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라산은 우리나라의 보배고 우리제주도의 보배입니다. 또 우리 제주환경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서의 보호관리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본연의 업무에 진력하고 계시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광춘

모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 이광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균 보호관리과장입니다. 김철수 한라산연구소 연구실장입니다. 김충만 영실지소장입니다. 나머지 관계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라산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한라산국립공원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의 지정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인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훼손지 복구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였고 쉼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존되고 등산객이 편리한 공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 소관입법현황, 200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입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공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4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훼손지 복구, 탐방안내소 조성, 자연생태계 조사·연구 등 9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탐방객 안전관리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탐방객은 58만여명으로 전년도 입장객 56만명을 넘어서 같은 시기에 대비해서 22%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재까지 63만2,200여명의 입장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했기 때문에 58만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난구조는 103건에 145명으로 주로 골절과 탈진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특보 등 악천후시에 입산을 통제하고 정상과 진달래밭, 윗새오름 대피소 등 오지대에는 직원을 상근시키면서 조난사고 예방과 한라산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 구조활동에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난자 위치 표주설치 등 조기대응태세를 완비하고, 119구조대, 경찰구조대, 적십자산악안전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훼손지 복구 및 등반로 정비입니다. 우리의 공연면적이 193.386㎢인데, 훼손지는 이중 0.2%인 22만6,000㎡입니다. 등반로는 6개 코스에 42.2㎞가 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와 등반로 정비를 위하여 94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259억2,600만원을 투입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156억700만원을 투입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11만5,000㎡, 복구면적이 약 51%와 등반로는 전면적으로 42.2㎞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7억400만원을 투입해서 1만6,000㎡의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억8,600만원을 투입해서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사업 8,000㎡와 한밝천교량 20ｍ, 성판악 등반로 복구용 자재운반선로 7.3㎞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편익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총 86억원을 투입해서 탐방안내소 조성, 안내판 정비, 윗새오름 및 진달래밭 대피소 등 고지대에 전기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올해까지 24억원을 투입해서 탐방안내소 건물신축과 이동통신사업 등으로 해서 윗새오름 대피소에 전기시설을 완료하였으며, 69개의 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투입해서 탐방안내소의 기계설비, 전시물 설치사업과 진달래밭 대피소 전기시설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보호사업분야입니다. 공원보호사업은 야생조수보호, 산불예방과 희귀식물 도채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단속활동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훼손사범을 6건에 8명을 적발해서 위법조치하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조수 및 산불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중사법조치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 자연생태 조사·연구사업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9억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계의 정밀조사를 공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생태계 모니터링도 22만6,000㎡, 훼손지에 대한 복구결과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자원 보호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 한라산의 과학적인 보호관리 기반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록담 담수화 및 훼소지 복구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와 한라산 아고산대의 훼손지 복구 및 식생복원 및 산해의 조사연구보고서를 22건의 연구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자연생태 정밀조사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백록담 담수보전 및 안벽붕괴 방지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집행상황보고입니다. 21페이지 2003년도 결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예산총액은 94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89억9,900만원과 특별회계 4억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5억200만원, 이월액은 8억6,900만원으로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탐방안내소 조정사업 등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불용액은 3,100만원으로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소장님, 소관입법현황이라든가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의문나는 것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앉을 자리가 없나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무원 제안으로 검토중인 한라산 1100도로 관광자원에 대한 모노레일카 시설제안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 질의할거니까.

질의할 때 해도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1분 동안만 배경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어떻게 제안이 됐는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잠깐만 말씀을 하십시오.

배경을 말씀드리면 한라산의 자연경관과 1100도로를 통한 설경이 상당히 잘 알려지고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연자원을 어떻게 하면 관광하고 연결시켜서 관광자원화하고, 또 문제점인 주차시설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연환경 훼손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지난 9월 17일자에 제주도청 공무원을 파트별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으로 지금 1100도로가 35㎞ 되는데 남북으로 산록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생활도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용형태를 보면 80분에 한 대씩 버스가 통행하는데 불과 그 버스에는 2,3명에 불과한 손님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관광을 위해서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등반을 하기 위한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거냐 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구상했던 거는 훼손지 복구용 모노레일을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국내의 사례를 인터넷을 뒤져서 알아봤더니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에 우리나라 최초로 모노레일카를 시설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강원도 화암동굴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550ｍ를 운행하고 있는데, 화암동굴은 일제시대에 금광을 캐던 데의 광맥을, 그 동굴을 그대로 살려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좋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공무원 워크숍 때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제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얘기가 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감사를 마친 다음에 말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를 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구내에 버섯재배농장현황을 갖다 주시고, 내용에는 허가기간이라든가 허가내용을 주십시오.

또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농장하고 다른 일반농장현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소장님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두 번째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총 몇 년 근무하신 겁니까?

전번에는 2000년 10월 26일, 거의 1년 11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7월 3일자 부임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한라산에 대한 내용은 소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아마도 동서남북 왕래를 하면서 소장님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뭔고 하면 한라산 휴게소가 영실휴게소하고 성판악휴게소 두 개의 휴게소가 있죠?

3개의 휴게소입니다, 천백고지하고.

우선 성판악쪽을 보면, 본위원이 서귀포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용버스나 택시나 자가용이나 수많은 차가 수 키로 도로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성판악 휴게소가 처음에 건립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판악이든 영실이든.

......

아마 70년대쯤 아닌가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등반객이 오늘 현재 63만명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79년도쯤에는 등반객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없으면 좋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져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주차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국립공원 아닙니까? 관광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떤 것을 느끼고 가겠느냐? 아마 이것은 소장님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같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63만명이면 79년도쯤에는 등반객이 30만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것에 기준해서 건물이나 주차장시설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몇 십년동안 오랜 세월동안 가면서 주차장은 확장을 안했고 등반객 숫자는 늘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는 생각을 안 가져 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반객이 저희공원에서 실질적으로 74년도에 2만3,000명이던 것이 지금 63만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활패턴이 틀려서 이제는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자동차를 갖고, 한 사람이 등산하면서 차 한 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실질적으로 4개 코스에서 수용능력은 약 600여대에 불과한데 아주 성수기에는 한 700여대가 정체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탐방객 집중시기인 4,5월, 10월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주차 체증일수가 영실코스는 한 10일. 그때는 이면도로까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는 주차시설을 늘리면 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시주차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시즌에 필요한 것을 어느 만큼 늘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몇 년을 두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무작정 늘려야 되는가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안으로는 금년도에 하루에 영실인 경우에는 10월 23일날 한 곳에 6,000명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단편적으로나마 그런 시즌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해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정체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은 정확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국립공원인 경우, 내장산 같은 경우는 보니까 2층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몇 개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외국에 가서 국립공원을 가보면 제주도처럼 자동차가 정체되어 있고 소규모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제주도민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 500만명이 오는 제주도, 이런데 30년 전에 만들어진 오늘 현재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로가에 차를 세우는 겁니다. 소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어 성판악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반정도만 확장을 하더라도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께서 우선 이것을 과감하게 소신껏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로 본다면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은 지금 기존시설에다가 12만평을 더 넓혀야 됩니다. 4㏊쯤인데.

지금 현재는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는 약 5,300평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주차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어림잡은 수치인데,

성판악이 5,300평이나 됩니까? 그거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500평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7,531㎡입니다, 총 면적이.

평수로는 500여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5,300평쯤 됩니다.

평방미터!

평입니다.

거기 건물까지 포함하면.

주차시설현황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나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한라산의 훼손지 복구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관광객 전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경마장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관광지의 면모를 크게 흐트러놓고 있는 겁니다. 횡단도로에 그렇게 되지. 제주도에 다녀간 관광객들을 서울에서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마장쪽에 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낮에 일을 안하고 그쪽에 다 가 있는 것 아니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이것도 소장께서 과감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동우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앞서 안동우위원님이 노루서식밀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그전에 소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냐 하면 헬기소음이나 등반객이 많이 다니는 소음 때문에 새끼를 안 낳는다. 이렇게 해서 노루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음 때문에 노루가 내려갔다고 올라왔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전에는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도 저하되고 노루가 이동을 했지 않는가? 그래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이제는 거꾸로 소음이 덜하고 개피해도 덜하니까 개체수가 늘어났다.

그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나서 한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1년도는 ㏊당 0.097마리에서 2002년도에는 0.066마리로 줄어들고 2003년도에는 다시 0.063마리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2004년도에 갑자기 불어난 것은 외부환경에 따른 노루이동이나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고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2001년도 이후에 2002년, 2003년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도에는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조사방법에, 조사내용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소음이나 인위적인 환경에 따른 감소는 아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0.081마리로 급격히 늘어났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희생당하고 노루를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난자 구조문제도 안동우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3년도는 61건에 86명, 2004년도는 103건에 145명.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소장님 답변중에 이렇게 조난자수가 늘어난 것은 이동통신수단이 발달해서 하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꾀로 편안하게 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그만, 이를테면 이동통신이 없을 때는 막무가내로 참고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동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도움받고 싶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국립공원 입장료에는 구조구급원가가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입장료에 집어넣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서비스료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제가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제도적으로나 시책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백록담 등반하는 것이 영실 서북벽하고 서귀포쪽으로 금지된 지가 몇 년도가 되는 겁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한을 정한 것 같은데.

돈네코는 94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북벽은요?

서북벽은 86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연장하고 해서, 제가 생각키로는 서북벽하고 돈네코 코스는 앞으로 등반현황에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해나가는 겁니까?

자연공원법규정에 의해서 출입제한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몇 년도까지, 5년인가 몇 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계속 연장을 하는 겁니까? 연장고시를 계속했습니까?

예, 연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제, 언제 했습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등산로코스에서 없애야 될 부분이라면 아예 고시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해버리지 3년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장할 것이 아니고 아예 등산코스에서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해야지, 자꾸 연장한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후에 허용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키로는, 제가 주관적으로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북벽이 허물어지니까 남벽으로 등반로를 냈더니 지질기반구조가 취약한 데를 돌려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당시의 정책에 구상을 잘못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영구제한을 시키려면 영구제한고시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이거죠. 3년마다 할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뒷받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식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네코도 하고 남벽도 하고 있습니다.

허용할 거면 과감하게 허용을 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의해서 영원히 금지해야 한다면 영원히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를 해야 마땅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다시 관음사코스나 성판악코스로 사람들이 대거 몰린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훼손이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 한라산에 42.2㎞ 적정등반로는 지표조사결과용역에 보면 약 45만에 근접합니다. 11만이 더 포화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예약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등반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래서 데크시설이나 시설물들을 잘 갖추면서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가끔 등산을 다닙니다. 성판악코스도 상당히 훼손이 됐습니다. 등산로가 지표면보다 4,50㎝씩이나 파들어가고 정상부분도 엄정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서귀포쪽이나 제주시쪽으로 막아버리니까 거의가 성판악코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복구하거나 개선대책이 없으면 거기도 영구히 막아야 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행대로 정비를 잘하면서, 등반로관리를 잘하면서,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 때는 다시 돈네코 코스도 선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식년제를 다른 데로 실시하고 거기를 터준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성판악코스로 해서 정상을 가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금지구역에도 전부 가서 앉으니까 통제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다시 가봐도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등산객을 통제하든, 등산객 숫자를 통제하든, 아니면 훼손하는 부분을 훼손이 안되게끔 다른 시설을 만들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전혀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등산로에 삼나무숲도 외래식생인데 자꾸 넓어져 가기 때문에 잘라야 되겠다고 했는데 자르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산림정책을 총괄하는 데서 자르는 것은 해야 됩니다.

누가 하든간에,

그렇습니다. 저것을 자원화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겁니다. 솔밭같은 경우는 이전에 빈지였거든요. 빈지였다가 그 당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무성하게 자란 겁니다. 그래서 자원화하면서 반출해서 내려보낼 수 없는가 하는 것이 이번에 성판악이 되면 솔밭에 있는 임지를 정비하면서 나무를 실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나무 면적이 계속 늘어나니까 주변에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정책결정이 빠를 수록 좋은데 자꾸 늦춰서 한라산만 더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릿대관계인데,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왜 한라산국립공원 안에서만 처리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용역도 주고 외국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적극적인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제주 조릿대의 밀도증가가 종 다양성 감소에 많이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애매한 표현인데, 어느 정도나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조사가 안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없이 막연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얘기죠.

내부적으로 조릿대에 대한 연구는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조릿대는 제주도 특산식물입니다. 육지부 조릿대하고도 틀리고 일본조릿대하고도 틀린 겁니다.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주조릿대는 한라산연구소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외부에 줄 수는 있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연구소의 연구원들보다 더 나은 연구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릿대야 육지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그 특성만 제주도와 다를 뿐이지, 조릿대라는 기본적인 것은 같을 것 아닙니까?

한라산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어떤 화학쪽이나 지질쪽이나 암석이나 이런데 보면 부족한 데도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릿대만큼은 한라산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잘 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계속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종 다양성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돈을 아꼈다가 엉뚱한 데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미온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 우리가 해나가겠다고 하지만 한번 벌채를 해보니까 1년 후에는 2배로 늘어나 버리는데,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 1년에 1회 비었습니다. 2회 비면 어떨까 하는 것을 계속, 이전에 표고밭이나 이런 데서 살았던 분들 말로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두어 번 비면 사라지더라, 상당히 경험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고, 한라산 조릿대를 비어서 없어진다면 인위적으로 조절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연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섯재배농장인데, 이해주표고밭 위치가 영실에 있는 겁니까?

예.

국립공원에 이거 하나뿐입니까? 그런데 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된 겁니까?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부기간을 연장해준 겁니다.

연장을 꼭 해줘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유림 관리차원에서 산림청장 권한을 도지사가 받고 도지사 권한을 서귀포시장한테 주었는데, 서귀포시장이 국유림 연장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좋은데, 표고밭이 국립공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립공원자체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무를 자르고 한다면 훼손하고 더 나쁠 것 같은데.

국립공원지역에서는 벌채허가를 주지 않습니다. 일체 안줍니다.

나무를 갖다가 표고하는 겁니까? 그래도 어떻든 훼손될 것 아닙니까? 아무 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면서 그런 데 자동차 다니고 하면,

국립공원 지정되기 이전에 그 자리에서 표고생산들을 했던 자리입니다.

계속 연장해줄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관리부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 휴양림입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거 엄청나게 많던데,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릿대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산 조릿대는 항암역할을 하고 당뇨에 특효가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현재 조릿대를 이용한 약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그런 정도 언론에 난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생물산업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처럼 지상보도 된 것은,

한번 봤죠?

예. 농업기술원에서 음료개발,

알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숫자에 대해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 현재 탐방객 숫자가 58만명으로 나와 있고, 지난 11월 8일날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인터뷰를 하신 적 있죠? 11월 8일날 한라산 입장객이 60만명 돌파했다고. 그리고나서 연말까지는 66만명이 될 것이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듣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미국, 캐나다, 유럽 같은 자연보호사상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산을 보존하는 주된 목적을 주로 두 가지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성과 한정성을 회복·유지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산을 이용하되 원상태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철칙을 세워서 국민들은 완전히 의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정책으로는 원상보호나 유지를 위해서 탐방자의 수를 제한하는 최대수용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997년 세계관광기구에서는 숲과 관련된 공원 등 관광지의 종류별로 면적과 기류 등에 대한 적정 관광객수를 정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라산의 최대수용능력은 44만7,00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1월 8일날 인터뷰한 내용으로 봤을 때 무려 관광국에서 발표한 수보다 20만명이나 초과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방송인터뷰에서 말씀한 내용은 가만히 들어보면 66만명 돌파할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듯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미 한라산 최대수용능력은 20만명씩이나 오버를 해버린 상태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한라산에 많이 올라가게 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라산을 보존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느냐 하는 프로그램개발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탐방로 안내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고 한라산 하면 제주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전에 제주도 환경개발 지표설정 용역내용들은 44만7,000명이 적정인수가 맞습니다. 또 한쪽에서 보면 등반로 정비 등 수용시설능력을 어떻게 가꾸느냐? 예를 들면 오죽 답답해야 등반로에 목재데크를 깔겠습니까? 지상에 땅도 숨쉬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크시설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운영관리측면에서 보면 20년 전의 인력 갖고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 인력을 다 수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난사고 발생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골치아프고 문제가 많은데, 이전에 등산예약제를 한번 시행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민적인 의식수준도 그렇게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고, 제주도적으로 보면 체류형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민도 먹고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라산을 망가뜨리는 포화상태로 계속 입장을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반로를 잘 정비하면서 수용능력을 갖추어나가고, 그래도 안될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당장 소장님께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을 최우선으로 두고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앞서서 안동우위원님도 노루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점을 달리하는 쪽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마침 보도가 됐습니다. 말의 숫자는 다 아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하겠고, 지난 해 1년 사이에 28.5%나 급증한 원인으로 제주도에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노루 보호활동을 했고 또 서식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노루 보호활동을 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체계적으로 노루 보호활동을 하는 데는 국립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첫째는 아직도 밀렵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직원들이 노루의 이동경로나 노루서식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밀렵꾼들은 우리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올가미를 수거하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단속활동을,

밀렵단속활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수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안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서식환경의 변화는 노루를 잡아먹는 들개를 포획해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안위원님께서 농가피해문제도 했는데, 같이 엮어서 얘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원보호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해서 적설기에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완전히 관점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자체로, 아무리 적설기에 눈이 많이 오더라도 먹이가 없어서 죽으면 자기들이 죽는 거지, 거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만들어 줘야지 먹이를 주면 야생이 아닙니다. 6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원보호사업의 추진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에 가봐도 이런 제도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식환경의 변화로 들개를 포획했다고 했는데, 들개도 어차피 집에서 나와서 들개 되면 야생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포획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요. 그래야 먹이사슬이 형성되어서 노루도 잡아먹고 그래서 개체수가 제대로 유지되지, 인간이 그것을 잡아버리고 해서 먹이사슬을 파괴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노루가 줄어들고 농가피해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늑대오줌을 가지고 가서 뿌릴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고, 노루는 지금 우리가 보호하는 이유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함부로, 아까 수렵법도 얘기가 나왔지만 포획도 못하고 수렵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노루가 워낙 많아지면 안위원님 걱정했던 것처럼 제주도 농가에 피해가 많으니까 일정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한 사람의 수렵꾼이 몇 마리 이상은 안되게, 이렇게 해서 일정기간 수렵기간을 정해서 그때에는 다 허용해 주는 방안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안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먹이주기 실시는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야생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일례로 어리목 까마귀들도 야생성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와보니까 뭐 주더라구요.

거지까마귀만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한라산국립공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부분들이 다른 사업과 달라서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 거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거쳤던 것들이지만 저는 최대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 특계에 대해서 여기에 올라있는 금액이 저쪽에 짓고 있는 건축물 때문에 집행액이 얼마 안된 겁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15%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특별회계, 5억1,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전기시설을, 고지대 화장실개설을 합니다, 특계로 하는 것이. 그 화장실이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에는 고지대 자연발효식화장실이 32개 있었습니다. 윗새오름 1700고지나 진달래밭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일으켜서 오물을,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비 집행이 15%밖에 안됐다는 것을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윗새오름 전기시설을 할건데 도비 부담할 것을 저희들이 이동통신하고 절충하면서, 이동통신은 핸드폰입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비를 아끼게 됐습니다, 협조를 해줘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상당히 고마웠는데, 이 돈을 남겼다가 다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진달래밭으로 하려고 한겁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 승인받은 것을 금년도 다 쓰지 못하고 그 금액만큼은 이동통신이 부담했다는 겁니까?

예, 이동통신하고 협상이 잘 되어서 도비를 아끼게 된 겁니다.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돈이 남아서. 제주조릿대, 한 위원이 한 번씩 다 물었던 건데, 연구팀에 넘기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김철수박사쪽이 담당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그쪽으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석입니다마는 조릿대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조릿대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양리적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던데, 상당한 양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벌채를 했더니 2배수 이상 밀도가 심화됐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베면 벨 수록, 3년차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2년차까지만 갔을 경우는 배이상으로 밀도가 됐다면 엄청난 식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된다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양리적인 효과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박사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라산 연구실장 김철수입니다. 조릿대는 일본에서는 당뇨라든가 미백화장품 종류로 해서 가루로 많이 판매하고 화장품으로 납품해서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주 조릿대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기능성 식품이나 제주도에 쓸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제주대학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뢰를 언제쯤 했습니까?

한 달 됐습니다. 국유림지대는 베서 활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지만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자연처리과정에 놔둡니다. 희귀특산식물이 많이 밀생하는 곳에서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놓으면 생육이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수원이나 밑에서는 1년 성장기에 2회를 베니까 80%에서 90% 이상 밀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만 베면 가짓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는 피해가 있겠지만 생장기에 2회를 베거나 3회를 베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구방법을 달리해서 벌채횟수를 증가하는 방법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목연구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하부식물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릿대의 밀도증가가 종 다양성 감소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나 낙엽활엽수림지대에는 영향이 미미함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낙엽활엽수에는 구상나무림에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서, 관목림에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햇빛을 받게 되면, 보통 한라산 고산식물이 대부분이 양지성입니다. 조릿대가 크기로 해서 증가되면 햇빛이 투과가 안되기 때문에 종 다양성 발아하는 것이나 자라는 생육이 떨어지지만 낙엽활렵수림이나 그런 데는 대부분 음지성식물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상나무림이나 낙엽활엽수림에는 지장이 없고 제일 영향이 많은 곳은 관목림대에서 양지성식물에만 피해가 있습니다.

오히려 낙엽활엽수 같은 경우는 양지성식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숲이 우거져 있어서,

구상나무한테 조릿대가 지기 때문에, 진달래 같은 것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조릿대가 위로 커서 그렇지 경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로미 같은 것이 같이 자라다가, 옛날에 방목할 때는 먹어버리면 시로미가 윗부분에 있었는데, 조릿대가 커서 햇빛을 못 받으면, 시로미는 양지성식물이고 진달래는 햇빛을 못 받아서 생육이 불량해지고 종자성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때문에 제주 조릿대는 제주도 특산식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산식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자랑할만한, 내놓을만한 부분을 좀더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그런 것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입니다마는 이전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제주 조릿대를 보양식물로 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60년 주기로 꽃피고 죽는다. 사실 개화병라는 것이 있습니다. 60년에 한 번씩은 폭삭 거의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그런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담수화부분입니다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분야는 금년도 9월 30일에 계약해서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셨는데,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3,000만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3억입니다.

그렇죠, 3억! 3억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특수사업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제주도 수의계약,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사업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 국가기관.

무엇에 있습니까? 수의계약법에 있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있잖아요.

별도로 주시고, 매점운영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소장님께서 소장으로 지난번에 계실 때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매점운영 하니까 그 생각이 언뜻 나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에 충분히 잘되고 있는지, 걱정되어서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계시죠?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문제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근무 같은 것도,

43페이지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협의내용을 본다면 2003년도, 2004년도 전력, 방송, 통신시설, 똑같은 사업명이 있는데 하나는 허가가 되었고 2004년도에는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서 이루어진 건데, 면적을 보니까 2003년도 부분은 똑같은, 6건에 허가가 4건이 되었고 협의하는 거 1,230㎡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허가의 면적은 무엇이고, 협의면적은? 2003년도.

국가기관간에 하는 것은 협의고 일반개인은 허가입니다.

허가가 4건이고 협의가 6건 했다는 겁니까? 2003년도 협의는 2004년도하고 사업이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 아니고 동종 아닙니까? 같은 종류의 사업.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답변이...

원칙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장애인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약자라고 해서 당신 나이가 들었으니까,

2003년도가 2004년도보다 사건이 몇%나 더 많습니까?

장애인 통계는 별도로 못 내봤습니다마는 이전에 실무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동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인이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까지 계십니다. 헬기 타고 싶어서 거기에서 웬만한 거를 지원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고신고를 했다?

예, 제가 들었습니다.

말이 안되죠.

경찰구조대나 이런 데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이 커서 한라산 등반하다가 헬기 타고 싶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국립공원의 잘못도 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고가 나고 도저히 내려오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지, 답변하시는 거로는 사고당한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탐방객에 대한 등반로 위험도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모험적인 등반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관광자원화 유인물을 책상에 놓았는데, 상당히 잘하는 부분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암동굴부분은 저희들 교육시에 한번 갔던 적이 있고, 이거와 같은 눈썰매장이나 부대시설을 하겠다는 것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라산의 비경중에 설화가 필 때 등반을 하면서 구경을 안 하더라도 자동차로 올라와서 구경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사고가 유발되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라산의 비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실시간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국립공원측에서 연구를 해서 도민들에게, 그럴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씨 좋을 때 설화를 구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런 것들을 홍보차원에서, 자원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해봄직한 일이 아니 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내 사례는 제가 며칠전에 우리나라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서 실시간 방영하는 데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라산이나 관광지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는 국립수목원,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컴퓨터로만 화면이 나옵니다. 공항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 방영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저희가 본 결과로는 실시간 방영을 하는 것이, 현재 상태를 비춰주는 것이 고정된 화면으로만 비춰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은 실시간 방영되고 있구나 하는데,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그런 맹점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하되 날씨가 나쁠 때는 사고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말고 좋은 날씨 때는 한라산에 1100도로 아니면 어느 고지에 설화가 피었다고 홍보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홍보를 접하고 구경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자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도내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찾는 사람은 외지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나 외국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산중에 설화가 피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아마 국립공원은 거의,

거의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셨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이 153㎢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일간신문을 보니까 검은오름 같은 것을 보존이 필요하다, 문화재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을 봤습니다. 국립공원구역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구역을 확대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유림지대라든가 우리가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줄만한 식생이나 경관, 이런 것을 공원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완벽한 보존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립공원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국립공원은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라산을 2만5,000㏊로 봤을 때 1만㏊ 정도는 국립공원이 아닌 산림청 소관으로,

국유림으로.

예. 지금 현재 서귀포쪽에 산림과학원 난대림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가 시범림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에만 특히 난대림지역에서의 시범림. 이런 것도 별도로 국가단위의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도 몇천㏊가 될 겁니다마는 그런 데도 있고, 또 하나는 생산인자로 기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묶어서 국립공원화하는 거는 중앙에서부터 부처간의 의견도 있고, 도에서 그것은 전부 국립공원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존관리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볼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관리하는 것이 훼손을 덜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당시,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사유지를 최소화하고 국유지를 많이 늘려서, 수악교 같은 데는 새로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마는 관음사지역의 사유지들은 풀어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2.2%의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적은 데가 한라산국립공원입니다. 이것도 사유재산을 빼고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사후로 계획반영시에는 더 검토해서 꼭 검은오름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에는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확대 지정하고 뺄 데는 과감하게 빼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절물휴양림 같은 경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관리수입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고, 휴양기능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물휴양림인 경우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였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국립공원으로 와버리면 지방단위에서 관할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권을 뺏기는 겁니다, 사실상.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소관의 관련된 법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이 법중에는 가장 강력한 법 아닙니까? 국립공원에 포함된다면 소유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제주시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도 사실은 효율적인 것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일원화해야 된다고 많이 중앙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쪽에서 접근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절대보전지역도 지정할 수 있어서 사유지를 중산간지역이나 하천, 이런 데 전부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보존하고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다. 이용되어지고 보존하는 것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물휴양림인 경우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을 전부 국비를 받아서 제주시에서 조성했는데, 도민한테 무료입장시키는 것은 제주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국립공원인 경우는 도민한테 수혜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시유림 같은 것이 국립공원에 인접해 있는 경우도 나중에 개발될 가능성이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서귀포 휴양림 같은 경우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워서 하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병립위원님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저는 반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다가 깜박했는데, 국립공원을 확대지정하자는 말씀에 사유지를 빼고 국유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겠다. 그것은 사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사유지는 국립공원 핵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없든 있든간에 답변이, 국립공원관리소장으로서 그 말씀을 할 때, 국립공원내에 사유지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재산권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은 뭐냐? 노상 우리가 주문했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가 수매를 해줘야 됩니다, 적당한 고시가에 의해서. 그것이 개인재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해서 누차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려고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립공원내에 있는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매를 해서 개인의 재산침해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하고 만약 확대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국유지야 당연히 훼손이 안 가겠지만 만약 개인재산을 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경관이 좋은 곳이나 높은 산위에 있는 개인재산에 대해서 풀어줬을 경우는 언제나 시설을 하겠다고 덤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는 경관상의 저해요소라든가 이런 것이 유발되기 때문에 개인재산이든 뭐든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을 했을 경우는 등고선상으로 대부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는 개인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더라도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지, 개인재산은 빼버리고 국유지는 포함시킨다면 나중에 문제들이 많죠.

획일적인 말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사찰 같은 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가 사도록, 누차 소장으로서 답변도 했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뺀다면 나중에 언제나 건축하겠다고 덤볐을 때 결국은 그 땅을 가진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고 지역민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수매를 전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처리하고 집단적으로 면접이 되거나 중요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모노레일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도에서 공식화된 내용이 아니고 직원들이 연찬회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 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됐을 때는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시로미, 구상나무 이것이 제주 한라산의 특수한 수종인데 기후의 온난화라든가 또는 조릿대에 의해서 식생이 상당히 위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멸종될 수도 있다는 위기에 찬 보도를 우리가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곤란하다면 일정한 벨트만이라도 형성해서 시로미지대, 구상나무지대의 벨트를 형성해서 보호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를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설화문제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적설기에 제2횡단도로의 설화는 정말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항상 경험을 하지만 교통문제 때문에 좋은 줄 알면서도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에는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이러한 좋은 자원은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자연생태복원을 위한 육로표를 설치·운영한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 얘기가 쏙 빼졌습니다. 복원을 위해서는 이 지대에 맞는 여러 가지 나무를, 수목을 육묘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중간에 빼져버렸는지? 한라산국립공원내에는 지금까지 큰 화재는 없었지만 언제나 화재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고, 화재문제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문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공원내에 가장 대표적인 도로가 양쪽에 있는 횡단도로인데, 횡단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명피해보다는 노루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태를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동물의 통로를 만들어 주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을 차곡차곡 챙겨나가는 것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한라산은 장엄하고 아름답고 신비롭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명산이고 인류의 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자산을 보호하고 있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야말로 그 책임이 막중하고 그 업무가 자랑스러운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지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2004년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