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채갑식 의원 발언
유재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전의 청계천 복원공사 2공구 현장 점검에 이어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각종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방향도 제시하여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장석효 본부장을 비롯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석효 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선서)
유재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석효 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안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장석효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을 마무리하는 제2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청계천 복원공사는 현재까지 약 82%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말까지는 공정이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소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 더 나은 청계천 복원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 조치결과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원사업담당관 윤수길) 박성근 복원계획담당관은 장인이 상중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재운 위원장, 김종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문부위원장
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자세하게 보고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고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광장이라든가 시민위원회라든가 필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공사추진현황을 전부 봤으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장석효 본부장님, 그렇게 중요사항만 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시면 유인물 업무보고서는 기이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 저희가 최근 설계가 끝나서 결정을 한 청계천 시점부 광장 조성계획하고 초기 초과 월류수 정화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배포해 드리고 있는 시청역 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면으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계천 시점부광장 조성공사, 초기초과월류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슬라이드 상영)
황을수위원
거기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규모가 50m에 160m인데 그렇게 했을 때 2,100평 정도 됩니다.
최근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8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원석으로 쌓는다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게 정원석이 아니고 기장이 한 7～8m, 12m 이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길고…….
최근희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돌이죠.
최근희위원
화강석으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죠. 화강석이 됐든 뭐가 됐든 함경도석은 함경도에서 나는 대표적인 돌을…….
최근희위원
그 돌은 화강석을 갖다놓느냐, 정원석 같은 모양을 내는 것이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폭이 대개 1m 정도 되고 기장이 10m 되고 두께가 70～80㎝되는 돌을 갖다가 여기는 가능하면 자연석 그런 식의 돌을…….
최근희위원
그게 화강석이면 모양이 날까요? 7～8m 되는 것을 어떻게 모양을 낼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돌을 갖다 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8도에서 나오는 원석을 갖다가 여기에 맞게 재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는 것으로…….
최근희위원
네, 됐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십니다만 초기에 비가 시간당 2㎜ 정도 왔을 때는 그 비가 저수로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도 밑의 박스로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쪽으로 안 오고 따로 그것은 초과 월류수 박스를 설치했는데 거기로 흘러서 3공구 하류에 가서는 그것을 다시 박스로 해서 중랑천 있는 쪽으로 버리게 돼 있는데 그 물이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청계천을 잘 정리하면서 하류 쪽이라고 해서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버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화학적인 처리는 안 하고 물리적인 처리로 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그냥 거쳐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파주 쪽에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그렇게 처리하면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저희가 처리하려고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만 하류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보고 안 드린 사항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청계천문화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문화관은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바로 옆에 있고 대지면적은 752평에 연면적은 1,728평입니다. 이것은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시공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시민들이 문화관에 가면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서 4층에서부터 죽 내려오면서 청계천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된 시설들을 보고 2층까지가 전시실인데 2층까지 내려와서 1층에 오면 조그마한 차 팔고 쉬고 그러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공사는 거의 끝났고 해서 늦어도 내년도 5월까지는 공사를 끝내고 그 안에 전시시설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 전시시설을 해서 9월까지는 전시시설까지 끝내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전시시설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전부 다 설계를 해서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필요하시다면 내주 월요일에 저희가 전시시설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본부장님, 다 끝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부위원장
장석효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장석효 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만 유감스럽게 본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먼저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복원 관련해서 장 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통교 복원의 경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회의를 열어서 광통교를 원래 위치에서 155m 상류인 서린공원 앞쪽으로 옮기고, 하천너비에 맞추기 위해 사다리꼴 모양( 길이 8m, 밑변 44m, 윗변 24.5m)의 새로운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복원방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연결교량을 사다리꼴로 상판관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춘수위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등 시민단체들은 광통교의 유적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바가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광통교가 있었던 자리에는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게 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혹여 질의가 잘못되었더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통교를 150m 상류로 이전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사업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또다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광통교가 발견된 터를 보존하고 물줄기가 흐르지 않게 설계되었다면 발견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두고, 교통여건이나 복원기술, 사회적 합의가 성숙한 뒤에 복원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이것이 광통교의 상류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현재 있는 광통교 자리에다 복원을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금 그게 차도이기 때문에 복원하더라도 광통교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사적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광통교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150m 상류에다 보행전용도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누누이 청계천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바람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다음 번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기 위해서 보다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또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답변과 더불어서 서면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심 내 하천 하나를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의 의미가 단순히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일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해서 그 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또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도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겉으로는 청계천복원이 역사와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복원과정에 있어서는 오직 공기단축이란 목표만을 위해서 발굴된 호안 석축을 훼손하는 등 오히려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본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 같은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광통교의 원형 복원을 문화재청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전교와 하랑교 등 청계천에 있던 옛 다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취재진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37년 일본인 스기야마 노부조가 월간지 사적과 미술에 쓴 글에서 청계천 본류 및 지류에 있던 17개 다리의 모습이 담긴 35장의 사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특히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된 모전교는 그 주변에서 호안 석축이 발견되었던 것이고 하랑교와 효경교, 마전교 역시도 지난 청계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기초석과 석재 등 많은 양의 유구가 발견되었던 곳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당시 서울시는 발굴된 다량의 유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리들은 그 원형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복원계획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청계천의 옛 다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고, 또 이 자료로 인해서 그동안 청계천의 옛 다리 복원을 가로막던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되었다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청계천복원공사의 조언 내지는 기고를 한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추진본부는 현재 진행중인 신교량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옛 다리 복원과 새 다리 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공기를 단축시켜서 옛날의 기본적인 어떤 목적과 틀리게 새로운 입장의 모습으로 해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이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제시와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오늘의 답변보다는, 답변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번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애초 시민과 함께 하는 형식을 표방했지만 사업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관 주도, 기술 관료들의 주도하에 그 외 가치들이 모두 종속되는 관료적 방식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시민사회 및 학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항상 함께 연구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아마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과거 개발위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 속에 나타난 폐해들로 인해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가서도 도시의 심각한 왜곡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고 냉정하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 전체를 환경친화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계천뿐만 아니라 지천 복원에도 종합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선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예의상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계천복원 시민위 집단 사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주요정책의 심의 평가 및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했고 제1기 시민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1기 시민위원회는 8개 위원회 133명으로 구성 본위원회는 29명, 기획조정위원회는 15명, 6분과위원회는 89명이 되는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마지막 파행으로 마감하면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1기 시민위원회 가운데 26명의 위원들은 이명박 시장의 잘못된 청계천복원사업에 다시 한 번 항의하고자 한다며 임기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16일 서울시에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사퇴한 26명의 시민위원들은 이희덕 씨, 강병기 본위원회 위원, 노수홍, 최열 부위원장, 김영주 역사분과위원장, 정동양 건설안전분과위원장 등 1기 시민위원회를 사실상 이끌어온 주역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위 위원들은 그동안 역사문화와 환경생태 복원이 빠져버린 청계천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여러 차례 시의 일방적인 복원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청계천복원을 연구해 온 청계천살리기연구회 소속 교수, 전문가들은 역사문화 복원에 대해 서울시에 크게 반발해 왔었습니다. 1기 시민위원회의 상징적인 사퇴는 그동안에 서울시가 열린 행정을 추구하여 왔다는 주장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시민위원회가 강제력이 없는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실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모든 시민단체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사퇴서를 쓴 위원들은 시민위원회가 서울시의 들러리 위원회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러 모로 역부족이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분과위원회별 주요 이견사항들이 무엇이었나 하는 회의록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견 사항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 시민위원회가 청계천 복원의 밑그림부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논의했다면 2기 시민위원회는 복원공사의 마무리를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청계천 복원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을 품었던 1기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시와의 불화 속에서 사퇴한 상황에서 제2기 시민위원회가 들러리를 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으로 극히 냉소적인 전망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의 향후 2기 시민위원회 관계 설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계천 복원의 문제는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원형의 문화재 및 옛 모습을 복원해서 우리의 사라진 역사를 되살린다는 취지이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서울시민들, 특히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추진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천변 보도의 개념 정립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울시는 복원되는 청계천 주변 상가에 대해서 광교 일대는 역사·문화·금융 등 업무중심지구로, 세운상가 주변은 IT 중심으로, 동대문 일대는 패션산업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상인들은 천변 보도의 현재 구상으로써는 공사기간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청계천 복원이 매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님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천변 보도가 양안 도로 이용,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공간, 피난공간 확보의 개념으로 설계돼서 곳곳이 단절되고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의 인도는 세 가지 종류로 첫째, 상가 보도, 둘째, 천변 보도, 셋째가 고수부지 산책로인데 상가 보도는 일단 청계천과 두 개 차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관계로 각종 적치물과 오토바이 등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또 고수부지 산책로는 도로보다는 평균 7～8m가 낮아서 주변상가와는 단절돼 있는 별도의 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천변 보도는 상가 이용객의 주 통로로 활용될 것인데 인도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추진본부가 건설하고 있는 천변 보도는 자료 제출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도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고, 애초에 인도로 설계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천변 보도가 다리 쪽에 횡단보도가 없고 곳곳이 끊겨 있어서 인도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변 상가의 활성화 대책과는 괴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한 천변 보도를 걷다가 길이 끊어지면 100m 이상을 ㄷ자 모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이런 이유로 무단횡단 등 교통혼잡과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을 일일이 듣자면 답변사항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여유를 두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 구체적인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문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부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부위원장
다음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가셨는지 그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동안 차집관로라든가 가로수 식재라든가 조명등, 차수막, 낙차보 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공사가 80% 정도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시점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감사라고 해서 지적한다 이것보다는 어디까지나 100% 시공이 완료될 때 차질 없는 복원공사가 되도록 하나 하나 견제의 입장에서, 이것을 감사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발언을 심사숙고하셔서 끝까지 검토분석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성무원위원
우선 오늘 현장검증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철근배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간격이 평균 15㎝입니까? 아까 현장답사 했던 철근 간격이 몇 ㎝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0㎝인데요.
성무원위원
설계상 평균간격이 10㎝예요? 그런데 집행권자이자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은 외워둬야 됩니다. 10㎝인데 제가 자로 재보지 않았지만 좁은 곳을 본 결과 1～1.5㎝, 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1.2～1.3㎝ 정도밖에 안 되게끔 배열이 됐다는 것은 지적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럭키사업본부장께서도 잘못했다는 시인을 했고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다시 재발되면 안 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은 철근 안에서 10㎝ 간격으로 붙어있다 하더라도 카메라 촬영에 의해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옛날 같으면 철근 속에 들어있으면 오리무중으로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촬영하면 철근이 다 나타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는데 1㎝가 있다면 그 밑에는 간격이 더 좁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철근 부식이 지나칠 정도로 변하고 있다. 언제 타설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 3일 후 정도…….
성무원위원
날씨가 서늘하니까 많이 부식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외국 감리로 따지면 철근부식 이것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감리 같으면 이거 재시공해야 됩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감독자 분들이 사무실에 주로 근무하시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누가 돌아보든지 간에 계속 현장을 하루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됩니다. 담당국장, 담당과장만 돌아볼 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는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다음에는 청계천 조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조형물 조명, 교각조명, 조경석 조명, 가로수 조명, 가로등 조명, 폭포수 조명 등 조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계천이 개장되면 너무 환할 것이다. 그런데 환해서 좋으냐, 환해서 좋다고 하면 지금은 촌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나 선진 외국을 보더라도 고아하고 품위 있고 멋있고 운치가 있어야 됩니다. 운치가 있다는 것은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놓고도 한쪽 측면에서 조명을 하고 너무 밝지 않게 한다든가, 우리 생활주변에서도 밝아서 병이 있어요. 목욕탕 같은 데 밝게 안 하죠. 이물질이 떠다니니까 밝게 안 하는 거예요. 목욕탕 같은 데는 밝으면 병이에요. 그리고 밝다는 것은 지금은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밤낮이 없어지면 잠을 못 자잖아요. 별을 못 보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지나치게 밝게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하느라고 LED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특히, 여기 조경석에서 비추는 조명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 시선과 거의 일치점에 있는데 눈에 비치게 되면 시고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간접조명이라면 모를까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우이천에서도 교량 밑이 어둡기 때문에 바로 눈 옆으로 조명을 해 놨는데 너무 밝아서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부시기 때문에 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피로하니까 은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을 쓰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리고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에 대해 1일 12만톤 공급을 위해서 직경 1,100㎜의 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100㎜로 와서 중간에 1,000㎜, 그리고 꼭대기에는 900㎜ 그렇습니다. 중간에 물이 다 나오니까요.
성무원위원
중간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처음에 오는 것은 1,100㎜로 왔다가 성북천 있는 데에서 일부 따내거든요. 그러면 거기부터 1,000㎜로 오고,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있는 주변에서 따내고 시점부에 900㎜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왕이면 광교 쪽에서 일단 물을 많이 품어야 물이 많이 내려가고 좋지 않습니까? 분배는 상수도관 분배공급관 식인데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위에는 저수로가 좀 작고요…….
성무원위원
작더라도 물이 많이 내려가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려가는 물이니까, 공급하는 물이니까요. 이왕 전기세를 들여서 공급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에서 붓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전기세는 계산해 보셨어요? 만약 관에 1,100㎜를 공급한다고 하면, 마력 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50마력짜리 네 대인데 그 중 한 대는 예비이고…….
성무원위원
두 대가 예비 아니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세 대가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450마력, 그렇게 저희가 산업용 고압으로 해서 한전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8억 6,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갈 것으로…….
성무원위원
여기에서 입장료 받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어디요?
성무원위원
거기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제일 싼 게 고압 산업용이 제일 싸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을 한다는 사람인데 정당하게 써야지 싸게 하면 됩니까? 그런 발상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공직에서 전기를 쓰면서 산업용으로 편법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 위원님, 전기요금 내는 것이 9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쓰는 것이 산업용 고압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무원위원
산업용 고압으로 쓰면 위법이라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게 용도가 안 맞으면 한전에서 인정을 안 해 주죠.
성무원위원
위법이에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편법이지 않습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전기세를 깎아 쓴다고 그러면 누가 손해보느냐, 수용가가 손해 보는 거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싸게 쓰니까 그 전기료가 누구한테 가느냐, 이것이 개인한테 부담되는 것입니다. 전기료 산출은 전기료가 나오는 만큼 공급자한테 물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시민의 전기세를 갉아먹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가정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성무원위원
한전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그것은 안되는 일이라니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결국에는 한전에서 그것은 자기네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니까요.
성무원위원
일단 전기에 대해서 전기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을 어디서 받든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편법으로 적게 내니까 적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시민은 시민들대로 자기가…….
성무원위원
무슨 시민대로 자꾸 우기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쓰는 양만큼 내는 것이고요.
성무원위원
누가요? 인상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있으면 억제를 하다가, 한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한국전력이에요. 주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분수대 설치하고 U턴하는 코스 아까 갔던 데 있죠? 거기에는 강선케이블에다가 콘크리트를 주입시켜서 강선콘크리트라고 할까 강선케이블이라고 할까 이렇게 명칭을 붙이면 되겠는데 예산낭비입니다. 강선케이블 설치나 강선케이블 콘크리트 설치라고 하는 것은 공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경우 이것을 설치하는 공법인데 거기는 지금 H빔을 걸든 뭐를 걸든 무슨 강재를 걸든지 간에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 많은데 구태여 돈을 더 들여가면서 강선공법을 쓴다는 것은 업자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어차피 해 놨으니까 이것은 소용없는 소리예요, 내가 늦게 발견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공법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 법면까지 많이 차수막을 설치하더라고. 바닥에 차수막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흙을 깔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흙을 깔았는데 그것을 몇 ㎝를 유지하려고 그럽니까? 지면에서부터 몇 ㎝ 내려간 것입니까? 복토가 지금 몇 ㎝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 1m를 복토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석 까는 것까지 합쳐서 수평차수막 위에 덮이는 것이 1m입니다.
성무원위원
1m를 차수막을 설치한다고 보면 U자 형식으로 해서 호안에도 많이 높이 올라가는데 높이 오를 필요는 없었고, 그러면 낙차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1m 갖고 안 되는데, 일단 나무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일단 낙차보식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낙차공은 없고 오히려 그런 데는 돌 이런 것을 깔아서 여울이 지게, 물이 거기 모여 있다 나가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모여 있다 나가면서 물을 억제한다는 것은 수력에 의해서 내려꽂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꽂는 부분은 물이 저수하는 만큼 수력에 의해서 패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패이는 부분은 지금 현재 1m로 흙을 덮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데는 사석을 까는 데도 있습니다. 돌은 안 패이니까요.
성무원위원
사석 깔아서 안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크게 유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무원위원
어쨌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콘크리트로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해 놓고 이 위에다 다시 돌을 깔든지 물이 이런 식으로 낙차보해서 떨어져 내려가는 식으로 해 놓고 여기다 나무나 돌로 장식을 한다면 모를까 이것이 물을 조금만 저수효과를 준다 하더라도 1m 이상 패입니다. 그러면 1m 이상 파였을 적에 차수막이 손실을 가져오죠. 차수막이 손실을 가져오면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가죠? 그 밑으로 물이 들어가면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뜨는 형식으로 해서, 배가 뜨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붕 뜨죠. 망가지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수리시험을 다 해서 그렇게 파이는 현상이 없게끔…….
성무원위원
수리시험을 뭐를 합니까? 각 하천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에 60㎝ 얼마 정도 옹벽공사를 해 놓고 양안에 한 60～70㎝ 해 놓으면 그 이듬해에 또 망가져요. 그러면 또 고쳐야지요. 그러면 망가졌을 때 담당자 처벌도 안 해요. 왜 처벌을 안 하느냐, 천재지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천재지변으로, 만약 여기에서 차수막이 떨어질 정도로 부상해서 망가뜨리고 호안이 망가진다고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하시면 안돼요. 담당자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그러한 낙차보에 한해서는 차수막 밑으로 1m 이상 해야 됩니다. 차수막 까는 데 1m 이상 해야 됩니다. 양쪽에 옹벽을 쳐야 됩니다. 그것 잊으시면 안돼요. 그리고 모래를 또 깔아야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모래는 안 깝니다.
성무원위원
차수막 위에 흙을 까는 데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상류부분은 지금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른 상류부분하고 곡선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두께가 50㎝ 정도 되는 돌을 깝니다. 그 정도면 유속에 의해서 딸려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1,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청계천복원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에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횟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지난 일이니까 설계변경을 수없이 했어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대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공기가 지연되고 그럼으로써 따지고 보면 업자를 돕는 이러한 경우가 되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타났을 때 옹벽을 치는데 암벽이 나타나면 더 좋죠, 암벽에다 치니까. 예를 들어서 수로를 개설하는데 암벽이 나타났다든가 하수관이 나타났다든가 해서 장애가 될 때, 예기치 못할 경우에 앞으로는 설계변경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예상하면서도 저가낙찰을 받아서 사진 찍어서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몇 배 부풀리게 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이고, 보면 다 압니다. 이것을 구태여 밝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디어디에서 부풀려진 것 다 알아요.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남은 공정에서도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고 청계천복원 이후라도 이러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을 꼭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제 말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것을 다시 전문가하고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시정 안 해도 되겠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조명이 절대 밝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희위원
최근희 위원입니다. 1공구 태평로에서 3공구 신답철교까지의 1공구의 도로에서 개천바닥, 또 3공구의 도로에서 개천바닥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공구는 6, 7m 이렇게 되고…….
최근희위원
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도로에서 개천바닥까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높이는 시점부는 4.5m 정도 되고요. 저 밑에 내려가면 높이가 8m 정도 됩니다.
최근희위원
3공구가 얼마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8m입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3.5m 차이가 나네요? 본래 기본계획을 보면 물높이가 30이나 40㎝ 그 간격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깊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0㎝입니다. 깊은 데는 60㎝도 되고요.
최근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8km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관계가 비슷하게 30㎝나 40㎝로 흐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게 우선 평균 40㎝로 계획을 했고 돌 같은 것을 놔서 여울을 주고 이런 데에서는 물이 정체가 되니까 60㎝도 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높이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물을 더 많이 공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근희위원
그러니까 늘릴 수 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0마력짜리 4대를 설치했는데 그것을 모터를 돌리는 속도에 따라서 용수량이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시 때에 펌프를 가동하는 것으로 했을 때 12만톤이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에서 오는 것 이런 것 2만 2,000톤 빼면 9만 8,000톤 정도만 현재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희위원
오늘 제가 가보니까 용수관이 지름 1m짜리던데 그게 30, 40을 기준 잡아서 용수관을 만든 것인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40㎝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희위원
만약 물높이를 더 높이겠다 그러면 용수관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처럼 4대 중에 3대만 돌려도 12만톤이 올라오는데…….
최근희위원
평상시에 가동을 다 안 한다는 이런 얘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예비 하나는 안 하고 3대만 해도…….
최근희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산책로에서 개천바닥 높이가 얼마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1m입니다.
최근희위원
아까 50㎝라고 하던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1m인데 물높이 40㎝가 있으니까 산책로에서 물 표면까지 60㎝…….
최근희위원
60㎝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근희위원
아까 소장이 그 공간을 얘기한 모양이네. 저는 모두 50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물을 더 높인다고 했을 때는 산책로에도 문제가 있고 시설물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근희위원
물 표면에서 산책로까지 60전, 앞으로 20～30전 올려도 관계가 없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근희위원
그리고 지금 인도 보도상 보면 1m 정도 되더라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평균 3.5m…….
최근희위원
아니, 지금 차도가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천변 보도요? 1.5m입니다.
최근희위원
그게 개천으로 나가서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 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콘크리트 슬래브입니다.
최근희위원
슬래브가 있는데 지금 개천의 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나와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 밑은 그냥 개천이 흐르는 거죠.
최근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1m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었죠? 나뭇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맞습니다. 거기 폭이 1m 50인데 거기에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가 있는 데는 나머지 70～80㎝밖에 안 남으니까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최근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가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지가 뻗어 있잖아요. 시민이 가지를 의식해야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거기 걷는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위축되다 보니까 차도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차도도 1, 2차선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니니까 차도가 또 하나 죽는다는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염려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제한되어 있는 폭에서 천변 보도를 두다 보니까 1.5m 이상 더 넣을 수가 없었거든요.
최근희위원
개천 쪽으로 더 나갈 수 있는데, 콘크리트를 치면 되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러면 하천 폭이 좁아져 가지고요.
최근희위원
아니, 하천 폭은 예를 들어서 4.5m, 8m 내려와 있으니까 그 공간이 충분히 되거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렇게 하천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최근희위원
그렇지, 그게 한 1m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2.5m를 확보해 줬다면 인도도 살고 지금 가로수도 살 수 있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렇게 되면 나와있는 캔틸레버 이 밑에 부분은…….
최근희위원
조금 나와 있을 거예요. 50전 나와서 콘크리트를 했을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폐쇄되고 그런 공간이라…….
최근희위원
하여튼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 보십시오,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바닥을 돌로 하신다고 했는데 8m에서 내려다보는 것이고, 4.5m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그러면 저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예를 들어서 30～40이라고 했는데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을 못 한다고. 여기 도면에 보면 파랗게 되어 있는 게 물이구나 우리가 식별하는데 그냥 거기 화강석 깔아서 물이 흐르게 한다면 의미가 있겠냐 이것이에요. 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표면적으로 느끼겠느냐 이것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최 위원님, 그것은 저수로 바닥하고 차도 있는 데하고 8m되는 데는 저 밑에 내려가서니까 거기는 하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희위원
그래도 바닥에 도색을 한다든가 그러면 파란 물이 흐르니까 물 흐름이 깊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30㎝ 흐르는 물이 화강석 위로 흐르면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물이 흐르는 것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구분이 되죠.
최근희위원
구분이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물이 흐르면…….
최근희위원
구분이 되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색을 넣는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전선을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도 계신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 4.5m에서 내려다 봐도 물이 30㎝ 흐른다면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가보니까 넓은 면인데 거기에서 30㎝ 물이 흐른다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40㎝요.
최근희위원
자꾸 40㎝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물의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높이를 10전이라도 더 늘리는 방법, 아까 펌프를 더 가동하면 늘릴 수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늘림으로써 예를 들어서 저쪽 3공구에 수문 같은 역할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인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희위원
그렇게 안 만들고 물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그게 30㎝였던 것을 40㎝로 늘린 겁니다. 40㎝ 유지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가 시점부에 9만 8,000톤이면 되는 것을 12만톤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여유가 있고…….
최근희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제 얘기는 이것도 얕다 이런 뜻이에요. 40전도 얕다는 거예요. 가급적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높여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본부장님, 이것도 이해 가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해가 갑니다. 수심이 어느 정도 깊으면 좋죠.
최근희위원
물 흐름이 적다면 동네 개천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동네 개천 정도죠.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개천을 얘기한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청계천 홍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계천 문화관을 건립하는데 홍보관과 관계가 없죠? 홍보관은 그 자리에 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홍보관은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희위원
그게 언제 없어집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이 되면…….
최근희위원
문화관 속으로 들어간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 쪽으로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 하니까…….
최근희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 올 10월까지 관람객이 12만명 되어 있는데 하루에 근 400명이네요? 지하현장 참관은 2002년 8월～2003년 6월까지인데 그것은 하루에 20～30명밖에 안 되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청계천 복개 밑을 한번 보는 것으로…….
최근희위원
아니, 공사를 해도…….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의 실적입니다.
최근희위원
지금 기간을 보면 한 10개월 되는데 인원이 하루 20명 정도라면 적은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청계천 복개 그 밑에 들어갔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최근희위원
글쎄,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홍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루 20～30명이라면 안 들어간 거죠. 서울 한복판에 개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30명 관람했다니까 너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복원추진본부 감사자료 842페이지 보면 참여와 화합의 벽 행사 관련 타일벽화 신청비를 2만원으로 했는데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아트타일 제작해서 하는…….
최근희위원
제가 타일은 봤습니다. 여기 2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실소요가 2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만원 정도만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여기저기 조사해 봐도 그런 단가로는 되지 않는답니다.
최근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비 2만원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그 타일 제작비가 2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희위원
그것은 타일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일벽화 신청비라면 그 타일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타일값입니다. 신청할 때 2만원을 내면 저희가 그 신청비 2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타일을 주고 여기에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라해서 그 그림을 거기에 참여의 벽에 붙이는 겁니다.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최근희위원
본인이 2만원을 내면 기존에 준비돼 있는 타일에 자기 사인한다든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사인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최근희위원
거기 벽화에 부착이 된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을 저희가 다시 구워서 참여의 벽에 부착을 하는데 그 비용이 2만원 듭니다.
최근희위원
하여튼 개인이 거기 참여하려면 2만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근희위원
그야말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참여인원을 보면 1만여 명에 불과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도 2만 명은 다 찰 겁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의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으면 빨리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기회가 없을 겁니다.
최근희위원
저희도 신청을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도 1만명도 신청을 안 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됩니다.
최근희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면 빨리 1만명을 또 하겠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최근희위원
각 구청에다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은 구청 순회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구청 순회를 하면서 당신네 구청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금방 경쟁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희위원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 500명씩 한다면 1,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참여인원 폭을 넓혀 가지고 모두의 축복 속에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종문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재운위원장
최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장석효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시민의 대표기관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원공사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철근 배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근 배근이 설계상 간격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20㎜, 22㎜ 철근이 10㎝ 간격입니다.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우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철근은 정확하게 단위 면적당 철근 단위면적이 준수되어야 되지만 철근 간격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근은 설계된 대로 10㎝ 간격을 정확히 지켜야 되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보니까 14㎝가 되는 데도 있고 8㎝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공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변명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철위원
구조물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구조 설계할 때 구조물에 그것이 전부 벽체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철근이 인장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장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m 간격에 21㎜의 철근이 10가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니까 간격이 불균등하지만 전체수량은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m 간격에 10가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조계산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서 구조결함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직접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배열이 제대로 안되면 또 피복 두께도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 피복 두께가 제대로 안나올 때 콘크리트 균열이라든가 부식, 강도 저하, 내구성 저하 이렇게 해서 구조상 결함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담당 단장으로서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작업할 때 녹도 많이 슬었는데 비가 오면 비닐로 덮는 것이 상식인데 비닐로 안 덮었습니까? 그 부분은.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오간수교 교량을 지난주에 개통을 하고 복개를 철거하고 바로 시공하려고 하다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녹이 쓸었는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철근의 녹은 콘크리트 부착에 영향을 주는 들뜬 녹은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방서 규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은 청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작업현장이 이렇게 보면 물론 공정이 바빠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정돈 문제가 내가 보니까 너무 어수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 하고 이쪽 벽 쪽으로 보니까 아주 어수선하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겠는가. 감리단 회의는 보통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현장에서 작업회의는 일일 하고 있고, 본부 전체적으로 또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현장회의를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용수 공급하는 파이프 있죠? 거기 내부는 코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몇 ㎜로 코팅되어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그 숫자는 제가 도면을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부착부분에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용접을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700㎜ 이상 강관에서는 관 내부, 외부 용접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용접을 하고 내부에 라이닝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라이닝을 다시 합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라이닝은 제조회사에서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공자가 합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시공자가 합니다. 그것은 상수도공사 시방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도 피크 치가 나오는지 라이닝하고 샘플검사를 측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삼수
신삼수복원공사단장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확인을 해서 본위원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들어가시죠. 현재 청계천 예산 계약액이 약 3,310억 정도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30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증가한 내용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첫째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인가 보면 물가가 5% 이상 오르고, 그리고 계약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을 때는 오른 물가만큼 돈을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고 그 후에 저희가 물량이 상당히 변경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가 유지용수 12만톤을 당초에는 한강물을 그냥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홍수 시나 이럴 때는 탁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쓸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뚝도정수사업소를 일부 공사를 해서 들여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비가 있는데 그 공사비가 87억인가…….
이지철위원
그러면 중랑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하는 것도…….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 말고 뚝도정수사업소 거기 일부 부지를 공사를 해서 한강에 있는 원수를 일단 거기에서 한번 침전을 시켜서 그래서 정화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청계천 원수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용이 추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문화회관 공사는 지금 거의 골조공사가 끝났다고 그랬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기초는 끝나고 지금 골조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어느 회사에서 시공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계약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현대건설 사이트에 인접해 있고 또 현대건설이 그러한 공사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현대건설이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건축공사인데 현대건설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을 그 하나만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능력이 있는 시공업체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넣어주는 것으로 방침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청계천 하류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공사발주가 되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태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일괄입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경쟁으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다 해서 일반경쟁으로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낙찰률은 얼마나…….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낙찰률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85%라고 합니다.
이지철위원
상류 쪽으로 물을 공급할 때 펌프시설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는 1차로 해서 상류까지 올라갑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냥 뚝도에서 450마력짜리 4대로 해서 거기에서 한번에 하는 것으로요.
이지철위원
그러면 4대가 동시에 가동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하나는 예비이고 3대는 동시에 가동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대 이상 고장이 났을 때 용수를 올리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한 대가 예비니까 4대 중에서 한 대 이상 고장나리라는 생각은 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고장난다고 그러면 저희가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가 또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보면 행정조치를 엄중경고라고 했습니다. 엄중경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행정상으로 전혀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중에 저희가 평가할 때 가점 주고 감점 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을 받을 때는 그 회사가 가점이 들어가고 벌을 받을 때는 감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지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괄입찰을 했다 그랬을 때 감점을 몇 점이나 줍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납니다.
이지철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조치가 그 회사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러면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기업과 못하는 기업이 분명히 행정상으로 필벌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서울시에 들어왔을 때는 일반경쟁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턴키입찰로 들어왔을 때는 점수계산 할 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이 계산이 되면 전국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수차이가…….
이지철위원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든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되고…….
유재운위원장
잠깐 질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공단 내 조직개편 및 대규모 인사이동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감사진행이 어렵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를 연기하기로 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간담회의 시 결정된 사항을 본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철위원
현재 청계천 준공을 약 10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안을 보면 유지관리 위탁예산이 4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이 우선 인건비가 8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여기 운영하는 그런 경비들이 27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자재라든지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한 43억 올려놨습니다.
이지철위원
내년 9월에 준공하게 되면 내년 10월부터 위탁을 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런데 저희는 금년 5월 정도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중요한 공사는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실제 한번 시운전을 하면서 우기를 지나서 나중에 9월이고 이때 이것을 전부 보완해서 10월 1일에…….
이지철위원
정식 위탁…….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것을 저희가 5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부터 예행연습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43억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봐야 아는데 그쪽하고 합동근무를 빨리 시작한다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좀 늦게 시작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10월 1일 오픈 하면서 들어간다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실질적으로 청계천 준공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10년이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렇게 중요한 구조물은 10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공정마다 5년, 2년 해서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기간에는 인건비만 충당되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일례로 원수를 퍼 올리려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조명하는 전력비 이런 유지관리하는…….
이지철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하류 쪽에 낙차를 이용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하나 해서 그 전기용량은 얼마 안 되겠지만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에서 올려와서 다시 내려가는데 그 낙차 가지고는 전기가 얼마 될지, 그것은 별로 기대가 안 돼서…….
이지철위원
투자비에 비해서 도움이 안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는 것은 태양열로 해서 발전하는 시설은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고 비경제적이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리고 청계천 각 교량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경관조명 색깔은 계절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한 색으로 1년 내내 이렇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교량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마다 다르게 조명을…….
이지철위원
아니, 조명을 하는데 그 교량에 한번 켰다고 하면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 색만 나오느냐 이거죠. 아시는 분? 네, 나오세요.
용태
이용태공사3담당관
3담당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청계천 조명은 화려한 색깔보다는 잔잔하고 조용한 빛깔을 경관으로 사용하는데 대개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깔은 저희가 조합에 의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지철위원
색깔별로 계절마다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용태
이용태공사3담당관
네, 가능한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청계천 조명 같은 것은 기본 컨셉이 도심 내의 어떤 화려함, 주변에 상가 측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하천 조명은 은은하고 차분한 조명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지철위원
네, 들어가세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5월이면 이렇게 현장을 봤을 때 상당히 공정이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시작할 때와 마무리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또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바쁜 관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사 준공 후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곳곳에 발생된다면 청계천 복원공사는 부실공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1년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잘못된 부분에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청계천 복원이 정말 잘 됐다, 서울의 자랑거리다, 그리고 업무자료에도 보면 청계천 복원이 국제건축 비엔날레에도 출품을 하고 거기에서 또 최우수시행자상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먹칠이 안 되도록 특히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단장님들, 담당관님들,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또 현장에서 감독이 철저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해서 그러한 점이 보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청계천 복원사업은 생태계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자연과 사람이 어떤 조화를 이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자연은 복원이 될지 몰라도 사람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상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좀 불미스럽고요. 그 다음에 과연 상가대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본위원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지는 있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상인대책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열고 있고 상인들 직접 면담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정동에 이전단지를 조성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 자리에 현재 있는 상가를 현대화하는 그런 작업도 계속하고 있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물론 중요한 것은 철거하고 다시 주변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생활여건을 가지고 장사를 해 왔던 이 사람들의 입장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무시해 왔던 문화재 문제에 있어서는 추진경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생각이 없으면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등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상가대책에 대해서는 추진경과 된 것이 아무 것도 나와있지 않아요. 업무보고 3쪽을 보십시오. 어느 부분에도 상가대책에 대해서 진행해 온 경과가 아무 것도 없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은 잡혀있지만 수박 겉 핥기식으로 그냥 간단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상가대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2페이지부터 별도로 하나의 장으로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
김종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이 추진경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도 읽어 봤습니다. 제가 그 뒷받침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19쪽을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상가 입주 예정이 2008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45쪽을 봐 주세요. 45쪽 맨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2010년 12월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2003년도에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고요. 그 후에 다시 상인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빨리 이전단지 공사를 완료해서 빨리 입주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김종문위원
지금 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이주대상자 모집이 얼마나 됐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6,300개 정도…….
김종문위원
전체 상인의 몇 %가 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한 10% 정도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나머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 두타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가 있는데 거기 그분들은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기를 원하는 일부 섬유라든지 공구상이라든지 이런 7～8개 업종을 주축으로 해서 간다는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종문위원
가지 않는 분들이 90%가 되는데, 두타나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많거든요. 90%가 가지 않는다면 그중에 큰 상가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50～60%가 남게 되는데 쉽게 계산해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타나 흥인시장 있는 데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 빌딩에 있는 상가가 상점 수는 가장 많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겠다는 그러한 업종은 저희가 다 받아서 6,300개 점포를 신청 받은 겁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잠재의식에 이런 것이 무시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쪽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45쪽이 맞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우선 저희가 45쪽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그때 가봐야 정확한 것이고 저희는 하여튼 2007년 12월에 상가 입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지정고시도 저희가 지난 11월 15일에 지구지정도 조기에 끝을 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19쪽에 나와있는 이 자료는 전년도 3월 자료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2003년도 업무계획 자료이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어떻게 이런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감사자료에 2003년도 초반에 대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상인들을 등한시하는 정도를 지나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2003년, 2004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건설위원회에서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 추진실적을 앞에 내드린 것이고 그 뒤에는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내드린 것이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주변상가에 대한 불만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그 주변상가를 자주 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재래시장 다니기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 가야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다니면서 그 상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이상을 그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우리 복원사업이 이분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작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만사항이 나오는 것이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라는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봐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007년도 12월이고 2005년도 건물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는데 요행히도 2006년도 6월말이면 이명박 시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내년 하반기면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아주 화려한 팡파르를 울리게 된 그 한참 뒤인 2년 뒤에 상가입주가 된다 말이죠. 지금 여기는 착공연도는 나와 있어도 준공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준공은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준공과 동시에 입주입니다. 지금 2005년 12월말 건물착공 및 분양이 되어 있는데 이때 건물착공 및 분양이 끝나면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이것을 유보하거나 보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착공이 다 되어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김종문위원
물론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단체에서도 보면 그것이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 청계천복원사업이 진행되다가 설계변경이나 또 시장님의 어떤 입장 차이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은 괜찮아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변상가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된다고 봤을 때 올 수 있는 파장은 이루 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 당연히 좋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주민대표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별 얘기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때가 되면 본부장님도 청계천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서 떠나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어떤 입장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청계천사업은 완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텐데 그때는 관리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렇게 미비한데 그때 가서는 누가 쳐다볼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이 미비한 것이 아니고 이 이전단지에 대한 것은 제 방에서 제가 주축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 2시에 회의를 계속 합니다.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한다기보다도 독려를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소홀함이 있다고 봤을 때는 좀더 가다듬어서 체계적으로 상인들을 위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자연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연만 챙기고 사람을 배제시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가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청계천변 점포의 노후한 간판과 차광막 등을 정비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역사적인 생태천 복원사업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종로 동아일보에서 고산자로까지 5.8km 구간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준공 전인 8월까지 약 28억 5,000만원의 소요예산을 들여 광고물과 차양막 정비비용을 개별 지원해 준 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500만원까지는 보조지원하고, 이것은 무상이고요. 그 다음 100만원까지는 융자 지원한다는 말은 유상이라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계천복원사업의 효과를 위하고 상인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지만 굳이 시에서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어 본위원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예산의 설명서를 검토해 본 결과 어느 곳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떤 돈을 가지고 할 예정이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 예산은 주택국에서 가로환경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간판 정비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보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간판은 저희가 평면간판이기 때문에 개당 100만원 내지 많이 들어야 200만원밖에 안 들어서 500만원까지는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하신다고요? 가로환경정비 주택국, 우리가 일반재래시장을 환경개선해 줄 때 지금 9 대 1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7 대 3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8 대 2, 9 대 1까지 와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무상으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지금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조례가 주택국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가로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된 지구 내의 간판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국 예산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집행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예산은 아직 집행은 안되었고 지금은…….
김종문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확보는 다 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주택국에서 시행한다면 문제는 다른 차원인데 25쪽 맨 밑에 보면 이미 설계를 하고 간판 제작 설치를 하고 있다 말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직 설치는 안되었고 그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의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지금 복원이 되고 나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그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산책로는 저희가 폭이 3.5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한강까지 다 연결이 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상 그때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인라인도 탄다, 자전거도 탄다 이런 계획은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채갑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동부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왕복코스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왕복코스가 되어 있지 않은데 청계천만큼은 왕복할 수 있도록, 한 바퀴 돌 수 있는, 기왕에 한다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생각나는 부분인데 청계천도로 양쪽 2차선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편도 2차로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문제가 가로 인도와 비스듬하게 차를 댄다 말이죠. 그게 나중에 복원이 완료된 뒤에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걱정스러워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질서유지를 철저히 해야 가능한데 저희도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질서유지를 해 주고 하면…….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선 공사를 하면서 지역상인들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해 놓은 결과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조업주차장으로 만든 것인데 상인들이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기 위해서 폭 2m로 해 놨기 때문에 질서유지만 철저히 된다면 상인들한테도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올챙이 주차장이라고 하거든요, 인도에 반 걸쳐놓는 것.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개구리주차장…….
김종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주차가 비일비재합니다. 본래 청계천변 상인들이 무질서해요. 오토바이도 다니고 물건을 싣고 나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물론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만 주차를 하게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게 한번 고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게 그 상인들 때문에 조업주차장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업주차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차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고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운영할 때 철저하게 조업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인들한테도 협조를 얻고 그래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이 정차 정도로만 되면 괜찮은데 장시간 주차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면 좁기 때문에 주변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심해 주시고 엄밀하게 계획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위원
황을수 위원입니다. 오늘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석효 본부장님께서는 건설국장, 건설안전본부장 이런 다양한 건설행정을 맡아서 진두지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청계천복원의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번에 아마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마무리가 철저히 잘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사항은 다 빼고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계천복원 공사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청계천복원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청계천복원공사가 완료된 후에 주변환경을 제가 돌아보니까 청계천8가 주변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량건물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복원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청계천복원이 2002년 7월 1일자로 착공이 되었다면 전에라도 어떤 정비계획이 같이 수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랬으면 청계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 후에 주변을 보면 안되었을 때는 그대로 청계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그 후에 주변환경을 보면 굉장히 불량주택 관계로 일찍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것을 같이 착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도심부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은 다 작성을 해서 완료를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각 지구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예지동 있는 데는 바로 공사를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도 직접 추진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노력에 의해서만 촉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래도 행정지도는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서둘러서 했어야지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도 빨리 서둘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복원에 대해서 동료인 김춘수 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행자에 있다가 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역사문화유적 전문 관련단체하고 서울시하고 의견들이 많이 돼 있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중요 문제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기 시민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광통교와 수표교를 제자리에 복원하자는 게 그 분들의 강력한 주장이었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복원에 관한 한은 서울시나 시민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청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한 광통교는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에는 복원이 불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상류로 150m 이전을 해서 도보전용으로 복원을 하라고 해서 그것은 이미 저희가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또 수표교도 거기에 복원하는데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황을수위원
수표교가 장충로 구간에 있던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장충단공원에 옛날 수표교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황을수위원
그것을 해체해서 중랑하수처리장에 복원한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것은 그쪽으로 옮겨 놨는데 옮겨 놓을 때 교대 바닥석이라든지 교대 기초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돌인데 그런 돌은 옮겨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돌들을 전부 수거해서 중랑하수처리장에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황을수위원
이 수표교와 오간수교의 충분한 고증이라든지 설계를 거쳐서 시행될 것으로 보고가 돼서 아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오간수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고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성곽이 있는데, 그래서 그 쪽으로 지나가니까 그 성곽과 연계해서 검토하라고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성곽하고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것은 문화국에서 전체적인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착수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문화재 고증관계는 관심을 갖고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문화재는 그 나라의 삶의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잘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인 이주대책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문정지구에 단지 조성을 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정지구가 도시계획상 어떠한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유통단지 송파지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꿉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유통단지로 지정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거기가 현재 비닐하우스 집성촌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거기입니다.
황을수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적절한 보상대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소유자대로 보상을 할 것이고 비닐하우스 이런 것은 이주대책이 규정에 의해서…….
황을수위원
어떤 계획이 수립되겠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황을수위원
그러면 보상은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 감정해서 보상을 주고 비닐하우스에 사는 분들은 이주대책에 의해서 입주권을 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거죠.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SH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다 세울 겁니다.
황을수위원
거기 입주대상자는 청계천 상인들만 해당이 됩니까, 외부에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여기 이주단지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청계천 현장 답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질의는 다 된 사항이에요. 아까 청계천상가 앞에 2m 주차장이라고 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조업주차장이요.
황을수위원
본위원도 답사를 해 봤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좁은데 일렬 주차를 하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개구리 주차를 한다든지 그냥 일렬로 주차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재고해 보시고요. 또 청계천이 좁다 보니까 인도에 가로수 식재한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 되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계획은 당장 나무 심는다는 것만 생각한 것이죠. 나무가 성장했을 때 과연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런 문제의 마무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위원
최재익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청계천 상류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8도에서 생산되는 석재를 이용한다고 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독도는 어떤 식으로 구입할 생각이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독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울릉군 독도를 협의해 봤더니 그게 천연보호구역인가 그래서 돌의 반출이 안 된답니다.
최재익위원
네, 문화재청 336호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울릉군청으로 사람이 가다가 배 관계로 못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했는데 정 반출이 안 되면 울릉도에 있는 돌 갖다가 대용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익위원
독도 이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잘 모릅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초대 독도 이장, 현재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어떻게 반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습니다.
최재익위원
제가 올 3월 1일에 탑골공원 앞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초대 독도 이장이 됐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축하드립니다.
최재익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마 화산 재질이 울릉도와 비슷할 겁니다. 독도는 반출이나 외부에서 다른 식물이라든가 반입 반출이 전혀 안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경 쓰셔 가지고 독도를 부각시켜서 민족의 성지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앞으로는 연감인가요, 그 책자가 뭡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백서입니다.
최재익위원
그것도 하고 대역사인 이 공사 명칭 표기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보건사회위원회에 있다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토의하는 과정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명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원이라는 한자, 복원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원래 모습대로 되찾는 거죠.
최재익위원
그러면 ‘으뜸 원’자인가요, ‘원래 원’자인가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으뜸 원’이죠.
최재익위원
‘으뜸 원’이에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게 사전적 의미로 봐서는 ‘으뜸 원’과 ‘원래 원’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제가 글은 잘 못 씁니다만, ‘원’이 ‘원래 원’자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리고 ‘원’이 ‘으뜸 원’자입니다. 복원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표기상 ‘원래 원’자, 비록 같은 뜻으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지만 우리 청계천 복원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원’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공사도 중요하지만 명칭 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명칭 표기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재익위원
잠깐 계십시오. ‘원래(원래)’도 ‘으뜸 원’자에 ‘올 래’자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나 원래의 양일 때는 ‘원래 원’자를 쓰고, 또 ‘원주(원주)’ 원래의 주석이나 이해로 그것도 ‘원래 원’자를 쓰고, ‘원주(원주)’, 원래의 주인으로 그것도 애당초 주인이라고 할 때 ‘원래 원’자를 쓰고, ‘원제(원제)’ 그것도 그렇고, 비록 ‘으뜸 원’과 동일하게 쓰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거의 다 ‘원래 원’자를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련합’입니다. 보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보입니다.
최재익위원
또 ‘연합’ 이것도 연합입니다. ‘책받침 변’에 ‘수레 거’자 이것도 똑같이 연합 공동으로 씁니다. 이것도 연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도 연합을 쓸 때 ‘책받침 변’에 ‘수레 거’자를 쓸 수 있지만 환경연합이라든가 무슨 연합할 때 통상 이 ‘연’자를 씁니다. 통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자를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연합, 무슨 독도수호전국연합, 노점상연합 전부 연합을 씁니다. 전부 이 ‘련합’을 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어떤 것을 합친다, 서로 합동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의미라면 ‘원래 원’자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양윤재 본부장님께서는 ‘으뜸 원’자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새로 오신 본부장께서는 ‘원래 원’자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청계천 참여와 화합의 벽 조성, 업무보고 27쪽입니다. 여기에서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뽑은 것은 아니고 2만명한테 2만원씩 받아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청계천 안쪽에 똑같은 방법으로 벽화도 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게 어디냐 하면 아까 철근 이상하다고 그런 데 거기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벽화를 10m짜리 5개, 그러니까 폭은 2.2m지만 폭이 10m짜리 5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LG에서…….
LG에서 협조를 받아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자기네들이 해서 시에다 주는 것으로요.
최재익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LG의 협조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타일이 얼마나 고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장에 2만원이라고 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타일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밑에 그 회사에 협조한, 나름대로 연구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서로서로 하려고 하는 회사가 많을 텐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도 그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이 자기가 여기에 타일 하나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2만원씩 내서 자기 타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붙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 것이죠.
최재익위원
그렇다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에도 철근 값 하나를 시민들한테 받아서 협조한 사람은 다리 교각 밑에라든가 이름을 기록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일례를 들면 삼일교는 우리은행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재익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리고 교량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성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내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지 문화관에다 명단을 입력을 시켜놓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최재익위원
그러면 신청이 지금 여러 가지 했는데 한 5,000명이 부족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구청을 순회하면서 25개 구청을 홍보를 하면서 해 보자 해서 구청을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큰 사업을 하는데 홍보비 얼마 들지도 않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청을 순회하고 초등학교, 어린이집, 미술학원에 재발송을 하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을 하고, 구, 동, 통 1만 3,000군데 게시판에 부착하고 낭비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좀 잘못된 것 같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데 홍보란에 보시면 아시지만 3만 4,000개 단체에다가 80만매 신청서를 배포를 하고 엽서를 보내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홍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최재익위원
이상한 것이 아니라 80만매를 보냈는데도 안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엽서를 보냈는데 아마 엽서를 시민들이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최재익위원
좋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요즈음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밥 한 끼 점심 굶는 학생도 있고 어려운 독거가정이라든가 편모 편부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2만원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일례를 들어서 스폰서가 기업가가 되었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되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해 봤습니다.
최재익위원
해 보셨다면 훌륭한 생각을 하셨고 자칫 잘못하면 여유 없는 사람을 배려한 있는 사람들, 표현이 조금 과합니다만 부르주아들끼리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배제된, 위화감을 느끼는 부러움을 사는 그런 것일 텐데 어려운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지용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지용수 현재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금 예산이라고 그러면 따지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유지용수 관로를 10km를 묻는 공사비가 들겠고요. 그 다음에 한강에 있는 원수를 그냥 쓰지 않고 그것을 한번 저희가 처리를 하는 그 시설을 하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안되셨나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거기에 하면 뚝도에 시설비가 87억하고…….
최재익위원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공사를 다 마무리해 놓고 시운전할 때 물이 탁 제일 처음에 스타트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유지용수 비용이 얼마인가 파악도 아직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유지용수관로 묻는 비용이 따로 구분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만 되면 바로 나옵니다.
최재익위원
지금 담당팀장도 없어요? 정확한 액수는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되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원래 턴키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별로 얼마다 얼마다 쪼개져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최재익위원
그러니까 40㎝ 기준으로 해서 물을 흐르게 한다고 할 때 유지용수비용까지는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지용수비용도 파악이 안되었으면서 아까 최근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더 높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높인다는 말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유지용수관로를 한강에서부터 여기 올라오는 것이 11km 되는데 그게 24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뚝도정수사업소 일부를 저희가 처리하는 시설비가 87억 해서 그것을 합하면 시설비가 328억 이런…….
최재익위원
시설비 말고 물 흐르게 하는 유지용수비용…….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유지용수비용은 그렇게 안됩니다.
최재익위원
지금까지 제가 유지용수비용 얘기하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년에 1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1년에 16억이면 생각보다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40㎝를 30㎝에서 약 10㎝를 높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까 본부장님께서 개천과 같은 모양새밖에 안된다 그랬는데 저는 개천보다도 실개천 같습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 물이 흐른다고 하면 센 강이나 그런 강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물이 차서 장엄하게 도도히 흐르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30～40㎝ 되어 가지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평균 40㎝인데 여울이 있고 그런 데는 60㎝도 되고 그런 것이죠.
최재익위원
제가 봤을 때는 퐁당퐁당 졸졸 시냇물 같기도 하고, 비용은 얼마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 개발효과가 15조가 발생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렇게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김종화 위원께서 작년 10월 13일 업무보고에서 약 15조의 개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양윤재 본부장께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종화 위원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청계천 개발효과가 15조 발생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효과가 있는가를 충분히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제가요?
최재익위원
바로 양윤재 전 본부장께서.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왜냐 하면 전임자가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연속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후임자의 자세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전임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본부장께서 전에 양윤재 본부장 있을 때 토의한 내용, 업무보고한 내용파악을 하나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그대로 이어서 보고를 했어야 되지요.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탓으로 돌리고 말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당시에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익위원
아까 김종화 위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15조의 개발효과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것을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다음에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자료 28쪽에 나와 있네요. 총 관람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10월말 현재는 12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익위원
방문인원은 몇 명입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이 방문인원입니다.
최재익위원
방문하면 거의 다 관람홀로 가네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러면 12만명이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관람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54쪽을 펴보세요. 854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개관 이후 2004년 10월말 현재 방문객은 약 24만명으로, 어떤 게 맞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것은 작년 인원이 12만, 금년 인원이 12만 해서…….
최재익위원
아니, 보세요. 2004년 10월 말이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개관 이후니까요, 2004년…….
최재익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 854쪽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개관 이후 2004년 10월말 현재”로 그랬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8쪽 위에 “2004년 10월말 현재 관람인원 12만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게 표현이 잘못 돼 있는데요. 이 위의 것은 2004년 1월, 1월에서 10월말까지 12만명이고요. 그 밑에 참고 표시한 것은 2003년도 12만, 이상하게 똑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개관 이래는 24만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최재익위원
어떤 게 맞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이게 맞습니다.
최재익위원
12만명이?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니…….
최재익위원
24만명?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2003년도에 12만과 2004년도에 12만 그래 가지고 개관 이래 지금까지는 합쳐서 24만입니다.
최재익위원
그런데 왜 표기를 이렇게 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표기가 좀 이상합니다.
최재익위원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지 뭐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6쪽,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실적에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부라고 해서 175만 9,065부, 인쇄홍보물이 19종 172만 3,500부라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했겠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잘 하셔야 돼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그런데 2003년도 2월 14일 업무보고 박명현 기획단장께서 보고할 때는 홍보물이 리플릿이라든가 모든 소책자 5종에 걸쳐서 390여 만부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속기록에 나와있는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직원 한 명 오세요. 2003년 2월 14일, 맞죠? 이거 박명현 행정기획단장이 홍보물 리플릿해 가지고 5종에 걸쳐서 390만 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오고 이렇게 엉성하게 해서 청계천 복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너무 장시간 업무보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셔서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보고하실 때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화장실 문제가 문제로 대두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아마 집행부 측에서는 미관상 화장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도 거기 화장실을 둘 만한 스페이스도 없고 그래서 거기는 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상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최재익위원
그런데 밑에 하천 물가까지 갔다가 여럿이 관광이라든가 같이 동행하다가 코스가 길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용변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야박합니다. 인색한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 도로변에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최재익위원
2차선 바깥 쪽의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정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다리 밑이나 청계천변에 놓기 불편하면 2차선 도로 밖으로 나와서요. 비용은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상 구간에요?
최재익위원
네, 지상으로 해서 팻말로 화장실 표시만 해 줘도 상당히 좋겠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저도 가끔 오다 보면 화장실 이용이 급한데 식당에서 안 줍니다. 공중화장실 가라든가 다른 건물 가라든가, 또 가보면 문이 잠겼고 그러다 보면 갑작스럽게 당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파출소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 하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미관을 해치지도 않고 최소한 기본적인 것, 쓰레기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생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재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최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갑식위원
송파 출신 채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현장 시찰을 했을 때 철근 문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갑식위원
철근 간격이 일정치 못하고, 철근 다소 오차 범위 이내에 됐을 때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채갑식위원
하지만 우리가 육안으로도 간격 그 자체가 일률적으로 배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샘플로 엑스레이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을 거의 안 가고 건설위원회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갔는데요. 그런 철근문제는 사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애당초 자주 가서 현장을 시찰하고 거기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지적하고자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점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군데군데, 전 공구 5.8㎞인가요? 거기 전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2공구라도 군데군데 엑스레이 테스트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2공구를 봤으니까 2공구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샘플로 엑스레이 테스트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은 아닙니다만 한 달 전인가요? LG건설의 토목기사 한 명이 사망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채갑식위원
본부장님이 언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님으로 오셨죠? 두 달 됐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그 사항이…….
채갑식위원
그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업무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얘기가 일과시간이 아니고 일과 이후에 자기네들이 회식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채갑식위원
어떤 일이요? 사망원인이 뭐죠? 그러면 단장님 중에 누가 답변해 보세요.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2공구를 담당하는 황종하 팀장입니다.
채갑식위원
우리가 오전에 현장 갔던 그 2공구요?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네, 그렇습니다.
채갑식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그 직원이 현대산업개발 소속 직원 전체 회식을 지하철 현장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채갑식위원
지하철 현장이요?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네, 현장에서 서울지역의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을 모아서 단합대회를 하고, 단합대회를 하면서 족구를 했답니다. 족구가 끝나고 난 후에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몇 컵 마시고 화장실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채갑식위원
왜요?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심장계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채갑식위원
그 직원이 토목직 맞죠?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네, 맞습니다. 토목기사입니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채갑식위원
그러면 사고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병이라고 했어요?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답디까?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자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 공사 관련 사고하고 현장의 그런 것하고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이지철위원
업무시간 외니까?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네.
채갑식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기술직이 이렇습니다. 과로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을 보면서 과로라 해서 사람이 그렇게 힘이 든다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이 과로가 결국은 혈압이 올라가고, 평소 혈압이 올라가 있다가도 똑같은 180이라도 숨이 막힐 수 있고 200이라도 숨이 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청계천 현장에서 얼마나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모르시네.
종화
황종화공사2공구팀장
한 6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채갑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직들이 그동안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고 과로하면 병이 누적되는 거죠. 근무시간에 죽으면 용어로 공상이라고 합니까? 업무사라고 하고, 근무시간이 지나면 지병이라고 하고,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2공구의 대림산업 현장소장은 두 번인가 쓰러져서 이번에 현장소장이 세 번째 왔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쓰러졌다기보다도…….
채갑식위원
그것도 과로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건강상 이유로다…….
채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니면 본인이 봤을 때는 과로인데 우리가 보는 것이나 우리 본부장이 보는 것이나 간부들이 봤을 때는 건강상 문제이다. 우리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 옵니다. 이게 우리 기술직들이 말하자면, 그동안에 굉장히 고생하고 인정 못 받는 그런 어떤 식이 아니었느냐. 홀대받았지 않느냐, 인정을 못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겁니다. 본부장님, 그것을 잘 체크해 보세요.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토목직, 나는 사실 그 토목직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단 기술직이 한 명 죽었다는데 맘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거의 새벽에 일찍 나와서 늦게 가고, 업무에 시달리고, 공정에 쫓기고요. 그리고 3공구에 비해서 1, 2공구는 아마 좀 쫓길 겁니다. 거의 공사 자체가 내년 11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다가 내년 9월로 앞당기고 또 실제로 보이지 않게는 내년 봄까지 완료를 해라. 지금 보니까 공사는 거의 끝났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공사를 완료하다 보면 거의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내년 봄까지 끝나고 내년 여름에 우기철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준공하는 것으로 9월에 맞춰놨습니다만 거기에 쫓기는 그런 현장에 있는 기사는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갖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청계천 이 현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계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 청계천 현장에 사람이 많이 쓰러졌다, 죽었다 하는 것은 슬픈 얘기입니다. 큰 역사적인 그런 현장을 하나 탄생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옥동자를 탄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모가 10개월 고통이 따르듯이 사람이 많이 쓰러졌다, 다쳤다, 죽었다 하는 것은 참 슬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술직들의 서운함, 즉 말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홀대받고, 이번에 청계천현장이 끝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수고하신 분들 상신이라든가 시공사, 감리단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충분히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수고하신 직원분들한테 호봉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찰도 범인을 잡든가 큰공을 세우면 1계급 특진합니다. 해외도 보내고 포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진급시키는데 우리 현장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지금까지 수고했던 공무원들도 충분히 포상해 주시고, 시공사에도 충분히 격려해 주셔서 포상과 격려를 해 주셔서 이 공사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샘플로 엑스레이 테스트하는 것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업무시간 내든 외든 간에, 공상이든 아니면 비공상이든 구분하셔서 같이 아울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채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대책의 일환으로 물품 구입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물품을 구입할 때 청계천추진본부에서 물품구입 규칙안이나 이런 기준안이 없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재무국 소관으로 해서 서울시 모든 각 기관에다가 그 기관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가능하면 청계천에서 구입을 해라,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청계천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청계천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추진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1개 회사가 여러 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제가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번도 물품을 서울시에다 팔지 못한 그런 업체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골고루 안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적어도 금액적으로 기준안을 만들든가 아니면 거래회수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각 사업부서에 각 국에 내려보냈으면 효율적으로 많은 업체에 그래도 서울시에 취급하는 물건을 팔았다, 상인들한테는 그래도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홍보효과도 크지 않겠는가. 각 부서에다 물품구입을 하라고 시행문만 내려보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상수도 수도2과 같은 경우에 대원종합상사가 있는데 통계자료를 간단히 본 것입니다. 290만원, 1,114만 3,000원, 77만원, 55만원, 1,138만 5,000원, 100만원, 또 동국상사라는 데는 430, 390, 430, 390, 100, 240만원 이렇게 죽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계천에 상인들이 총 몇 군데 업체가 되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6만 7,000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 업체가 많으면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적어도 혜택을 받은 업체는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다른 업체에 또 혜택을 주고 이렇게 고루 혜택을 주면 효율적인데, 앞으로 구입을 계속 언제까지 합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공사 끝날 때까지 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많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또 혜택을 안 받은 그런 상가에 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관에서 구매를 하면 간략하게 일정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상인들은 그런 것이 귀찮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당신들 회사에 2,000만원짜리 팔아줄 테니까 물건 납품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아마 백이면 백 업체에 다 팔겠습니다 그러지 그것 귀찮아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장사하려고 청계천 상가 문 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준안을 만들어서 각 국에 내려보내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하고 새로운 업체 이런 데 하면 청계천본부가 청계천의 상인들한테도 혜택을 줬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지난번에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해 보니까 대책위원들께서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원래 여기서 장사 안 하는 사람이 이것을 노리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2003년도 7월 1일 이전부터 장사했던 사람들한테만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또 불러보면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 구입을 한 것인데 주식회사 고컴시스템이라고 94만원, 2,838만원, 2,992만 4,000원, 몇 십 만원, 몇 십 만원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혜택 받는 데는 많이 받고 안 받는 데는 하나도 안 받고, 이것은 제도는 참 좋은데 운영 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서 건당 규제를 하든가 아니면 금액으로 규제를 하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아까 질문은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물다리를 저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들렸었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그때 합성 바닥재 또는 난간의 목재가 뒤틀리고 이음매가 맞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공사 전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발언하실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것을 예측을 했더라면 그러한 시공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다리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모품이 아니고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견고해야 되고 반영구적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나무소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게 무슨 스틸이나 알루미늄이나 콘크리트 이런 것을 쓰면 반영구적이고 좋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그러한 자재를 쓰다 보니까 목재를 썼는데 목재가 저희는 그렇게 뒤틀리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비 맞고 햇볕을 쬐고 그러니까 변형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성무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건설기획국장님, 안전본부장님 하신 분이 그런 데다 나무 쓴 것을 갖고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안되죠. 더군다나 준공도 안되고 몇 개월 지나서 틈새가 벌어지고 뒤틀리고 이랬다는 것은 나무소재라는 것은 부패할 수 있고 뒤틀릴 수 있고 오므라들 수 있는 것이 나무소재인데 거기다 나무소재를 쓰고 친환경적이라고 그러면 변명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저희가 보완을 다 시키겠습니다. 바닥에도 당초에 나무제품이었는데 그게 안 좋아서 그것을 다른 제품으로 보완을 다시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지 말고 애당초에 그러한 미스가 나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는 공정관리 등등 시방서, 시방서는 말로 표현해 내는 것이 시방서 아닙니까, 자로 재는 것이 아니라. 청계천복원공사하는데 시방서는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일반적인 시방서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청계천복원공사 시방서, 그게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청계천복원공사 시방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청계천복원공사 시방서가 없다는 것은 청계천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성 위원님, 청계천은 워낙 다양한 공정들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공정에 따른 일반적인 시방서가 죽 있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 같으면 콘크리트에 대한 시방서대로 공사가 들어가고 이런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시방서가 없이도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뒤틀리지를 말았어야죠, 뒤틀렸는걸. 그러니까 시방서도 없이 공사를 했으니까 뒤틀렸다는 거예요. 시방서 없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잘 해 놓지 못했잖아요? 입이 열이라도 말을 못하죠, 잘못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교대시공 중이 4개, 관철교, 광교, 광통교, 임시수표교 이렇게 4개 있다고 하셨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교대 기소는 근본적으로 옹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옹벽의 기소가 상당히 얇게 기소되어 있습니다. 강관이 깊이 박혀 있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구간별로 옹벽의 경우 이음에서 약간의 틈새가 벌어지고 그렇잖아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동시에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옹벽 한 이후에 관철교는 양 가에 있는 상인들이 보도로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댈 테니까 하나 놔달라고 해서 나중에 시작이 됐고요…….
성무원위원
제가 거기 팔 때 가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청계천에 많이 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대 기초를 닦으려고 거기를 파더라는 거예요. 파는데 H빔을 걸치기는 걸쳤는데 형식적으로 걸쳤다는 거예요. 걸치고 엉성하게 설치는 했는데 거기 흙도 처삼촌 벌초하듯 그냥 몇 삽 떠 넣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옹벽 밑이 다 드러나 보이고 옹벽 안에 있는 흙이 다 따라나왔어요. 제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정관리가 이렇게 되느냐 그랬어요. 교대가 우선 튼튼해야 되니까 교대를 먼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하고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옹벽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교대는 얼마나 깊이 파야 됩니까? 깊이 파니까 흙이 다 딸려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했으면 얼마나 공사가 쉬우냐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게 결정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통교도 최근에 와서야 문화재청에서 그쪽으로 하라고 했고, 광교도 그래서 늦었고, 임시수표교도 최근에서야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임시교량이라도 놔야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다 옹벽공사 이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동시에 되지 못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 짧은 시간에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상대적인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이것도 일단 흙이 다 따라나왔으니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르타르 처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그냥……. 우리 본부장님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재익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는 제가 먼저도 본부장님한테 제기했어요. 이 복원이 ‘으뜸 원’이냐. 복원이라고 하면 그 전에 있던 대로 해야 되는데 왜 예산을 쳐들여서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하느냐 하니까 원자가 ‘으뜸 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복원이라고 하면 원래 그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으뜸 원’자라고 해서 제가 말은 못 했어요. ‘으뜸 원’자는 더 잘 하려고 원래부터 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최재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조경석을 붙이고 그 뒤에 강철 메시를* 넣고 모르타르 처리한다고 하는데 모르타르 처리하는 데 가 보니까 모르타르가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어느 구간은 시범으로 했는지 했던데?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일부는 하고 지금…….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마다 들여다보니까 안 들어간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모르타르 처리한다고 해도 메시가 어느 옹벽에 붙어서 자기 중심을 잡지 못 하고 누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공법은 돈만 내버렸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모르타르는 기술적으로, 물론 유압으로 하겠죠? 압력에 의해서 모르타르 처리 주입시킬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그라우팅 비슷하게…….
성무원위원
어쨌든 오일 주입시키는 형태로 쏠 텐데 여기에서 돌이 몇 십 년, 몇 백 년 붙어 있도록 붙잡고 있는 브래킷이 녹이 슬었다 하더라도 모르타르와 함께 확실한 조인이 돼서 돌 붙임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최재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겨울로 가는 마지막 만추의 밤에 마지막 질의자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원의 의미와 뜻은 2003년 10월 13일에 성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양원재 본부장은 ‘으뜸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잘못 된 것이고,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대역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계천도 대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역사인 청계천 공사는 역사적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문제도 그만큼 애정을 갖고 마지막 명칭, 한자 표기를 중요시하는 대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빼먹은 것은 이 문제를 혹시 한자의 나라 중국은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해서 중국대사관에 물어봤습니다. 청계천 복원, 이런 복원이라고 할 때 ‘으뜸 원’자를 쓰느냐 ‘원래 원’자를 쓰느냐 했더니 중국에서는 “그런 때는 ‘원래 원’자가 맞다” 자기네는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명칭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LG구간을 점검해 본 결과 사실상 철근 배근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이 되었고, 철근 배근은 옹벽공사에 있어서 정밀시공이 되어야 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근 배근이 잘 시공되어 있어도 공사 후에 하자가 발생됩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철근의 간격을 현장에서 본 결과 무려 5～14㎝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시공상 어떤 기술자가 도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반면에 이러한 시공이 되었을 때 옹벽이 마감된 이후에 상부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고 많은 하중이 실리는 그러한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 옹벽의 수명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늘 현장을 확인한 곳은 일부 구간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이 시공된 옹벽공사 전 구간도 오늘 본 것과 같이 시공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 공사의 조잡 시공이 청계천의, 또 정말 중요한 공사에 적용됐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감독소홀, 감리소홀 또한 시공사가 숙련된 기술공을 투입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철근 상단부에 결책선을 돌려놨습니다. 결책선 돌려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돌아갔고 어떻게 엮여 있는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갑식 위원께서 요구한 사항, LG 공사구간 철근 배근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100m 마다, 상단에서 3m 아래 쪽, 3m 부분에 마킹을 해서 전 구간 엑스레이 테스트를 해서 12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공정에는 오늘 지적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청계천 복원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구조물 철근 간격의 지나친 어긋남, 그리고 철근 부식의 문제점, 적절한 경관 조명 밝기, 청계천 인도 폭의 문제, 참여와 화합의 벽 행사 참여인원 확대 등 시정과 관련한 많은 사항들을 지적하고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의 답변에서 미흡한 부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품질시험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