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임주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교통위원회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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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처럼 투명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시·감독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실·처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이대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제타룡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동훈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허만섭 위원님을 새로 모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공사는 정시운행 체계구축, 자립경영 기반확보, 고객만족 품질경영실현, 상생의 노사문화 조성의 4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6,900여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려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경영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공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다양한 부대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역세권 개발 및 신교통사업 참여방안 강구 등 본격적인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여 운영부채를 조기에 해소하고 시설대 투자비를 확보하여 요금인상 억제를 통한 시민부담 해소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위원님과 시민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물론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재구축하여 사랑받는 시민의 지하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직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희풍, 관리본부장 김규찬, 기술본부장 윤종민, 기획경영실장 김기천, 안전관리실장 안병국, 사업개발실장 정동조, 홍보실장 박창규, 인력관리처장 강연기, 지원관리처장 김익한, 전산정보처장 김성호, 비상계획실장 권흔, 영업처장 이경호, 운전처장 정대진, 차량처장 김상진, 종합사령처장 김택수, 시설관리처장 서강천, 전기설비처장 김덕재, 신호통신처장 김영욱, 감사실장 윤병준, 연수원장 김창렬, 고덕차량사업소장 이정완, 도봉차량사업소장 최정균, 방화차량사업소장 박창병, 신내차량사업소장 하영만, 천안차량사업소장 민승곤, 모란차량사업소장 이천우, 시설사업소장 정범모, 전기설비사업소장 신인식, 신호통신사업소장 황덕하) 이어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147개 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로 승강장 사상사고의 근원적 차단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은 담당 부서장이 별도화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보고) 스크린도어 설치 추진내역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스크린도어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다음으로 소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약속된 대로 신영선 위원님부터 시작하는데 사정상 김동훈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동작구 출신 김동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도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큰 대과 없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데는 우리 제타룡 사장님과 강희풍 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님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제타룡 사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큰 대과 없이 보낸 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의 피나는 노력의 성과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로 눈에 띄는 것은 조직표를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를 가나 군림하는 그러한 왕 시대의 경영체제로 인해서 사장님이 제일 위에 앉고 그 밑에 간부들이 죽 해서 직원들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런 도표를 일관되게 보아왔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일선에서 시민들과 접하고 가장 수고가 많으신 직원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간부님들이 밑에서 떠받드는 그러한 정신자세가 오늘의 이렇게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보다는 상당히 차이 있는 발전을 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운행정보기록장치 개발이라든가 교통량조사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경험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장치가 개발되었다는 데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다른 데에서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어두운 곳까지 하나하나 챙겨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우리 서울시 어느 관공서에서도 이런 것을 배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또 역사의 제연성능 개선하기 위한 시그마프로젝트 같은 것은 경비도 절감하고 아주 좋은 개발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나 현격하게 발전해 가는 도시철도공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시민의 대표로서 깊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안에 제출해 주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과 사장님과 여러 간부들, 전 공사 직원들이 같이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정질의에서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의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 유출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서 제가 특히 놀란 것은 지하철공사에서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2000년도에서부터 2004년도까지 5년 동안 지하수 유출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1호선에서 4호선까지의 유출량 감소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1호선에서 4호선, 지하철공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만 하루에 유출량이 4만 7,500톤에서 지금 2004년도, 5년 지나면서 40%가 줄은 2만 8,000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5호선에서 8호선 도시철도에 해당되는 것은 2000년도에 11만 4,000톤이 배출됐습니다만 이것은 7호선, 6호선이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통계자료로는 별 효용가치가 없고 2001년도부터 14만 4,000톤이 유출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1일, 두 달이 빠지기는 빠졌어도 12만 3,000톤으로 줄었습니다. 약 13%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지하자원인 지하수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로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수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에 대해서 별도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특이한 것은 지하철공사에 해당되는 구간, 그러니까 4호선까지는 대충 지하깊이가 낮고 또 5호선에서 8호선까지는 지하가 깊어서 유출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1일 감소량을 보면 5년 동안 감소한 것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나오는 것이 5년 동안 감소량이 2만 1,000톤이 감소가 됐고, 그리고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1만 9,000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먹고 자라던 시골에 샘물이 전부 오염돼 가고 고갈되어 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농수를 뽑아올리기 위해서 깊이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물을 개발해서 많은 용수를 뽑아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샘이 전부 건천으로 돼서 오물투성이라 마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서울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관악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그 깊은 계곡에 있는 물도 전부다 오염이 되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식수로 부적합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하수가 나오고 지하수가 감소되어 가기 때문에 그 위에 메말라 있는 지상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위에서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이 스며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1호선에서 4호선까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마 역사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그런 현상으로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위기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7월인가 8월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산봉우리가 몽땅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나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일정시대, 벌써 7·80년 전에 그 밑에 금광 일을 했는데 금광으로 인해서 산봉우리에 물줄기를 차단을 해서, 사실 물이 있어서 땅이 살아 있는데 그 물줄기를 차단하다 보니까 위에 건기가 돼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땅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어느 날 그 중량에 못 이겨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무너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 서울시내에도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일모레 다가올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무심코 설계상에 지하수의 흐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자연순환으로 돌려서 주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서울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지하철도를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이 오지 않겠나, 또 외국의 예를 들자면 프랑스나 영국 또 이태리나 인도, 이런 데서도 지하철이 사고는 났는데 원인규명이 확실치 않지만 대부분 지하수의 빠짐으로 인해서 지층이 가라앉아서 대형사고가 나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황폐화되어 가는 서울시의 지층도 문제지만 또 지하철의 그러한, 아까 산이 무너지듯이 지하수 감소로 인해서 그런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장님께서는 좀더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여기 업무보고 말씀에 지금 역사에 살수기를 대서 터널 안에 살수를 해서 먼지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지상에 이를테면 노량진이라든가 영등포 같은 그런 구간에도 거기에 꾸준한, 그러니까 밑에 자갈로 철도를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꾸준히 물을 뿌려서 먼지도 제거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자연순환의 물을 되돌려서 조금이라도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그래서 3시간이나 몇 시간 간격으로라도 일부러 늘 비가 오는 것처럼 철도 근방에는 물을 뿌려서 지하수의 빠짐을 방지하고 또 먼지도 방지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하수 문제를 위원들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해야 하고 토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노조원 임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313페이지인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지금 2,418억이 인건비인데 인원은 6,464명 그럼 연봉이 제가 보니까 3,220만원 됩니다. 그러시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간부님들의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제일 많은 받는 분이 박원준 국장님이신데 지금 월 42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7급에 해당되시는 박찬일 소장님은 월 296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임금이 월 372만원인데 간부님이 이렇게 적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3,288만원, 이것은 야간근무를 하면 수당이 많아서 높고 여기 본사에 근무하면 약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동훈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간부님보다는 연봉이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간부는 계급이 높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같은 급수로서 만약 6급이 여기 근무하고, 일선에 근무하면 일선에 근무하는 6급이 약 50만원 수당을 더 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평균임금이 약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700만원 정도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근속연수가 저희들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저쪽은 30년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30년 가까이 되니까 호봉이 많아서 그렇고 그런 차이입니다. 기준은 거의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사실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지금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 공사는 머리가 커서 앞으로 점점 기어다니다가 기어다니지도 못하고 누워버리는 그런 현상이 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누적된 임금 또 약 30% 감소를 해도 요즈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양 공사를 그런 문제점을 안고 꾸준히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빚더미 속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장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가 두고두고 빨리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우리가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제 지역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신대방 삼거리역에 먼저도 말씀을 사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만 삼거리의 코너인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으로 가는 출입구가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엘리베이터를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길에 거기다가 출입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현장 기술적인 답사해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과 왜 출입구를 본래 안 만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건설당시의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 기술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윤종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신축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연결통로로 해서 출입구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저희는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건물을 신축하면서 연결통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하고 전병현 의원님이신가 그 분도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는 출입구를 내려면 법적으로 내부계단도 안의 통로가 2m 나와야 되고 출입구 상단의 보도도 2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위치에는 그렇게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40m 더 밖으로 나가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와 투자비도 많이 들고 시민불편도 예상되고 차도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역사를 봐도 이렇게 중요한 출입구를 지금 생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라매병원과 보라매공원으로 가는 그 출입구가 옆에 있는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를 통하는 입구를 만들려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사서 건물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됐는데 지금 모양새로 보나 또 지역의 민원으로 보나 140m가 아니라 200m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감시를 잘못했고 또 건물이 팔리는데도 관심없이 이렇게 되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기 5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만 이 1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출입구를 건물이 팔리고 말고 한 것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건물을 지어버린 이후에 지금 엘리베이터 하나 만들려고 하는 처사가 대단히 잘못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이것은 어찌됐든 우리 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 실수를 범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불편을 끼쳐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직하고 상의를 해서 또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엘리베이터를 더 키운다든가 2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찌됐든 그 통로가 중요한 통로인데 지금보다 훨씬 나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를 빠져나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화재사고가 났다든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출입구가 멀어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김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깊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존경하는 제타룡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감사를 하고 또 2004년도에도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는 지난해와 번복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고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장애가 작년 2003년도 7건, 2004년도 6건인데 6건에 대한 것은 무엇 무엇인지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주간제어기 마이크로 스위치 접속불량이 3건입니다. 주간제어기 마이크로 스위치가 10년 되니까 스위치가 좋지 않아서 접촉불량이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순간오류가 1건 있고…….

신영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에는 인버터 고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 해서 완전히 고쳤고요. 거의 100%는 안 돼도 상당한 수준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고쳤고, 마이크로 스위치 접속불량에 대해서 지금 전부 분설해서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작년에는 인버터, 또 인버터 해결하게 되니까 지금 뭣…….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주간제어기 마이크로 스위치.

신영선위원

전적으로 고장이 많다 이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보완을 그러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다른 고장은 없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큰 고장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전동차의 내장재 교체하고 계시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지난 번에 대구사고 같은 것은 우리가 인재라고 볼 수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내장재를 시급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한 번 더 있으면 그 사회적 문제는 국가가 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침을 정해서 정부와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저희들 비용은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전동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27억원의 예산이 됐었는데 자체내 직원기술로 인해서 실험가동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들여서 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 투자비는 1억 2,000입니다. 저희들이 실험하는데 만들고 한 것이.

신영선위원

거의 개발이 다 됐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성공 거의 됐습니다. 그 기계가 시험은 끝나서 원장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DMC 역세권은 잘 되고 있는 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지금 내부 방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고덕기지하고 여기저기 기지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임시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합건물을 지어서 현재 빚진 것도 갚고 활성화도 시키고 직원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린벨트 해제를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시가 아마 내년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린벨트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해당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6개 기지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고덕, 서울시내에 있는 것부터 하고, 경기도는 도에서부터 잘 설득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고요. 우리는 서울시 것부터라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전 같으면 기지를 할 때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따지고 보면 중앙 금싸라기 같은 데 되어 있는 땅 아니에요. 그 비싼 땅을 기지로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직원이 참여해서 유실수 나무심기를 해서 생일이라든가 기념식수를 해서 자기들이 가꿀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2개 기지는 유실수를 심었고 4개소가 안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유실수가 커감으로 해서 직원들 간에 서로 유대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심고 개인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라돈저감대책 추진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라돈이 고대 등 해서 4군데가 기준치 오버로 최고 6.7pCi/L까지 나온 데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독일은 6.7이고 덴마크는 10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균으로 봐서는 높지 않은데 정부 권고치는 4pCi/L으로 돼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흐르는 데를 덮개를, 지하수에서 발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하수를 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거의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아마 줄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7km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도철에서 레일 장대화를 추진하고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장대화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하철보다 도철의 레일 소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소음이 큰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 구경이 저희들이 작습니다, 1기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갈도상이 아니고 콘크리트 도상이 돼서 소음 흡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자갈은 흡수가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콘크리트로 바꾸고 있잖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쪽에도 바꾸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우니까. 소음 자체로 보면 자갈이 좋은데 유지관리나 미세먼지 이런 것을 보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일 장대화를 하면서 소음이 큰 것은 커브선에 라인을 돌 적에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밸런스보다는…….

신영선위원

각도가 몇 도 각도로 꺾어졌는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다 맞고, 설계 다 맞고, 그것이 잘못되면 탈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일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맞는데 오랫동안 지나가면서 노선의 면이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닳아서.

신영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높낮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기술본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레일 장대화는 오히려 소음에 도움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장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레일에 커브를 돌면서 지금 지하철에서 물론 커브가 더 심한지 몰라도 소음이 더 크고 있어요. 도철, 지하철을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소음이 상당히 크다고요.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아까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1기에 비해서 2기 지하철이 단면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50㎝ 정도 낮아졌고요. 자갈도상은 자갈 자체가 일종의 흡음제 역할을 하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도상이 3㏈ 정도 높은 것이 정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곡선구간의 장대 레일 하는 것은 레일 연결부가 용접을 가하는 것보다 용접을 안한 것이 오히려 소음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레일은 오히려 소음저감에는 도움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장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은 수평하고 높낮이가 커브선에서 잘 안 맞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소음이 더 큰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민

윤종민기술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사장님,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장애인하고 노약자.

신영선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이용도가 낮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물류 같은 것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하면 어때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심야에 전동차를 움직이고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1시까지 운행합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적자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신영선위원

얼마나 적자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한 10%.

신영선위원

지금 수입은 얼마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400만원.

신영선위원

400만원에 10%면 100만원이네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심야시간대 비용은 4,500만원이고 수입이 약 400만원 됩니다. 약 10%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신영선위원

전기요금은 도철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하루에 480만원 나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심야에 전기는 얼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심야전기 이야기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로 통계가 되나?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1억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11억이 적자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만 그렇고 인건비 다 합하면 아까처럼…….

신영선위원

1년에 얼마 적자를 보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신영선위원

100억이 적자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282억인가 얼마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심야 1시간 동안에 100억, 200억, 300억 이상씩 적자를 보는데 과연 아무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심야 전동차가 움직여야 되는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시간 연장운행은 저희들 비용이나 수지분석으로 봐서는 운행 안 하고 정비하고 이런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반면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신영선위원

시민한테는 그렇지만 반면에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직원들 기술자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심야 전동차 운행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녁에 12시 이후 되면 차를 못 타서 택시를 타는 문제도 있었고요.

신영선위원

요새 택시는 사실상 수입도 없어요. 12시 이후에 전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것 같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밤늦게 음식점에 영업한다든지 그런 분들…….

신영선위원

일에 종사자가 다니는 것 같아요, 술먹는 사람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술먹는 사람도 있고요, 술먹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택시 타는 사람들이 많고 주로 술집이나 음식점 종사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영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심야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많은 적자를 보면서, 물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몇 백억씩 1년에 적자를 보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을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심야시간대로 1시까지 운행하면 역세권 주변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돼서, 도시라는 것이 서비스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서비스하는 데가 많이 생기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서울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원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운행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무임승차 있죠? 무임승차 벌금이 얼마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30배입니다.

신영선위원

외국 같은 데는 50배, 100배 물리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무임승차에 대해서 벌금을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도 실제로 부과하면 많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무임승차는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나 죄 없다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좀 더 올리세요. 그래서 적자도 많은데 무임승차를 막아야죠. 그리고 경로 무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역무원들이 얼굴 보고 대충 달라면 그냥 막 줘버립니다. 손실이 커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나 시에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공익요원 같은 사람들 몰려 있게 하지 말고 역에 무임승차 같은 것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집중으로 단속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전 역에 집중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교육 가는 직원들 있죠. 그것 잘 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름씩 가게 되어 있죠? 대만 같은 데 보름씩 가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도가 50명입니다. 대만 가서 합동근무한 것은 51명으로, 원래 50명인데 왔다갔다 한 사람이 한 분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금년에는 그 인원 그대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에도 그런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서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직원들이 개방된 마인드라든지 또 세계가 글로벌화되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직원들이 전부 대만 갔더니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희들보다 일을 배로 하기 때문에…….

신영선위원

본위원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연수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금년에 노조파업 했죠? 지금 파면이 몇 명되어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위원회에 된 것까지 해서 4명이 파면조치 됐습니다. 그리고 해임이 9명 해서 13명이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정직이 27명, 감봉……. 지금 이런 상태인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우리 도철은 지상전철이 많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아니…….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기지창밖에 없습니다. 전부 지하에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레일에 관계되는 무슨 어려움은 하나도 없네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에서 큰 문제되는 것은 없고 지상에서 기지창에 들어가도록 기지창 전차선이 고덕에서 안개 낄 때 결빙돼서 차가 못 나온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슬 많이 나고 서리 올 적에는 밑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그 영향 안 받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눈이 많이 올 때나 결빙될 때는 전기로 해서 녹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시험을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금년부터 확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두 가지만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전동차의 형광등 있죠. 어떻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전차선 내에 있는 형광등이요?

신영선위원

형광등이 다 되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폐기하죠? 어떤 식으로 폐기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형광등에 대해서는 생산자 재활용 분담금을 내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한국형광등재활용공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언젠가 보니까 형광등을 다루기가 뭣하니까 깨지고, 형광등이 수은 때문에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처리문제를 상당히 저거하고 있는데 좀 제대로 막아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에 가져가서 거기에서 전부 다 분리하고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신영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지금 현재 기지에 크레인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와이어로프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교체를 몇 번이나 했나 얘기할 수 있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크레인 와이어로프는 아직 교체된 것이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한번도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아직까지.

신영선위원

기술적인 것이니까 나와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기지가 생긴 지가 몇 년됐어요?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95년도 4월부터 천장 크레인 와이어가 설치가 돼서 현재 산업안전규칙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법정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로프를 한번도 교체를…….

김상진차량처장

와이어로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로프가 한번도 교체가 안 됐어요?

김상진차량처장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연도로 지금 얼마 됐는데요?

김상진차량처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규정에 보면 소선의 10% 정도가 손상이 됐을 때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교체한 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와이어로프가 근 10년이 되도록 교체를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이상입니다. 와이어로프는 진짜 철선 하나만 잘못되면 거기에 걸리면 사망이에요, 차고 뭐고. 그런데 어떻게 10년이 가도록 와이어로프를 한번도 교체를 안 해봤어요?

김상진차량처장

저희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법정검사하는 것 외에 1년검사라든가 또 매일 일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다시 한 번 신경 써서 와이어로프가 10년씩 쓴다면 와이어가 아무리 강선으로 되어 있어도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소리 없이 풀어져 끊어져 버려요. 어디 한 선이 나갔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면 늘어날 만큼 어느 정도 하중이 되는데 늘어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차량처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거위원

서대문 4선거구 이동거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타룡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서울시의 가장 큰 물적 자산인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면과 효율적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타룡 사장님께서 관리면과 효율면에서 잘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다 편람이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저희들이 더 개선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좋은 기술을 도입하도록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안전을 최대한으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시설면에 있어서 규칙대로 정해진 바대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대체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소재와 또 가까운 기일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다른 전철보다 깨끗하게 유지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관리면에서는 매우 소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발빠짐 고무발판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처음에 공사할 때 급곡선 구간의 간격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발이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고무판을 설치한 겁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할 때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도상으로 바꾼 구간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갈도상이 없고 처음부터 콘크리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공사할 때 시공자로부터 그것을 인수받을 적에 그런 사항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그 동안 계속 그것을 운영을 해오셨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대로 운영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술이 발달이 안 됐는데 호주에서 그것이 국제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호주의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설치하게 된 겁니다.

이동거위원

공간은 아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곡선구간입니다.

이동거위원

곡선에서는 필연적으로 중간부분은 틈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옛날에 건설할 때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동거위원

전 구간을 지금 다 하는 겁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곡선 구간에 아르500 이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러면 그 주원인이 뭡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첫째, 그것을 설치하면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전혀. 두 번째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취객이 떨어지거나 시각장애인들이 떨어져서 죽거나 또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그런 것을 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그 말씀으로 하면 간단하게 설치되어 있는 펜스들이 많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안전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광고수입 같은 것을 한번 산출해 보셨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지금 광고수입을 얼마로 했냐 해서 용역을 해서 계산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도 20년, 30년이라는 것은 광고수익 대 시설비하고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맞게 해야 맞는 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요새 광고를 보면 갑자기 늘어나서 광고를 위해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지하철 중간 기둥에 10㎝되는 넓이의 광고판이 밖으로 노출돼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허용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기준치입니까? 기둥의 안쪽에다 설치하는 것도 세상에 그렇게 볼썽사나운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기술로 한 것인지, 10년 전, 20년 기술로 한 것인지, 상상도 못하게 남루한 그런 광고패널을 가운데다 부착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기둥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담당부장님이 누구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영업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이동거위원

기둥 밖으로는 어떠한 장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차가 지나갈 때는 간격이 몇 센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설치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데 그것을 왜 허용을 해줬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런 제한사항은 없고요. 외국에서도 기둥광고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한 겁니다.

이동거위원

그런 기둥을 필요 없으면 기차 만들 때 좁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예비로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상식 밖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다 뭣하나 걸어놓는다고 하면 허용이 되겠습니까? 중간기둥은 어떠한 장애물도 밖으로 노출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 경영개선…….

이동거위원

그것은 변명할 여지도 없어요.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질타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는 지금 전동차 외부에다 광고를 하는데 그 광고의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전동차 외부에다 지금 수많은 광고를 부착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광고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저희들 그것도 경영개선 차원에서 동종기관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어디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처음 시도한 것은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계속 추진한 겁니다.

이동거위원

잠실역도 그렇고 천호역도 그렇고 지금 30㎝ 기둥 밖으로 노출된 엄청난 부피에 회전으로 광고패널이 돌아가는 것을 아시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고정식이 있고 회전식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동선은 이용고객들이 편리하게 다녀야 하는 동선입니다. 거기다 30㎝면 60㎝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그것 박으려면 기둥에다 앙카, 볼트를 수 십 개를 박아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허용해줘요.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광고패널이 30㎝가 아니라 지금 50㎜만 되도 광고패널 형광등을 충분히 틀 수 있는 신소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버리고 검토를 안 하고 30㎝, 60㎝ 기둥 밖으로 노출되는 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제일 처음에 광고할 때는 폭이 컸었습니다.

이동거위원

지금 현재 다 그렇다 그겁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새로 그것이 나와서 교체가 되면서 10㎝정도…….

이동거위원

근자에 한 것이 그래요. 무슨 광고수입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운영하는 것같이 보여요. 사방팔방 광고패널이 안 붙은 데가 없어요. 얼마나 조잡스럽고 남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지하철 중간기둥에 부착된 15㎝ 되는 패널은 적격여부를 조사해서 그것이 통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하십시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상식 밖의 일을 왜 하십니까? 기둥이 노출돼서 거기에다 달아놓는다는 것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될 일입니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항상 의식하고 그런 것을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광고패널 한 것도 제대로 생긴 것을 걸어놔요. 다 아시죠, 어디어디 지금 하고 있는 것? 우리 사장님께서는 광고패널 중간에 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왜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해 주십니까? 시민들 눈도 생각하시고 해야죠. 깨끗한 전철 안에다 무슨 강철판으로 만들어도 그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것을 광고한다고 걸어놓고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전산화가 잘 되신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일 카드 발생과 또 무임승차, 기타 모든 역사 내에서의 시점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요금체계 개편하면서 매일 변동되는 것은 아직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무임승차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적자운영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승객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연간 적자가 얼마나 되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회계상 적자는 약 3,500억.

이동거위원

그 중에 무임승차로…….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한 470억 정도 규모 됩니다.

이동거위원

13%가 되네요. 이것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매일 통계로 나옵니다, 무료로 배부한 숫자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본위원이 2개 전철역에서 출근시간에서 12시까지 또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자리에 서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무임승차로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확인한 그 시간대는 유난히 무임승차인원이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10%씩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전산 개발했는데 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체크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법으로…….

이동거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의 카드, 별도의 카드를 활용한다든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정부에서 돈을 줄 것인지 카드로 줄 것인지 시 교통국하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다 통하기 때문에.

이동거위원

심각한 상황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제가 15시간 동안 서서 조사한 이유를 충분히,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해하실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적자 운영의 40%를 차지한다는 숫자가 나왔는데 대단히 의구를 사는 수치로 생각하고 철저한 관리체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결통로에 6개소가 착공됐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하고 저희들은 안 하고, 빌딩 지을 때 빌딩주가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공기질 개선책으로 공조기 흡입에 대해서 처음에 시설할 적에는 100% 다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었겠죠. 그것을 관리측면에서 몇 %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냥 지상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철에 공기가 역에 들어오면 그것이 3단계로 필터가 있어서 1차는 낙엽이나 오물 등을 거르고요. 2차는 오토필터가 있어서 거르고, 3차 공조기필터 해서 3종으로 하는데요…….

이동거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미세먼지라는 것은 필터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워낙 적어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아까처럼 물을 분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라앉혀서 지하수로 빠져나오도록…….

이동거위원

그것은 터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흡입공조기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말씀드린 것인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공조기 기계에 있는 것도 일반 옷이나 큰 먼지는 다 걸러지는데…….

이동거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지하철마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역에는 미세먼지 거르는 정화기를 설치해 놨었죠. 청소를 며칠마다 하십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공조기 청소담당. 며칠마다 청소하는 그런 것을 무슨 도표를 봐요, 내가 지시하는 상황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전기설비처장 김덕재입니다. 공조기 필터하고 환기구 청소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심구간은 두 달 내지 한 달 반에 한 번씩 하고 환기구 청소를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관리는 공사에서 하시는 거죠?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렇습니다.

이동거위원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나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내에 필터는 며칠마다 청소를 하십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역사필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업체가 하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이 설명하신 오토필터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필터는 진공펌프가 좌우상하로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먼지를 진공청소기처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률이 약 80% 이상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거위원

공조기 실태상황을 한번 위원들이 방문해서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에 설치된 필터의 상황을 보면 하부에 흡입이 돼서 상부로 배출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하부에 먼지들이 끼여서 흡입이 안 될 정도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실내용 공기청정기요?

이동거위원

그 넓은 데도 막힐 정도로 꽉 차 있어서 그것은 청소를 매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잘 하도록이 아니라 사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고 사장님께서는 각 부장님들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공기청정기가, 승객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차라리 안 보이는 것이 낫지 왜 설치해 놔서 시민들한테 말 듣게 해요. 그런 것 돈 들여서 해 놨으면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철저히 했다는 것 다 말 잘못하신 거예요. 철저히 안 하신 것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한 3㎜씩 되는 구멍에 먼지가 꽉 차서 막혀 있다 그것입니다. 시민들이 볼 적에 얼마나 불결하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공조기에서 각 역사로 들어가는 덕트 있죠. 덕트에 세균감염 같은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공조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들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실역에 분수대가 있죠, 역사 내에. 그것 가동을 왜 안 하십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것은 여름에 주로 합니다, 동절기에는 잘 안 하고요.

이동거위원

동절기에 왜 안 해요? 역사내에 동절기가 왜 필요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지하수로…….

이동거위원

설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언제부터 가동을 안 했어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여름에는 가동하고 지하수를…….

이동거위원

지하수 묻는 것이 아니라 가동 여부를 여쭤본 것입니다. 가동 안 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여름에 두 달만 하고 안 했습니다.

이동거위원

얼마 들여서 했는지 대충 아시죠?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것은 건설할 때 설치된 것인데요…….

이동거위원

두 달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물 있는 것 지나가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마른 상태예요. 지금 대합실에 공기저감책으로 물의 효과는 대단히 커요.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흉측스럽게 왜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철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용성 문제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하수를 원래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쓰면 또 라돈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이동거위원

이렇게 한심한 관리를 하시는데 아까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대답하셨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것이고요, 그 문제는…….

이동거위원

그리고 흡입로에 보면 망을 씌워놨죠. 지금 안 하면 망을 빼놓으셔야죠. 시민들이 왜 그것을 다 보게 하고 있어요. 지금 스텐망도 있고 타공망도 있고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150㎜관에 딱 맞는 관이 1m짜리 꽂아놓으면 막힘 하나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에 시뻘겋게 녹난 1,000원짜리 망을 손으로 쑤셔 넣듯이 덮어놓은 것이 지금 기술 향상을 한 것입니까? 기술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물 흡입구에 막힘을 하기 위해서 녹이 난 철망을 쑤셔 박아서 해놔야 돼요? 물이나 담가놓으면 시민들이 보지나 않죠. 시민들이 보고 얼마나, 도대체 무슨 관리를 하십니까? 책임자 누구예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위치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거위원

확인이 아니라 지금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소홀하게 방치되고 있는가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관리자 누구라고 하는 것까지 다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동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도시철도공사 제타룡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3,000만원 이상 용역발주현황으로 해서 2004년도 3,000만원 이상용역 계약현황 해서, 605페이지를 보십시오. 19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용역 나간 것 없습니까, 청소용역 말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많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죠? 605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000만원 이상 용역계약. 실무책임자 누구예요? 실무책임자 누구예요?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김익한입니다. 용역현황에…….

이종은위원

2004년도 3,000만원 이상 용역을 19건…….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전부 하면 71건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왜 자료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3,000만원 이상만…….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만 한 것, 이 3,000만원 이상 된 것이 19건밖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버스체계개편으로 인해서 지하철 연계버스운영 연구용역 실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줬습니다.

이종은위원

줬으면 그것이 3,000만원 이상 됩니까, 이하가 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일반적인 용역이고 연구용역이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연구용역도 넣어야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 개념을 잘못 정리한 것 같은데 여기 용역은 우리의 할 일을 외부에 맡긴 것 그리고 학술적 용역은 보통 개념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다 넣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체결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부실하게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다 일일이 해서 주어야죠.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학술용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알겠습니다. 12월 14까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 계약은 2004년 9월 14일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져서 아마 12월 14일 용역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장님께서는 지하철연계버스 운영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이 살고 있는 데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를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나 운영을 할 계획이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못하면 민간이 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가 될 겁니다.

이종은위원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용역에서 사장님 말씀은 7호선 승강설비 유지·보수용역은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반경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으로 해서 2003년도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서 했는데 거기다가 또 다시 낙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말씀하고 틀려서 그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수의계약을 사장님께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분명히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양해해 주시면 전기설비처장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니,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7호선은 2004년도 초에 일반경쟁 입찰후 용역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제한경쟁으로 부쳤단 말입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경쟁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제한경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서를 하시고 지금 행감에 임했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됩니다. 모르시면…….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입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에스컬레이터 용역이요?

이종은위원

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설치하고 3년까지는 제작회사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보수용역을 하고요. 그 7호선이 금년 3월에 수의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하자기간이.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대부분 일반경쟁을 해서 에스컬레이터 제작사와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제한경쟁입찰을 한 겁니다.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회사로 하여금 경쟁을 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낙찰이 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3년 계약을 합니다.

이종은위원

결국에는 제한경쟁하셨지 않습니까?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네, 제한경쟁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우리 나라의 승강기 유지·보수하는 회사가 기술력이 뛰어난 데가 많습니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다 참가했습니다.

이종은위원

다 참가하셨다고요. 그러면 일반경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제가 말씀드리는 제한경쟁은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전문용역회사들로 자격제한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종은위원

일반경쟁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올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왜 제한경쟁을 하셨냐고요?

덕재

김덕재전기설비처장

그렇게 되면 일반경쟁…….

이종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죠. 일반경쟁으로 부쳐서 하세요. 그리고 용역관계에서는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및 연수원 사옥관리 도급용역을 실적경쟁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을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도 2003년 3월 31일부터 2005년도 3월 31일인데 이것이 2005년도 3월 31일이 끝나면 앞으로 실적경쟁으로 하지 마시고 일반경쟁입찰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상마스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역사에 비상마스크가 설치되어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공사 비상마스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는 도시철도공사는 비상마스크를 여의도역에다 설치만 하고 원계획은 5호선부터 8호선까지 774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여의도역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민자로 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스폰서를 못 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전혀 진도가 안되어 있고요. 불경기가 되어 놓으니까 업체에서 광고수입이 거의 해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폰서가 와서 돈을 투자를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 이후로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내년부터 방역마스크하고 방독면이 나옵니다. 123개 각 역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하여튼 좀 늦은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혹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약 20년 가까이 이것이 그냥 계약도 해줘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추진됐으면 문제의 소지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무임승차권 중에서 가족권입니다. 2000년도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 전반기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온 관계입니다. 가족권 폐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어 2002년도 단체협약시에 가족권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데 노사가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폐지시에는 공무원 수준의 대체교통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노조측에서는 공무원 수준의 대체교통비 지급을 요구하는데 실제 각 직급의 임금이 공무원 임금하고 같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공무원 임금보다는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노조측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공사측 임금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 공무원 수준의 대체교통비 지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연말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는 가족권이 약 2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도 가족권 폐지를 위해서 수 차례,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합의가 안 되니까 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조정을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철도청이나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도 다 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이상한 철도문화가 되어서 빨리 해결 안 되는 데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이제 아까 돈을 전혀 안 주고 되면 좋은데 그것이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돈을 주면 아까처럼 5만원만 줘도 23억이 나갑니다, 저희들 경우에. 그런데 표를 주면 실제 쓰는 것은 1년에 7억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5만원이라도 줘서 할 것인지, 그냥 주고 7억만 쓰게, 지금 현재 평균 연 7억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저희들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이종은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연구를 해보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관계인데 지금 양 공사에서는 2003년도 11월 20일 전동스쿼터 국가표준규격 제정 건의를 산업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기술표준원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자리걸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초에는 모든 사업은 초에 바짝 서둘러야만 시행이 되지 조금만 방심을 하면 또 1년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지하철역사 내에 상가임대를 하고 있죠. 혹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빈 공간에 무점포 임대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점포 없이 임대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임대해 준 데요?

이종은위원

네,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한군데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잠실에 금년도 200 몇 헤배인데 거기에다 1억을 공개입찰해서 그 통로에…….

이종은위원

그래서 사장님, 그것 무점포라는 것은 노점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노점상을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려고 하면 점포를 마련해서 주어야죠. 무점포는 노점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계약기간이 끝나는지 모르지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잠실역 연결통로에 점포가 아니고 그냥 무점포 임대 주고 일시 이동홍보장소 임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우리가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것은 23건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는 하는 데가 1개소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이 언제 끝나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한 달 이내에 끝납니다.

이종은위원

앞으로는 주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무점포라는 것은 노점상이나 똑같습니다. 주시려면 정식으로 점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노점상이기 때문에 불법 아닙니까. 불법을 우리 공사에서 조장하면 안 되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경기침체가 돼서 거의 신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불법이니까 불법은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 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해서 지하철 역사에 신교통카드시스템이 설치돼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오작동이 많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거의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종은위원

안정화되었는데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오작동이 실제로 많습니다. 많아서 AS를 부르면 스마트카드회사에서 늦장을 부리고 해서 아주 늦게 옵니다. 그래서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시민들 불편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고장인 경우에는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술력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기르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느낀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종은위원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아마 사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실무자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신호통신처장 김영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신교통카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 오면서 유지보수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을 해야 할 사항들은 지금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금년 12월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LG CNS에서 하고 있고 경미한 고장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잘 안 된 데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7호선 포천 연장을 한다고 서울시하고 포천군하고 합의를 하셨는데 사장님, 그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알고 있고 제가 현장을 포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가봤는데 지하철이 가기에는 수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로도. 포천 가도 지하철이 되지를 않고, 제가 보기로는 정부 차원에서 7호선을 연결시키거나 경전철을 놓거나 별도 그 정도 수준이지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놓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노원구에 창동차량기지가 있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경전철 쪽으로 한 2량이나 이렇게 지상으로 해서 다니는 것으로, 그 정도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투자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종은위원

포천군에서는 차량기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가서 차량기지가 어디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기지를 제시를 안 했어요. 자기들도 스스로 철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은위원

아닙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던데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가서 기지창이 어디냐고 하니까 말도 안 하던대요.

이종은위원

거기에 언제 가셨는데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몇 달 안 됐습니다. 제가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자기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원구하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노원구하고 하고 있습니까?

이종은위원

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 번에 우리 사장님도 아마 들었을 텐데 시정질의를 했거든요.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9월 1일에 그 관계 때문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이대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제3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임주 위원입니다. 금년도 노동쟁의관계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가 2002년, 2003년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한해 평균 3,500억 규모입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한해에 3,500억씩 적자가 나고 앞으로도 소방시설기준 강화라든지 안전강화문제로 많은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에 지금 노조에서 임금을 올려달라, 직원을 늘려달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사정을 보면 지금 청년실업이 60만명을 넘고 또한 신용불량자가 360만을 넘고 있고, 지금 수출이 안 되고 개인기업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 9시에 정시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11시, 12시 심지어 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도철에서는 평균임금을 볼 때 일반 사회기업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도 모르고, 또 도시철도공사 같이 적자를 내면 벌써 사기업 같으면 부도가 나도 여러 번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오히려 노사가 합심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살리기운동을 해도 뭐할 것인데 시민의 발목을 잡고 노동파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철이라는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 기관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직원들 의식이 바뀌면 민주노총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해외합동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한국만이 지엽적인 노동조합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는 전부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글로벌적인 의식을 가지고 변하면 민주노총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외도 가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이 변하면 다음 선거 때라든지 의식이 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해도 안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정상운행이 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금 제2프로그램을 세워놓고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은 노조원들이나 또 회사 사장이나 임원들이나 다 고용자의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 되어야 노조도 잘 되고 또 회사도 잘 되고 이렇게 보는데 생각하는 관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 노조원들의 생각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중심추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사건, 사고 또는 노조파업으로 인한 운행중단은 서울시의 교통대란으로 이어질 정도로 서울시민의 교통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 대한 서울시민의 애정과 사랑을 그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의 운영을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에 종사하고 계시는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책임을 다하였는지 한 가지 한 가지 짚으면서 과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운용 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36.2% 4,436억원, 그 밑에 경직성경비가 2,418억원으로서 19.7%, 그리고 일반경비가 2,092억원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수익으로 경직성경비와 일반경비 자체 해결이 안됩니다. 2004년도 상반기 부채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857억이 감소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났어요. 이는 순수한 영업수익에서 충당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으로써 서울시 지원이 없이는 단독으로 회생할 수 없지 않는가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경상운영경비는 서울시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받은 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어쨌든 부채가 857억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 재정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서울시에서 건설부채를 갚아줘서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줄은 것이죠. 맞죠. 2004년도 재무상태를 보니까 상반기 영업수익이 325억원이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은 247억이 증가해서 실질적인 경영상태는 전년대비 73%가 지금 적자가 났죠, 상반기 보니까. 그렇죠. 맞죠. 하반기 승차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이 다소 개선되겠으나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안 됐는데 금년도 3%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자동임금 인상되는 것이 3%되니까 실제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어차피 3%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죠. 아직 인상을 안 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실제적으로 인상이 다 됐고 호봉 올라간 것 다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년도 임금은 동결입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2003년도에도 별로 경영개선이 된 것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아까 세 가지 분야, 운수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 또 기술개발 이런 것 해서, 기술개발은 놔두고도 한 109억 정도, 기술개발까지 하면 200·300억원, 그 이상은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 이상 범위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향후에 공사의 자구계획을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7년 간에 걸쳐서 2,168억원의 수익증대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인건비 조정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건비관계 개선안이 있죠. 인력운영 효율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요근무제 실시에 따른 인원증원을 노조에서는 30%까지 요구한 적이 있어요, 금년도 임단협에서.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향후 인원을 현원 대비 17.4% 1,379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에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인원감축이 가능하겠느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한국노동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력이 재확정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경영계획상 향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 보겠다 하는 이야기지 이것이 용역을 줘서 연구·검토한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한기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본위원 생각은 향후에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평소에 제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5일제 시행에 따른 승객감소 문제라든지 또 경직성경비 증가라든지 또 무임승차 증가로 인해서 지금 연간 4,500억원 정도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노후시설에 대한 대체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점점 더 많은 액수가 투입되지 않겠느냐, 어제 지하철에 보니까 향후 5년간에 2조 8,00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공사가 발족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하철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입장에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악제 문제가 있고,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승객에 대한 이동현상이 몇 %가 될런지 모르지만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경영개선하는 데 이것이 상당한 악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 견해는 사실 시설이 노후화돼서 1기처럼 2조 몇 천억씩을 투입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에 그것을 놔뒀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전동차 교체할 때는 불가피하지만 그외 시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시설보완을 지금부터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역도 20년 뒤에 다시 보수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템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 지금 노선의 승객이용률이 설계기준의 37%밖에 안됩니다. 지금 지하철 1기는 60% 가서 퇴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최소한도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매년 3·4%씩 늘어납니다. 계속 수입이 늘어나고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회사는 장래에 가서 훨씬 지금 보다 좋아질 것이다, 큰 인력증원이 없으면 수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확인차원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4년도 노사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업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관계는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권 지급문제, 여러 가지 누차에 걸쳐 지적이 됐죠?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도 그것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방노동위원회, 우리 힘으로 협상이 안 되요. 돈을 10만원 달라고 하면 우리는 줘도 3만원에서 5만원 범위 내에서 하자, 그것 때문에 안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또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 지키십시오. 불법을 알면서 사장님이 이런 것을 시행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을 안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조파업 행위나 똑같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긴 겁니다. 확실하게 짚으세요. 만약에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한 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승인권 가지고 있는데 도시철도에 지원되는 재정지원문제, 이것에서 보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명심하시고 지킬 것은 확실하게 지키십시오. 또 해 줄 것은 해 주더라도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왜 합니까? 복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끝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5,000만원 자재부품 구입현황 대차대조표를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구매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 제한경쟁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이 있죠. 사장님 말고 담당이 좀 나오세요.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지원관리처장 김익한입니다.

이한기위원

자재라든지 물품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수의계약은 가격으로 봐서 1억 이하라든지…….

이한기위원

지금 1억으로 늘어났어요? 본위원은 5,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물품은 3,000만원 이하입니다.

이한기위원

물품은 3,000만원 공사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는 1억.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금액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하자의 경우 책임부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특수부품…….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또 생산자가 1인의 경우에 그 다음에 재공고 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96%에서부터 100% 물품구입이 이루어졌어요. 예시가격의 96%에서 100%다 이거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자재현황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일반경쟁입찰은 46%에서 90%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수의계약이 고가로 자재나 부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반경쟁을 통했더라고 하면 상당한 회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그만큼 폐해를 입혔다.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지금 보면 가격이…….

익한

김익한지원관리처장

위원님 자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수의계약도 결과적으로 일반경쟁과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왜냐 하면 예정가격을 일반경쟁시의 낙찰감액 수준으로 미리 감액하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서면요구자료 2권 725쪽을 보세요. 보시면 수의계약이 적외선촬영기가 100%예요. 모터카탈선복구기 제작설치, 브레이크슈 3종 제작구매, 이것은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품권 있죠.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구입한 것 또 롯데쇼핑에서 구입한 것, 문화상품권, 이것이 전부 100% 수의계약이에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얘기해 보세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정가격을 처음에 결정을 할 때 대개 공사나 용역이나 임차에서 금액이 큰 것, 5억 이상은 본부장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5억원 미만은 지원관리처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2억, 그 다음에 처장들이 2억 미만을 하는데, 대개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은 대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고 그것이 불명한 경우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면서…….

이한기위원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상품권 3억 8,16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 경쟁사들 있잖아요.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덤핑을 얼마나 하는데 경쟁을 붙였더라면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내용을 알아요. 사전에 업체하고 상품권에 대한 조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시가격을.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은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상품권 구매할 때는 전직원들에게 어느 상품권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뒤에 희망하는 회사하고 상품권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은 정액으로 되어 있고 과당경쟁이라는 차원에서 할인을 안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할인을 못 받고…….

이한기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엘칸토 구두티켓을 사는데 지금 30%까지 할인이 돼요.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30%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30% 할인하는 기간 동안에 가면 30% 할인한 상품권을 가지고 또 30% 할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60%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억이니 5억이니 2억이니 나와 있는데 상품권 같은 경우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두 업체, 세 개 업체에 공개적으로 경쟁을 붙인다면 50% 이하로도 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각 회사마다 전부 실무자들이 가서 협의를 다 했는데 회사마다 같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개별적으로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반경쟁을 붙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좀더 일반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붙여서라도 경쟁을 붙였으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이 상품권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하는 데 도움이 됐지 않았겠느냐, 절감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합니다.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실 일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 추가 구매설치 해서 5,110만 5,55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경쟁을 붙였다고 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가 이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감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감사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감사

강희풍 제가 이 계약 건은 검토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요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경쟁을 해서 가격을 더 저하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구매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99%, 100%라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예시가격을 사전에 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제시된 자료내용을 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강희풍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한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이것 시정하십시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회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수익증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절감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재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적정 재고계획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충분한 재고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입해서 재고량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의심이 됩니다. 예로써 유니트, 보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7, 8호선 2차분 SIV 보조유니트용 재고가 2개가 있는데 당기구입이 2개를 뺐어요. 그런데 당기에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재고 4개를 놔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이냐, 자그마치 돈이 6,200만원이나 돼요. 또 전원공급기를 보니까 예를 몇 개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재고 5개 있습니다. 당기구입이 하나이고 기말재고가 5개 그대로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냐 하면 9,150만 4,281원입니다. 5호선용, MDA 3.0형 부품이 있는데 보니까 재고가 12개입니다. 기중에 수입한 것이 5개를 수입했어요. 기말재고가 17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액수가 3,400만원 돈 됩니다. 또 하나 구매단가가 필요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단가도 상당히 고액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호선LB BOX용, HAMMER형 저항기라는 것이 있어요. 2003년도 구입단가가 125만 6,000원인데 2004년도 구입가를 보니까 591만 6,874원에 구입을 했어요. 무려 470%가 1년 동안에 가격 상승했다 이거예요. 또 하나 5호선 MIM용, DFE 0910C형 캐패시터필터유니트라는 것이 있어요. 2003년도 구입단가를 보니까 687만 6,153원인데 2004년도 구입단가가 1,999만 5,494원, 290%가 상승을 했어요. 이 담당 누구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전부 추릴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1년 사이에 470%, 290%씩 단가를 올려서 산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기종,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김상진차량처장

차량처장 김상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는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외자물품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외자물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김상진차량처장

저희가 외자물품을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 현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문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외자물품이 한번 발주가 나가면 조달기간이 최소한 10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한 10년 동안 공사를 운영했잖아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고물량이 대략 1년에 몇 개가 소요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자료상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대략 수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 예측을 못 합니까?

김상진차량처장

전기소모품은 정확히 예측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단 불량이 발생되면 교체를 해 주는…….

이한기위원

물론 불량이 발생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재고가 2개 있었는데 작년에 2개 구입한 경우는 1년에 한두 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있는 재고를, 예년도 통계를 내보면 1년에 몇 개 쓸 것이냐, 몇 개 필요하냐 예측 못 합니까?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상진차량처장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은 비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한기위원

지금 이것이 한두 개 품목이 아니고 본위원이 전부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검토를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숫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고단가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품목, 그것도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사이에 무려 470%,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김상진차량처장

그것은 확인을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미수금 부분 담당 나오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 분야 미수금입니까?

이한기위원

임대료, 광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이한기위원

미수금 명세서 보면 지금 부시장 출신 최재범 씨 424만 9,600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납입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오늘 자료에 또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언제 납입했어요? 10월 30일부로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부산시장 출마하기 전에 납부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월 30일 현재로 미수금으로 나와있나 이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학자금이죠?

이한기위원

학자보조금 미회수부분이에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실 때 학자금 융자를 지원받았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서울시 파견이사는, 우리 이사로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해당 안 된다고 해도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을 그 동안에 안 내고 계시다가 부산시장으로 내려가시면서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되니까 내십시오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정리를 했어야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올해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퇴직관련 정산문제 해서 최재범 씨 이 부분 빼더라도 한 460만원 돈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 12월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것을 해결 안 합니까? 결손을 해 버리든지…….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퇴직을 했는데…….

이한기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상에 미수금으로 책정해 놓고 지금 몇 년을 말이죠, 95년도부터 무려 10년 동안을 장부상에 기록해 놓고, 사장님, 이것 결손처분하세요. 뭐하러 질질 끌고 나갑니까?

규찬

김규찬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질문을 드리고 이따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니까 부대시설 수익 증대, 부가통신사업, 이동통신, 전화서비스통신(부대설비 제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동통신부대사업은 저희들이 지하에 광케이블이 묻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민간 지하철에서 이용하고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케이블 빌려주거나 이용하거나 점용해서 자기들이 깔아서 이용하거나 이런 등 해서 1년에 200억 이상 수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SK텔레콤하고 어디하고 참여하고 있죠? 한국전파기지국하고 참여하고 있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SK텔레콤하고 한국전파기지국하고.

진두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사에서는 직접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법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한 겁니까? 검토는 해봤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로 이것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진두생위원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십니까? 신호통신처장이 직접 나와서 하세요.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신호통신처장 김영욱입니다.

진두생위원

직접 검토했습니까? 후임자입니까, 직접 검토한 겁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제가 초창기에 처장을 하다가 4년여 동안 현업소에 잠깐 나갔다가 작년 11월부터 다시 들어왔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도시철도공사에서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것이죠? 그렇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사항이거든요.

진두생위원

컨소시엄 형태도 검토해 봤습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진두생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가 전혀 없고 그냥 임대료 주는 그런 계획만 이렇게 검토해서 사장한테까지 보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컨소시엄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향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겠다든지 이런 비교대비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법상으로…….

진두생위원

아예 포기한 겁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안 되어 있어서…….

진두생위원

아예 검토를 안 했네요. 그렇죠. 생각만 검토한 것이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이동통신 사업에 관련된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진두생위원

컨소시엄도 확실히 안됩니까? 컨소시엄도 확실히 안 된다는 법적인 검토조항을 저한테 사본으로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비표를 만들어서 사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고, 또 그 이후로 법이 바뀌었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저희 공사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조항이 발생한 겁니다. 정보통신부의 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철도공사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법적으로 가능하네요. 그렇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저희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시조례가 바뀌면서…….

진두생위원

신규사업으로 참여…….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진두생위원

컨소시엄도 참여도 안 되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안 됩니다.

진두생위원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컨소시엄도 가능한지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기는 무조건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면…….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아닙니다. 저희도 정보통신부 관련된 법과 사실 실무진들끼리 검토를 했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도 법이 바뀐 이후로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전반적인 도시철도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검토를 해서 이런 고부가 사업을 지금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 그냥 임대료 몇 푼 받고 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동통신사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교통방송이라든지 이쪽에도 CATV가 개설되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인 경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임대료 몇 푼 받고 넘기는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가 연간 얼마 받습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지금 약 200억 정도.

진두생위원

연간?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진두생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사용료 월…….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그것이 70억 정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많이 받아요?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지금 이동통신 사업과 관련한 것이 130억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공사 시설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복합통신설비라고 해서 SK나 한국전파기지국하고는 같이 사용을 하지 않고 경찰이나 소방은 같이 사용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소방화재라든가 이런 때 사용을…….

진두생위원

아니, 통신설비 자체를 우리 도시철도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죠?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동통신과 관련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장비는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서 위탁을 받아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네요. 자기 설비이기 때문에?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있다고 그랬는데?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그것은 복합통신설비 얘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복합통신설비하고 관련된 것은 KT파워텔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TRS관련된 것만 공용합니다.

진두생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김영욱신호통신처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질의한 직원가족권지급 무료승차권 발매에 대해서 매번 되풀이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장님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무료승차권 폐지에 관한 본위원의 질의에 노사단체협약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규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한기 선배께서 또 질의했는데 불법이라고 했는데 왜 불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법상으로 불법이라고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진두생위원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에.

진두생위원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공사복지후생규정 제10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의미에서 위반되는 것 아니냐, 지적하신 것 같고, 그것도 있지만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로 합의를 했고 다음에 이것은 없앨 때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철폐는 안 되요. 누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이한기 선배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상위법을 이야기하셨는데 규정상 이렇게 정하고 노사는 향후에 이루어진 것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또 철도법 제7조2 운임 및 요금의 감면 등에 보면 철도경영자는 그 사업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감면 또는 할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업경영상 필요합니까, 적자난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그것이 협의가 됐는데 그때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그렇게 해 주면서 서비스가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 준 것 같아요.

진두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또 한 것 같은데 차라리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보니까 단체협약규정의 효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어길 시에는 무효로서 한다 그런 내용인데 차라리 이것을 법원에다 아예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지급을 보류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법적으로 법원에 가서 법에 호소하면 어떻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을 고발하고 사장 처벌받고 그래야 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되겠죠. 되는데 지금 관계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계규정이 있고 뒤에 노사협의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이한기 선배가 계속…….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단협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관계규정에 보면 이것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 지급하는 것이지…….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단체협약을 안 해야 되는데 단체협약을 하면 법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해 버려요, 노사관계.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두생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면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없죠. 우리도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면 얼마나 없애고 싶은지, 사장도 당장 없애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요.

진두생위원

안 되면 이제는 막판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에 호소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호소하기 위해서 중재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올렸는데 안 됐어요. 법 절차가 그렇거든요.

진두생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경영 정상화될 때 지급을 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겠다는 그런 협상은 해 봤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 해 봤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유보를 하자고는 안 해 봤고 없애자고만 해봤죠.

진두생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노사협의를 해서 지금 사회, 경제적인 여건상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만성적자에 허덕이면서까지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상식적으로.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시 지급을 보류하겠다, 안 하면 법에 가서 호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회사 문을 닫으면서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노사협의에 대한 결과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여러 위원께서 하신 것을 또 반복질의를 하게 됩니다만 광고료 미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건에 12억 6,700입니다. 그 중에서 미납시 계약해지한 것이 2003년도 5건, 2004년도 11건을 해지했는데 2003년도 5건이 금액 얼마고 2004년도 11건은 금액이 얼마인지, 누구 담당자 계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영업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진두생위원

2003년도 5건 해지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82억 7,000만원, 2004년도는 11건에…….

진두생위원

잠깐만요. 2003년도 82억이 된다고요. 2004년도 11건은?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195억 9,000만원.

진두생위원

엄청난 숫자군요. 그렇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미수금이 아니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해지된 금액입니다.

진두생위원

미수됐다가 해지된 것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미수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해지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또 오픈을 시켰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료에 미납시에 계약 해지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미납 때도 계약해지를 하고 또 자기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해지도 합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다 회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결손처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 이것 말고 다른 건, 대손충당금 설정해서 손비처리하거나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2000년도 한 건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손비처리는 회계법상 몇 년 되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5년 이상.

진두생위원

얼마라고 그랬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이것은 2000년도에 있어서 2001년도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결산할 때 했겠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래서 처분해도 채권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까지 했는데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다, 실효성이 없다 해서 작년 2월 18일자로 포기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조치는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손비처리했다면 회계처리상 합법화로 장부상 회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수단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 처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그냥 쉽게 포기하겠어요. 가서 그냥 뒤집고 난리치고 어떻게든지 수단방법을 안 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손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해 버렸네요, 회계상 끝났으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그래서 01년도에 결손처분했는데 그 후에 03년까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돈을 받고 싶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계속. 했는데도 도저히 그분이 갚을 능력이 없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방치해서 악성 미수로 해서 결국은 손비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중간과정에서 회수할 때까지 어떻게든간에 담당책임자나 임직원이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맞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진두생위원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받기 위한 수단을 쓴 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이 부분에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회계법상 5년 이상 되면 바로 손비처리해 버리고,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법상 민사상으로 연기도 되는데 법률의 안정을 위해서 손비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전체적인…….

진두생위원

저도 회계를 해 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문제는 저도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진두생위원

조사를 하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 당시의 감사실장 계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안 계십니다.

진두생위원

그 당시에 담당책임임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이것이 97년도 IMF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온 것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 온 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도 없었습니까? 담당자 문책도 없었습니까? 그냥 오다가 그만둘 사람 나가버리고 계속 이어와서 회계처리해 버리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장님, 이런 사항은 본위원으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문제는 사후에, 여기 보니까 한 3회 이상 되면 해약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증명이라든지 전화를 하든지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겠죠. 그러나 3개월 지나고 나면 보증금을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조은닷컴, 비전코랜드, 대봉매트로, 전광애드 이것은 서울지하철공사에도 계속 3회 이상, 2회 이상 악성연체자로 더블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증금을 상쇄하고라도…….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보증금이 5개월치가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 시에 5개월치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4개월까지는 연체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계약상에 몇 개월 이상 되면…….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3개월 이상 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진두생위원

사유가 되고 일단의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행업체 28개 사 중에서 미수금현황을 보니까 14개 사, 50%가 미수가 발생했어요. 물론 광고업체들이 재정난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때문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죠.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조성대 위원입니다. 한 2년만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본위원이 6대 전반기 때 기지창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9억 2,400만원을 들여서 03년도, 04년도에 경미한 216건은 종결을 하고 앞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 60건에 대해서 약 177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한 사업은 고덕기지 주공장에 에폭시를 개발하는 등 해서 9억 1,2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한 55억 해서 리모델링하고, 고덕, 모란 작업장 바닥에 에폭시를 하고, 06년도에는 도봉 외에 14건 해서 49억, 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물론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선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2기 지하철이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회사 설립연도가 2004년도 3월이면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 문제는 그 동안에 관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집을 지어서 입주한 지 10년이라면 잘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리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다 부품창고라든지 기타 여러 직원들의 휴식하는 휴식장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식사를 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기지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후로 물론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늦게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대만에 부품창고 가보셨죠. 우리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어디가 잘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을 보시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하고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자동으로 부품 가져오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 놓고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본위원이 방화기지를 가서 봤을 적에 물론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부품창고가 꼭 옛날에 우리 자랄 적에 뭐를 갖다 모아놓은 장소와 같이 생겨서 참 걱정스럽고, 가장 중요한 부품을 그렇게 보관해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 보존이 잘 되어야 되고 부품은 항상 말할 것 없이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부터 시정을 하시고요. 또 직원들의 복지문제가, 10년밖에 안 된 기지창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해서는 지하철 1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2기는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잘못됐었다. 여기에 계신 사장님이야 3년이면 바뀌고 합니다만 기타 간부들은 10년이면 거의 여기에서 다 복무를 했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 간부들이 그런 잘못된 점을 질책보다도 느끼고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이렇게 강하냐, 강성노동조합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 줘도 강성으로 돌아서는 데는 조그마한 일부터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서, 물론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했다고 그러는데 우선 가구에서부터 식당에서부터 또 종업원들이 거기에 나와서 500명이면 500명 근무하는 사람들이 누가 면회 와서 자기 사무실을 보더라도 아, 봉급을 받는 만큼의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직원들이 강한 노동조합으로 변화가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장님이 보실 적에 역무사무소가 꼭 존속을 해야 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는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지금 2기 지하철에 역무사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15군데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역무사무소의 직원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75명입니다.

조성대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소장 하나 사무원 4명.

조성대위원

역무사무소장이 관리하는 직원이, 역 직원들 말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역무원만 네 사람.

조성대위원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경호

이경호영업처장

영업처장 이경호입니다. 1개 역무소에 소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역무관리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서울지하철하고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저희들은 1개 과만 있고 서울지하철은 1개 역무소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조성대위원

운영본부장 나오세요.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성대위원

그리고 승무사무소는 몇 군데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6군데입니다.

조성대위원

승무사무소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진

정대진운전처장

운전처장 정대진입니다. 승무사무소가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214명, 제일 적은 데가 114명…….

조성대위원

아니, 운전자들 말고 승무사무소 관리하는 직원만 몇 명이냐 이거예요. 자료 가지고 오세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과연 승무사무소의 임무상, 설치목적상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역무사무소, 승무사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필요 없는 인원들이 가서 있는데 거기는 연령이 많은, 소위 말하면 도시철도공사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가 계시더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볼 때 연봉이 보통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받는 연봉 액수와 그 사람들이 과연 필요해서 거기에 가 있느냐, 조금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어떤 자리 안배를 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위원이 왜 역무사무소를 두었느냐 하는 것을 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꼭 사람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부가 있으니까 자리를 만든 거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승무사무소장들하고 역무사무소장들을 양쪽 1기, 2기 다 모아놓고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꼭 필요해서 생겼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변칙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간부님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 과연 지금 노조가 이렇게 강성 노조가 되기까지는 그네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보직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간부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보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바로 노동조합을 하는 그 사람들로 미쳐진다, 본위원은 그런 관계를 그렇게 엮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 여기 보고하시기를 지금 인원이 6,565명에서 현원이 6,46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조성대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6,565명이라는 인원이 이것이 정식적으로 도시철도의 총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정원으로 인정받은 숫자입니다.

조성대위원

인정을 받은 겁니까?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숫자입니다.

조성대위원

그런데 1,000명이 오버되어 있다고…….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공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공사가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

아니, 도시철도공사.

타룡

제타룡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없습니다.

조성대위원

도시철도공사가 한 1,000명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장님 여기에서 자꾸 하시지 말고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 되고 1,000여 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데 현원이 6,469명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98명이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나중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6,565명이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을 보충해달라,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10년밖에 안 되었는데 조직이 항아리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피라미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인원관계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불만이 지난 6월에 조례를 바꿔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도 목적은 그런 인원들을 빼서, 자꾸 적자 적자하고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항아리 조직 가지고는 도저히, 수입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인건비 연 3% 정부에서 해 주라는 대로 그것은 해 준다, 지침은 자꾸 더 된다고 할 때 과연 도시철도공사가 빚을 갚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1,000명이라는 숫자를 빨리 정리를 하고 항아리 조직을 빨리 탈피해서 피라미드 조직으로 가야만 누가 사장을 하더라도 도시철도가 살아나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조직 속에서 노조는 더 강해지고 도저히 도시철도공사는 빚의 이자만 늘고 나중에는 시민의 혈세로 갚는 것 아닙니까? 조직 자체의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감사님한테 인원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 없는 조직을 자꾸 존속시켜가면서 인원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3대부터 6대에 왔습니다만 승무사무소를 방문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사무소 갔을 때 필요 없는 인원들이 너무 많이 거기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승무사무소의 인원과 역무사무소가 75명이라면 여기에 한 달에 지출되는 돈, 이런 것이라도 자꾸 절약을 해서 항아리조직을 빨리 피라미드 조직으로 하십사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위원장

조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