한 정년은 5급 이상은 만 60세, 5급 이하는 58세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4년이라는 규정이 없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민선만 4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께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뽑습니까? 말하자면 세무, 환경이라든지 청소분야에 우수하다고 판정이 날 때 뽑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어디다 두고 뽑는 것인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은 목적이 시와 자치구간 상호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시정 주요역점시책에 대해서 자치구의 추진성과도를 측정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차등지원함으로써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재원부족으로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자치구의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는 것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사업의 결정은 우리가 안을 정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뜻은 좋은데 서로 각 자치구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규정이 있어서 어디다 중점을 둔다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는다든지,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거기에서 규정이 시의원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사업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제20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제20조에 자치구 시책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이는 여타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에 따라 지도감독 받는 투자사업비입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결정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었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와 자치구가 상호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항목이 사업별로 각 주관하는 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입니까? 감사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김흥식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내가 잠깐 훑어봤는데 2004년 9월의 주요업무하고 2004년 지금 이번에 준 주요업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말을 다시 한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9월 실적하고, 지금 현재 실적이 저희 10월말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김흥식위원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고 다 똑같아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사이에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흥식위원

이럴 바에야 업무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제가 한번 2004년 9월 것하고 지금 현재 나온 업무보고를 봤거든요. 페이지수도 대동소이한 것 같고, 아마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가 금년 연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월월이 추진한 실적을 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내용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

김흥식위원

그런데 아까 김기성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인센티브사업은 어떤 시의원이 개입되어서 간섭을 하거나 결정하는 데 일조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해당 국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가 필요없죠. 전부가 말하자면 공정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다 공정하다고 느껴버리면 그만이지 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평가항목에 의해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주 공정하게 추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흥식위원

그리고 자치구 부구청장 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봤더니 2000년도에 많이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공무원법에 일반공무원들하고 같이 취급 안 하고 별도로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자치단체장이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니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 보면 알지 않겠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김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루할 정도로 그렇지는 않을텐데 지금 졸리시면 바깥에 바람 한번 잠깐 쐬고 오세요. 이석해도 괜찮아요. 졸리면 졸지 마시고 바깥에 가서 바람 잠깐 쐬고 오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인센티브로서 보조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20조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한다면 거기에 관한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와 자치구에서 공동노력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종합, 수합을 해서 내부방침으로 인센티브사업의 종류를 확정짓고, 또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분기별이라든지 반년분이라든지 1년분을 이렇게 평가항목에 따라서 평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결정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구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업무가 명확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계속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보면 정말 규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만약에 국장님께서 왜 인센티브를 한다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리고 또 인센티브의 어떤 한계를 지어주어야지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다, 필요에 의한다면 뭔가 서울시 자체 내에서 조례를 규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치단체장이 변함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인센티브사업은 가급적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와 구가 협력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미리 예견을 해서 잘 추진한다면 굳이 인센티브사업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사업은 아마 지방자치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허명화위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수시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우리 동료위원께서 승용차요일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자동차세나 보험료에 대해서 원래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결국 서울시내의 교통차량 증가를 억제하려면 무언가 어떤 행정적인, 옛날에 10부제를 하다가 2부제를 하다가 그것도 강제가 안 되니까 결국 요일제로 되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정말 명확하게 자기의 행동에 대한 그만큼의 수당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립되어서 정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많은 부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가 결산을 한번 보니까, 감사자료 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에 한 푼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1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3억 6,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 세입예산이 들어올 것이 있었는데도 추정을 못 하였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십니까?

허명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결산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 저희가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2003년도 결산인데요? 우리가 결산승인을 6월에 했지만 제가 그때는 입성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것이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5,100만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타잡수입에서 9억 1,9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쪽을 보면 예비비 집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행정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예비비가 집행되었는데 행정서포터즈 운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서포터즈사업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경기침체 지속으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청년실업 해소대책의 하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나쁘고 또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자구책으로 서울시정에서 뭔가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아마 행정서포터즈라는 그런 명명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그런 사업선정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행정의 정책이 입안될 때는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든지. 이것이 그전에는 공공근로자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행정의 도움을 받았는데 또 97년도에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주민들이 느끼기에 저것은 정말 일을 시키기 위한 도움이 아니고 그냥 돈을 주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서 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근로,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보다는 수혜적인 입장에서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힘든 것은 안 하고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또 다시 이 시장님께서 청년실업자들을 위해서 행정서포터즈, 어느 날 갑자기 행정서포터즈라는 말이 떠오르고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만약에 경제가 나쁘다면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 이 행정서포터즈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사람하고 그릇은 살림에 있으면 있을수록 쓰게 되는데 많은 사람 쓰게 되면 좋기야 좋지만 그만큼 부담을 하는 만큼 시민의 서비스가 좋아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생활 지원해 주는 사항은, 특히 IMF 터진 후에 국민의 정부에서 많은 숫자를 공공근로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복지의 목표가 생산적인 복지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일선 구청에서 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분들이 나와서 근로에 대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자로서 그분들에게 그냥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나와서 근로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사실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신체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근로의욕이 있어서 나와서 일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일당을 받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산재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서포터즈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울의 청년실업이 일반 국민의 실업률보다 통계청 자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정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가 행정서포터즈 1년에 4개월 해 준다고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들에게 다음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뭔가 발판을 마련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만 본인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 70% 이상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경기가 나쁘고 청년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방침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청년실업 구제책으로 행정서포터즈 자체가 현재로서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진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관 국장의 소견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물론 부분적으로 청년실업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거한데 전체 서울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면서도 시민의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그 높아지는 것만큼 행정서비스가 체감될 수 있느냐, 그것도 부정적인 데다가 직원의 정원은 자꾸만 높아지고 임금도 높아지고 그런데다가 그 부가적으로 행정서포터즈라는 정책을 넣어서 자꾸 부담을 높게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재무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고유업무만 하는 것으로 행정은 고유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자르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행정서포터즈가 없어도 현행 공무원 가지고 그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냐 그런 부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서포터즈에 투입된 인원은 주로 현장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름에는 한강변에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공무원으로써 그 인력만 가지고 충당하기 힘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업무에 투입돼 있기 때문에 행정서포터즈에게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완전히 예산낭비 차원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2004년도에 행정서포터즈 예산은 얼마였으며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1·2단계로 함께 하는 인원이 7,600여 명이었는데 149억이었습니다.

허명화위원

집행은 얼마 됐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집행이 다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전액 다 됐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왜냐하면 행정서포터즈 지원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추천을 하면서 일단 여유있는 학생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위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모집을 했고, 또 남녀의 비율도 일정부분 저희가 제한을 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허명화위원

행정서포터즈 본인들이야 물론 도움이 됐다고 당연하게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했던 주무부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좀더 반영되어야 되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적에 어떠냐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행정의 도움은 행정서포터즈 아니어도 저는 공익요원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정말 낭비되는 요소, 물론 그이들은 인력비가 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가치있는 노동이 부과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좀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200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아마 10월 31일 기준까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내놓을 적에는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려면 2004년도의 추정 결산이 어느 정도 수치에 근접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나와야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정말 치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 10월 31일 현재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해 놓고 원래는 연말추정액을 괄호해서 넣어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 자료가 지금 각 부서마다 다 그래요. 각 국마다 행정국뿐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년도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꼭 추정집행액을 표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인사관리하고 자치행정을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사관리는 53.3%이고 자치행정은 65.7%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인사관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수련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가 서천군에서 자치구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안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예산은 인센티브사업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연내에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공무원수련원 운영 78.8%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공무원수련원은 이용률이 100%일 때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이용률이 평균 70%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덜 집행된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이용률이 70%밖에 안 되는데 또 하나의 공무원수련원을 지금 우리 서천군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수련원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면 현재 객실대비 직원대비 한다면 1인 2박3일 해서 약 15년을 기다려야 한 번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용실적은 70%밖에 안 되냐면 우리 직원들이 현재로서는 성수기와 휴가철 그리고 주말만 이용하다 보니까 주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인데 보통 인근의 이용률은 50%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원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주중관리는 공실로 비어 둡니까, 일반인들한테 운영을 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한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가급적 우리 시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워크숍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지금까지는 이용이 무료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앞으로 선택적 복지에서 콘도라든지 우리 수련원을 이용하면 일정한 차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우리가 선택적 복지에는 직원이 최고 900포인트까지 점수가 부여돼 있습니다. 본인인 경우에 300점을 기본점수로 주고 그 다음에 근속연수 1년당 10점을 줘서 30년 근속한 사람에게 300포인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100포인트에 가족이 1인당 50포인트해서 가족수당처럼 300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0년 근무한 사람은 최고 900포인트까지 주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900포인트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다면 어떤 건강검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250포인트, 300포인트가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련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수련원 1박에 10포인트라든지 15포인트라든지 해서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차등으로 점수가 감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포인트에 지금 현재는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900포인트 사람이 다 900포인트를 사용을 할 경우에서 별도로 선택적 복지에 그 사람에게 90만원이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명절에 교통편의를 이용했다면 그동안은 그것도 다 그냥 이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차감포인트로 해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마이너스를 가하도록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신년도부터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치밀하게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 좋으셨는데 900포인트가 매년마다 카운트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900포인트라는 것이…….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매년 카운트되고 당해연도 이용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안 됩니다.

허명화위원

매년 900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가족수와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차이가 있죠.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제로 해서 가감하는 것으로 방법을 강구하셨다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대신 포인트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일반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집행액이 3억 6,400만원인데 연간 여기 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함으로써의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공무원수련원 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뿐입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이 지금 3억 6,400만원입니까, 현재 집행된 것이? 집행액이 13억 4,900만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2004년도 예산이 17억 1,400만원입니다. 인건비 제외된 예산액은 10억 600만원이고요.

허명화위원

집행액이 13억 4,900만원인데 예를 들면 이것이 매년마다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수련원이 만약 건립된다면 또 그만큼의 운영비가 집행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지어서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해 주지만 거기에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의 세금이 매년마다 집행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다면 똑같이 일반인들의 숙박이용시설 개념입니다. 수련원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기 위한 복지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으로 건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허명화위원

일반 기업들하고 공공기관의 공무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일단 자기들이 이익금을 남겨야지 그만한 후생복지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주민들이 다 내는 것이고 일단 쓰는 데만, 어떻게 정말 적정한 금액을 적정한 사업에다 집행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차원이,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는 주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공정하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나는 행정국이 너무 사업이 활발하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에 신경 쓰기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너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정한 후생은 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나는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은 자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금 보니까 콘도도 구좌를 하고 추석명절 때 무료버스를 하고 너무 기업에 비교해서 물론 임금은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과다하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예산도 보고 인원도 보고 인사과가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의아했거든요. 총무과는 35명이고 인사과가 53명이면 인사과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데 지금 수련원도 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업무분할도 잘 해야 되고 인원도 적정한 인원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인사과의 인력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의 조직 인력이 시에 1만 6,000명, 구청에 3만명 해서 4만 6,000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사라든지 근평, 후생복지, 교육, 상훈 이런 것을 다 하다보면 아마 위원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과는 거의 토요일·일요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4만 6,000명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그 인력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제가 아직까지 인사과의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인지 잘 모릅니다만 그 인사횟수도 보니까 정례인사나 수시인사가 너무, 제가 여기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인사가 너무 자주 된다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인사과의 업무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좀 정렬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행정국에서는 서울시 전체의 인사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기구에 이렇게 하지 말고 각 국마다 인원배치도가 행정국에는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 해서 총무과, 인사과, 행정과, 민원과 해 놓았는데 각 국별로 과별로 인원의 배치현황을 행정국에서는 볼 수 있도록 그것이 위원들한테 제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행정국의 원래 정원이 194명인데 현원은 211명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이 과하게 들어와 있고, 민원과가 12명으로 지금 과하게 증원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금의 이 인원이 적정하다면 정원을 수정해서라도 적정한 인원이 되어야지 항상 과부족이 나와있는 것은 그만큼 인사관리가 방만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 민원과는 현재 과원이 12명 있는데 그 부분은 작년 1월에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하이서울 민원봉사실 업무가 행정과에서 이관됐고, 문서접수·배포 및 문서보관 등 문서관리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관됐고,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 운영, 그리고 120민원전화가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이관이 됐는데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되면서 그 현원도 이관이 됐습니다만 업무통합구조의 일환으로 정원조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정례회에 조직개편을 아마 지금 경영기획실에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재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뽑아봐서 신년도의 사업에도 그대로 우리 국에 이 업무가 존치된다면 정원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난 뒤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윤학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올해 오셔서 어떤 부분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된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데 숙지를 못해서 파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총무과 인원이 왜 이만큼 줄었냐 하면 작년에 조직개편 됐을 때 청사관리반에서 비상기획실로 전부 다 총무과 인원이 이관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얘기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행정서포터즈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해서 그 방안의 하나로 행정서포터즈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쾌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논란거리만 양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10월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온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먼저 할 것이고요. 서울광장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 및 승인현황을 뽑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고, 그 다음에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회의교육을 시키는 공무원 현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 장기적으로 나가있는 사람이 63명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투입현황이라든지 국비와 시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 다음에 행정국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이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10월에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자 현황 및 특별승진·임용 및 면직현황 이런 부분도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서포터즈하고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희가 8,000명 정도를, 7,500 몇 십명이라고 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셨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7,600명입니다.

윤학권위원

7,600명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허명화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약 4만 6,000명 외에 공익근무요원이 약 9,500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공사에도 있고 도철에도 있을 수 있고 산업공사에도 있지만 비상기획관실에 보면 사실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복지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서포터즈를 하면서 최초의 특별교부금과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것은 그때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랬고, 2004년도만 하더라도 산업국 예산에 청년실업대책추진비로 해서 32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또 내년 2005년도에는 340억이나 편성되어 있다고요. 공익근무요원이 9,500명인데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미미합니다. 한 달에 십 몇 만원 정도하고 피복비 일부가 나가고 어떠한 특별한 복지제도도 없어요. 그런데 행정서포터즈 8,000명을 하는데 있어서 321억이라고 해도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공공사업이 됐든 복지서포터즈가 됐든 그 비용으로 따지면 한 달에 통상적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쪽에 치중하는 것도 벌써 10억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인원 대비한다면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상반기·하반기하고 평상시 청년 공공근로로 나가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비지원이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올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문을 드리겠고요. 일단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오후에 저희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못 보겠으면 실질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위원

사정이 있어서 일정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게 답변을 듣지 않고 간단하게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가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해서 끝낸 바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현재는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그 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완료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신기철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신 것으로 그렇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기에서 그것을 인지하셔서 새로운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빨리 결말이 나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마 예산 투입된 것만 해도 많은 액수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시에서 보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리 대안을 찾으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국외훈련을 갔다 오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제고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사기를 앙양시켜서 조직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국외 장·단기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그런 소기의 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동안의 프로그램에서 전문성을 갖춘 후에 복귀할 때 그런 부서로 다시 복귀합니까? 그런 과정이나 실례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복귀해서 약 70% 정도가 해당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돌아왔을 당시에 그 자리가 결원상태가 아니고 간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타 부서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공부한 분야에 대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저희가 인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단기교육으로 다녀온 분은 이해가 되는 폭이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 몇 년이 지나야 된다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왔으면 전문지식을 새로운 유수한 해외기술을 배우고 왔거나 전문지식을 취득하고 왔으면 바로 접목시켜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1～2년 지나면 그것이 또 누구든지 다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습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 인해서 특별한 효과를 못 낼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조정이 잘 돼서 큰돈을 들여서 갔다 와서 사장되지 않게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후자가 예를 들면 감사실의 감사과장이었던 정연찬 과장이 교통국으로 지난번에 발령받은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정말 멋있는 연계시스템을 잘 활용하셔서, 아니면 그것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공로연수 파견이라는 것이 직급에 따라서 기간이 다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공로연수는 1년 미만 6개월 남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공로연수토록 돼 있는데, 1년 이상 남은 분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기간은 6개월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도 1년과 6개월 사이에서는 조금…….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공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하고요. 6개월 남은 분은 자동적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퇴직하기 6개월 전 시점이면 자동으로 명령이 되는 것이고 기간은 6개월로 한정이 돼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니까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분들은 그 1년간…….

신기철위원

1년 내에서?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희망하는 분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평가를 남이 하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단체나 외부기관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경실련에서 평가한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평가항목에 차이가 있고 관점이 다르니까 좋은 점수가 안 나와서,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더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C학점이나 D학점 이 정도, 반정도 이런 수준을 평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 하는 것.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참 조심스러운데요. 단체 성향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혹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반론이나 이런 것을 공표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주업무가 심사평가담당관실인데.

신기철위원

우리 행정국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혹시 다른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하겠죠?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그쪽에서도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도 적정한 대응을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열심히 해도 평가를 그렇게 받는다면 이런 정말 체념하는 듯한 이런 것은 없게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혁명적인 일이라고 하는 교통체계 개편도 아직도 들어가 보면 이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신기철위원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금새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들어서 그것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문제는 다음 동료위원들한테 넘기도록 하고요. 이것은 여기 행정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민원이라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서니까, 요새 사회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건강식품에 대한, 건강과 관련한 기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광고에 비친 대로, 설명한 대로 정말 그런 효과가 있으면 어려운 경제생활에도 사서 먹고 이럴 때일수록 몸이라도 건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과대선전이나 허위광고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특히 노인네 연세드신 분들은 동네 한두 곳씩 다 있어서 수십만원짜리 고가품들을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효과도 없고 약효도 없고, 건강기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운동량도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민원이 이쪽에 들어온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사전에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아주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 민원이 덜 들어온다고 그래서 타 부서가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죽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판에 그런 것마저 그렇다면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쯤은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맑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삼 위원님.

하종삼위원

하종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이네요.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자치구하고 오간 공문 그것은 제가 기이 제출받은 것인데 제가 준비하면서 흘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받은 자료인데 제가 착각을 해서 자료가 안 왔다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특별교부금 문제가 나온 김에 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본회의장에서도 드렸던 말씀이고 그런데 이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전에 지금 제출하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여기 자료가 있거든요. 자치구에 보낸 공문, 이 공문 전체가 다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을 해서 통보한 전체 자료예요. 제가 착각을 했던 부분이 그런 것인데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결정한 것 말고 특별교부금의 집행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협조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에 지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사실은 했던 것이거든요. 말이 특별교부금 관련하여 시가 보낸 공문서라는 것인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이 됐더라고요. 특별교부금 교부하는데 있어서 지방재정법상의 투융자심사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에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그렇다면 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전반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특별교부금 집행과 관련해서 자치구에도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간단한 것 아니에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는 것이 그런 절차, 법규준수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 그런 문제제기가 저희 시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상반기 때 이미 그런 문제가 나왔고 지금 9월과 다르게 10월에 굉장히 많은 특별교부금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는데 이 시기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나왔다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있어서 아니면 관련과장 회의를 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자치구에서 그런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절차를 지켜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인데 앞으로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지적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정교부금 산정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는 재산세 인하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9월 업무보고할 때 그만큼 삭감된 내용만큼 조정교부금을 이번부터 재조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상 방법이 있습니까? 산정하는 데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인하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더 적게……. 그러면 그것은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정교부금 산정, 자치구 재산세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는 준비되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와 관련해서 아까 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본은 제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미 받았고요. 감사결과보고서 원본의 사본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네요. 참, 시의회가 아니고 직원상조회 자료 그것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셔야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제가 아까 시의회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미 요약본을 제출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원상조회와 관련해서 상반기 때 안 좋은 것이 있었죠, 저희 직원들이 연행되고 하는 과정에서?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상조회 관련해서 직협에서 일부 오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종삼위원

직협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했던 데가 노조 아니었던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문제제기한 데는 지금 전공노는 우리가 불법단체로 보고 있고, 현재는 직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문제가 발생했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직협이 아니고 다른 단체였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문제제기는 직협에서도 했습니다.

하종삼위원

직협에서도 했는데 직협에서는 미온적으로 했었고 실질적으로 서명을 주도하고 감사를 요구했던 것은 전공노 산하의 공무원노조 그쪽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감사관실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로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모양새가 굉장히 우습게 됐어요. 직원상조회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이 직원상조회의 감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상조회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누가 또 감사를 했느냐 하면 그 직원상조회에 감사로 있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했어요. 좀 모양새가 안 좋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회계사가 붙어서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하종삼위원

회계사 있는 것은 저도 알고요.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감사실 입장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봐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그만큼 제 역할을 다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직원상조회를 좀더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저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요약본이지만 굉장히 놀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이, 제가 시민공모사업 단체 공모사업선정심사소위원회 평가위원까지도 해 봤지만 시민단체도 이런 회계의 개념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신력있는 단체에서 왜 추진하지 않고 감사의 역할을 방기한 그 사람한테 다시 회계감사를 맡겼는지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일단 그래도 감사하기에 타당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저희 인사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였고…….

하종삼위원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이 저희 시 산하기관도 아니고 직원들의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타당한가, 감사를 하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나 상조회의 운영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외부기관에까지 의뢰할 필요성까지는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종삼위원

저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는 단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나 상조회 운영멤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감사과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감사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상조회 운영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가겠지만 일단 문제제기를 한 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감사실에서 방기를 한 측면인데, 거기에다가 다시 감사를 시켰다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얘기했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저는 참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앞으로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앞으로 다시는 정말 지적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결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세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각 자치구에서 인하한 폭만큼 조정교부금 교부시 그만큼 감액해서 조정교부금을 자치구에 주겠다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에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계상을 함으로 자치구에서 표준세율보다 세율을 낮게 지금 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계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보전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종삼위원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할 때 지금 세목이 세 가지 항목이던가요, 네 가지 항목이던가요? 면허세가 없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세목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던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하종삼위원

네 가지 항목 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표준세율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던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하고 또 자치구가 쓸 기준재정수요액의 차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하면 기준재정수요액, 그 자치구가 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항목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재정수입액에 관해서는 당연히 수입추계하고 세금과 세외수입의 수입추계로서 기준재정수입을 삼으면 되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입에 관해서는 규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할 때 세입추계를 그냥 표준세율로 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그냥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금까지 해온 것도 표준세율로 했고요.

하종삼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도 큰 차이는 사실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잖아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워낙 기준시가가 올라가고 세금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큰 차이가 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감추경한 데도 있고…….

하종삼위원

감추경한 데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송파구밖에 자료가 안 왔는데 다른 데는 추경한 데가 없어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하종삼위원

왜 5·6월에 집중적으로 재산세 인하를 했는데 송파구 하나만 반영했다는 것이…….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송파구는 세입 잡아 놓았던 것이 아마 컸던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세입을 추경할 만큼 그렇게 크게 결손세입부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저희가 그러면 2004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최종 산출해서 집행을 할 때 표준인하 전의 세율을 적용해서 자치구에 교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반영이 되겠네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종삼위원

이것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하종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서 실제 업무는 재무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지만 이 조정교부금 산출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표준요율을 적용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계속 적용이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내년에 있어서 표준요율이 아니라 실제 자치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재산세를 인하한 자치구에 저희가 더 많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 행정국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세와 관련되어서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시는 2004년도에 표준요율을 적용한다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앞으로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은 다른 자치구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서울시가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사사전예고제는 연간 승진, 전보 이런 운영에 대해서만 예고하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정기인사는 언제 하고 수시인사는 언제 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1월 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게 되면 정기인사는 3월하고 9월에 있는 것 같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승진인사는 통상적으로 언제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대개 승진인사는 1월에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승진인사는 1월에 있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4급 이상하고 6급 이하는 3월에 하고요.

윤학권위원

4급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3급, 4급까지는 1월에 하고 6급 이하를 3월에 정기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4급에서 3급 인사를 1월에 한다 이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

거기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관리계획서상에 행정국에서 내 놓은 자료를 보니까 능력과 성과위주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사전인사예고제라든지 승진, 전보인사의 정례화를 하고 인사마당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 공무원 근무평정을 한단 말이에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도 4급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월에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본청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약 181명인데 그래서 S등급 33명 20%, A등급 52명 30%, B등급 72명 45%, C등급 5% 이하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 나가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D등급 잡혀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목표관리제하고 관계돼서 사실은 C등급 5%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목표 설정해서 목표수행과정 이것이 평가결과에 활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목표관리제 관련돼서 1월에 자기가 자료를 평가담당관실에 내면 통상적으로 2월, 3월까지 걸려서 부시장 결재가 나면 실제적으로 4월에 집행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및 목표관리제운영지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인사면에 있어서 근무평정점으로 활용돼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보수면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현재 1억 9,0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1월에 4급에서 3급으로 승진이 된다면 이 목표관리제가 가지고 있는 12월 말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통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이 근무평정점이 2월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럼 1월에 인사하는 것하고 이것이 배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성과상여금 나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게 날짜를 계산한다면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승진이라는 것은 그전의 성과를 가지고 익년도 1월 승진에 반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시정의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착실하게 평가를 나름대로 받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대외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해에 된 것을 그 다음연도에 승진과 관련돼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사업이 바로 연말에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중간중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비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5월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이름이라든지 그 명단을 전부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지출원부가 있으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자료에 보면 거기 전부 나옵니다. S등급 누가 받았는지, B등급·A등급 누가 받았는지.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등급별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승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인적사항은 제공하지 말고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2003년도 A·B등급 받았던 사람들이 승진한 케이스가 약 16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평정점에 의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다 해서 성과급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최소한 자료를 본다면 S등급하고 A등급 차이가 벌써, B등급하고 차이만 하더라도 약 2.7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B등급하고 S등급하고 차이가 3배 정도 납니다. 차이가 금액의 문제겠지만 행자부지침도 있겠지만 적어도 약 2.8배 정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S그룹도 아닌데 승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에 승진예정자가 1월에 된다면 2004년도에 지금 이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4급이 예를 들어서 1부시장 산하면 1부시장하고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맺어서 그 당해연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 그 과정에 중간에 평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목표관리제의 기준일 자체가 시간적으로 본다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3년치만 뽑아서 그렇지만. 그러면 여기에 S등급 받은 사람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나머지는 들쭉날쭉할 수도 있습니다. C등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교육을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인사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이것이 근무평정점이 비공개원칙이니까 해당공무원 외에는 모른다, 모르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공정하게 인사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문제제기를 항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관리제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날짜상으로도 안 맞고 이랬을 때 공개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을 하면서 분명히 거기에 목표관리제가 나오고 계속해서 성과목표가 나왔어요, 지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켰다고 거의 심사평가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거의 100% 다 돼 있는 것을 가지고 S·A·B·C등급을 다 나눴다고요. 나눠놓고도 보수는 분명히 나갔어요, 성과급으로. 그러면 인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나갔느냐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장, 굉장히 의구심이 나요. 특히, 다른 승진은 몰라도 4급에서 3급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들지만 본위원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우리가 직급별로 정말 업무실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까지 연결시키고 이 부분이 분명히 승진과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승진과 연계돼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정말 연년이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도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승진에 있어서 정말 지금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시장 이후에 연년이 조금씩 보완을 하면서 정말 인사승진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드시 근무성적 평정과 목표관리제 실적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00% 부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하급자, 동급자, 상급자의 다면평가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완벽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학권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통상 민선시장시대가 돼서 보통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관리제를 했을 때 이번에 인사과에서 뽑아다가 주셔서 이것을 보니까 아직도 계속 쳐다는 보고 있어요. 하다못해 B등급 받았던 사람이 승진을 했고 그래서 아예 S등급으로 계속 가서 됐던 분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인사과에서 내부문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저희가 바라는, 저희는 저희가 승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해 왔더니 승진이 되더라, 내가 적어도 S그룹 속에 속해 있었는데 승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는 듯한 것을 받더라, 비공개지만,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두 번째는 가볍게 얘기하겠습니다. 비밀취급인가를 하는데 서울시가 약 4만 5,000명의 직원이 있는데 비밀취급인가자 수가 591명입니까? 인사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인사과장 노수만입니다.

윤학권위원

인가자하고 변경자는, 변경됐다는 얘기는 해제가 아니죠?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3급에서 2급이나 보직이 변경되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인가자하고 변경자가 똑같이 2급 비취인가를 가졌다는 얘기죠?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는 본청에서 사업소 갈 때이고, 변경의 경우는 본청에서 부서간 이동할 때 변경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인가자는 사업소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4급 이상이 비취인가가 가능한데 본청 시장산하에 있다 사업소로 가게 되면 사업소장이 인가를 내 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변경이고요?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그것은 인가로 돼 있고, 변경은 본청 내에서 부서가 바뀌면 기관장이 같으니까 변경으로 처리했습니다.

윤학권위원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비취인가에서 비취인가를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그러면 기관이 바뀌거나 또는 비취인가를 소재할 필요가 없을 때는 해제를 하게 되죠.

윤학권위원

우리가 비공개, 공개서류 자체를 볼 수 있거나 열람하거나 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비밀취급인가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인 인원이 보통 보면 해제는 아닌 것 같고 통상적으로 600명선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기준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서 비취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청사관리반에서 보안업무규정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인사과에서 공무원에 한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대통령 뭐라고요?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보안업무규정입니다. 비취인가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통상적으로 비공개서류에 대해서 보통 볼텐데 비공개서류를 저희가 목록을 죽 많이 보니까 해당 과별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분류를 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3급 비취인가증을 가진 분이 보자고 그러면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서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안규정과 관계없이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규정에 따라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제가 왜 비밀취급인가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국장 전결서류에 보니까 비밀취급 해제·변경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군 같은 데는 규정이 있어서 장교면 장교, 하사관이면 하사관에게 비밀취급인가 3급을 준다든지 2급을 준다든지 대대장 같은 경우 1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죽 기준이 있어서 바로바로 내주면 끝나는데 저희는 이것을 국장한테 국장전결이죠,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업무로 계속 결재가 올라와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어떤 서류를 보자고 했을 때 이것은 저희는 비취인가증이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것은 비공개대상 서류입니다만, 하고 안 보여줘요. 어떤 서류는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됐든 결산검사위원회가 됐든 이럴 때는 비공개서류도 전부 가지고 옵니다. 지금 제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시의원들이 비취인가라든지 이런 데 해당은 안 되더라도 비밀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스스로 우리가 시의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람을 하지 않으면 샘플링으로라도 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보고 이것이 제대로 지금 공개적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열람할 것 자체를 가지고 아까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씩 찾아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 며칠 걸릴 것이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만드는 데도 힘이 드셨을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위의 상급자한테 전부 다 말씀을 올려야 되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회의 갔다 오셔야 될 시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열람 정도, 그러니까 당해 시의원이 이런 부분은 하나라도 빼와서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의구심도 덜하고 또 비효율적인 일들을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도 감안하셔서 행정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서류지만 일단 열람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정년퇴직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들쭉날쭉하더라고요. 2002년도에 126명, 2003년도 153명, 올해도 10월이니까 통계가 다 안 나왔겠지만 91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140명 정도 추계가 되겠죠. 명예퇴직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명예퇴직은 종전에는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정년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명퇴하는 공무원은 종전의 정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자가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00년도까지는 명예퇴직이 많았습니다. 2001년부터는 명퇴요건이 20년이 충족되더라도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 미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수령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직원이 이미 명퇴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취업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인사과장님 됐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전체의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작성하죠?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총무과 물품관리계획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경과물품을 20%를 더 사용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우리가 연간 구매물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 정도를 감액해야 되겠다, 1년에 얼마 정도 구매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 놓고,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2004년도 수급계획을 보니까 취득이 4,947점 해서 395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서울시 전체로 해서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그런데 성과관리계획에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사업비에서 2003년도에는 4억 7,500, 세부추진실적에 정수물품 구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품구입비 관리의 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성과관리계획서상에서는 우리가 하다못해 총무과에서 행정국에서 보유한 물품을 이 정도 정수물품이 있고 금액가액은 이런데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그냥 올해 2000년도에는 4억 1,700, 2001년 4억 7,700, 2002년 4억 7,000, 2003년도에는 4억 7,500 추진실적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004년도에는 5억 9,200만원어치 구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목표관리제하고 관련되어서 이 부분이 성과관리계획서상에서 20%라는 명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 총무과에서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갖고 간다면 전체 2004년도 수급계획서상에 취득이 4,947점해서 395억이고 처분을 3,476점 242억원에 매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153억 정도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 구입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물품관리계약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을 어느 정도 갖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 제출서류 사본하고 내구연한 경과물품의 구입교체 및 재사용 현황을 보내 달라고 그랬으면 연도별로 해서 우리가 11년 이상이면 몇 년 이상 쓴 것이 지금 현재 몇 종의 정수물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됐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올해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해마다 1～2년이 됐든 넘어가는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과계획서상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뭐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20%라는 말을 해 놓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 상에서도 물품수급 관리계획 전체는 다 총무과에서 잡아요. 그리고 여기다 할 때는 행정국 것만 했는지 총무과 것만 했는지 몰라도 5억 7,000만원밖에 안 잡았단 말이에요. 5억 7,000만원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본청 정수물품에 대해서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본청 정수물품이면 여기 물품구입관리 효율화 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성과관리제도?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이 자체가 벌써 총무과에서 최임광 과장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를 가져간다면 이 전체 정수물품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행정국 것을 가져가든지 해서 뭔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20%라는 근거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20%라는 것을. 그냥 내구연한 지난 것을 몇 종 갖고 있습니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2002년도에서 2003년도가 모여서 20%…….

윤학권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우리가 성과관리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에 여기는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가고 있어요. 성과관리계획서 맨 처음에 공무원의 목표관리제에다가 이것을 대입해보면 빠져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자체에서 이 책 두 권만 보면 총무과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20%라는 것이 이 부분이구나, 과연 정수물품을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는 것이냐…….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총무과에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 다음에 행정과에다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자치구가 선정되면 인센티브 주지 않습니까?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것이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구에는 안 가보고 도봉구 출신이라 15개동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동기능 전환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하면 동사무소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15개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는 있는데 청사가 없는 데도 있고 임시청사를 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청사 공간이 과거에 지어놓은 것이 되어서 굉장히 적어요. 지금 새로 짓는 데는 잘 지었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적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는 해당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물론 그런 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억원 규모로 해서 총 11억 2,500만원이 들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를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보니까 민간평가위원들하고 해서 각 구별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각 구별로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이 구별여건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522개 동이 각 구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물론 여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잘 된 동도 있고 안 된 동도 있고 사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평가를 해서 구별로 1등·2등·3등 이렇게 줄을 세워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1등 한 개구하고 2등 두 개구 이렇게 안 하고 최우수구로 해서 3개구, 그 다음에 모범구로 해서 5개구, 장려구로 6개구, 격려구 11개구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계속 평가할 때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고, 또 구청도 계속 동사무소 같은 것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짓든가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민자치센터 얘기드리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요즘 그냥 사설학원화 되어 버렸어요. 솔직하게 얘기드려서 민간영역부분을 전부 다 침범해서 민간학원이 안 될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포츠댄스강좌를 하는 데인지 뭐 하는 데인지 진짜 가보면 활기있는 것 같은데 이용자는 항상 보던 분들이 다녀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동의 기능이 그쪽 복지분야나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자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오래된 데는 왜 우리는 하나도 못 주느냐, 그 다음에 요즘은 자치구청장들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인센티브사업 자체에서 우수구로 발탁이 안 되면 그 자치구청은 너희들 뭐하고 다니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너희들 인센티브사업비 안 받아오면 알아서 해라, 고과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그런 부분은 좀 최초의 목적하고 하나도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모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들 1년에 50명 불러다가 다시 재교육시키고 이런 것보다 이러한 자체를 구별로 자치센터를 돌아가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불러서 하는 교육보다 직접 나가서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여건에 맞춰서 지도해 주는 이 인센티브사업을 주기 전에 이쪽 지역에 봤을 때는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가장 좋겠다, 그 지역에서 잘 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도 계획서 하나 작성을 못해요. 그런 인력도 없고 동사무소 직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누구하고 섭외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추인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역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치구를 방문해서 구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또 샘플링을 해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놓고 몇 달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는 데 한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도, 저는 직장생활 많이 안해 봤지만 과거에 군에 있을 때 어떤 기회교육 같은 것 갔다오면 500명 대대원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대대장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기 혼자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몇 사람 불러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의 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동감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하종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종삼부위원장

윤학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기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제가 반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했지만 실제 동료위원들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 그리고 각 25개 구청에 주는 인센티브 내역 이런 것은 행정국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외람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감사는 공무수행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감사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썼는지, 또 그것을 쓰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사무가 잘 됐는지, 잘못되었다면 왜 못 되었는지 이런 것을 감사받고 앞으로 시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감사의 목적이죠?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 따져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해서 한번 말씀 여쭤본 것이고 감사의 틀을 얘기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먼 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먼 산에 있는 숲의 나무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나무 종류가 잣나무가 있는지 우리나라 한국의 소나무가 있는지 이런 틀을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근래에 구청장과 협의해서 각 구에서 어떤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있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건의사항이 대략 어떤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상세하게 얘기하실 것은 없고 대략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대개 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자기네 구 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부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주로 지역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구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요청하시는 건도 있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 반영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을 보면 교부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합리적 운영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구의 재정자립도가 25개 구가 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안 주는 구가 있는가 하면 재정자립도 자체가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 대해서 25개 구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의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735쪽에 보니까 거기 잘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38쪽에는 2조 1,331억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2조 1,263억 이것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미지급 금액 때문에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토털금액이.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특별교부금 관련된 차이입니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37쪽을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14억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옥외광고물·노점정비, 깨끗한 서울 가꾸기 해서 70억이 나갔는데 양쪽을 봤을 때 어디가 우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원금이 우선순위로 말하면 어디가 우선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로환경 정비사업도 중요하고 화장실 개선사업도 중요합니다만 화장실 개선사업은 저희가 월드컵 관련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라 2003년도에 지원액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때 지원됐던 것. 지금 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국은 특히 사무감사를 받을 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선임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간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으로 말하면 행정국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몇 가지 큰 타이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예산을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지만 심도있게 앞으로는 책정하셔서 시민의 입에까지 오르내리는 그러한 좋지 않은 것을 잘 단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또 질의를 더 하고 싶습니다만 동료위원이 있어서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삼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2004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서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과목 자체를 잘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왜 이렇게 전용을 하도록 편성이 됐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다시 경정해서 과목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을 파악 못하고 늦게 전용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례는 발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모든 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집행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과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48쪽에 나타난 전용사항을 보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과목이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추후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2005년도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더 치밀하게 분석하고 이런 사례가 발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체 서울시 조직기구를 요구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나보죠? 각 국마다 각 과마다 인원배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보면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해서 250억원이 2004년도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1월 4일까지의 교부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147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인지,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 것인지, 또 사업선정에도 보니까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했듯이 인센티브사업이 2002년도에는 9개 사업 인센티브를 하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전체 예산편성액을 못 봤기 때문에 2002년도의 집행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개로 늘어났고 2004년도에는 16개의 사업이 선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이런 것은 6억이 편성돼 있고 여성정책 종합평가 10억,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20억, 화장실 개선 5억, 깨끗한 서울 가꾸기 10억, 승용차 자율요일제 8억, 주차관리개선 20억 이런 것은 지금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연말 됐는데 저조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 사업이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달 중순까지 평가가 끝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그 사업비가 지급이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지금 178억이 집행이 됐는데 당초의 예산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2003년도는 217억이었습니다.

허명화위원

217억이었는데 178억이 집행이 됐는데…….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39억이 미집행됐는데 그 사유는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부분이 연도 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년으로 이월이 돼서 집행된 사업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 있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예산은 바로 불용이 되고, 그 다음해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허명화위원

2003년도에 행정서비스평가를 한 것을 2004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래서 그러면 31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물론, 이런 전체적인 평가는 연말에 하게 되기 때문에 집행이 연말에 전부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개 사업이 이렇게 나가면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내년도에는 서울시내 각 구마다 현수막으로 완전히 포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청장들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초기 95년도에는 각 시민단체에서 이곳저곳에 너무 포상을 해서 정말 착각할 정도로 우리 구가 이렇게 잘 하는가, 곳곳마다 그런 것이 붙어있으니까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가 되어서 정말 인센티브를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주는 것으로 해야지 너무 이렇게 정례화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와 관련되어서 수상된 구에서 정말 과대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시달하기를 과다홍보를 억제할 것을 지시했고, 그리고 사업비는 시의원님과 반드시 상의해서 쓰도록 이렇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그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는, 원래 주민들에게는 불법현수막을 못 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가로정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니,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시민들로 봐서는 불필요한 현수막인데도 자기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은 조금만 뭐가 있으면 전부 철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도 어떤 규정을 어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중랑구하고 관악구는 전체적으로 매년마다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평가표에 잘 맞추어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한 결과라 생각이 듭니다.

허명화위원

2003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부터, 물론 2002년도에는 보니까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좋은 금액을 교부받았는데 지속적으로 관악구하고 중랑구, 또 지난해에는 송파구가 특별히 점수를 많이 받았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런데 송파는 조금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재정이 어려운 구청이 인센티브사업에 더 열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결과 자체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하도록 인센티브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세외수입이 원래 당초의 예산액보다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징수되었느냐 그랬더니만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시도비반환금수입 4억 5,100만원 중에서 99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3억 1,400만원 있었는데 어떻게 99년도의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잔액이 2003년도에 들어와서 서울시로 반려되었는지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새주소 부여사업이 2002년도에 서울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교부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2002년도 가서 종료하니까 그때서야 반려를 한 것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99년부터 2002년 6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반납금이 들어온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때부터 계속 새주소 부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종료되고 난 뒤에…….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수년에 걸쳐서…….

허명화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종료할 적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사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앞서서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4개 단체가 끝났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시가 포함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에서 세입부분에 보니까 2002월드컵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8억 2,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니까 2002년도에 사업이 끝나면서 그 다음 해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다 이것이죠. 2002년도에 월드컵시민협의회 사무실을 임차해 줬으면 임차보증금은 월드컵이 끝나면 당연히 다시 서울시로 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예측 못하고 예산편성을 전혀 못 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편성이라기보다 그런 부분 등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올해가 2002년도라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끝나기 때문에 월드컵을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보증해 줬으면 그것은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 못 했느냐, 그것은 그 업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세외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례가 참 행정적으로 빈번합니다.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데도 그것을 잡지 않고 방만하게 막연하게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당초예산보다 몇 % 플러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더 적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서울시 기구를 못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허명화위원

도시철도공사하고 지하철공사하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양분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업무가 무엇이 다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업무는 지금 같은데 도시철도 공사는 2기 지하철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일원화 못한 이유가 그 지하철의 파업관계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양 공사를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업무가 같다면 이렇게 조직을 2개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니까 1·2·3·4호선까지가 지하철공사에 해당되고, 5·6·7·8호선까지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뉘어져야 되는 것은…….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시스템이 달라서,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운영방식이 지금 달리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일화시켜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봤을 적에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시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이 심도있게 검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조직기구 개편시에는 그런 것이 참고되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주관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4쪽에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현황을 보고 난 뒤에 이 자료를 보니까 금액의 단위가 안 나와있어요. 이것이 160억인가 16억인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1,000원 단위입니다.

허명화위원

1,000원 단위예요? 어떤 것은 100만원 단위로 해 놓고 어떤 것은 1,000원 단위로 해 놓아서, 그런데 여기 자료는 안 되어 있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16억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182쪽에 보면 예산편성에는 28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6억 가지고 127개 사업을 지원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나누어주고 뭔가 선심성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진짜 이런 사업을 해서 진정 서울시정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과연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일간지에 우리가 일간지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업성과 단체적합성, 예산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중간평가결과에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사업 평가결과에 사업진행이 잘못될 경우에는 중단을 한다거나 보조금 지원한 것을 회수한다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단체명에 걸맞게 사업을 선정하도록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지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채택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허명화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단체명에 걸맞는 사업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단체 같으면 청소년사업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4번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단순하게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소외계층대상 사랑나눔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이 선정됐다는 것이 정말 과연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어떤 전문적인 그런 시각을 보고 있는 것이 사업으로 선정되어야지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할 적에도 좀더 치밀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예산이 지금 보니까 2,000만원 정도인데 2,000만원이 별것이 없이 그냥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선정할 적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습니다. 지금 국정을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국가 정부의 살림을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운동단체에서 전부 다 결정하는 것 같다는 그런 감을 전부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정도 잘못하면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우리 이명박 시장님 잘 중심을 잡아서 하시겠지만 잘못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중심을 잡으셔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시죠? 노력하실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명화위원

그런데 위원회도, 위원회 국가라고 해요. 우리 사람들이 각종 뭐 했다면 전부 위원회가 뒤에 다 있어서 어느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위원회 만능주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 없다고 또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 등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조금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 지양할 부분이 있으면…….

허명화위원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위원회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보면 거의 다, 물론 대학교수님들의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종 교수님들이 모든 우리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위원회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너무 잡다하게 자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구성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 사회가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강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운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정말 과연 시민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각종 직능단체도 다 자원봉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회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은 그 단체마다의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도 사업이 비슷하고 바르게 살기도 비슷하고 자유총연명도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단체가 이렇게 난립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정말 통합해서 봉사센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싶은데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시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직능단체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직능단체를 포함시켜서 자원봉사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저는 그 나름대로 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의 유례는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영국에서 구두를 짓는 영감님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원봉사 기원이라고 하는데 일단 민간주도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물론 과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두레라든지 자원봉사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해방 후 정부수립 이후에 우리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관 주도로 우선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참여율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 주도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2002년 행사라든지 하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어느 정도 점화는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각 직능단체별로 단체의 특성이 있고 조직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고 하다보니까, 과연 그러면 직능단체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단체도 역시 자발적으로 나와서 무보수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성취감을 갖는 것이 자원봉사의 원칙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면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관 주도라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자를 끌어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월드컵 개최 이후에 자원봉사계가 우리 행정과에 생겨서 끌어가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간단체로 넘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이 과연 언제냐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업무 자체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체 전반적으로 직능단체도 물론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돼서 정액보조가 아닌 것으로 됐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직능단체도 하나의 일반적인 시민단체와 같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시에서의 보조금도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일정액으로 나간다는 것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개선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봉사라는 것을 관 주도로 해서 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성도 들어가 있고, 또 시민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무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각종 시민단체는 다 회비를 내고 자기가 시간을 투여하고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인정을 안해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직능단체나 모든 봉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승화되는 그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동감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이것은 여러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도 누구든지 행정의 서비스를 고르게 받을 권리가 시민들에게는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전체적인 각 동사무소의 시설의 주어진 여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정말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자구책으로 각 구청에서 뭔가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동네는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한 깊은 생각이 없이 막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는 각 구청별로 그런 시설의 부족한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사무소를 예를 들면 굉장히 제가 우리 서초구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서초구에서는 동사무소를 괜찮게 지었는데 거기에 다시 인센티브를 줘서 또다시 그 동네만은 특별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것은 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지역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미비한 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 저는 이것은 물론 시장님께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23조를 보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지난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111명의 인원을 증원을 시키고 의회차원에서는 정책위원회인가 하면서 8명 증원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법에 해야 되는 것을 이행을 안한 점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는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을 제가 5월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시의회 운영상 별정직 의원보좌관이 필요한데 그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별정직 의원보좌관제 도입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정원 증원은 행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별정직 의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재의요구가 있었기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그리고 서울시 별정직공무원 정원증원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 6월 24일 서울시정원조례 개정 및 10월 11일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시의회 정원을 26명 증원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점이 약간 어긋났는데 보좌관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했고, 또 그 다음에 집행부의 동의가 없이 했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왔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151회 임시회 때 우리가 개정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111명과 7명을 더해서 118명 증원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18명을 더 포함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저는 보좌관제도가 법에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근거하면 이것이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안하셨느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 인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요, 경영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수만

노수만인사과장

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이 서울시에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96년도인가에 500억하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9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96년도에 30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300억하고 그 다음 해에 500억 해서 800억을 편성해서 96년하고 97년은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는 죽 편성을 안 하고 있고 800억이 이자가 늘어나서 1,510억인가 되었는데, 서울시청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 96년도에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기금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자꾸만 직원도 증원되고 행정서비스 요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서울시청사가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운 시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서울시청사를 지금 당장 건립은 어떤 여건에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이 어떤지,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기금을 적립을 해서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96년, 97년 이후에 97년 연말에 IMF위기, 그리고 2002월드컵축구대회 준비 등 행정여건 변화로 그 추진이 장기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신청사 문제는 아직까지 시급하게 추진할 만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데 기금은 매년마다 조금씩, 나중에 많은 부분을 제한된 서울시 재정 가지고 그해에 가서 하려는 것보다는 조금씩 적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안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IMF, 그리고 2002월드컵 대비 등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부채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하철공사의 부채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우리 서울시 자체에도 부채가 있고, 지금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부채액수를 50%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문제는 물론 순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시급히 추진할 만한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해마다 기금이 적립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부채를 다 갚을 때까지는 이런 계획을…….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추진할 만한 제반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허명화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보니까 SH공사 아파트 분양수익금 중 일부 100억원을 청소년복지기금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전액 소멸되는 것입니까? 100억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71억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신년도에도 역시 SH공사의 상암아파트지구 분양금으로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마다 SH공사에서의 이익금이 계속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그 시점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좀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타서 자기는 학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금을 적립해서 적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2002년도에 학비를 못 내는 고교생 숫자가 한 3,300여 명이었습니다. 2003년 12월에는 1만 9,160여 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 증가가 1만 5,800여 명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은 IMF 이후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발생된 숫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2002년도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굳이 장학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경기를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공사의 아파트분양의 수익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앞으로도 경기가 풀리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고교 학비를 못 내는 학생수가 많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이외에 이 학생들이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일부 주고 있고, 지금 그것도 못 받는 학생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와 연계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가와 연계되어서 해야 된다면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장학기금을 만들든지 뭔가 장기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단기적으로 어떤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러면 불필요하다면 만약에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든지 해야지 이것 완전히 100억이 한 달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입안할 적에도 그런 신중함이 있었어야 되고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규정도 없이 장학금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없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몇 조에 근거해서 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관련법인데,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내부방침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렇죠. 원론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그 정책을 결정한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네.

허명화위원

저는 1년에 100억씩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에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이것이 또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이 바뀜으로써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고는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뭔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어느 자치단체장이 들어오더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 사정이 나빠서 100억이 소모되면 다음에 좋아지면 50억이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 근거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관해서 깊이 검토하시고, 좀 뭔가 규정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방재정 조정법에 의해서…….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이렇게 업무보고에 들어올 적에는 그 근거법령이 들어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이것이 시장님의 개인적인 정책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한 것이냐, 그 법령도 너무 원론적인 그런 것은 안 되고 딱 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 조정법은 몇 조에 근거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당해연도 취득세 및 등록세 합산액의 50/100에 해당하는 액과 전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서울시조례에 근거해서 50% 하는 것이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의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원론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이런 정책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령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명기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보니까 우수신규인력 충원이라고 했는데 5급 공채가 충원소요인력의 10%, 7급 공채가 충원소요인력의 20%, 내부승진은 80%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빼고 공개채용을 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결원인원의 10%,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면 이 위의 것하고 개방형 직위 운영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개방형은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저희가 어느 자리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급이 9자리, 4급이 5자리에서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급별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예견을 해서 5급, 그 다음에 5급 이하를 %별로 채용을 하고 공개경쟁에서는 나머지 인력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개방형 직위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개방형은 별정직으로 도입을 합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계약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리고 32쪽에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미공표한 것이 시기 미도래여서 12월 말이 되면 공개하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공개한 39건이 무엇인지 한번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비공개한 내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법령상 비밀·비공개, 그 다음에 국방 등 국익관련, 그리고 미공표는 공사와 투자기관에 12월 말로 지금 예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허명화위원

끝나고 나면 공표를 한다 그 말씀이죠? 35쪽에 보면 온라인신청 409종에서 500종으로 늘어나고 정보공동이용이 20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늘어나는 사업 말씀이시죠? 그것은 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제

최창제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창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409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500종이라는 것은 정부부처에서 추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허명화위원

정부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창제

최창제민원과장

이것은 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정부에서 같이 사용하는 정보입니다.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공동이용 20종에서 30종은?

창제

최창제민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정보만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기관 각종 정보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37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했는데 공연기획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것은 회사 이름입니다.

허명화위원

우리가 선정한 것입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몇 개 공연기획사 중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그것이 원래 기획사가 자기들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완전히 무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홍보하는 그것으로 해서 비용을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공연기획사를 선정할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임광

최임광총무과장

몇 개 기획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인터넷 공모를 합니다.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하종삼 부위원장, 이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종삼 위원님.

하종삼위원

자료요구한 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문제도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추계문화예술비 자료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추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주시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하종삼위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자치구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참석을 했었는데 자치구가 갈수록 시와 자치구간 교류가 점점 힘들어지고 결과로 보면 이전에는 보면 젊은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막 고시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런 분들이 일선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동장으로 나가서 이런 현장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구의회나 아니면 자치구에서 논의되는 것보다는 뭐라고 그럴까, 실속이 덜한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지난번 재무국 봤더니 재무국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2003년도에 했는데 내용이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건의안을 내 놓은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밖에서 세외수입을 판단하는 것보다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훨씬 현장감이 있고 실제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문제도 저희가 이전에 국민의 정부였겠죠? 거기는 많은 관심을 같고 많은 인력을 빼가면서 많은 반대를 극복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사안인데 보면 아까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자치구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특별교부금 문제도 실제 큰 규모에 있어서만 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실제 자치구에서는 그런 큰 규모가 잘 안 나오니까 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보면 연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면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 자치구는 턱없이 적고, 지금 또 작년에 이어서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개선방향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서울시정이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 그런 것을 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하종삼위원

잔디광장 관련해서는 사용료에 있어서 이것은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추후 계속 잔디광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서도 많고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공익단체,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들쭉날쭉해서 어떤 단체는 받고 어떤 단체는 받지 않고. 그리고 사용신청 하는 데 있어서 30평 사용신청하고 실제 쓰는 것은 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앞으로 시비거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서울광장 운영하는 데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 6월, 7월에 보니까 구청장협의회가 시장님하고 있었네요.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폐지해 달라고 시장에게 건의했구만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건의내용이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의 입장은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돼서 서열화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와 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주로 인센티브사업과 관련돼서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의 효율성, 능률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자치구에서 능동적으로 시정수행에 무리가 없이 일이 추진이 된다면 인센티브사업 수는 대폭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질의를 했는지. 전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시민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서울시를 바라봤을 때 이것이 과연 공무원들이 할 만한 그런 일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정공모사업이 있네요. 시정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제가 내용을 죽 한번 보니까 매년 공모사업에 요령껏 해서 잘 예산을 타가는 업체가 있어요. 단체명과 사업명을 보면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심의를 할 때 누가 거기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우리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학계, 법조인,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명화 위원님께서도 소외계층 대상 사랑나눔 프로그램을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소외계층에 생활체육을 통해서 사랑을 나눔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시키는 사업인데, 사업의 제목하고 단체명하고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오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은 단체가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바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단체명은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추진위원회인데 사업명은 제3회 눈! 눈! 수월래행사, 이것이 인간성 회복 추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각 지역에서 제설작업을 공동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만 내집 앞 눈 치우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성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4년도 민간단체 시정참여사업 지원내역서를 살펴보니까 대표자가 사회에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들이 죽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있는 단체도 보면 거의 간판스타처럼 이름이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서울이 복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힘이 센 사람 편에서 가져가서 사용한다고 그럴까 이런데 공모지원액에서 선별작업할 때 어느 해는 누락될 수도 있다든지 금액이 차등지급이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간다든지, 또 꼭 이분들은 반드시 낀다든지 이런 불공평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는 단체 대표자가 저명인사이기 때문에 선정됐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 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수행능력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저희가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매년 민간용역기관에 평가를 줘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명지대학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질없이 예산집행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관변단체,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데 여기 관변단체로 정부에서 솔직한 얘기로 예산 많이 받습니다. 이런 단체라든지 또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여기도 예산 별도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도 시정참여 공모사업에 2,000만원씩 가져가고, 또 여러 곳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단체명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이런 것에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누가 보든 간에 진짜 서울시 예산은 정말 제대로 잘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닌데 이 단체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안 끼는 데가 없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는 1년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몰라도 정말 다 곳곳에 약방의 감초처럼 끼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공모사업이 좋은 평가를 못 얻고 있다, 그래서 다음 심사할 때는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선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단체에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위원

청년실업대책 행정서포터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는데 2004년도 예산집행액이 약 14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

2003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예비비를 전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약 70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그랬더니 산업국 예산으로 잡혀서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비 해서 554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알기로는 청년실업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300억이다, 제가 지금 여기 연구실에 안 있어서 저 위에 자료에는 있어요. 300억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원래 정상적인 공공근로사업에는 국비하고 시비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해서 2003년도에 25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4년도 예산에 공공근로 및 청년실업대책 포괄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554억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약 300억 정도가 청년실업문제에 쓰이는 예산으로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국에서 저는 사실 행정서포터즈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관국이 산업국으로 전환됐으면 산업국의 전담부서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인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여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321억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실업대책으로 청년공공근로,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닌…….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됐든 안 됐든 우리가 행정서포터즈사업을 하기로 시장방침을 받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좀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청년공공근로사업이 포함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2004년도 예산서에는 청년공공근로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50% 받으면 그 비용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비를 50% 편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갔단 말이에요.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예산요구를 그러면 재배정을 받더라도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요구를 산업국으로 하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원래 예산편성은 산업국에서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고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 행정서포터즈 업무를…….

윤학권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알겠어요.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2004년도 예산에다 포괄비로 해서 그냥 300억 정도를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오전에 얘기하신 것 보니까 지금 행정서포터즈 부분에 대해서는 140 몇 억이 갔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뭘로 갔느냐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주관부서인 서울시 행정국에서 예산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까?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예산 요구한 사실 없습니다.

윤학권위원

예산요구가 없는데 300억에서 갑자기 340억으로 올랐어요. 지금 청년실업대책추진비로 해서 항목으로 잡힌 것이 340억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공익근무요원이 약 9,500명이 되는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보수가 3만 7,000원, 중식비 7만 5,000원, 여비 4만원, 교통비 4만원, 전체 재해보상금 해서 월간 약 19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가서 약 20만원이 안 되어서 연간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한 사람당 통상적으로 약 22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요. 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약 220억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특히 주25일을 계속해서 풀로 뛰는 업무를 추진하면서요. 그런데 예산요구도 없었는데 여기는 예결위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멋하지만 예산서상에 어떻게 잡아 놓았느냐 하면 청년근로사업 해 놓고 16억, 행정복지서포터즈사업 49억, 여성파트타임 54억, 그리고 죽 밑으로 내려가서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120억, 행정서포터즈 95억 이런 식으로 잡아놓았다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 해서 민간에다가 행사 좀 해라, 온라인·오프라인 해 놓고 2억 4,000을 잡아 놓고도 밑에다가 2,000만원 또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서포터즈 시정설명회를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비용은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민간에다 서울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몇 천만원씩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공공근로사업은 이런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차상위계층,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을 못 내니까 적어도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만들어서 그 비용을 1·2학기로 나눈다고 하면 2학기 등록금 낼 때 여름에 와서 근로를 좀 해서 한 200만원 정도 벌어가서 등록금 하는 데 보태 써라 이런 개념이 제가 아는 공공근로사업이고, 한쪽은 또 뭐냐, 행정서포터즈를 이용해서 통상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우리가 실시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행정보조인력으로 하루 6시간 하는 것이 잡혀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총 해서 7,500명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맨 처음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의 청년근로사업이 됐든 이것은 산업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왔어야 돼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2005년도의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청년실업대책 등으로 321억원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공공근로 예산은 233억원 중에 151억원, 그러니까 65%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서울시가 분명하게 얘기해서 서울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문제로 해서 300억을 2003년도에 전액 국비를 보조 안 받고 했다는 근거가 저 위에 자료에 있어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 66억으로 시작했던 행정서포터즈사업 자체가 시장방침을 받아서 방침서류에 의해서 법적근거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예비비까지 전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산업국 예산으로 편성해서 좀 하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갑자기 어느 날 순간에 300억 이상으로 뛰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서포터즈로 인해서 관련 실효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봅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실 실업대책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의 역할을 지금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시장 회의 때 분명히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공무원 숫자도 늘리고 IMF 대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충족이 될텐데, 행정국에서는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치단체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내려주기만 하는 예산보다도 자치단체에다 주는 예산이 총 해서 약 2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지 말고 나름대로 행정서포터즈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산업국하고 협의를 해 줘야지, 안 그러다 보니까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맨 처음에 포괄예산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없었으니까 협의 안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300억 가까이 되는 시비를 편성하면서 이렇게 소관부서인 행정국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국에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신년도의 청년실업대책비가 321억인데 청년공공근로사업비로 100억, 그리고 2004년도에 행정서포터즈가 149억이었습니다. 149억, 그리고 기타 72억으로 해서 321억이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윤학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공직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50만원, 100만원, 많아봐야 어려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1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도 자치구에 내려갔을 때 공공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실효성의 문제를 자꾸 제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행정서포터즈에 대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추진했던 행정국에서는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실태조사, 자치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돈 내려갔으면 그 돈이 1개 구당 적어도 10 몇 억씩 내려간 부분이 정상적으로 쓰여졌는지.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저번에 비상기획관실을 얘기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비로 서울시에 100만원밖에 안 잡혀있어요. 만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해서 체육대회 때 선물 요만한 거 하나 사주고 잘 했다고 표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관국하고 얘기 없이 수백억원을 투입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이거예요. 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2004년도에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됐으면 이 추진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점검을 했었어야죠.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그 부분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윤학권위원

그러시죠.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강석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우선 행정서포터즈는 2003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할 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을 써서 총 1차·2차에 나누어서 6,600명, 3,300명씩 해서 147억원이 2003년도에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행정국에 할 것이냐 산업국에 할 것이냐 하다가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산업국에 청년실업대책비로다가 한꺼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당연히 거기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다만 집행을 행정과에서 2003년에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한 내용이 2004년입니다. 2004년에도 역시 사람은 좀 늘었습니다. 1차·2차에 나눠서 7,600명에 149억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실업대책비 321억원 거기에는 청년공공근로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100억원이고 이것은 행정서포터즈, 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서포터즈이고, 기타 청년공공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100억이 있고, 그 다음에 72억원이 나머지 또 영어전문가, 뭐 무슨 영어서포터즈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21억원이고, 또한 이것하고 별도로 과거에 우리가 취로사업비라고 했던 그런 공공근로사업비 그것이 255억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

좋은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에서는 청년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행정복지서포터즈사업도 있고 여성파트타임도 나눠져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얼마씩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서포터즈라는 말 자체가 빠졌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자치구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해서 544억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무슨 얘기냐, 세부적인 사업계획 없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2003년도에 140억, 150억 들어갔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몇 명 더 추가하고 다른 부분도 하자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없이 일단 예산서를 포괄적으로 잡으면서 전체 554억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자치구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해서 554억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4년도에는 행정서포터즈라는 말 자체가 예산 자체에도 빠져버렸어요. 사업별 내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혜택을 줘야 될 청년실업서포터즈 대상이 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 전체 금액이 거의 자치단체로 넘어갔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나왔으니까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고, 적어도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지방의회 의결 얻을 때는 적어도 이 내용 자체에다가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2005년도처럼 나눠줬어야 돼.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그런 내용 없이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비로만 했어요. 지금 서포터즈사업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상태로 보면 청년공공근로사업이 돼야 돼. 지금 여기 취로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행정국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맨 처음에 행정서포터즈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방침받아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149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럼 150억이 됐든 140억이 됐든 의회에다가 보고한 줄 알아요. 사전에 계획안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문제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50억이 어느 날 갑자기 312억으로 늘어나고 또 내년에는 340억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재배정받아서 사업할 부분이면 저쪽에서는 신경 안 쓰고 예산요구도 안했는데 했습니다 하는 얘기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다시 이 사업이 올해 2004년도 추진됐던 사업을 점검해서 2005년도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또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시의회에다 이런이런 내용을 보고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내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정서포터즈사업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저는 이것이 괜찮은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것이 파이가 너무 커지면서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한 부분을 점검을 행정과에서는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체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에 구체적으로 예산서 편성된 부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 애초에는 2004년도 예산에 행정서포터즈로 산업국에 120억을 편성하고 인원이 처음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6,600명으로 했는데, 그런데 7,60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29억을 공공근로예산에서 따로 빼서 총 149억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윤학권위원

저희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으면 당해연도 예산에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귀책사유가 있고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행정과에서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점검해줘야 된다고요. 사업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기대효과를 가져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해 줘야지만 200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잡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서강석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서포터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예산은 다른 데서 받아오고 여기서 집행하면서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경제난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연구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사실 청년실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떠맡아야 될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내놔야지 서울시에서 그것을 다 떠맡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사업이지 서울시 사업이 아니거든요.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사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방편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뭔가 한 군데로 모아지는, 행정국이면 행정국으로 모아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옮겨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관계도.

연희

신연희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시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