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이훈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국 대기과와 수질과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내내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진익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대기과와 수질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에 대해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총괄 업무보고는 이미 받았으므로 오늘은 대기과와 수질과에 대해 업무추진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희정 대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정 대기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오후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주관하는 자전거도로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대기과 주요추진사항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국(대기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채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웅기 수질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과장님, 보고에 앞서 추진내용을 중요한 사항만 요점으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환경수자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 환경국 소관 수질과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국(수질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수질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예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대기과장님 나와 주시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 채희정입니다.
김유현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가 산업화되다 보니까, 지식정보화라고 하지만 아직도 산업사회에서는 대기·수질의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CNG버스 총 보급량이 1,866대라고 되어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2006년까지는 전량 교체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전량 교체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충전소 설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2006년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교통사업은 교통국 산하인데 유기적인 협조가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DPF와 DOC의 차이가 뭡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DPF는 매연여과장치입니다. DOC는 촉매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과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유기화합물질이 촉매산화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공해 측정장치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조달단가가 DPF는 약 690만원 나와 있고 DOC는 93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촉매역할을 하는 SCR 같은 것인데, 촉매역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네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성능도 DOC가 아무래도 더 떨어집니다. DPF 같은 경우는 매연의 저감률을 약 9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현재 DOC 같은 경우 25%에서 약 3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5～6년 전에 각 자치구의 청소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출력이 저하되면서 큰 효력을 못 봤다는 자치구의 보고를 받았는데 계속 개선이 됐나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청소차를 대상으로 1,400여 대에 전부 부착을 했었습니다. 매연에 대해 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저감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단이 된 바 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황산화합물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CO나 HC나 황산화합물이나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DPF에 대해서는 NOx가 약 한 10%밖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CNG나 이런 쪽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유현위원
CNG 공급이 다 못 되니까 이런 방법을 우리 대기과에서 이렇게 한다 이것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효과면에서 DPF는 90%가 저감된다면 좋은 효과인데 DOC는 30%밖에 안 되는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차종에 따라서 적용기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형차는 DPF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DOC 같은 경우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적용이 되는 장치만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형차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청소차량이 문제인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부착이, DPF는 청소차량 같은 중형차에 할 수 있는 것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아직까지 DPF에 대해서 청소차는 따로 추진을 안 했고요. 저희가 작년, 금년에 들어서 청소차에 대해서는 LPG 개조차를 했습니다. 해서 작년에 약 130대, 금년에 190대 해서 320대를 했는데요. 이것이 각 청소차별로 적용기술이 다 다릅니다, 장치별로. 그래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파악한 대상은 전부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 안 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앞으로 DPF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라면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금년에도 시범단계에서 청소차는 20대를 해볼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 청소차 나머지 차량에 대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DPF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은 됐다고 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신차운영 인증을 하기 전에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지금까지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은 대기환경보전조례가 개정 중에 있나본데 대기환경지도를 제작할 안은 들어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난번에도 대기환경에 대한 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보고서에…….
김유현위원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아직 2005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71쪽에 저희가 도시기상관측망을 표시를 했는데요. 일단 금년에 80개소 학교에 온·습도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온도차가 얼마나 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토대로 열섬현상이나 바람길 이런 것들을 장시간에 걸쳐서 규명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도도 같이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제작할 계획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교토의정서에 우리도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다섯 번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국이 1위이고 세 번째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교토의정서에 비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정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기후변화협약에 대해서는 대상물질이 6개 종류가 됩니다. CO2, 메탄가스 등 6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발생량이 세계 약 9위 수준 정도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5위로 나오던데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배출량에 대해서 산출기준이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9위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러시아가 약 17% 정도가 세계적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하게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년도에 선진국이 배출감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90년 대비 5.2% 정도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개도국으로 분류가 돼서 부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선진국에서 계속 부담을 요구할 것이고, 앞으로 2차년도가 2013년부터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부터 3차년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늦어지는 것이 좋기는 한데 선진국에서 상당한 압박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476쪽인데 오존농도가 97년도에 0.016ppm이었는데 금년 10월에도 0.016ppm이에요. 그러면 오존이 저감되고 있지 않네요. 자동차 매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나요? 97년도도 0.016ppm인데 지금도 0.016ppm이라면 오존의 농도가 저감이 안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자동차매연의 문제, VOC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오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진국이나 이런 수준에 봐서는 크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존의 원래 원인물질이 질소산화물이나 VOC입니다. 그런데 다른 일산화탄소나 황산화물 이런 성분들은 굉장히 1/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자동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좀더 오존농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고, 물론 노력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매연 이런 것에 대한 집진 등 저감대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즘 기아에서 코란도라는 경유자동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은 제한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경유차 생산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더 출시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오히려 대기오염이 더 가중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78쪽을 보면 수도권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연 4회 순환개최를 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변화가 뭐 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대기개선 차원에서는 서울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인천이 같이 공동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선을 해야 할 사항 사항마다 어느 한 개 시·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인 추진이 되기 때문에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추진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은 됐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되면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하여간 저희는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은 외국의 주요도시 비교를 한 것을 보니까 금년 10월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61인데 동경은 33, 뉴욕은 21,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문제네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아황산가스나 오존, NO2, CO2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래서 물청소를 먼저도 청소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물청소를 지금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3년도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지적했더라고요. 물청소가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려면 결과적으로 물청소를 대대적으로 하되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물을 흘려서 경계석의 미세먼지를 훑어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저감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이면도로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대기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저감시킬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 통계상으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내 오염도 중에서는 미세먼지가 제일 관건이고 저희 시에서도 시정 20대 중점추진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다른 질소산화물이나 다른 오염물질의 저감도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사문제에 대해서 여기 수치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인체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황사에 중금속이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지금 크게 병·의원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어떻다든가 병원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경부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금속 문제는 저희가 약 7개 항목을 하다가 작년에 수은까지 포함해서 8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크게 망간이나 철이나 이런 성분들, 다시 말해서 무기물질류는 2 내지 4배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인체에 유해하게 보이는 크롬, 카드뮴, 구리 이런 납성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크게 문제가 없다? 다행스럽습니다만 괜히 염려가 됩니다. 다음,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보니까 2002년도 데이터인데 도로 차량의 운행에서 59%가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 마모가 꽤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6.7%밖에 안 되고, 자동차연료가 12.5%, 공사장이 15.4%, 사업장이 6.2%, 나대지가 0.2 이렇게 나와있는데 주범이 자동차네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미세먼지가 주로 도로를 주행해서 많이 생기네. 그러면 도로에 있는 모래 같은 것을 바퀴에 묻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공사장에서 싣고 다니는 벽돌이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데서 떨어지는 모래 같은 것이 마모되어서…….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변에서 흘러나오는 이물질이 자동차가 지나가면 다시 그라인딩시켜서 다시 비산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대기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수질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질이 참으로 중요한데 수질과장님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강수량이 1,266㎜로 나오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물순환계획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은 1,265㎜로 나와요. 1㎜ 차이는 별것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62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유출량이 1,260㎜에 418㎜가 유출이 되었지만 지금 2002년도에는 755㎜가 유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콘크리트포장이라든가 아스콘포장으로 인해서 투수가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755㎜가 유출된다면 내리는 비의 반 이상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에 서울시내에 각종 새로운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이러한 시설을 많이 하겠다 해서 침투트렌치라든가 침투측구, 침투통, 이것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빗물받이 통에 침투통을 넣으면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땅 속으로 바로 스며들도록 하고 덜 스며든 물은 흘러가면서 또 트렌치에서 구멍을 내서 또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김유현위원
도로 측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도로 측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안 되고 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2004년부터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대형주택 건축사업의 허가를 낼 때는 그 조건에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다공성 포장이라는 것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나가서 현장을 봤지만 다공성 포장 이것을 결과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건설국하고 해서 다공성 포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업무보고 84쪽인데 탄천의 수질이 계속해서 21.6ppm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 왕숙천 유역에서 내려오는, 왕숙천은 BOD가 7.7ppm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나 본데 그 주변에 진건하수처리장, 이것도 다 그리 들어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탄천은 강남구하고 송파구 사이에 흐르는 강이 탄천이고요. 왕숙천은 한강 상류에 구리시하고 남양주시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그래서 수계가 다른데요. 탄천은 용인시에서부터 죽 흘러와서…….
김유현위원
탄천 것은 우리 상수원에 지장이 없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상수원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나 한강의 수질은 안 좋다 이거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21ppm 이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상류에 뭐가 문제가 있나…….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용인지역에는 수지하수처리장을 그동안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건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수지하수처리장을 금년 연말에는 꼭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시도 지금 하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2만 5,000톤을 조만간에 빨리 건설을 해서 부족한 하수처리를 다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기문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하고 대책회의를 하는데 수질관계는 수도권 회의가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환경부장관께서 위원장이시고 5개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실무위원회, 실무과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89쪽,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68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초의원 할 때도 보니까 민방위 수질이 비상시 때 음용수로 쓰는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김유현위원
이것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항상 물을 퍼내서 교환해서 약품처리 하는데, 지금 이것 먹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거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아주 역점적으로, 민방위급수전이 서울시내에 1,2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음용수가 198개소 있고 생활용수 1,014개소가 있는데 음용수는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198개소가 아니라 168개소로 나오는데.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전체 급수전은 198개소인데 현재까지 검사개수 168개소를 10월말까지 했는데…….
김유현위원
그러면 비상시에 음용수를 먹을 수 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검사를 했더니 부적합이 3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76건을 계속 검사를 했는데…….
김유현위원
몇 급수가 되던가요? 급수율은 어느 정도가 돼요? 몇 ppm 정도 돼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이런 것들이 초과가 돼서 불합격률이 나오는데, 부적합이 476건을 검사해서 34개니까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청직원들한테 소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급수전을 소독을 해야 멸균이 된다 이런 것을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토양오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토양오염 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주유소 지하탱크 토양오염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인쇄소 밀집지역의 토양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버스공영주차장 정비부지 내 토양오염이 심각하고, 수색의 철도차량기지. 철도차량기지를 먼저 우리 마포구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은 도하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수색 철도차량기지가 계속해서 토양오염이 굉장히 되어 가는데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철도청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이 한 군데 초과된 적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약 60억원을 철도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철도청 차량기지에 대해 자기들이 복원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60억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정명령은 언제 내렸다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색정비창이 아니고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불합격 당한 데는 서울철도차량정비창인데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이 지역에서 납하고 구리가 기준을 초과를 했습니다. 2001년에…….
김유현위원
수색은 문제없었고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색은 아직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치명령을 내려서 자기들이 2005년 2월에 예산배정을 받으면 정화사업을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유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전대수 위원입니다. 수질과장님 간단히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7쪽을 보니까 수질오염 관리대책 자료가 있는데, 공장 오폐수 방출문제입니다. 폐수배출업소 기준하고 업종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폐수배출업소는 전체 대상이 5,484개소인데요. 1종은 하루에 폐수가 2,000톤 이상 나오는 데인데요, 이것이 9개소.
전대수위원
1종 업체는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우리 정수장이 역세척을 하면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척 한 물을 다시 정수처리 해서 그리고 한강으로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서구에 CJ, 조미료 만드는 회사에서 물을 많이 사용해서 9개 업소가 있고, 2종은 약 700톤 이상으로 서울시내 10군데, 3종은 24개소, 4종은 50톤까지인데 72개소, 그 다음에 50톤 미만은 세차장 이런 곳이 5,36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는 거의 5종 업소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염직공장은 포함이 안 됩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염직공장은 4종 또는 5종으로 지금…….
전대수위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서울시 전체 대상업체 5,491개소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39개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금년도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관리감독권이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25개 자치구에 위임을 해서 자치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연간 한강환경감시대, 또 우리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도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토양오염도 마찬가지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지역의 폐수배출업소에서 오폐수를 길바닥에 흘려보내고 또 하수구로 상시 흘려보내고 있는데 단속에 적발될 근거가 없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금년도에 무단방류 20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25개 자치구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대개 허가업소는 그 시설 자체가 무단방류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서 하수구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무허가업소는 숨어서 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무허가업소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허가업체 중에서 감독결과 적발되지 않고 지금도 방출을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감독 하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는지 안전한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자치구 직원들이 오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혹시라도 하수구로 바로 방류하는 그러한 사례를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 환경감시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각 구마다 열심히 자기 생업을 하시면서 혹시 우리 동네에서 무단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없는지, 공무원한테만 맡겨놓으면 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명을 또 구성을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물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위원의 질문취지를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지적입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다음에 대기과장님.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장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피감기관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부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전대수위원
참고인이면 3일 전에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대기과에서 공문으로 이렇게…….
전대수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요청 없이 참고인이 감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성동구의 대기질 관련해서 현장 나갔을 때 그때 실측하고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들과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채희정 대기과장이, 지금 환경기본법이 발효돼서 명년에 몇 가지 기계도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행감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인 그러한 의미로 오늘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중식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절차상에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대기부장님.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4일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성수동 준공업지역 대기오염 실태조사에 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일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측정을 했습니다만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을 했죠?
그 농도가 서울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게 나왔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만 질문드렸습니다. 몇 배가 높게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성수2가 3동 동사무소 옥탑에 있는 측정소에서 측정한 결과는 4.5배, 그리고 S염직 곁에서 측정한 결과는 2.6배 이렇게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성수지역은 둑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농도가 높은 점도 있다고 봐야죠?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이죠? 오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인체에 끼치는 해가…….
그러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암물질인 것은 틀림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월 14일 현장조사방법은 측정소와 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물질 배출을 하는 업체에서 직접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소관은 다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배출업소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하는 것 외에 지도감독과는 상관이 없죠?
들어가시고, 채희정 대기과장님.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입니다.
전대수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7쪽을 보니까 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2004년 9월 현재 6,56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수질까지 포함해서.
전대수위원
그런데 대기분야가 1,083개소, 이 중 성동구에 국한되는 것이 168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16%에 해당하는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성동구에 밀집해 있다는 얘기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5개 동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역시 지도점검이나 조치권한은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결과를 문서로만 보고받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개선을 했다든가 점검결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168개 업체 중에서 금년도에 폐쇄명령 받은 곳 한 곳 외에는 적발조치건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수지역이 아닌 용답동지역에 무허가업체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업체는 안전하다는 얘기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무허가업체는 적발이 되면 거의 조업정지나 폐업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법상 바로 폐업을 한 것이고요. 일반 조업을 하고 있는 업소도 경우에 따라서 각종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양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배출시설을 안한다든가 했을 때는 폐업으로 가지만 그 이전에 시정하고 하기 때문에 폐업까지는 안 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설들을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자치구에서 약 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전대수위원
자치구별로 3명 정도의 직원이 많은 업체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민 전체의 건강을 위하고 생활을 위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만 공장밀집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도감독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일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80개소 정도로 많기 때문에 시가 직접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위임해 준 것이거든요, 대상이 많아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과 마찬가지로 자치구청과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합동단속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전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해서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전대수위원
주기적으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대수위원
그래서 경각심도 울려주시고, 모든 업체가 방지시설 또는 유해물질 저감장치를 금년 말까지 갖추게 되어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초에 공장을 설립할 때부터 다 한 것이고요.
전대수위원
아직 설치하지 않는 허가업체.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DOC 말씀하시는 거군요?
전대수위원
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기준에 따라서 해 나간다 이거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래서 성수동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68개소 중에 도장·도금시설이 약 1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VOC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성수동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이 문제는 성수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요소요소에 공업지역이 많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중에서 성수동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말씀입니다.
전대수위원
성수동이 유독 많습니다만 주민건강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허가업체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관리감독권에 있습니다만 무허가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을 지도점검을 하면서 노출이 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쇄명령을 내린다거나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나 민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대수위원
주민신고나 고발이 없으면 단속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저감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현재 허가업소도 DOC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리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무허가업소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도 없이 우선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쪽으로 가능하게 되면 알선도 해 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대수위원
마지막으로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방침이 클린공업단지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수지역에는 생명공학단지 건설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서울 도심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서울도심 복판에 있는 공장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 위원입니다. 대기과장님, 잠깐만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입니다.
최계락위원
경유차 매연단속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건수도 많고 많이 하고 있는데 경유차 부분은 사실상 자동차 제작사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제작과정에서는 일단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운행과정에서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리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초과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아니라 아까 김유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코란도 같은 자동차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계속 신문지상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코란도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래요. 일반시민들은 처음에 경유차를 사서 나와서 배기가스 단속에 걸리면 걸리더라고요. 불과 석 달 된 차도 나오면 걸리더라고요. 기준이 너무 강한 것인지, 자동차회사에서 분명히 차를 제작했을 때 그 기준을 다 맞춰서 했을 텐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동차 제작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제작과정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적발되는 것이 몇 개월 만에 초과된 경우도 있고 1～2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정비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보증기간이…….
최계락위원
사실 우리나라의 경유차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수출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매연 기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물론 환경부 차원이겠지만 우리 서울시 환경국에서도 정부 환경부에…….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제작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든가…….
최계락위원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서울시 대기과도 본위원이 볼 때 무대책이 상대책이라 가만히 손놓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떻게 하기를 규제를 강화를 하든지 자동차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차들이 서울시내에 돌아다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작사에도 통보를 해서 제작을 잘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환경부에도 통보해서 기준설정이랄지 요청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도로먼지 물청소에 대해서는 김유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겠지만 사실상 이면도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물청소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청소과하고도 얘기했는데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청소 왜 합니까? 먼지오염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대기과 소관인데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면도로 먼지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원동기 있죠, 이륜차. 이륜차는 매연을 몇 ㏄부터 단속을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단속이라기보다도 이륜차에 대한 관리나 제작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내에 약 40만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환경부에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제작차에 대해서도 유럽이나 이런 수준에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작사나 이런 쪽하고 합의가 되어서 2006년에는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개략 내년에는 전기차도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간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자동차도 신경을 쓰지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기준을 더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0만대라는 것은 사실상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만 40만대지 지금 50㏄ 있지 않습니까? 스쿠터라고 하죠. 그것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것은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등록대수는 50㏄ 이상 넘어갔을 때 등록이 되는 것인데요. 제작업체 판매대수를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다니면서 보면 트럭이나 다른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많이 하는데 이륜차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은 50㏄ 이하 보면 보통 영세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집이나 조그만 영세업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 아마 자동차, 버스에서 나오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심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로 나와 있고 계속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 환경부에서 어떤 단속근거가 없다면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상위법이 없어서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배출량으로는 4배 정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단속을 못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륜차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수차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요. 금년에도 건의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그러면 환경부에 보낸 공문이 있으면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공회전이나 매연단속을 보통 몇 시쯤에 나가서 하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가 단속반이 현재 13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속반이 13개 반, 자치구에 구별로 1개 반씩 해서 25개 반 38개 반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몇 시쯤에 나가시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아침에 한 9시 30분 정도에 나갑니다.
최계락위원
공회전은 보통 보면 버스라든가 트럭이 많이 하죠? 아마 승용차가 공회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버스차고지에 대해 공회전 단속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씩 나갑니다.
최계락위원
몇 시에 나가십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철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공회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겨울에는 몇 번 나가서 새벽에도 나가서 단속을 했고요.
최계락위원
단속 건수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약 7,000건 정도 저희가 경고를 하고요.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경고 가지고 이것이 될까요? 특히 지금 겨울철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서울시내에 있는 버스차고지들이 주택가에 거의가 밀집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시동을 걸어 놓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숨을 못 쉴 정도예요. 그런데 버스회사에서 단속 나오는 것을 아시더라고요. 몇 월 며칠에 어느 회사를 나간다는 것을 다 아시더라고. 사전에 얘기해 주고 가세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은 단속자들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어이없는 것이, 저는 제 지역에 버스회사가 몇 군데 있어서 가만히 지켜봐요. 그리고 또 저희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나가서, 어떨 때는 유심히 볼 적도 있고. 어느 날 계속 하다가 공회전을 안 하더라고요. 시동을 걸어놓다가 안 걸어놔요. 슬그머니 물어봤죠. 오늘은 왜 시동을 안 거냐고 했더니 오늘 단속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한대. 물론, 정보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안 가르쳐 주면……. 이것이 사실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버스회사들이 문제가 무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운전자들은 습관적으로 공회전을 하거든요.
최계락위원
맞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버스회사의 운영자는 이것을 안 하면 자기가 이익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죠.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이익이겠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동차를 꼭 단속하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하기보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주면…….
최계락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회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계락위원
아니, 경고를 하면 뭐하냐고, 계속하는 것을, 그 행위 자체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뭔가 과태료를 과다하게 할 정도로 해서 회사에서도 정말 사업자가 뜨끔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자 자기도 물론 손해죠. 하지만 운전기사가 춥고 뭐하고 자기가 운행하는데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공회전을 시키는 것이지 괜히 공회전을 시키겠냐고요. 운전자는 운전자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니까 시동을 걸어놓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제대로 단속을 하시고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어쩌다 한번 가는 것 버스회사에서 다 알아버리고, 사업자 측에서 이미 다 알고 하지도 않는 그런 단속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질과장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이 부분은 공원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유명 산들 있죠. 도봉산이라든가 수락산, 관악산, 청계산, 죽 있죠. 국립공원 안에 그 계곡에 대한 수질오염도 하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지난번 여름에 한번 신문에 보도가 돼서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치구에 혹시 사찰이라든가 또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단방류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수질검사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수질검사 어떻게 나왔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례가 발견이 됐는데요. 대장균군하고 일반세균이라는 것이 관리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만 해도 검출이 되고 하는 사례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치 이내로 수영용수 기준치 이내로 계곡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여름철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이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가 직접 자치구에…….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만 하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국립공원하고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특히 저희 지역 쪽 중랑천을 보게 되면 수질오염에 가장 근본적인, 물론 공장폐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 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업소들 영업집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공장은 빼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제가 대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공무원들이 나가면 이것도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폐쇄조치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무허가란 말이죠. 이 양반들이 벌금만 내고 계속해요. 벌금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득이 많으니까. 우리 수질과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제재할 수 있는 것?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은 25개 자치구의 행정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허가든 무허가든 음식점 주방에서 쓰는 물, 그 다음에 정화조에서 나온 물 이것은 하수관거를 만들어서 하류에 차집관거로 집어넣도록 해서 바로 계곡수를 오염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도봉구 우이동 같은 경우는 죽 음식점별로 전부 다 차집관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류 본선 하수 차집관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 국립공원 내의 시설들이 차집관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좌우지간에 지도단속만 하실 것이 아니라 강력한 행정단속이 필요합니다. 어쩌다 한번 가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이것이 공원인지 무슨 음식장사를 하는 곳인지, 과연 저 물이 원천이 내려와서 하천으로 가는데 밑에는 오죽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원인데 거기에서 행락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서울시내 세차장 있지 않습니까? 세차장 보면, 물론 그분들이 요즘은 단속이 강화돼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는 해요. 하지만 사실 가보면 형식적으로만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단속 나오고 이럴 때 하긴 하는데, 그나마 요즘은 하긴 해요. 그런 허가업소는 괜찮은데 각 지자체를 보면 기사식당 옆 같은 데 도로가에서 바로 세차해버리는 무허가업소들이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 단속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원님, 일반세차장은 방지시설이 돼서 최대한 시늉이라도 하는데요. 기사식당은, 저희 수질환경보전법에 하루에 20톤 이하를 써서 그것이 하수구로 들어갈 경우에는, 즉 서울지역은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양을 20톤으로 다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는 하루종일 쓰는 물의 양이 1톤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필요도 없다, 결국은 그것이 더 수질오염을 시키는 주범인데.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하수처리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 BOD 한 150ppm까지 들어오는 물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소규모로 사용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 들어와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20톤 이하로 정했는데요. 보통 한 드럼이 0.2톤짜리거든요. 그래서 한 100드럼은 써야 규제가 되는데 대개 기사식당은 그 정도 이하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기사식당뿐만 아니라 요즘은 택시회사도 택시회사 자체 내에서 세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택시회사들이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갖추고 해요. 그것이 전부 다 하수도로 바로 내려가요. 택시회사에 택시가 보통 몇 대입니까? 거의 120대, 100대. 서울시내에 택시가 몇 대예요? 그렇게 따져야지. 요즘은 택시회사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해서 자동세차기 롤러로 해서 하는 것 다 써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떤 정화시설을 하나도 안 갖춰놓고 바로 그냥 하수구로 그냥 내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에다 지도감독만 하지 말고 뭔가 행정적으로 강한 지침을 내려야 이루어지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 서울시와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설치된 한강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또 민간 환경감시대하고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자치구를 순회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적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수질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업무보고 처음 받아봅니다만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러한 세세한 문제까지, 사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그것을 신고를 하는데 구청에서 행정단속을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더라고. 이러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자체에다 공문을 띄워서라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존예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네.
정홍식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적합한 예보모델을 개발해서 작년 7월에 완료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실시를 했겠네요, 그리고 금년에 했는데. 오존예보를 시행하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5번 오존이 발령됐는데 6월 1일, 3일, 11일, 16일, 그 다음에 8월 12일 이렇게, 지역별로는 한 8번이 주의보 기준 0.12를 초과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실제 농도가 그렇고 DPNN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델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델을 보면 한 번도 오존주의보를 발령해야 된다고 데이터를 읽은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상에. 그래서 서울을 북서·북동·남서·남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6월 1일도 보면 실제는 남서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여기 131인데 아마 PPB 단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전날에 예보한 것은 80뿐이 안 되고, 6월 3일도 2개 지역 북서·북동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는데 아예 턱도 없는, 전날 주의보모델을 보면 85나 70으로 읽었고, 6월 11일도 북동·남서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 실제로 예보모델상으로는 전혀 데이터가 안 나와 있고, 6월 16일도 남서지역에 134를 가리키는데 예보모델은 88을 가리키고 있고, 8월 12일도, 다 자료 받아서 하는 얘기니까요. 북서지역에 125, 북동지역에 127인데 예보모델에서는 아예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 총 5일 동안 8회에 걸쳐서 서울시 전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이 실지로는 됐는데 그 전날에는 전혀 모텔수치상으로 발령이 안 됐습니다. 국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께서…….
정홍식위원
관련전문가 얘기는 나중에 듣고요. 국장님이 보고를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모델성과품 납품 받은 이후에 작년에도 전혀 맞지 않았고, 금년에는 수정해서 맞는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우리 시에 적합한 오존모델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에 적합하기는커녕 아예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것은 기상자료를 얼마나 빨리 받고 예보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것을 얼마나 빨리 받고 예측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오존예보제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상청 자료도 틀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개발했다는 것이 안 맞으니까 뭐하러 시민들한테 다음 날 오존예보를 해 준다고 홍보를 합니까? 아예 예보제 폐지해요, 잘 될 때까지. 한 번도 맞지 않는 모델을 뭐하러 돌리고 시민들한테는 리플릿까지 만들어서 다음날 오존상황을 전날에 알려주니까 행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것 폐지해야지 뭐하러 실시합니까? 한 번도 안 맞는데.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해서 발전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내년에는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고 기상청 자료도 정밀분석해서 모델을 개발했던 것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금년에 한번 봅시다 했는데 금년도 벌써 종합점검을 해 보니까 한 번도 안 맞잖아요. 대충 지역이라도 비슷하게 맞아야지, 지역도 전혀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전날에 북동지역에서 발령될 것이다 하면 대충 북쪽은 맞춰야지. 그런데 오히려 남쪽을 가리키니 말이 됩니까? 오존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심각하다 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예산도 투입해서 모델도 개발해서 시행했던 제도인데 실지로는 시민들한테 아무런 편익을 주지 못하는 예보제도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제도 계속 시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문 닫을 것입니까? 오히려 불신만 키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시행하면서 보완 발전토록 그렇게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언제까지 시정하실 거예요? 작년 7월에 받아서 금년도 다 틀렸고 내년에 또 한번 제가 볼 것입니다. 환수위 계속 2년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잘못된 모델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문을 닫고 제대로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시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대기과장, 어디 계세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 지적해서 금년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잘 하겠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예보하지 말고 당일날 발표해요. 지금 시민들한테는 전혀 오존에 영향이 없으니까 마음껏 활동을 하라고 해 놓고 오존주의보를 당일에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예보에 나오고 있는 자료들이 0.12 정도가 예상되는 고농도일 때만 자료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행을 하면서 해도, 최근에 고농도일 때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오차문제도 있고…….
정홍식위원
물론 대기과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불신을 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시를 믿고 시민들이 어떻게 밖에 나가고 밖에 안 나가고 행동을 결정하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보강을 더 하는…….
정홍식위원
내일은 나가지 마세요 하면 실제로는 나가도 되고, 내일은 노약자들 나가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나가십시오 해도 나가보면 발령이 되고. 이것은 예보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고농도는 아니지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매번 저희가 나가도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홍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 번도 못하잖아요.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데이터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한 번도 얘기를 안했겠죠. 그런데 실지로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날은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한테 안내를 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수준이 주의보나 이런 단계가 되면 하고 있으니까 시행하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전문가들은 뭐가 잘못됐으면 원인은 뭐고 다 잘 나와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이 안 되고 실지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더 잘 알면서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또 개선 안 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고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익철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이 제도를 과연 시행할 의미가 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모델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폐지하고 다시 모델을 만들든가 해서 정확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시란 말이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까지 한번 시행을 해 보는데요. 오존 이런 문제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적중률을 예보한 것하고 실제 농도하고 맞출 수 있는지를 끝없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보완하세요. 제가 보기에 벌써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점검을 하시고, 기상청 예보가 부정확하고 실지로 잘 안 맞는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상청을, 기상청은 또 하늘을 탓하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 못한 돌발여건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하느님만 탓하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런 제도를 뭐하러 시행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 유념하셔서,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매년 체크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된 예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9월에 아주 서울시로서는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아까 대기과장 민간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강력하게 하겠다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책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데 저는 미리 짐작은 했죠.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 지하철역사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시청역 같은 경우는 매년 제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5년치, 10년치 보면 계속 미세먼지 기준이 오버가 돼요. 시청역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이 유동성이 있고 자동차가 많이 다닌다 하더라도 서울시청사가 있는 시청역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철역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청역하고 종각역, 신촌역 여기가 미세먼지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국은 과태료 650만원을 내라고 통보사실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공기관이 법규위반을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돈을 내라고 통보를 받는지, 이것은 지하철공사 사장뿐만 아니라 환경국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하역사나 지하상가의 모든 대기오염의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환경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이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양 공사가 물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먼지흡입제를 동원해서 하고 하지만 특히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도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환기구가 강제배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전철이 지나가면서 그 바람에 의해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지하철역사의 먼지오염도가 높은 것이 내부요인입니까, 외부요인입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금 초과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8개 역사, 지난번 신문에 나온…….
정홍식위원
내적인 요인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거예요, 외부의 나쁜 공기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8개 역사가 집중적으로 기준 초과되는 것으로 봐서 내적인 요인으로 봐야 됩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하철공사는 초과원인은 전부 외적인 요인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내적인 요인은 하나도 없고 시청역 같은 경우는 청계천 복원사업, 차량통행량의 대폭증가, 자동차 매연이 역사 내로 들어와서 오염됐다 이렇게 원인을 진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내적인 요인이라면 서로 상반된, 원인을 상반되게 진단하는 것인데요. 바깥공기가 나쁘니까 그 물질이 안에 들어와서 오염이 초과된다 이렇게 과태료처분 불복이유서를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 양쪽을 비교해 보면 내적인 요인인지 외적인 요인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항시 주장을 하고 있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겠죠. 바깥공기도 나쁜데 안에 공기가 좋을 리는 없는데 그래도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깥 공기가 나쁘든 안에 공기가 나쁘든 외적이든 내적이든 기준치 이내로 다운시키고, 그리고 140이라는 기준이 낮은 기준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기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높은 기준도 못 맞춰서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를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기과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지하철공사가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안전측면, 환경측면 개선할 것이 많지만 당장 숨쉬는 공기를 오염시켜서 법적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서울시장의 단속권한을 자치구청장한테 우리가 권한위임을 9월에 했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서 자기 관할 지하철역사 내의 미세먼지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좀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돈을 갖다 바치고 있네요.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구청장이 아마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계속 과태료를 매길 것입니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정홍식위원
구청장이 지하철공사한테 계속, 그것 세입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치구로 들어갑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대부분의 역사가 각 자치구청장이 먼지측정을 할텐데 지금 당장 나가서 시청역 측정해도 오버가 돼요. 매번 시장이, 결국 시장이 주는 것이죠. 시장이 자치구청장한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할 때 지하철공사 사장이 우리 서울시장이 그런 단속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많은 의견도 내고 주장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25개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을 줘서 단속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과태료를 매기든 어쨌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민간기업도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기준치 이내라고 얘기하고 하라고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서울시가 과태료를 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시설을 관리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대기과장님, 제가 이것은 의아해서 그래요. 관악이라는 지역은 작년도 그렇고 2001년도 12월에 대기측정소를 관악산 안에서 신림 사거리로 측정망을 이전하면서 매년 미세먼지하고 이산화질소가 기준치에 오버됐어요. 2001년도 12월 이전에는 서울시내에서 그래도 가장 쾌적한 지역으로 됐는데 2002년도부터는 관악지역이 아주 오염된 지역으로. 제가 보기에 관악구는 한 70%가 녹지예요, 관악산으로 둘러싸인 녹지인데. 그런데 미세먼지든 이산화질소든 굉장히 오버되는 것으로 아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으로 돼서, 측정소가 과연 관악구를 대표하는 지역에 설치됐느냐 이런 것이 의아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관악산 안에다가 측정소를 넣은 것도 이상하고, 이번에 옮긴 신림5동도 보면 신림 사거리하고 당곡 사거리하고 그 중간지점에다가 측정소를, 동사무소 옥상에다 올려놨는데 이것이 관악구를 대표하는 지역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관악구에 가장 오염이 심각한 지역이 그 지역인데 거기가 매년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아주 오염 의심지역으로 찍혔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나 일반사람들은 그 위에 관악산이라든가 삼성산이라든가 그쪽 인근에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 데이터는 관악구가 가장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 측정소 위치가 맞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NOX 같은 것이 높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지역이 높은 것이지, 신림5동 측정소 그 지역 근방이 높은 것이지 관악구 전체를 대표하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현재 신림5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지역 도로가 이쪽 장승배기에서 신림 사거리로 넘어가는 길이 한 15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뒤에 8차선 도로가 한 200m,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가 360m쯤 떨어져 있어서 주변도로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98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대상이 신림5동 지금 현재 왔던 지역하고 남부경찰서, 관악구청, 봉천8동 이렇게 했는데요. 나머지 3개 지역도 오히려 현재 지점보다 더 좋지가 않다 해서 지금 현재 신림5동으로 와 있는 시설인데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질소산화물이 당산동 다음 정도로 높기 때문에 거의 최상급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기준치를 다소 초과는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남부순환도로나 8차선이나 영향권 안에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한번 지난 10년치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지난 10년치 관악측정소 이전하기 전과 이전한 이후를 비교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그 전에는 관악산 안이니까, 덕수궁 안에 있는 측정소마냥 관악산 안이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해놔서 그 남부순환도로 주변 거기의 대기오염도를 대표할 수는 있는데, 만약 행정구역 단위로 보면 관악구 하면 굉장히 오염이 심각한 지역인데 실제로 체감오염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단 말이죠, 주거지역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직접 가서 측정소도 보고 했었는데요. 측정소를 한번 옮길 때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소를 확보하기가. 그래서 대부분 관공서랄지 경찰서나 학교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질소산화물이 다소 높기 때문에 도로에 영향을 주고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해 보면서 다른 지역도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의견을 더 수렴을 하셔서 관악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어떤 인근의 대기오염도를 내놓는 것은 괜찮아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행정구역단위로 나타내는 의미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꼭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었더니 지금 환경국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환경관련 서울시조례 총 35개 중 국제환경레짐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35개 중 지금 7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7개를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대기하고 수질이니까 시간절약을 위해 대기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검토가 빨리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는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장입니다.
박병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서울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에서, 2003년 6월 30일에 이 조례를 했더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조례는 국가기준보다 강화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국가기준 상하고는 배출 허용농도로는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효율기준을 제가 추가로 환경부지침으로 되어 있던 것을 포함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4월로 기간을 당긴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VOC에 대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가기준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 안 했다는 얘기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조례는 개정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개정한 조례가 지금 국가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느냐 이말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가 효율을 포함하고 설치기준을 포함했기 때문에 국가기준보다 강화됐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배출농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같지만…….
박병구위원
그런데 허용기준은 강화가 많이 된 거예요, 보면. 기체연료사용 발전용 내연기관이 국가기준이 500인데 우리가 2004년부터는 그것이 100이었고 신규 조례 시행일로부터도 100이라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저하고 핀트가 틀린데요. 발전소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강화된 것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강화되지 않은 부분은 빨리 강화를 시켜서 우리 서울시가 대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는 국가기준보다는 전부 다 강화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소각에 대해서는 강화했는데 보일러가 강화 안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가 상정했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액체연료사용 보일러 시설 지금 말씀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유소 휘발유 저장시설 50㎥ 이상에 대해 2003년 6월 30일까지 VOC 배출설치 신고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원래 법상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6월말까지 신고를 하고 금년 말까지 설치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2004년 12월 30일까지는 VOC 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2004년 6월 30일까지 VOC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회수시설은 금년 말이고 설치신고는 6월 30일까지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느냐 이말이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736개소에서 10월말까지 시설을 약 38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좌우지간 대기오염물질 그것도 시정연에서 연구한 결과대로 이것을 빨리 해서 조례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또 하나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이것은 2002년 5월 20일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2003년 6월 27일에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을 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정밀검사를 말씀하십니까?
박병구위원
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서 법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3만 6,000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박병구위원
그런데 검사장비 자체가 노후 돼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던데, 정밀검사 자료를 빼 놨는데 자료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해서…….
박병구위원
이것도 지금 시에서 검토해서 개선한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지금 대기오염 주요원인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도입 하겠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한 제도를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검토 주셨는데 이것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착각했던 것이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이것을 제가 지금 단속을…….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7,000개소에 대한 경고를 했고, 약 2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115만원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여기도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한대상, 장소, 방법 등 보면 자동차 전용극장이라든지 제한장소도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더라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도 시정연의 연구보고와 같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시정연을 토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병구위원
보니까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하역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짚어주셔서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새집증후군 이것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지금까지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으로 저희가 지하철하고 지하도상가만 관리해 오다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의 공기질 관리 강화로 금년 5월 30일에 완전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는 신축공동주택 앞으로 100세대 이상 새로 짓는 주택은 반드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해서 자치구에 보고도 하고 2개월 이상 공고도 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연에 현재 조사연구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나오면 내년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저희 조례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새집증후군하고 다중이용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것이 지금에 개정된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법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례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조례에 과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신축건물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해 주셔야지 새집증후군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이 가장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도 우선 상위법이 있으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간단하게 건의드렸습니다.
이훈구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환경, 모든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오늘 행감을 받으시는 대기과나 수질과는 서울시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저감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과장님 나와 주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이진식위원
업무보고 8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분뇨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 등에 9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분뇨를 실어가는 용역업체가 자치구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화조 내에 있는 것을 전부 퍼가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톤별로 계산해서 비용을 물게 되는데 지방에서는 물은 퍼가지 않고 오니만 퍼 가는, 그래서 줄이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험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너무나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차량에서 정화조를 빼서 거기에 소석회라든가 응집제를 넣어서 압착 탈수를 시키는 과정에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은 정화조 오니가 용량이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를 10대면 10대를 대놓고 한꺼번에, 일요일이면 일요일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다 흡입해서 싣고 나가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압착탈수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꼭 그런 탈수차 말고 다른 것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다른 것은 없고요. 환경부에서도 현장에서 탈수만 되면 고체는 운반하고 액체는 바로 하수도에 넣어도 좋다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내에 있는 용량 전체는 거의 매일 오버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용량을 줄일 수만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적게 가고,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자꾸 늘려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연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만 그렇게 탈수가 잘 된다면 굳이 하수처리장까지 실어 나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진식위원
고체는 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물만이라도 바로 하수로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빨아들여서 차내에서 가라앉는 성분하고 위에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차량들이 그런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거를 해버리면 전량,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자갈, 모래도 빨려 들어갈 수 있고 휴지가 또 많이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옮겨서…….
이진식위원
지방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아직 지방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에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데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을 위해서 DPF 부착, DOC 부착, LPG 교체, 폐차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연계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주요업무 추진을 보면 노후경유차 26만 9,000대 중 6.4% 1만 7,162대에 72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상지원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DPF, DOC, LPG는 시비·국비 각각 50% 지원해 주고요.
이진식위원
50%?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러니까 100%죠.
이진식위원
100% 무상지원?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 다음에 폐차지원은 사용자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는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환경부 용역을 표시한 바와 같이 부담대수나 비율이나 지원액에 대해서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시 재조정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100%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노후 경유차 93.6%를 연차적으로 지원된다면 현 시점에서의 노후차량 지원에 6조 7,392억원이 투입돼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계획에서 환경부에서 용역시행을 해서 효과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추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아닙니다. 추진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액수로 482억원을 산정했거나 DPF 부착하는 6,888대나 이런 대수조정이랄지 예산의 다소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하려면 계획을 보면 내년 5월까지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미리 해서 해야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제가 여름부터 환경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요. 먼저 용역을 해서, 정밀하게 내년 예산을 세우려면 대상을 정확하게 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환경부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해서 11월부터 착수를 했는데, 하여간 내년 5월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대상에 대해서도 좀더 사전준비도 하고 또 현재 인증업체나 이런 것도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시범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서 합리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단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환경분야 중 대기분야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전체 757억원 중에서 저공해사업이 720억입니다. 전체예산이라고 봐도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예산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임시방편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하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50% 국고지원이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50% 국고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60억원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대형 경유차가 대기오염 배출량이 차량증가에 따라서 오염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90년도에 49%, 94년도에 77%, 2002년도에 84%, 현재는 85.7%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만큼 포션이 그렇게 된다는 자동차 분야의 말씀이고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경유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LPG 가격이 그만큼 비싸다든가 경유값이 싸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경유차가 저희 서울시가 제일 어렵게 보고 있는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 순위를 먹인다면 우리 수도 서울은 몇 위나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최하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하위 중에서도 2배에서 4배 정도 높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는 로마 정도가 60 정도 됐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61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멕시코시티가 53 정도, 해서 저희도 작년 재작년 76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뜨려 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금 상당히 선진국 대도시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차량 증가만큼 서울시 환경국 대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잘 살펴보시면 일산화탄소나 황산화물 같은 경우는 85년 대비해서 1/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주요이유는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요. 주로 자동차에 의해서는 미세먼지나 매연,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서울시가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공해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지난 10월 21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공단이 서울시 도로변과 주택가, 인천 남동공단 가로수를 점검한 결과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 우리 서울시 오염의 전부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로 집중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과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양쪽 다 관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우리 환경국에 관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측정망 있지 않습니까? 34개 측정망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직원을 배치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오늘 부장님도 잠깐 나왔습니다.
이진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기 관련해서 오염도 측정이나 하고 그냥 수치나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대기과에서 그렇단 말씀이십니까?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수치나 재고 어떤 결과만 이렇게 우리 대기과에 내주는 것 아니냐…….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런데 그런 측정치는 따로 저희한테 수치를 정돈해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현재 TMS망에 의해 전산망으로 자치구나 환경부나 다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같이 협조해서 어디가 높다든지 하면 같이 분석도 하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정책수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 이미 보고드렸다시피 미세먼지 오염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다든가, 정책적인 사항을요.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도 저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하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환경국 자체에 환경 관련해서 연구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연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만 별도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식위원
대기오염은 먼지오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먼지예보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보일 뿐이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는 예보제를 실시해서 시민의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전역 녹지공간의 확충 등을 통해서 먼지를 흡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원천적인 환경오염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환경정책개발연구소 설립…….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립대에다, 수도권 전역에 대한 그런 연구목적의 연구소 설립을 한번 해 보려고, 시립대 총장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전문적으로 우리 환경국 산하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미비하지 않은가…….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그러니까 시립대에, 만약 하게 되면 주로 서울시의 환경국 관련 그런 문제를 다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환수 위원장님께서 푸른 도시국 이런 좋은 안도 냈지만 본위원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환경총국 산하에 푸른 도시국도 두고 대기수질국도 두고 청소국, 공원국 등을 만들고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의 확충과 환경총국 내에서도 부서이동을 막아 전문성을 정착시키는 것도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장래에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이 추진을 발빠르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입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이 답을 하시는데 총괄적인 것을 질문 못했을 때 다음날에도 환경국장님이 나오시니까 보충질의가 있을 때 못 했던 질문이 있을 때는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대기과에 했다, 수질과에 했다 분리하시지 마시고. 종합적인 것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질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에 보면 지천수질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수질의 BOD ppm 현황을 보니까 중랑천은 2003년도 14.3에서 2004년은 13.0ppm 목표로 하고, 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1월에서 10월 현재 8.3ppm인데 탄천의 경우는 2003년도 18.1에서 2004년도 목표가 17.0ppm인데 2004년 1월에서 10월 현재 실적이 21.6ppm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양천은 2003년 실적이 9.6인데 2004년도 목표는 11.0ppm으로, 또 2004년도 현재 실적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중랑천, 탄천, 안양천, 그 다음에 한강 각 지점에 대해서는 매월 한 번씩 한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상수도연구소가 맡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측정한 자료를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치를 낸 성적입니다.
권영하위원
월별로 점검을 하는가 보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데 탄천의 경우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탄천은, 용인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아파트를 건설할 때 오수정화시설은 일단 갖춥니다. 그래서 BOD 30ppm 이하로 해서 내려보내지만 그 물이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BOD 10ppm 이하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인·수지하수처리장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비가 오게 되면 용인 시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 도로상에 빗물이 하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6ppm인데 봄철에 많이 올라갔고요. 요즘에 특별히 한번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BOD가 13에서 1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상당히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요새는 겨울철로 접어드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권영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8번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현황과 조치내역 자료를 보니까 총 1,106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적격으로 판정된 것이 8개소이고 대부분 주유소로 나타났는데 공장은 1개, 그렇다면 주유소가 있는 곳은 토양오염이 매우 농후하다고 판단되는데 서울시내에 주유소가 총 몇 군데나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728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주유소가 전부 다 728개소밖에 안 돼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2000년도만 해도 한 800개가 있었는데 한 100개 정도가 줄어서 728개소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과정에서 누유가 될 수 있고, 또 기름탱크가 오래되면 샐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탱크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아주 노후된 탱크는 매년 저희들이 토양오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기서 기름성분인 TPH, 즉 석유계총탄화수소라든가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일단 시킨 다음에 그 결과가 다시 확인이 되면 토양오염 복원명령을 내려서 지금 계속 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1,106군데를 체크했는데 기타 산업시설은 한 군데도 없어요, 98% 정도가 주유소고. 따라서 여기 이것 말고 다른 주유소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자료에 나타난 것 말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러니까 모든 기름탱크에 대해, 주유소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교라든가 빌딩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모든 탱크를 새 탱크는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오래된 탱크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5년하고 5년 사이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토양오염 검사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토양오염이라는 것은 수질과도 관계가 되고 또 대기하고도 관계가 되고 농작물하고도 관계가 되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래서 취약한 시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지나 거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행감자료 594페이지를 보면 생활폐수 등 무단방류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생활오수는 하수관거에 차집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정화처리 된 후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정기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시단속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시단속 실적 2003년·2004년도 2개년치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폐수 무단방류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무허가업소에서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하수구에다가 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595쪽부터 597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1건의 무허가업소를 적발해서 폐쇄명령도 하고 고발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했고, 2004년도는 9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2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하고 고발조치를 하면서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방류 하는 것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다 좋은데 보면, 배출업소 무단방류 단속실적을 말씀대로 2004년 9월말 현재 폐수 배출업소 5,491곳을 점검한 결과 별도의 무허가업소를 차려놓고 무단방류하는 곳 20개소 적발했다고 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또 2003년도에는 61개를 적발했고.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폐수를 하천에 버렸다는 이야기인지, 또 허가받은 공장이 자체 정화시설을 두지 않고 무허가시설로 방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지금 여기에 적발된 것은 완전히 무허가로 수질오염 방지시설도 없이 그냥 무단방류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491개소는 허가를 다 받은 업소입니다. 허가받은 업소는 위탁처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쇄소 같은 경우에 인쇄를 하고 발생되는 폐수는 통에 받아서 전문위탁업체가 차로 싣고 가서 자기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큰 공장은 금년 봄에 방문하신 국도화학처럼, 이렇게 모든 배출업소는 허가 당시에 그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무단방류 한다면 그것도 무허가업소하고 똑같이 적발이 되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등록한 폐수업소는 5,491개소밖에 없고, 그러면 조사 못한 업소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매년 저희들이 1·2월에 자치구 환경과장 교육을 통해 무허가 배출업소가 계속 매년 적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순찰을 강화해서 꼭 적발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량을 연도별로 검토한바, 2001년도에는 1만 6,100㎥, 2002년도에는 8,100㎥, 2003년도에는 3만 8,089㎥, 2004년도에는 3만 8,680㎥를 준설을 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준설량이 많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준설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해가 거듭될수록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저희들이 가장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있는 곳이 잠실상수원 중에서 올림픽대교를 부근으로 해서 영등포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풍납취수장 근처가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지적을 해서 심도를 조사를 시켜서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 지역을 매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퇴적물을 매년 측정을 해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만큼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는 퇴적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퇴적물 예산을 저희들이 12억에서 15억까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퇴적물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잠실상수원은 사실은 2,000만 가까운 서울과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생명수인데 퇴적물이 많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부패성이 강한 퇴적물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강상수원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지금 지형을 보면 우안, 그러니까 구의정수장 쪽으로 우안은 유속이 빨라서 거기는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있고요. 좌안, 즉 풍납취수장이 있는 쪽은 계속 퇴적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은 매년 쌓인 만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적물은 매년 측정을 해서 쌓인 만큼 제거해서 취수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쌓인 만큼 제거를 하지 특별한 계획은 못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들어가세요. 대기과장님, 계속 반복질문을 많이 했는데 6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대기오염을 많이 시켰는데 어떤 종류입니까? 아황산가스 이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항목은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5개 항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렇게 5개 항목을 공표는 하고 있고요. 그 외 중금속이랄지 나오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하위원
주로 심한 것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그러네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5개 항목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크게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권영하위원
보면 휘발유차하고 디젤차하고 종류를 보니까 천연가스 보급 2006년도에 전면 교체하고, 이것은 버스 얘기입니다, 그렇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권영하위원
저공해차 615대, 11톤급 청소차하고 중앙전용차로제 버스, 주로 버스하고 이런 종류고, 또 LPG가스나 CNG가스 같은 경우에 장애인용 차량에만 교체해서 쓰고 있고, 그렇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우선 장애인용 차량은 승용차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버스나 화물차를 대상으로, 버스나 화물차가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의 관용차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내년에 가면 민간차량까지 확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민간차량까지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권영하위원
내가 무엇을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 관용차하고 장애인차만 LPG 연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 승용차까지도, 승용차량이 제일 숫자가 많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경유차가 79만대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물차하고 관용차 이런 것 다 따져서 할 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차수가 제일 많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휘발유차, 가스차가 160만대 이상 됩니다.
권영하위원
앞으로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전량을 CNG나 LPG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때부터 삼원촉매장치가 장착되어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배출가스도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유차 같은 경우는 그런 촉매장치도 장착되어 있지 않고, 또 매연을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희가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권영하위원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지 전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제가 일본을 갔을 때 동경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쳐다보니까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 하늘은 뿌옇게 하늘이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을 물어봤더니 일본 의원인데 답변이 장비를 만들 때, 동경도에서 장치를 해줄 때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바로 DPF나 DOC, 천연가스나 이런 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권영하위원
패턴이 같은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고 인구도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경도 하늘은 맑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은 지방에서 올라오면 경기도 부근만 들어와도 뿌옇게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 하는 것을 답변을 하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가 수도권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추진해서 미세먼지나 다른 물질들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목표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권영하위원
들어가세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도하 신문에 보면 미세먼지 오염도가 LA의 2배라고 지적하고요. 10년이 넘은 노후자동차 한 대를 폐차시키면 신규 자동차 10대의 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우리는 10년 넘게 자동차를 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더 타라고 하는 방침도 오래 타라고 하면서 노후차량을 폐차시켜야 한다, 앞뒤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경제성 측면에서는 차는 가능한 오래 타야 되겠죠. 그런데 관리를 잘하면 배출 오염물질량도 크게 올라가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을 보면 또 그렇고.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위원
대기과장님,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니까 먼지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개정이 11월 6일 발의됐네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런데 이런 예보제들이 앞에서 오존예보처럼 그것과 관련해서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시운전이나 이런 예보장치를 하게 되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전산시스템은 저희 시에 별도로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시 어디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별관 1동에 우리 사무실 바로 옆에 따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TMS망을 설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다른 자치구나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망에 먼지시스템만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선순위원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라고 가끔 주간지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데 인체에 치명적으로 끼치는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아직까지 그 양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어느 수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거나 환경기준에서 1일 기준은 150㎍으로…….
정선순위원
그런데 150㎍ 기준을 넘은 적이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선순위원
20일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지예보 경보를 하겠다는 얘기가 실제 그 수치가 넘어서면 주의보를 발령해서 시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제를 한다든가…….
정선순위원
150㎍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고요. 측정을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20일 정도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분석이나 평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선순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보제를 하고 실시를 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또 여기에 따른 장비도 교체를 하자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사전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대책을 위해서라도 평가라든지 기준이 나와서 장비도 교체를 하고 뭘 하자고 해야 이해가 돼서 예산도 편성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상적 보고를 하시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도 헷갈려서 20일 정도 됐으면 그것이 인체에 무슨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말이 됩니까?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유해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농도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순위원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부분을 우리 대기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정도라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일 동안에 인체에 유해성을 주는 것을 조사해 본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정선순위원
연간 20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초과일수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단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전문기관에서도…….
정선순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서울시가 먼지저감대책을 일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먼지예보를 하겠다 라고 하면 그런 기본적인 수치에 대해서 분석이라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럴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만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 환경국에서 내놓은 예산을 보면 타당성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용역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용역부터 하잖아요. 사전에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하듯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평가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장비도 교체를 해야지, 여기서 요구하는 장비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겠어요?
희정
채희정대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선순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보완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새로운 보고와 대책을 가지셔야, 저희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들한테, 아까 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존경보 같은 경우도 정말 그런 수위를 사전에 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보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경보에 대해 수치도 하나도 안 맞고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하나도 수정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무사안일한 식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라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시정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들 뭐 하겠느냐 이얘기예요. 그런 대책을 철저히 하시고 우리 환경국장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대기과장님, 지난 25일 환경수자원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공동으로 현장사무를 나간 것은 서울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6일 언론보도도 일제히 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건설국에서 현장 갔을 때 그날 자료를 보면, 그때 강변북로 현장을 저소음 배수성 포장을 하게 된 경위는 시설관리1부장인가요, 김호식 부장이 그날 설명을 했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인접해 있는 극동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아마 그곳을 택했던 것으로 그래서 그 자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공동으로 현장을 나서 실측을 해 봤지만 실질적인 소음이 일반도로포장보다 3.1dB에서 3.8dB이 저감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현장을 나가서 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저소음만큼은, 건설안전본부에서 그날 설명한 대로 또 우리가 실측한 대로 내구성이 길다, 또 방음벽을 설치할 곳을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된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현장에 나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기과장이 저소음 포장과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각 지역 부천시나 일산이라든가 그런 시범포장한 데를 현장으로 발로 뛰고, 또 건설기획국에다가 배수성 저소음 포장을 여러 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주무부서인 건설국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금년 한 해를 넘기기 전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서 소음 하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확대된다면 아마 우리 서울시에 자동차로 인한 소음은 향후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대기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신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건설기획국에서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항목을 지금 용역을 줬죠. 연구결과가 금년 12월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를 소상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소음 포장이 서울시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질과장님, 지금 물순환 기본계획 연구결과 나왔습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마무리 단계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것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아마 그것이 1년 반 정도 걸리는 모양인데요. 물순환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 별도로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결과보고서를 하나씩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우리 진국장님, 환경국은 정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기환경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환경국이 할 일이 많아지는데 무엇보다도 운행차량으로 인한 배출가스, 이것 정밀점검 검사기능을 시급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기오염 측정망도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의지만 있으면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면도로 물청소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지금 청소과 인력이 분야별로 틀리는데요. 차량보유, 또 지금 가로청소하고 민간위탁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인력이 지금 여유있는 그런 자치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 지금 미세먼지가, 지금 이면도로도 6m도 이면도로고 8m, 12m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12m라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검토를 이번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OECD 국가 중 미세먼지로 가장 최하위 이것은 정말 우리 서울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CO2나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다른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우리 서울의 공기질, 그러나 미세먼지만큼은 정홍식 위원님의 아주 깊이있는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지하철, 또 우리 서울시 외부냐 내부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앞으로 심각하게 매스컴을 탈 것입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명년에는, 지금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고제다 이러한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정말 서울시민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지난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면도로의 물청소라든지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내 미세먼지 저감대책 부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질문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지금 물이용 부담금 아시죠?
익철
진익철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해 교부금이 86억 6,100만원인데 이 돈 어디 있습니까? 아세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수질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퇴적물 준설사업, 잠실상수원유역 거기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실지역에 오수분류 하수관로 거기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상류지역, 수중보 상류지역에 청소하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청소선 유지관리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억 정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용 부담금 징수를 해주기 때 문에 1.5%를 이렇게 받은 것을…….
김유현위원
상수도본부에는 징수교부금을 주네요. 과연 이것을 수질관리에 꼭 써야 되는데…….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그런데 교부금은 1.5%를 줘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준설비가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부담금으로. 준설비라는 것은 시설비로…….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물이용 부담금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사항은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인천 앞바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인천 앞바다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1년에 50억인데 우리 서울시가 22%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1억 4,000만원이 드는데, 50억씩 인천 앞바다 쓰레기청소를 하는데 서해바다는 전부 오염 투성이고 적치물도 있는데 무엇을 치우는 겁니까? 우리가 돈만 주고 관리는 무엇을 합니까?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인천시에서 청소용역을 해서 한강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 연안 쪽에 몰려드는 쓰레기를 매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제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관리감독이라도 일부 하시냐고.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매년 실적을 받아보고 있고요. 50억 중에서 얼마가 집행됐는지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 가는지. 그리고 수영장 물 12%가 수질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염소가 미달되는 데가 있고 염소가 오버되는 데가 있고 그 문제도 자료로 내주십시오.
웅기
송웅기수질과장
위생과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환경국 공원과와 조경과,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국 대기과, 수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