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도시관리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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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창식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일 현장감사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 위원입니다. 제2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최창식 뉴타운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실무 직원들께서는 감사준비와 또 감사에 대비한 자료준비에 충실히 도와주시고,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한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시범지구에 대해서 MA 선정기준은 어느 기준에 두고 선정을 하시게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문성을 주로 기준으로 해서 MA를 선정했습니다.

임한종위원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선정하셨겠는데 외부인사를 주로 선정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MA 기준을 선정하시는데 MA 의견을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듣게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선정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기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짓습니까? 아니면 MA 선정대상을 이중 삼중으로 복수로 해서 의견을 들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로 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본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MA가 한 지구에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주 책임을 맡는 MA가 있고 거기에 조경담당, 교통담당, 건축담당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 한 지구는 선정된 MA들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요. 또 좀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뉴타운지구뿐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것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서 어떠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참석을 시키는 구가 있고, 참석시키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이 머리 맞대고 참석해서 시의원의 그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또 구역, 지역 여건 의견을 개진하는 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뉴타운본부장께서는 뉴타운사업에 관한 것만,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타운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설명회나 사업 심의과정에서는 반드시 해당 시의원을 참석시키는 것을 어떠한 법이나 조례가 아니지만 참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어떻게 잠정적인 행정지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운영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도정법, 도개법 등을 적용해서 뉴타운 선정을 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뉴타운지구와 촉진지구,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를 선정하는데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재건축조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도모해 나가는데 지금 교통문제가 제일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구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망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도로하고 지구단위로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주축이 되어서 교통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구역 내에 출퇴근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근거를 활동할 때 자전거로 활동할 수 있게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강남북을 잇는 전체 자전거도로망을 앞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그런 큰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강북 내에서라도 전체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강남은 강남대로 연결하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강남북이 서울시내 전역을 자전거도로를 주축으로 주민생활의 교통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임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동차 교통량을 최대한 줄이려면 자전거나 기타 대중교통을 많이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물론 자전거도로에 대한 망을 아주 촘촘히 편하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지구하고 기타 기존 도시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국에서 전체 자전거도로망계획을 강남북 연결을 포함한 전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을 파악을 해서 우리 뉴타운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다음에는 은평지구 개발과 길음지구, 왕십리지구 시범개발을 1차 뉴타운사업지로 선정했고, 2차 뉴타운지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심형 개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과 또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종로구와 영등포구를 하고, 나머지 10개 구는 중랑천 침수지역과 재개발이 진행 중인 노후 불량주택 및 밀집지역을 주거중심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줄로 믿습니다만 만약에 상습침수지역을 선정할 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지 않는 경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단독주택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2/3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데 이런 지구에 만약에 이런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호수밀도가 우리 뉴타운지구는 60 이상이고, 지금 말씀대로 노후주택이 2/3 이상 이런 규정이 되어야 재개발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침수된 기록이 있으면 그 기준이 별도 있어서 그것은 도정법에 의한 노후주택비율에 관계없이 재개발지구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

상습침수지역을 하나의 사업기준으로 봐서 진행할 수가 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렇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반대로 상치된 하나의 사업방법인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노후주택이 적은 데도 지정이 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임한종위원

노후주택이 적은 지구도 지정이 된다라고 봐서는 결과적으로 상습지역이라는 취약점만 가지고 뉴타운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습지역이 아닌 지역과는 법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마 재해방지 측면에서 별도규정을 준 것 같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근본정책이, 물론 강남이 강북보다 낙후된 지역이 적고, 개발이 보편적으로 앞서갔다고 해서 처음에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뉴타운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론이 왜 강남북이라는 지역 감정적인 요소를 내포해서 사업을 하느냐, 모순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바꾸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에도 물론 구역정리가 잘 되어서 공익개발로 된 지역은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종전의 제척지나 개인 개발로 인해서 도로망이나 상하수도 이러한 것이 난개발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북 못지 않게, 예를 들어서 대낮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3m, 2m, 4m 도로변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아주 보행에도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3차 뉴타운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강남구, 서초, 송파를 말합니다만 거기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3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구지정 대상 후보지 현장조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측면을 이렇게, 물론 강남, 서초, 송파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동네가 다 좋기 때문에 구 간을 비교하면 전체적인 낙후지역에 대한 비중이나 넓이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그동안에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앞으로 3차 뉴타운 신청을 받을 때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물론 종전의 뉴타운지구 지정 절차와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사전에 현장답사를 먼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법을 도입한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드리면서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취약지구 주변에 또 깨끗한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선정하는데 다소 뒤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강북의 뉴타운지구를 선정한 기준을 보면 보통 포괄적으로 2,3개 동을 묶어서 15만 명해서 20만 내지 30만평까지 정해놓고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취약지구가 아닙니다. 좋은 지구도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사업순위를 선정하겠습니다만 강남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초나 송파 같은 경우는 지역인근이 구역정리가 잘 되지도 않으면서, 된 것 같이 생겼지만 실지로 내부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이 없는 지역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면목동시장을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충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시장 재개발을 재건축 측면이나 환경측면에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데에 치중을 하되, 문제는 시장기능을 살리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수요가 따라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공급조건이 좋아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시장원리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시장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은 그런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책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 뭐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마다 고유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에 가면 사과가 대형유통 마트나 백화점이나 가락동 농수산물센터나 서부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싸고 좋더라. 또 어느 시장에 갔더니 먹거리가 아주 좋더라. 또 어느 시장에 갔더니 약국이 다른 데 비해서 더 신빙성이 있고 저렴하더라. 이러한 특성을 주어야 하고 동시에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하면 주차장이 따라주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주차할 데가 없으면, 옛날에 시골 집집마다 자전거가 있고 지게가 있었듯이 그 이상 필수조건으로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기동성을 유입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면 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개발 측면이나 환경개선 측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자본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반드시 병행해서 그 시장 내에 없으면 인근의 땅이라도 사서 같이 개발을 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지금 어떠한 조건이라도 지금 그런 특성을 살리지 않으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쇼핑하면서 전부 편리하게 구입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전부 대형 마트나 백화점으로 고객을 뺏기고 있어서 재래시장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중점적인 방향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육성하지 않으면 하나의 탁상행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도 임한종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개선이나 재건축보다도 그 분야에 더 중점적으로 한번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뉴타운사업이나 재래시장 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부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데 여러 가지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빈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재래시장 육성지역이 국도에 접한 지역이 많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는 국도의, 좁은 도로는 건축허가 규정보다 3m를 양쪽으로 셋백을 하게 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당 사업지에서 받습니다만 국도 확장공사비 이것은 반드시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모든 보완사업을 서울시에서 한다 말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만 겨우 국비를 좀 받고 있는데 재건축지역에도 인프라 보완상 그런 국도 확장 같은 것은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 재정이 충분한 나라에서는 국도를 확장한다든가 개설할 때는 반드시 국비를 전제로 해서 부족한 부분만 해당 주의 지방재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뜻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도 국도가 많이 있습니다. 국도에 대한 유지나 확장 기타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관계법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모든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비용, 확장 기타비용이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우리 뉴타운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신도시사업이나 기타 국책사업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국고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의 태도나 자세로 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고지원 요청에 조금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종전에 국도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이양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법규정이나 예산집행 규정에 당연히 위배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타오려는 의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소위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소관인 뉴타운사업본부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만, 잠시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국비로 주어야 할 공립학교 선생들의 월급을 우리 시비로 주고 있어요. 이런 것 등등은 바로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교육자치권을 넘겨서 시행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국비로 지원하든지, 이런 것을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시장한테 질문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문제와 같이 우리 행정 부서에서 국비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종전 관례에 의해서 그저 그대로 알면서도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소신 있는 의지를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중앙 부서에 그런 건의를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례로 지방 광역단체 같은 데는 예산편성 시에는 도지사나 또 실무 책임자 된 사람들이 중앙에 와서 호텔방 잠을 자면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는데 우리 서울시는 16절지 공문 하나로 딱 끝납니다. “이렇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부터 주겠습니까? 찾아와서 자꾸 조르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국비로 집행해야 할 그런 사업에는 좀더 노력을 강화하셔서 중앙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지금 뉴타운사업본부의 업무보고서나 사업계획을 보면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아주 잘 짜여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되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질 높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임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뉴타운사업본부 최창식 보좌관님을 비롯해서 어저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큰 틀로 서울시가 뉴타운을 해야 된다는 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또 물어보겠고요.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치법규로 해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853호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고, 또 세 번째는 서울시내에 지금 사업계획이 촉진지구, 뉴타운지구가 구성비율이 전혀 안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저께도 일산이랑 파주랑 신도시를, 분당은 제 지역에 가까우니까 자주 가보는데 지금 마포의 촉진지구 같은 데는 지금 금방 보니까 말이지요. 도로가 한 37%, 주거가 13%, 상업지역이 35% 또 업무시설이 16% 이렇게 비교적 땅을 갖고 도면에 보면 토지이용현황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최창식 보좌관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토지이용이나 뉴타운이나 사업성 분석이나, 사실 우리가 그것을 몇 년 후에 될는지 모르지만 10년이나 20년이나 완성되었을 때 이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적정한 토지의 합리성이 있었던 것인지,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용역이 각 25개 구청에 전부 내려갔는데 한 2, 3억씩 한 40～5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말 용역이 맞는지 한번 마포 것만 갖고 얘기해 주세요. 마포촉진지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합정촉진지구 말씀…….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지구의 사업계획을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세우기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용역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촉진지구의 사업은 계획과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정지구의 제일 핵심이 되는 서북부 블록을 중심으로 해서 코어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획한 것을 가지고 지금 투자자에 대한 세일즈를 시작해서 투자자들하고 규모나 용도의 규모를 사업을 하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획과가 한 것이 결국 투자자나 시장의 수요가 없으면 그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개발구상을 하고 이 개발계획에 대한 투자설명회나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다소간의 수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명철

한명철

A 위원 바로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전혀 안 되는 구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설계도면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지금 내 앞에 자료 합정지구에 대한 10페이지를 보면 주거지가 13%, 판매가 10%, 업무가 8%, 주상복합이 16%, 도로가 36% 이런 개념으로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면 도로는 넓고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먼저 얘기했습니다만 일산도 이제는 큰 도로변의 1층에만 점포가 있지 2층, 3층, 4층 업무시설 다 비어 있습니다. 일산 가서 롯데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 그 부분만 했지, 빌딩이 나중에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시행도 좋고 계획도 좋았지만 이것이 다 된 후에 사람이 있어야지요. 사람이 있어야 슈퍼마켓도 되고 사람이 있어야 업무시설도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주거를 빼서 이렇게 업무시설을 많이 넣었을 적에는 실패작이다. 아무리 미관상으로 좋을는지 모르지만 실패작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재원낭비, 예산낭비, 계획 실패, 나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는지 안 살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이명박 시장이 뉴타운이라는, 뉴타운은 사진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계획했을 때는 적정한 규모, 적정한 업무시설, 적정한 주택, 적정한 도로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분당이나 일산의 공실률이 많은데 과연 이 촉진지구에 수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명철

한명철

A 위원 아니, 처음에는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사실 처음부터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근에 경기가 아주 안 좋아서 강북지역에 특히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은 걱정이지만 또 주택업무 이런 직업을, 그러니까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용도가 일정 용도 필요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합정동 로터리 인근에 붙어 있는 구역만 부족한 것이지, 그 배후지역에는 많은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그 단위지역에만 주거용지를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미아뉴타운지구, 앞으로 계획지구가 모든 것이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이니까 하나만 보지 마시고, 꼭 합정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촉진지구 6개하고 뉴타운 1, 2, 3차하고 이런 것 다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내가 어저께 차타고 갔다오면서도 같이 얘기도 해 봤지만 지금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해서 다가구주택은 벌써 6세대를 한 세대로 봐서 얼마냐 하면 290만이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이것이 안 나와서 내가 어저께 통계청에 가서 서울특별시의 준공 난 건물에 대해서 세금 과세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무허가 말고, 290만 호가 지금 준공 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허가 나간 것, 사업승인 나간 것 크게 보면 이것이 30만 호가 돼요. 그러면 320만 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1년에 경기 좋을 때는 10만 호씩 불어납니다. 주택공사든지, 서울시만 한 7, 8만 호씩 불어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나 4년 있으면 350만 호가 생긴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아시지만, 최창식 본부장님도 느끼지만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 얼마 사느냐 하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100가구를 지었을 때에는 거기 사는 사람이 35% 정도 삽니다,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5년 후 정도 되면 355만 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는 5년 후 되면 950만 정도로, 1,000만이 아니고 1,000만 밑으로 돌 것이에요. 주택보급률도 거반 5년 있으면 없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집을 못 살 뿐이지, 수요가 다 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3기 시장이 이렇게 뉴타운을 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이 적합한지, 최창식 본부장님은 죽 건설업이나 전공도 이것을 하시고 대학에서 하셨는데 그것을 시장님 가는 길을 붙잡아서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동감입니다. 이 뉴타운사업은 결국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이고, 특히 주택과 관련된 사업인데 과연 지금 앞으로도 이런 주상복합이니 아파트가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근자에 들어와서 경기가 아주 나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지금 문제는 서울시내 낙후지역을 내버려둘 경우에는 난개발이 안 되면 좋은 데 현재 내버려두면 난개발이 되고 나홀로아파트가 있고 해서 뭔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됩니다. 다만 개발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20개 지구에 한 445만 평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은평지구를 빼고는 전부 민간인 토지주 조합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계획은 2012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목표는 했습니다만 이런 경기 자체 지표, 주택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 스스로의 속도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드라이브하거나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한 2012년이 안 맞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전체적인 수요를 과연 상업 업무용도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 주택 양식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최창식 보좌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전에도 우리 주택국이나 다 얘기했지만 공무원 입장일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직원일 경우에는 얘기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으로서는 뉴타운이 처음에 붐이 일었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지역인사, 국회의원 등등해서 압력이 들어와서 한 병 정도로 끝날 것을 소주를 네 병, 다섯 병 먹이는 것과 똑같이 힘들어져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 속에 깊이 반성을 해야 되고,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욕먹는 것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아까 최창식 본부장님에게 임한종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서울의 자꾸 개발이 안 된 지역을 뉴타운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 앞에 욕먹습니다. 왜, 지금 서울시에 재해구역, 수해지역 그것이 칠팔십 군데가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 쪽에 계셨으니까 더 알지만 지금 수해지역, 재해지역, 노후도 약한 데 집이 당장 무너지는 데는 뉴타운 지정을 안 해 주고, 조합에서 집을 지어도 노후도 때문에 집도 못 짓게 하는 데가 서울시에 많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나 개인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자기 지역에서 30～40년 살고 또 새로 짓고 있는 장소에, 그런 곳은 집을 못 짓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노후도 관계로 못 짓습니다. 엊그저께 도시관리에서 해서 재판해서 졌잖아요, 서울시가. 왜 졌느냐, 서울시에서 하는 경관, 미관, 도시기반시설 모든 것을 자기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피해보는 것만 못하다 해서 판결을 받아서 노후도도 20년 안 돼도 짓게끔 어제 행정소송이 나서 5일 전에 공고나서 며칠 있으면 그것이 이겨서 모 건설회사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고요. 좀 참고하셔서 뉴타운 지정한 데보다 더 허약한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천호동 같은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내가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왜 자치법규에서 이번에 조례로 저희 올라온 것을 오늘 아침에 알았고, 나는 벌써 한 두어 달 전에 알았는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입법 예고를 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것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중요한 내용이 각 구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각 구의 현재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체제로 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 자체별로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상설화해서 전문성이나 그런 추진능력을 강화토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명철

한명철

A 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와 주세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뉴타운총괄과장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워서 다시 이런 조례를 고쳐서 힘을 받고 다시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만 모든 일이 잘 되겠다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지적할게요. 크게 보면 개정이유는 이렇잖아요. 지구별로 수립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각 구별 사업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실시계획 및 사업실행, 집행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까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것 아니에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 구성 운영,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 구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성이 되며 운영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의 운영 구성원 기준은 거기 조례에는 지금 현재 뉴타운개발기본계획에 참여했던…….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 구성 운영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도시계획 내지 건축계획을 전문하고 있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대표들 그 다음에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구성이 되도록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런 얘기네요.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런 말씀이지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기에 시의원이 들어가자는 뜻이 아니니까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안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에 되어 있잖아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아니, 서울시뿐 아니고 각 자치구별로 뉴타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괄 MA 구성도 개발기본계획용역이 끝나면 종료가 됩니다. 다만, 뉴타운사업은 앞으로 개발기본계획에 준거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동안에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각 자치구별로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명철

한명철

A 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나 하겠는데 이게 지금 현재 비슷하다, 뉴타운을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시장방침으로 회의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앞서서 이런 운영센터를 구성했을 때는 오히려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균형발전사업은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조화롭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자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자문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많이 해 주었잖아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또 설계도 해 주고 그랬는데 또 이것을 만들어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그것은 자치구별로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면서 뉴타운사업 개발기본계획에 이쪽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개발계획의 기본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뒤라도 그 사업들이 지원될 때,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존속을 하면서 향후 뉴타운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바뀐다, 공무원이 바뀌니까 대기조를 만들어 놓는다. 자연히 흘러가요, 물은 굽이굽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기이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를 지정하면 될 수 있으면 하던 사람이 죽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3년 후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이명박 시장님이 관두고 다음 시장이 와서 이것을 뒤집어엎고 하면 정말 이것은 사회의 죄인이 되고 나중에 판단미스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 얘기는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뀌니까. 공무원들이 바뀌면 어때요? 바뀌면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사회 각 분야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20인에서 25인 내로 조정해서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던 조직을 갖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면피성이랄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그 내용은 각 자치구별로 지원되는 뉴타운사업지원센터 외에 저희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인까지 늘려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을 확대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늘려놓은 것입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각계의 능력 있는 사람들 모두가 참 많이 참여했는데 옷을 재단도 하고 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구성하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시의원님이 네 분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위원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거든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일원화로 죽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정리할게요.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적용된 사업방식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규정한다, 이런 얘기가 등등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이번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게 결정이 나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낸 안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촉진지구 몇 군데, 뉴타운 몇 군데만 정리해서 그것만 성공을 시키면 우리 서울시의원도 표로 먹고사는 사람이고 서울시장도 표로 먹고사는 사람이고 해서 서울시 예산도 절약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홍선

문홍선뉴타운총괄반장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에 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랬는데 뉴타운지구를 봤을 적에 단독주택을 짓는 수가 상당히 적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뉴타운 하는데 단독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적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아주 적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그게 문화적인 면으로나 우리 서울의 600년 역사에 비추어 그 나름대로 이런 집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아파트로 지금 올라가는데 뉴타운까지 다 지었을 때는 내가 통계를 내봤을 때 서울시내 아파트가 주택 개념으로 보면 70～80%가 아파트로만 죽죽 올라가서 서울특별시에 여행을 왔을 때는 전부 아파트뿐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뉴타운사업을 벌여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 단독주택으로 한 블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 같은 데는 단독주택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뉴타운에서는 현재 그동안 구에서 구상을 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0% 정도를 아파트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5층 아파트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실질적으로 검토한 것은 주거가 양호하고 비교적 기존 주택지에 난개발이 예상 안 되는 데는 계획관리구역으로 두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아파트로만 나가는 것은 지양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더 개량을 하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계획 방향을 설정해서 유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크게 봐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저도 건설에서 종사를 해 봤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제 개인사업자들이 잘 안 들어갈 것 같다 말이지요. 그 이유로 경기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만 지으면 영양가치가 있어서 건설업자들이 다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블록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이니까 50% 이상은 업무시설 상업시설을 해라 이렇게 하고, 위에는 주상복합 식으로 30%만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성이 안 되어서 안 들어가잖아요. 뚝섬도 마찬가지예요, 뚝섬에 2만 8,000평이 풀린 것도 상업시설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땅값은 싼지 모르지만 자금회수가 안 되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도 좋지만 서울시에 돈도 없고 나라에 돈도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걸어가야 될 사업인데 뉴타운지구가 업무시설이 많았을 적에는 나중에는 공가가 많이 생긴다, 이것만은 정말 생각해 볼 사항이다. 10년이나 20년 후에 봤을 때 텅텅 비었다, 그 한 예로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가 잘 안 되어서 분당 같은 데 파주 같은 데를 가보니까 10층 건물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다행히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정말 전공도 그것 하셨고 다른 분과는 달라서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잘해 주시고, 아파트에 대해서 시장님과 회의를 하실 때는 과감히 얘기를 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적정규모, 예를 들면 참여정부도 수도이전 문제로 수도권이 반대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으면 그것으로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58명의 인원을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58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여기에 석학 박사, 감리사에서부터 설계자 수백 명이 들어가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어도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600억, 700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이런 생각도 하세요. 혹시 헌재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하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오래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뜻을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지구가 2차로 또 12개소가 지정되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 다음 절차는 승인이 남았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개발기본계획 승인은 언제쯤 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2개 지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지구를 12월 10일까지 승인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구는 11월 30일까지 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들어온 것은 12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미아 뉴타운개발지구 구상이 들어와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미아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구상안 그것은 만들어서 저한테 왔던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그것하고 미아 뉴타운하고 두 개가 있거든요.

조천휘위원

아니, 뉴타운 그게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들어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문제를 정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시다시피 풍림아파트하고 SK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아 뉴타운지구의 약 55% 정도가 기 준공된 아파트지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것이냐,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 뉴타운이라는 것이 도시를 바꾼다는 것인데 기 2, 3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단지를 50% 이상 넣는 것이 맞는 얘기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역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조천휘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기이 개발한 SK하고 풍림아파트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이…….

조천휘위원

미아뉴타운지구로? 길음뉴타운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원래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 미아뉴타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길음에는 안 들어가 있고, 미아뉴타운 지정을 하면서 일반 상식적으로 뉴타운지구라 하면 난개발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 뉴타운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구 가운데 중간에 섬식으로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아주 6～7만 평이 한꺼번에 단지로 있는 데를 전부다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과연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겠느냐…….

조천휘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걱정입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미아뉴타운개발지구 기본구상안 25페이지를 보니까 뉴타운지구조성 조정검토에 보면 여기에 강북구 미아5동 일원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 책자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3차 뉴타운지구 추가신청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3차에 해당된 것이 아니고요. 강북구에서는 이번에 그 추가를 같이 포함해서 승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개 뉴타운하고 5개 촉진지구 모두가 전 3개 지구 빼놓고는 지구의 한 25 내지 30%를 늘려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늘려달라는 데도 계획적으로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다만 이 미아지구는 추가하더라도 계획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각 구청에서 기이 지정된 것,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다시피 20개 지구 440만 평이 지정된 기이 지역도 사업화 시키는 것이 아직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자꾸 늘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은 기이 지정된 사업지구를 가시화 시키고, 그 단계에서 추가지역,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지구변경입니다. 지구변경해서 확장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조천휘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다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아뉴타운지구를 지금 신청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강남북균형발전, 그러니까 미아리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지역하고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중간이고, 또 거기에 현재 또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도 계획적으로는 포함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 지역신문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지역의 최규식 국회의원님이 시장님 면담한 사항을 지역신문에 대문짝같이 났어요. 강북구 미아6,7동 뉴타운사업 승인 연내 가능, 그래 놓고 또 미아5동도 뉴타운 추가지정 요청해서 긍정 검토한다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왜 갖고 왔느냐 하면 이왕에 미아뉴타운사업지구로 앞으로 또 추가보다도 그것에 더 편입을 해서 신청이 만약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지역에는 어차피 재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신문에 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나는 것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내가 아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저는 이 지역의 시의원은 아니에요. 이 지역 시의원은 김흥식이라고 민주당 분인데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추가 지정하는 것도 몰랐고, 물론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하려는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관련 시의원을 거기에 참여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회에 참여를 하게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신문보고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이 신문보고 아, 여기는 추가로 5동도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딱 기정사실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대문짝같이 나오게 만들고, 관련 지역시의원들은 하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미리 그 과정을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미아뉴타운지구로 현재 기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60만㎡ 약 1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플러스 거기다가 한 9만 평 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당연히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구변경을 선행하고 나서 계획이 후속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의 추가지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이 지정된 것 한 18만 평에 9만 평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돌아가기에, 또 기이 지정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만 평에서 한 10만 평은 개발이 완료된 데예요. 쉽게 말하면 허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8만 평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데 이 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뉴타운지구가 지구확장을 한 25% 이상 넓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지구 사업성이나 계획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추가로 들어간 것을 검토해서 지구확장을 하고 한다면 사업만 늦어지고 이러니까 기이 지정된 것을 먼저 하자 해서 저희들은 시종일관 그것을 딱 거론을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전에 최규식 의원이 맨 처음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비판을 하면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가 최규식 의원님이 쫓아와서 추가로 5동 지역도 같이 해 달라 시장님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단단히 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미아뉴타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니까 이 나머지는 차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본부장 얘기를 들으니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 이번에 자기가 양보를 할 테니까 앞으로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달라. 앞으로 검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 난 것은 오늘 처음 봤고요. 참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구에서 앞질러 가는 바람에 시민들은 되는 줄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구하고 좀더 각별하게 해서 이 문제도 기존지구 때문에 사실 미아만 뒤쳐지고 있습니다. 구하고 협조를 해서 좀더 정보 같은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도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주 질의하는 사항은 우리도 알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도 질의를 해야 되고, 마땅히 해 달라고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리고 또 미아5동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지정된 데하고 미아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중간이고, 또 재개발하는 사업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구를 적극 뉴타운사업지구로 검토를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요구자료 193페이지에 보면 중생활권 단위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내년 3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도 지금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기본구상안, 아까 이것을 보고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또 중생활권 단위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이 이중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인드가 하나 하나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민자유치를 적극 유치해서 사업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도 수립 중이고, 여기다가 또 중생활권 단위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도 또 수립 중이고 그러면 이것이 이중, 중복이 되는데 또 추진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님하고 견해가 다를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생활권 단위계획은 우리 서울시에 보면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그 밑에 우리 뉴타운계획이 있으니까 뉴타운계획은 소구역의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계획이니까 이 중간 단위에서의 계획이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9개 구역으로 중생활권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도시계획국에서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시범적으로 미아뉴타운, 미아촉진지구, 길음지구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동북2지구를 시범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자 그 병행되는 개념입니다. 중생활권 계획에서의 미아촉진지구의 위상을 찾아보고, 미아뉴타운 지구의 위상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로써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면 이해가 좀더 쉽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니까 동북2 중생활권에 대한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 그 안에 촉진지구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 속에 촉진지구가 있고, 뉴타운 지구가 있고.

조천휘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 이것이 나와 봐야 또 어떻게 될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사실상 내용은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하면서 전부 다 같이 작업을 하고, 중간보고를 하고 내용을 전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여기에 무슨 성북, 강북, 도봉, 노원까지 포함시켜서 발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학술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구상안을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동북2 중생활권에 대한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이 나와서 플랜이 나왔겠지만 하여튼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러면 나름대로 시의원이 참여하는 보고회나 설명회를 들어봤더라면 또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음 번에 의회에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뉴타운지구 내의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하고 그 다음에 영세서민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선 세입자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들이 그동안에는 거의 지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하는 과정에서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하면서 획일적으로 12평짜리 임대아파트만 짓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입자의 가구원수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임대주택 평형도 다양화하자 12평, 15평, 18평 한다든지, 은평이 시범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들을 최대한도로 지구 내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얘기고요. 임차상인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거되면 권리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조합하고 주민자치단체인 추진조합하고 임차상인들하고 협의토록 해서 개발 후에 발생되는 상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기존 상인들에게 분양한다든지 임대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물론 개발기간 중에는 상권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개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권리금에 해당되는 손실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세입자가 아닌 일반 기존 주민들이 노후된 그 지역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주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속에서. 그러나 평형 규모라든가 이런 주택의 형태 이런 것을 소득이 낮은 사람도 살 수 있는 주택,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서민들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형 위주로 그리고 연립형 낮은 5층, 8층 아파트도 혼합 배치해서 기존주민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의견대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는데 특히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미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서 몇 십 년 동안 어렵게 살던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 30～40% 정도는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뿔뿔이 헤어지게 만들고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상가 건물에 입점한 상인의 재입점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8개가 준공이 되었는데 38%가 재입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재입점이 저조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임대료 차이는요? 내린 데도 있어요?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강동구 둔촌시장의 경우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 데도 있고 중구의 중부시장 경우는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된 곳도 있는데 대부분 올라간다고 봐야지요, 깨끗해지고 상태가 좋아지니까.

조천휘위원

그래서 재입점률이 낮은 이유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천휘위원

수요도 그렇고 임대료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공사기간 중에는 상권이 뺏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재건축이 되는 데가 근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재건축이 됩니다. 시장이 활성화된 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상인들의 권리금이나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가서 또 그런 경우도 있지요. 옛날에 좌판놓고 팔던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재입점률이 낮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나 시장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국고, 시비, 구비, 물론 본인도 부담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2/3 정도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환경개선사업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렇게 하는데 재입점률이 좀 높았으면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입점률은 재건축입니다.

조천휘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시장 재건축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혜택이 많으니까 상당히 앞으로 재입점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별 특화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장별 특화사업을 특별히 계획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가 특화하는 것을 지원한 사례가 마장동 축산물시장 거기에 특화해서, 물론 기존 특화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서 아주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답니다. 경동시장 약령시 이런 데, 그런 데는 상당히 특화될 소지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살아남을 길이 특화가 되든지 대형 마트하고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상인들 스스로도 연구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존 시장구조가 아주 영세하고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조 변화가 아주 느린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하여튼 재래시장은 이미 대책반까지 세워졌고 특별법까지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이러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지역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제가 강북구 출신인데 우리 관내에 강북종합시장이라고 있어요. 수유 3동 179-5호 사장은 김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범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답보상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한테 신청이 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조천휘위원

구 자체에서 시범시장, 그리고 사실상 그 시장이 거의 상인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그런 데를 개발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웬만한 데는 사장이 대개 가까운 사람들하고 주식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는 진짜 상인들이 점포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주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데를 진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데는 정말 저희들이 도와주기도 명분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 대신 그런 데는 의사를 결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의사결정을 해서 구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올라올 텐데 그것은 한번…….

조천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아직 신청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날 왔다갔다하는가 보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유시장이 지난번에 비가리에 따른 준공을 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시장님이 왔다 가셔서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그렇게 잘했을지 모르지만 수유시장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와주어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상당히 제가 고무되었는데 그 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 수유시장이 순수한 재래시장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는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반 정도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반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또 심심하면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래요, 또 아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추가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금년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답니다, 하반기에.

조천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은 사업은 자꾸 권장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시장을 봐요. 저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시장을 보는데 너무 비가리니 천막 치고 살기 때문에 면목동에 가보니까 아주 소방차도 갈 수 있고 화재가 가장 중요한데 화재를 미연에 빨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천휘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현안 민원사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이시장 옆에 우이골목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유동 270번지 주변인데 무등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유동에 가면 벽산아파트가 있는데, 삼성아파트 건너편인데 여기에도 그런 비가리 시설을 해 달라, 왜냐하면 이 지역도 상당히 길거든요. 우이시장이 잘 안 되어서 무슨 품목 특별 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지원이 되었는데 아직 우이시장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목시장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면목동 같이 비가리를 설치해 가지고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기 계획은 내년도 추진 예정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듣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조합원을 구성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게 아니지요.

조천휘위원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게 이번에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도 추진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골목이 상당히 길고 또 꼭 해야 될 그런 시장이거든요, 거기 시장도 잘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안별로 질의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겠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관리정책보좌관 겸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맡으신 최창식 본부장님은 두 가지 직함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뉴타운사업본부 소관이니까 본부장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현재 15개 뉴타운사업을 하고 촉진지구가 5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10개의 뉴타운사업을 추가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물론 이것이 어제오늘 듣던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이 두 가지 청계천복원 사업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인데 이게 얼마만큼 영구적으로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뉴타운사업지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이것을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대략적으로 말만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은 계획적인 재개발사업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계획적인 중심지 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재건축과 도시개발도 있지만 주가 재개발이니까 옛날에도 재개발은 하던 것인데 좀 계획적으로 하고 거기서 필요한 공공지원을 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옛날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라 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고 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중심지 지구중심, 주구중심 이런 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시계획 건축분야에 죽 종사해 왔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동안에 재개발 같은 것이 사실 어떤 데는 10년, 20년까지 자체 내 조화가 안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지역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도로라든가 기반시설 연계망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더 보완을 해서 뉴타운을 지정한 것은 굉장히 늦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용적률도 하향되었고, 또 건축 관련법에서 용도지역 하는 허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주변 200m 반경에서 지구단위다, 도시설계가 거의 없어졌지만 지구단위다, 서울이 온통 그렇게 가는데 하나의 이것도 크게 보면 지구단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또 필요하다면 급한 사람은 건축주 중심에서 지구단위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데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홀로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나홀로아파트도 사실 짓기 어렵습니다. 주변환경이 200m 반경에 5층 이상이 25%가 넘는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사실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뉴타운 지정해 주고, 개발촉진, 서울 전역이 사실 몇 군데에 구역정리가 잘 된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지도를 보면, 본위원이 설계하면서 보면 강북지역의 열악한 데는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다해 주어야 될 자리예요. 사실 소방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당초에 시범지구 3개 정도하고 촉진지구 몇 개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10여 개를 더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때 꼭 10여 개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연 그만큼 경제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사정이 넉넉한 것인지 이런 것을 질문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너무 지금 현재 개발기본구상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단위별로 보면 거의 10만 평 정도는 다 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것하고 그 인접구역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면 오히려 이것이 난개발이고 주변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시장경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순리적인데 답답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것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대략 보면 참 좋습니다. 녹지공간도 많고 기반시설도 잘 되어서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빨리 그 기간도 상당히 시간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 이것을 원치 않는 주변의 노후되지 않은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지 않나 생각해서, 현재 이것을 하자 말자 그것을 저는 건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원활하게 촉진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닝을 해서 블록화는 너무 적겠지만 사실 10만 평 규모는 크거든요. 이것을 조닝을 2개 이렇게 해서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잠깐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하고,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에 뉴타운사업지구를 자꾸 지정하면 거기에 관련된 지역 확장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발촉진지구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이명박 시장님의 강한 의지는 좋지만 여태까지 서울시의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도시환경 5년 단위, 10년 단위 계속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라니까 무조건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시장님의 의지도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물론 그 안에도 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한응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3차를 10개씩이나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우려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지정된 것도 상당히 양이 많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잘 돌아가면 사업이야 진행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로 해도. 그래서 지금 2차 뉴타운이 가시적으로 추진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추가 지정하는 것을 시장님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 2주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3차 뉴타운은 전에 한 것 모양 죽 신청받아 죽 지정하거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개 내외라고 발표는 되어 있지만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들어온 것이 적정하고, 과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데를 엄격하게 선별해서 그것도 선별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지정을 하지, 일괄 지정을 해서 괜히 과다한 효과를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을 토대로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걱정이신데 사실 10만 평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일본의 록본기힐이 4만 몇 평입니다, 록본기힐 그 유명한 것이.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철거해서 개발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10만 평의 규모를 5개 또는 6개 수개의 소구역으로 법정화시켜서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한 지구당 몇 만 평, 2, 3만 평 규모가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는 앞서가는 것 잘 되면 뒤따라오고 이런 점진적인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두 개 지구 전략지구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정은 되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 촉진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조닝하라는 것은, 물론 공사 편의상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닝을 해서 하나의 블록화해서 거기 단계를 해 주고 그러면 상권 흐름도 원활하고, 한꺼번에 10만 평이다, 서울에 온갖 것을 다 사업을 펼쳐놓았을 적에 그 지역은 아주 제가 보기에는 환경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나의 구상을 우리 본부장이 그동안에 많은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님한테, 물론 쓴소리야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고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무등록 재래시장도 환경개선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환경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것은 아주 전문하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오히려 실무에 밝은 사람이 나와서.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입니다.

한응용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서 특별법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지요? 행정적인 차원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 상향, 세제 지원 있지요? 개략적인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다시 한 번,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집중 전문팀이니까 한번 인센티브 받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우선 용적률 상향조정이 있습니다. 건물 층수 완화가 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의 경우에 7층, 12층 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15층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절차가 생략이 되거나 간소화됩니다. 도시계획 용도 시설 변경할 때 시나 구의 의견청취 같은 과정이 생략되고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쳐서…….

한응용위원

용도지역 상향…….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용도지역 시설폐지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시설을 폐지할 때 8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3개 단계만 거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거의 준주거지역으로 주류가 되어 있지요, 시장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이 더 많습니다.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약간…….

한응용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 용적률은 최대 인센티브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현재 400%까지 가능한데요.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00%까지 가능합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일반주상복합으로 할 적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재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시장개선사업을 신청한 것은 거의 없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건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많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한응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있는 곳은 20m 이상 도로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사선 내지는 일조권 관계가 덜 한 데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준주거에서 용적률 많이 받고 도로사선이라든가 설계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건축으로 갈 경우에는 주상복합이 거의 들어가는데 시장기능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장기능이라는 것은 판매시설로 볼 적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그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하는데 규모로도 적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 제3자가 들어와서 사업이득만 보고, 거의 아파트 판매하기 위한 주택사업만 하고 끝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시장기능에서 용도폐지를 하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용도폐지한 것을 굳이 특별법에 적용한 용적률을 왜 주는 것입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특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시장에는 주상복합의 주거부분을 지을 수 없으니까, 시장에는 시장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폐지해서 주상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을 남겨서 팔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 얘기하고 틀린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런 견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만…….

한응용위원

오히려 시장을 활성화할 적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경제성에 사업이익을 줘가면서 그 이익을 시장에 투자해서 시장현대화라든가 기능적으로 활성화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것을 폐지해 주고 그러면 주상복합 지어서,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아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이것이 한 위원님 입장에 견해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침은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한 경우에, 예를 들자면 권리금이 낮거나 공점포가 많은 경우에 이미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재건축할 때 재건축한 건축물에는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기능이 현대화시설로 바뀌는 차원에서의 재건축이 되는데요.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주거부분에서 보충을 하자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한 위원님 지적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논리상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다 없어져서 시장기능이 거의 상실되는데다 용적률 특혜를 주고, 높이를 완화해 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시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되어 있는 이상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비판 소지가 많습니다.

한응용위원

하여튼 악법도 법이고, 법에 관련된 것이니까 제가 나름대로 의견 제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래시장의 거의 주변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단독 저층주택에 인구밀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층화되면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건의안을 올려서 이런 잘못된 것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저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한명철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강서의 한명철B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으로 오기 전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지금 서울시장님 소관 하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갖다놓은 물들이 못 미더워서 갖다 놓은 물 같습니다. 고도정수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을 보여야 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 물을 넣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에서 만든 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로 서울시정에 큰 중추를 이루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많은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께서 가장 슬로건을 내걸었던 것이 청계천복원사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통체계 개편으로 굉장한 시민들의 큰 호응도 들어갔고 그리고 또한 뉴타운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면서 시민들을 위해 공원이나 숲 조성을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은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서울숲 조성도 순조롭게 가고 있고 교통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혼란 속에서 갖은 시련과 악몽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 이제 때가 왔다, 시장을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그 자리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 봉헌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갖은 방법을 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잘한 업적으로 서서히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세 가지는 잘되고 있고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20개 지역에 430만평이라고 하는 막대한 그 지역을 이제 우리가 바꾸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 얘기가 여기까지는 맞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제가 죽 동료위원들의 말씀 들어보면 그렇고 두 번째, 이것을 최초에 만들 때 낙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보상방식도 은평지구를 뺀 나머지 방식은 현물 대체방식이다,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또 아울러서 2012년까지는 안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또 하나 말씀 중에서 보면 한두 개 지구 잘되는 곳을 집중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보면 저는 심한 염려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 즉 그렇다면 건축제한을 두고 있고 또 법상으로 제한을 일부 두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기본방향이 그러시다면 많은 방향이 달라지는 과정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런 걱정에서 다수가 잘될 것으로 봤고 또 다수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수가 처음에는 잘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잘 안 되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앞으로 방향이나 비전이 어떻게 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수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 뉴타운사업의 방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좀더 10, 20년 전에 이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방향으로 나가되, 기존 도시를 개조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계획적으로 미개발지역의 아파트 집 짓는 식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 노후도, 잠재력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전략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주변 토지주들은 거기에 따라서 고무가 되어서 따라오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고 속도도 적절하게 시장경제에 맞게끔 조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현재 거래가, 지난번 주택국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가 100만원 가던 것이 150만원, 200만원 심지어 많은 데는 700만원까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에 그분들끼리만 거래가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원인은 누가 주었느냐, 서울시가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세월을 두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한명철B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방화지구를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입니까?

명철

한명철

B 위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할 얘기가 좀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체적인 것이라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되면 계획적인 전체 틀에서 10만평, 그동안에는 1만평, 2만평, 5,000평 이런 식으로 좀 파먹듯이 개발하다보니까 공공시설이 열악하고 연결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관도 별로 안 어울리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경관, 전체적인 계획하에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이런 계획은 지금 계획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업 추진하는 방향은 1차적으로는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노후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소블록이라든가 소구역 단위로는 양호한 주택들도 난개발이 예상될 때는 주민 스스로 모여서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집을 개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승인이 나고 나면 승인 이후에는 소규모 단위로 자체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소구역 단위로 사업화되는 것이지요.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규모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가 될 수 있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소구역별로 블록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화지구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으로 보면 14만 8,000평으로 되어 있고 더 보면 19만 5,000평으로 추가 확장계획에서 지난번에 기본안이 나왔을 때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방화지구는 7,960세대가 있어서 8,100세대 정도를 다시 짓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번 유인물을 보니까 1만 3,900세대 정도가 들어 있다 말입니다. 마곡·발산택지지구에도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짓는 임대주택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하다보면 일이 되기는커녕 이것은 꼭 불을 지피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지난번에 언뜻 들으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그 글씨 1장을 봤다, 이것은 난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선 죄송한 말씀은 전에 1만 3,900세대라고 한 것은 그것은 오타로 되었습니다. 7,541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7,454세대가 7,541세대로 이렇게 계획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그 주변에 임대주택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또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느냐, 좀 빼달라, 이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주택을 전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면 의무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맞출 수밖에 없는데 다만 강서구 같이 인근에 소형임대주택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지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임대주택은 그 인근에 있으니까 조금 더 큰 평형으로 대체를 하면 강서구에서 말하는 그런 애로는 약간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청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B 위원 마지막 남은 걱정입니다. 뉴타운, 즉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계획이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재산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여튼 같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에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다른 사업과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하고 뉴타운사업반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전에 세웠던 성과목표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경사항이 생기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전부 이어집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보면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24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집행은 4억 3,0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3차 뉴타운을 원래는 금년도에 10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연내에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사업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냥 이월되는 것입니까? 불용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불용입니다.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사업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지원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개념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2차 균촉 지정 금년에 해서 사업…….

정호동위원

개발계획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이것도 불용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시범사업 추진에 850억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아직 방침이 결정이 안 되어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금년도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공공시설 지원하는 예산으로 작년에 잡혔는데요. 공공시설비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 목적이 사업촉진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업이 진행될 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미리 지원되어 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에 구에 예산을 배정해서 구에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것을 불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고심을 하다가 아직 방침은, 시에 아직 보고를 해서 협의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제 생각에는 불용으로 하는 것이 더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150억 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한 50억씩 지원했나요, 어떻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세 군데 50억씩 해서 그래서 작년에 나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 850억씩이나 특별한 목적 없이 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 군데 150억 투입한 데는 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된 곳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개발기본계획은 지금 연말에 승인할 예정에 있는 데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승인도 없이 기반시설하라고 50억씩 일단 준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개발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지구가 결정되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이 되는데요. 그때에 굴러갈 때 주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미리 준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호동위원

2003년도에 150억 미리 준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제대로 사업이 다 진행되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도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보상하려고 하는 중에 있고요. 청량리 것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돈 배정은 작년에 다 끝났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집행만 보류를 했다가,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작년에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정호동위원

그러면 원인행위 없이 그냥 보류시킨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청에 내려가면 구청예산으로는 이월이 됩니다.

정호동위원

구청에는 2004년도 예산으로 잡혔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올해 사업을 못해도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 연도 말까지만 원인행위하면 사고이월된다 이 말씀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연도 말까지 그것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이 150억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자치구에 조금 인센티브 비슷한 성격으로 지원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앞으로 촉진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동의하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850억은 불용시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과 시비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도 아마 성과목표에도 보면 시비 지원이 15개, 국비 지원이 열 군데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래서 열 군데, 열다섯 군데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비지원사업이 15개를 계획했는데 7개 정도뿐이 못 했는데 추가로 이번 달에 4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호동위원

국비지원은 열 군데가 선정이 끝났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전부 되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은 연도 말까지 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계획대로 그것은…….

정호동위원

집행이 되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안 되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일부는 이월되겠지요.

정호동위원

이월 안 되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집행이 됩니다. 구로 집행이 되니까요.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에 시비지원이 근 90억이 집행잔액이고, 미집행 예산액이 한 16억 되니까 한 75억 정도를 11월, 12월에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지금 4개 지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신청이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원인행위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6억만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집행 예산액 16억.

정호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월말 기준으로 89억이 잔액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정호동위원

그러면 미집행 예산액이 16억이니까 74억이 11월, 12월에 집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74억이 그것이 다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새로 선정 중인 4개 시장이 있거든요.

정호동위원

하여튼 11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된다니까 지켜볼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번에는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을 선정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환경개선사업은 자치구에서 해당 시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1차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사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정호동위원

그것을 주로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재래시장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정호동위원

선정하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거기에 재래시장활성화협의회 위원이 시의원은 아무도 없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유독 왜 여기만 시의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이 무슨 법정기구가 아니고요. 비법정 자문기구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정호동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유능한 분 많으시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렇게 고려를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중생활권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이것이 2003년도 연말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준공이 내년 3월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여기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무슨 학술용역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슨 보고회의나 각종 자문회의나 이런 것도 열리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되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해당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의원이라든가 도시관리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간략한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었다, 이런 보고회가 있었다, 어떻게 되고 있다 간략하게 그래도 업무보고에 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음에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완을 시켰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도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개발사업이 지금 사업진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은평뉴타운은 3개 지구로 나누어서 추진을 합니다. 1지구가 현재 보상이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계획 대비 많이 늦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 뉴타운사업은 원래 2002년도에 계획한 것에 비하면 5개월이 지연되었는데요. 작년에 수정 계획된 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2003년도에 계획이 수정되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성과계획서를 보면 올해 9월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 착공 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계획 세운 것에 비해서도 많이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9월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동위원

성과계획서상에는 2004년 9월에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뉴타운사업이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 기준으로 하면 3개월이 늦어진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왕십리뉴타운이 성과계획서상에 보면 총 예산이 457억인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 7페이지에 보면 111억 8,000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원래 성과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45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모가 축소된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당초에는 왕십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한 3개 지구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가 재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예산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원래는 주민참여형 뉴타운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가 좀 저조하니까 재개발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도 지금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승인된 곳이 몇 곳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본계획 승인된 곳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없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호동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사업진도율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동안은 개발구상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하고 이런 수준이고 연말 12월부터 내년 2, 3월까지 승인을 전부 해 줄 계획입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라도 승인이 났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진도율은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연내 한 두세 군데 지구는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호동위원

11월에 올라온 것 중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11월말까지.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뉴타운사업본부의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달성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업무가 복잡다단하고 여러 가지 의견조정과 또 갈등을 해소시켜야 되고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획서상으로 연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을 가지고 목표 설정해서 시장님 사인 받고 4급 이상 분은 부시장 사인 받고 다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래서 중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우리 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반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더욱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실현계획성이 어느 정도, 의견절충하고 주민들 상대하고 이런 것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50억씩 이렇게 세운 예산이 한번도 해 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고 이런 것은 좀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여러 가지 개발계획 용역사업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도 좀더 현실성이 있게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행감에 임하시느라 최창식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좀 중복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범지구 3개하고 2차 뉴타운 12개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 해서 총 20개 지역이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장이 299개나 되는 것을 아시지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전체가 공사장화 되는 것 같고 투기장화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제 속도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서두르지 않느냐, 3개의 시범지구라고 은평하고 길음, 왕십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은평 같은 경우는 착공공사도 안 들어간 상태이고 또 내년에 10개 지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정호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미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또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뉴타운이 진작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짓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10개 지구를 지정한다고 합니다만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 지정된 지구를 사업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추가로 지정되지 않는 구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구역도 있고 해서 전혀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지구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단계별로 지정을 해서 무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은평에 거주하다 보니까 현 실상을 좀 아는데 엊그제 24일자 서울신문 기사를 보셨겠지만 뉴타운지구 부동산값이 2.7배나 상승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뉴타운지구를 보면 사실 제가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뭘 사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저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했지만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엄청난 투기성 같은 유언비어로 공무원들도 뭘 샀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원주민하고 외지인 비율이 한 50 대 50 정도가 되는데 이런 투기현황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주택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사람은 월 이자를 거의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대출 받아서 거기에 투자해서 재미를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도 좋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는 실수요자한테는 부담이고 또 원주민 재정착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공공투자비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투기대책을 강구하면서 뉴타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도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또 주택거래허가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원적인 조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지가상승요인은 있습니다. 개발을 하면 올라야 정상이고 강남지역이나 다른 데 비하면 강북이 올라가야 오히려 균형이 맞는 점이 있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상승은 사업에 지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근원적이고 법률적인 조치도 하지만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미리 땅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구지정을 받기도 전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현장 실사 요청을 해서 지구지정이 적정하다고 했을 때 그때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한다든지 이런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또 지구지정을 일괄로 신청을 받아 일괄로 지정을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띄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앞으로는 좀더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게 하는 것이 투기를 덜 부추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땅값 상승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강남북 격차를 보면 틀림없이 더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그런데 그런 혜택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면 좋은데 지금 자료에 보듯이 원주민은 50%밖에 안 되잖아요. 전부 외지인이고 투기성 바람이 불어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강구책을 세우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은평을 놓고 볼 때 그린벨트 제한구역 상태일 때는 감정평가가 얼마였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상태…….

임승업위원

그렇죠. 그린벨트 상태일 때 감정평가가 얼마이고 또 해제되다 보니까 많이 상승되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년 전 상태에서는 감정한 자료가 없고요. 은평지구는 오랫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피해를 봤다 해서, 원래는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은. 그런데 이 지역만큼은 그동안 오랫동안 피해 본 것이 있다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상태에서 보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배 이상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승업위원

해제됨으로써 2배 이상 올랐는데 그 상태에서 보상가격은 몇 배로 주고 있어요, 실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평가한 대로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래가하고 거의…….

임승업위원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감정평가의 몇 배를 주니 어쩌니 소리가 들려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닙니다. 3개 평가사가 한 것을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대로 주는 겁니다.

임승업위원

감정평가사가 한 그것으로 보상이 나가고 있다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거의 시가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임승업위원

하여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SH공사의 사업성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임승업위원

어차피 자기네들의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임승업위원

국회에서 아직 안 되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옛날에는 면제를 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전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이 보상은 많이 받지만 현 시가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마 언제 세금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3지구까지 보상이 된 다음에 소득세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덜할 텐데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2, 3지구를 보상하는데 아마 문제점이 발생될 줄로 믿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아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와도 보상비가 높아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승업위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에 투기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지역에 신축 건축허가가 지정지구에 12건이 건축허가 났다가 10건은 서로가 합의를 하고, 또 2건은 신축을 했는데 실제 거기에 2건만 신축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2건은 계속 공사를 진행했고요.

임승업위원

10건 중에서도 하다가 중단한 것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10건은 종용을 해서 중단하는 것으로…….

임승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보니까 2층 19개 동, 2층 5개 동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나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현물,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평가해서 보상비가 나가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본부도 잘못이고 이 사람도 잘못이지, 이것 금방 헐어야 될 집을, 내일 헐어야 될 집을 오늘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낭비지요.

임승업위원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못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죽 알아봤는데 허가가 기이 난 것은 허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가…….

임승업위원

어차피 집이 다 완성된다면 그 완성된 가격을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완성된 가격을 주더라도 못 짓게 하는 것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현물이 없으면 못 주거든요. 물건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줄 수는 없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보상받는데 더 유익하다 싶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내일 헐 집을 지금 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가……. 그러시고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2개소 있는데 복지시설 2개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복지시설 기이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인화원하고 은평노인복지관이 있지요.

임승업위원

노인복지관을 2개 짓는 것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기존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인덕원?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인덕원하고 기자촌 입구에 또 큰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립, 구립 노인복지관인가…….

임승업위원

시립노인복지관 그것도 그 안으로 들어갑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존 것도 숫자에 들어가 있고요.

임승업위원

그러면 인덕원하고 시립노인복지관 2개 그것입니까? 새로 신설되는 것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새로 하는 것은 공용의 청사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용의 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임승업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소각장은 안 들어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계획된 것에 의하면 적환장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적환장 부지 창릉천 변에 거기다 하려고, 원래 주변 시·도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말이 서울시지, 결국 고양시거든요. 고양시에서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인근 주변에 주택지가 많이 있어요, 고양시 주택이.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 협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는 발상을 바꾸어야 되겠다. 자원회수시설을 꼭 남의 동네에다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쪽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주변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지하에다 그것을 하고 지상에는 무슨 공원을 하든지, 위락시설을 하든지, 행정타운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되겠다싶어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저도 거기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없기에, 그러시고 제 생각은 지금 상업지역 내에 지금 서울시내 보면 농산물직판장이 양재동하고 아마 창동 쪽에 두 군데뿐이 없는 줄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농촌에서 자랐지만 농산물을 잘 재배해도 파는 가격은 적고 또 소비자가 살 때는 비싼, 중간마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농수산물 직판장이 생기면 소비자도 좋고 농사짓는 분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서부지역도 뉴타운지역에 농산물직판장도 하나 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은평지구뿐만 아니고 은평구 전체의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업종의 종류라든가 규모 이런 것을 검토를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수산물직판장도 있고, 대형호텔이나 대형 회사의 본사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산물직판장 이런 것도 하나의 업종이 될 수 있고요.

임승업위원

제가 듣기에는 직거래를 하면 오히려 가락시장보다도 더 싸게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도 살고 도시도 살 수 있는, 이런 개발할 때 그런 것도 하나 유치해야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연구과정에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임승업위원

검토를 해서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인물 180페이지에 자료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내역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임승업위원

거기 지금 유적확인지역하고 유물산포지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시범조사를 실시해야만 착공이 들어갈 텐데…….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협의만 했고요. 아직 조사는 안 되었습니다.

임승업위원

이것을 조사해야만 착공 들어가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유적확인지역이 2지구하고 3지구 그쪽이거든요.

임승업위원

그러니까 유적확인지역하고 유물산포지는 1지구에는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1지구에는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확인되어야 공사가 착공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다른 금암기적비라든가 하마비 이런 것은 전부 어느 지구예요? 그러면 1지구에는 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1지구에는 없습니다.

임승업위원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다른 일이 없도록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해가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의 어떤 소관업무를 보면 뉴타운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재래시장활성화방안사업도 그렇고,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뉴타운사업을 먼저 보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미리 책정을 해 놓고도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뉴타운사업 개발이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인데 왜 이것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범사업을 하게 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개발압력은 높아지고 그래서 난개발이 예상되니까 좀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구가 확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운기위원

사업의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실 지금까지 해 왔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문제가 사실상 난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자기개발의 이득을 위해서 상당히 주민들이나 지역적으로 너무 많은 과다한 욕심을 낸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갖가지 현안적인 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방향이 선회되어서 확대되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항간에 서울시의 여론이 있듯이 너무나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흐려지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1차 그리고 2차까지 발표가 되고 3차까지 계획을 세우다가 연기가 되었어요. 금년 말에 발표하기로 하던 것이 한 3개월 연기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뉴타운까지 진행하다보니까 이 지구 새로 지정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이 지정한 것이 사업 가시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정만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 하는 여러 가지 걱정을 참작해서 조금 기간을 연기를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연기했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제반 문제점이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에 한번 업무보고 때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방법이라든가 앞으로의 지구지정 방향, 지침 이런 것이 구체화되는데 도움이 되었던가싶습니다. 3차 지구부터는 2차와 달리 훨씬 내실 있게 지구지정이라든가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어떤 부동산 투기성에 의해서 지가상승,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물론 이것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그것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180㎡ 한 54평되고, 상업지역은 200㎡해서 60평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재개발과 연계된 지역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재개발지역은 대부분 보면 작은 단위의 대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허가나 이런 것이. 30평 미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본위원 견해로는 뭔가 줄여야 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실이 떨어집니다. 주거지역 54평이면 54평 이상짜리 토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허가거래에 대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더 낮추는 것으로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김운기위원

그러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투기바람이나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발표를 하고 나서 대책 수립할 것이 아니고, 우선 개발지구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발표를 하는, 충분히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앞으로는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리고 현재 15개 뉴타운사업지구하고 5개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10개 지구 거기까지 되면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추정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총 소요예산은 약 2조 5,000억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이 지금 은평지구를 제외한 것은 전부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예산이 크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컨대 한 지구에 한 400～500억 정도의 수준을 지원하게 된다면 한 2조 5,000억 정도 2012년까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2조 5,000억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추정한 것이지, 아직까지 조달방식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조달방식은 도시개발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문제는 사업실시 인가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 공공투자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무작정 지구당 500억씩을 주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500억 얼마를 주면 사업의 촉진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계획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데에 어떤 규모로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 소요금액은 아무래도 실시계획을 추진하면서 최종 확정될 것 같습니다.

김운기위원

내년도에 3차 발표될 지역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구가 있으면 몇 개 구가 들어왔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연말까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운기위원

어떤 사업의 예산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아무튼 뉴타운사업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균형발전촉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중인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의도하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추진방향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행과정이나 결과는 처음에 의도한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뉴타운사업을 제가 질의하면서도 나온 문제이지만 바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다고 봤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건물가치가 상승이 되지요. 또 거기에 들어오는 입점 상인들은 보증금이나 세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올라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또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물건값이 올라가야 되고 물건값이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소비자가 사는 물건값이 비싸니까 소비자한테 부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한 목적하고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하고는 전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긍정을 하시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건축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요인도 되고 그렇겠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시장을 활성화하는데는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장도 활성화하고 재건축도 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지금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에 상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재입점률을 한번 평가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38%가 재입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나머지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선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사실상 죽어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건축은요. 그런데다가 2, 3년 건축하는 동안에 완전히 시장이 사라져서 상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상승되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상인들은 형편상 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재입점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운기위원

임대료 관계는 전과 후에 임대료에 대한 차이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올라간 데는 2,3배 올라간 데도 있고 일부는 떨어진 데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임대료는 상승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김운기위원

대부분 올라가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기위원

앞으로 이런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시장의 기능을 유지시키고 재입점률을 높이고 또한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운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정호동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예산을 850억 편성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이게 지금 올해 불용 처리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50억원은 균형촉진사업을 촉진시키거나 균형촉진사업의 도시계획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시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균형촉진사업 5개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지연이 내년으로…….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거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추진도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화 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시기가 금년에 지원하게 되면 원래목적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불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기본계획이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자료집을 보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던데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균형촉진지구 5개 지구하고 뉴타운 12개 지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그동안에 사업계획이 기본계획승인이 목적이 아니고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중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계획승인을 내기 전에 개발방식이라든지 개발계획의 내용을 좀더 꼼꼼히 따져야 되겠다싶어서 2, 3개월 동안 지구별로 사업계획내용을 면밀하게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승인하는 절차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예산 850억을 편성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 850억원이라는 예산은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예산들인데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그 계획조차도 금년 초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10월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수립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그러려면 아무리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절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말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시간이 또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 이행절차를 밟는 것도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 두 달 동안 실시계획하고 도시계획 이행절차 밟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 850억원을 금년에 편성했던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투자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킨다면 금년에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종화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라도 이런 계획이 다소 무리가 있다 싶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85억도 아니고 850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추진 정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다만 사업추진의 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도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공공투자가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대적이거든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부는 잡았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이 내년 말에도 또 지적 당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의지적인 표현에서 예산편성이 내년도에 1,00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 정도는 달성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소요될 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재래시장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서민경제의 보루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보다도 현장 시장을 가보면 상인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 숫자의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상인의 관점에서 어쨌든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그런데 그 요건만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은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같이 검토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인의 측면에서만 이 문제가 검토되어졌을 때는 시나 국가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오히려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점차적으로 재래시장을 없애 나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본부장님은 지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별 브랜드화 사업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해서 구매패턴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대화된 구매패턴이나 젊은 사람의 구매형태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최대한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백 군데가 없어질 것이라면 적어도 오십 군데는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경쟁력이 영 없는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있는 데를 그 중에서도 찾아서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대표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럽니다. 저희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봐야 모른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처방은 여러 분 장사꾼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신을 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마트형 시장에 경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종화위원

저는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도시관리위원이 되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죽 생각을 해 보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분석능력이나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일단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획일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요. 시장별로 어떤 활성화가 가능한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회생이 불가능한 시장도 물론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내용 중에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상인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문제인데 특히 소비자들한테 다른 어떤 대형 할인매장이나 백화점에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재래시장이 다른 할인매장이나 백화점들한테 손님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나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고, 그냥 위에 아케이드 만들고 간판이나 바꾸고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TV 심층보도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나오던데 서울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방에 환경개선사업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포의 한 30% 이상이 다 공가로 있다는 것이에요. 매출액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물론 환경개선사업해서 매출액이 신장되는 시장도 일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부합되지 못하면, 주차장 조금 만든다고 아니면 위에 지붕 씌운다고 아니면 간판을 조금 정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또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이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잠깐 하셨는데 대형할인매장이 어쨌든 최대의 경쟁상대인데 재래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경쟁에서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몇 단계를 거쳐서 최종 상인한테 물건이 오게 되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그 단계가 훨씬 적은 것이에요, 할인매장에 들어오는 과정이. 그러니까 가격경쟁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듣기 좋은 말로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 시장다운 맛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나 저나 지금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모든 가정필수품들 중에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고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정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그냥 찔끔 찔끔 지원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과연 무엇인지를 연구해서 그것이 답이 나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착륙을 시도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의 업종전환을 유도해 내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책방향이 올바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시장을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별로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격경쟁 측면, 시장에는 카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교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공동구매에다, 흥정 요즘 젊은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현대 구매패턴에서 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안 된다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고, 지금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데는 살려보자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요즘 집중적으로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재래시장을 잘 활성화해서 관광지로 쓸 수 있으면서 이 기능이 살아있는 데도 있답니다. 그래서 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시장마다 다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쟁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데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공동디자인도 엊그저께 가 본 면목시장이 브랜드를 만드는 데인데 그런 것도 유치시켜 보고, 전자상가도 해 보자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근본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 있는데 서민경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자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도저히 어차피 경쟁이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꼭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도 시켜 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연구하는 교수들이 어떻게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재래시장의 시장구조가 영세성, 또 지배구조가 각기 틀리고요.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못해 동네 슈퍼만 해도 지라시를 며칠에 한 번씩 돌리는데 재래시장은 그런 것이 한번도 없거든요. 세일도 있어야 되는데 세일도 없거든요. 경쟁이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이에요.

서종화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시장마다 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의 단점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물론 우리가 강제로 없애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아주 특성화된, 활성화된 몇 몇 시장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정책에 보면 오늘 업무보고 한 것에 26쪽에 보면 재건축 완료시장에 재래시장을 존치하도록 유도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존치시키게 되면 인센티브도 준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데 과연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계륵과 같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재래시장을 또 다시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또 거기에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이런 정책이 과연 어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래시장을 계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결과만 야기시킬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재건축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을 재건축의 우선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가장 큰 이유는 인근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조금 주상복합건물 짓고 밑에 지하에 재래시장 만든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이 살아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유치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실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도 재건축을 하면서 재래시장 3,00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없어진 데다 확보하라고 하면 그 시장이 될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조항을 안 넣으면 시장대표들이 시장을 없애는데 너무 혈안이 될 것 같으니까 강제규정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참 모순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당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요.

서종화위원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 선정권 자체도 지금 보고하신 대로 서울시장한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내년부터 넘어옵니다.

서종화위원

넘어오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은 진작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고, 재래시장 활성화에서도 제일 중요한 정책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서울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부장께서도 지금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듯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대책 외에는. 하여튼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진즉 답이 나왔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누적해서 38개 시장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별로 사업 이전하고 사업 이후하고 매출의 신장규모나 이런 것들을 측정한 것이 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을 조사나 시도는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의 특성상 매출액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우선 말도 안 하고요, 얼마큼 팔렸다 이런 것이. 그래서 매출 전후 대비자료는 없는데 전에 설문조사 비슷하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홍보기획담당관 시켜서 했는데 15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응답한 상인의 28.3%가 방문객 고객수가 증가했다, 18.4%가 종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뢰성은 낮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면에 29%라는 응답자는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자료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경기침체 원인으로 전반적으로 일단 재래시장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지금 대체적으로 높고 낮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손님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면목시장도 안 그랬으면 시장이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그래서 또 아까 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지난 달에 개장한 수유시장도 그 뒤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그래서 늘어나기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얼마만큼 늘어난 것이 계량이 안 되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과연 지붕 씌워주면 이것이 계속 살아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서종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는 것인데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량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책을 펴면 정책의 결과, 성과에 대한 측정방법이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야지요. 그것에 대한 측정결과가 나와야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래서 이번 달에 다시 한 번 설문방식을 거쳐서 측정을 해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래서 시장별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나와야 어쨌든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이 서는 것이고, 그래야 또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고 오히려 다른 방식의 지원방식을 찾는 것이 타당한 지 그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빨리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면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사업지역 내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개발지구에 지금 제가 주택국 자료를 보니까 98년에서 2004년 사이 된 것이 평균 한 4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료를 사업인가일로 볼 것이냐, 사업인가일 1년 전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10% 정도밖에 안 된다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보고 받기로 구역지정 기점으로 한 12% 정도 된다고 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가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종화위원

이것은 조합설립인가를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40%는. 그러면 재정착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재정착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책이 나왔을 때에는 원인이 분석이 되었을 텐데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정착률이 제일 적은 것은 세입자들은 종전에 12평 임대주택만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구가 많은 세입자라든지 또 아주 그 임대주택 12평도 못 들어갈 만큼 어려운 세입자들 그런 사람들의 수요에 공급을 못했고요. 또 일반 주택소유자들도 경제적으로 종전에 있는 노후주택, 이런 저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로운 좋은 우량한 주택을 공급했을 때 경제적 여력이 못 되어서 재입주를 못 하고, 다른 데로 이주해 나가는 이런 현상이 주로 그것 때문에 재입주가 적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종화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세입자별 그 다음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또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재정착률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가 있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가옥주, 토지주 그렇게 분리된 자료가 없습니다.

서종화위원

세입자는 있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주택국 자료를 보니까 그냥 통틀어서 재정착률로 되어 있는 자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원주민들의 어떤 재정착률의 문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고려되어져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가옥주나 토지주를 묶든지 하여튼 이 사람들의 재정착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이 나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재정착률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는 50%이고 가옥주는 20%라고 하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이것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시해 놓은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좋은 말들로 나열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정지역을 샘플링해서 재정착률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이 국회의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여러 차례 답변을 하신 것을 보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면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가옥주는 가옥주대로 만나서 그 사람들이 재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뉴타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개량사업 외 사업방식에 원주민의 정착률을 제고하고 또 기존 소상공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하는 이런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재개발지구사업에 대한 원인도 분석을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면 구청에 무엇을 주문했느냐 하면 MA들이나 기존 설계사무소들한테 앞으로 세입자가 80%입니다, 뉴타운지구 내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입자 80%가 과연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세입자냐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애들 나중에 장가 갈 때 저거하려고 20살이 넘었다고 해서 주민등록상 세입자, 이것은 사실상 보호할 필요가 없고요. 또 주택이 있으면서 잠시 세를 사는 사람, 또 2억 3억 전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제외하다 보면 나머지 실제로 보호받아야 될 세입자들이 어떤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식구가 몇이고 소득이 얼마이고 하는 것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 임대주택에 반영해야 실제 원주민대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 토지소유자들의 문제인데 물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 가면서 그 주택규모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원 정착하는 것에 주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가치가 얼마가 늘어나느냐,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택소유자들한테는 우리의 시책이나 계획이 큰 도움이 안되지 않겠나 이런 회의를 느끼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것은 소득계층의 이주현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충격을 줄이려면 서두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속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 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주택수준이 늘어나야 적정하거든요.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80년대 합동 재개발 식으로 왕창 무너뜨리고 할 때 그때 전세금 상승이니 사회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으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단계별로 주민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얘기가 뜸하기는 한데요. 작년 이맘때쯤 뉴타운지역 내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한참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서종화위원

지금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우선 학교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자립형 사립고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유치 관계는 기획실로 그 업무가 넘어갔고요.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라는 존재가치는 현재 평준화가 전부 된 이런 교육시스템 하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 앞으로 교육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면 자립형 사립고가 꼭 우수학교 유치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서종화위원

저는 이 문제만큼은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문제는 뉴타운지역만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교육문제를 검토해서 될 문제도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 교육청의 일관된 입장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새로 교육감 되신 분도 취임하시고 얼마 안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했던 것을 보니까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 금년 말까지 시범실시하고 내년 말쯤에 나오는 시범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서울시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입장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물론 먼저 앞서 유인종 교육감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조금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어찌되었든 이것은 교육청, 교육부 정책하고 같이 충분히 논의되어서 발표되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과 같이 그냥 그렇게, 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것이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이 추천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을 하셨지만 지금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지고 기 시범실시가 금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아마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서도 나올 것인데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순간의 인기에 영합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추진한다, 추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뉴타운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게 발표도 아울러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뉴타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교육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모든 권한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지를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등교사 월급은 전부 우리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교육정책은 전혀 서울시에 아무 것도 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지방화가 아주 절실하다고 봅니다. 울릉도 초등학교하고 여기 종로에 있는 초등학교를 똑같은 시책으로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한다는 것은…….

서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이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차원에서 뭔가 교육부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뉴타운 같은 데는 협조가 안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종화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은 서울시장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역 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한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그냥 들어오는 줄 안다 말입니다. 시민들이 교육감이 추천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고 이 절차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서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질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서너 분 계시거든요. 이 분들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가급적이면 시간을 많이 줄여주시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마포구 출신 김문태 위원입니다. 최창식 본부장님, 또 사업반장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의가 앞에 질문한 위원님들과 때로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뉴타운사업에서 총론이 아닌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발방식에 관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과 기타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타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자율 정비하는 사업 이런 것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공공시설물 그것도 자율 정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만 공급하는 사업 이런 것이 기타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또 기존지구 존치라든지 그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여기서 각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택재건축을 재개발로 또 도시개발을 재건축으로 또는 재개발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제가 듣기로는 없고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할 수 없는 지구에 대해서 종전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행 제도상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고요. 기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법적인 적용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민원에 의해서 왔다갔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역시 마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현 뉴타운사업 구역 중에 대흥, 염리 가구역이 현재 계획되고 있지요? 그것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민원이 아마 시에도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가 아직 보고 받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된 데는 사실상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택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데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적용할 수 없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데지요. 그래서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계획관리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개발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또 그 사이에 제도 개선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실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재개발방식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의 노후도라든지 이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 이상.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런데 실지 나구역은 노후도가 48% 되어 있는데 재개발방식으로 검토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현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후도가 그보다 높은 55.6%에 해당하는 곳인데 도시재개발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 민원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태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저것 하시면 잘 아는 반장이 답변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화를 걸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요건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호수밀도가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조건 통과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노후주택이 2/3 이상일 수도 있고, 4m 이상 접도율이 30%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후율은 떨어져도 30% 접도율이 또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후도로 보면 48%나 55%나 둘 다 안 되는데 48%이지만 접도율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조금 뒤에 이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요는 그러한 방식, 꼭 거기에 적합한 규정을 잣대로 대는 것보다는 뉴타운구역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지역 내에 특례법을 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특례법의 목적이 한 두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업지구 지정요건이 안 되는 데를 하기 위한 방법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데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본 것을 보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을 안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 두 번째, 지구지정요건이 안 되는 것을 개발해서 지구를 허물고 다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서울시장이 꼭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 하는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양호한 주택을 철거하게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법은 저희들이 1차 시범사업하고, 2차 지구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번 더 굴려보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유리한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지역이라고 해서 양호한 주택을 무조건 다 부수고 새로 건설하자는 측의 내용이 아니고, 필요한 곳은 그래서 존치지역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융통성의 부여를,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해야 내년도라도 진짜 뉴타운사업 하는 곳이 가시화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각 규정대로 거기에 잣대로 재다 보니까 진행이 늦은 것이에요. 그런 방식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한 내에서는 그래도 사업이 뭔가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그 구역 안에 한국통신하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 쪽으로 몰면 더 개발하기도 좋고, 또 개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도 가능한 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구체적으로 도면을 보고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대상이 되고요. 교육청의 목적하고 저희들이 맞을 때는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예를 들어서 많이 노후되어서 옮기더라도 어차피 다시 지을 것이라면 적정한 위치로 옮기면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요.

김문태위원

그런 점에는 부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다면 위치의 재배치 같은 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것도 그 내용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을 위해서 집행해야 하는 재래시장 환경사업이 건물가치 증식이나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서 점포주에게만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재래시장 활성화가 점포주한테만 혜택을…….

김문태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건물형 시장인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에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숫자를 개인이 소유한 시장이나 친인척 등 5인 이내 소수가 주식 또는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한 법인시장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김문태위원

지난번에 그 사업을 한 곳에서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열세 군데 정도 된다는데 구체적인 것을 한번…….

김문태위원

구체적인 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13개소 맞습니다.

김문태위원

해 주시고, 재래시장 312개소의 36%인 112개소가 무등록 재래시장인데 무등록 재래시장의 환경사업비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무등록 시장 환경개선할 수 있는 곳 말씀입니까?

김문태위원

네, 거기에 대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무등록 시장이라 하더라도…….

김문태위원

거기에 대해 무등록 시장을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대표적으로 이번에 골목시장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엊그제 가보신 골목시장.

김문태위원

아마 면목골목시장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그 사업의 성과는 평가를 어떻게 내리십니까, 본부장님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전에도 보셨다시피 상당히 일단 표면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상인들과 대화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매출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늘어난 규모를 저희들이 계량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에 한번 설문방식으로도 매출 늘어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집계 중에 있는데요.

김문태위원

그러면 설문방식을 주변 소비자들 중심 쪽으로 아니면 상인들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한테는 물어보나 마나 좋다고 하니까요. 깨끗하고 좋다 이렇게 하니까.

김문태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되어야 좋지요. 제가 한 예로 2004년 8월 19일 준공된 신수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수시장이 선정되기까지 설명을 담당자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재래시장대책반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반장이 나와서…….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재래시장대책반장 박현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신수시장은 2003년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요.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된 시장인데요. 선정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대상시장에 대해서 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에서 지원대상인 시장, 그 중에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장이 추천이 올라오면 시에서 현지 확인을 한 뒤에 활성화 위원들의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부의 방침으로 결정이 됩니다. 신수시장은 시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정된 것이고요. 또 국비로 지원이 요청되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대상시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선정되는데 시에서 확인 나갔다고 했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선정할 때는 현장에 나갑니다.

김문태위원

그때 나갔을 때 점포수가 몇 개로 나왔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21개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자료 21개가 분명히 맞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종사자수도 33명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33명이 어떤 종사자수 그러니까 부부가 영업을 하면 2명, 또 거기에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상인 종사자수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점포에 종사하는 상인수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도 점포가 거기에 5개뿐이 안돼요. 종사자는 부부, 한 점포에 2명씩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 또 사업내용 대비 예산편성내용을 확인해 봤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시공자하고 계약관계도 확인해 봤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약서류를 확인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것은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고 시장 측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발주 자체는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구에서 확인을 하고, 공인감정사가 검증을 한 뒤에 그 서류에 의해서 지출입 현황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김문태위원

돈 내준 것은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비, 구비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우리가 낸 세금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확인했습니까? 제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확인을 했느냐고.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현장 확인은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계획단계에 선정할 때만 나가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안 했다는 이 얘기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미처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사후 지금 시장 실정도 모르겠네요? 현재 실정을 모르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구체적인 현황은 모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글쎄, 어떤 말씀이신지…….

김문태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활성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김문태위원

활성화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서 시장관계 때문에…….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저희가 현재 서면상으로 사업비나 사업내용 그런 것을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거기 내용은 어떻게 받았는지 나중에 저한테 저것 해주시고.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김문태위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면목골목시장 매장면적이 5,496㎡, 점포수가 169개소, 종사자수가 764명에 예산은 13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이에 비교해서 신수시장은 연면적 1,044㎡에 점포수 21개 이것도 부풀려진 점포수예요, 점포수가. 5개에서 어떻게 21개로 늘어났나 이것이 문제예요. 종사자수 33명, 예산액 8억 200만원인데 현황에 준 것 보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이 맞아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엉터리지, 제가 알기로 8억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10억이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자료로는 10억입니다만 2억은 민자부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20%는 민자로 부담을 했고, 시비 50%, 구비 30%, 20% 그래서 저것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한 것이 총 8억 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여기 자료는 그냥 10억이야. 이것 한번 문제가 많구먼.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제가 다시 한 번을 조사를 해서…….

김문태위원

조사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선정도 잘못되었고, 허위보고도 하고, 예산책정도 문제가 있고 결국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낸 세금이 개인재산 증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집행이 잘못 되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책임질 것이에요? 분명히 얘기해요. 책임져야 돼. 조사해 봐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질 사항이에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런 내용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본부장님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문태위원

현재 가서 보세요. 지금 현재 4개소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원찮고, 한 군데 기존의 하고 있던 슈퍼는 임대료 인상요건이 나오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슈퍼가 들어와서 공사시설 중에 있다고. 현재 비어 있는 상태지요.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주변에서도 그 이웃주민들이 나랏돈 진짜 이렇게 써도 되느냐는 얘기가 진짜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짚는 것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58개 시장 추진해서 사업비 668억 중 58개 시장개선에 투입된 예산내용이 국비 26억, 시비 3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금년…….

김문태위원

이 보고서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김문태위원

국비 26억, 시비 32억으로 되어 있네. 대상시장 58개 시장에, 이게 여기는 2,600만원 3,200만원으로 해 주었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2,600만원이 아니라…….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것은 아침에 드린 자료이고…….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해 주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자료 하나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지.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죄송합니다.

김문태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책임 회피될 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하느라고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요. 그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따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김문태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로 인해서 잘못 편성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나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건축도 해야 되고 시장업무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업과정에서도 좀더 자세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아마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뉴타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좀 관심을 못 가지신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이 뜻한 바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시 철저한 조사로 담당 부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후 묘하게도 오히려 쇠퇴하는가 하면 입점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늘고 따라서 상품가격이 올라가서 재래시장 본래 기능을 잃고 대형 할인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단순히 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하기보다는 재래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개선은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대신 시장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및 상품개발 그런 면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시장 현대화나 시설보다도 매출증대나 이런 데 중점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활성화대책이 오히려 사양화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김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창대 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대위원

송창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뉴타운 시범지역이 세 군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2차로 지구 지정한 데가 열두 군데이고,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다섯 군데이고, 총 스무 군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앞으로 한 10개 지구 정도를 3차로 지구 지정할 계획으로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래서 저는 시범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 애당초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래서 저는 2차 뉴타운지구 선정에 대해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선정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열 군데를. 각 구청에서 올라와서 한 겁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차 뉴타운이 17개가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심사를 해서 12개 지구를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송창대위원

심사는 어디서 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우리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송창대위원

시의 공무원들이 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시의원도 몇 명 같이…….

송창대위원

시의원도 같이 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런데 실지로 열두 군데를 지정할 때 현지를 다 답사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했다고 그럽니다.

송창대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창대위원

나는 실지로 가서 했는지, 각 구청에서 올린 것을 봐서 그냥 심의위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실제로 현장을 가봤더라면 열두 군데 선정을 본위원이 볼 때는 이명박 시장님하고 지역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있었을 때 서로 정치적으로 안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장을 가보기는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마 그런 것은 당해 현장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 지정된 현장하고 다른 지역하고 광범위하게 다녀봐야 여러 가지 균형감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지정하다 보면 그런 정도의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장은 전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고요. 앞으로 3차 지정할 때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현장을 전부 다녀보셔서 진짜 해야 할 데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각 구청 안배 차원에서 지정하는 것인지,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보셔서 이 지역은 뉴타운지구로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확인해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같은 데 휘경동, 이문동 같은 데는 수십 년 침수지역에다가 40～50년도에 지어졌던 집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데를 뉴타운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은, 거기가 배제되면 서울시에는 아무 데도 할 데가 없어요. 본위원의 지적사항이지만 당연히 그런 데가 우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1차, 2차가 그렇게 되어서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심사숙고해서 3차 때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뉴타운의 경우 시범지구 3개소에 1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15개의 지역을 정해 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범지구 3개소의 경우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요? 열두 군데 말고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지구는 12월 20일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길음지구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왕십리는 선두사업인 것은 하나 착공했고 나머지 3개 재개발지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연내 지구 신청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범지구는 비교적 그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러면 2차 지정된 12개소의 경우 지정만 되었지 진척이 없이 주민생활에 불편만 끼치고 있다는 비판들이 여기 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본부장님이 듣고 계시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2차 지구가 지금 기본구상만 금년에 하고 개발기본계획은 연내에, 일부 구역은 승인을 하면 역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송창대위원

불편하다는 비판이…….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건축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불편요인이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건축 통제가 아니라 아까도 임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 놓았는데도 신 건축물을 막 짓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 허가된 것만 짓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 전에 기 허가 난 것만.

송창대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이따가 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창대위원

이게 모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웃음거리예요. 엄연히 뉴타운으로 지정해 놓고서 건축허가를 기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짓게 한다. 그것은 어떤 행정조치가 있어야지 짓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다시 변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존 법률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협의사항으로 협조를 해서 지어봐야 손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토지주가 그게 더 유리하다 싶으면 건축을 계속하는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송창대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건축물이라면 모르지만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랬을 때 그 건축주가 이명박 시장을 상대로 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낸다거나 하면 그 뉴타운이 추진이 되겠어요? 그런 것도 하나 제재 못하면서 뉴타운이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좌우간 국가자원 낭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이 뉴타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이거든요. 본위원은 서울시내가 거의 다 뉴타운으로 묶여서 단계적으로 그 지역을 부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 차원인데 이것이 만일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재 20개에다가 나중에 10개 해서 삼십 군데가 되면 서울시내 거의 전 지역이 부분적으로 묶이는 상황인데 현재 사업허가 난 것을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한다는 것은 이게 신문에도 엄청나게 보도될 것이고 또 뉴타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이 문제는 꼭 뉴타운사업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도 개선되는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토지가격이 뉴타운지구 지정되기 전에 한 300만원 하던 것이 지정 후 토지가격이 2,000만원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그 보도를 보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물론 실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정된 지역이 투기지역화 되었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지정하면 할수록 결국 토지가격의 상승을 부추겨서 서울시내 땅값만 엄청나게 부풀려 놓고 결국은 경제의 심한 왜곡으로 이어져 시민생활의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지가의 과도한 상승은 생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송창대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한 투기화 경향에 대해 인정하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계획상 투기방지대책이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는 일반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비책이, 혹시 본부장님 가지고 계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열현상이 없도록 조용히 차분히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창대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많겠지만 시범 3개소를 제대로 추진하고, 이미 지정은 되었지만 남은 12개소에 대해서는 시범지구의 추이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뉴타운개발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한 투자재원은 2012년까지 대략 2조 4,000억원이라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연 한 3,000억 정도 소요되며,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투자비용을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송창대위원

그러나 이러한 소요예산은 계획단계의 추정치일 뿐 청계천복원예산에서 보듯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글쎄, 이 예산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송창대위원

청계천 같은 경우에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꼭 반드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민간사업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송창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국고지원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개발 후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 막대한 초기의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주민합의 도출 등 절차상의 산적한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재원 문제만으로도 사업진척이 어려울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 뉴타운사업이나 촉진지구사업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방향이 가닥이 섰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송창대위원

뉴타운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상 대단히 이상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이나 그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재원을 투여하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대단위 사업들이 자칫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는지 재고하면서 보다 신중한 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 있지요? 심사숙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느라 고맙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창대위원

이상입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송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가 잘 되어서 시민들의 좋은 보금자리와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지구지정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시에서 누구보다도 개발방식에 따라 주민들의 동의나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기본계획수립 전이나 후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정말 방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고 생각하고, 또한 투기도 서울시에서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기본계획 승인 요청 시에는 곧바로 뉴타운이 되었든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되었든 건설교통부에 부동산거래신고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성행한 뒤에 뒤늦게 소위 부동산거래신고지역이라든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면 개발하는데 저해된다는 것을 본부장께서도 알고 계시고, 또한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개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투기지역 신고지역 신청에 있어서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요청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거래신고지역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도 안 된 데에서 실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구지정 되자마자 바로 또 지정되기 전부터 지가상승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는 지구지정 신청하면서 주민의견청취하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추겨지지 않았나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지구지정 신청하기 전에 현장실사 요청이라는 것을 하나 둬서 사전에 합리성을, 지구지정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서 기본계획 세우고 지구지정 신청토록 이렇게 하게되면 그런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일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타운본부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균형발전촉진지구 다섯 곳을 소위 기본계획 수립요청을 하면서 500억원의 예산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지역은 누가 봐도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구청장이나 시장의 어떤 위치에도 흠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지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부동산가격이 일부 상승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용역비가 각 구에 내려가기 전 약 6, 7개월 전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한 2차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소위 MA 회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한 마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울시에서는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소위 개발 전 부동산가격 상승요인만 맛보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동산 가진 소유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제 의견이 틀립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 나름대로는 좌우지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발표하면서부터 지정공고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이 지정되고, 투기지역 지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권 내 말고도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전부 지정된 것으로 해서 땅값은 먼저 오르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확장하거나 추가 지정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계획과정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앞으로 3차 뉴타운을 열 곳 정도 재신청을 받으실 것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 12월 말에 승인될 수 있는 다섯 곳도 바로 지금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이 지정된 데는 다 그것이 되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토지거래신고제 안 되어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5개 지구 말입니까?

정승우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 다 되었습니다. 벌써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투기과열지구로도 안 되어 있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지구가 2003년 12월 30일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투기과열지구로도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입니다.

정승우위원

건교부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동별로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동별로 틀립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마 투기지역 지정 소득세법에,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승우위원

그렇지요. 국세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 토지거래신고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은 구별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로는 2004년 2월 26일부로 토지투기지역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정승우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에 길음이나 왕십리 또 타 지역은 이미 매스컴에서 부동산 과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지구지정을 했어요. 소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를 해서 소위 이익을 창출하고 나간 뒤에 지구지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바로 승인 전에 투기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개발을 하실 의향이 있으면 하시고, 개발의향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선 동의 후 지구지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보면 선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방법에 따라서 토지소유자든 건물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정승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균형발전지구나 뉴타운지구에 있어서 개발 관련법규가 국토법이라든가 도정법이라든가 도개법이라든가 재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각 적용을 해요. 지구 내에서도 틀리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국 소위 토지소유자, 건물 소유자들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방법이라든가 재건축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개발할 때는 법정동의율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투기가 일어나게 된 원인도 선 지정을 하고, 후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발의 어려움도 뒤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절차라든지 이 방향에 대해서 잘못 설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동의율은 몇 %를 각각 징구를 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뉴타운지구나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법정절차가 아니고 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요건을 법정 절차 하는 것처럼 동의도 동의수준이 있거든요. 인감증명 첨부해서 도장을 찍는 이런 것이 있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설문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그동안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법정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구청에 의견 수렴하는 것 정도로 매우 약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전의 토지주의 1/3이 인감증명 첨부한 정식 동의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예를 들어서 1년 내에 완료시키고 그 설계에 따라서 지구 내에서 구분해서 소위 도개법으로 할 것인가 도정법으로 할 것인가 재개발법으로 할 것인가를 지구 내에 구분해서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과정에서 지금 흔히들 말하는 얘기가 신탁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탁개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있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고 재개발도 조합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재건축도 조합에다가 신탁을 합니다. 또 신탁법에 의해서 일정기간 내에 사업 완료 전까지는 모든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신탁을 해 주고 있는 바로 신탁개발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개발방식인 것처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해서 개발한다, 바로 동의율에 관련된 사항이 신탁입니다. 신탁을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신탁을 할 경우에 20%만 신탁을 했는데 80%가 신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이 개발방식을 적용했을 때 최소한 재개발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2/3, 80%라든지 66%의 적용을 해서 나머지 미동의자들의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해서 매도청구소송으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토지수용법을 걸어서 이것을 강제로 퇴거시켜서 집행을 할 것이냐, 이게 명쾌히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율은 애매하고 또 지구 내에서는 재개발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재건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동의를 받아서 신탁을 받아서 인감 첨부 받아서 A라고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신탁을 해 주어야 되고, 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그분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뉴타운사업본부나 또 기획하는 용역사나 여기에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이 지금 안나와 있어요. 또 업무보고자료에도 문제성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방향도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방식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지구를 지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정요건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탁형식이라는 것은 조합이 추진하는 데는 신탁이 필요 없습니다,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조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기가 어렵다, 아니면 대행자를 지정하고 싶다 했을 때는 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대행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굳이 신탁회사라는 것을 동원하지 않고도 종전에 하던 식으로 해서 건설업체를 조합이 선정하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집을 짓고 나중에 관리 처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신탁이라는 것은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직접 안 할 경우에…….

정승우위원

잠깐 본부장님께서 현실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조합원이 500명이다, 그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500명에게 인감증명을 징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탁을 받아서 모든 사업시행절차에 있어서 법적 행위를 대행하는 겁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조합에서 할 경우 신탁이 필요 없다면 그 사업은 사실 어렵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시행자의 신탁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도개공이 될지 주택공사가 될지 일반 민영업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주비용이. 이런 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으려면 조합이 그 모든 신탁재산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주비를 받아서 가지, 그 설정에 대한 자료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은행에서 절대로 이주비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개법이나 도정법이나 재개발법에 뉴타운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적용법규와 해당주민에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혜택 받는 부분, 이것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A, B, C, D가 있을 경우에 A를 해서 여기는 상업 업무지역이다, 여기는 복합상가지역이다, 여기는 소위 주거지역이다, 공동주택지역이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 적용되는 법규는 무슨 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고 리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에 감사요구자료 255쪽을 보시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거의 자료상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신 완공이 되었을 때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사본점·주사무소 2만㎡ 이상일 때, 대규모 점포가 3만㎡ 이상일 때, 학원시설 3,000㎡ 이상일 때, 영화상영관 3,000㎡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의 혜택을 본다면 회사본점·주사무소 700㎡ 이상, 대규모 점포 6,000㎡ 이상, 학원시설 1,500㎡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지 부동산소유자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일부 시설을 합니다.

정승우위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개발을 해서 개발 후에 재산가격을 바라보고 또 주거 주변환경이 개선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개발방식일 뿐이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줄 수도 없고 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지역이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때에 따라서 1종에서 3종까지도 업그레이드되어서 부동산의 개발방향이 바뀌는데 거기에 따라서 매년 공시지가가 지금 적용되는데 공시지가가 당연히 오를 수 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면 개발을 10년으로 봤을 때 오른 공시지가로서 기타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발의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그 공시지가의 세금만 일정기간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최소한 7년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정리를 해 주어야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 구청장이 TV에 나와서 지구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시장이 여기는 이렇게 개발할 것입니다라고 서울시내를 완전히 개발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은 붕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론플레이로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 행정이 언론을 그렇게 가깝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승인도 안 되었고 투기지역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소유자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는 무조건 띄워서 서울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행정이 과연 개발행정인가, 본부장님께서 뭔가 새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했듯이 공시지가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상승되는 공시지가 문제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가상승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을 매년 해 나가니까요.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이 원 토지주들한테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땅값이 안 올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한 상승이 있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고, 다만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버리면 토지주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승우위원

지금 본부장님, 전자 답변에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지를 시켰는데 분명히 부동산의 지가상승요인은 주변환경 변화라든가 개발요인이 따랐을 때는 당연히 날개를 달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적정선의 부동산가격 인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 정도는 올라주어야 된다,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충청권의 부동산가격이 몇 배씩 뛰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가 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이것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수면에 들어가 있고 지역주민들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으로 계산된 이익을 받아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시지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해당지역주민들이 세금을, 개발이 7년에 될지 10년에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살고 싶다 말입니다, 팔고 나가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에 최소한 50% 이상의 재정착률은 되어야 개발의 효과를 보는 것인데 투기꾼만 무성해서 공가만 나오고 모든 물건들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된다면 또 새로운 문제란 얘기지요. 이 공시지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시지가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가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같이 비례해서 공시지가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오른다는 것을 억지로 또 공시지가를 통제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는 손익이 경우에 따라서 교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준에 따라서 투기방지목적으로 규제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만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야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승우위원

됐습니다. 마무리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감사요구자료 256쪽에 보시면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입니다. 기본계획용역비가 다섯 곳 균형발전지구에 46억 5,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이렇게 소요되었는데 한 곳당 평균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모 지역 같은 데는 용역비가 14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죽 보면 이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더욱 더 1차 5개 구청에 각 50억씩 기본계획 용역수립비로 내려보냈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기본계획은…….

정승우위원

5억씩 보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50억은 시설비입니다. 보상비하고, 3개 지구.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전혀 아직 기본설계도 확정되지 않은 데 돈은 먼저 내려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촉진될만한 공공시설을 선 부담시키려고…….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선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끝나고 서울시에서 지구지정 승인도 안 끝났는데 예산부터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점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 850억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용역비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50억이 나간 것입니까? 별도로 50억이 또 나간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50억은 일반시설비입니다.

정승우위원

시설비로 먼저 내려보냈고, 그랬다가 쓰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용역비는 신청금액에 따라서 준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대상면적에 따라서 용역비 요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정승우위원

그러면 5개 균형발전지구에 용역비 입찰내역하고요. 그리고 용역회사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같은 감사자료내용에 보면 5개 구청에서 MA 회의를 132회를 개최하였는데 동대문, 구로, 성북, 서대문, 마포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들에게 단 한 번도 MA 회의하는데 방청이라도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내가 다 확인해 봤어요. 시의원님들 가셨는지, 전혀 구청에서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민설명회 때만 그냥 얼굴 이렇게 하고 거기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 때에. 총 132회를 했어요. 평균 잡아서 25회씩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바로 본부장님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고 개발방향에 대해서 격려도 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것이 구청의 행태는 참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과정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동안에는 이것이 구청에서 실무자급이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 참여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매번 하기에는 좀 무리하겠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된다든지 할 때는 시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저희들이 MA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출신 시의원들이 그 밑에 가서 회의하고 있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기 때문에 방청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발언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격에 맞지 않는 것이고, 2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한 것이에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을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매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중요한 의사 논의를 할 때 그런 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끝으로 감사자료 252쪽에 보면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의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길음은 424억을 집행을 했고, 왕십리는 16억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집행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예산지원 기준을 지구별로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해 왔고, 시나 구에서 많은 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은 적극 도와주는 행정으로 선회했다는 말이지요. 돈도 주고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규모를 정해야 된다, 어느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1,000억 대 이상의 혜택을 주고, 그 개발환경이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는 지역은 10억이나 50억 정도밖에 안 줘도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뭔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뉴타운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구상은 좋았지만 추진하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뉴타운본부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각 과, 팀에서는 이것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진짜 어떻게 줄기를 잡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별로 예산규모를 정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동안은 발표된 것이 뉴타운이나 촉진지구사업은 필요한 규모로 정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핵심 중의 하나인데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아무데나 돈을 몇 100억씩 시민 세금을 줘서 개발이익을 갖는 사람한테 더 살찌게 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예산지원은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내버려두면 안 돌아가는데 이 돈을 지원해 주면 촉진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공공지원을 안 하면 이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도대체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촉진 의미에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지원한다 하는 그런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기준을 세워보려고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사업성 평가도 아주 잣대가 틀려서 각 지구별로 통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부담률도 다 틀리고, 또 업조닝 용도지역 상승되는 것도 다 틀리고 이것이 전부 사업성하고 관련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한 잣대로 만들 수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기본계획실시 승인과정이나 하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지원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이렇게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기준을 만드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4,93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개 지구의 뉴타운을 예산 전체를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한 지구당 25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숫자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금조달방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약 2조 5,000억 또는 1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조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특별회계예산을 1조를 확보한다고 하면 나머지 일반예산에 투자될 수 있는 개발사업비 기타 또 복지사업 부분 이것이 대폭 줄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원이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발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면 결국 예산조달방법에 문제가 있고,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6억 3,2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 주택사업특별회계까지도 편법 아닌 편법으로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재원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현재로써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공급을 하고요. 재원조달을 하고, 두 번째 모자랄 때는 주택재개발기금을 설정해서 그것을, 결국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기금을 무슨 전 국민상대로 모금운동을 하는 기금도 아니고,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이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2005년도 예산편성서에 보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받았어요. 이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억 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 균형발전 글씨만 들어가도 바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받았어야 되는데 주택사업으로 받았다는 말이지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주택국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 이관을 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택국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004년도 예산 4,938억원 가지고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개발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규모에 서 있다, 이 부분도 명쾌하게 뭔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째, 개발방식에 있어서 같은 지구 내에 있어서 국토법, 도정법, 도개법, 재개발법 등 적용범위와 또 예산투자규모를 예시해 가면서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지구지정을 할 때에 이미 설계용역비가 내려가고 거의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서 건교부나 국세청에 연락을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한다 하더라도 오르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생각이 맞아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미리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더 쉬워진다 그 부분을 중시해 주시고, 앞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소유자들에게 동의율도 뭔가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명쾌하게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각 구청에다가 도정법에 대해서는 몇 % 정도는 받아라, 그리고 미동의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또는 법이 허락한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민사소송처리를 해서 매도청구소송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런 기준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 해당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희들도 헷갈리고, 많은 위원님들도 이것이 어떤 재개발방식 같은데도 개발이 난해한 점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정법을 했다든가 국토법, 도시개발법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발지구가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뉴타운하고 그 다음에 촉진지구를 많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연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 주었을 때 양도소득세가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수용했을 때 건물을 수용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고요, 은평지구 같이. 예를 들어서 기존 재개발지구 같은 데는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하태종위원

재개발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 같은 경우는 토지수용을 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은평지구에는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지구 외에는 토지보상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재개발지구를 지정하면 조합으로 구성된 데서 종전 재산하고 개발 후의 재산에 대해서 관리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리가 승계되는 것이지 양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은평지구는 그렇다 치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지구만 양도세가 물립니다.

하태종위원

다른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지구나 이런 것으로요.

하태종위원

그러면 은평은 잘 안 되나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나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은 미개발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용방식으로 갔고요. 다른 데는 기존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용방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집이 꽉 들어차 있는 덴데 그것을 다 수용해서 하기에는 많은 사회적인 마찰과 또 예산 소요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수용방식을 채택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세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거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양도세 해당은 안 됩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님이 들어오신 뒤로 뉴타운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를 많이 지정했는데 사실상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관 주도 하의 지원을 해서 개발하는 것은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탁상공론에 의한 개발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과 또 도시의 어떤 개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주변여건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지역의 생활여건에 맞게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직장이나 이런 것을 이동을 하지 않고 유동인구가 적으면서 그 지역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실 때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다, 서대문 사람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것보다는 그 인근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촉진지구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홍제지구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거기에 출퇴근할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동거리를 줄이겠다, 미아지구 촉진지구에다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물론 미아리 사람들만 거기 일자리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촉진지구나 뉴타운 같은 경우는 다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개발이득금이 얼마만큼 돌아갈 수 있느냐, 또는 자기부담이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주도하고 계획하는 우리 뉴타운이나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계획은 그런 관계로 정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개발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중도에 변경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화정지구를 제가 예를 들게요. 화정지구가 당초목표는 화정구청 주변 그쪽에 단독세대가 다 들어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부지가 분양이 안 되니까 3층 다가구세대로 해서 아래층에는 근린시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그쪽이 지금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율 자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세대 비율이 깨져버렸어요. 깨지고 도시의 기능리듬도 깨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바로 처음에 모든 것은 그런 계획하에 수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개발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딪치다 보면 후퇴하고 또 후퇴하다 보면 졸속 도시개발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과연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렇게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법적으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시장구조에, 특히 촉진지구사업은 투자자 의견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의 기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여러 가지 왜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개발기본계획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뀌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일정 규모 이상 바뀌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변동요인은 규제가 가능하고 지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 그려놓은 계획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 토지주나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서로 상호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부분들이 토지 소유주가 어떤 사회기반시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개발이득금이 나든 말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토지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시개발이 된다면 그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그 비용이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세금을 거기에 부담을 했던 기타시민들도 거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개발여건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가 우선이니까 가다가 물러서고 하다보면 그 개발자체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을 엊그제인가 저희가 다녀왔는데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지방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굉장히 도산 위기, 정말 바람 앞에 촛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런 이유는 이마트라든지 대형할인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되지 않지 않겠어요,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으로 23페이지를 보면 행정적 지원은 용적률 상향조정 및 층수제한규정 완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를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건데 과연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려면 소비자가 그만큼 찾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소비자가 구매충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재래시장에 뚜껑을 씌우고 용적률을 늘리고 또는 층수제한 완화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알맹이가 없으면 결국 재래시장은 하나의 용두사미 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날 가서 저희는 봤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서울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다 그런 모형으로 마켓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과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층수 제한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라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느냐 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이 더 바람직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서도 그러면 잘 되느냐 하는 문제 말고 그 외에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유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공동 집배를 하게 한다든지 또 시장별로 특화기능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장의 구조적인 여건상 이런 것이 실제로 활발히 운영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병행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실제 매출이 증대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체의 마켓을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구축해 나가야지, 그 제로베이스에서 구축하지 않고 이곳이 활성화되었으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저쪽 시장에다 접목했을 때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할 때는 어떤 시장을 놓고 보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계획성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재래시장활성화해서 죽 내용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하나의 총괄적인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부분적인 특화시키는, 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분명히 여기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추진 해서 2004년도에 850억, 지금 2005년도에 1,000억인데 이 예산이 지금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인…….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포괄적인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불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 예산에서.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2005년도 예산 수립할 때 상당히 고심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뉴타운 시범 12개 지구나 촉진지구 5개 지구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시화라는 것이 사업인가 정도를 가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가좌지구 전체 30만 평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만 평짜리가 시작되느냐, 5만 평짜리가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무슨 공공시설을 지원해 주면 이 사업이 촉진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이것이 저희 공공예산 지원규모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해서 예산 안 잡아놓으면 내년에 또 지원해 주려고 해도 못하겠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1,000억원 정도를 17개 지구에 대해서 잡아놓았습니다.

하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민원에 굉장히 부딪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강력한 부분을 추진하려면 어떤 일정에 대해서 그 지자체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유명무실하고 뒷걸음질을 치면 거기에 지원 자체를 삭감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공문을 보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뒷걸음질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을 사실상 뉴타운에 활성화되어 있는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문을 통해서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구전 홍보가 되어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서울시에서 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홍제동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내용물이라든지 엊그저께 우리가 가서 설명도 다 들었지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하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너무 지루하게 오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상당히 빠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동료위원이나 저나 다 비슷한데 정책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무척 많아서 결론적으로 뉴타운이나 촉진지구가 제대로 가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2년 반 동안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쳐다봤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600억이 불용이 나고, 올해는 800억이 불용이 나고, 예산을 많이 써서 모든 일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정리하면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구청에 용역을 준 것이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어저께도 주택국 내가 지적하고, 또 도시계획국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이 45억이라는 것이 각 구청으로 내려가서 4억, 5억씩 줘서 용역을 촉진지구 지정, 뉴타운 지정하는데 여기 보면 건화가 5건, DA가 2건, 도화가 5건,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부 주택국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도시계획국 주는 사람이 그 회사이고, 도시개발공사도 주는 사람이 그것이고 이런 자체가, 제 얘기는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 용역회사가 최소한도 서울시 일은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뉴타운은 주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통계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단지 개발하면 평가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점수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메이저 그룹이 몇 군데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회사에 주로 일이 많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물론 뉴타운지역이니까 얘기하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산 같은 데, 선진 같은 데, 예를 들어 건화 같은 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저희 뉴타운은 그렇게 중복은 많이 안 되어 있는데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글쎄, 한번 보세요. 가셔서 보세요. 그러시고 뉴타운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후자 얘기할게요. 이 도면을 보면 저도 아파트를 플랜도 많이 해 보고, 도시계획심의도 해 봤지만 이 도면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이 도면이 창작성이라는 것은 예술가가 하든 어떤 설계하는 사람이 정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데 어느 책을 보든지, 어느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유통, 주거, 문화 커뮤니티, 주상복합, 일반상업 똑같은 발음 똑같은 얘기로 간다는 말이지요. 지침이야 그렇게 갔는지 모르지만 지침이 가도 여기 계획을 세우는데 실개천이 하나 있다든가 수초지역이 있다든가, 공원을 더 세운다든가 어떻게 똑같이, 그러면 지침이 그렇게 갔으면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줘서 공원은 몇 평, 주상복합은 얼마 지침을 그렇게 줘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용역주지 말고, 그냥 1학년짜리도 할 텐데. 작품이 좋으려면, 옷을 좋게 입으려면 천도 자기가 고르고, 재단사가 잘 잘라서 마지막 단추 하나도 잘 달아야 됩니다. 이런 지침을 주고, 무슨 좋은 것을 찾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시장님이 행정은 잘 할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런 지침을 다 해야 됩니까, 25개 구청. 한번 얘기해 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지침을 주었다는 것은 용어를 들쭉날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에 대한 분류 같은 것은 지침을 주었다는 것뿐이고요. 실개천 만들어라, 계획 자체를 지침을 준 것은 아닙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 얘기는 보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순서나 예를 들어서 계획 항목 이런 것은 지침을 준 것이지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위원 생활하면서 쫀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부정을 했다든가 나쁜 짓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독식을 했다는 뜻은 아니고 서울시의 몇 조원씩 집행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용역 자체가 한 사람 앞에 집중을 줘서 한 사람 앞에 10억을 주더라도 정말 좋은 작품이 나와야지, 2억, 3억 줘서 이런 계획은 인쇄 복사비밖에 안 나옵니다. 있는 책 전부 복사해 왔어요. 모 회사는 이런 빌딩 이런 것을 전부 내 책에 있는 것, 내가 다 갖다드릴게. 초등학교에 있는 책, 어린이놀이터 있는 것 찍어다가 복사해서, 이 부분은 정리할게요.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용역 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사람한테 줌으로 인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좋은 구상이 나오고 발전된 작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 최창식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한 사람이 3건, 4건, 다산 같은 데는 서울시 일을 1년 사이에 16건을 했어요. 용역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석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서울시가 썩었어요. 감사에서 내가 지적합니다. 그것은 지적을 분명히 할게. 주택국도 그렇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질문했을 때 촉진지구에 작은 규모라도 이제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촉진지구가 제일 빠른 데에서 본위원이 만약에 토지가 있다고, 가상입니다. 촉진지구에 만약에 땅이 있다면 빌딩을 짓다가 중단되었다는 말이지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착공을 하고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은?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지금 개발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내년 초면 지구지정에 대한 법정절차가, 요건이 되면 바로 지구지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2, 3월이면 지구지정이 될 것 같고, 만약 요건이 되어 있으면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요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주민들에 대한 지구지정 요건 2/3 이상 합의 이런 것이 되면…….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그런 얘기는 바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합의, 조합을 만들라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안 될 때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도시개발지구, 재개발지구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적용이 안 되었을 때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합의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이것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었을 때 남의 재산을 묶어놓는 것은, 죄인이 누구입니까? 서울시장 아니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인데요. 작년도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면서 주민들한테 제안이 간 것은 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것하고, 건축허가를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가 2년차가 되는데 이 계획에 의한 건축통제는 원칙적으로 2년뿐이 시효가 없습니다,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풀어주든지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니까 풀어줄 경우에는 문제가 크지요. 그동안 우리 시의원들이 떠든 것 신문 난 것이 전부 거짓말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큰일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도개법이 되었든 도정법이 되었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속절차를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름을 짓는 것도 그래요. 강 북발전위원회로 처음에 했다가 그 다음에 뉴타운지구로 했다가 이번에 조례를 고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고칠 것이 나왔네요. 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가 하나로 간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하나로 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이런 계획을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름 하나도 제대로 못 짓고 방식도 틀리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모 위원회를 해서 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시장용적률 이런 것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변해졌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김진수 위원장님도 같이 참여도 해 보았지만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용적률을 적게 하고 높이제한을 하고 뭐 이렇게 가고, 국회에서는 이익을 내고 없는 사람 잘 살라는 뜻에서 그게 취지는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모법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이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게 딜레마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상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정책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60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는데 이것은 규제방법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는 허용범위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완화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지역에 적정하게끔 조정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좀 얕게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심의를 하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과감하게 해서 볼륨을 크게 해서 도시미관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끔 하려는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상인들을 위한다면 특혜를 주어도 되는데 시장 주인들을 위한, 시장을 없애면서 시장주인들한테 재산증식만 하기 위한 목적, 결과적으로 그렇게 초래되기 때문에…….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좀 이해를, 풀고 나가자고요. 그게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조금 많이 받으면 사업 주체가 현대건설이 와서 사업을 하든, 사업하는 사람이 몽땅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땅을 안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그 사람한테 배당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물론 상인들한테 얼마씩 돈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명철

한명철

A 위원 그렇게 한번 참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다 생각에 달려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하는 뉴타운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주택공사에 우리가 일을 주든지 협의를 하든지 앞으로 동참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사업이 원칙적으로 구청장 책임 하에 시행되고 그 다음에 토지주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가리봉 촉진지구 같은 데는 구로구청장이 그것을 일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사업으로 하게 되면 전부 관리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하는데 원활한 추진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하게 된다면 이것을 수용방식으로 해서 전면 수용해서 백지에서 좀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도시모양을 갖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명철

한명철

A 위원 제가 뼈아픈 이야기를 한 마디 할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까지 동원을 해서 수용방식으로 한다, 솔직히 좋습니다. 제가 많이 집을 지어 봤기 때문에 좀 아는데 그린벨트도 풀고 개인 땅도 몽땅 수용을 해서 옛날 노태우 대통령 식으로 막말로 해서 땅 1평에 500만원짜리를 감정해서 툭툭 던져주고 강제 철거해서 때려부숴서 집을 지으면 집이 지어진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군사독재자가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바로 뉴타운하고 서울시가 SH공사가 잘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주택공사를 동원해서 남의 개인재산을 침해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저는 자살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은 수용을 강제적으로 하면 큰 반응이 오고 감정에 감정이 복받쳐서 헌재에 들어가서 금방 져요.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수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서 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맺는 겁니까? 재래시장대책반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우리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민간시장 주체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업무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랑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겁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구청과 재래시장 측과의 업무협약입니다.

정호동위원

구청과 재래시장, 그러면 시에서는 체결 안 하고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계약에 관여를 안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겠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시장 측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정호동위원

받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대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하지요? 구청에서 갖고 오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네, 합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신수시장 같은 경우는 8월 19일에 완공되었는데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산서류가 미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요. 이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사업자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산이 서툽니다. 신수시장뿐이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11개 시장이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동위원

작년도에 한 것 중에서 아직 정산 안된 것이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에 당해연도에는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산서류를 안 받아놓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러면 구청에서 사진 하나 달랑 찍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몇 억씩 주고 하는 겁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교부금은 사전에 교부가 된 것이고 사후 정산은 절차에 따라서…….

정호동위원

그 교부금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줄 것 아닙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구청에서 그냥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서울시한테 얼마 보내 주시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살펴봅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내년도 예산이 벌써 편성된 것처럼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때 다른 시장보다 월등히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구청에 지시를 합니다. 구청에서 올라온 금액을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의 분담률에 따라서…….

정호동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보고를 해야 되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 해야 됩니다.

정호동위원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산해서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허술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드릴 수 없고요. 아직 구에서…….

정호동위원

보조금관리조례대로 안 하잖아요. 조례대로 안 하는데 무슨 허술한 것이 아니에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 나와서 정산해서 살펴보고 오버되어 나간 것은 반환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정산서를 왜 빨리 빨리 안 하느냐 이거지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구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문을 수차에 보내고 회의도 했는데요.

정호동위원

그리고 사업계약서를 크든 작든 간에 시에서 스크린을 해야지요. 스크린을 해서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돈이 나가야지요. 그냥 구청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한번 더 스크린하고 또 철저히 정산서는 한번 더 확보를 하고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신수시장 같은 경우에 냉난방기계설비 공사 아까 그것도 자료에 있던데 이것은 민자로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자든 국비든 혼합해서 쓰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정호동위원

민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은 자기가 자산취득 같은 것은 자기 민자로 사는 거예요. 보조금은 순수한 사업비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사는 안해 봤지만 냉난방설비 이런 것까지는 너무 과다할 수 있다 말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이것이 비영리단체는 아니지만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법률하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런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다 자산취득비를 줍니까? 자산취득비는 원칙적으로 될 수 있으면 안 주도록 해야 됩니다.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특별법 취지 자체가 일단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정호동위원

지원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별을 두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계획을 잘 따져 보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자산취득비는 될 수 있으면 민자부분으로 해 주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 시비로 해 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신수시장 것은 빨리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작년도 것도 아직 정산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조례위반입니다. 아시겠어요?

현호

박현호재래시장대책반장

알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정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우리 정호동 위원이 방금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나갈 때는 반드시 정산을 예를 들어서 사업 종료 후에 언제까지 정산서를 보내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원칙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장

그 원칙을 세워서, 지금 현재 원칙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뉴타운사업본부장

원래 규정이 1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실정인데 그것을 촉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뉴타운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뉴타운사업본부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뉴타운 사업현장 균형발전촉진지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재래시장 등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를 토대로 생동감 있고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보다 알찬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써 감사위원이나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이번 감사를 준비하였지만 자료준비나 답변에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나타났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향후에는 보다 철저히 수감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장래의 수요를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법 연구, 개발속도의 조정 등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뉴타운지역이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데 대한 예방 방지책과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즉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뉴타운사업본부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