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구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범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명구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4년도 예산안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력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8만 덕양구민과 88만 고양시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덕양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산업교통과장, 환경청소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명구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한 해 동안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또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덕양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고 또 작은 일 큰일 찾아서 일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는 2004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임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어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의 전에 발언권을 신청해 주신 심규현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배 환경청소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 중에 관내 음식물 감량화사업 의무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사업장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산구청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1회용품 과대포장 지도점검 자료도 마찬가지구요. 마지막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현황 자료도 총괄로 되어 있어서 각각 사안별로 일산구청 자료를 참조하셔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질의를 할 것은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 동별 관변단체에 관한 것인데 자료는 제가 조사한 자료를 위원님들과 구청장님께 사전에 나눠드렸는데요, 매년 각 동의 관변단체의 사람들이 중복이 돼서 일정하게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3개, 4개, 5개 이상의 단체에 들어감으로써 각 동에 보면 일반 주민들과 동 행정이 가능하면 일치될 수 있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나가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단체에 중복 가입이 됨으로써 소수 몇 명이 동사무소가 되어서 행정도 일반주민과 동사무소 행정이 별도로, 그래서 일반주민들의 불만이 동사무소로 전파되지 않는, 그러다 보면 각 동의 여러 가지 화합적이고 발전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대화동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마치 계모임인양 전락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벌써 조사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구청장님! 작년에 이것과 관련한 사항을 한번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건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강구' 해서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동별 관변단체 회원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54%, 평균 33%의 회원이 중복되고 있어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조정해 주시기 바람' 해서 건의사항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 당시 덕양구에서는 각 동별 관변단체 회원에 대해서 답변입니다. '위촉, 해촉 사유가 발생할 시 중복되지 않게 위촉하고, 여성회원들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음' 이렇게 해서 답변을 주셨고 답변을 주셨다는 것은 약속을 하셨다는 것인데, 올 2004년도 관변단체 중복률을 조사해봤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많은 중복률이 54%였어요. 그런데 올해 2004년도 덕양구의 중복비율을 봤는데 일산구가 5개 동이 50% 이상이고, 덕양구는 6개 동이 50% 이상의 중복비율을 보이고 있구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제일 많은 동이 54%였고,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성사2동 61%, 신도동 50%, 저는 지금 원신동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신동 관변단체 전체 인구가 149명인데 그 중에 90%가 중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신동이 시골, 농촌부락이라는 점이 감안은 되지만 이것은 작년에 덕양구청장님께서 좀더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중복비율을 낮춰나가겠다는 답변에 비춰보건대 90%의 중복률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대덕동, 능곡동, 주교동도 마찬가지로 다 53%가 넘는 중복비율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덕양구는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답변과 달리 여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결과물도 이렇게 나타났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양구청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 리는 없고 제가 아는 구청장님이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 이유는 아마 덕양구청장님께서 중복비율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으셨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행정이 주민과 함께 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구정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고양시 자체가 주민과는 동떨어져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닌 반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여성의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등 계층이 비슷한 비율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포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남녀 계층비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맞춰서 그 이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교수, 학계, 신도시에 보면 입주자 대표들이 다 있는데 입주자 대표, 또 지역에 상가는 있으니까 상가대표 등 다양한 계층이 포진할 수 있는 동별 관변단체 현황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덕양구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것은 끝내고 한 가지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산업교통과장님께 덕양구 소비자물가지킴이 명단이 있는데 이 분들이 최소한 몇 년 이상 지킴이가 되었는지 각 명단에 따른 지킴이가 된 후의 연한을 지금 빨리 표기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비율에 대한 정책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개선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또 기타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박윤수 위원님 하시고 이재황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를 열심히 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저의 관심사인 노인문제에 대해서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4쪽을 봐 주십시오. 경로당 시설보수 현황,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덕양구에서는 열 군데 18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된 경로당 개수가 10월 31일 현재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총 경로당 수는 195개소입니다.

195개소 중에 현재 시설보수를 한 경로당은 2004년도에 10개소입니다. 그리고 미집행 된 곳이 여덟 곳인데 열여덟 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보수할 것이 없는 경로당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경로당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지은 지 오래된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건물로 된 경로당이 열두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도 우선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수를 해 달라고 접수된 경로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보수할 대상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빨리 조치해 달라고 신청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보수현황을 보면 주로 화장실 공사입니다. 방 확장공사 하나, 지붕공사 한 군데, 같은 화장실 공사인데 금액이 삼송1 경로당은 644만 3천 원, 현천경로당 500만 원, 원흥경로당 1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같은 화장실 공사인데 시설물 차이가 납니까, 자재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경우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금액이 많은 삼송1 경로당이나 현천3 경로당은 건물 안에 화장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어서 비가 새 가지고 천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공사비가 조금 들어간 데는 변기교체 등 변기 종류에 들어간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송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변소를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없던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있는 것인데 빗물이 새서 지붕,

지붕공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럼 외부에 있는 화장실이면 수세식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화장실 자체는 수세식입니다.

현천3 경로당의 경우도 비슷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방수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 보수공사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8개소가 10월 31일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수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3천만 원, 맨 윗줄에 보시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배정 받아서 11월 25일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현재 덕양구 관내에 19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 시급한 것이 33개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 추경에 3천만 원 해서 8천만 원 가지고 겨우 열여덟 군데를 완료한다고 봐야 되겠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물론 금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급한 부분에는 예산증액을 요구하셔서 일괄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돼 가지고 의회로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하려면 사실 일산은 새로 지은 경로당이 많은데 거기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낙후되는 것 같습니다.

일산구하고는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일산구는 거의 건물들이 아파트에 신축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좋습니다. 그러나 덕양구 관내는 본 위원이 알기로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을 똑같이 일산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람이 사는 것은 의식주가 문제인데 먹고 나면 갖다 반납할 장소가 있는 것인데 노인들,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같은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사내역을 보면 주로 화장실 공사인데요, 본 위원이 어느 경로당이라고 지목을 않겠습니다. 덕양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가보니까 도배가 조금 과장하면 한 7, 8년은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께서 담배를 태우시고 해서 방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마는 도배까지도 신청한 데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한다든가 하는 정책을 펴줌으로써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하게 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 부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꼭 신청을 해야만 해주고 말이지 늦게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일괄적으로 금년에는 어느 부분에 몇 개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예산이 추경에 서서 10월말 현재 이렇게 됐다, 이것도 10월말이면 벌써 여름에 보수가 다 끝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을철 추위가 돌아올 때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금년도에는 추경이 늦어서 3천만 원은 공사를 늦게 시행한 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추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넣어서 많은 경로당을 좋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됐구요,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 보수 예산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아마 구청보다는 시청의 예산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번 의견을 모아서 시 담당부서에서 구청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관변단체별 중복비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닌 구에서 위촉하는 명예감시원 활동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과 지도 가치를 높이려면 전문성을 가지고, 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명예감시원이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향후 단체장 위촉 시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9쪽, 명예감시원 활동 현황 건수가 71건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42명입니다. 71을 42로 나누면 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감시 활동하는데 수당이 지급되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지급이 됩니다.

3만 5,000원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하루에 3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고발도 아니고 건수로 1.6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사람한테 하나 반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181쪽에 어린이공원 정비현황을 보시면 주교동(주교 3호등 3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하고, 188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188쪽을 보시면 위에 주교6호, 8호, 토당5호는 작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예, 별개이고 그 밑의 것이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 밑의 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보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으로 같이 해 놓으셔서……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사업을 한 것인데 보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181쪽에 보면 주교3호 공원에 시설물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8쪽에 보면 수목 등 사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3호에 무엇, 평행봉이면 평행봉, 회전놀이면 놀이 무엇 또 나무 무엇, 이렇게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확인되지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알려주셔서 182쪽에 나온 주교3호 어린이공원에는 무엇을 시설 보수했는지, 또 188쪽에 나온 수목 등에서는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주교3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명예감시원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침을 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이 지침에 의하면 교육훈련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훈련 가항에 보면 위촉된 감시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위촉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 합동단속 및 지도·계몽활동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명예감시원 위촉권자, 여기에서 말한 것은 구청장님이 되겠지요. '매년도 명예감시원과의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어서 2004년도에 활동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가 1일 3만 5,000원씩 지급이 되어서 2004년도에는 100여 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일반 회계인지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에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을 보면 4항 중에 '명예감시원 위촉권자는 명예감시원 활동 및 교육실적을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식약청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교육훈련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정기교육을 구청에서 따로 실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청에서 위촉권자가 시장 군수가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한 번씩 모여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실시 전에 예를 들면 금일 모집을 했으면 그날 '오늘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실시하기 전에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의 위촉권자하고 합동단속 계획수립은 위촉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시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감시원 활동사례비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단속한 것만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일괄 단속 감시원한테 직접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명예감시원 활동 교육실적이라든지 활동실적을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월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기교육이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활동계획도 시청에서 주관하고 계셔서 특별히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여기 2004년도 부분은 덕양구청에서 명예감시원을 통한 활동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침 제4항 명예감시원 운영협의회 구성 운영 중에 (사)항을 봐 주시면 위촉권자는 고양시장이 되겠지요. "위촉권자는 지역별(시·도, 시·군·구) 명예감시원의 체계적인 활동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지역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지금은 시 운영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각 구별로 지역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야 구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힘도 받고 또 자율성도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관한 부분인데 예산도 저는 구청에서 따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활동내용을 시청에 보고하면 거기에서 3만 5,000원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구청장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특히 고양시에는 식품관련기금이 5억 2,100만 원이 있음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시에서 집행계획이 없음까지도 확인했습니다. 시청과 협의를 하셔서 5억 2,100만 원 중에서 일부 예산을 덕양구청 별도로 또 일산구청도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도 기금사업으로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덕양구가 독자적으로 지역운영회를 구성하고 또 기금에서 예산도 작성해서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명예감시원들이 지원과 협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업무에 대해서는 일산구청이나 시하고 협의해서 지역운영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감사하실 때 감사자료 188쪽에 나와 있듯이 사업의 실적이면 사업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업체명이라든가 금액, 단가, 사업내역이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해 주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업체명으로요?

예. 업체명으로 사업실적을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사업의 실적은 실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사업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으면 업체명까지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택기 위원님 질의 듣고 잠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박윤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 시설보수 현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1억 원을 신청했는데 5,000만 원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산구와 덕양구와의 차이점도 말씀해 주셨기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렸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유추적으로 해 주셨는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올렸는지 묻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아까 내용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산타령, 아니면 예산 관계가 상당히 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기간 중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덕양구 내에 경로당 시설보수 관계가 꼭 시급한 것,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을 조사해서 얼마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실 보고를 그대로 해 주셔서 예산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기간 중에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들이 1억 원 예산을 올렸던 것은 물론 1억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3개소하고 또 기타 더 신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하고 해서 1억 원 정도를 올렸던 것인데, 실무심의에서 5,000만 원으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배·장판은 전체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수한 것으로 봐서는 이번에 3,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을 보면 지붕 방수 또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전부 사안별로 거의 대부분 달라서 사실은 전체적인 것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일괄되게 비슷한 것 대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샌드판넬로 된 가건물에 있는 경로당이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은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시 개축 또는 신축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개축·신축,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추경을 해서라든지 어쨌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위생 및 공중업소 인·허가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접수도 안 되어 있고 또 인·허가한 사실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건도 없었는지 묻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저희 관내에는 유흥·단란주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러브호텔이라든지 유흥도시다라고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유흥·단란주점은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유흥·단란주점은 허가를 안 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산구도 그렇습니다마는 일산구에는 소송에 의해서 한 건 내 준 것이 있고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를 선포합니다.

심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비자물가지킴이 자료는 아직 안 됐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됐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물가 비교한 표는 구청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것은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소비자물가지킴이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내역이 전부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캠페인 하는 것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캠페인 할 때 주로 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저희는 올해 자료에 있는 대로 3건 했었습니다. 지난 7월에 북한산 공원에서 할 때 시하고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면 굳이 구청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시 업무를 구청으로 분담을 시키든지 구청 업무를 시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시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촉내역을 봤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십니다. '99년에 위촉되어서 지금 5년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새로 하시는 분들이 1년 넘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개 많은데 지금 소비자물가지킴이 모집할 때 공모로 하고 있지는 않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위촉을 요청하는 정도이지요? 1.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지금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전문화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공모하는 체계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해 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고, 제가 방금 소비자물가지킴이 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두 달에 한번씩 8,000원 밥값 나오면 밥 먹고 4,000원씩 모아서 어디 쌀 보내주고 그런 일 하셨다고 '차라리 일을 할 것이면 활동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셔서 기왕 할 것이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그리고 위원 모집을 할 때도 공모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공모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모니터한 그 분도 하시는 얘기가 여기 위원들이 전부 다 부녀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알음으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단체에 중복되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보듯이 이런 모니터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니터라든가 다른 관에 관련되어서 일을 할 기회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일반주부들은 할 기회도 없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물가지킴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 생활하는 주부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해서 하는 방안을 지역경제과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고양나눔장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004년 2월까지 의견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대충 내부에서 정리된 의견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몇 페이지입니까?

177페이지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덕양구청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1,400만 원 예산 들여서 집행은 1,200만 원해서 22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정책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준비만 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검토를 뭐라고 올리셨냐 하면 '일시적으로 하는 장터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행사 주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2004년 2월 중 시에 건의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검토 결과에 의하면 2월에 의견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을 지금 어떻게 올리셨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 구청 예산인데 그것을 새마을지회에서 줬다고 해서 사업이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신다고 하신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우리의 역할은 장소 제공하고 홍보하는 협조사항이지, 주관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청사업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이것은 구청사업이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새마을지회사업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이것이 새마을지회사업이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왜 구청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민간단체 지원금을 그 사람들이 시에 요구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구청 사업이에요. 잘못 말씀하셨어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구청사업이요?

예.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주관이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주최가 구청이고, 목도 그렇고, 사업비도 구청 담당과의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준비사항은 우리가 해 드리지만 주관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논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 예산이 맞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새마을지회사업이라면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심사해서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는 공동입니다. 지금 점프벼룩시장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구청 예산 아닙니까?

저는 집행을 누가 하느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구청사업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 예산은 분명히 구청 예산으로 세워져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무엇인가 답답하게 문제가 안 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논점이 복잡해져서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다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사업 기본성격의 취지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이 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부담해서 아마 민간에게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나바다운동이라든지 재활용 정책의 확대가 기본 정책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장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최는 새마을지회가 될 수 있을 지라도 이것을 총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그럼으로써 정책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덕양구청 환경청소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명확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이 되고 현실적인 고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작년에 지적된 정책 목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얻고자 하였던 것인데 아마 그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또 의회나 기타 관련기관들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것은 분명히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이후에 그 정책 목표를 과연 장터가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라는 결정도 아마 환경청소과에서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된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이 상황이 시에서 나눔장터를 처음에 주관했다가 양개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마치 서로 시청하고 구청하고 '너네 사업이니 우리 사업이니……'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각 구청에서는 우리가 맡을 사업이 아니거나 또는 시에서 떠넘겨 주는데 마지못해서 한다는 그런 인상을 짙게 받았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이것이 어디 예산인지도 파악 못 하시고 계신 정도라면 실제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덕양구에서 했던 예산의 집행, 분명히 이것은 담당과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나 점프벼룩시장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형식에 있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을 협조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전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면 2004년도에 나눔장터를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제가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하다가 우리 구에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전부 테이블 및 천막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도 이러한 정책적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개 구청으로 또 다시 예산이 지금 의회로 계상된 상태인데 이런 정도가 되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잘못된 예산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2005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올해 2004년도에 어떤 식의 사업이 됐었고, 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2005년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을 마련하셔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봐서 그러는데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올해 1,400만 원 예산이 테이블, 천막 임대료 및 음료수 제공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예산 말고는 지금 사용한 예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사업결과를 보면 동 부녀회 45팀, 시민단체 12팀, 어린이장터 1팀, 개인이 343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천막과 테이블 빌리는 예산은 전부 새마을부녀회로 가지요? 새마을부녀회와 그 외 시민단체, 이런 팀으로 천막과 테이블이 가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우리가 임대해서 지정해 주지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개인이나 아이들 등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로 혜택이 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 사람들은 별도로 천막을 쳐 주지요. 테이블만 부녀회로 주는 것이지요.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바닥에서 앉아서 하지 테이블에서 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테이블은 안 줬어요. 나눔의 장터는 자기네들이 돗자리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이 뒤집어 얘기하면 전부 새마을지회에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지원이라 하면 장소 제공해 주는 것인데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제공하고 천막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동 부녀회마다 하나씩 천막하고 테이블 주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데 우리 예산이 천막하고 테이블 빌리는 예산이잖아요. 일반 민간인들은 그냥 바닥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경우에 따라 천막을 쳐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노천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천막을 작년보다 올해는 장소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담당계장이나 실무자한테 "이것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꼭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지회에서 접수하고 전부 벼룩시장이고 지회에서 다 관장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장소 제공하고 홍보물 거기까지가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손익을 따져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이 그거잖아요. 지금 시에서 1,200만 원 들여서 빌리는 것이 뒤집어 얘기하면 새마을지회에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지요.

새마을지회가 그것 하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저는 새마을지회와 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도 공간을 새마을부녀회에 천막이 있기 때문에 한 동씩 공간의 절반을 다 차지하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저는 두 번 할 것이면 절반씩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고 나머지 남는 공간을 차라리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사실 손익 계산하면 이것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정신적인 문화라고 할까,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자기가 장사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할 필요성이 있지만 당장 손익 계산한다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손익 계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손익 계산이 아니라 저는 이 예산의 대부분이 새마을부녀회로 들어가고,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을 좀더 많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남는 천막 임대나 이런 예산들을 부대행사 비용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이 예산 천막 임대해서 절반은 새마을지회로 보내주고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럴 수도 있지요.

김혜련 위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손익 계산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셔서 며칠 후에 있는 예산심사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정책적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 나눔장터가 갖는 의미 또는 재활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 사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를 알고 추진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고 지금 김혜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예산심의 때까지 구청장님과 함께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이 사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올해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푸른고양나눔장터에 대해 지금 심규현 위원님하고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1,2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지금 결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실적결과는 이웃돕기 기부금해서 155만 4,300원입니다. 이 기부금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돈이 그 날 기부금 들어온 돈으로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기부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낸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웃돕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돕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새마을지회에서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시청에서 하다가 양개 구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방향 제시도 없이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장소를 제공한다고 했지 뚜렷한 사업분장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도 재활용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 재활용품은 스티커를 붙여서 다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수거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가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다른 것입니다. 나눔장터사업의 주목적이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용은 정책적으로 청소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 2회에 1,200만 원 이상 집행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뚜렷한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1,200만 원을 연간 집행을 하면 결국에는 지원 얘기입니다. 여기 장터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쓴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

나눔장터를 해서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해서 쓰냐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새마을지회에서 다 관여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개 구청이니까 일산구청도 이 정도 예산인지는 감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연간 1,4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내역이 1,200만 원인데, 거꾸로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 경로당은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할 판인데 그러면 수입내역이 이런 장을 벌렸으면 수익금을 명확하게 쓴다든가 해야지, 명목적으로 '이웃돕기성금', '이웃돕기' 이렇게 쓴다면 그 내역은 분명히 '금년에 2회를 해서 어느 정도 새마을지회에서 수입이 났는데 어디어디 기관에 어느어느 단체에 불우이웃돕기를 했다' 이런 것까지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현수막 제작, 안내문 제작, 그 외 임차비인데 주로 나눔장터할 때 와서 보면 각 지회에서 자기들 텐트를 다 가지고 옵니다. 부족한 것을 임차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서 각 부녀회, 자기들 텐트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이 사항은 처음에는 부녀회 활동으로 해서 환경청소과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활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하다가 관장을 양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뚜렷하게 문서로 나누어 준 것도 없습니다. 사무편람이나 위임사항,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장소만 제공해 주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각 동에서 의자, 천막 잔뜩 싣고 오기가 번거롭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만 세워서 천막하고 의자, 음료수 제공 정도로 해서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익을 따진다면 별 효과가 없지만 교육상 아이들이 자기 쓰던 물건, 필요 없는 것을 팔아서 자기 용돈 쓰고 그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상에 이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이고 손익을 따지자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푸른고양나눔장터에 관하여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편성 권한은 시장님이 담당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다 총괄해서 의회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익을 따지면 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이 재활용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상법을 키워준다는 뜻에서 한다면 그것은 손익 계산할 가치가 없지요. 교육문제라면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이 손익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또 집행부가 고양시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이 자리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직급과 직책에 맞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소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전에 구청장님이나 또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든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청 담당자들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지 또 시장님이 의회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일단 시장님 명의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보다 공적이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 생각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손익을 따져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50만 원 이웃돕기 기금 나온 것 외에 수입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총 수입이에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

현재 소아암 어린이를 도와주고, 독거노인을 도와 준 금액 250만 원 외에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모르시는 것이지요?

예산심의할 때 그것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실적인데 교회에서 하는데 비종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원당교회는 시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교회 신도들이나 일반인들도 자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은 신원당에 있지요? 이것으로 봐서는 두 단체가 다 원당에 있는데 원당에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원당교회는 136명이고, 원당사회복지관은 125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원은 오히려 사회복지관이 더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주·부식비는 1인당 1,520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취사원 인건비가 주 5회 이상 급식하는 곳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가 따로 342만 원이 지원되어 있고요, 거기에 취사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한해서 연료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7페이지 청소년 순회 성교육 실적인데 맨 위에 보면 덕양중학교가 있는데 1, 2학년 8개 반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반에 1시간씩 했다는 얘기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이런 경우는 1개 반에 1시간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덕양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2학년이 8개 반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1학년, 2학년이 8개 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개 반 했다고 하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8개 반은 8개 반을 한 것인데 8개 반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덕양중학교는 3학년까지 있습니다. 각 학년에 2개 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합해도 6개 반이에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그런데 성교육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때로는 한 개 반이 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시간을 하는 것도 있는데 8개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8개 반을 했다면 쉽게 얘기해서 1개 반에 두 번 세 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반은 합해서 1, 2학년이면 4개 반밖에 없는데 8개 반을 했다면 1개 반에 2회씩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자료를 제대로 해 주어야지 총 반이 6개 반밖에 없는데 8개 반으로 해 놓으면…… 다음은 감사자료 16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것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교통지킴이, 이것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산업교통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올해 처음 교통지킴이가 각 동별로 20명씩 38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수치적으로 내놓아라' 하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380명이지만 이 분들이 열 분씩만 교통과 관련해서 계몽을 한다든지 알림을 하면 3,800명에게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양시의 특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인근 시·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활동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상 1회에 3장 정도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1명을 따지면 0.5장 붙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 계도실적이라고 했는데 계도실적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숫자도 아니에요. 몇 건 했다고 하면 한 것이고,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스티커 붙인 것인데, 스티커 붙인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이 0.5장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활동내역에 보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무원과 주·정차 위반 운전자와의 마찰을 중재한다고,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지킴이와 주민과의 마찰은 공무원이 나가야 중재가 돼요. 저도 그것 많이 봤어요. 지역에서 보면 교통지킴이하고 주민하고 싸우는데 해결이 안 돼요. 공무원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 와서 중재해요. 지금 이 내용하고 너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인데 한 사람이 반 장 정도의 스티커를 붙이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야 되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존경하는 김정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창릉동이나 동산동 고가 밑에 안전지대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지난 7월 말에 건의를 받고 한 일주일 동안 교통지킴이 분들만 거기 상주시켜서 경고장만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부터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아주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한 40, 50대 있다가 지금은 딱지를 떼러 가도 뗄 차가 별로 없고 '지킴이의 성과는 어떻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덕양구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킴이 대상자는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작년에 교통지킴이를 해서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반드시 바꾸어서 취지도 알고 해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전파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명년도에도 반드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통지킴이들이 가서 딱지 붙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붙여도 아무 상관없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예, 맞습니다.

그것을 벌써 알아요. 예를 들어서 쥐가 고양이 안 무서운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마나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같이 대동해서 바로 뒤쫓아서 하기 이전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너희 붙여라' 그래요. 옛날에는 딱지를 붙이면 떼기가 힘든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떼기도 좋은 것으로 해요. 떼어버리면 그만이에요. 피해가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붙여라'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 번을 하더라도 그래야 뭐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내년도 교통 행정 업무하는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맹아제거공사 실적에 가로수 맹아제거공사라고 했는데 과장님, 맹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맹아는 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아니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싹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싹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데 가로수도 그런 것 할 것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가로수에도 있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새싹 나오는 것 자를 것이 있어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무엇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택지개발지구 내에 가로변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즘나무, 은행나무, 벚나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목하고 어긋나서 묻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맹아제거사업이라면 쥐똥나무나 회양목 새 순 나오는 것 잘라준 거예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전지 가을에 또 해요.

그리고 예산 세울 때 2회로 세웠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2회 내지 4회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세운 것은 맞아요. 쥐똥나무나 회양목 같은 것 새로 싹 나오는 것은 2회 정도 잘라줘야 돼요. 그런데 은행나무에 새로 나오는 싹을 자른다, 이것은 밑가지 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제목하고 실질적인 사업하고 상이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7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현황인데 단속건수는 771건, 위반건수는 13건, 처리내역으로는 개선명령이 4건, 시정조치가 3건이라고 했는데, 일산구는 93건 단속건수에 대해서 과태료를 5,3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는 개선명령 4건에 시정조치가 9건이거든요. 그러면 단속을 잘 안 했다는 뜻인지, 위법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당히 관대하게 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일산구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고 치고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축산폐수 농가가 74농가인데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겠지만 화공약품을 썼기 때문에 저희는 위법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일산 구민하고 덕양 구민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혹시 폐기물 무단투기사항 아닙니까? 그것 외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것만 알고 거기에 비해서 저는 13건 중에서 한 건도 과태료가 없다는 것이……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사항을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일산구 것을 보면 제목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현황 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라고 해서 과태료를 5,320만 원을 부과했어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 사항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단속이 부실했든지……, 그런데 건수는 엄청 많아요. 771건이나 돼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오수분뇨 건축 허가는 일정 규모의 정화조가 있는 시설을 우리가 다 반영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771건을 확인한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이것도 관리대상이지 확인은 저희가 다 못 했습니다.

확인을 그렇게 안 한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건수로 나왔잖아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우리가 건축 인·허가가 나갔을 때 가서 확인하고……

단속대상이에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렇지요. 우리가 준공검사라든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좀더,

하여간 좋습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은 위반사항이 아니라 오수분뇨 인·허가할 때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3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위반업소가 아니고 정화조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되지 않고 우리도 3,0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위법사항이 없어서 부과하지 않았다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고, 단속을 소홀히 했다면 명년도부터라도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서 오·폐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2004년도 예산 중에 수질검사용 채수통 500원씩 500개를 다 구입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다 구입했습니다.

몇 개 썼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저희가 95개 정도 썼습니다.

500개 구입한 것 중에서 95개 썼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저희가 95% 정도 썼습니다.

500개 구입한 것 중에서 95개를 사용하셨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프로테이지로 95%요.

그러면 400여 개 사용했겠네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 다음에 채수를 해서 그것을 오수 및 축산폐수 시료운반대행비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우리가 가서 시료채취를 합니다.

가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깁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우리가 직접 가서 떠서 시험소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한 건당 8만 원씩 100회 한 시료운반대행비는 무엇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직접 가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시료운반대행비로 나와 있는 한 건당 8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 모르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인건비 세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중에 오수 및 분뇨에 대해서 시료를 받아서 이것을 검사하는 대행료로 연초에 800만 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이 나와야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수수료를 연간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나 맡겼어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450건 위탁했습니다.

예산이 100회인데 무슨 450건입니까? 그 시료운반대행비로 해서 오수, 축산폐수 한 건 당 8만 원씩 해서 100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 파악이 너무 부족합니다. 관내 오수 및 분뇨를 배출하는 곳이 총 771건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이 곳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연초에 500개 채수통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용역을 맡겨서 검사하는 비용으로 8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히 알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셔야지 지금 이것도 모르시면서 답변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서에 보면 100건에 대해서 BOD, COD 의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몇 건을 의뢰했는지 그 결과가 다 적정하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산구에서는 그것을 의뢰한 결과 BOD, COD가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이 여러 번 발견되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총액 5,700만 원에 과태료 수입을 확보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덕양구청에서는 그것이 자료상 안 나오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2004년도 한 해 동안에 오수, 축산폐수 시료를 채취해서 BOD, COD 맡긴 것이 몇 건인지 그 결과 다 적정했는지 아니면 초과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폐수 배출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일산구에서 과태료로 5,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저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정화조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신고 불이행했을 때 3,000만 원 과태료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일산구에서도 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설치신고 미이행은 저도 알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2004년도에 대상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가서 방류수질을 채취해서 그것을 맡긴 것이 몇 건이고, 그 맡긴 결과 중에 초과된 것이 몇 건이고, 적정한 것이 몇 건인지 그것을 얘기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

과장님,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후에 확인은 하겠지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덕양구청에서는 아마 시료채취 및 조사의뢰 또 그 결과에 관한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이 자료상에는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에 대한 잘못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자료 구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무사업장에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관내 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가 안 들어가 있는 곳도 많은데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학교는 대부분 빠져 있고 고등학교도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 급식할 때 1년 열 두 달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까? 방학 때만 열 달, 아홉 달 정도 아닌가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그렇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열 달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방학 때는 급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열 달 정도가 맞는 것이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런데 다 열두 달로 계산되어서 연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수식 넣어서 액셀로 작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급하게 만드셨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자료를 만드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연간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수식 넣어서 곱하기 12해서 액셀로 만든 것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그러면 자료가 틀린 것이지요. 학교는 방학 빼면 많아야 열 달이고 아홉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지금 대답을 하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연중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연으로 따져도 실제 나오는 계산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학교가 열두 달을 다 안 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몇 번째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대상 사업처에 중고등학교가 왜 빠져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학교는 전부 다 무조건 농장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무슨 농장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농장과 연결하는 것하고 자체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것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하는 공장에서 가져가는 데가 있고, 자체 처리하는 데가 있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처리를 하는 게 농장과 연결해서 농장으로 바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보내는 게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예.

학교는 무조건 농장이랑 연결돼서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그것은 어떻게 자기네들이,

결정하기 나름입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료화 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164번에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1톤이 맞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현황 및 처리현황,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덕양구청이 164번입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이 자료를 드렸느냐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계장님, 저한테 뒤에 주신 자료 청장님한테 한 부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청장님 보여주세요. 거기 164번에 덕양구청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련번호 제일 왼쪽에 있죠?

11톤 맞습니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11,000㎏이지 어떻게 11㎏으로 보입니까 숫자가, 몇 ㎏입니까?

11,000㎏이 11톤 맞죠?

구청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위에 같은 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149번 지도초등하교 있죠?

여기는 학생이 2천 명쯤 됩니다. 여기는 월 2,790㎏입니다. 인원수가 10배가 많은 데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덕양구청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급식제도를 보면 선생님들이 음식을 못 남기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10분의 1인데 비해서 아무리 어른이지만 너무 음식물 쓰레기가 많다는 판단입니다.

예,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구요, 이 수치만 보면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자료는 이번 예산심사 전까지 환경청소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습니다. 공통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희 화정2동 자료인데 243페이지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49번 제일 아래쪽에 체육회 명단에 엄옥희 씨라고 있죠?

그리고 왼쪽 242페이지 248번에 엄옥희 씨 또 있죠?

중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분 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아닙니다. 그 위에 계시는 제가 아는 한 분도 주소가 여기가 아니고 이사 가신 분이 계신데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자료 취합을 하실 때 그냥 체육회장님을 통해서 명단을 받기는 하겠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들 특히, 제가 우리 동 것만 신경 썼지 아마 다른 동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정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제출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또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윤명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덕양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공무원분들이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지도자이심을 잊지 않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