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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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 부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일선 교육현장에서 기능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평소 업무특성상 우리 위원회와 접촉이 많지 않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추진과 처리실태에 대하여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하고, 또한 교육지원 기능을 활성화시켜 서울교육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와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규석 교육연구원장은 서울시교육청 직속기관의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선서)

김충선위원장

다음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이규석 교육연구원장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각 기관장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연구원장 이규석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교육청 산하 10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직속기관의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직접 보고 드리고 지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속기관은 서울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교수학습 지원과 교원연수 등 맡은 바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직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직속기관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듯이 우리 직속기관에 대해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수원장 김걸, 학생교육원장 김주남, 학교보건원장 김종희, 학생체육관장 강완조,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병포, 정독도서관장 강재룡, 남산도서관장 조길형, 용산도서관장 서행원, 교육연구원 총무부장 한양규, 교육연구원 교육기획연구부장 천봉기, 교육연구원 교육과정연구부장 유점영, 교육연구원 인성진로교육연구부장 정정웅, 교육연구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소장 홍순표, 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김경철, 교육연수원 기획평가부장 김동래, 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 박영순,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임규성, 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왕진형, 교육연수원 서무과장 박병배, 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남성국, 학생교육원 가평교육원분원장 이남교, 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홍순식, 학생교육원 서무과장 정연홍, 학교보건원 총무부장 한영오, 학교보건원 보건사업부장 장철환, 학교보건원 건강관리부장 이숙희, 학교보건원 진료사업팀장 고복자) 기영도 양천도서관장과 송순자 학생교육원 교육기획부장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이미 서면보고 드린대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규석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개 직속기관을 대표해서 이규석 교육연구원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연구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선위원장

이규석 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다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이규석 연구원장님? 원장님, 오늘 감사 처음 받아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그 전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뭐 조심스러워서 그러는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서, 마음놓고 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 목적사업, 조금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하고 연구원의 활동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은 안하고 무슨 사업이나 하고 단체 운영하는 것으로 비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현재 연구인력으로서 연구하는 부분하고 사업하는 부분하고 비교하면 사업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교사제라든지, 교과교육연구회 연구지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사업의 경우도 인력관계 때문에 직접 다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나 또는 집필자 등등을 선정해서 함께 연구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위주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 사업에서 연구원이 연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 설립을 언제 했죠?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모태가 되는 중앙교육연구소인가 하는 것이 1959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사들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현재 저희 원의 연구사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요구하겠는데요. 자료로 명단하고 학력이라든가, 또 연구원들이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주요업무 여기 2페이지에도 보면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또 이렇게 업무추진방향도 교육의 질 향상, 교육과정 운영, 체험중심 뭐 이렇게 죽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이 빗나갔고 저희 요구자료 22쪽 2003년, 2004년 업무실적을 죽 여기에도 보면 운영, 조사, 이런 것에 치중을 한 그런 것이 있어요. 무슨 정책적으로 세미나를 했다든가, 정책적으로 연구자료를 냈다든가 뭐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사업으로 비쳐졌을 때 과연 연구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연구만을 본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사업위주로 하면서 그 사업에 연구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 자체가 또 연구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세미나가 있다든지 워크숍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기관이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요즈음에 쟁점이 되어 있는 평준화교육 이대로 좋은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연구자료 내신 것은 있으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런 정책연구는 저희가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우선 금액으로 보자면 지난해 약 2억이 좀 안 되는 정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올해 2억 3,000, 내년에는 3억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연구활동을 앞으로 활발히 하고 중·장기연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청이나 그 관계에 맞는 부처에 이양을 하고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에 주력을 하셔야지, 무슨 박물관을 짓고 뭐 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연구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현재 본청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고 사업하는 것이 있고 저희도 연구하는 것이 있고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본청 연구사업을 용역으로 받아서 그런 것 연구하고 이러셔야지, 연구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일에 저희가 종속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협의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얘기를 또 드리는데요. 학교폭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데 한번 무슨 자료낸 것도 없다고요.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지금 몇 페이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안 나왔을지 몰라도 그것이 해마다 개발을 못해서 그러는데…….

박덕경위원

연구원 요구자료 낸 22페이지 2003년, 2004년 자료 실적에도 학교폭력, 또 학교급식,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다 겨울에도 저쪽 지역에서 식중독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부정시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한 것이 없다니까, 사업실적에. 연구원에서 이런 것은 안하고 엉뚱하게 어디 운영이나 하고 박물관이나 짓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연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지적은 제가 충분히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 2003년 2004년에 나온 것에 학생지도와 관련된 것이 여기는 없지만 2001년, 2002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중독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연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2003년과 2004년도 것 위주고, 한 것을 반복해서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반복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연구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연구해보고 그래야지, 한 10년 전에 연구해놨다고 그 문제가 계속 터져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10년씩은 아니지만 더 자주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은 본청의 장학파트에서 단기적인 것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본청의 연구사업을 용역을 받아서라도 연구에 주력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연구원 이름을 붙이지 말든가, 무슨 사업센터라고 붙여야지, 어디 연구하는 데입니까? 지금 항간에 학교 교실 분위기를 보면 평준화교육의 실패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자는 학생이 1/3, 떠드는 학생이 1/3, 공부하는 학생은 1/3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분위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잠자는 학생은 낫다는 거예요, 떠드는 학생보다. 그냥 핸드폰 가지고 문자 보내고 받고, 웃고 킬킬거리고 떠들고, 이것보다 자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로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사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 교육부에서 충분히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학생들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금년 2004년 2월 17일에 개관한 적이 있고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다시 한 번 짚는데요. 무슨 센터운영, 또 앞으로 무슨 그런 인쇄소 같은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정말 연구에 힘을 써주는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연구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특수교육 연구는 2001년, 2002년에 한 적은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나는 진짜 업무보고 보고 진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연구원의 기능으로서 연구기능을 하셔야지, 엉뚱하게 사업이나 하시고 운영하면서 건축이나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에다가 맡기라니까요. 좋은 연구를 해서 정말 일류학생을 배출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교육연구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박덕경위원

우리 나라 서울대학교가 최고라고 하지만 세계에서 몇 위나 가는지 아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제가 듣기로는 502위 정도 겨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것이 바로 연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연구 좀 하십시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좋은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그 동안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연수원장님, 방배동 연수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제가 사당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방배동 연수원은 결혼식도 있고, 행사가 있어서 자주 가 보는데요. 여기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박덕경위원

몇 년이나 걸렸어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김걸입니다. 저희들이 IMF 과정을 거쳐서 5년 정도 걸려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공사 하다가 1년 정도 중단도 되고 그랬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하자관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간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은 별 이상은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진짜 없어요, 하자?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1년 동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박덕경위원

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전기 관계도 그 전에는 감전 등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 3월 1일자로 연수원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군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러면 거기 하루 이용률에 비해서 연수원의 규모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평을 좀 해 보시지요. 어떻습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116개 과정,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1만 6,540명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초등교원·중등교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박덕경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수원 이용률에 비해서 연수원이 크냐 적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저희로서는 인원을 확대시켜 가면서 연수원 규모에 걸맞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직동에서 했을 때보다는 1.5배 정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분원 지금 지으려고 하지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분원관계는 저희들이 지리적으로 서울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북부지역에서 저희 연수원까지 오는데 지하철로 오더라도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분원을…….

박덕경위원

아니, 거리가 멀다고 연수원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분원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거리도 그렇고, 저희로서도…….

박덕경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위원장대리

묻는 질의요지를 몰라요. 캐파가 넓으냐 적으냐를 묻고 있는데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답변을 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면, 정신들 차리고 답변 똑똑하게 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제가 질의를 20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할 것은 많으니까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것 좋습니다. 시설 늘리는 것 좋아요. 그러나 그 사후관리 경상비가 문제입니다. 방배동 연수원도 1년에 5·60억원씩 들지요? 지금 세수는 없고, 경상비 뭘로 합니까? 그런 것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거리가 멀다고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합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교장선생님들 연수도 많이 합니까?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초·중등 교장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특히 교장선생님들 교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002년도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하려고 서울 관내 공고를 다니면서 구걸을 하다시피 해도 장소를 안 빌려주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서 왜 안 빌려주느냐 했더니, 왜 장애인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 추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장애인이 벌레입니까, 추한 모습을 보여주게?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어요. 미아리에 서울북공고 있지요? 2002년도 상반기에 근무했던 교장선생님이 지금은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맨 나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추한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농성을 3시간하고 사과를 받고 나왔는데요. 교장선생님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시의원이 되고 나서 그 양반을 만나려고 했는데 8월에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교장선생님부터 교육을 시키라고요. 어떻게 장애인들이 추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니까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비나 예산을 생각하셔야지 거리가 멀다고 분원을 짓는다고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김걸

김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학생교육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주남입니다.

박덕경위원

우리 학생교육원을 보니까 아주 좋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자료에 봐도 딱 한 가지 특수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특수교육 학생들, 서울에 29개 특수교육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특수반이 있고 해서 장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장애학생들의 시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들에게, 학생교육원 시설이 가평, 대성리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학생들을 테마로, 아주 집단으로 몇 백명씩 하지 말고 테마식으로 짜임새 있게 해서 장애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그들이 자연을 많이 맛보고, 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우리 특수교육이 운동장도 변변하게 없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장애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 장애인들이 몇 십명씩 테마식으로 여행을 해서 시야도 넓히고 정서가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어떻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나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런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정말이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박덕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속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인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일반직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지방직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저희는 전문직과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일반직이라고 하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지방직이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부를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로 많이 왕래를 합니까, 다른 부서와 인사교류를?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인사이동은 서울교육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요.

박덕경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전라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쪽으로 오느냐?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만 인사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없어요? 정말입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정독도서관 전산 7급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인사이동이 있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야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것은 본청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데요. 일부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박덕경위원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사무관 승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외부에서도 많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도 진급이 적체가 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원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서대문도서관에 계신 분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대문도서관 사서6급,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올 1월 10일 음주운전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것입니까, 취소된 것입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동주입니다. 그분은 주차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가 됐느냐?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면허가 취소됐을 것으로 봅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분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무척 많아요. 정말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 보니까 이 사람 불문경고하고 말았더라고요. 불문이면 뭡니까?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징계에 회부됐다가 다만, 징계는 못하지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으로 봐서는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것도 캐묻지도 않는 조치 같습니다, 불문이라는 것은.

동주

김동주감사담당관

불문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경고 중에서 가장 큰 경고입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전문직 같으면 2년 동안 승진제한을 받고 일반직의 경우도 1년 동안 승진제한을 받습니다. 본인으로 봐서는 큰 데미지입니다.

박덕경위원

아무튼 제가 볼 적에 불문은 묻지 않는, 너 알아서 앞으로 조심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하여간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지는 아까 연구 연구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배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급하면 여기 와서 많은 연구를 해서 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추한 꼴을 안보이고 싶어서 못 받아준다는 사람 연구 좀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기만위원

성동구가 지역구입니다. 장기만 위원입니다. 천상 대표기관인 이석규 교육연구원장, 편하게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 하부기관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만 해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 업무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역부족이다, 수박 겉핥기 식의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짧은 시간입니다만 우리 교육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알찬 답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이 연구연, 연수원, 보건원, 학습관 그래서 8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17개가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직속기관만 해도 25개가 되고 하부기관이 또 많을 것입니다. 하부기관이 대개 연수원의 분원을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해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연수원은 현재 분원이 없고요. 학생교육원에 분원이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어디에 분원이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학생교육원에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몇 개나 됩니까? 분원이 그러면 하부기관이에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분원이 3개가 있습니다. 대성리하고 가평, 대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러니 우리 교육문화위원에서 우리 소관 부서가 많다보니까 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조차 모르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나만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보건원이나 다 공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연구원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연구원, 연수원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 대개 구별로 다 이렇게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기관이 있는데 성동구만은 없어요. 성동구가 행정조직의 순위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교육청 중에서는…….

장기만위원

아니 우리 행정기관 건제순으로 성동이 몇 번째에 있는지 아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만위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이에요. 네 번째 건제순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동은 이런 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무슨 지역균형 차원에서 존치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도서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로서는 연구원 업무만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본청 행정감사 때 말씀하시면 그쪽이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만위원

그래서 너무 소외된 지역 같아서 하나 정도의 도서관은 유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공감 안하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뭐 아까 도서관이 17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성동 쪽에 하나도 없다면 형평성으로만 본다면 다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만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 제일 교육지표를 실력과 인성을 갖춘, 그와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예산이 99억, 근 100억이 투자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인성교육이라든지, 진로교육, 학습자료 개발 등등, 정책이라든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지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100억이 투자되는데 100억에 상응되는 효과가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까, 연도별로?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글쎄 제가 개발하는 자료도 지난 2003년만 해도 한 60여 종이 되고 또 아까 사업을 많이 한다고 박덕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자체가 연구와 포함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순수연구가 좀 부족하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수화한 전례가 없어서 절대기준을 가지고 수치화할 수는 현재 없게 되어 있는데요.

장기만위원

글쎄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질을 향상시켰는데 어느 정도다, 또 교육과정 운영을 연구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라, 그런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지수로 나타내지는 못할망정 그 실적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나타나야 아 과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만한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제3자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지금 구체적으로 지수화하든지, 지수화하지 않더라도 지금 연구실적은 저희가 전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이 다 저희 사업내용 전체이고요. 이 중에서 상당부분이 연구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연구실적이 따로 준비된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열 군데를 폐지하고 두 군데만 존치한다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는데 편성과정에서, 그런데 그 동안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연도별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그런데 최초에 실시하던 해와 금년에 대비해서 떨어집니까, 올라가는 실적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올라가는 실적이죠. 그렇다면 그 기능면에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앞으로 존치해야 되느냐, 지금 구상대로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치하는 게 좋습니까, 폐지하는 게 좋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로서는 어디에 제가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실에서 이것을 최초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진학진로 쪽으로 더 강화하면서 지역교육청의 기존에 있는 상담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청소년상담센터가 그 동안 하고 있던 상담활동, 청소년 상담활동에는 진학진로 쪽이 강화되면서 약화될 우려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만위원

진학지도도 상담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이?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진로정보센터라고 해서 제가 사이버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능이 우리는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합니다. 그것은 하고 대신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역교육청 상담실이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아니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활동하는 실적이 날로 증가되고 또 그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평인데 왜 좋은 상담센터를 폐지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문이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물론 있으나 마나 하고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죠.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무슨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글쎄, 제가 최초 기안자가 아니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결과만 놓고보면 그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진학진로상담 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조금 바뀐 것이지 그 자체가 무시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만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뭐 실질적으로 존치여부를 결정할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있던 청소년상담센터가 존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으로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연구원 원장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12쪽을 보면 2004년도 불용예상액 및 사유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열 두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교육청뿐 아니라 서울시 각 부서도 보면 예산집행이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계획은 했었지만 거기서 뭐 용역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진다고 가정은 해봅니다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총 예산이 98억 9,739만원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자료 제출시기가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월 31일 현재로 봐도 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기 집행액이 약 50%도 약간 미달입니다. 그 정도만 했고, 11월과 12월에 집행예상액 47억 8,500만원의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연이야 다 있겠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런 지적이 수치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12쪽을 보시면 교수학습지원센터 한 곳에서만 36억 9,000만원, 약 37억원이 현재 집행예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깁니다만 국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내역을 조사해서 11월중에 발주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하반기에 너무 몰려 있다고 하는 지적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이 우리 나라 전체 공무원사회의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금년도 예산지원이 1월부터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지원 시기가 빠르면 몇 월로 보십니까, 3월 정도 됩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대개 3·4월 정도부터 집행을 시작합니다.

김갑룡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자체는 기존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용역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왜 하반기에, 그것도 11월과 12월, 다음 해를 맞이하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시기에 이렇게 사업비가 대부분 집행된다는 자체는 관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룡위원

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우선 3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연구원 특성상 자료 개발된 것을 책자로 만들고 또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많이 밀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37억이 거의 8·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상자료제작실 장비구입입니다. 이 건은 영상자료제작실이 너무 협소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변명 그만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했던 자체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장소를 만들어 놓고 기기구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런 것 아니에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자꾸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만 원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서버를 놓고 EBS수능 콘텐츠 서비스를 저희 연구원이 맡게 되었고 장소를 생각했던 곳에 서버 등 약 30억 원어치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바람에 장소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 저희가 작년도 예산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도 약 4억원 정도 교육부에서 특별지원이 됐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을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하라고. 특히 교수학습지원센터가 많이 남은 것은, 그런 특별사업이 많이 남은 것은 그런 특별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하달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초래된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무모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치를 놓고 보면 지금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김갑룡위원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정책방향이 달라져서 집행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정리가 다 됐습니까?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어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교육연구지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억 5,800만원에서 4억 2,600만원을 후반기에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에서는 집행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 매 회계연도 3·4월이라고 할망정 준비를 사전에 치밀하게 했다가 그 때부터 집행이 시작되어야지 그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상 말하지만 연말에 집행을 대부분 하는 것이 많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비일비재한데 좀더,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기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8,938만원이 금년도 운영비입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센터 운영비이고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는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언제부터 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시작은 제가 알기로 98년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약 7년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교육연구원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만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2개소 중 1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원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11개소에도 똑같은 액수가 배정되니까 다른 센터에도 이 정도의 액수가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서는 12월말까지 집행한다고 보고 예상 불용액을 45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연구원장으로서 답변해 보세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는 당시에 학교 현장의 교감 4년차였는데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고, 그리고 담임들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12개 상담센터를, 그리고 학교에는 비대면상담실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저도 비대면상담실을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97년 겨울에.

김갑룡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이렇게 축소하게 된 동기가 각 지역교육청의 센터를 활용한다고 그랬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옛날에 민원실이라고 하던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진학진로상담을 그 동안에도 했습니다만 그쪽에 인력과 예산을 더 증액 배치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전문상담요원이 없잖아요, 민원실이지.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역할을 하는 인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현재의 센터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거기에도 특별상담원이 현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전문상담원으로 더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청소년상담센터를 축소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제가 아까 장위원님 질의 때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초 기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고 방향이 일탈행위에 대한 상담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학지도 쪽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연구원이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 나라 청소년문제를 학생들이 다 청소년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제를 그렇게 약하게 본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청소년상담센터를 도입하게 된 경위가 우리 나라에 만연되어 가는 청소년범죄 내지는 비행청소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행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그 당시보다 더 줄어들었느냐 하면 더 많아지고 방법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교육만 시키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학상담도 상당부분 차지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응관계입니다. 진학상담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학생의 대부분은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냐, 내 속을 터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더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역청의 민원실에, 아까 장기만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진학지도상담을 강화하려고 한다는데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교육연구원장께서? 이것이 물론 자원봉사단체도 많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라든가, 그런데 사실상 자원봉사자로 청소년지도육성회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직접적인 상담이나 선도활동이 미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청소년들로부터는 이미 알려졌다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전화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전화상담이 많다는 얘기는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내 고민을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것을 지금 축소 운영하면서 진학상담, 아니죠. 그래도 진학상담을 할 만한 학생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행청소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전화상담의 경우는 반드시 비행청소년만은 아닙니다. 진학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학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진학에 대한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은 과연 내가 어느 학교에, 어느 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상담이지, 그래도 그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청소년 문제는 범죄나 여러 가지 유형별로 따져서 진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청소년 문제가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원래 본청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부설로 따로 간판까지 달고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책결정을 제가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김갑룡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기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원장님은 아니라 이말이죠. 하지만 연구하는 분으로서의, 거기의 장으로서의 우리 나라의 청소년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연구원 내에 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정책결정 하시는 쪽에서 방향을 좀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개 센터를 아직도 남겨놓아서 2개 센터가 현재 12개 하던 것을 강화해서 여전히 상담센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정책 최고결정자는 아니시지만 지금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뭐 하는 데예요? 거기서 또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연구원 안에 센터를 두고 계시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파트라면 모르겠어요. 연구파트의 장으로서 그렇게 우리 나라 청소년 문제를 간단하게 보느냐 이말이에요. 진학상담에만 치중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느냐 이말이죠.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학진로 쪽으로 더 강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고요. 진학진로도 중요하고 청소년상담도 중요하다고 아마 정책입안자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상담센터를 2개를 남겨서 거기가 기능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갑룡위원

본위원은 그런 어떤 교육에 관한 연구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문제가 날로 악화되고 더 문제가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여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에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문제죠. 황금만능주의, 학벌위주 여기서 양산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여건도 여러 가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과연 문제 청소년들을 줄이고 문제 청소년들 바로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상담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연구원장으로서의 답변이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지적을 하는 거예요. 연구원 원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면 모든 정책입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 모든 정책들이 중앙정부나 이런 우리 시 정부나 모든 정책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또 행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정책입안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학업진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아까 그런 답변을 하시길래 상담내용을 보니까 진로학업상담도 상당한 수를 차지하지만 지금 적응관계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응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상담률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지금 2003년도에 총 1만건 중에서 적응관계가 지금 출장까지 합치면 4,482건이에요. 금년에도 지금 적응관계가 제일 많아요. 출장까지 합치면 3,300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교육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지적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더더구나 지금 바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로서도 처음에 센터를 한시적 기구였기 때문에 2개 기관으로 축소하면서 그 기능은 계속하겠다, 상담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상담실적을 보면 상당히 증가 일로에 있고 특히 제가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에 많이 증가했고 올해 또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관이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이것이 만약에 축소된다고 봤을 때 그나마라도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전화상담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래도 어떤 대화의 창구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소년상담이라는 것은 물론 진학상담이나 이런 것은 교사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어떤 상담이나 본인 신상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인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전문인이 상담을 해야 효과적으로 선도를 할 수가 있고 안정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2개 센터를 내내 존치하면서 거기서 아마 이 역할을 더 계속 유지하고 학교에 상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학교가 미처 할 수 없는 전문상담을 나머지 존치되는 2개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에 있는 센터는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이죠?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아직 장담할 수 없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상태로 봐서는 저희 센터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이 내년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갑룡위원

끝으로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원래 같은 내용의 질문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제가 다르게 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 청소년문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신경써야 됩니다. 물론 기기구입이나 여러 가지 무슨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증축이나 개축, 이런 데 소요되는 기자재 다 좋지만 이것 진짜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 사업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죽 보면 이 정도 상담해서 얼마만큼의 문제학생들이 선도가 되었고 얼마만큼의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자료상 밝혀지는 것은 없지만 상담내용으로 봐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이 시점에서 갑자기 축소시킨 다는 것이 과연 바른정책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들은 서울시교육청하고도 많은 부분들을 토론을 할 겁니다, 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하지만 원장께서도 교육원 원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축소되는 입장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상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정책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달라지는 일이라든지 또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교육연구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하는 것하고 자료개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자료개발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7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축소를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내일 교육청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토론을 해도 되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원장으로서 이것이 연구의 한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교육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원성과 잡음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연구해야 할 이규석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 특히 청소년상담센터의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성리 교육원입니까? 어느 분이, 학생교육원 원장님 나오셔야 됩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원장 김주남입니다.

장영호위원

다시 한 번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관은 뭐고 창조관은 뭡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따름입니다.

장영호위원

저수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저수조요?

장영호위원

미래관과 창조관은 뭡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옛날에는 신관·본관 이렇게 되어 있다가 건물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신관에서 수질검사 또는 위생검사, 또 별관에서 위생검사, 수질검사 이렇게 하는데 본관 것은 이제 창조관입니까, 본관 것이?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신관 것이 미래관이고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장영호위원

그 위생검사를 저수조에 대해서 매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소독은 매월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는 종합검사하고 간이수질검사로 나누어서 연 4회 두 번씩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소독은 매월 한다고 그랬는데 2003년에는 격월로 했어요. 2월, 3월, 7월, 9월은 소독을 하지 않았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2004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장영호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6월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횟수가 지금 현재 연 몇 회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방금 매월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매월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금 매월 하고 있는데 2004년은 1월과 6월이 빠졌고, 2003년은 2·3·7·9월이 빠졌어요. 그리고 미래관이 신관이라고 했는데 신관 수질검사는 2003년부터 2004년 8월까지 1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장영호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은데,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제가 금년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파악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딱 오시기 전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장영호위원

이것과 관련된 공무원 없습니까? 1년 동안 미래관 수질검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용수까지 함께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도 하지 않은 물을 아이들이 먹었다.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질검사한 것도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금년 9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9월 30일 수질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 해서 보냈고,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 같은데 지금 9월 30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탁도가 0.58NTU가 나왔어요. 1NTU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0.58NTU면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색도의 경우도 5도 이하여야 되는데 3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색도는 0으로 나와 있고, 탁도는 0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생점검표를 보면 같은 9월 30일인데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했는데 이미 0.58NTU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또 0.58NTU 정도의 탁도가 발생하고 색도는 5도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9월 30일 천마산야영장이 대성리에 있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대성리와 천마산야영장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전혀 다른 곳입니다.

장영호위원

천마산야영장에서 채수를 했어요, 9월 30일입니다. 탁도가 0.68NTU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색도는 1도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수질검사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런 엉터리 수질검사를 가지고, 이래도 관리감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먹는 물은 구입을 해서 먹고 있고, 주로 음식물을 먹은 뒤에 식기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식기 세척은 그런 물에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빨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영호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검사나 수질검사를 검사기관에 그냥 맡겨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작성해주는 결과표만 보관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수질검사나 위생검사가 전혀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엉터리로 만든 자료인데도 이 정도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건축물이 3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수질과 관련이 된 것이니까 건축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런 문제를 금년에 오셨다니까 잘 모르실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지금도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공무원들이 우리 원장님 눈과 귀를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진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래도 학생교육원에서는 총수 아니십니까? 밑에서 무슨 짓을 하든 원장으로서 결재만 해 주는 원장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 보면 음용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고, 선생님들도 가셔서 함께 생활하실 텐데 수영장이나 기타 조리실·야영장·식당 이런 데서 쓰는 물들이 이런 엉터리 수질검사표, 또는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했다면 앞으로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이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을 본위원이 확인했고요. 지금 학생교육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본원 건물은 사직동에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에 출근했다가 각 부서로 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본원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고요. 분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별도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차량은 몇 대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대형버스가 있고, 6인승 밴 승합차가 있는데 2대밖에 없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사업장별로 차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본위원한테 학생교육원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가평교육원에 카운티라고 해서 있고요. 본원에 대형버스가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이 차량이 전부 공무용이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전부 공무용입니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직원이 출·퇴근도 가능합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출·퇴근용은 카운티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동역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대성리·가평…….

장영호위원

이것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차량운행일지인데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아침저녁 출·퇴근용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학생들 수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출·퇴근은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쪽으로 출근하는 연구사, 일반직공무원, 조무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강동에서 출·퇴근용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16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밴이라는 것은 화물차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6인승 밴이라는 것은 화물차 개념입니다. 거기에 연구사나 직원들이 함께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합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거기 6인승 밴은 출·퇴근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병원으로 수송하는 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원장님, 저한테 자료 보내시면서 검토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질의하기가 편합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퇴촌야영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 6인승 밴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니지요. 꼭 출·퇴근용으로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아마 지금 뒤에서 쪽지를 그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무용으로 쓰려고 차량을 구입해서 사실상 공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인 직원 개인의 자가용화 시키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운전사의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퇴촌에서 화곡동까지, 화곡동에서 퇴촌으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또 부천에서 퇴촌, 강동에서 퇴촌 등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이것은 직원이 사적으로 출·퇴근에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가 끝나면 차는 차고에 입고를 하고 퇴근해야지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지정된 장소에 새벽에 출근하려면 차고에 가서 차를 가지고 다시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본원에서 지정된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직원들을 태워서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는 마찬가지로 퇴근을 해서 차고지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지정된 차고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차고지가 화곡동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운전원이 이사를 할 경우에 그 차고지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운전기사가 주거하는 곳이 차고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들리는데 아닙니까?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전원이 예를 들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러면 결재서류가 있겠네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있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지요. 원장님, 그 자리에 왜 서 계십니까? 선서하셨어요. 천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확실하게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네.

장영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공무 외에 사용했다가 인사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공무용 차량은 개인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절대로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영호위원

물론 하지 않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것이 매일 일지가 아니고 때로는 어느 경우는 그냥 한꺼번에 죽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일지를 보자고 했던 것인데 역시 염려한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염려스러움으로 지금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남

김주남학생교육원장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김명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부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피감기관에서는 좀더 예상질문이 무엇이 나올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숙지하시고 나오심이 필요한데 전혀 긴장감 없이, 또 뒤에 실무진에서 서포터하는 부분도 유감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