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경영기획실에 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 9일째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백용호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매우 많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시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정책 대안과 지난 정책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정개발연구원장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임직원은 모두 기립하시고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모두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선서)
성하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서울시정은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체계 대개혁, 청계천복원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강남북 균형발전 및 문화·환경 도시로의 변화 등 매우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서울시 핵심시책사업에 대하여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현안문제뿐만 아니라 시정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비전연구로 서울환경에 대한 비전제시, 서울형 서베이시스템 구축, 서울시 교통 및 물류체계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등에 대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교류협력을 체결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연구원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써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연구원 운영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정실장 김문현, 사무국장 박돌봉, 도시계획설계연구부장·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 정희윤, 도시교통연구부장 이광훈,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운수,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세구, 도시사회연구부장 김경혜, 도시정보연구센터 실장 강영옥)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발연구원 2004년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백용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역시 오늘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열 분이셨는데 이번에 새로 한 분이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월 30일 보궐선거 때 광진구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셔서 전국의 매스컴을 장식했던 박현 위원이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시면 자체수입이 54억이라고 하셨는데 자체수입이 어떻게 해서 들어온 금액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자체수입의 세부항목은 그 밑에 적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수탁과제를 받게 되면 수탁과제의 용역비도 자체수입으로 잡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출판물을 판매해서 얻은 그러한 수익과 또 저희들 기금이 92억이 있습니다. 그 92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자체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자수입이 54억 중에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올해의 경우는 3억 8,0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서 얻은 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연구해 오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시는데 사실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시게 되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체계, 청계천 복원, 지역균형발전, 문화도시, 서울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중요 업무는 여기에 다 들어갔는데 이 다섯 가지 업무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스스로 개발을 하신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온 것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스스로 개발한 과제도 있고요.
김귀환위원
어떤 것입니까, 다섯 가지 중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다섯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개발해서 서울시에 올린 것이 어떤 것이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문화도시 창조 지원 연구에 보시면 서울시의 문화격차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의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실시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제 활성화 지원 연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서울경제 예측모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 연구원이 오랫동안 구상했던 사업의 일부분이고, 서울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 지원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연초에 발표하신 서울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지원한 그러한 연구내역이 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원래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은 서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보조연구를 해 준 이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청계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를 만들어 내서 시청에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청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을, 연구하는데 부분적인 것을 좀 도와준 것을 가지고 한 것처럼 이 업무보고에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시정의 중요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종에 로드맵을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책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비전에 대한 연구과제도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열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업무보고 12쪽을 보시게 되면 각종 세미나가 한 40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세미나 활동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1년에 연구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31일 현재 181개 과제입니다.
김귀환위원
그 181가지를 연구하셨는데 거기에서 실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참으로 연구해 본 보람이 있다라고 말하자면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연구한 건이 있으면 한 건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량해 주신다면.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연구원 전체 박사님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연구는 우선 대중교통 개편 지원 연구에 대해서 한 2년간 해 왔고 실제 서울시민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연구기관과는 달리 수도이전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헌판결을 받는데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내용이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수도이전 반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181건 위탁연구를 해 보시는 과정에서 연구비가 다 들어가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행이 안 된 것도 있지요? 연구를 해 봤어도 이것은 안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귀환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위탁이 들어왔다거나 스스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실시를 안하는 게 좋겠다든가 이러한 것이 연구를 해 본 결과 나온 것도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책에 대해서 실시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지 했을 때 보완할 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그런 연구결과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181건에 대해서 연구할 적마다 용역비가 나가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용역비가 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제당 평균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귀환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평균 용역비를 계산을 못했습니다. 전체 연구비를 181개로 나누면 평균 용역비가 나오겠습니다만…….
김귀환위원
그러면 1년에 연구비가 얼마나 나가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예산의 지출항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비는 주로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연구비는 수탁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사업비가 36억이 나가고 있고, 수탁연구비 38억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용역업무 수행 시에 연구비에 대해서 혹시 외부에서 어떠한 압력 비슷한 것은 안 들어옵니까? 교수님들 사이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은 우리를 달라라든가 누구를 주라든가 이러한 것은 혹시 안 들어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 박사님들뿐만 아니라 원장으로서도 그런 부분은 없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관리에 있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구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원의 주장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연구원과 서울시가 항상 같이 논의하고 해서 연구비가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원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연구원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원장님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여 연구원들에게 해외에 있는 우수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7년 이상 된 박사급 연구위원들한테 6개월씩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것을 1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식년 개념을 도입해서 1년씩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요. 또 처우개선이라든가, 사실 사기진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스스로 연구원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세계적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하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어떠한 위상 제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고요. 자체수입이 54억이나 되니까 그 54억 중에서 원장님 임의로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은 안 돼 있습니까, 연구원들한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봉체계가 기본급이 있고, 그리고 연구결과를 소위 능력에 따라서, 결과물의 어떤 질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실적평가 비용으로 인센티브를 차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기진작이 상당히 되겠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더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시정의 발전과 정책개발을 위해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조사 연구하고 또한 정보교류를 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의 인력팀이 마이너스 9명, 부족한 인원으로써 그렇게 많은 수탁업무를 받으셔서 하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원장님 밑에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에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1년으로 따져봤을 때 회의는 몇 번 열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체적인 연구자문위원회 회의는 올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한 차례밖에 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이고요. 각 부서별 자문위원들이 또 구성되어 있고, 또 과제별 자문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별로, 부서별로 연구자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수시로 개최를, 29명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29명의 그룹과는 다른 또, 29명의 연구자문위원회는 사실 원로급들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별 자문위원회라든가 또 임시조직별 자문위원회라든가 또 과제별 자문위원회의 경우는 조금 더 실무적이고, 조금 더 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분들의 명단도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임시조직별요?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임시조직별 명단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번씩 오시면서 그냥 무료로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문위원비를 드립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자문위원비를 드립니다.
이국희위원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부서별 자문위원 전체 합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국희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계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만,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대체적으로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이 100명의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예산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할 때는 과제에 관련한 자문회의를 하기 때문에 과제연구비의 회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외부 자문위원들을 수시로 이용하는,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자문회의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정책세미나 내지 공개토론회 역시도 결국은 토론자들이 일종의 자문위원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이라든가 보완점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과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집단이며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외부 싱크탱크를 활용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평가나 혹은 비판적인 것 이런 것이 회의를 하고 나면 자료로 남아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다 남아 있고요.
이국희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각 부서별, 과제별. 그런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할 수 없다 그러시면 간략히 해서 샘플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내주시면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명이 오셔서 하셨던,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회의참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오셨던 부분들이 사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샘플로 회의했던 것은 부서별 과제별로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가장 중점적인 부분만 제출해 주시고, 자문기구로 연구자문위원회 스물아홉 분은 원로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원로대접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의 원로 대접상 있다면 실지적인 것이 아닌 이런 경우는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실적이나 어떤 평가도 없이 그저 29명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실이 없는 자문연구기구로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부서별 자문위원회의 회의록과 사인명단을 드리겠지만 또 전체 연구자문위원회 회의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주로 연구원 전체 운영방침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토론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과제별 부서별 자문위원회는 그 과제에 한정해서 그 부서의 운영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는 반면에 전체 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회는 연구원의 전체 운영방향에 대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더 식견이 있고 연륜이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지, 예우 차원에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1년에 한 차례의, 물론 그렇겠죠. 연초에 연구원이 가야 할 것,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물론 운영방향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꼭 그분들이, 물론 외부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시정개발연구원 자체가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에서 자체적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한 운영방향 설정이 우선적이고 그런 다음에 우선적인 설정 밑에 자문기구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자문적인 것을,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자문뿐이지, 이것은 연구원 자체가 이미 설정했고 그 다음에 연구원의 고유한 목적이 서울시에서 151억원을 출연을 했을 때는 전문가집단으로서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차례 하는 연구자문위원회를 학계의 29명으로 구성을 해 놓고 1년에 한 차례 한다, 이것은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만들어져 있고 내실이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과제별로 되어 있는 총 100명의 집단이 실질적인 자문기구이다 이렇게 보고자 하고, 또한 물론 이러한 분들도 전혀 필요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왕 구성되어 있다면 이분들을 보다 더 많이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어떤 연구자문회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실적이 있어야만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지적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가 예를 들자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고 두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면피기관으로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연구를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수탁비는 몇 % 받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국희위원
아니, 건별로 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제를 주고. 그러면 몇 %의 수탁비를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귀환 대표님 말씀하실 때 연구용역비로써 수탁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몇 % 받습니까? 보통 3%에서부터 시작해서 5%, 7%,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렇게 받는데 몇 % 받느냐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국희위원
수탁비가 없고 총체적인 프로젝트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 임원 명단을 죽 보니까 물론 분야별로 굉장히, 서울시의 중점사업별로 연구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의 인구가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인구는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고령화에 대비하는, 고령화가 우리 현재 서울시 혹은 산업사회에 미치는 영향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하는 전문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시사회부의 노인대책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가고 노령화사회로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서울시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과 쓰레기 부분도 직매립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버스체계 이런 부분은 했지만 택시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함께 교통체계에 있어서 연구를 해 주셔서 같이 대중교통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 아주 우수한 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은평구 출신 한기웅입니다. 우선 백용호 원장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치하를 우선 드립니다. 연구원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까도 또 원장님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저거를 풍기셨는데, 제가 농담을 하나 할게요. 69년도입니다. 69년도에 내연기관에 대한 것을 나한테 점검을 해 달라고 해서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갔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보일러입니다. 배 안에 있는 보일러인데 화실이 이것만해요. 높이가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맨홀은 이것만 하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내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 전에 발전공학하는 김 박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것이 소련에서 왔는데 신문에도 그때 많이 났었어요. 소련에서 밀려서 왔는데 그것을 끌어서 인천까지 올 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군 군부대가 거기에 와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소련 선장하고 식사를 하는데 인천경찰서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정시대 때 이런 화실에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소리하고 비위를 건드리면 먼저 나와서 맨홀을 덜컥 닫는대요. 닫으면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을 때고 그냥 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일정시대 때. 그것이 누구냐, 한국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은 다 죽었다 이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일본말로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기술자 곤조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 먼저 내가 선수 까고 들어가는데 이 박사 곤조도 있어요. 박사 곤조도 확실히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2003년에 그것을 알아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는 원장 승인도 없이 그냥 막 출강해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7명인가 6명 있었다면서요. 그렇듯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박사, 나도 박사, 저도 의원, 나도 의원인데 이런 식으로 막가는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그런 오기에서 발동되는 여러 가지 여파가 큰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간단한 것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아주 일찍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백 원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백 박사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도이전 반대를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나왔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 번 그러셨지만 8월에 그 더운 때 정부에서 각 도로 울산, 부산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하면 다 따라다녔어요. 다 따라다니면서 내가 물어 보니까 수도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물을 때 아무나 가서 물은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 그래서 몇 사람 물어서 그렇게 알아보기도 했는데 우리 백 박사님이 생각하실 때……. 수도이전을 지금 행정수도 이전으로 해서 하거든요. 사실 껍데기는 남기고 알맹이는 다 가져가는 형식인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운운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차원은 수도이전을 하든 안하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잘 되는 알맹이를 빼다가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 서울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또 시의회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문제점이. 이런 것은 사실 원래 굉장한 대가를 드리고 물어야 되는 것인데 자리가 이러니까 아주 좀 간략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행정수도를 만들 필요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가리지 말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아시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저희 연구원 박사들의 외부 출강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02년도에 있었던 불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메뉴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연구원의 박사 한 분 한 분이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의 곤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후속대책을 내세울지는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지만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도이전과 버금갈 정도의 행정특별시를 건설한다 하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 자신의 개인적인 사견도 그렇지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좀 억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명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명분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수도이전이 과연 최적인가, 나아가서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게 최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교부 강동석 장관의 아직은 후속대책이 결정된 게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그것이 강 장관의 개인적인 사견인지, 아니면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좀더 이번에는 신중하게 균형발전의 전략을 마련하기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수도이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이후에 과제의 중심내용을 균형발전의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자발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동안에 몇 차례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개최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과제를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보건대 아직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서 자료가 안 나온 것은 알겠는데 전부 내년도예요. 저번에 내가 가서 조금 싫은 소리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싫은 소리도 아니지요, 내가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시기에 맞추어서 연구기간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가서 얘기한 것…….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아, 이미 10월에 다 끝나는 것을 내년도 4, 5월로 미뤄놓으면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축시켜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을 그런 식으로 박사님이 얘기하시면 이것도 또 문제는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가 얘기해서 틀리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하시는데 사견을 말씀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웅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실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마지못해서 양다리를 걸쳐서 그럴 수도 있다든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는 양다리를 걸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원장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연구원의 결과내용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한기웅위원
여기에 지금 신문기자도 안 왔고 보도진도 없어요. 속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속기의 평가는 백용호 원장님이시지 개인적인 것은 답변을 못한다라고 속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김문현 박사님, 내가 똑같은 것을 여쭤봅니다. 김문현 박사님은 도시계획을 하고 지역개발학 박사이시지요?
문현
김문현기획조정실장
네.
한기웅위원
사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사실 백 원장께서 밝히실 수는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김 박사님은 이것을 밝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질문을 뭘 드렸는지 알지요? 그리고 여기 연구기관은 사실상 서울시 산하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입니다.
한기웅위원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현
김문현기획조정실장
간략하게 제 사견으로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사견이에요, 사견.
문현
김문현기획조정실장
행정특별시 해서 지금 현재 충청도로 간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효율적인 그런 하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우리 김 박사가 생각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견은 없어요?
문현
김문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한기웅위원
내가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연구가 다 끝났어야 되는 연구들이에요. 그것 내년 4월에 끝납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내년 4월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상반기에 끝납니다.
한기웅위원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은 상반기까지 갖다놓을 그런 기간이 아니라니까. 밤을 새서라도 그것은 해 놓으셨어야 돼요, 벌써.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시장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것이 언짢은 얘기인데 시정질문 때 내가 총대를 메고 나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어느 좌석에서 같이 만났는데 한 의원 그렇게 막 몰아붙이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어쨌든 그때 얘기는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애초부터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야 돼요. 다 추진된 다음에, 지역까지 다 구비해서 보상차원 들어가서 반대를 하니까 반대가 억세게 세지. 김 박사, 그런 의미에서 연구과제의 답은 이렇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메모를 해서 나한테, 보고서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주시면, 나한테만 주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내가 이따 명함 또 따로 드릴게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느 시 최고 책임자 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어느 수준급이냐 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면 삼성, 럭키면 럭키 연구기관에 어느 팀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인과관계가 어디하고 어떻게 돼 있다든지, 외국하고 어떻게 돼 있다든지 그런 것이 얼마만큼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67년도에 소련의 군복, 방한복 외투 입는 것 있잖아요. 67년도에 삼성이 구로공단에서 그것을 지어갔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서독을 통해서 소련으로 들어갔다고.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참 아주 세밀하고, 장구하고, 진짜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에요. 일본에서 그것을 뺏으려는 것을 해서, 15년 기념식이라고 해서 나를 불러서, 그때 공장장이 내 동기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갔던 일이 있는데, 그렇듯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요. 특히 서울시 관계는 서울시가 발전하는 데 주 테마 역할을 해 주고 뽑아주는 것이 연구원이거든요. 연구원인데, 내가 저번에 가서 보니까 시키는 일만 하고 그저, 서울시에 진짜 이것은 해 놔야 된다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은 아까 김귀환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로서는 서울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연구를 하는 것도 주요기능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키지 않은 일, 우리 연구원이 알아서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연구도 저희들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행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수도이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시의회나 서울시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연구를 저희들에게 요청하기 전에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 이것이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먼저 수도이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런데 행동은 늦게 나오고 그랬구먼. 내가 백 원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형태도 그렇지만 도시발전도 그렇고 굉장히 옛날에, 지금 초속이라면 마하로 달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조금 발 맞추어 주시고 앞으로도 심도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데 더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한 위원님 좋은 지적과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임시직 연구원의 위촉연구인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61페이지에 의하면 초빙연구원 박사급이 15명, 임시직 석사급이 129명으로 총 144명을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임용근거와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 임시직 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구과제에 대한 지도, 또는 기타 시정 전반에 관한 시책개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의 실질적인 참여연구와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연구과제 수행상 책임성 등과 인사관리 등의 많은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김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 연구원 인력구조의 특징 중의 하나가 어쩌면 정규직 인원보다 비정규직,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요새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소위 정원 외 인력으로서 위촉연구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첨부자료에서 연구과제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야가 매우 방대합니다. 도시계획설계, 교통, 환경, 경제, 심지어는 정치 그러한 분야까지도, 대 의회관계까지도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아주 다양한, 그야말로 폭이 굉장히 넓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 배경을 가지고, 특정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연구원을 저희들이 붙박이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과제 때마다 새로운 연구원을 채용해야 되는 조직의 기형적인 운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과제가 들어왔을 때 그 과제에 가장 적합한 연구원을, 자격을 갖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연구원에 대한 경비나 초빙박사들에 대한 경비는 그 과제에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제의 인건비로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책임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위촉연구원이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박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최종적인 책임은 당연히 원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현황은 과제에 따라서 다 틀리겠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구원이 인건비를 자유자재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입되어야 될 적정 위촉연구원의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얼마인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위촉연구인력 144명, 이들에 대한 4대 보험 가입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연금보험 말씀이십니까?
김경술위원
4대 보험 있잖아요. 고용, 의료, 연금 죽 있잖아요. 그 4대 보험 다 들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다 들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서류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향후 연구원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 쓰겠다 이거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다른 기관에, 또 다른 사업체의 비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사급 연구인력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더 공부를 하기 위한 조처로써 석사자격증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받는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트레이닝 코스로 생각하면 문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연구조원이기 때문에 연구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는 박사들이 책임지는 것이고요. 일종의 석사급 위촉연구원들이라는 것은 소위 박사를 돕는 어시스트 개념, 조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체의 비정규직 인력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경술위원
요새 비정규직 얼마나 데모하고, 오늘도 데모한다고 하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라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아까 보험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한 대우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나가서 데모하는데 같은 계열에 서면 안 되겠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연구원 내에 노조가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공식적인 노조는 없지만 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노사위원회, 공식적인 것은 없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공식적인 노조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공식적인 것이 있으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인업체가 의뢰한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노사위원회가 아니라 직장협의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새 하도 노사위원회라는 소리를 언론에서 많이 들어서, 직장협의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일반 민간인업체가 의뢰한 연구과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일반 외부 민간업체에서요?
김경술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은 과제도 있었고 민간업체로서는 우면산개발이라는 데서 저희들이 받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형식적으로는 고려대학에서 받은 과제가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고려대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서에 이미 데이터 조사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언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대학에서 과제를 받아서 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김경술위원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들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죠? 없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정개발원 시찰 시에 가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독립성과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원장 이하 주요 간부들의 외부 기업체, 중앙정부의 각종 연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질의하였더니 원장의 답변이 서울시 연구과제만 해도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답변했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억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양하는 것이요?
김경술위원
네,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받을 때는 자칫 세금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단인데 마치 연구를 수주해서 하는 기업체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면 또 법인세를 내야 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상당히 머리가 샤프하고 상당히 기억력이 좋아. 한 번 질의한 것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아마 두 번, 세 번 질의한 것 알고 있어요. 저것은 저번에 했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상당히 머리가, 기억력이 좋더라고, 보니까. 연구원의 전임직 연구위원들이 원장의 허가를 얻어 외부대학에 출강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속으로 작년에 질의했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작년과 재작년 두 번 했습니다.
김경술위원
저렇게 머리가 좋다고요. 누가 무슨 질의한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많아서 제대로 소화도 되지 못해 성실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평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구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 출강을 전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또 이것을 봤습니다. 2003년도 연구사업 총 164개 과제로 105개 과제는 완료했고, 52개 과제는 2004년도 계속과제로 수행했고, 또 아직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있죠? 또 올해도 89개 과제는 계속과제로 2005년도에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데 외부 출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전면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세 번째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하삼위원장
머리는 좋은데 시정이 안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시정하겠다고 대답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
김경술위원
시정하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겠다고 대답했죠, 그때는.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배운 사람들의 또 하나의 욕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펴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사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돈 때문에 외부에 강의를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심할지 모르지만 사실 강사료라는 수입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연구원의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른바 산학연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렇게 강의를 나감으로써 연구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연구원 박사들도 스스로 생각하실 것이고,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갖다가 후학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정한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대신 한 사람이 한 과목 이상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저희 연구원과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강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시간…….
김경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한 달에 네 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나가니까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한 달에 네 번 인정해 준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좀 많은 것 같은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하루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의를 나가면 2시간 내지 3시간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퇴직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위촉연구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실을 내주고 있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초빙연구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연봉을 주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세 분이 계십니다.
김경술위원
초빙 연구원 거기에 해당하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 퇴직공무원으로서 세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요.
김경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구체적으로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가 지식들을, 아까 우리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과제별 자문위원회라든가 부서별 자문위원회를 할 때 참여하셔서 그분들의 그러한 경륜과 지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과제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네요, 도움되는 것이?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실제 저희들이 그 과제를 보고서를 쓰도록 요청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오히려 또 크게 생산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구원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까?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경영기획실 감사 시에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연구원이 필요해서 요청한 것인지, 서울시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갖다놓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세상 이치가 다 그렇지만 위원님, 그렇게 완전히 양단의 그러한 말씀을…….
김경술위원
입장 곤란하실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입장이 곤란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서울시의 요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데 서울시의 압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박사들만 모여 있고, 또 각각의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는, 그러니까 왜 9명이 부족하냐, 그 분야에 맞는 분을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지식으로만 구성된 집단인데 이렇게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을 갖다놓고 별효과가 있겠느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지양되어야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와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공사 사장을 하셨던 분, 또 시설관리공단 사장을 하셨던 분, 그리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했던 분이 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경륜이란 게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시정연이 제출한 2003년도 경영실적보고서 87쪽에서 92쪽을 보면 직원교육훈련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찾아주세요. 그것을 보면 1인당 81일 동안 일본어 교육을 받는데 4,220만원이 들었고, 도시형태 연구에 관한 특별강연으로 4명이 한국에 왔는데 경비가 19억 5,000만원, 이것 절대로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요.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87쪽에서 92쪽. 19억 5,000만원이 뭡니까, 4명이 한국에 왔는데?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어제 하루종일 고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87쪽에서 97쪽 보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놀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위원
19억 5,000만원이 뭐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김경술위원
87쪽부터 92쪽까지 한번 보세요. 죽 보면 나와요. 내가 집에서 해 놓은 것을 무거워서 안 가져왔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단위가 1,000원이거든요. 이것을 잘못 적었군요.
김경술위원
이것 잘못 적은 거예요. 위에는 4,220만원인데 1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단위에서 1,000을 빼야 되는데 말이지요. 죄송합니다. 7만 6,000원입니다. 7,600만원이 아니라 7만 6,000원인데 단위를 사무국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잘못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2003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시정연이 어떻게 시정의 시급한 과제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전부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기 전에. 이것을 시정하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를 1,000원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은 1,000원이 아니고 그냥 원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기재됐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시정연이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각종 용역사업을 최우선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구능력 이상으로 과제가 부여되어 불성실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귀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발주기관의 의도에 따라 용역연구 결과가 왜곡·훼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연의 연구과제 수주도 능력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행하고 수도이전 대책 연구, 산학연 연구과제 등 전연 예측 못했던 과제가 서울시로부터 갑자기 주어져서 연구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원장의 대책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 조례가 있지만 서울시가 요구하는 수탁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100% 억셉트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 스스로가 못한다는 그러한 공문을 내고 있고 그 비중이 한 30% 내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결과에 대해서 왜곡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다행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단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은 KDI나 다른 연구원의 연구결과물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연구원의 박사들이 미처 몰랐던 현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마치 서울시 공무원들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현실적인 그러한 제약들을 고려해서 연구결과물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위탁연구는 원청, 하청, 재하청 이렇게 돼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재하청을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 3,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3,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또 반대로 3,000만원 이하의 건도 공개입찰에 부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한 건도 있고, 또 공개입찰을 한 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성을 요구할 때라든가, 또 그 연구과제를 정말 그 기관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다고 확언할 경우라든가, 또 그와 비슷한 선행연구를 그 연구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내보내고 있고, 또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규정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공개입찰에 부쳤을 때 좀더 좋겠다 하는 것은 공개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외주용역을 주었을 때 외주용역을 준 그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 연구원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합니다.
김경술위원
협의하고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나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서울교통시스템에 대해 교통편의를 위해서 연구과제가 나와 있는데 일부만 용역을 재하청, 하청 이렇게 준 거예요, 교통시스템 전반을 전체 다 한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중교통개편체계에 대해서요?
김경술위원
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대중교통개편지원연구단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이광훈도시교통연구부장
오늘 김경철 박사가 시장실에서 회의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분석을 요하는 것,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 어떤 전문대학기관이 하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공인된 어떤 툴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절약하고 인력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스템 개편과 관련돼서 일부 엔지니어링 성격의 설계를 요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환승센터라든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계 이런 것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경술위원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것도 있다 이것이지요?
광훈
이광훈도시교통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이후에 성과관리계획서라는 것이 있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런데 그 관련된 목표라든지 성과지표를 만들고 수정 개선한 것을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작년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부터 작성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요?
김경술위원
네, 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경영연구부장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구 부장이 심사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몇 차례 강의를 한 적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구
이세구도시경영연구부장
도시경영연구부장 이세구입니다. 성과관리제도에 관련해서는 성과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져야지 성과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의 각 실·국에서 참여를 해서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같이 한 것도 아니고요?
세구
이세구도시경영연구부장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내년도 성과관리계획을 세울 때 목표라든가 성과지표 같은 것을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 박사들 한 20여 명이 참여해서 각 실·국별로 협조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업무집행이라든가 예산집행 이런 것은 다 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개 서비스분야 있지요, 민원행정분야·청소행정분야·보건소분야·시내버스분야·시립병원분야 5개 분야 139개 기관에 대해 심사평가를 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다 하고 나면 서면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보낸 것 있지요, 서면요구자료 보냈잖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연구직이 5,130만 7,000원, 이것 교수 봉급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고요.
김경술위원
아니, 대학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대학별 교수의 평균 연봉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조사한 바가 없고, 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평균 연봉이 5,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연구원보다 높은 것도 있고…….
김경술위원
이것 인센티브 포함 안한 것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각종 수당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술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정보직이 얼마다, 관리직이 얼마다, 기능직이 얼마다 이런데 이 중에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종은 어디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무래도 연구직입니다.
김경술위원
연구직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돈을 제일 많이 받는 연구직이네요. 지금 데모하는데 보면 지하철, LG 다 최고로 받는 데만 이것을 하는데 여기도 역시 돈을 많이 받는 분이 이직률이 제일 많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직을 돈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직하는 이유가…….
김경술위원
아니, 내가 지금 보고 질문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물론 급여수준이 대학 및 타 연구기관보다 좀 우월해야 되겠다, 우수한 직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타 교수들이 봉급은 얼마 받는가, 연금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인가 그것을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기에 보면 타 대학 및 타 연구기관보다 우월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아, 다른 데 얼마 받는다 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기에 딱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해 놓았으면 이것 분명히 타 기관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르겠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시정하려고 해요?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타 연구기관의 연봉이라든가, 몇 개 샘플대학의 봉급은 사실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타 교수나 연구기관? 다른 데는 얼마예요? 안 가져왔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연구원에 조사한 것이 지금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보고, 그것을 참조해서, 여기 무조건 이렇게 기재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둘째는 연구원에 대한 긍지와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유수 연구기관하고 연구교류협력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연구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것만 하면 연구원의, 이것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안 한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처우개선의 일환으로써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연구원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협정이라든가 또 저희들 모든 과제연구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홍보전략을 세움으로써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도 역시 연구원들에게 긍지를 주는 중요한 노력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술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업무보고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원장님도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설명한 부분인데 현재 연구원에서는 1년에 3명씩 6개월 간의 연구 연수를 실시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연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 할 때 그냥 실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1년에 3명씩 6개월 간의 연구 연수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받고 다른 교수직으로 이직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수를 갔다 와서 이직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수를 나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일단 7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경술위원
그것 참 잘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을 보면 딱 나갔다 이러면 협약서를 맺더라고요. 몇 년 동안 다른 타 기업에 절대 못 간다. 왜, 회사에서 다 부담해서 보내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우리도 7년 동안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니, 7년이 지난 이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7년 이후에, 갔다 와서? 그러면 1년으로 확대해도 좋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사실 이직률이 높은 급이 주로 연구원에 들어와서 한 2, 3년 된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사실 연구원에 대한 애정도 깊을 뿐만 아니라 또 연구원을 기본적으로…….
김경술위원
협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협약서요?
김경술위원
외국 갔다 오면 몇 년 동안 다른 데 못 간다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협약서는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것을 해야 돼요. 이것 틀림없이 만들어야 돼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기업 한 번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컷 1년 동안 있다가 다른 데 가 버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김경술위원
이것 연구 해 보세요. 이것도 연구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죽 읽어보니까 신규하고 옛날에 있던 직원간의 텃세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어떤 말씀입니까?
김경술위원
마지막, 연구원의 신규인력 채용 시 전공분야 최고의 인력을 채용하여 동료 연구인력 간 상호긍지를 갖도록 하고, 이렇게 죽 해 놨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학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대학교수 했던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격요건이라는 것이 매우 느슨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학이 발전하고 어느 조직이 발전하려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기존의 분들보다 훨씬 더 질이 좋은 분들이나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있는 분들도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들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연구원에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또 내 후배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하면 기존 연구원들도 같이 긍지를 느끼면서 연구원이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써 놓은 겁니다.
김경술위원
오늘 참석하신 분 몇 분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 지금 정규조직의 부·실장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술위원
지금 총 몇 분입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 여기에서 여성이 지금 두 분밖에 없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위원
그래서 얘기하는데 여성을 많이 발탁해 달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에 대한 가장우대를 하는 기관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김경술위원
그것은 맞는데 인원이 적다는 얘기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촉연구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절반 수준 이상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또 정책위원회 신규박사를 뽑는데 있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성을 더 우대하고 있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김경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원장께서는 감사장이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시고, 질의했을 때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하겠다는 것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사실상 시정개발연구원에 주제가 주어지고 연구결과가 만들어지면 연구결과에 따라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그동안 정책적인 연구를 좋은 정책을 과제로 삼아서 연구도 많이 해 오셨고, 시정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또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앞으로 정책과제로 삼으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책상 위에 갖다놨습니다. 서울시 도로미개설 내용 및 25개 자치구 도로미집행내역이라는 것을 갖다드렸는데요. 25개 구의 사업명과 총 미집행건수와 보상비, 공사비 해서 총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1,781건에 4조 3,841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도로가 지금 미개설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개설이 완료된 시점에 사시는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은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교통 소통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을 조금은 선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이 계시는데 아직 미개설도로가 많아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주차난 때문에 싸움질을 하는 시민들 아직도 많습니다. 조금 수리하고 건축허가, 대수선 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생각은 뒷전으로 한 채 사실상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저분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학자님이신가, 수 없는 기간 동안 막대한 국비가 되었든 사비가 되었든 돈을 투자해서 한 유능한 인재가, 그래도 존경받는 분이 탄생했는데 그분이 꼭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될 사항인가 하고 의심을 여러 차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개설도로 보유현황을 최대 10개 구에 대한 것을 다시 요약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69건에 3,291억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하고, 건당 12억 2,34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속기는 이 사항을 전부 기재해 주세요.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188건에 1,382억원이 소요가 되어서 건당 7억 3,51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데도 10억도 안 들어가는 도로마저도 강북구의 재정이 제대로 허용되지 않아서 근 20년, 30년 동안 도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방치되는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가 허다합니다. 지금 또한 관악구만 하더라도 82건에 총 773억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한데 건당 9억 4,268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도 10억이 안 들어가는 소규모 4m 미만의 소방도로마저도 할 수 있는 재정수요가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을 이제는 해제를,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해제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구분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놔둘 바에는 개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있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도로의 필요성은 절박한데 재정수요가 모자라고 교부금 배분 비율에 있어서도 미개설도로를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에 묻어서 도매금으로 미개설도로 몇 m 연장, 재정수요가 얼마 해서 교부금 산정해서 각 구에 배부하는데 무슨 10억이나 20억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미미하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고 하면 이것은 독립해서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것도 연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개설도로뿐만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언밸런스도 엄청나게 지금 발생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이용시설 역시도 굉장히 시설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처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인구비례라든가 지역비례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과소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이 불균형 상태를 어디까지 가도록 방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거의 평준화된 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정책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계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과제를 해서 몇 가지 수주를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청계천 변으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흔히 보이지 않는 부분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기 어려운데 하수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미진한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 때, 비가 올 때 우수·하수가 청계천으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는 하수대로 완전하게 분리해서 하수처리하고, 우수는 우수만 청계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런 도시계획상의 하수정책이 이제 대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구, 중구, 광진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이 일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정말 하수가 청계천에 흐르는 모습을 이젠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한 우기, 폭우 시 수해대책의 완전한 방지책도 더불어서 검토해 주시면 자체적인 연구과제로 선정해 주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종로, 중구가 75년도에 인구가 종로구는 35만명, 중구는 30여 만명에 육박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못 봤습니다.
정창희위원
75년도 인구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발간한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수나 학자님, 박사님들이 미사여구로 강남권 개발을 위한 설계용역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강남권이 개발되겠느냐 하는 용역을 주었을 때 종로구나 중구를 재물로 삼았습니다. 어떤 재물로 삼았느냐? 명문학교를 이전시키고 입시학원마저도 이전시켰으며 각종 상권도 이전을 시켜서 도심공동화현상을 촉발시켰습니다. 지금 종로구의 적정인구에 대한 연구조사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못 했습니다.
정창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5만명은 좀 과했었고요. 25만에서 26만명 정도가 적정인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낮이고 밤이고 어느 정도는, 낮에는 유동인구 때문에 사람 사는 동네 같아요. 밤에는 정말 노약자들이 뒤에 누가 와서 망치로 때리고 핸드백이나 가져가지 않을까 굉장히 위험스럽게, 사람 보는 게 무서울 정도로 야간에 인구 유동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지금 딱 절반 정도 되는 18만명이에요. 중구 인구도 지금 12만명인가요?
성하삼위원장
13만 5,000명.
정창희위원
27만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성하삼위원장
줄었어, 구의원이 4명이 지금 없어질 정도니까.
정창희위원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언제까지 도심의 그런 환경을 방치해 둘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도심에 대해서 적정인구를 유입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이제는 도심에 부여돼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계천 개발로 인해서 청계천 주변은 개발의 해머소리가 한 2, 3년이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지역은 전혀 거의 지금 관심없이 방치돼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정책을 입안해서 도심에 있는 구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구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국내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좋은 문화고 훌륭한 문화입니다. 한데 충분한 역량을 지니고 있고 내용이 알찬 그런 문화행사마저도 외국 관광객이 두 손이나 그렇지 않으면 양 발가락까지 합쳐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좋은 문화행사를 알차게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행사에, 또 예산 역시 적지 않게 아마 부담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울시에 대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국에 대한 평가분석은 거의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각 구의 문화행사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소홀하게 다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문화행사는 국내 관광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덕수궁 수리 때문에 수문장 교대식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만 창덕궁은 아직도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관광회사하고 연계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서 아주 정기적으로 수문장 교대식이 빛을 발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연계성을 지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문화행사 기간 동안에 과연 그 문화행사 타이틀로 해서 외국 관광객을 모집해서 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문화관광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정부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배분비율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신 적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갖고 정부나 국회에 가서 정말 통계자료를 따져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부부담금을 어떻게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연도별로 어떤 금액만큼 부담을 안해서 시정발전에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 대한 지원을 현저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아무 반격도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16개 시·도를 균등 배분해서 200억이면 12억 5,000만원씩 똑같이 나누어서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재정수요가 많든 적든 똑같이 나누어 쓰라는 그런 말 한 마디에 그냥 무기력하게 계속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이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정부부담금에 대한 미지급금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었느냐. 이것은 소송까지라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앞으로 그런 불이익이 점차 심화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연구하는 방향을 정책과제로 삼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개의 좋은 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개설 도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또 지금 말씀하신 정부부담의 미지급금의 실태파악이라든가, 또 전번에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해 주셨던 소위 미집행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문제 같은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제에 넣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중요한 지적 가운데 중구와 종로구의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해서 종로, 중구 특히 또 성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쪽 지역이 저는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양으로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우리 성 위원장님께서 그런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고,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가운데 도심부 관리계획이라는 그러한 연구에서 우리 성 위원장님의 요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많이 반영을 해서 우선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청계천 주변뿐만 아니라 중구의 필동까지도 도심부의 높이규제를 종전 90m에서 최고 132m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연구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이 실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까지 종로나 중구가 공동화 되는 것들을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데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심부의 공동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하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초기 우수문제라든가 하수관의 실태라든가, 올해 2004년에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그와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어도 정책집행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그것을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관의 실태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소위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서울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전략산업 가운데 굉장히 중요시해야 할 그러한 산업 중의 하나가 관광산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야간관광이라든가, 또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 또 문화국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도시마케팅연구센터라는 게 지금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임시조직이고, 또 올해는 관광학 박사를 새롭게 뽑았습니다. 관광만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를 뽑아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의 관광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저희 연구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원장님 말씀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책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서울시에서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앉아계신 위원들이 그 정책을 조금 더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 그대로 아직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위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료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사무실 창고에 쌓여서 그냥 썩는, 아무리 좋은 보배라도 그냥 거기에 사장돼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희위원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에 제가 1분만……. 아시다시피 청계천 복원되고 공기 좋아지고 이런 것과 어울려서 시 집행부에서도 도심을 개발하자. 저희 중구만 예를 들면 실제 거주인구가 13만 5,000명인데 지금 구의원 숫자가 13명입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13명에서 1명만 모자라도 사무국이 폐쇄돼서 사무과로 되고, 그런데 한 동에 5,000명 이상이 돼야 구의원을 하나 뽑을 수 있는데 지금 4개 동이 5,100명, 5,020명, 5,600명 이래서 앞으로 1년 반 되면 2006년 6월에 구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대로 두면 계속 인구가 떠나기 때문에 구의원이 넷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9명밖에 안 되는, 그래도 제일 중구가 서울의 얼굴이면서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고자 우리 중구에 있는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을 잘라서 하자고 주민투표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장충동하고 신당동하고 사이, 모자라는 데 주자, 안 돼요. 안 돼서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시정개발연구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안주하다 보면 정책의 의미가 상실되고, 또 100년 앞을 보고 50년 앞을 보고 현실적으로 30년을 지향한 정책을 세우다 보면 너무 또 현실이 무시되고 그런 아이러니 중에서 형이상학적이냐 형이하학적이냐 이렇게 고민과 갈등 이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마침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도심의 공동화를 막는다 하는 시 집행부의 생각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원장님 이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확대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잘 돼간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이번 회기 동안에 조례나 의회에 발의를 해서라도 잘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지향하는 것, 정말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감자료 36페이지 연구사업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연구사업비의 경우 예산액 36억 1,600만원 중 21억 800만원은 집행하여 집행률 58.3%에 머무르고 있고, 수탁연구비의 경우 예산액 38억원 중 18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7.6%로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전번에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집행률의 숫자라는 게 재작년이나 또 몇 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이것이 연구원의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과제가 기본적으로 연말에 완성되면서 그 과제가 완성되는 시점에 지불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당장 보고서에 대한 제본이라든가, 또 작성비용이라든가, 또 우리가 외부에 위촉 연구원을 내보냈으면 그 위촉 연구원에 대한 비용도 역시 연말에 지불되는 게 많고 해서 이런 연구원의 특성상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불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진척률은, 물론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진척률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예년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처음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연구원들의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위한 탐구정신이 미약하거나 또는 안이한 자세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우리가 과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제에 대한 지출경비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제를 개발하지 않아서 지출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 개발을 한 것은 내년도의 과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기본과제는 올 하반기에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정책과제도 하반기에 다 논의가 됩니다. 수탁과제는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과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창의적이고 서울시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 결정을 못 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니고 그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그 과제당 지출경비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일견 저조하게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현장이나 주택현장 같은 데서 보면 공사진행 척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에 의해서 지불이 되는데 우리 연구기관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잔금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주로 지불되는 금액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선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면 공개토론회가 보고서가 마무리될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보고서를 제본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하반기에 제본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본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출판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기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1페이지 18번을 봐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학술용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상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에 재경위원회로 왔는데 상반기에 도시계획국장인 이종상 국장과 공성석 과장의 업무보고서 올라 온 것을 몇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난 5월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계약한 날짜에서 연장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아직 완료시점이 남아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계약일자와 완료시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양해하신다면 정석 박사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
정석동북아도시연구센터실장
말씀하신 연구책임자로 있는 정석입니다.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연구는 작년 8월 계약 당시에 내년 2월까지 18개월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과업기간을 연기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내년 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은 이 문제 때문에 각 산자락 밑에 있는 경관지구에 있는 주민들, 특히 연립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출신지역인 강서에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장과 몇 차례 의논도 하고 또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보고장에서도 보고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위원한테는 계약일자와 그런 것을 정확히 말을 안 하고 지난해 5월말쯤에 결과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는 가을 쯤 또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과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나는 이것이 맨 처음에는 계약 일정이 저기가 되었는데 사실 재계약을 해서 발표하기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생각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팩스로라도 달라고 해서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2005년 2월까지 18개월 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의 계약서가 이겁니까?
정석
정석동북아도시연구센터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저희 서울시 전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연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내년 2월까지로 계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경관지구를 따로 다룬 연구가 시립대학에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조금 저희 연구보다 먼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연구와 혼돈이 있으신 것 아닌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질의하신 연구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경관관리 기본계획연구고요. 그중에 이전에 풍치지구였던 일부를 다룬 연구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옛날에 풍치지구라고 하던 것이죠?
정석
정석동북아도시연구센터실장
네, 그것은 따로 시립대학에서 이미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는 도중에 부시장님이나 중간중간 보고한 적은 있으십니까?
정석
정석동북아도시연구센터실장
저희 연구는 지금 부시장님 보고까지를 지난 10월엔가 했었고요. 그리고 연말 또는 연초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공개적인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부시장은 제2행정부시장을 의미하시죠?
정석
정석동북아도시연구센터실장
네.
김기철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성하삼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김경술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초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했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장님의 다른 스케줄 관계로 30분 앞당겨서 속개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답변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응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10월 상임위 때 현장을 방문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여러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행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산집행액을 보면서 그때 문제되었던 것들이 한 한 달여 남았지만 어떻게 지속될까 지켜봤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할 것이고요. 제가 먼저 왜 질의의 개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변에서 원장님 원활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구용역 주는 문제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기본과제와 수탁과제와의 확률관계라든지, 또 서울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때그때 단발적으로 서울시가 수탁을 주는 것만 어떻게 하다 보면 숫자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시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이 지속되게 연구되어야 되고, 개선되어야 될 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연구의 형태를 보면 굉장히 단발성, 그때 그때마다 시급하기 때문에 하는, 쫓기다시피 하는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이랄지 의회와의 관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점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간혹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학자들 위주로 사실은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문가보다는 모든 정보랄지 전공이랄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때 10월에도, 이것이 10월 업무보고서인데요. 그때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질 높은 연구원이 어쩌면 서울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적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운영을 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찌 보면 투입과 산출이 성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감자료 38쪽을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연구지원비에 대해서 왜 연구지원비가 작년보다 줄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보다 줄었거든요, 지금. 9,30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연구비가 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고, 더군다나 그 연구지원비를 죽 보니까 연구협력비도 있고 연구장비구입비 등등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니까 집행률이 10월말 현재 64.9%밖에 되지 않아요, 총량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해를 마감하고 있는데 한 2/3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이유와 또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저는 모든 예산이 좀더 늘면 늘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연구지원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원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충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 질 높은 연구실적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다시 서울시정에 좋게 피드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줄어들었고, 지금까지 집행률이 64.9%밖에 되지 못한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때도 저희 연구원에 오셔서 예산의 집행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 11월말 현재의 예산집행률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수치로 나가는데 항목별로 크게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29%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지원비 가운데 연구협력비가 35%, 도서구입비가 39%, 그리고 포상비가 23% 이렇게 해서 턱없이 낮게 나타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지원비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연구과제 가운데 정책과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0억인데요. 그 정책과제의 집행률은 29%지만 우리가 어느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어느 개인을 통해서 정책과제를 이미 어사인한 부분은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책과제의 결과물이 나올 때 연구비를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회계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선목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연도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프로젝트가 마감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의 집행률, 우리가 과제라는 게 딱 연말에 끝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서 약간의 이해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도서구입비, 그때도 특히 관심을 보여주신 부분인데 도서구입비가 크게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2005년도의 정기간행물 구입은 2004년 말에 일괄 1년치 구매를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정기간행물은 하반기 12월에 거의 대부분이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집행내역이 자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형태잖아요, 미리 당겨서 쓰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면 예산의 어떤 수기문제에도 문제가 있겠네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나 예산은 연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보고 사업의 진척도를 판가름하기에는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지원비의 예산규모가 줄지 않았느냐. 이것은 참 저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은 특히,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 전체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하철 부채와 같은 그러한 부채를 경감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시정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그러한 예산 가운데 저희들 스스로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제하고 줄였기 때문에 예산이 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고, 또 서울시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선목위원
우리는 숫자나 결과를 가지고 보지 내용을 읽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요. 지금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원장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날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질 높은 연구원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적자원이 자산이잖아요, 연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과제가 제가 볼 때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본연구과제와 수탁과제와 정책과제, 협약과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면서 보면 이 연구과제가 단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력 이상의 것을 수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2005년도에는 연구과제를 수용하는 문제의 수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마냥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연구의 질이 높아지고, 또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연구과제에 따라서는 타이밍이란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연구과제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그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날을 새고서라도 이 연구과제의 기간을 짧게 해서 과제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럼으로 인해서 연구과제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장으로서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보면 시책사업의 과제별 토론회·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된 사업이랄지, 또 조정된 내역, 또 사유는 뭔가를 죽 보면서 제 느낌이, 정직하게 얘기해서 일일이 사업별 예산을 뽑아본다거나 사업의 어떤 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죽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터치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터치 당했다는 말씀이 누구한테 말씀이십니까?
유선목위원
그것이 서울시 행정당국이랄지, 또 이해당사자랄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수정되는 부분이 어떤 공정성이랄지 객관성이랄지 투명성이랄지 이런 것에 굉장히 저해받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이 동전의 양면인데요. 연구결과의 터치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서울시의 입장을 또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다든지 시기성을 고려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반영을 했을 때 외부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을 터치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가 될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감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구원의 박사님들도 나름대로 다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원장인 저로서도 구태여 행정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연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이제까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무리하게 연구결과를 바꾼 적은 정말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뒤이어서, 이 질문은 사실 조심하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에 관한 자료요구를 해서 한 건밖에 없다는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왔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래 이 우면산터널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초에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통행량에 오류가 있었고,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통행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서울시가 개통 바로 직전에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점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여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낸 것뿐만 아니고 감사원 자료라든지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저는 처음에 통행량 분석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것일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행료에 대한 재산정에 관한 분석이더라고요, 통행량이 아니고 통행료.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본 결과로는 통행료에 대한 재산정이 과연 통행료를 받을 때 여하히 운영되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직접 연구수탁을 받는 것입니까, 민간기업자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면산개발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선목위원
그래서 내가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었느냐 하면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에 대한 협약서, 서울시하고 협약한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거기 약정에 이해당사자간의 동의가 없으면 협약서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시책사업이랄지 서울시의 어떤 사업 자체가 방향을 바꾸거나 우회하거나 선회할 때 어찌 보면, 자존심이 많이 좀 상하시겠지만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이렇게 서울시가 비켜나갈 수 있는 면피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부분 잘못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국가나 서울시가……. 지금 연간 통행량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과 자료에도 났습니다만 1년에 251억 이상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는 궁여지책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운영권을 조기에 인수하려고 하고 방법으로는 혼잡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연구용역을 하신 책임연구원을 여기에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것을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류된 예측결과로 말미암아 집행단계에서 이와 같은 손실이 그야말로 서울시민에게 그대로 떨어지는 결과 아닙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선목위원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시정개발연구원과도 지금 이런 질의를 하지만, 또 경영기획실과 시장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어떤 관점만 여쭙고자 하느냐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가려고 하는 정책의 방향에서 우회하거나 선회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저희 모교의 학장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꾸 자존심 상하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참으로 앞으로 다가올 어떤, 지금 여기에 보면 기본이 된 것이 뭐냐 하면 통행량, 통행료를 이렇게 이렇게 받을 때 통행량의 분산은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의 차들이 움직이겠고, 제가 집에서 이것을 숙독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서울시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얹어 준 것이거든요. 제가 구의회에도 있었고, 구의 행정이나 뭐를 할 때 보면 구청장들이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줍니다. 연구용역을 줄 때 그 연구용역의 방향을 이미 용역을 받은 회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보았습니다, 제가 구의원 두 번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대표적인 결과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몽땅 서울시민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마다 251억이라는 손실보상을 해 줘야 돼요, 민간업자에게. 그러면 지금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서울시로부터 직접 수탁 받은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유선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해 줌으로써, 그러면 굳이 SH공사라는 곳이 다른 데 연구용역을 안 주고 굳이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것은 또 뭘까요? 그것은 다 시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었다고 우리가 예측하고 미루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우선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분석을 잘못해서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또 크게 보면 국가에 부담을 주게 된 그러한 연구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재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렇습니다. 지금 우면산터널뿐만 아니라 지금 영종도고속도로도 그렇고, 천안·공주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SOC투자사업에 민자가 들어가는 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을 잘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피해 나갈 의사는 전혀 없는데요. 그러나 서울시가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놓고 수요분석을, 그때 통행량을 저희들이 5만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만대 결론 내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1차 조사할 때 7만 5,000대 통행량이 나올 때 그 분석 틀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그 분석 틀에서 우리가 2차 조사를 해 보니까 5만대 통행량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과제에 따라서 서울시의 부당한 결과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나 책임 있는 박사들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우면산터널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통행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아니에요. 거의 공사가 완공될 즈음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의 수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장이 아주 극단의 조치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승용차 자율요일제,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자가용들의 통행량,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행료를 올렸고, 물론 통행량의 수요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고 잘못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통행료가 1,000원에서 2,000원 되면서 굉장히 통과차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최종 결정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서 지금 막대한 국고가 손실이 되고, 사업의 목적성이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요지는 왜 민간업자에 대해서 받지 않던 것을 수탁을 받으면서 서울시와의 연결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 했는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어떤 공정성이나 정당성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연구용역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많은 용역의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많이 받아서 힘든 상태에서 이것을 또 받았다고 하면, 원장님 이런 문제는 좀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 왜 SH공사가 굳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 용역을 주었으며,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술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고 제가 10월에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그냥 규정에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하기도 하고 또 이하가 되는 것도 공개입찰도 하고 아니면 이상이 되는 것 수의계약도 한다고 했는데 규정은 지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답을 할 때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3,000만원 이상의 경우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한 네댓 건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여섯 건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3,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전부 그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내보내지 않고 오히려 공개입찰을 해야 더 질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했을 때는 그것도 공개입찰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규정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입찰을 몇 차례 했는데도 유찰이 되어서 또 수의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용역문제를 규정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원장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이것은 3,000만원 이하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규정대로 지켜주셔야지, 이것이 지금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요. 또 올해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일을 집행하시는 분 쪽에서는 이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규칙과 규정을 정해 놓은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해놨다고 생각하니까 가급적이면 원장님 룰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총체적인 질의를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주로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이용해서 연구과제를 드릴 텐데, 그럴 때 환류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안에 연구용역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평가론이라든지 정책분석 같은 것을 보면 결과 예측을 잘못한 오류가 상당히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와 어떤 정책방향을 틀어지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예측에 대한 오류가 우면산터널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이렇게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 속에 정책이 결정될 때 정말로 연구결과가 객관적인 면에서 크게 뒷받침되려고 하면 사실 이런 적실성이라든지 신뢰성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과 예측에 대한 오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면산터널 결정된 것이 책임연구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도 이쪽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할 일이니까.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부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면피용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드리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시정개발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정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객관적으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아주 급하게 단기 단발성으로 주는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도 같이 지시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원장님…….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결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더 투명하게 하면서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결과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질 높은 연구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연구원의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또 학자로서의 자긍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배려를 해 드려야 되고, 또 그쪽에서도 그만큼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결과랄지 연구의 방향이 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고집을 가지고 주장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전자도서관을 조금 해서 정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보다는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자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보강을 해 주셔서, 작은 대학에서도 전자도서관 만들어서 난리들인데 서울시정을 연구한다는 헤드 싱크인데요, 그런 배려를 해서 연구원들이 풍족한 자료를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해야 그 결과가 좋아질 것이고, 그것이 바른 시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드리기 어려운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바쁘셔서 가셔야 된다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김배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결국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은 서울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선배위원이신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면산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은 생략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다시 서울시나 우면산개발에서 요구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혼잡통행료라고 해서 지금 징수하는 것인데 1,000원으로 결정되었다가 개통 며칠 전에 2,0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남산터널도 그렇고 혼잡통행료를 받는데 우리가 농담으로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을 받았으면 나가는 차는 그 지역의 혼잡한 것을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것은 또 혼잡통행료를 안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 지역을 벗어나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좀 더 연구하셔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저도 터널을 가끔 이용하는데 나갈 때는 되게 아깝습니다. 들어올 때는 내가 급해서 빨리 들어왔지만 나가는데 과연 내가 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주는데 또다시 돈을 내고 나간다는 것이 그것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연구하실 때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 이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장영희 박사님이라고 혹시 여기에 오셨나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안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제가 이것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것인지? 내년부터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해 건축비, 토지비를 공시지가, 표준건축비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각 건설사가 제시하는 건축비, 토지비를 공시지가, 표준건축비와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고…….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장 박사 개인의 소신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적은…….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마련될 것 같다고 보도에는 실려 있거든요. 끝에 가면 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시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얘기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희들이 그것을 기본과제로 수행한 그러한 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기본과제는 박사들의 개인적 소신에 의해서 그 과제들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전혀 상관없다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구원은 기본적인 특성상 기본과제라 하더라도, 또 박사들의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배영위원
여기서 또 주택기획과장님도 개인적인 과제여서 말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떤 생각인지 오셨으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유능하시고, 또 모든 것을 기억도 잘 하시고, 굉장히 아까 점심에도 칭찬이 자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수탁연구과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연구과제를 30% 형태의 비중으로 늘리겠다고 매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결국은 22%, 한 21, 22%에서 항상 머뭇거리더라고요, 한 30%로 늘리겠다라고 매번 말씀을 하셨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과제의 구성에 있어서는 질의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사실이고, 서울시의 수탁과제의 비중을 좀 낮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장으로서 참 하나의 어려운 사항이 기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서울시가 어떤 과제를 요구할 때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과제를 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탁과제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게 연구원의 기본적인 자세고요. 그러나 기본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2002년도 33개에서 올해 42개로 증가했고, 또 내년에는 45개로 증가합니다. 정책과제도 잘 아시다시피 과제수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탁과제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비중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보이는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저희 선배님들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시정개발연구원의 독특한 자료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계속 시를 쫓아가는 게 아닌 그쪽에서 쫓아오게, 그런 게 좀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간단한 질문만 계속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분들 보니까 특채가 있고 공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기본적으로 공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채인데 특별채용이라고 해서 공개 세미나 발표라든가, 어떤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고 않고 채용된다는 게 아니고요. 공채라고 할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인데 대규모로 뽑을 때 신문에 공고를 내서 그야말로 공개해서 후보자를 선별할 때 공채다라고 말을 붙이고 있고, 특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 몇몇의 박사를 어플라이해라 해서 그분들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두 명 뽑을 때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특채를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보니까 특채로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특채가 된 것인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공채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술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직원들의 비율,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다라고 하셨는데…….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지 몰라도 현재 연구원 분들 보니까 예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분 중에서 여성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열 분, 한 16%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섬세한 면들, 꼼꼼한 면들이 있어서 연구업무에는 여성분들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한 여덟 분 되잖아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그래도 여성이 사회에 적극 참여를 해야 결국은 더 보기 좋은 사회가 되고, 또 여성이 일단 많이 참여를 해 줘야 결국은 나라도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라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덟 분이 지금 비는데 가능하면 나중에 채용할 때 여성비율로, 그리고 연령대도 보니까 30, 40대가 주류를 이루었더라고요. 50대 분들은 한 여섯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지금 시대에는 맞습니다. 하지만 오십대 분들도 그 경륜이라는 것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예순 두 분 계신 데서 지금 한 여섯 분 되니까 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륜 있고 사회적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가능한 한 채용을 해 주십사…….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채용을 안해도 아마 시간이 가면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대들이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50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반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현재는 너무 적더라고, 50대 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07쪽에 보면 조금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공동작업에 대해서. 607쪽이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54건이거든요. 밑에도 보니까 계가 54건이라고 표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2003～2004년 10월 현재 연구원과 시민단체와의 교류활동은 총 64건이며, 54건 아닌가요? 표에는 54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54건이지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도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것 잘된 활동이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민단체하고 연결해서, 제 생각에는 시민단체와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시민단체에 전파가 돼서 여기에서 연구 개발한 내용들이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2년간 54건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개토론의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문회의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저희 토론회에 오셔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회들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셨더라도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면 그것이 또 제도권에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연구를 했을 때 이분들이 만드는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또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파가 좀더 될 수 있고 그분들이 거부를 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하는 것은 좀더 늘려서 그분들도 아, 진짜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상당히 호의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배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구원의 경쟁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인가요,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과제도 있더라고요.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환경분야 연구를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서울, 경기, 인천만이 아닌 서울 우리 지자체끼리도, 왜냐하면 같이 인접해 있는 곳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상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이나 혐오시설 같은 것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근 자치구끼리 윈윈 전략을 맺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다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의 경쟁력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연구하시는 분들의 위상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은 도시문제뿐이 아니라 도시정책 관련 연구정보도 또한 네트워크해 놓아서 어느 지자체에서나, 어느 도시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정보의 장을 마련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이나 간행물은, 아까 찾아가는 SDI 메일링서비스라고 해서 한 6만명 정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결과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대해서는 연구원이 주저없이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결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만명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의 호응도보다 2004년도의 호응도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상당히 언론에도 2배 이상 보도가 되고 그만큼 위상도 올라갔고 경쟁력도 지금 확보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홍보비도 상당히 절감이 됐고. 본위원이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실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인천연구원, 울산, 전국에 있는 단체의 예산현황을 죽 받아봤는데 전부다 들어오지 않고 일부밖에 아직 안 왔더라고요. 비교를 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저한테 다 오지 않아서 다음에 그것이 다 도착이 되면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백용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부정확한 자료 오늘 두 가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