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재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시민행정위원회2004-11-29

회의 전체 보기 1588턴

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시민행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19개 동사무소를 필두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과감히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그 대안을 강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해진 시간 속에서의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한두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을 대표하여 황의진 행정관리국장이 해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김주회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 권 과 장 홍주철

재광

이재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용 총무과장입니다.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주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홍주철 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종로가족 모두가 창의적인 자세로 구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한분씩 전체적으로 질의한 다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각 동에서 올라오고 있는 동향보고 있죠? 그것이 정비된 것이 있습니까? 정비된 것이 있으면 2004년도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과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각 동별로 설치위치 다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편성이 2억 5천인가 되어 있잖아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아직 장소는 안 잡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 자치행정과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금전출납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금전출납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19개 동사무소에서 금전출납부가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은 그렇지만 회계처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남재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30만원씩 동사무 점검해서 30만원씩 매달 지출하는 것 있죠? 그러면 30만원씩 지출하면서 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무슨 점검을 합니까? 그것이 재무과 소관이라도 금전지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연말에 한번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 점검을 감사과나 여러 곳에서 자주 하는데 저희들은 동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2월달에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청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혜화동청사는 매입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잔금지급이 남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얼마가 남았죠? 관련서류 있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재경위원

그 서류를 주시고요. 지금 혜화동청사가 여기에는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혜화동청사가 서울시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2004년 6월달부터

남재경위원

소송을 서울시에서 제기를 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내용이 뭡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등기가 서울시 소유인데 종로구청으로 잘못되었다고 되돌려달라는 소송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재판이 진행중이거든요. 아직 판결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심리가 끝났는데 지금 서울시 거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재판원본이

남재경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항소할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판결도 안 나왔는데?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판결이 나왔다고 전화로 들었는데 판결문이 떨어지면

남재경위원

판결내용은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쪽이 유리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그 당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988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때는 시재산과 구재산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에서 재산목록을 정해서 구재산과 시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업용 재산은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기업용 재산을 우리 종로구에 넘겨줬다, 그런데 그때 저희 종로구 쪽에서는 우리 구 재산이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종로구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지만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업용 재산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었고, 저희는 장기간에 걸쳐서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되어 있고 기업용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업용 재산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동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종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주장이 혜화동청사 이전이 되면 주장할 근거가 없겠네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노근 부구청장님 계실 적에 그것을 우리가 패소하거나 서울시하고 겨뤄서 싸워서 가져오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어버리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짓는 시비도 지원 받고 우리 구 예산을 일부 투입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고 혜화동청사는 새로 구입한 데로 가고 그런 하나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추진한 예정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점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혜화동청사 신축부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그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화동청사 한옥부지 지금 그것 가지고는 청사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확보를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동청사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아무 대책 없이 동청사를 그냥 매입해서 이게 한옥청사 이미지만 보고 이게 동청사 기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전혀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한다면 이게 동청사가 이전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 재산을, 우리 구 재산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될 마당인데 동청사까지 이전을 해보세요. 우리 구에서는 그냥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동청사가 이전되는 지역이 정말 동청사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대안으로 어차피 우리 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서 동청사 이전을 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바람직한데 전혀 동청사 기능을 하지 못해요. 지금 동청사 관리규정에 보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에 청사의 부지를 보면 청사부지는 건물 연면적 3배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청사부지가 연면적이 3배 이상 확보됩니까? 신규로 가고 있는 데가. 또 46조에 보면 비상시의 지하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시설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없지만 종로구 전체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사부지 매입을 했지만 청사로 활용하지 말로 청사는 그대로 있고 청사부지로 활용하지 말고 자치센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만약에 청사를 쓸 것 같으면 그 주변의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지하시설 문제하고 연면적 문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동청사 이전보다는 자치센터를 하는 걸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만약에 기존의 혜화동 청사를 당장 옮겨갈 수도 없는 여건이기도 하지만 시설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항소할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청사 이전을 하고 있는데 패소 사유가 되고 있나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그 청사를 비워주는 것은 소송에 우리가 확실히 패소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면 몇 개월이 걸립니까? 한옥 리모델링을 하면, 과장님! 계획이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개월에 걸쳐서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12월말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준공하면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재판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이 안되게

남재경위원

아니죠. 벌써 청사를 부지매입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일단 청사를 쓰더라도 지금 현재 청사로 사업계획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업단계에서 예산이 해당 청사 구입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청사로서는 도저히, 또 청사규정에도 맞지 않다, 청사부지 확보에도 맞지 않고 청사의 설계 문제도 맞지 않으니까 청사로 사용하지 말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고 청사부지는 그대로 쓰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셔야죠. 그래놓고 소송에 임해야죠. 소송을 할 것 같으면, 소송을 안 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두 손을 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을 신중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는데 종로5·6가를 갔더니 상당히 전산시설을 잘 해놨더라구요. 종로구청에도 5층에 전산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5·6가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전산기 10대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하루에 12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부러웠는데 지금 우리 19개 동사무소 중에서 민원실이 2층 이상인 동사무소가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2층에 민원실이 있을 때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의 편의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우리 종로구청 직원이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1,259명이고 본청 공무원이 1,028명 동사무소 직원이 231명입니다. 인구밀도로 봐서는 종로구가 7,589명밖에 안되는데 인구밀도로 봐서는 종로지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에 적은 인원을 가졌습니다. 비정규직 직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종로구청이 과나 국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신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최근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사건 사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동사무소 현황 문제, 장애인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총무과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사건 사고 사항은 교남동의 사항입니다. 교남동의 공금 유용사항이고 이 문제는 담당주사가 전도자금 일상경비 출납책임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그 인장을 실무자에게 맡김으로써 실무자가 인장을 가지고 현금을 인출해서 일부 금액이 유용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이게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교남동의 사항을 보면 제가 정말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이런 정도로 되어 가지고는 과연 어떤, 국장님이 직원 통솔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근본적으로 업무 견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아마 각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상당히 예방 차원이 아닌 그런 차원으로 조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많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히 회계 관련 감사를 긴급하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앞으로 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기능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동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감사과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감사과에서도 정기적으로 회계감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면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조속히 다른 데로 부서 변경발령을 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교남동 것은 배상이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변제가 완벽하게 끝났고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징계가 무겁기 때문에 서울시 징계위원회로 우리가 징계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징계요구는 자치구에서는 경징계, 예를 들면 견책과 감봉, 감봉 1,2,3월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정직 1,2,3월이 있고 해임이 있고 파면이 있는데 중징계 사항은 본청에서 서울시청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교남동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의 안전사고도 있는데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공익요원에 대한 사항은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가회동 공공근로자가 추락사고 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공근로자가 작업을 하는데 안전시설 없이 작업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불미스러운 사건이 각 동사무소에 조금씩 다 있어요. 앞에서 우리 남재경위원께서 동청사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동향보고 그리고 화요일날이면 확대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재해대책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남재경위원께서 그 사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자라든지 비정규적인 근무자들이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아무 보상도 못해주게 되어 있어요. 종로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산재처리도 일부 되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근로라든지 행정서포터즈 문제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들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다 되어 있죠? 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직원 것은 회계담당 관직에 있는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의 인감담당자,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보험료는 이번에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가결해주셨기 때문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관계 2층 민원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에 민원실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거든요. 가회동하고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3동, 숭인1동, 숭인2동이 있습니다. 지금 가회동하고 종로1.2.3.4가동하고 숭인2동은 2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지금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1층에다 벨을 설치해놨습니다. 벨을 누르면 담당직원이 내려와서 이동하는 걸로 하고

김성배위원

어떻게 이동을 해요? 업고 가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부축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설이 그렇고 숭인2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옮기면 가능하고, 나머지 동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5.6가동하고 숭인1동만 엘리베이터가 있죠? 6개 동 중에서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창신3동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장애인이 오거나 연로하신 분이 오면 그냥 직원이 내려와서 모셔가는 그런 시스템밖에 안되어 있다는 거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민원실이 왜 2층에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종로구만 유독 2층에 민원실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민원실이 동장실도 같이 1층에 있어야 되고 민원실도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신축되는 청사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청 직원 비정규직은 몇 분이 있어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성배 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에서는 비정규직이 종로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비정규직 인원은 342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43명, 청원경찰 21명, 녹지과와 토목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용직 78명 해서 총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분들의 평균 월 임금은 얼마나 돼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평균 임금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연소득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외의 비정규직 근무요원도 이렇게 임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상용직 같은 경우는 임금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김성배위원

모집인원을 공고하면 경쟁률이 셉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예, 환경미화원이나 녹지과에 있는 상용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선발기준은 대개 어떻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환경미화하고 공원 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채용절차 같은 경우에는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 사용부서에서 채용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일간 모집공고를 구·동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서접수 및 서류심사를 해당 부서에서 1차 합니다. 1차 합격자를 발표한 후에 2차에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로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한 다음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인원을 만약에 20명이 필요하다면 24명을 뽑습니까? 딱 20명만 뽑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딱 20명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결원만큼만 충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차별 주관부서에서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로 통보를 해줘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발령장은 어차피 총무과 인사계에서 구청장이 낼 것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 업무하고는 실제 관련이 없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해당부서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거예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주로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아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예, 숫자로 보면 청소행정과가 환경미화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 상용직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공원녹지과로 전보발령이 안됩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김성배위원

요청을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이번에 2005년도에 종로구청에서 과나 이런 것을 변동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하수과 신설이라든지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지금 그 문제를 5급 TO인 사무관 한 사람을 만들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자치행정과도 한시조직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기간연장을 해준 바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는 과를 늘리는 문제는 좀 어렵고요. 하수과를 신설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과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와 나누는 문제도 사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한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직을 개편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어떤 승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 질의하십시오.

이환

김이환위원

한참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보니까 졸음이 오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화동에서 지난번에 박종식 전 부의장님과 구청 사이에 소개부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구청에서는 제대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전관계나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의원님들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평소에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를 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어떤 미묘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실무자들이나 담당 간부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일처리를 했었더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행사진행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진행한 절차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이환

김이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을 했거든요. 결과만 가지고,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전 공무원한테까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장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유감표명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원인까지 제공했는데 구청장이 지금까지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왜 그런지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제 입장에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데 구청장도 원고를 읽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종식의원이 나이도 많고 부의장을 지냈고 또 자기 동네이고 어떤 것 하나를 봐도 우선 예우를 해줘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도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을 먼저 소개했고, 그 원고를 구청장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의장이 유감표명까지 충분히 했는데 사실 원인제공은 구청장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원고를 읽었으니까, 그런데 구청장은 아무런 말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꼭 답변을 듣기보다 최소한 우리 종로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리라 믿고 구청장을 만나면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입니까? 노조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직장협의회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제가 가져오지 않았는데 간추려서 나쁜 말은 다 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들이 무슨 수사기관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고 의원들이 무엇을 그리 잘못하길래, 의원들은 월급도 안탑니다. 여러분은 다 월급을 타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비리를 접수하고 있다거나 의원들한테 뗑깡을 놓는다는 말을 쓰지 않나 또 우리가 이번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여직원들을 다방 아가씨로 취급한다는 등 모양이 말도 못하게 20가지 정도가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우리 의원들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것이 지워졌는지 물어보니까 아직 안 지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종로구의 행정을 맡아보시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 종로가족 중에는 1,300여 명이 있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아르바이트 학생, 공공근로자,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도 직원들이 물론 정규직도 있지만 공익요원도 근무하게 됩니다. 지난번 의장실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저희가 추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능력으로는 추적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행사나 간부회의 때 주의촉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전체 직원들이 뜻은 아니고 일부 몰지각한 직원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직장협의회가 탄생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급 공무원 이상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맞지 않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건의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회하고 의원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런 것을 올려 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것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님은 일부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분명히 써져 있잖아요. 직장협의회에서 한 것으로 써져 있고 또 동직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텐데 그런 것을 조치하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이해하라고 하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우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누가 글을 올렸는지 알아야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동직원 중에서 또 직장협의회 회원 중에서 올렸다고 표현은 했지만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원 중에서 인사, 예산, 회계, 감사에 있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4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직원이 했는지를

이환

김이환위원

400여 명밖에 안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직장협의회에 직원이 실질적으로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400명밖에 안되냐 이 말이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또 가입도 자유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환

김이환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이고 직장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이 선에서 마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이따 오후에라도 그것을 지우든지 하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래야지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계신데,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규명을 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모 동사무소에 가서 여직원한테 커피나 가져오라고 하고 담배 뻐끔뻐끔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이죠. 나이가 몇 살인데, 모함을 해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죠. 증거도 없이,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양해해 달라는 말만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고 빨리 이 시간 이후에라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청사들 교남동, 숭인2동청사를 큼직하게 많이 지었는데 국장님 생각에 동청사가 그렇게 요란하게 커야 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문제는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규모가 크다, 작다고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고요.

이환

김이환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그런 소신도 없이 하시니까 그렇죠. 국장님 기준을 갖고 말씀하셔야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제 말씀을 다 들으시고 얘기하시죠. 동청사는 일정규모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신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정규모로, 그래서 각 동별로 기준에 맞춰서 되어야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입장에서 많은 투자금액이 동청사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경쟁적으로 동청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재정여건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청사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저희 구청 관계관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지금 동청사입니까? 자치센터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자치센터입니다. 근무 자체는 동청사라고 할 수 있고 공식 동에 대한 명칭은 자치센터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동청사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해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건물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동청사라고 할 수 있고, 준자치센터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터나 동청사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청사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동사무소 안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누가 기예요? 지금 현재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동직원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직원은?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직원이, 동사무소 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동사무소라고 하면 동사무소 내의 자치센터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안에 자치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동사무소 안에 자치센터를 두게 되어 있다, 나는 처음 들어보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자치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만 있었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 같네요. 그것이 맞아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사무소와 자치센터를 둔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처음부터요? 그래요? 새로운 거네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몇 사람씩 됩니까? 대체적으로 한 동에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8명에서 15명까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인구에 비례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인구와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인력 배치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직원들은 몇 사람씩 배치되어 있어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직원이라는 것이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동직원하고 자치센터하고 말을 부르기가 이상하네. 같이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그것은 여덟 사람에서 열다섯 사람이 근무하는 데를 큰 건물들을 짓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엄청난 경비가 1년, 2년에 끝나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수십년 들어가는 것인데 비어있는 칸이라든가 불가피하게, 과연 동직원들이 여덟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10평인데 50평씩 크니까 이렇게 쓰고 그런 폐단은 없는지, 또 비어있는 칸은 없는지 불가피하게 창고 식으로 뭐를 쌓아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서 낭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있게 하다못해 동네에서 하는 것이라도 그 사무실을 짜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19개 동 중에서 동청사를 그렇게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탁구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렇게 유휴한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민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서 그런 유휴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근자에 와서 크게 동을 지어 가지고 있는 동이 몇 개 있잖아요? 이화동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학교에 돈을 막 줘버렸는데 교육부 없어졌어요? 교육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교육부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 조례에서도 학교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마련해 주셨고,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지금 우리 현안문제도 당장에 쓰기에도 돈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남아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산은 넉넉한 형편은 못되죠.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데 교육부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예산하고도 막상막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도 돈이 부족한데 약간의 지원은 관내니까 이런 거야 인도적인 입장에서나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매월 지금은 몇 억이야, 8억인가 처음에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8억 올라갔더라구요. 계속 올라가는데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초중등학교에 전산장비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국장님!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기본금이라구요. 책걸상비 없이 교육부에서 운영을 하겠어요? 왜 우리가 책걸상을 해줍니까? 기본인데 책걸상인데 교육부 예산에서 1번인데, 책걸상 없이 어떻게 한대요? 왜 우리가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를 끌어나가는 것이 낫지 교육부나 벌써 학생 하면 책상, 걸상 이것이 있어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돈을 대줘서는 안되잖아요? 책걸상이 돈이 많다 크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배가 고프니까 빵을 준다든지 다른 것하고 관계없이 예산에 상관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협조해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책걸상은 기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학교 가면 의자에 앉잖아요? 그 부서에서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학교 운영에 관한 경비는 기본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다 지급이 됩니다. 그 예산만 가지고는

이환

김이환위원

국장님! 자꾸 안되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도 다 짜여있어요? 잡으실 겁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어떤 데 편성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각 학교로부터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 의원님들 몇 분이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그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정한 내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내년에 5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작년에는 8억이고 왜 금년에는 깎였네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어렵습니다.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심의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예산은 다 있는데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를 총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오늘같은 날은 구청장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밤낮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고생했던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청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참모진들이 청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청장님께서는 대단히 만취 상태에 있다고 소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좌시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수십년 간 공직으로 계셨죠? 과장님, 국장님들이 직급이 사무관이신데도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할 말을 못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면이 서지 않는 것 같아서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10여 명이 노조에 가담했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지난 26일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아직, 10명을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는데 아직 다 하지 못하고 일부를 보류한 상태로 징계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 결정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아무튼 한 분이라도 낙오자가 생겨서는 불행이 아닙 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자부에서 이번에 법외단체라고 지침되어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시달되었습니다마는 또 일부 여당 측 인사로부터 완화하는 내용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생기고 해서 그것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상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그런 분위기는 틀림없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본 위원은 어디를 가도 공무원들에게 긍지를 갖고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수십 대 수백 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이 아닙니까?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공무원 노조도 매사에 대화와 타협으로써 나와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노조 위원장이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합 간부들이 강성이라서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공직사회의 직급이 파괴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께서는 면이 서지 않는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직원들이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의 간부들로 편성된 직원들이 선출된 직원들이 저희들 실무 담당과장과 국장하고 대화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접근을 했지만 어떤 타협 내지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직장협의회는 본래의 목적대로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 구청장과의 어떤 교섭을 통해서 후생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는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그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중간 관리자들이 적극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설득시키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본연의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힘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 반성의 우리 의회의 의원의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구의원들의 부조리를 접수한다고 하고 구의원 소양교육을 요구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공무원 노조 무서워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겠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척이나 착잡한 심정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1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구청 간부님들 특히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의 월별 업무추진비를 사용실적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규제에 의해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으로 타구 등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송 종료 시까지 각 구 공통적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하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각 구 공통적으로 자료를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자료 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대외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공개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지금 구청장협의회 회장이고 강동구청장이 종전 협의회 회장이었는데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1심에서는 서울시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필근

오필근위원

재판이 진행 중입니까? 25개 구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25개 구청을 상대로 한 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예.

필근

오필근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재판은 물론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서울시에서 공개한 구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시가 공개를 하고 있고 용산구, 중랑구, 도봉구, 영등포구가 공개를 하고 있고, 비공개하고 있는 데가 열다섯 군데인데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고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구가 11개 구나 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재판 중인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데는 어째서 공개를 하게 되죠? 이런 데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개했다고 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공개내용이 아주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총액 집행계획에 대비해서 얼마가 집행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필근

오필근위원

못하면 개괄적인 것이라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이면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는 꼭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종로 차량관리와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지금 차량유지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총 158대입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8대이고요.

필근

오필근위원

우리 구 전체 차량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전체 관련된 예산은 별도의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2003년도에는 8억원 이상이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로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5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부서별 행정차량 보유현황 및 차량 수리실적이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산출해 놨습니다. 수리비가 1억 6천만원 정도 155대에

필근

오필근위원

차량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과 관련된 예산은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하나로 묶여 가지고 선박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과 같은 경우에 66대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5억 5,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말까지 얼마가 집행될지는 자료가 지금현재 있지는 않은데요. 전체적인 어떤 자료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2003년도 수리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8억원 정도가 책정되었었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정확한 모든 것이 근거를 가지고

필근

오필근위원

요새는 억의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8억이라면 대단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차량담당 공무원은 차량에 대한 전문식견이 있어야 함에도 전혀 차량에 대한 식견이 없는 공무원이 차량을 관리함으로 해서 꼬집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구입연도가 이삼년도 안된 차량들의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지금 수리비 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어느 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보통 타이어를 교환하면 상식적으로 몇 개월이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타이어는 일단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연한보다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 타이어는 적기에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몇 개월 정도는 굴러가겠다.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몇 개월보다는 주행거리가 제가 볼 때는 3만에서 5만이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3만에서 5만 정도면 1년 이상을 타야 되지 않습니까? 1년의 주행거리가 2만 5천 내지 3만 거리가 되죠?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지금 차량마다 다른데 많이 타는 경우는 3만 3천에서 3만 5천까지

필근

오필근위원

1년 정도가 되어야 타이어를 갈아야 되겠죠?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그렇죠.

필근

오필근위원

딱 꼬집어 이 자료 하나만 봐도 나옵니다. 4월 10일날 타이어 4개를 76만원에 갈았습니다. 76만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타이어가 운동화보다 더 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싼 타이어는 그 이유가 있겠죠.

필근

오필근위원

그렇게 싸다는 말입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76만원이나 주고 갈았습니다. 가격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9월 1일날 타이어 2개를 또 갈았습니다. 그럼 5개월입니까? 딱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타이어 교환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냥 갈았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5개월 안에 타이어를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는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당연히 그래서 갈았겠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관리하게 하든지 또 차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우리 구청에 고참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차출해서 차량관리를 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관리할 때는 예를 들면 급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이어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총무과에 담당기사가 보고를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더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과연 그 타이어나 장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해서 좀더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것입니다. 그 답변을 저는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지금 우리 차량수리를 옥인동 현대자동차가 지정수리업체로 몇 년동안 거래하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지금 시작한 연도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몇 년 됐죠?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몇 년 됐을 겁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렇게 한 업체에 계속 지정업체로 둔다면 특혜논란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옥인점 현대A/S센터에서 독점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떤 계약을 가지고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인점 현대에서 수리가 많은 이유는 현재 위치적으로 거기가 가장 가깝고 정비장소 규모가 50평정도 됩니다. 화물차 등의 수리도 가능합니다. 도심에는 그 정도의 큰 정비센터가 없습니다. 현재 옥인점 현대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90% 정도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의 전문 현대자동차 지정2급 정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것이 부품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에

필근

오필근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한 군데를 계속 지정업체로 사용하다보면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로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지정업체는 아닙니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는 아니고요. 지정은 현대에서 해놓은 지정이고 저희 차량 관리하는 측면에서 더욱 더 옥인점 현대보다 저희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더 경제적인 정비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쪽에도 우리가 수리를 맡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화물대형이나 특수차량이 있죠? 1일 평균으로 환산해보면 이삼㎞도 운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들은 억대가 넘죠? 상당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또 외제차도 있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외제차는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억대가 넘는 차량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특수차량관리는 전부 부서별로 제설장비는 토목과, 공원녹지과는 지게차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저쪽 구기동에 외교공관단지 중에서 일부를 터키에서 관리하던 부지를 그냥 일부 점용해서 거기다 장비를 일부 보관하고 있고 미대사관 뒤쪽 시민열린마당 뒤쪽에도 일부 있고 구청 뒤에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 그런 특수차량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도심이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지를 물색해서 비가리개라든지 눈을 맞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억대가 넘는 차량들을 노상에 방치하다보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미관도 안 좋고요.

필근

오필근위원

미관도 그렇지만 햇볕이나 산성비로 전부 부식이 되어서 수리비가 네다섯 대인데도 1,000만원이 들거든요. 차량보관소를 하나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염화칼슘 차량들은 부식이 잘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염화칼슘을 한번 뿌렸으면 물청소를 해서 차량관리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럼으로 수리비가 적게 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터키대사관이 아니라 이라크대사관 부지입니다.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서울시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런 부지를 우리가 확보한다면 거기에 가설물 설치라도 해서 그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수리비를 절약하는 것도 차량을 운전하는 관리자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만약에 내 차라고 한다면 정말 수리하러 가서도 싸게 해달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 차가 아니니까 가서 "차 걸어놨으니까 손 좀 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반사일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분들 교육도 시켜서 정말 내 물건이다, 내 차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차장도 지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세차장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차장이 없기 때문에 은평구나 서대문으로 가는데 승용차 같은 문제는 세차가 용이하지만 특수장비나 이런 것은 세차가 어렵기 때문에 변두리로 빠져나가서 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차량 세차를 변두리로 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는 종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로의 경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로 관내에 조그만 것이라도 세차장이 있는지 찾아봐서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혜택을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멀리서만 찾지 말고 관내에 세차장이 있는지 알아봐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점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3시 30분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각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민방위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지금 현재 2000년부터 해가지고 1만 2,631개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이 자료에는 1만 3,707개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그것은 1만 3,707개는 직원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통반장들한테 지급한 것을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셨나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통반장들이나 지금 주민들에게 지급된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계적으로 사실 점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급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민간에 준 방독면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파손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 동의 A라는 사람에게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러면 가지고 가버렸을 것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전출하게 되면 방독면도 가져가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실제로 나가있는 것은 1만 2,600 몇 개라고 하는데 지금 종로에 배치하는 것이 1만개가 될지 5천개가 될지 모르잖아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실제로 전출할 경우에는 방독면이 훼손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구청에서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노후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느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해봐야죠.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3개 동을 나가봤는데요 그러면 그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후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걸 한번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요즘 우리 통장들한테 회의수당이 나가죠? 1년에 한달에 한번씩 월 수당 얼마로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1회에 참석할 때 얼마씩 나가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2만원씩입니다.

홍기서위원

한달에 두 번 나가죠? 한달에 두 번 나가게 되면 그것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원래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다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실정이 틀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실정이 틀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참석자에 한해서 줘야 되는데 또 실정으로 보면 그래요. 예를 들면 10명 같으면 10명이 365일 전부 100% 참석이야, 10명이 기계도 가다보면 고장이 나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회의를 할 때 보면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마다 보면 전부다 100% 참석이 돼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각 동별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보니까 대리참석이 많이 되더라구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대리참석을 하면 사인지에다 대리 '대'자를 쓰는 참석을 해야 정당한 거지 그냥 홍길동이라고 전부 다 쓰는 게 어떻게 대리참석이 됩니까? 대리참석은 좋아요. 대리참석은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만원씩 하게 되면 두 번 나눠서 지급해야 되지 않아요? 참석을 할 때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 동을 가보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40만원을 다 털어넣어요. 장부에서. 그러면 2회면 20만원씩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40만원씩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감독하고 있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한번이라도 감독을 해야지 내가 평의원으로 있을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통장들이 아무리 집에서 먹고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떻게 365일 한번도 결근자가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각 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민방위대를 편성을 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대원들 교육예외자, 보류자가 있잖아요? 교육예외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 있다든지 형무소에 가 있다든지 자율방범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유예해서 보류자들은 어떻게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해가지고 보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이라면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민방위교육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민방위교육을 면제해준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민방위법으로 보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모 동의 홍길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율방범대원이다 이러면 어떤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출소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율방범대원 명단만 하나 가지고 있어요. 20명이면 20명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 담당이 봐주고 싶으면 거기에 대해 명단 하나 작성해 가지고 이 사람은 자율방범대이니까 안 나와도 되고 이러면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제가 방향을 잘못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이유로 명단에 있다는 이유로 민방위교육에 보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정하고 형평성이 맞도록 검토해서 제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심의위원회가, 지금은 없어졌죠? 민방위대원들을 심의해 가지고 면제자로 보류한다든지 지금도 이런 게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민방위대를 예를 들어서 유예를 시킨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동사무소 내에 관내에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방위협의회라든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성되어 있는지 임의적으로 보류를 시키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민방위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이제야 확인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게 벌써 민방위가 창설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몰라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한다고 하면 우리 종로구청은 썩어있는 것이지 뭐예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은 보류자가 나오게 되면 담당이 기안을 해서 최소한도 계장, 동장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서류를 갖춰놓고 면제를 시켜주든지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민방위 담당 혼자서 백지 하나 갖다놓고 이 사람들은 자율방범대원이니까 면제다 이 사람들은 해외 출국자니까 면제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앞으로는 분명히 해서 최소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안을 해서 계장, 동장 결재를 득한 이후에 유보를 한다든지 보류를 시켜줘야지 그런 민방위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고발해요? 수령증 아무 사인도 없고 백지를 떼어놓은 것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령증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지금 동 실정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통장들 수당을 주는 것 한달에 20만원 1년 상여금 두 번에다 회의수당 나오면 우리가 통장에게 나가는 것이 연간 330만원 나가요. 연간 330만원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의 갖출 것은 갖춰놓은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민방위가 창설되어 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수령증에 사인 하나 없고 도장 하나 없고 수령증이라고 철해놓고 있어요. 그것을 철해놓고 있는 담당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동장이나 구청의 민방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소한도 가짜 사인이라도 해놔야지 누가 와서 보더라도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실정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기본적인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모처럼 한번 나가보니까 동사무소 행정이 엉망이에요. 남재경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계장부는 사실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봤지만 동의 실정이 그래요. 동에도 공무원 생활이 최하 10년이다, 요즘에는 신규직원은 별로 안 뽑기 때문에 최하가 10년인데 오래된 공무원들의 실정이 좌상이 실제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나가 가지고 지적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 나가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한번이라도 지적된 사항은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두 번 다시 그것으로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병의 과장님! 대학로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문화지구는 5월 8일날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업무보고에서도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저희들이 짜야 됩니다. 대충 시안은 나와있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 중에 있고 앞으로 업종을 뭘로 육성을 하고 무엇을 제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 효과는 미미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25종인지 몇 종이죠?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24작품을 했는데 각 대학교에서 기증을 받아서 7점 정도 했는데 연말에 서울시 자매도시 중국 타이빼이하고 종로구 자매도시인 동성구, 장안구에서 3점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진흥과에서 합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조형물을 한번 지나가다 보면, 보면 알지만 비둘기가 똥을 싸고 해가지고 조형물이 엉망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공공근로자라도 시켜서 청소를 해야지 남들 보기에도 미관상도 그렇고 낙산 들어가는 쪽 인형, 사람 하나 벌떡 드러누운 상태에서 비둘기 똥이다 뭐다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외국 같은 경우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부가 아무렇게나 물을 뿌리고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품이기 때문에 기스가 난다든지 이런 손상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보면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조각물들이 많이 선다고 하면 전문업체의 용역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괜히 보도에 볼썽사납더라구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만 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한 후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그렇게 향후에 용역 쪽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선 공공근로자를 시켜서라도 새똥 같은 것은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런 쉬운 문제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든지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단순하게 관리하는 문제까지는 최대한 해볼 작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예술단체라든지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민간 부문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요즘 서울신문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각 동에 서울신문 몇 부, 종로신문 몇 부, 종로저널 몇 부, 시정신문 몇 부나 나가고 있어요?

승택

신승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서울신문이 980부 구독하고 있고, 종로신문이 680부, 종로저널이 4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은 180부를 받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각 가정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승택

신승택기획예산과장

확인까지는 못 해봤지만 동을 통해서 통반장들한테 가끔 교육이라든지 공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 들어오면 동을 통해서 신고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신문이 배달사고 때문에 나가지 않고 신문 배달이 이분들한테 통반장들한테 요금을 징수해가게 되면 100% 잘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동사무소에만 가면 말일 날만 되면 자기 계좌로 딱딱 넣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배달이 잘 안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나마도 1년에 한 부도 한번도 안 넣어준 반장 댁도 있고 넣어주지만 한달에 보통 몇 차례 빼먹는 것은 다반사로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서울신문에 구비를 줘야 되느냐 이런 것도 회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1년이면 서울신문하고 같이해서 2억 가까이 나가잖아요.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이 2억 가까이 나가는데 2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면 정말 통반장들이 제대로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택

신승택기획예산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신문배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확인을 시키면서 특히 동에서 신문값을 줄 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각 통·반장님들한테, 그런 제도가 조금 소홀한 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독료를 지급할 때 각 통반장들한테 더 확인을 하고 강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굳이 서울신문 같은 것을 지금까지 통반장들한테 배포를 해야 됩니까?

승택

신승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일선행정에서 동직원이 줄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통반장들한테 더 의존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통반장들한테 보상성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구독이 보상성격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을 구좌로 넣어주죠. 그러면 통반장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보고 지급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특정신문만 배려해 줄 필요 없잖아요? 통반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년분을 구좌에 넣어주고 보고싶은 것을 취향대로 중앙일보를 보든, 동아일보를 보든 취향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승택

신승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의견이신데 지금까지는 오래 전부터 서울신문을 통반장들한테 구독하게 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승진심사를 하죠? 승진심사를 하면 요즘은 다면평가제를 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승진비율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 10을 놓고 보면 동에서 몇 명 나오고 구에서 몇 명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동의 전체 인원이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동 전체 인원이 280여 명 됩니다. 구청 전체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다보니까 승진하는 인원도 적은데다 동은 그 동안에는 동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 주사보의 경우 각 동별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묶어서 평정을 했는데 그것이 동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서 이번부터 동을 둘로 나눠서 동에도 평정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앞으로 지난번에 승진심사위원회에서도 직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직장협의회 직원들도 3명이나 승진심사위원으로 배석이 됐었습니다. 동 직원들에 대해서도 승진을 배려해야 될 것 아니냐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장협의회와 단체교섭을 하는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는 개선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동과 구의 전보 순환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문제도 적극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면서 동직원들 애로사항하고 건의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 직원 인사가 승진비율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면평가제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다면평가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나 구 직원들은 매일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표가 그리로 가지 동사무소 모르는 사람한테 가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은 평생가도 구청에 오기 전에는 진급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동에 일정기간 있으면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서위원

저는 국장님과 견해가 다른데 사실 동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민원하고 많이 부딪히는 곳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진급관계 때문에 우수한 직원들이 어떻게든지 구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동에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다면평가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수를 10명 같으면 여기 직원이 많으니까 구에 6명을 준다든지 동에 4명을 준다든지 해서 그 내에서 동등한 차원에서 다면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구청직원들을 전부 묶어서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은 진급하기가 하늘 쳐다보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문제 승진 비율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진심사해서 승진된 7급의 경우는 거의 100% 동에 내보내는 그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동의 인력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작업을 저희들이 현안문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동의 사기진작을 생각해 보세요. 동에 가보니까 담당주사가 통을 맡고 있더라고요. 통을 맡아서 밑의 직원들과 똑같이 통 관리를 하는 동이 있어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어요? 청운동 가보세요. 담당계장이 1개 통을 맡고 있더라고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도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 제도가 본래는 팀장도 일정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중요한 업무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지역관리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과를 통해서 팀장들이 사무분장표 상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또 그 계 팀의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구조상 다른 동에서도 팀장이 통을 맡아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사무소에도 배려를 해주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전 의장님께서 동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동에 가니까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욕을 안 먹으려면 일선에 있는 동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어야 되고 또 진급문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많이 참작해 주시고요. 서울시는 행정간행물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구로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종로구에도 각 과에서 동으로 행정간행물을 보내다보니까 필요치 않는 간행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고 동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간행물을 자치과든 문화진흥과든 과에서 관장을 해서 보내줬으면 합니다. 또 그것을 구청 인터넷이나 새소식에 띄워서 종이로써 보낼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띄워서 보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종이값은 얼마 안 나가지만 구민이 누구나 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민원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민원팩스를 신청하면 4시간 걸립니다. 이 팩스민원이 종로구에서 동에까지 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몇 번 의뢰해서 떼어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동에서 신청하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우리 김주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회

김주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팩스민원이 하루에 천 여 건 정도 되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등으로 떼는 것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실제 떼어보시면 알겠지만 찾는데 제적등본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이 예전에 1년에 만 몇 천건 되던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위원님께서 실제 해보시면 그렇게 안 걸립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주회

김주회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제적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도 제적은 두세 시간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찾는 데만 그렇고 발송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오금남위원

가능하면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민원봉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3.1 문화축제 때 만세삼창을 사회자가 한 적이 있죠?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예, 인사동에서 했을 때 사회자가 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는 청장님도 계셨고, 의장님도 계셨고 여러 분이 계셨는데 만세삼창을 사회자가 한 것은 보기가 썩 안 좋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선창을 한다는 것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3.1운동 행사할 때는 진행을 매끄럽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2004년도 노래연습장 단속건이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노래연습장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도우미를 정상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가 법령이나 문제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에 원래는 도우미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노래방에 오면 술을 찾고 도우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걸려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노래방을 찾는 고객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접대부는 술집에 가서 찾아야지 왜 노래방에 와서 접대부를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자꾸 두게 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단속건은 27건이니까 그것도 도우미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의 노래방 숫자가 꽤 많겠죠?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노래방이 214개 정도 됩니다.

오금남위원

거의 노래방에 가면 도우미를 찾습니다. 이것이 풍기문란으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하여튼 오금남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우미를 적발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온 애인이라든지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단속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239페이지 관광상품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 현황하고 판매 건을 보면 보신각 종이 820개, 581개와 남아 있는 것이 239개, 손수건이 2,100개에서 900개 해서 859개가 남아 있고 스카프가 2,150개에서 855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상품이 현재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문화관광상품 이것도 수익사업인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만든 것은 잘 팔리지 않고 저희가 각 매장에 나가 있는데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한 상품이고 손수건이나 스카프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종로구를 찾은 관광객에게 기념품 정도로 나가고 있고, 지금 신문고 같은 경우는 3,000여 만원 들여서 개발해 놨습니다마는 원가가 많이 들어서 사실 시판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각종도 81개가 실제 팔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저희가 아는 분을 통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1억 2,500만원어치 팔았는데 문화상품도 다양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재고가 많이 남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수익 면보다는 종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해외배낭여행이 우리 직원들이 가신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70만원 정도 지원금입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1인당 지원으로 공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하는 직원은 거의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래도 일부 직원들은 70만원은 약해서 개인 돈을 많이 들여서 가는 예가 있어서 꺼려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여행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럽권, 미주권, 호주권 등 장거리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70만원의 보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갑자기 과거에 70만원 지원하던 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물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서 직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좀더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승용차 요일제가 예산도 낭비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겠죠. 그러나 10부제만도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 자동차세까지 감면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과감하게 승용차 요일제는 10부제보다도 부적합하다는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10부제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모 방송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인근 타구에 가서 요일제를 보지 않는 데에서 붙여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은평구에서 MBC 방송국 보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가에 가서 주인 몰래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 실적관리라든지 요일제 운행실태를 분석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조하고 잘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점검해보니까 감사원이라든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공기업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10부제로 운행하고 있는 업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부제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저도 했는데 서울시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줄 수 있는지 서울시 이명박 시장의 강력한 정책의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요일제는 사실은 예산도 들어가고 10부제는 예산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료 통일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구청 간부들과 의원님들과 같이 강화도에 가서 세미나를 할 적에 대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복지센터가 수강료가 전혀 지불이 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강사료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강사료는 편성을 했습니다. 동마다 실정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서 이 문제를 전부 강사료를 편성 안 하고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안 주는 데하고 주는 데하고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은 맞아야 되거든요. 수강료 받은 데에서 70%를 강사료로 주는 데가 있고, 세종복지회관은 90%을 줍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나오는 데에서는 70%를 수강료로 줘요. 그러면 그 20% 내지 그 액수가 자치센터에 활용되는 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강사료가 내려가는 데 대해서는 혜택을 보지만 내려가지 않는 데에서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연구 노력해서 완벽한 제도를 정착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6대 4 비율로 남자와 여자 직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동에 나가있는 걸 볼 적에 앞으로 월동기나 수방대책 이런 때에는 여자분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러면 남자도 몇 사람 서너 사람이 어떻게 수방대책을 하고 월동기대책을 하겠는가, 그래서 남자직원들이 동에 7대 3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로 배치가 되어야 수방대책이라든지 월동기대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구조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동에 배치된 인력들이 대개 하위직 내지는 기능직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에 6대 4 비율 정도로 되는 일부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시정이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하고, 그러나 또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지금 9급 공무원이라든지 신규로 임용자를 시험을 봐 가지고 채용을 하게 되면 계속 칠팔십%가 여성 공무원이 지금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머지않아서 과장 국장들도 반은 여성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한 비율의 문제를 시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인력 구조를 일제히 조사해서 당장 어려운 동이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토목과와 하수과는 월동기대책이라든지 수방대책이 끝나고 나면 전 직원들이 하루씩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은 3일을 줘요. 그러면 13명, 12명 중에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는 거죠. 동에서는 3명만 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느냐고 동의 동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전 직원들이 한번씩 돌아가는데 동은 수방대책이나 월동기대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세 사람만 가라고 하니까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안 보내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본래 취지는 담당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금남위원

담당만 합니까? 다 나와서 하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