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0만 명에 육박하는 구정을 이끄는 데 있어 조직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일산구청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 상반기 분구 이전까지 구정수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모쪼록 오늘 이 감사가 지금까지의 구정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성실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기수 건축과장이 복수 및 위산과다증으로 서울대학병원에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원치료 중에 있어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 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인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고양시 일산구 일산구청장 오영학, 건설과장 한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산구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4년도 구정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일산구의 도약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감사에 앞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셨는데,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에 대한 부분은 높이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물론 지적할 사항이 나오겠지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과 같은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노점상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2,508건인데, 이게 200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입니까?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563건인데 55건은 어디로 증발을 했습니까?

일산구청장 : ……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2004년도 노점상 단속 추진실적은 2,508건인데 2003년도 노점상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2,563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월해서 단속해야 될 부분인데, 55건이 어디로 증발했다는 겁니다.

일산구청장 : 단속실적은 연도별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단속 건수가 이월되어서 2004년도에 단속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55건이 누락된 것 같고,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시면서 마두역 주변에는 34건인데, 지금 22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단속이 너무 미비한 부분이고, 또 문화의 거리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15건이었는데 2004년도 자료에는 19건이거든요. 그래서 4건이 증가하고, 또 후곡마을 주변도 1건이 증가하고, 탄현마을 같은 경우는 단속이 하나도 안 되어서 그대로 동일하고, 또 호수로는 단속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고,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의 단속실적이 조금은 줄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저희가 2003년도 단속실적을 자료로 가지고 있지를 못 해서, 그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2003년도 단속실적을 보면 2,563건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단속을 못 해서 2004년도로 그대로 이월되어서 2,563건이 나와야 되는데 2,5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2004년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조금은 줄었습니다마는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노점상의 개수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일산구청장 :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250건은 노점상의 숫자입니다.

노점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었냐는 거지요?

2003년 대비 노점상의 단속추진실적이 2,563건이고 올해는 2,508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이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노점상이 자동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단속실적인 2,563건이 2004년도의 단속실적으로 이월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노점상 분포현황을 보면 줄어야 될 노점상들이 더 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김경태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계를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2,563건, 그리고 금년도에 2,508건에 대해서는 55건이 감소가 되어서 단속된 사항이 아니고요, 작년도의 단속건수하고 금년도의 단속건수를 비교했을 때 55건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총 노점상 개수가 366건이었고요, 2004년 현재는 250건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현재 노점상의 개수가 116건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4건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곡마을 주변에는 1건이 증가하고, 탄현5단지 6단지는 동일하고, 또 호수로는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줄어야 되는데 왜 증가를 하느냐 이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주로 많이 줄어든 지역이 일반 이면도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년도에 대비해서 116건이 규모 축소된 것이고요, 부분적으로는 노점상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수는 총괄적으로 116건이 감소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감소는 됐겠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서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고 다른 부분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행정감사자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일산의 도로점용 굴착허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을 하면서 도로를 다 완료했을 때 완료확인서를 제출합니까, 제출받지 않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완료를 한 후에 복토된 결과에 대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구에는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는 284건입니다.

2003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2003년도에는 355건이었습니다.

284건이 현재까지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공사완료 및 원상복구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그 내용을 행정감사기간 중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아니라 일산구청 행정감사 중에 가져올 수 있어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받은 적이 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손궤부담금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손궤부담금은 금년도 8월 18일자 고양시 조례에 입법 예고된 사항인데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는 손궤부담금을 부과조치 했고요,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하지 않고 굴착복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는 지금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일산구청장 : 건축허가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정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노점상 문제가 2004년도 단속건수가 2,500건이 될 만큼 지금 일산구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싸움, 그리고 이 노점상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용역까지 했다가 그 부분을 중지한 사실이 있는데, 노점상 문제가 일산구청 업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

답변하시기 힘드십니까? 업무보고에서 보면 노점상 문제가 일산구청 업무 중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지요?

일산구청장 :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38쪽부터 쭉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점상 중에서 구두수선소와 버스표판매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40쪽을 보면 버스표판매 노점과 관련해서, 주엽동 166번지에 있는 버스표판매 노점상의 경우 최초 허가일도 같고 허가면적도 같은데 2004년도 점용료를 보면 12만 6,000원과 3만 3,000원으로 4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40쪽.

일산구건설과장 : ……

제가 질의드리려는 핵심은 노점상 단속업무가 일산구청의 주요 업무이고 민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또한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노점상을 역으로 허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분화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드리기 위함입니다. 가격차이가 4배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번지, 주엽동 166번지.

일산구청장 : 지금 이것은 노점상이라기보다는 관내 버스정류장의 가판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게 노점상이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이것은 노점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허가를 해서 관리하는 곳으로 구두수선소하고 가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의해서 노점을 합법적으로 허가한 노점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점상이지요? 도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노점상은 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가판하고 구두수선소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엽동은 노점상이 아니고 그냥 거리의 가판시설로써 저희가 관내에 구두수선소가 29군데 있고 버스표판매대, 옛날에 이게 설치된 이유가 버스토큰이 있을 때 토큰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 지금은 소규모의,

구청장님! 지금 이 도로는 우리 시의 도로 위에서 한 곳은 허가를 받아서 노점을 하고 있고 다른 한 곳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하고 있는 현 행정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위함인데, 아직 질의는 시작을 안 했어요. 노점상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합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산구청장 :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에 있는 관내 거리의 가판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표판매소로써 매점이지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증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은 허가된 노점상이고 한 곳은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점용료의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묻는 거지요? 같은 번지에 허가일도 같고 허가면적도 같은 동일 업종에 대해서 점용료가 지금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요금산정 공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 전부 다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구건설과장 : 인근에 있는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저희가 인근 번지별로 공시지가의,

공시지가는 번지별로 나오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엽동 166번지로써 같은 번지라니까요. 자료 240쪽의 35, 36번을 보세요.

일산구청장 : 이것은 아마 가판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형태요? 지금 면적도 같은데.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곳은 허가되어서 이렇게……

일산구건설과장 : 인근 공시지가인데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건물 목적별로도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2004년도 11월 16일 조례가 개정됐는데 조례가 개정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정된 조례에는 신규허가를 삭제했거든요. 앞으로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는 신규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해지고 한 쪽은 노점상을 관리하면서 정말 생계형인 노점상도 많이 있거든요.

일산구건설과장 : 2004년도 11월 16일자로 조례가 개정된 주요 내용은 도로에 있는 버스표 판매대에서 실제 버스표를 판매하지 않고 있고 그 제도도 또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로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로또판매점도 더 증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담배판매가 주 소득원인데요, 담배판매만 가지고서는 실제 생계가 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접근을 했네요. 버스표판매소인데 지금은 버스표를 팔지 않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로또나 담배 등 기타 공산품을 팔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표판매소에서는 기존의 목적을 상실한 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도로를 점용해서, 그것도 우리가 허가해주고 허가된 노점상에서 로또를 파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최초에 버스표판매대를 허가할 때는 버스표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해서 허가했는데요, 버스표 판매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스표판매대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일산구건설과장 : 기존에 있는 것은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기 허가가 나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관리만 하고 신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은 허가를 해 준다는 거예요. 담배 판매, 로또 판매, 음료수 판매를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데도 허가까지 해주고 관리해주고, 어떤 부분은 생계이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극렬하게 단속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나 확인도 안 해보고 신규허가를 못 하도록 법률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버스표판매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관리는 하고 있나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동 166번지에 대해서 1번, 3번, 4번, 5번, 9번, 10번, 13번, 14번 이 8개가 주엽동 166번지입니다. 이 한 번지에 8개의 노점상이 허가가 나 있는데 이거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지만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

한 번지에 8개의 노점상이 가능합니까?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는 도로 번지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엽동에 있는 전체가 한 번지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8개를 운영하고 있나요? 주엽동 166번지는 동부썬플라자하고 대우레씨티 사이의 도로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8개를 다 운영하고 있냐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오신 건가요? 어떤 질의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오셔야지요.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해오셨잖아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전결사항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전결사항입니다.

허가하는 것은 구청장 전결 사항이었냐고요?

일산구건설과장 : 허가권은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결권은 건설과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60개 노점 중에서 14개인 23%가 외지인입니다. 지금 238쪽 1번을 보면 마포구 성산동, 9번은 충북 청원 남이면 외천리에 있는 분이 백석동에서 구두수선소를 하고 있고, 12번에 보면 관악구 신림동, 9번 같은 경우 충북 청원 남이면에 계신 분이 백석동에 오셔서 구두수선소를 운영하는 게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14명인 23%씩이나 외지인에게 노점상을 허가해 줬습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이 민원 때문에 대화동에 한 번,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일산구에 주소지가 아닌 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당초에 허가를 득하였을 때는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를 갔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사를 해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박탈 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번, 그 한 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충북에 계신 분이 백석동에 와서 지금 구두수선소를 하고 있는 겁니까? 238쪽 9번.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최초에 가판대를 허가해 줄 때는 주소지가 다 고양시 관내 거주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서 주소지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 장애인 맞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전체가 다 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3쪽부터 쭉 보세요. 243, 244, 245, 246쪽까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입니까? 비고란에 있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은 지금 51% 정도 되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게 이것을 허가해야 된다는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96년도에 처음으로 구청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허가를 받고 나서 영업을 하다가 사망을 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증을 반납하는 조건에서 직계가족……,

아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허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냐고요?

일산구청장 : 예, 그것은 당시의 시책이 그렇게 국가유공자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일산구청장 : 그 외에 국가유공자가 또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51%라니까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243쪽부터 246쪽까지, 60명 중에 32명이 그런 분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일산구건설과장 : 이 자료를 뽑을 당시에 주로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했는데 국가유공자나 결손가정 등,

다 포함해서 32명이라니까요. 60명 중에 32명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요?

일산구청장 : 지금 현재 여기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것은 대상이 이 분들이고요, 안 된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나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왜 자꾸 반복하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지금 비고에 나와 있는 게……, 이 자료가 잘못 됐으면 감사장에 허위보고입니다. 허위보고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아시지요?

일산구청장 : 예.

저는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60명 중에 32명이 아까 그런 분이고 나머지 분은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지금 법률을 개정해서 신규허가를 삭제해서 신규허가도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혀 점검도 안 하고 조례를 개정한 것이잖아요?

일산구청장 : 본인이 사망을 했거나 질병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계가족에게,

승계는 얘기하지 마세요. 승계는 제가 다음번에 질의를 할 거니까, 지금 이런 분에게 허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침에 위배된 사람이 50명이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일산구청장 : 지금 이 사람들 중에는 당초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어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중에서,

승계되신 분은 60명 중에 3명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지침에 보면 버스표판매소는 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했고, 구두수선소는 과거 구두수선경력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표판매대하고 구두수선소는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게 최초 허가할 때 지침이 다르다는 건가요?

일산구건설과장 : 최초 허가할 때 노상 구두수리점 및 버스표판매소의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구두수리점하고 버스표판매소의 구분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버스표판매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닌 분은,

일산구건설과장 :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있으시네요?

일산구건설과장 : 장애인 중에서 일부 경력이 있는 자들이 있고요, 없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침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승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점상을 가업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지침이 있지 않는 한 허가권을 승계한다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산구청장 : 그것은 자기가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입니다. 직계가족 중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이양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저희 지침에 있습니다.

그 지침을 좀 주시고요, 저는 그 지침이 법률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하는 순간 종신으로 허가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일산구청장 : 이 분들은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유임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감사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기간 중에 빨리 정리해서 주시고요,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의 권리를 이양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허가할 때 기준에 맞지 않게 허가된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허가된 분들이 특혜가 되지 않도록, 다른 노점상들은 아무리 생계형이라도 이렇게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허가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히 버스표판매소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설치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노점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이 변했다는 거지요. 로또 판매나 담배 판매나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행자들이 피해를 감수할 만큼의 공공성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판매 내용과 관련해서도 조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용료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점용료에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 23%를 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판단을 하셔서 이 관리에 대한 지침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청장 : 세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공히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본청 건설과만 그 자료가 집중되고 양개 구청에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업무실적보고 153쪽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대체하겠습니다. 일산구청 2004년도 총 예산이 877억 원 맞습니까? 금년도 총 예산이 877억 원이지요? 아닙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

아니, 연간 예산도 모른다면 어떻게 감사를……

일산구건설과장 : 877억 원입니다.

맞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877억 원 중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주로 신설도로 또는 포장에 쓰이는 사업비가 429억 6,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건설과장님, 맞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의 50%가 도로 확장을 하고 또 노선을 정비하고 또 신설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대단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앞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행정감사에서 내용을 같이 상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일산구에서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에 채택한 포장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기존에 포장된 아스콘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해서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공법을 사용하느냐를 묻는 건데, 어떤 재질을 쓰느냐 이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재질은 일반 아스팔트로 하고 있습니다.

표층재료요? 지금 현재 표층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2만 3,000원대입니다.

톤당?

일산구건설과장 : 예, 톤당이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지금 본청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재질은 SBS나 SMA공법을 쓴다고 했거든요. 여기 일산구청에도 그 공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

CRM이 있고 SMA가 있고 SBS 재질에 대한 재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을 쓰느냐 이거에요?

일산구건설과장 : 다마팔트나 에코팔트가 있는데요, 저희 일산구에서는 개질 아스콘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팔트 밀도를 쓰지 않고 일반 아스팔트를 쓴다 이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어떻게 돼요? 공법상 일반 아스팔트의 수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수명은 10년에서 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도로가 완전히 됐을 때 도로에 대한 개념으로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장재에 대해서 수명. 쓰고자 하는 표층재료의 포장에 대해서만 수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

좋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라 지금 어렵게 생각해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의 50%가 포장재에 사용되고 아스팔트에 사용되고 도로에 사용되기 때문에, 첫째 재료에 대한 선택이 잘못되면서 수명에 대한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품질관리라든가 고가적인 면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예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본청을 중심으로 양개 구청 건설과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소요하는 부분이 사실 도로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예산에서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작년 2004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는 제가 도로의 크랙과 보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연관되는 사항으로써 원가절하 시킬 수 있는 관계, 어떤 포장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연장되고 덜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는 포장에 대한 수명을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도로의 수명을 보통 20년으로 보거든요, 물론 통과량이라든가 중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단순한 표층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의 수명은 그게 아니거든요. 표층에 대한 수명에 한계가 있는 건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싸다고만 해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청에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SBS나 SMA공법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단가가 보통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톤당 7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단가를 써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4,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일산구에서는 일반 아스팔트를 쓰고 있거든요. 일반 아스팔트를 쓸 때는 VAT 포함해서, 3만 얼마요?

일산구건설과장 : 2만 3,000원입니다.

2만 3,000원에 쓰고 있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이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SBS나 SMA 재질을 쓰고 있고, 일산구청에서는 일반 아스팔트를 쓰고 있다고 하면 가격 차이는 엄청 나거든요.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SBS나 SMA, 다마팔트나 에코팔트 같은 재질은 신설공사로 해서,

물론 신설은 이것은 써야지요. 그러니까 계획된 도로개설을 할 때는 신설인데, 신설적인 내용하고 보수적인 내용하고는 달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답변을 '신설은 이것을 쓰고 보수는 이것을 씁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아스팔트만 쓴다고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2005년도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 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일반적인 행정에서는 줄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술자들이 공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원가절하를 시켜서 유효적절하게……, 또 적용범위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적용범위에 따라 사용 용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써서 가격을 절하시킬 수 있는 관계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려고 말씀드리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술자 입장에서는 원가절하가 되고 공법상 문제를 개선해서 우리의 예산을 최소한으로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47쪽입니다. 우리가 일산 소로 2-230, 2-191, 2-198호선 도로개설공사의 토지매입현황과 실시설계사항이라고 했는데, 첫째 본 위원이 왜 이 지역을 지정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전부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하는 도로 아닙니까? 맞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지역을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토지매입현황, 실시설계사항,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적어 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인 현황을 적어놓은 건데, 기술자가 기술자한테 얘기해서 제출한 내용이 이렇다면 이것은 일을 못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일산 소로 2-230호선 도로개설공사, 작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하고 설계비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2004년도 예산이.

일산구건설과장 :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과거에 일산 우시장 부지에 있는 일산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보상비만을 반영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 도로의 개설공사의 실질적인 위치는 어디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 받을 때 토지매입비는 얼마였었고 실시설계비는 얼마였었는데 지금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됐다 하는 것 등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위치도 없지, 위치는 일산 쪽에서 일산동 655-1번지 나온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없지,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작년에 554만 9,000원이었고 토지매입비가 3억 원이었는데 그 3억 원을 썼다는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사항, 용역기간, 용역사, 용역비, 용역비는 설계비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토지매입비 3억 원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2-230호선이 일산 옛날 우시장 자리입니다. 우시장 자리에 지금 시청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산초등학교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보상비를 3억 원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 보상 공고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3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상금액은 한 건도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세운 3억 원은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쓰지 않았으면 언제 쓸 거냐 이거예요?

일산구건설과장 : 그런데 설계가 금년도 9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상공고를 해서 지금 집행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 보고에는 설계기간은 2004년 2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으로 끝났다고 나왔어요. 설계가 끝났으면 어떤 방법이 되어야지.

일산구건설과장 : 보상공고가 나가고,

보상이 안 됐다면 금년에 보상이 안 됐다는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3억이 온 데 간 데가 없어요.

일산구건설과장 : 집행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다 갔는데 언제 집행하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이 이런 현황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작년 본예산에서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우리가 받았지만 현재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한다, 이런 방법이 나와야지 현황이지, 여기에 보면 2004년도 7월 평가완료, 2005년도 본예산 토지매입비 요구, 그러면 3억 원은 어디 갔냐 이거지요? 이 도로의 길이가 작년에 설명할 때 들으니까 85m 짜리 도로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은 8m도로고요, 맞는 얘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이것이 행정감사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사항이 끝났다고 하면 실시설계사항이 뭐냐? 어떻게 설계를 했냐 이거예요? 설계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없잖아요. 실시설계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위원이 요구하니까 대충 해서 이렇게 넘기면 된다 라는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해 봐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산 소로도 2-191호선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 도로의 실시설계비가 얼마에요? 199만 6,600원이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억 8,500만 원이고 시설비가 36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 용역비는 나와 있어요. 용역비에 설계비가 들어간 건데, 그러면 토지매입비 4억 8,500만 원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평가금액 2억 원이라고 해 놓고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이 이런 것을 요청할 때는 작년에 예산이 수반된 내용과 금년에 실제 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특히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됐기 때문에 낙후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나온 도로는 제가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어려운 지역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중요한 관계를 적당히 넘어가는 방법은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기술자들이 내놓은 자료냐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내용이지요. 기술자들이 이런 것을,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술자료를 요청한 사람한테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추진실적 보상완료, 얼마에 완료했어요? 4억 8,500만 원에 보상완료를 했다는데 얼마를 보상하고 얼마가 남은 거예요?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 소로 2-230호선과 2-191호선, 2-198호선 도로개설에 토지매입현황하고 실시설계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설계내용만 작성해드린 것이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기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일산 소로 2-198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탄현동 삼성아파트에서 일산주공아파트까지 가는 그 쪽 내용 아닙니까, 맞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8m 도로인데, 작년에 7억 8,156만 원 토지매입비로 받았고 부대비가 2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낙후지역의 도로개설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쯤 진척이 됐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이다, 또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보상비가 추가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염두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타당성 관계. 또 시급한 내용이고 어려운 지역이고. 그런데 이것을 적당히 대충해서 보고를 하고 우물우물 넘어가면, 기술자들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까? 내가 짐작할 때 일산구청 기술자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일산구건설과장 :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할 때는 단위사업계획서가 딱딱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뭔지…… 그 다음에 251쪽, 풍동천 개수공사 토지매입 현황이 나와 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산황동 풍동천 하류에서 곡산역 도촌천까지 있는 도로의 개수공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풍동 풍삼천에 대해서는 도촌천 합류점에서 상류 쪽으로 705m 지점부터 9사단 정문까지 연결되는 풍동천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촌천에서부터,

그러니까 풍삼천이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풍동천 하류 배수개선사업은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 한 것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보고 할 때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일산구건설과장 : 이것은 금년도에 공사 완료한 풍동 풍삼촌의 개수공사에 대한 토지매입 현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풍동천 하류, 곡산역이 들어선 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동천 하류배수개선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비하고 같이,

일산구건설과장 : 총 사업비는 149억 1,300만 원인데요, 주택공사 측에서 70억 원을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에요?

일산구건설과장 : 하천개수와 관련해서를 70억 원이고요, 그리고 차집관로가 있다고 하면 차집관로는 전액 부담입니다.

차집관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액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답변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보상공고, 총 필지 수, 총 3줄이에요.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신중히 고려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개인별 필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표기를 하게 되면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건별로는 작성을 안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의 보상비가 얼마,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원 감사 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을 지금 제가 지적해서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관계, 우리 시에서 나간 예산관계만큼은 분명히 정리해 달라는 얘기지요.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감사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 삼은 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10억 원을 세웠었는데 그 10억 원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말입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52쪽 도촌천 재방포장공사, 이것도 도급액에서, 사급 자재비가 있지요? 사급 자재비가 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사급 자재비가 얼마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사급 자재비가 7,006만 4,360원입니다.

여기서도 시설비 내역 및 공사비 내역이라고 하면 공사원가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공사비를 이런 정도로 받으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토공비는 얼마고 배수공사비는 얼마고 하는 사항에 대해 원가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서 그런 내용이 됨으로써 이 방법에 대한 금액을 따져 보려고 했던 건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해서 '사업비 얼마, 도급액 얼마',

일산구건설과장 :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공사비 내역이라고 하면 뭡니까? 왜 이런 것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랬겠어요. 공사원가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왜 안 넣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원가가 적게 들어가고, 아 이게 뭐가 잘못 됐구나, 이런 공법으로 포장했을 때는 어디가 어떻게 이상이 생겼구나' 이런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저는 일산구청 건설과 직원들을 기술자로 상대 안 해요.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작성할 당시에 시설내역하고 공사비 내역만 작성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실 때 원가계산 명시가 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뽑거든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시설내역 및 공사비 내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사비에 대한 도급액, 관급액 정도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행정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공사비 내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쭉 연계해서 나와 줘야지요. 행정감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감사기간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감사기간에 내역을 달라고 할 때는 왜 달라고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일산구건설과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원가를 전부 따져서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작년에 실시설계비로 2,272만 4,000원이 나갔고 시설비가 7억 6,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관계가 없어요. '도급액이 얼마, 관급액이 얼마' 이렇게만 적어 놓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쭉 뽑아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산구청장 :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봐야 공사원가라고 해도 한 장도 안 돼요. 몇 줄밖에 안 돼요. 저는 두 장이상 나오는 자료를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장이면 끝날 수 있는 자료들만 요청한 거지. 그 다음에 253쪽, 작년에 일산구청 건설과에서 낙후지역으로 어려운 지역만 뽑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지역, 잘 되는 사업은 절대 제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동국로 도로정비공사 현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되어 하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제가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문제점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민원으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산구청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구청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구청 건설과장님하고, '인선ENT'라는 회사가 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는 왜 참석했어요?

일산구건설과장 : 당시에 그 지역은 인선하고 신성레미콘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최초부터 상의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ENT는 폐기물처리 공장이지요? 맞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성레미콘하고 인선ENT에서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을 하기로 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기로 했어요?

일산구건설과장 : 그 당시에 그런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소파보수 및 자재와 장비대금은 인선 및 신성에서 내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하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5억 9,300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로굴착 허가신청 시 원인자부담 조치를 했고, 그러면 인선하고 신성레미콘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이고, 우리 시에서 부담한 금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적당히 해서 넘기려고 그래요? 내용을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묻는데. 그 양쪽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이 얼마에요?

일산구건설과장 :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총 8,69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 5억 9,300만 원에서 8,600만 원을 빼야 되는 겁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겁니다.

본예산 편성에 이것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일산구건설과장 : 추가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사업을 할 당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03년도 12월에 세웠는데, 회의를 하고 뭐를 한 것은 금년에 한 것 아닙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정비를 할 당시에,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업자가 부담할 예산까지 포함해서 잡았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5억 9,300만 원 중에 8,6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폐기물이 발생되는 비용은 인선에서 306만 원 폐기물처리비용을 부담한 것이고요, 그리고 재활용골재 40mm 짜리로 730㎥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억 9,300만 원을 편성할 때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이 쪽 회사에서 부담하는 8,600만 원까지 포함됐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 내용을 정리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일산구건설과장 :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입씨름해 봐야……, 본 위원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금년에 세운 예산들이 제대로 된 코스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서로 의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따지는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새워놓은 예산이 지금 우왕좌왕 되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요. 예산 하나를 가지고 건설과에서 책임지는 방법이 안 된다면 그 공사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55쪽,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은 구체적으로 질의하자면 한 시간을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시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나서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불편사항이나 생활 미관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도 구청의 중요 사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노점상과 간판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나 간판이나 동일하게 법으로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실상 노력한 만큼의 성과도 제대로 안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일산구의 정책을 보면 2002년도에는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관리지역을 나눠 가지고 절대금지구역, 상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하셨고, 절대금지지역에서는 중앙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 쪽으로 풍물거리처럼 조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밝히셨는데 이것이 2003년, 2004년도 들어오면서부터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금지주역에서 허용 불허가 아니라 일정정도 허용을 해 주는 방안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노점상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율질서를 스스로 지켜봐라' 이렇게 하고 규격화하고 색상을 통일하고 이런 방향으로 2004년도에는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점상정책 중에서 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목표가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규격화라든지 색상통일, 이런 것을 협의해 주고 노점상연합회를 대화파트너로써 인정을 하고 허용해 준 사례가 있는지 일단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 관리지역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절대금지, 상대금지,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관내를 그렇게 구분해서 인정해 줄 데는 인정을 해 주자 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 문제는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노점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2002년도에 과거의 미관광장, 지금의 일산문화광장에 대형 기업형 노점상들이 1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물론 주민들도 환경문제 내지는 미관 문제를 거론해서 저희가 그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거기다 휀스를 설치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배터리공급을 위해 다 차량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철수시켜서 롯데 앞으로 그렇게 규격화 소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해 겨울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겨울에 합의를 봐서 규격을 축소하는 대신에 안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렇게 롯데 밑으로 해서 했는데 요즘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이 희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로변은 사실 다 절대금지구역이면서도 지금 사실상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노점상연합회하고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간다는 것은 지금 타 시에서도 그런 대화, 오히려 타 시에서도 저희한테 벤치마킹 비슷하게 하면서 다른 구청장들도 저한테 전화를 하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들도 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어차피 노점상이라는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노점상이 시민단체의 무슨 모임이나 그럴 때는 꼭 유니폼을 입고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민단체의 정식멤버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냥 참가를 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일관성이라든가 어떤 목적에 희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노점상 문제는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가 중앙로입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저희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또 역 주변,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역 광장이 다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거기서 장사를 오래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없애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바에는, 특히 금년 들어서는 주엽역 일대에 노점상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른 데에는 상대적으로 이면도로는 저희가 많이……, 겨울철에는 좀 줄어들고 여름철에는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361개까지 저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50개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그 숫자가 상당히 유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이면서도 어차피 장사를 할 바에는 저희가 이것을 묵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인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도 제가 총괄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노련이라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전노련에 가입한 사람들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50개 중에서 한 150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도 어떤 입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서울에서 세계노점상연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하나의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 색상을 통일시키고 규격화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일산구청장 : 저희 인근에서는 없는데요, 저희한테 그것을 물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주민들이 분당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깨끗하고 노점상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냐, 왜 분당의 정책을 못 따라가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성남시의 노점상 정책이 어떠한지 파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게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차이점이 좌판과 손수레, 포장마차 같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상주해서 거점을 정해서 하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좌판이나 손수레의 숫자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저는 수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저히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를 성남시 정도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감소를 목표로, 일단 저는 허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소를 해야 된다고 보고, 감소를 목표로 해서 성남수준으로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 노점을 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이 되는, 즉 다니기에 불편한 노점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노점상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설정은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정을 할 거면 보기 흉하지 않게 빨갛고 파랗지 않게 녹색으로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심한 주엽역 일대에는 지금 길거리에 있는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 지역으로 모으는 방안을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노련 고양시지부장이 바꿨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노련 측의 집행부라고 할까요? 그런 지부장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부장이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중앙에서 운동도 하고 그런 성격의 조직이 전보다 상당히 강성을 띠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도 저희가 조사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분당은 한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엽1동에 가서도 그랬고 통장님들 회의하고 그럴 때도 항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분당이 어느 정도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분당도 마찬가지로 환원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려운데 그래도 분당에서 노점상 정책이 한 때 성공했던 것은 소위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캠페인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게가 어렵고 그럴 때니까 제가, 분당에 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역시 지금도 또 다시 옛날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고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 같은 경우도 제가 주엽1, 2동, 마두1, 2동의 부녀회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그런 모임이 있으면 우선 거기 인근에 계신, 이 두 지역만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시면 정말 성공적으로 노점상 관련 시책을 잘 끌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목표는 분명합니다. 어차피 한 곳으로 몰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 것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지 소위 전노련 측의 집행부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몇 군데를 지역화해서 풍물거리 비슷하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겪기 위한 진통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구나 덕양구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단속현황을 보니까 가로간판 세로간판 3개씩 해서 6개를 2004년도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주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3층 이상인 경우에 간판을 자진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날아와서 어떤 사람은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티고 철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철거한 사람만 억울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이상은 사실 모두 불법이잖아요?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라서 이게 계고의 대상이고 철거의 대상인데, 올해 2004년도에 가로 세로 간판의 경우에 6개만 단속한 것은 단속의 형평에서 볼 때 어느 사람은 단속에 걸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은 단속에 안 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누가 이것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불법사항을 단속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에서 보면 2003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해서 2억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세운 예산은 어느 부분에 주로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판은 건축과 소관인가요?

일산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의 문제는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계도하고 있는 차원이지 거기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두동의 6개 건물을 간판정비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예를 들어 지금 3층 이상의 간판들을 저희가 고발 조치한다면 일산 관내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해당 안 되는 건물이 없다시피 합니다. 신규건물은 저희가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엽동도 마두동 이상으로 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만 마두동이 저희 일산구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6개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행정조치는 안 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놓은 것은 작년도의 계속사업으로써 저희가 이월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층 이상 건물 문제는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는 큰 프로젝트로써 하나하나 세세하게, 마두동은 규제를 하고 주엽동은 규제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접어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두동에서 하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화랑프라자는 다 합의가 돼서……

용역결과라고 해서 전에도 샘플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2004년도 예산에 10억 원을 들여서 6개 건물에, 예를 들어서 시범거리라고 해서 여기를 정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쪽 백석동부터 대화동까지 그것이 모델이 되어서 '저기가 너무 멋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해 주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게 멋있으면 그 돈을 요구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모범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일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지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그렇게 해야 맞는 행정입니다마는, 사실 1993년도 이 건물이 들어설 당시부터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판들을 다 불법으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7억 6,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가 주인들을 설득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100% 간판 제작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가게들은 저희가 다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 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프라자에 있는 로마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비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큰 업체들, 웨딩 화사랑도 사실은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꺼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로마호텔이 있습니다. 로마호텔 같은 경우는 요즘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장사가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큰 곳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급적 많이 부담을 하고 일부 부담만 시키고 작은 곳은 그냥 100%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할 때 어차피 그때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조치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고를 일정기간 줘서, 제가 주엽동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간판을 정비하는데 자기 돈 들여서 정비하라고 하면 사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그런 문제점을 보고드리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을 전액, 초반에 할 때만큼은 도비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출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선 하나를 샘플로 해서 쭉 올라오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에 대한 구청의 정책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샘플로 해서 해 놓으면 그것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이후에 다른 전체적인 건물도 구청에서 다 시비나 도비로 지원을 하실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모델로 한 번 하면 다른 데서 보고 따라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산구청장 :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나서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작년 연말에도 했고, 작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했고, 금년에도 지난 6월에 그 쪽 분들하고 한 건물마다 주민들하고 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화사랑에서 양보를 하니까 '아, 우리도 하긴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은 갖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간판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큰 상가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은 도에서도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나 시비가 중앙로만큼은 출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백석동에서부터 대화동까지 다 도비 시비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좀 활성화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마나이트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대형 업소들은 경기가 좋아서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유도를 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웨딩 화사랑하고 로마호텔도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비 시비로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개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고 2004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지만 그 이후에 전체 건물을 도비 시비로 간판을 정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간판에 대한 구청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두동하고 주엽동, 제일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 두 지역만 해결이 되면 다른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유도를 해서 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랜드프라자 같은 건물은 업소의 3배에 가까운 간판을, 틈만 나면 다 붙여놨습니다. 343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냥 행정조치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나요?

일산구청장 : 계고를 먼저 해서,

법을 어긴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일산구청장 :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자진 철거한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산구청장 : 도에서도 오죽하면 이 경비를 지원해주나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신규건물이 있을 때 간판 문제까지 동시에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구해서 간판 문제가 약속을 지킬 때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생활민원계가 있지요?

일산구청장 :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시청과 달리 생활민원과 관련된 그런 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기관인데요, 주엽동의 프랑카드걸이대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카드걸이대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건축과에서 8월 말까지 프랑카드걸이대를 철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어도 철거도 안 됐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다시 건축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9월 15일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얘기가 '업체 측의 실수로 옮겨야 될 것을 안 옮기고 다른 데 것을 잘못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여유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옮겨라, 제가 9월 15일에 만나고 10월 15일까지 그것은 옮겨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16일에 담당 계장님께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안 옮겨졌으니까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달라' 해서 다시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일주일만 더 연기를 해 주면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10월 16일부터 일주일이면 22일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제가 다시 강기수 건축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됐다,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한테 왜 그랬는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27일에 프랑카드걸이대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이행을 하고, 그리고 안 됐으면 왜 안 되는지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해 주고 하셔야지, 반드시 서류로 정식 공문으로 접수를 해야지만 민원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행정서비스의 처리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현수막걸이대를 담당 계장이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감사가 끝나는 대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수막걸이대를 저희 관내에 지금 68개를 설치했습니다, 금년 2차 추경에 6개까지 해서. 그러면 그것의 일환으로 세워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내용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걸이대는 이번에 6개 새로 한 것이 11월 초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때 하면서 이전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특히 위원님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마 일들이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는 이것이 구정, 시정, 도정, 국정에까지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박윤희 위원님이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3층 이상은 전부 간판 자체가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는 제목을 내걸고 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불법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고 비용을 들여서 간판을 다시 해 준다고 했을 적에 박윤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그럼 시범거리로 해 다오' 그랬을 적에 뭐라고 안 된다고 거절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철거를 하고 다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없고, 또 전체적으로 이 사업구간이 지금 0.1km지요, 500m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런데 그 500m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른 사람이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거절할 것이며, 맥락을 똑같이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169쪽,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만일의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해 다오'라고 하면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일산구청장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범거리로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범 행정이라는 것이 예산을 안 들이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몰라도 예산을 들여놓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는 시범거리를 안 해 주느냐 했을 때 뭐라고 거절하실 수 있어요? 거절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기존에 그렇게 난립해 있는 간판이 우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한 개 업소에 3개 하는 것을 분명히 지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두역과 같이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간판문제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는 사업은 시범이기는 하지만 우리 일산 같은 경우는 마두지역과 주엽동 지역은 일정한 도비 지원이 있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도비가 계속 지원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나머지 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두동의 6개 건물과 주엽동의 8개 건물에 있어서의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나머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 10월 25일 광고물 제작업체 선정공고를 했는데, 그 선정은 끝났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가게주인하고 행정하고 광고업체하고 전부 협의가 된 겁니까?

일산구청장 : 예, 3자가 다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간판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모든 게 다 결정이 됐어요?

일산구청장 : 이것이 현재 되어 있는 광고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디자인연구소에서 이런 형태로 해서 주인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글자체는 어떻게 해 달라, 크기는 어떻게 해 달라, 크기는 우리 규정에 맞게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설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12월 중으로 공사가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억 원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7억 6,000만 원, 시비가 2억 4,000만 원, 그래서 10억 원인데, 불과 500m거리를 시정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형평문제가 나왔을 때 고양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일산구청장 : 예.

왜 내가 이 보충질의와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 행정 뿐만은 아니겠지만 위법하는 행위를 놔뒀다가 사회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공권력이 발동되는데 그 공권력도 제대로 된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 데만 그쳐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다가 잠자코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 때 가서 처리를 하자' 하는 식의 행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167쪽에도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라고 해서 416호의 위반건축물이 나왔어요. 이것도 처음에 공사할 때는 단속을 안 했을 겁니다. 또 했다 하더라도 미온적인 단속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416호나 돼요. 이 416호도 근간에 있었던 기간이 2003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지, 전체적인 것을 연도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도별로 자료를……, 행감자료 259쪽 원룸 연도별 허가 현황, 위법행위 현황, 단속 현황, 과태료 등 징수현황(원룸, 다가구 주택 연도별 허가현황), 연도별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2003년도는 11월 이후에 생긴 거니까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연도별의 개념을 자료를 이렇게 주실 것이 아니라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1년치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것도 얘기를 하려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간판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에 있어서 416호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연도별로 위법행위 한 것들에 대해 나중에 단속한 단속실적을 보면 그 해에 단속건수가 위법행위 하는 숫자보다도 사뭇 적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위법 단속을 얼마만큼 철저히 했느냐가 문제거든요 심지어는 유행어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특히 그런 것이 많은데, 단속원들이 와서, 일산도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덕양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 단속한 선배가 기별을 하면 와서 후배니까 '이것은 이것만 뜯고 사진 찍고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속은 형식적인 단속이지 실질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단속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요즘도 그래요. 또 하나, 일산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이창원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하고 그러셨는데, 삼송리에 적사장이 수천 평, 적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선별기까지 갖다놓고 세석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우리 동네 문화공간으로다가 조각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지키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단속이냐 이거지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문화공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문화공간에 대해 사람이 심지어 서명날인 한 것까지 전부 복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사업자가 갖다 놓았는데, 그것도 무료입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세세히 검찰에 고발해서 조치가 됐는데 이 적사장에서 미세먼지가 나고 세석하고 하니까 환경에 오염되는 물질이 한없이 배출되는데도 그것은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행정을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 계고장을 발행했는데 계고장대로 수행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물론 봐 주시는 좋지요, 즉각 조치를 하는데 만일에 이행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라도 이름을 걸어서 끝까지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 번 지나가는 식으로 가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위법행위가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못지않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공권력이 정확하게 발동되어서 정확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하우스가, 심지어는 여기 일산구에 해당되는 곳도 있어요. 열아홉 번 계고장이 발부됐는데 집은 현재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단속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하면 그 사실을 일산구청 분구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료를 좀 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안 내고 업무량이 가중되어서 행정서비스가 불충분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중구난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이왕 이것이 위법행위라고 했을 때는 칼을 뽑았으면 칼을 휘둘러서 그것이 무우가 됐든지 돌이 됐든지 쇠가 됐든지 잘라나 보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공권력이 왜 자꾸 퇴색되어가고 공권력을 상실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단속을 했으면 단속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다시는 그 곳에 불법행위를 못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조카가 와서 산에다가 알지도 못 하게 하우스를 지어서 빨리 철거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내 체면을 보는 것인지 영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가차 없이 공권력을 제대로 발휘해서 끝끝내 다 정리를 해 버리자 이거에요. 그러면 다시는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단속하는 숫자가 적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지, 한 번 단속하고 갔다가 사진 찍고 다시 또 고치고 또 사진 찍고 또 가서 그러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권력이 되살아나려면 법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 번 단속한 것은 다시는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단속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가서 사진이나 찍어오는 단속은 하지 말라 이거에요. 늘 예산심의 때도 얘기하지만, 덕양구청의 1년 각 과에서 쓰는 필름 값이 몇 천만 원은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곳에 몇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공권력이 정말 제대로 바로 서게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는 손 안 대고도 국민들이 '이제는 관에서 하는 행위들이 그 전과는 전혀 달라졌어'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적에 공권력도 살아나는 것이고, 또 시민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안 하면 공무원, 여기 일산구청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이 배가 되는 숫자가 일산구청에 계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우리가 구정으로 볼 적에 도리아미타불 모양으로 만날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하나 창조하자, 그러면 창조가 뭐냐?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해 보자.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 하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좀 가혹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행정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전화를 걸어 주셔야지요. 이게 지금 원룸 연도별 허가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연도별이라는 것이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0월 31일까지만 자료를 줬으니, 전체적인 고양시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또 다가구주택이나 위법행위 전체가 지금 얼마인데 만날 이렇게 단속했다고 실적보고나 내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정말로 뭔가 제도개선을 하려면 아까 의원실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3층까지 짓게 하지 않습니까? 지하층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층이거든요. 그런데 지어놓고 없는 돈으로 3층을 지었으니까 공사비라도 빼려면 지하실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집을 들이고, 또 지층도 둘로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2층에 또 하고 그러면 6가구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은 3층에다가 혼자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이 7가구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3층 건물에 4가구까지만 허용을 했으니 뭐에다 기준을 두는 거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택난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값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거기다가 지금 임대주택도 지으려는 그러한 계획에만 너무 돈을 들이지 말고, 현재 개인이 짓는 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 자체도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계산을 못 하고 덮어놓고 4가구 없으면……, 3층인데 4가구면 한 층만 둘로 나누어서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안 됐으면 행정에서라도, 이것이 법치국가이니만큼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밑에서도 자꾸 올라와야 위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고려장 같은 기와집이나 70평, 80평짜리에서 사는 국회의원들이 시골 사정을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말단 행정에서부터 자꾸 상부로 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단속업무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반복만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도하는 단속의 목적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시정이 되는 그런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일산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단속업무를 제가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 쪽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일단 충분한 계고를 해서 본질적으로 단속된 사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16가구가 현재 그렇게 위법을 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청원레이크빌Ⅱ 복층 오피스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하여튼 단속을 하려면 뿌리를 뽑자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렇게 끝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분들도……, 그 중에서 아까 416세대 중에서 215세대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들이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하고 그래서 일부 소송관리단도 30명에서 20명으로 줄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총괄적인 단속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요하게 해 나가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빠져나갑니다. '아,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승산이 없고 우리한테 어차피 단속을 하고 어차피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이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앞으로는 업무분야별로 단속에 대한 분야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말씀대로 자꾸 단속을 하고 나서 또 원위치되고 또 단속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까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요점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보다 답변이 더 길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시간도 길어지고 또 지금 정회를 해야 되는데……,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문제도 그렇고 복층 문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유념해서 나름대로 단속업무의 지침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유형별로 해서 하나의 편람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속에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단속의 유형이나 형태를 분명히 업무별로 해서 본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꼭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안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묵었거나 1, 2년 묵은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 생기면서 그랬고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안 되지만, 좌우간 지역적인 범위를 정해서라도 여기는 1차 철저한 단속, 2차는 어디, 3차는 어디, 이렇게 해서 공권력을 바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단속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도 그렇고 매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 어떻게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인식이 자꾸 가더라는 얘기지요. 거기서 박차를 가해서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편하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게 우스꽝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몇 년 계속 가면 나라를 아주 망치는 거예요. 행정이 바로 서지 못 하고 공권력이 안 서는데 뭘 할 겁니까?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 사실상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먼저 한 번 칼날을 뽑아 가지고 공권력을 제대로 세워보자,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단속이 안 되도록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복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장동 냉면집 앞에 삼거리, 지금은 사거리가 됐지요? 거기에 아스콘을 깐 것이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다가 그 쪽에는 인선ENT하고 신성레미콘이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축적물을 실고 다녀서 아스콘이 녹아내려 가지고 자꾸 깎아내고 다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제가 그 대안으로다가 시멘 콘크리트 포장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그거 들으신 적 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있습니다.

그곳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아스콘을 살짝만 덧씌워주면 그것 침하되지 않습니다. 아스콘이 녹아 가지고 밀려나고 있어요. 그것 건설과장님 아시잖아요? 반드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콘크리트로 해서 거기가 지반이 약하더라도 20전, 30전 쳐 놓으면 세상없어도 물러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고속도로에도 아스콘 말고 콘크리트 포장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것은 콘크리트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올해는 많이 했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사실 행자부에서 국·도비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50%, 도에서 25%, 시에서 25%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2회 추경에 본 사업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사업은 사실은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4년에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 계획 잡은 것은 2004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대화동하고 마두1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건설을 하면 요새는 자전거도로를 도로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보면 도로포장은 제대로 하는데 자전거도로는 눈 가리고 아옹이에요. 그래서 특히 경계석을 낮추고 차량이 진입하는 자전거도로는 해놓고 그 다음날 깨져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반을 다 똑같이 다져놓았지만 포장 두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반드시 자전거도로는 최하 콘크리트 10cm를 치고 그 다음에 투스콘을 5cm 정도 쳐야만 그것이 자전거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전거도로로 투스콘만 5cm 합니다. 그것은 그냥 깨져버려요. 과장님! 틀림없이 덕이동간 도로를 가 보셔도 자전거도로는 다 깨져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감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차질 없이,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일산의 화랑프라자나 삼익월드를 시범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것도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양시민표본조사결과를 보면 일산구민이 생활환경에 만족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면 81.9%가 나왔습니다. 덕양구에 비하면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것을 하나보더라도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실제 주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100% 다 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낚시터에 대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낚시터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11군데, 또 대집행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양어장을 불법용도변경하고 낚시터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9군데, 또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낚시터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가 16군데입니다. 지금 대집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어장을 불법으로 농지전용해서 건축한 형태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단독주택이나 불법으로 건축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사를 행정처분한 결과가 미진한 상황인데, 건축사 행정처분의 수위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 층수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건축사가 묵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건축사가 제대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미연에 방지됐을 텐데 건축사의 행정처분 수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잘 모르십니까?

일산구청장 : 가구 수 위반에 대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다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의 한도 내에서 건축사들을 강력하게 조치해야만 그런 위반사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법의 한도 내에서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산신도시에 불법건축물을 자행하는 부분들이 사실 층수를 한 층 더 높이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몇 천 건씩 전부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건수가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째 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산구청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법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증축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다가구라든지 복층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단속할 수 있는 게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하다보면 그게 파급이 되더라고요. 사실 청원레이크빌 복층문제도 저희가 몰랐었는데 작년에 주민 한 사람이 내부적인 문제로써 저희한테, 저희가 남의 집을 가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복층문제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전체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당시에 층고 높이가 4.5m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오피스텔 내부 개조 같은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건축법상 4가구로 짓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한 층 더 증축을 해서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계속 고발하고 또 조치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그렇지요.

그래서 증축한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일률적으로 완화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철거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뭔가 상위법도 좀 찾아보셔서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법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은가. 지금 보면 계속 벌금을 부과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에서 취할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도 마찬가지로 집행하다보면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업무보고 153쪽과 감사자료 45쪽에 있는 내용인데,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도시관리계획결정 진행 중이라든지 경기도 사업승인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중지가 되어 있고 용역도 마찬가지로 중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뭔가 절차상 잘못 됐지 않았나,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안 됐는데 벌써 도로사업을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하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나서 용역을 주고 사업비를 세워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일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하지도 않고 우선 예산부터 세워놓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도로를 내고 또 도시관리계획결정 승인도 안 났는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고, 또 보상비도 사고이월 되게끔 해 놓고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우리 고양시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이 가로등 하나 고쳐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모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예산까지 다 세워놓았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좋으신 말씀인데요, 굳이 변을 하자면 대개 이런 사업들이 토지보상 문제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고 사업진행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사업승인절차나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고나서 모든 사업에 대해 계획하고 실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일산구청장 :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규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동천이 몇 급 하천입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풍동청은 저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풍동천하고 풍산천 개수공사, 풍동지구 하수차집관로공사, 풍동천의 대한주택공사부담액이 70억 원이고 풍동지구 하수차집관로는,

일산구청장 : 하나는 149억 원이고 다른 하나는 29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대한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주공에서 100%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정비도 지금 2001년도부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건물을 지정해서 2004년 10월 2일 디자인개발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관여되는 업주들은 사실 순수하게 따라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일산구청장 :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랑프라자에서 주민들이 동의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번에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하고 처음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주민과 잘 협의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간판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그 동안 계속 구청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차원인데요, 그런데 불법간판문제는 시범가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범가로를 시작으로 해서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이나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 번 살려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신 것 같은데, 이 간판단속 업무가 구청으로 전적으로 넘어왔으니까 구청에서 이 간판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범가로가 한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계도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5년도에는 시범사업에 전념을 하시면서, 특히 세로간판이나 가로간판이나 옥상간판보다는 보행권과 관련된 부분, 지주간판이나 이동식간판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이것은 계도차원이 아니고 업주들도 이동식간판이나 지주간판, 그러니까 보행권과 관련된 간판만은 절대 봐주지 않는다 라는 강력한 단속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장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동식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녁만 되면 또 여전히 나오니까 그게 문제지요.

일산구청장 :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녁 때가 문제이고, 또 특히나 일산이나 덕양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철역과 아파트단지가 다 인도와 차도가 교차하고 또 상가지역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행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녁 때가 되면 이게 또 다 나오니까, 주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보행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69페이지의 단속현황을 보면 돌출간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동식간판이나 지주식간판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옥상간판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을 말하는 건가요?

일산구청장 : ……

하여튼 제 말은 내년도에는 이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애매한 질의인데요, 주요업무실적보고 153쪽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도시기반시설을 주민이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겠지요.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가 원인자가 됐을 경우에는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규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기반시설 같이 공사 규모가 큰 것은 거의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 도시기반시설은 시나 자치단체, 광역단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 도시계획도로는 대개 지방도에서 시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일부는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혹시 일산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

구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지금 왜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역 50호 미만 우선해제지역이 있잖아요. 그 곳의 도시기반시설을 지금 자체부담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일산구청장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은 우리 관내에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오지 못 하는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자체부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주차장, 또 그 외에 보·차 혼용도로가 있습니다. 보·차 혼용도로는 지정만 되면 개인이 소유했더라도 지주가 개발은 못 하면서, 결국 이제 보·차 혼용도로의 개념은 뭐냐 하면 맹지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정의가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우선해제지역이 생기면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은 많은 민원을 받으시리라 봅니다, 여기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다가 내용을 알아보셔서 확인된 사항을 가지고 계셔야 말씀하실 수 있지, 지금처럼 말씀하시다가 '무슨 소리냐, 시에 가서 알아보니까 자체 부담하라고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산구청장 :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공통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린벨트 지역 안이라도 개인이 자기 사유지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보고요, 일반 그린벨트 지역 내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도 아니고, 맹지는 해소해야 되겠고, 그래서 보·차 혼용도로를 지정했는데 그 부담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고, 개인부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주는 땅을 내버려야 되고 또 맹지가 해소되어 득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것이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와 교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어떤 경우라도 좋은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그 사항은 시하고 명확하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힘들지 않은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업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집행부들의 정신자세라든지 공무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장님이나 한어수 과장님이나 오늘 공히 두 분이 인정하셔야 할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조금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구청장님!

일산구청장 : 예.

한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된 원인은 집행부가 게으르거나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 과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산구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건설 분야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소위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다 보면 속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을 위원님들 차원에서 분석을 하셔서 우리들한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사업에 대해 수박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내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제가 꼭 체크를 해서 자료가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시고 질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과장님께 요구하는 답변이라기보다는 제가 얘기해서 한 과장님의 의지만 묻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당 위원님께 전화를 걸거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요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나온 겁니까? 왜 불성실한 자료가 들어왔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2002년, 2003년을 거쳐서 계속 받았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분명히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위원님들의 성함을 기록하고 자료를 드렸는데, 최근에 저희 공무원노조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는 문제 때문에 의회 측에서 명단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물어보시는 취지라든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명단이 없는 관계로 상세하게 상의를 못 드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상의를 못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출된 요인도 일부분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그런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노조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제출된 것에 우리 위원들이, 물론 따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원으로써의 긍지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되고 요구하실 때는 이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영부영 해서는 오늘처럼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실적보고 168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일산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산구건설과장 :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E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감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일산2동 현장사업설명회에 다녀온 이유가 바로 이 중앙맨션 근처에 도로가 생기는 것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당장 중앙맨션 주민들이 나오셔서 '우리 좀 살게 해 달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핵심을 잘 짚고 계신데, 결국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청장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같이 연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67쪽 청원레이크빌Ⅱ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실 오늘 건축과장님이 계셨으면 심도 있게 여쭈면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그냥 막연하지만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시청까지 와서 부시장하고 면담한 이런 절차들도 알고 계시지요?

일산구청장 : 예.

무엇 때문에 벌어졌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아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얼핏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 446세대가 그 당시에 층고의 제한이 없을 때 분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높으니까 위에다가 살기 편하게 2층을 지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건축법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게 되고 작년에 어떤 입주자의 신고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집안 내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크게 고양시 전체의 위법행위로 비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조금 여담을 드리면, 제가 20대 때 수배당할 때 종로에서 새벽에 신문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새벽에 신문배달을 하는데 종로거리나 을지로거리를 돌아다녔는데, 신문 넣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넣어야 되니까 무단횡단을 막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법을 지키려고 빨간 신호등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신문을 돌리지를 못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하는데, 오늘도 하고 왔지만, 8시 20분 정도 되면 중학생들은 지각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8시 30분이 되면 애들 뛰어가는 것을 잡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 쪽만 보고 있습니다. 눈감아 준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급하면 새벽 2시에 남자화장실에 갔는데 남자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 저는 급하면 여자화장실로 가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크게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레이크빌 같은 경우도 절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실제로 구청장님이 그것을 샀거나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사셨다면 살기 위해서 편하게 2층을 내부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지을 수 있듯이. 그런데 이런 것이 법적으로 걸려서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446세대 중에서 416세대가 2층을 지었고 그 다음에 215세대가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냥 놔두면 원상복구한 사람들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일산구청장 : 원칙적으로 건축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산구청장 :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저는 가능한 한 우리 고양시가 민원인들한테 편하게 하는 행정, 민원인들이 불편을 얘기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머리를 맞대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기를 진정 바라는데, 이런 것이 마치 불법 행위인 양, 이것이 문제해결인 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 분들이 왜 화가 나서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과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풀고, 혹시 우리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그들의 성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면 재량권을 조금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위원님께서는 그날 현장에도 계셨고 또 직접 부시장님과의 면담도 주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당시에 잘 무마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도 일산이 좋다고 해서 청원레이크빌에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고 대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적인 입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저희가 건축법에 위반된 것을 민원인에 의해서 알게 된 이상 조치를 하지 않게 될 때 파급되는 영향이 저희 관내에 오피스텔이 82개가 있고 또 지금 신규로 짓고 있는 것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민원으로도 제기가 됐지만 건축법상 1.5m의,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다락이지요. 소위 복층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락입니다. 그래서 1.5m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 당시에는 그곳이 4.5m였기 때문에 복층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냥 몰랐으면 그대로 넘어가서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공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도 최대한으로 그 분들이 얘기하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해결을 하려고 저희가 변호사와도 많이 상의를 하고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도록 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5세대 이외에 200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그 당시 법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가 들어갔어도 이것은 그냥 불법이 묵인되는 사항으로써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도 지금 반대하는 파가 갈려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만약 법원의 판결이 났더라도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드린 버스표판매소와 관련해서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허가기준에 보니까 거주지 제한이 있네요. '97년 7월 1일 이전에 일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14명은 이 허가조건에 일단 위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내용을 보니까 승계를 요구한 민원인에게 해준 내용에 처음에 허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계속 허가증을 갱신해 주고 이 사람은 전세나 임대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 분이 민원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 되신 분은 임대나 전대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 자격도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한 세 분은 이 자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는 처리지침 자체가 없습니까? 버스표판매소만 있고?

일산구청장 : ……

없으면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도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허가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보면 재활작업장하고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이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이런 구두수선소나 버스표판매소 등을 허가받아서 생계형으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소 같은 경우도 허가지침을 마련하시고, 현재 구두수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이나 재활작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기능을 배워서 수선소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제한도 있어요. 버스표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게 버스표, 카드, 신문, 주간지, 담배까지인데 현재는 복권, 커피, 음료수, 껌, 과자, 이렇게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내용도 사실은 허가조건의 영업제한에 걸려있는 거지요. 이 부분이 2회 이상 걸리면 허가가 취소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버스표나 토큰이라는 판매목적은 상실했기 때문에 굳이 이 가판을 유지해야 된다면 영업할 수 있는 내용을 좀더 상세화 하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허가해서 관리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특혜문제라든지 법에 위반되는 허가나 관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5쪽 공동주택 단속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건축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지금 144건이 단속이 됐는데, 단속내용이 대부분 베란다에 대한 불법 구조물입니다. 원상복구가 125건인데, 이런 부분은 원상복구 내용이 주로 자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일산구청장 : 자바라는 아니고 실제로 창문을 제거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창문을 제거해서 베란다를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복구방법이 원래 있던 창문을 그대로 다는 것이 아니라 자바라만 설치해서 열면 개조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일산구청장 : 창문하고 유리를 끼워야만 원상복구가 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 신도시는 대부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2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면 2배 이상, 즉 30층이나 40층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만 지나면 엄청난 공동화 문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문제. 대부분 베란다를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책장을 놓는다든지, 피아노를 놓는다든지, 베란다에 굉장히 하중이 실리는 것을 놓기 때문에 계속 베란다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체의 구조물이 기울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20년 후에나 30년 후에는 안전성 때문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서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은 엄중하게 단속을 하고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례를 고양시에서는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경우, 그런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신고포상금제를 두어서 '우리 아파트의 어디가 내력벽을 제거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주민들이……, 어차피 전체 건물이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여서 신고포상금제를 두거나, 그 다음에 적발된 경우에는 계속 방문해서 철저하게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인력을 좀더 늘려줘야 되겠지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법시설을 해준 업자에게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에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도 문제이지만 불법인지 알면서 그 시설을 한 업자도 불법을 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업자에게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것을 했을 때 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가 단속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 할 것 같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 내에서는 이런 불법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산동문아파트가 입주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동민원실 같은 것을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가 가까운 경우에는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그 관리사무소에 나가서 같이 근무를 한다거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분명히 입주안내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모르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권유할 것은 권유하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베란다를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를 매매할 때도 더 비싼 가격으로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본인이 재산상 더 이익을 갖게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늘 될 수 있다는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게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발언한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발언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과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노조의 역량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출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옆에 계신 이건익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관계부서에 보낼 때 이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사무국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유임 위원님의 말씀이 지금 버스표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것이 두 번 이상 단속되면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불법행위 지도 단속도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못 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더 잘 하자고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새 같이 어려운 때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저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더 잘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가능한 한 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김유임 위원님의 의견도 그런 뜻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제재하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또한 재량권의 문제이지만, 지금 버스표를 파는 곳에서 음료도 사 먹고 저는 당이 있다보니까 초콜릿도 사 먹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못 팔게 했을 경우 그 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지금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생계가 되겠느냐 라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해 주셔서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과 건설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일산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청원레이크빌에 대한 민원 때문에 시에도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세대가 원상복구가 되어 있고, 12월 8일에 판결이 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일산구청장 : 예.

판결이 나면 그 판결대로 잘 처리가 되어서, 물론 입주자들이 나름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법에도 형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복층이 성행되어서는 안 되니까 염두를 해 두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또 시에서 떠안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노점상에 관련된 부분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주엽동 166번지에 8개 정도가 허가가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바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14군데 허가권에 대한 것은 허가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지침이나 규칙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관내에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분들이 적법한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지만 충청도로 이사 가고, 또 서울로 이사 가고 이런 과정에서 관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특히 이런 가판대나 구두수선소의 승계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불법구조변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것이 하나의 선례로 남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당히 우려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한 번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또는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모면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이 원상복구 되고 엄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노점상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도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다보면 전부 다 일일이 기록을 못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251쪽이나 252쪽을 보면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아직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해 주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참고가 되어서 왜 이것이 매입이 안 됐는지 빨리 알 수 있을 텐데,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자료요구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신다면 이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김경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법이라는 것이 각 지역별로 또는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에 4가구로 되어 있는데 4가구를 초과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관련된 것은 구 또는 시, 또는 전체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기반시설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봐 집니다. 무분별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4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10가구로 만들면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에서 그것이 성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노인정도 지어줘야 되고 학교도 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관산동 같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준농림 관리지역도 앞으로는 세분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개발을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산구청장 : 예.

더 중요한 것은 공권력에 관한 문제는 강태희 위원님께서 누누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십니다마는, 공권력은 사실 참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권력에 관련된 의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대민행정에 있어서 이런 불법행위도 원칙적으로는 근절이 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체적으로 손질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공동의 책임이라고도 봐 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단독주택에 관련된 것은 지적이 계셨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의 부담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보조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고양시에는 개발제한구역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도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장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박복남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냉면집 앞, 공사한 부분이 자꾸 침하된다는 얘기는 저도 작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 위에 투스콘을 씌우게 되면 특히 자전거 도로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냉면집 앞 같은 경우는 현장을 가 보셨지요?

일산구건설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까지 다녀오셔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또 있습니까?

일산구청장 : 총 네 군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구역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일산구청장 : 예.

저희 일산은 경기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전시장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차이나타운이 정식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광문화단지라든지 또 2차, 3차 국제전시장 부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고양시가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제전시장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노점상이나 간판,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하다보면 나름대로 희생자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희 고양시가 시범적인, 세계적으로 손님들이 오시고 또 관광객들을 우리 고양시에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손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점상 같은 것도 특별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먹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청장님도 어떤 의지를 가지실 때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10억에 대한 부분, 건축주나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마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정책을 수용하다 보면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희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제전시장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며칠 후에 공청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청장 :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지적해야 될 사항인데, 산황동의 확·포장 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나기 전에 실시계획용역을 준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원래 관리계획이 떨어지고 나서 하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강매동 같은 경우 도로가 집 앞까지는 2차선인데 그 곳이 1차선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관리계획결정을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반대해서 도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차선으로 교행을 하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예도 있는데, 물론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받고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늦어지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보상비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준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를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김경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도로굴착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건축허가 후 미착공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김경태 위원님께서 관리계획결정 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일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사업소와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한 감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