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 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5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지역교육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4년도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내실과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를 받는 부교육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할께요. 학교발전기금 모금 현황 및 사용내역. 2002년, 2003년도 것. 다음에, 일일찻집 현황 및 일일찻집을 개최한 학교 명단. 이것은 2003년, 2004년도,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도교육청에서 일일찻집을 자제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이 있으면 그 사본을 부탁드리고, 올해 일어난 급식사고 현황, 그리고 조치상황, 원인 규명된 것이 있으면 규명된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계 교사 중 연수 등으로 인해서 부전공 교사 자격 소지 현황을 주십시오.

저도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실업계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올해는 지금 시험을 안 치렀지 않습니까? 거기 정원 및 거기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오대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인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홍창희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홍원봉 총무과장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윤수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김광호교육장입니다. 서귀포교육청 백치해교육장입니다. 북제주교육청 김용작교육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간략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12월 3일에는 전국학교도서관대회를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직과 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하는 토대를 다졌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하여 10대 과제를 설정하여 향후 업무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적정성과 효율성 유지에 힘 기울여 왔으며, 특히 초긴축 재정상황에 처한 예산형편에서 예산절감 노력에 전 직원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수감을 위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편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고견을 주신다면 충실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주교육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셋째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넷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다섯째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우선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기구는 본청이 2국 2담당관 9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3개의 지역교육청과 6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 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293개교이고, 9만9,000여명의 학생들을 5,000여명의 교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의 재정규모는 총 예산액 4,099억원으로, 세입은 의존수입에 97.2%, 세출은 급여복지에 63,.6%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 넷째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 책임경영제 구현, 이상 네가지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표방인 신뢰와 화합의 열린행정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를 위하여, 첫째 공동선을 실현하는 인성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사랑의 사제동행 3운동을 전개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수범사례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생활지도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중심 풍토 조성을 위해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면서 학생의 인권 및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인권존중의 학생 생활지도 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으로 인하여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활동을 통한 적응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예방을 위한 협력관계 방안의 하나로 학교별, 지구별, 단체별 학생선도단을 조직하여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체성을 살리는 전통문화교육을 정착시킴에 있어서는 탐라문화제와 연계한 제주학생민속예술한마당 등 전통음악 및 민속놀이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넓혀가고,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고유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예술 교육에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는데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학생 1운동을 생활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헤엄치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표달성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지도자를 활용한 육상·수영 및 기본전략 종목의 집중육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첫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ICT활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환경과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정보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e-Learning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의 잠재능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학습환경을 만들기 위해 LCD 프로젝트를 연도별 보급계획에 따라 우선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부터 학급당 한대씩 보급 확대하며, 저성능 PC 업그레이드 등 ICT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EBS 수능강의를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중계하는 한편, 수준별 수학, 영어교과 강의도 송출함으로써 사 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ICT 활용교육을 통한 교원의 교수학습능력 신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교과 특성에 맞는 우수 수업모형을 발굴 보급하며,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및 사이버 자율학습 도우미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 리모델링 등 과학 교육의 내실화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과학탐구·실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과 다양한 과학 체험 및 탐구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종합학습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디지털 자료실로 전환하는 등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도서관정보시스템 DL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의 확대 등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학교 중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재정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응력 배양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전국 연합학력평가 결과를 자료화하여 활용하고, 대입설명회 개최 등 사전준비 철저로 학생들이 평온한 가운데서 대입수능을 치를 수 있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통하여 학력향상 방안 모색과 함께 수능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강구되었습니다. 여섯째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내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적 정착방안 모색과 장애유아 대상 무상교육 확대, 중증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특수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첫째 국제화에 적합한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외국어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국어 멀티미디어 어학실 및 영어 상용구역 설치 운영과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학습캠프를 운영하며, 제주 외국어학습센터를 활용한 외국어 체험 학습 및 외국어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등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직업변화에 적응력을 키우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실현에 있어서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 기초교육에 충실을 기하며, 실업계 고교의 운영체제를 미래지향적인 유형의 특성화과로 전환하는 등의 개편과 함께 산업체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정제주를 지키는 환경관광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1학교1오름 지정 가꾸기와 1학교1해안가 지정 돌보기를 통한 오름과 바다사랑운동을 전개하고, 환경체험의 날 운영 등 체험위주 환경교육 확산과 깨끗한 환경보전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청소년으로서의 관광예절 3운동 생활화 등 관광예절교육의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제3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축제는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공동 주관하였고 평생학습축제의 일반화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의 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맞춤식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수준에 맞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충실을 위해 우수강사 확보를 위한 상설인력 Pool제로 운영하는 등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기·적성교육 활동 중심학교 및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학교가 사교육 욕구를 공교육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외,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강사비 및 수강료 지원 등 실질적 수준의 교원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을 위하여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인사행정을 수행하고, 여성교원에게 전문직, 관리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전문직, 일반직의 주요 직위 공모제 및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며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많은 수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과원 및 결원 교과목의 상호수업 지원과 상치교과 최소화 차원에서 공·사립학교간 교원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으며, 선진교육 체험을 위한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교실개축, 편의시설 등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가 하면 적기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양질의 식재료에 대한 장기수급 안정대책과 직결된 행·재정적 지원요청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 직영되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제도 적용 및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제 실시 등 체계적인 학교급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재학생 7.4%에 해당하는 도내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서는 학생의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를 연계한 학생 종합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비만예방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지역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지역교육청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20분 한도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급식사고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내 초·중·고에서 설사환자가 꽤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모두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금년 들어서 각급 학교의 급식사고는 오현고등학교가 6월 11일 발생했고, 중앙여자중학교, 중앙여고가 9월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에 제주제일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4개 학교입니다.

총 4건이 발생했네요! 원인 규명된 건이 몇 건이죠?

4건이 아니라 5건입니다. 노형초등학교까지. 오현고등학교나 중앙여고는 보존식 등을 채취하고 역학조사반에 의뢰했습니다마는, 노형초등학교는 노로바이러스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일고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앞으로 4,5일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오현고라든가 중앙여고, 중앙여중은 원인이 무엇으로 판명되었습니까?

오현고등학교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앙여중이나 중앙여고 역시 원인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노형초등학교만 노로바이러스로 원인이 판명되었습니다.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급식사고는 2명 이상이 급식하는 학교에서 동일증세를 보였을 때 저희들이 신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교육청이나 저희들이 직접 가고 시 보건소와 도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도 보건과와 공동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가검물을 채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 노형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형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원인 규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로바이러스가 생겨났는지 밝혀졌습니까? 어디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이러한 설사환자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되었습니까?

역학조사와 가검물채취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과 조리 종사원,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급식시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종사원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식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현고등학교,

아니, 노로바이러스만 얘기합시다. 거기는 아직 안되었으니까.

조리종사원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조리종사원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검물을 채취한 결과 그 원인은 노로바이스러스로, 노형초등학교 하나만큼은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종사원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은 보건소의 건강체크를 1년에 몇 번 하게 됩니까?

수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단식중독 증세가 발견되면 조리종사원은 물론 해당 학생들에 대해서 가검물 채취 내지는 미생물 검사, 보존식 등등을 다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급식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교육청에 설치된 급식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급식위원회가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보니까 이렇게 5건이나 급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구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개 학교에서 사고가 났는데 4개 학교의 원인규명도 못하고, 이런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겨울철에 급식사고가 나는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보통 하절기에 이런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에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상식은 충분히 없습니다마는 노로바이러스만큼은 여름철이 아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급식위생관리팀이 10명으로 구성돼서, 대학 교수 두 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한 분, 영양사협회 회장 한 분,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및 본청,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돼서 매월 1회 이상을 납품업체라든지 급식 시행학교에 가서 위생점검을 쭉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론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왜 급식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는지.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급식소위원회가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최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급식위원회 개최는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한번도 안했다고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최를 했으면 개최 횟수를 명기하면 될텐데 한번도 안 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왜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까?

10명으로 조직 구성이 된 급식위생관리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이 그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합시다. 급식위생관리팀이 급식위원회 위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지난 11월까지 월1회 해서 9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건도 없다는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정감사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급식위원회를 1건도 한 것이 없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급식위생관리팀이 급식위원회 임무에 중복되기 때문에 그 분들로 하여금 납품업체라든지 급식학교 점검을 월 1회 이상 시행했고, 할 때마다 평가협의회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급식위생관리팀은 어디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 산하에 구성된 팀입니다.

급식위원회는요?

위생관리팀입니다. 위생관리팀 10명이 우리 교육청,

위생관리팀은 공무원이 주가 돼서 하는 팀이고,

꼭 공무원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설치하게 된 급식위원회하고 급식위생관리팀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가 납품업체라든지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HACCP에 입각한 위생의 점검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설치된 급식위생관리팀 10명이 제주도내 전 학교 급식위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담당 실무자들이 초·중학교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위생관리팀 명단하고 급식위원회 명단이 다르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식사고 5건이 난 이후에 이 분들이 정식으로 모여서 의결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록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회의록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번 6월달에오현고등학교에 58명의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도교육청에서 원인규명이 안되는 이유들이...... 지금 4개 학교가 원인규명이 안되었거든요. 급식사고라는 것은 제때 빨리 신고가 돼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원인규명도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제기가 될텐데, 오현고등학교때만 해도 일부 학부모가 제보를 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교육청에서 신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급식사고가 나면,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위생에 방치된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중학교 1건, 고등학교가 벌써 3건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전부 자기의 위생은 책임질 줄 아는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개가 벌써 급식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이런 급식사고가 나면 제때 빨리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감추려는,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그러한 대처방안 때문에 이렇게 빨리 조기 진압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빈번하게 급식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을 못 찾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교육청에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교육청이 은닉,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모 지방지에 봤더니 지난 토요일자에 이번 일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은폐, 은닉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기사가 되었던데,

지난번 오현고 때도 그랬어요. 오현고 때도 학부모 제보에 의해서 했죠? 교육청에 의해서 먼저 한 건 아니죠?

이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9시반에 제가 보고를 접했습니다. 보고를 접해서 우리 교육청 직원을 즉각 학교에 방문토록 해서 시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도와 협조해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고, 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검물 채취, 보존식을 전부 다, 72시간 것을 전부 취하도록 해서 했습니다마는, 모 기자가 저를 찾아오는 중에 제가 회의 중이기 때문에 교육국장실까지 찾아와서 기자실에 갔습니다마는, 그게 어쩌면 제가 은닉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기자 보도자료를 안낸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는 아니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현고등학교도 지난 6월 11일었습니다마는, 학부모가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전화가 됨으로 인해서 그게 저희 교육청에 학교가 보고된 것이 아니라 기자로 하여금 저희들은 보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보고를 접해 놓고 은닉이나 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안주는 것은 전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가 기자한테 전화하기 전에, 각 학교에 영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제때 교육청에 보고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인 규명하는데, 역학 조사하는데 며칠 걸립니까?

빠르면 7일, 늦어도 8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원인규명을 하기 위한 검사기관도 아니고 다만 조속한 확산 차단을 하기 위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규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한 역학조사팀에 의해서 원인규명이 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물론 역학조사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조처를 어떻게 빨리 해서 역학조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원인규명 판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급식사고로 미루어볼 때 교육청에서 발빠른 대처를 못하고 은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급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식으로 구성된 급식위원회에서,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적당한 대처를 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이 아닌 저희 교육청 입장을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저희들은 각종 식중독과 유사한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해서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 교육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했고, 엊그제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해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급한 대책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해서 결석자라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로바이러스도 급식종사원에 의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사원교육도 부실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사원을 통해서 노로바이러스 균이 발견돼서는 안되죠.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전에 예방이 철저히 됐으면 이런 빈번한 사고가 왜 자꾸 발생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와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로바이러스는 여름철 더운 날씨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 대부분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시급한 조치사항은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들어서 이런 식중독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했다고 해도 어쨌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위생점검 및 미생물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 정수기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음식물에 의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나 대중급식을 하다보니까 일부 학생에 의해서 가정에서도 유입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당국에서 광범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적극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철에 관계없이 초·중·고에 골고루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가 100% 급식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관광 온 학생들도 설사현상을 보여서 제주도의 관광도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관광의 여러 가지 찬물을 끼얹은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즉각 원인규명이 안됐다고 해서 방치해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고 내버릴게 아니고 해당 학생들을 안고 있는 교육청 당국이 적극적으로, 여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이 부족해서 안되면 중앙에라도 보내서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만큼 방임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규명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검물을 채취해서 중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인이 규명 안 되는 이유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됩니까?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원인 제공자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겁니다.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원인규명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인규명 안 되도 그냥 내버리고 계속 이렇게 나가실 겁니까? 해마다 급식사고는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방면의 문제점을 모색을 해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현장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문제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영양사 가지고, 사실 영양사선생님들도 정말 여러 가지로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두 학교 뛰고 세 학교 뛰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있는 실정,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의 영양사선생님들이 확충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고 같은 경우 영양사가 배치됐습니까?

배치돼 있습니다.

급식소하고 이런 학교는 전부 배치된 학교들이죠. 특히 시골도 아닌 제주 시내권에서 전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 대단위 학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죠, 담당자께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관련해서 우선 제주도중·고등학생 영어평균 실력이 타 시·도와 어떻게 비교됩니까? 평균 이상이 되는지,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타 시·도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2001년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어실력이 타 지역보다 못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준입니까?

예.

그 후에는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까?

평가를 했는데 지역별 비교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어상용구역이라고 설치 운영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예, 잉글리시존 지역은 학생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외국어, 영어면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로서 외국에 직접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넣어서 그 지역만 가면 영어로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을 학교마다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만, 초등학교는 아니겠죠?

초등학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학년 이상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니까,

학교마다 이런 잉글리시존이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위주의 그런 계획은 서 있는데 평생교육차원에서 일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일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제주시에서는 외국어 학생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현지 외국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귀포시관내, 동서지역에 이와 같은 외국어학습센터 등 공부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문제에서 2003년, 2004년, 2008년도 표기가 됐는데 2003년도에 29명이던 것을 금년에는 16명을 확충을 했는데 2008년도에 85명을 확충할 계획으로 적혀있습니다. 2003년도 표기하고 2004년도 표기가 있는데 왜 내년 계획도 아니고 2008년도 계획을 멀찌감치 잡아놨습니까? 내년도의 확충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못합니까?

내년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잡혀있는 것은 교육감공약사항으로 전 학교에 외국어관련 보조교사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5명이 확보되면 외국어교사 한 사람이 두 세 곳을 담당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이렇게 넣었던 것입니다.

원어민교사가 절대적으로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빨리 내년에나 내후년까지라도 이런 인원을 확충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4년 후에까지 인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관련입니까, 아니면 효과가 확신이 안 서서 점차 해보면서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원어민 교사를 많은 학교에서 원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들 예산관계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제주시에서 1억원 지원을 받고 외국어보조교사 3명을 채용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서귀포시에서 한 2명 외국어 보조교사를 지원 받을 것으로 있습니다.

예산의 애로사항을 말씀 하시는데 도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서 도 내년에 어떤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대단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심찬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차원에서의 외국어교육은 도교육청, 도청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협력을 한다면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같은 예산에서 예산의 효율성도 있을 텐데, 도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협의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와 많은 교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와 장학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는 서로 긴밀히 의논을 하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장학금말고도 다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필요한 예산에 먼저 둔다면 그러한 문제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학생에 하다가도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 공무원에게도 원어민 보조교사를 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계획으로만 말고 실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 관계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를 참고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급여압류현황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 교육공무원 중 급여압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총40여명이 돼 있는데 이중 사유를 보니까 보증으로 인한 것이 절반인 20명이 됩니다. 도청의 경우에는 이런 보증 때문에 급여압류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보증용으로 경력증명서를 일체 발급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경력증명서를 보증용으로 발급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채권 압류에 관한 사항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력증명이 아니고 재직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보증용으로 재직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저희가 제한을 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는, 물론 어려움 이 있겠지만 사생활문제이기도 하지만 채무보증을 하지 아니하도록 문서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직증명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제를 하고 있다?

채무보증에 관해서는 발급을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죠.

보증용으로는 발급을 안 합니다.

발급을 일체 안한다?

예.

예, 됐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아니고 재직증명서라고 했죠?

예, 경력증명서가 아니고 재직증명서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말했습니다. 발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급여압류를 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불이익을 처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 처분한 것은 없다?

당사자한테 이런 문제를 말해서 정말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자제해 주도록 그렇게 말은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처분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외부에 공개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채무이기 때문에,

아니, 채무라 하더라도 성질에 따라서 어떤 노름빚으로 인해서 압류 당할 수도 있고 성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는데 이걸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는,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준다든지 인척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보증을 하는 것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박을 했다든지 다른 사행행위를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해서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보도가 되고 외부에 표현이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인사조치를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여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정도의 어떤 악의적인 불량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확인이 됐다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나쁜 상황에서 급여압류가 됐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인사상에도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의 채무가 다른 분에게 현저한 피해를 줘 가지고 외부에 그게 문제가 돼 있을 때는 인사조치는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가 아니라 확실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려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학교사고빈발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위쪽에는 보기도 그렇고 입에 담기고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밑에 보면 제주시내 학교에서 2004년 6월 신체를 이용한 기절시키기게임, 급소때리기게임, 과호흡후 명치때리기게임 등 듣기만 해도 끔직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임은 학생지도만이라도 사전에 철저히 했다면 예방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참 어린 학생들 게임치고는 상당히 위험한 게임인데 저희들 이것을 사전에 알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스스로 놀이를 하다가 잠시 급소를 타격함으로 해서 정신을 잃은 상태, 그때 그 몽롱함을 즐기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때 유행하다가 지금은 지도로 해서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후에도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유행까지 갔었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뉴스에 방영될 정도면 상당히 큰 사건이었네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잠시 유행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우리 제주도에서 파급돼서 잠시나마 우리들을 긴장시키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전국뉴스에 이와 관련 한 사건들을 보도했으면 그 전부터 이런 사건들이 횡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사전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전부터 있었다기 보다도 금년 일정기간에 잠시 등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타도에서도 이런 사건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까?

타도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방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도해서 많이 없어 졌습니다.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를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여개 위원회가 있네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4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0개 중에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33%나 되는 위원회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보면 제주도교육감소속 제안심사위원회, 제주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성희롱위원회 등 13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나, 원인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존폐위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속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40개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13개가 된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그 해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안건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제안을 받은 다음 12월에 그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11월 30일까지 마감을 하고 12월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도 올해 개정되는 조례, 규칙 같은 것을 거기에 규제사항들을 규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완화하기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성희롱고충신청이 있을 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충이 없으면 안 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런 것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열지 않을수록 더 좋은 위원회가 됩니다. 고충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고충이 있을 때 신청이 들어와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야 위원회를 열어서 그 고충을 처리해 가는 위원회입니다.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13개 위원회 중에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개최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가 많고, 그렇다면 이 40개 위원회가 꼭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계속 존폐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해서 필요 목적이 없다는 판정 하에서 폐쇄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폐쇄된 것은 몇 년전까지는 그런 것이 있다가 그걸 전부 정비하도록 해서 이제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방교육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1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열려야,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제주도지방교육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는 그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으로 2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20억 이상의 사업이 없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없어서 심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학교, 교실이 그러면 20억원이 안되느냐 하지만 학생수용시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가서 공부를 하도록 돼 있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째입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정이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나 시·군에서 지방비예산 보조받는 액수가 총액이 얼마 됩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제주도하고 시·군에서 보조받는 예산현황, 세입으로 잡는 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법정 전입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법정전입금, 비법정하고 법정전입금 다 합쳐서.

2004년도에 도에서 보조받은 것이 시·도세 전입금으로 62억원 정도, 지방교육세전입금이 676억원 정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20억정도?

예, 20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공약사항추진에 필요한 지방비가 공약사항 총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재원으로 투자될 부분이 1,200억원 정도로 집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지방비로 추진돼야 될 공약사항이 매년 25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합니다. 이런 재원을 어디서 확보해서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문제라서 교육감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공약사항의 재원은 자체지원으로 하는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앙의 재원이나 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데서는 교육부에서 일반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하고 도청, 시청, 군청 이런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재원조달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이행사항,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요해야 되고, 막연히 선거에서 공약된 것을 이행하려고 어거지 미사여구를 동원시켜 서 하겠다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검토해 보니까 못하겠다하는 그런 솔직담백한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00억 정도 지방비가 있어야 공약사항이 이행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공약사항을 이행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7,8백억에 추가해서 200억 정도를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약사항이 빌 공(공)자 공약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을 시킨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약사항 문제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으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매번 저희가 검토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재원문제가 있다면 재원문제, 여러 가지 협의 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는 문제로 잘되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정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관인 것 같아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시정연설시에 내년도에 학비지원 28억, 교과서 무상지원 23억, 빈곤가정학생증식비 지원 14억, 계 65억을 교육적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이 항목에 얼마나 편성이 돼 있고, 2005년도에는 65억 편성인데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돼 가지고 이게 중점사업으로 개발될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해서, 연도별 사업을 구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열거한 65억하고 2004년도에 이 분야에 얼마가 집행되고 있고, 2003년도까지 하면 전년 대비해서 몇 %가 증가해서 이 복지정책에 이렇게 힘쓰는 교육감이구나하는 느낌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준비를 못했습니다. 따로 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입장에서 금년도 보다 내년에 65억의 몇 %나 증가된 시책인 것 같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정관청의 단체장들이 거의 미사여구로 시정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실질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미사여구만 동원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꼬집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정말 이 분야에 우리 교육감님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구나하는 인식이 가게끔 시정연설도 해 주십사하고, 시정연설 만드시는 분도 그렇게 유념해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거 뭐 엉터리 숫자가지고 와서 매년 하는 내용 가지고 와서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시정연설은 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주시겠다니까 그렇고, 다음 보도에 의하면 중·고생 회비 미납률이 전국 최고라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치는 어느 정도이고 제주도 미납률은 얼마인데 이렇게 미납률이 왜 발생했는지,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시정연설에는 교육복지정책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문제점들이 이율배반적인 내용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 한번 수업료 미납률이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그런, 저희가 보기엔 별로 좋지 못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보도를 분석해봤더니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12월 말 현재 수업료가 전국적으로 제일 미납률이 높다는 것이었는데 4/4분기수업료가 12월 1일부터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통계는 잘못된 통계로 보도가 된 것으로 봅니다. 수업료미납을 하고 있는 문제, 근래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나빠서 미납학생들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일 경우에 수업료 감면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교육부의 수업료미납학생,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금년 3월에도 거의 대납해줬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학생복지문제는 이런 감면 또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하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납률이 전국 최고라는 보도는 오보다?

예. 통계가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미납률이 전국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

통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예. 지금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미납률이 높고 낮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제주도 경제가 이렇게 바닥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제대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면, 전국 최고라면 제주도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반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것도 묻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잘못된 수치이고 오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보조비라든지 정말 빈곤학생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이 전국 학생 수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전국 평균치에 어떻습니까? 그것은 통계를 잡을 수 있겠죠?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할 겁니다마는, 제가 대충 짐작컨데 교육부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면서 배분을 1차적으로 학생중식지원 하는 문제는 해결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고, 또 저희는 도청으로부터, 또 시·군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원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는 아마 상위그룹에 속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는 규정은 전국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교육부의 기준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는,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하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육부에서 일단 평균을 적용해서 내려오지만, 또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제주도교육청에서 플러스 알파 되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학생들을 늘리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되는데 많은 숫자가 지급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 사람이라도 더 주자는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대로 시행하는데도 타 시·도보다 지급학생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혜택은 상당히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한 것이 사회 경제에도 비춰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이 가능한데 제주도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충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 교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실업계 고교를 현대화, 특성화시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제주공고와 애월상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시겠다는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애월상업고등학교는 보류 중입니다. 제주공고는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고있기로는 애월상업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상업계열 선생님들의 반발이 심해서 학교개편을 못한다?

꼭 상업계열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반대할 선생님이 다른 과목이야 그렇지만 전공과목이 상업계니까 상업계열 선생님 밖에 반대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문계 학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주공고는 2005년도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학교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제주공고는 학교에서는 교직원간에 의견 수렴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신청하면 타당성을 조사해서 교육감님이 자율학교, 또는 통합고등학교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허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 관계는 교육감 전결사항입니까?

예.

통합고도 그렇고 자율학교도 그렇습니까?

예.

교육인적자원부 허가 없이?

통합고는 실지 내년까지는 시범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범단계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겠습니다마는, 시범단계가 끝났을 때는 교육감님 사항입니다.

2005년까지는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시범학교 지정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고, 내년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인 2006년부터는 교육감 사항이다?

예. 자율학교라든지 통합은 교육감님 사항입니다.

자율학교하고 통합고등학교하고는 차이가 어떤 겁니까?

자율학교 속에 통합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자율학교라고 함은 광범위하게 교장선생님까지 학교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고교는 그것보다는 범위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업계 교사님들이 부전공으로 자격취득한 것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업계열 교사 숫자가 전도적으로 1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부전공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대충 몇 %가 됩니까?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왜 자료를 요구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실업계고등학교는 그래도 실업계고등학교의 대우를 받고 예산지원을 받고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실업계로 분류되면서 상업학교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업계로 분류해서 혜택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고 이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업계 고등학교가 다른 고등학교와는 달리 취직하고 사회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정책적으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상업계고등학교만큼은 빨리 자율학교 내지 통합형 고등학교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계열에 있는 전문 교과선생님들을 부전공으로 해서 연수를 시키고 빨리 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 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에 맞는 학교 T/O도 바꿔주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그 선생님들도, 쉬운 얘기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도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도 내년에는 교수라든지 전문경영인,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진단팀을 구성해서 제주도 12개 전 실업계를 한번 진단해서 그에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이 1,2년입니까! 지금 와서 진단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교육감님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실무자 여러분들이 야, 이건 아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마는 상업계고등학교만큼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정보화과에서도 장학지도를 가면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상업계 선생님께 위기감을 느끼도록 강조하고 부전공 연수를 받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진단을 확실히 하고 대책을 세우는 거죠? 약속을 하십시오. 매일 진단만 하지말고.

진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년까지 확실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공과목 선생님들을 빨리 다른 과목으로 전환시켜서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라든가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든 다른 부전공으로 대체시켜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 중등교사 채용시에도 이 과목만은 인원을 줄이고 신규채용 하지말고,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사수급 관계는 교원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지원과에서는 상업계 교사 신규채용 계획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내년 상업교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거 다행입니다. 그런 대책이 세워야 얘기가 되지, 하여튼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면서, 그 분 임기가 5년 아닙니까?

4년입니다.

4년 동안 충실하게 공약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면서 교육환경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상업계열 교사들을 대체과목으로 전환시켜서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다른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는 일들을 하고, 수급 관계에서도 기왕 상업계열이 이렇게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신규 선생님 채용은 자제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 파악을 하긴 하는 겁니까? 부채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이냐 하는 것을 개인별로 파악하긴 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제일 처음 9건에 33억원, 이러한 것은 실제로 건수만, 어느 은행에서 어떻게 해서 왔다, 이런 것만 알지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위증이잖아요. 보니까 보증이고 뭐하고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서 인사적인 뭐도 한 바도 없고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파악도 안 하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적에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전부 보증이나 본인의 대여,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99년부터 현재 9건해서 나온 것은 그때부터 채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보수에 대해서 압류가 돼서 지금까지 한, 압류기간은 그 뜻입니다. 그때부터 봉급의 1/2를 지급하고 있다는 뜻이고, 33억원, 9건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저희들한테 온 건수, 봉급이 가압류되어 있는 건수를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질의하던 것 중에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40개 위원회. 각 위원회마다 예산 편성한 사실이 있으면 예산 편성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저도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실업계 각 과별로 정원 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목적고 담당하시는 분, 외국어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학생 성적 수준이 지금 어떻습니까?

2008학년도부터 대입입시가 바뀜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특목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까지는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선발기준에 있어서 좀 상향된 성적을 요구함으로 해서 1차는 미달됐었는데 2차에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무난히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1년에 외국어고등학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까?

1년 예산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무슨 기대 효과를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원리와 비교해서 교육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몹시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선생님께서도 과학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은데 외국어고등학교는 미달사태까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가줘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10년도 내다보지 못 해서 학교가 그 모양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추진되면서 외국어 하나 만큼은 뭔가 앞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앞으로 학부모의 인식도 대학에 가서 내 자녀가 그래도 어떤 외국어 하나 만큼은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등학교 때부터 길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괜찮게 운영될 것으로 파악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연한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지원에 의하면 40명 모집에 66명이 지원해 가지고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학력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경쟁력이 있지 우수한 학생들은 사실 안 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키려고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설립목적에 결과적으로 부합되지 않고 있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학부모님들 생각도 그렇고 학생 생각도 그렇고 대학입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특수목적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대로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특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잘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현재 입시하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진학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외국어대학 또 외국어학과에 거의 진학한다 그런 추세입니까?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문계열은 대우를 받는 그런 입학을 하게 돼있고 기타 사회계열, 법계열은 들어가는데 제약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어문계열 외국어계열에 전공시켜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외국어를 선택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외국어 잘 하는 그런 말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를 잘하면서 외국공부를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야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말 잘하고 외국어만 구사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일어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독일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독일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전공이 돼서 그에 따르는 구사능력이 좋아야 출세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대학 진학해 가지고 단순히 어학만 는다고 해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취직하는 시장이 그리 넓겠느냐, 이런 걸 감안할 때 매우 외국어고등학교가 비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문추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도 점점 없어져서 일반대학 수료한 학생들로 하여금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이런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학하나를 잘해 가지고 기타 다른 학과 관련을 공부했을 때 더욱 더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어학실력이 나아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대학에 가서 영어전공을 해서 사회진출을 할 적에 취직할 시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외국어구사능력이 고등학교 때 완벽하게 갖춰져서 외국어 계열로 진학을 아니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학을 전공한다든지 물리학을 전공한다든지 대학교 가 가지고 외국원서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필요한데 그 진학하는 그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좋은 대학에 자기전공을 맞춰서 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서 외국어대학 선호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교육제도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 모든 게 통용되다 보니까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교육의 맹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라는 것은 학생모집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드리고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해서 만든 고등학교가 사장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1년에 연간 400여명으로 통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는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육지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위탁교육 시킨 바는 없습니다.

앞에 자료에 보니까 몇 명 몇 명 해 가지고 2002년도 현안이 나왔던데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육지부가 아니라 우리 도내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 현황, 이게 그거 아닙니까?

도내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에 부적응학생 위탁교육 현황 2002년도 9월 현재 것을 자료로 했었는데 이건 뭡니까? 뭐 보호관찰소에도 몇 명 보내고 이런 것들,

제주도내에 있는 어쩌면 대안교육기관이라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것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럼 위탁교육을 안 시킨 다면 400여명이 도내에 산재해 있으며 유야무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중단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탐라교육원에서 지도력 배양교육이라든가 적응교육을 시켜서 재입학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담기관,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상담기관은 어디이며 특수교육기관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고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학생들을 위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로 위탁기관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하고 제주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이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중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안교육을 위탁시켜 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안 가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한 학생이라도 가겠습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제주도에 너네 아이들 대안학교 다니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대안학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제주도에 대안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하면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 약간 삐뚤어진 것 가지고 평생 낙인 돼서 낙오자가 되는 사회인을 만든다는 것은 교육이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는 서로 따지고 보면 사돈에 팔촌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말 안하고 대안학교 다니는 것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대안학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걸로 커버될 세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년에 400여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한 학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 해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어떤 장소를 물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의 반발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대안학교 설립했을 때 학생들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막상 학교를 만들어서 모집을 해봐야 한 학급 20명 채우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해봐서 미리 20명도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근거는 뭐냐하면,

수요가 400명인데 이 중에는 물론 가정적으로 불우한 학생도 있고 방치된 학생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런 교육기관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부모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누적되는 현상입니다. 단 시일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아니고 매년 이런 학생수가 발생한다면 이게 사회에 큰 악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득을 시키더라도 학생들을 재미있게 그 학교로 오게끔 하는 부모를 설득하거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진국 가는 사회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강위원님께서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교의 효율성 문제를 따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여기에 설립했을 때 과연 효율성 측면에서 얼마나 이루겠느냐 하는 문제점하고, 또 하나 저희들 제주제일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활용하면 그런 점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면서 대안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야 교육이 됩니다. 한 명은 공부 잘하고 얌전한 학생, 한 명은 불량한 학생 이렇게 짬뽕이 되면 이게 전이돼 가지고 학업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도 물론 하지만 종교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어떻게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만들도록 이런 운동들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를 제주도에서 추진하면서 그 실천전략에 대해서 많은 공청회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의 시정연설 내용을 쭉 보니까 교육자치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도 없고 구상하는 것도 발표를 안하고, 그래서 부교육감이라도 이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어떻게 이런 내용을 특별자치도에 삽입시켜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제주교육을 만들 생각인지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특별자치도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별자치도 안에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현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관계설정부분을 좀 연구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매듭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서 제주도 부분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그 방향에 맞춰서 중앙차원에서 어떤 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차원에서 나오는 건 중앙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육자치를 하고 싶다는 구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선출방식이든 시교육장 폐지하는 것, 학교단위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언반구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별자치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대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고 대 중앙 절충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앙정부가 이러 이렇게 하더라도 제주도만은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주관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주는 떡이나 받아먹겠다, 이런 시기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만은 이런 걸로 해서 정말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앞으로 교육자치를 하겠다하는 뭔가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도 교육청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큰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특별자치도 밑거름을 그리는 쪽에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교육부부분에 들어가서 설정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자치도가 모든 법령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안됩니다. 현재 기존에 돼 있는 법에 의거해 가지고 특별자치도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법을 개정시켜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법이든 모든 법을 다 동시에 이 기회에 만들어서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제주도 환경에 맞는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누가 하기 위해서 귀찮은 것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구상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몸조심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 드렸던 애월상고 자율학교권입니다. 선생님들이 반대해 가지고 자율학교를 하려고 해도 교육감님께서 할 수가 없다, 그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자율학교라든지 통합고 이것은 교육감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누구입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졸업한 선배들, 그 지역사회에서 의논해서 우리 학교는 어떠한 학교로 바꾸겠다 그것이 결정이 돼서 저희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는 그에 대해서 적절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좀,

꼭 선생님만 반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지역사회유지라든가 졸업생,

저는 꼭 애월상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학교든 간에, 저도 애월상고 선생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학교에 임기동안 2,3년 계실 것 뿐이지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혜안은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장 앞에 떨어지는 밥그릇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된다하는 내용보다는 논의해 봤더니 학교 전체적으로 안되겠다, 신청도 안 들어오니 못 하겠다. 신청도 안 들어 온 것을 교육감이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라는 대답은 있을 수 있지만 학교선생님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하는 얘기는 취소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학교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사회라든지 또는 선배님들, 학교선생님들 같이 의논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결정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서류까지 제출 안 했을 때 교육감이 임의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제출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2002년도부터인가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생선도단이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선도단을 운영해서 해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예산이 한 1억3,000만원쯤 되네요? 2004년도 예산도.

예.

그런데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저는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고 이게 정말 맞는 통계인지, 도대체 어떻게 한 통계인지....... 우선 교육청에서 주신 학교폭력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2002년도에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학생 수가 약 101명쯤 되네요. 중·고. 2003년도에 125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요번에 제주도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제주도 사회복지사학생연합에서 조사한 우리 제주도내 청소년의 폭행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본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통계로 보면 전체 학생 9만9,342명 중에서 1%도 안되는 학생만이 폭행이나 상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전체학생의 약 20.4%가 폭행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5명 중에서 1명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게 금품 갈취가 47%, 구타 폭행이 40.2%, 성폭행이6%, 부정행위 강요가 5.5%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 행위들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물었는데, 교내가 29.7%, 학교주변이 22.1%, 오락실이 20.7%로 약51% 이상이 학교 내와 학교 주변에서 폭력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는 전체 학생 대비 1% 안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나온 통계는 20% 이상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어디에 신뢰성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임위원님이 지적한 신뢰도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통보가 오거나 학교에서 그와 같은 비행관련 사항을 보고해서 올라온 통계를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들어보니까 통계치가 상당히 차이가 나서,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도내학생 720명, 초·중·고 학생 7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의 통계는 어떤 사건화 돼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조치한 상황만 가지고 통계를 잡으신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밑에는 5명 중에 1명이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1년에 몇 천만원씩, 올해 예산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 정도 해서 각 학교마다 20명 내외의 선생님, 학생들로 선도단이 구성되었고, 사회단체 8개 단체에 해마다 돈을 줘가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정성의 쏟아 넣었습니다마는, 여기 실적으로 보면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올해 7월 30일 학교폭력예방대책에대한법률이 통과되었죠? 그리고 공포가 돼서 내년부터는 시행되는데, 2002년도에 구성한 학생선도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올해말로 전부 자동소멸됩니까? 이 단 구성은?

학교선도단 조직 운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됩니까?

예.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각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책임교사제도를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내에 학생지도를 하시는 선생님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교사들이 이걸 3D업무라고 그러나요, 전부 기피하신대요. 안 하려고 그러신대요. 물론 그러시겠죠. 자기 제자를 죄주고 벌주고 이런 것을 나서서 하실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럽고, 또 학교내에 5인 내지 10인 정도의 학교폭력예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학부모대표, 사회인사대표해서 했지만 대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 20% 이상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통계가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자체에서 정말 순수하게 학생들이 폭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설문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연말이 되면 1년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퍼센티지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퍼센티지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다른 점이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회단체에서 한 것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솔직하게 아이들이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학교에서 한 것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떤 조직화가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책정되고 할텐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임기옥위원님, 생활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디가나 생활지도는 푸대접 받고 못 한다고 욕만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담당 교사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열심히 하시고 또 예방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구성만 하지말고, 부여만 하지 말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부로 통과되면서 10월 20일까지 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도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활지도 식견이 있는, 변호사 같은 이런 분들이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 지역에는 다소 가능하지만 시골로 갈수록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각 학교마다 학생선도의 중심교사가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부터,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시내에서 통근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하며 사는 생활지도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면 등등을 고려해서 저희들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 중심의 블럭화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과 선생님과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면서, 앞으로 지역선생님은 저희들이 참작해서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미리 앞서서 선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학생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제도적으로 구체화되었고, 그렇지만 이게 죽어있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당국에서 이 책임교사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고, 지역에서 지역선도단 경험이 있는 분들로, 정말 실제 뛸 수 있는 그러한 위원들로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살아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시면 저는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더 명심하셔서, 교육청에서 정말 바닥에 숨어있는 현실을 모르고서야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의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사연구도 다양하게 하시면서 계속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죽어있는 통계를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예.

여기 보면 학교도서관 만들이기,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저희들하고 5 대 5 사업입니다.

이게 2008년도까지인가요, 2007년도까지인가요, 한 59억5,000만원이 여기에 쏟아 부어질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주로 학교도서관을 만드는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떤 데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학교도서관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형태인데, 지금의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그전 같으면 책을 빌려다 보고 갖다놓고 하는 곳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을 주로 하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시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새롭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연장으로써 이제는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는, 도서관 이용현황이라든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2007년도부터인가요? 도서관 수업이 수능에도 반영되고,

2008년학년도부터입니다.

예. 제가 어디서 읽었습니다. 2008학년부터 수능에도 직접 반영이 되죠?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이렇게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몇 십억원의 예산을 한해에 쏟아 붓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제주도에 사서교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는, 서울만 해도 100여명의 사서교사가 있고, 타 시·도에는 30여명의 사서 교사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집만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살림하고 그것을 조직으로 활용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진정한 전문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가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T/O 때문에 확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면 5억원 정도는 몇 학교를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리모델링도 시키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서교사가 T/O가 없어서 못하면 일반 비전임 계약직이라도 활용해서 전문인을 써서, 그 잘 지어놓은 도서관이 진정으로 활용되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장소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멋있게만 지어놓고, 고쳐놓고 책만 갖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임기옥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클 때에 보릿고개 지나면서 노동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도서관을 보면 앞으로 도서관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이 열악합니다. 소프트웨어 정도는 선생님이, 좀 미안하지만 선생님들을 활용하면 이 정도는 어렵지만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초등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교는 우리 도서관 활용수업이 아마 전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고, 중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단지 문제가, 사서 도우미교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서관 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해서 충분히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업무 전담교사를 배치하더라도 그 교사도 자기 수업이 있고 자기가 맡은 반이 있고 그러면 전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교사를 중심으로 한 연수실적, 도서관련 연수실적을 보니까 도서전담교사의 연수실적이 세시간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감 연수 시에 총계 몇 시간 하는데, 아마 비디오 세시간짜리 돌려주는 거,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교사연수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자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 도우미 교육을 시키고 있죠?

예.

그것은 사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사서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정리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그것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것은 저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겉이라든가 그 내용을 바꾸는데 드는 그러한 비용과 나머지 일부는 비전임 계약직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강구하시면.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의해서 T/O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전문사서를 배치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 사서교사를 둬야 된다는데는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지부의 모 시·도에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사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나중에 일반정원직으로 돌려달라고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직 활용도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교육감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한정삼위원입니다. 오전에 일부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 40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위원회마다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위원회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홍원봉입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다 편성돼 있지 않고 어떤 것은 편성이 안 돼 있고 적게는 한 50만원에서부터 한 7,8백만원까지 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돼 있죠?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증선정심사위원회라든지 제주도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라든지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데 7회 이상, 7회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개최한 위원회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왜 그러냐하면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그래도 빈번하게 회의 개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을 텐데 예산 편성한 것은 안하고 안한 것은 또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돼 있는 40개 위원회는 전부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근거를 가지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대부분이 본청에 있는 직원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위원회는 설사 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그렇습니까?

예.

회비개정에 전혀 없습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위원들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더라도, 예컨대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안 열리니까,

됐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 에 이 비용이 필요 없다, 회의하고,

공적심사위원회나 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전부 본청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연구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구학교를 실시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학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구학교는 교육부지정 연구학교와 타 기관 지정 연구학교하고 도 지정 연구학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교육부지정 연구학교하고 타 지정기관 연구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12월중에 몇 학교 요청이 옵니다. 교육감에게 이런 연구학교를 해달라고. 또 거기에서 빠진 것은 도교육청에서 정책연구학교로 도 지정 연구학교를 해서 각 학교에 각 지역 교육청별로 또는 고등학교에 이러이러한 연구학교를 할 것인데 이런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학교는 공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과목의 연구학교에 한 학교를 선정하는데 5학교가 지원돼 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적합한 학교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학교가 많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없으면 우선 신청을 한 학교부터 하고, 그러면 학교입장에서는 이런 연구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다 하려고 애를 쓰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이런 연구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면 초등학교의 경우 1개교를 뽑는데 제주시, 서귀포, 북제주 교육청에서 2개교씩 3개교씩 뽑아서 한 7대1의 경쟁률이 될 수 있는데 고등학교 전체에서 한 학교를 뽑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지원학교가 없어서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원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있고 타 기관이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방비는 현 교육청 아니겠습니까? 타 기관은 뭡니까?

타 기관은 예를 들어 흡연예방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이쪽에서 이런 연구학교를 꼭 해달라고 교육인자자원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환경하면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쪽에서 환경청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교육부지정과 타 기관 지정과 도 지정 이렇게 연구학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 기관은 흡연예방하면 보건복지부, 에너지교육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일선학교 교사들은 귀찮은 일이 아니겠느냐, 자기 업무 외에 수당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게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하고 경쟁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서로 하려고 합니까?

연구학교가 되면 교사들에게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돈은 연구학교 운영비에만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승진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참여 선생 전원에,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A라는 연구학교에 가면 큰 학교 아니면 거의 다 100%가 승진가산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교사들은 승진점수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연구학교가 되기를 바라지만, 고등학교에 신청이 없는 이유는 승진가산점에 별로, 우리는 점수 안 주어도, 연구학교 하는 걸 귀찮아하는 게 좀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학교해서 귀찮다는 것보다는 승진가산점을 받아서 승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육적으로 연구학교를 하면 학교가 달라집니다. 학교가 달라지고 어떤 보람도 느끼고 긍지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가 5명이면 5명 전원에 대해서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 말이죠?

교감선생님과 연구담당선생님은 물론 분과위원장 다 주고 수업한 선생님 모두 주고 그 외로도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는 20% 선생님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전 선생님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학교를 선호하는 이유는 물론 보람도 느끼겠지만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다?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전력을 해서 한 연구학교발표가, 물론 교육청에서 연구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연구활용방안이 많이 되는 편입니까?

예, 더러 어떤 분들은 활용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담당과장인 저로서는 그 정도면 우리가 500만원 투자해서 연구학교를 운영했는데 훨씬 더 많은 일반화를 도모하고 있고, 연구학교 공개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오셔서 학교마다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신 위원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렇다면 제주도내 전 학교를 연구학교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로는 연구가, 우리 교육기관은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딱하나 있습니다, 연구학교. 어느 정책이 이게 과연 일반화할 가치가 있는지를 한두 개 학교에 연구학교를 시행해 봐서 일반화가치를 따지고 그래서 일반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 몇 배 이상의 그런 실적을 얻고 있고 일반화도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 만해도 일부 언론에서는 일반화가 바라는 것보다는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겸허하게 그 지적을 받고 앞으로 이것이 정말 끝나서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연구학교가 끝나면 1년 동안 일반화과정을 더 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뭐를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제주지역에서 연구학교를 해서 참여교사들이 정말 보람을 느끼고 연구발표의 어떤 활용방안이 돋보였던 그런 과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제주도교육청인 경우 제주도내에서 공개할 때 육지부에서 많이 소문을 들어서옵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 연구학교 공개할 때마다 육지부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이런 효과는 많구나 우리가 초청도 안 했는데 일부러 지원해서 오시는 것만 봐도 그렇고, 제가 제일 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교육부지정 도서관활용정책연구학교 토평초등학교의 경우 도서관 연구공개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거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도서관활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전파되고 있고 도서관의 활용에 관한 것은 토평초등학교 가보면 알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많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교육청의 연구공개결과는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구학교를 개최해서 나온 성과에 대해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별표 1에 학원의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비고의 5를 보면 보충학습과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만을 고집할 경우 시 지역은 60㎡ 이상, 기타지역은 45㎡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를 동시에 교습할 경우 에 시 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80㎡ 이상의 강의실이나 독서실을 시설해야만 영업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만 교습할 경우 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교습할 경우에는 이런 단서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표1의 규정에 나와 있는 분야에 있는 교습과정의 보충학습이 시 지역인 경우 180㎡이상, 기타지역 80㎡ 이상의 강의실이나 열람실을 설치해야 학원이나 독서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만 교습할 경우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교습할 경우에 그 시설을 앞서 말한 단서조항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를 동시에 교습할 경우 시 지역 120㎡ 이상, 기타지역 8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교육과정 교과를 동시에 교습할 경우보다도 더 넓은 시설, 즉 시 지역 180㎡ 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에 중학교 교육과정 교과만 교습할 경우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교습할 경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이 진정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진정서 한번 접수한 것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는 제가 이런 민원인의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후 지역교육청 및 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 및 교습소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 김석재 씨입니다마는 내용을 들어 보면 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나 교습소 총연합회 측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완화했을 경우 학원이나 교습소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들 단체의견을 들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이 단체들의 얘기를 들으면 개정을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는 현재 교습 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가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동시에 교습하는 경우에는 시 지역인 경우엔 120㎡, 기타지역은 80㎡ 이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서 현재 조례 및 규칙제정을 위해서 법률검토 및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검토는 안 나왔지만 이 민원인이 하는 요구는 맞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진정 민원인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떤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중등학교 관계인데 읍·면 단위 지역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강습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기 힘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하는 사례를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학교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과 후에 선생님들로 하여금 강습소에 갈 시간을 좀 절약해서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정규시간이 끝나서 할 수 있는 방과후보충학습은 고등학교에 한해서 학교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보충학습을 권장하지를 못하고 단지 특기적성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 우수한 학생들 학칙으로,

읍·면 단위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은 6시 되면 퇴근하는데 수업 끝나면 약간의 시간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남은 시간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데 선생님들이 수당이나 제때 안주면 사실 누가 합니까? 학부모 입장은 학교 끝나고 와서 시에 교습소를 보내려고 하면 갔다왔다 시간적인 것하고 가면 제대로 공부하겠느냐는 것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 되면 주민등록을 옮겨서 시로 와서 교육을 일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읍·면 단위에 인구도 그래서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아니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학교를 중심으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학력적인 문제로 시내로 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어촌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초등학교 차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가 없고 특별보충학습이 있고 특기적성차원에서 교과관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로 농어촌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항력향상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선학교에서는 특별보충학습이라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전부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게 수당도 제대로 안주고 방과후에 담당교과 다 가르친 후에 다시 또 그걸 하겠다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걸 추진하기가 교장선생님도 해달라고 얘기하기가 퍽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던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이 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농촌학교의 학력신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할 것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제주시내나 서귀포시내 학생들 말고 북제주교육청을 사이버가정학습 시범교육청으로 정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로 사이버학급을 편성하고, 그 다음이 중학교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중학교만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1, 2, 3학년 영, 수, 국, 과, 창의성 인성교육, 이 5가지를 집중적으로 사이버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대면교육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 모자란 부분을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사이버가정학습의 맹점이 선생님과의 한번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교육청이 특별히 도우니까 탐라교육원 같은데서 사이버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의 만남도 주선하는, 그래서 제주도의 특색적인 사이버 가정학습을 계획하고 지금 컨텐츠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사이버학습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높인다고 하는데 중학교수준가지고 선생님 없이 컴퓨터로 그게 제대로 공부가 될까요?

사이버가정학습에는 반 편성까지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 편성해서 담임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도 체크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잘 들어오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사이버머니를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뭘 줄 것이냐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수치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부전공교사 자격증 소지를 보면 업무보고자료 157페이지에는 133명으로 되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는 122명으로 돼있는데, 수치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어서 맞은 수치인지 아닌지 이것만 확인하고, 문제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122명 선생님 중에 부전공자격증을 소지하신 선생님이 67명 거의 60% 가까이 되니까 미소지자가 55명이 있는데 기존에 미소지자 선생님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전공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들을 다른 부전공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연한이 대충 몇 년이면 이 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겠는지?

교원지원과장 부인택입니다. 지금 현재 부전공을 갖고 부전공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140여명 정도 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상업교사 부전공 자격 소지 선생님인 경우에 상업교과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 3,4년이면 소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이 분들을 소비시켜 드리면 자동적으로 인문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저희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관리국장!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교육감님께서 학생 복지에 많은 지원을 하시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자료준 거 보니까 금년도는 2003년도에 비해서 15%나 증액된 반면에 내년에는 10% 정도 해서 올해보다도 못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학생 중식비는 국고 지원에서 지방비자체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 하고 이번에 시정연설에 담은 것은 새로운 사업을 담은 것이 아니고 계속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시정연설 원고를 각 파트에서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가족이면 교육가족 여러분한테 새해에는 뭔가 달라지겠구나하는 희망적인, 비전이 제시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일상적으로 통상 관리에 의해서 하는 업무야 얘기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발표할 적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고 실천 가능한, 의지가 담긴, 그러한 내용으로 시정연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영재반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제주도에서는 2003년도부터 영재반을 육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6개 반, 중학교에 4개 반, 영재교육원에 2개 클레스, 고등학교에 1개 반,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5,6학년에 6개 반 약 120명의 학생을 육성해 왔었죠? 2003년도에. 2004년도에도 보니까 102명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영재교육원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연계한 자료를 봤더니 초등학교 5,6학년에서 102명 학생이 졸업해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에 가서 계속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33명으로 전체의 32.4% 밖에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다가 중학교에 가서 안해 버리면 영재로 계속 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영재교육 대상자가 1학년, 2학년이 같이 시험을 봐야 됩니다. 2학년 1년 형하고 같이 시험을 봐서 34%면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네만 하는 거면 100% 될 건데, 1년 선배인 2학년하고 경쟁해서 34% 이상 합격하는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은 진짜 영재다!

그러니까 나머지 68%는 그냥 쉬어버리면 보통으로 돌아가 버리겠네요?

중학교도 1학년, 2학년을 영재반을 따로따로 만들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못 만들어서, 2005년도부터는 초등학교가 5,6학년로 운영하다가 5학년반, 6학년반, 이렇게 나눠 가고, 영재학급 하나를 하는데 돈도 들고 지도교사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서 차근차근 하는데 금년도부터는 5학년반, 6학년반으로 배로 늘리고,

중학교는? 문제되는 것이 중학교에 가서 영재되는 아이들인데, 중학교도 1학년반, 2학년반으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학교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중학교는 1,2학년 합반 하다가 다음에 또 늘려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재학급 문제가, 또 고등학교에 와서는 확 줄어들어 버려요. 영재원에서는 지금 중3반을 수학반 30명, 과학반 30명만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중앙여고에서 한 학급 20명만 하거든요. 실시를 위한 실시하는 것인지, 정말제주도에서 영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차근차근 키워주고, 단계를 밟으면서 키워줘야 제대로 된 육성이 될텐데, 초등학교에 120명 되었다가 중학교에서 60명 되었다가 중3에 가서 30명 되었다가 고등학교에 가서는 20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거기에서 아주 우수한 애들만 추려서 20명만 제대로 된 영재로 키우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영재교육 정책이.

임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당국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는 누구나 영재교육에 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중학교에 가면 고입시라는 하나의 벽이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고입시 과목을, 그 입시 시험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의성 중심으로 나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입시라는 것에 부딪쳐서 또 줄어듭니다. 정말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재교육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장애에 부딪히고 우리들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영재가 수학·과학 중심으로 하고 있죠?

고등학교는 수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과학고를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과학고 육성을 목표로 해서 영재를 키우고 있네요. 사실. 초·중을.

예.

몇 %가 과학고에 진학합니까?

영재학급이 시작된 이후에 영재 출신이 과학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안되었습니다. 이제야 3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도 정원이 23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과학고등학교에 전부 갈 것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영재교육의 실효성으로 봐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특수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연계해서 중·고에 진학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면서 정말 사회의 영재로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당국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명심해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네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 하고 일일찻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 접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77개 전체 학교에서 159개 학교, 총액이 약 26억2,300만원, 2003년도에는 더 불어나서 169개교에 약 26억9,000만원 정도의 많은 발전기금이 걷혔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전기금이 걷히는 부분인데, 일일찻집을 불법 발전기금에 속합니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각 학교의 일일찻집과 관련해서.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인 협의와 결정을 하고 모금하는 것이 되겠고, 일일찻집 관계는 학교발전기금하고는 별도로 어머니회라든가 학교의 자생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불법모금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발전기금 외로 학교의 자생단체에서 순수한 뜻으로 특정한 불우학생을 돕는다든지 어떤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법모금은 아닙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일찻집에서 나온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학교 이외의 다른 단체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말고 다른 곳에도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아진 다음에 일정한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발전기금이 이러한 많은 액수들이 교육시설이라든가 교육용 기자재라든가 도서 구입, 또는 학교체육활동이라든가 학예활동, 학생복지 부분에 많은 도움은 되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교발전기금도 걷을 수 없게 되었죠? 교육법 개정에 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액수가 걷힘에도 불구하고 일일찻집이, 2003년도에는 총 19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한군데 해서 약 2억8,000만원, 2004년도에는 12개교에 약 1억9,000만원 정도의 돈이 걷혔는데, 일일찻집을 해도 부작용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일일찻집은 어머니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인정한 정규조직이죠? 어떻습니까? 비공식 조직입니까?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일찻집 모금현황이 학교장이 방조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묵시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유도에 의해서, 어머니회에서 일을 하면서 티켓도 팔고, 또 티켓 강매도 하고, 또 스폰서를 받으러 돌아다니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업체, 학교 급식관련 납품업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인사들에게.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부분 개선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못하도록 반드시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이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해 주십사 하고 극구 부탁을 했어요. 물론 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하면서 일일찻집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 살림이 어려워서 이러이러한 것 좀 부탁합니다. 하면 어머니회에서 안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회 임원들이 1,2천만원 마련하느라고 제주시내 전 기관, 전 가게에 가서 5만원, 10만원 스폰서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 돈들이 물론 우리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머니 회장간에 전 회장님이 얼마 했으니까 나는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경쟁심리를 조장하고, 또 스폰서를 당하는 업체에서는 각 학교에서 다오니까 난리예요. 짜증스럽기가, 저희들이 가볼 때 힘들어하십시다. 민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시도록 했는데, 공문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7월 22일에야 행정실장님 소집해서 일일찻집 하지 말라고, 이미 일일찻집이 다 끝났는데 그때서야 소집해서 일일찻집 하지 말라고, 자제를 해 달라고 협조하고 그랬네요. 이거는 교육청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3월달에도 문서로,

그런데 여기에는 7월달에 한 것밖에 안 나와 있네요.

아닙니다. 문서를 첨부했습니다마는, 3월달에 문서로,

3월달에 문서를 보냈는데 왜 올해에 12개교가 다시 일일찻집을 했습니까? 공문을 받아서 제대로 이행됐으면 한 학교도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3월달에 어머니회가 결성돼서 보통 4월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이 계획이 전년도에 구성됩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새로 어머니회가 해마다 학기초에 구성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임원과 각 학급당 구성되면 학교에서 올해 학교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쯤 모자랍니다.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하십시다. 교장선생님이 부탁하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초에 강력하게 각 학교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폐해가 많으니까 하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학교장을 문책하겠다 라든가 강경한 조치를 취하면 금방 없어질텐데 말이죠. 올해도 12개 학교가 이러한 일일찻집을 해 가지고 민폐를 끼치고 있음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3월달, 또는 4월달에 학교운영위원 두번 연찬회가 있었고, 7월 하고 8월에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두번이나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2번 일일찻집 한 현황을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있는냐를 들어보니까, 어떤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떤 학교에서는 정말로 몰랐다는 교장선생님도 있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알았는데 어머니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다고 적극 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말리느냐,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학부형들도 굉장히 힘들고, 업체도 곤혹스럽고 지역에, 요즘 장사도 안되니까 스폰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해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일일찻집과 관련한 행사가 한 건도 없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일찻집을 한 학교에서는 학교지원금을 깎아서 주겠다든가 이런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폭행문제를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단체, 어떤 기관보다도 교육기관만큼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신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많은데, 작년도에 교육감 인사비리 문제, 올초에 교육감 선거에서 비롯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도민들이 제주교육이라고 하면 앞으로 많이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보니까 강정초등학교에 어린이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학생들끼리가 아니라 스승이 제자한테,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마는, 추자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건 사제지간이 아니라 선생님이 단란주점인가 어디 가서..... 있죠? 없습니까? 제가 잠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면위에 떠오른 것이 제가 알기로 이 두가지 건인데, 수면 밑에 잠복해 있는 것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래 가지고 교육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줄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옳으시고,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교육을 시키면서 앞으로는 진짜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관련해서 성희롱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운 조치들을 취해 주셔야 되겠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쌓여 가지고 교육현장의 총체적인 부실로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도 있죠? 제주도에서는 그런 행위가 전혀 있다고 하는데,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능 부정행위라든지 교육감 인사비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실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차근차근 하나 둘씩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 스승이 제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나 선생님이 지역주민들한테 가하는 성폭행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앞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없어져야 될 기본적인 문제다! 권위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까지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못할 정도로 선생님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조섞인 말로 이제는 권위도 없고 학생들이 같이 맞먹으려고 그런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 스스로 자초한 일일 수도 있다, 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도 해 주시고 반성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착오없도록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창식위원님이 교육자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로 날 새고 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국감 받아야지, 교육위원회 받아야지, 도의회 받아야지, 자료 준비하다보면 1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저희들도 법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또한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조례 제정권과 개정권이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받고 개선점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안 받겠다!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위원회가 위임용 의결기관 아니겠습니까?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분은 인정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감사를 특정사안에 한정해 주시면, 아까 얘기한 그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단체에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부교육감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반 자치단체하고 교육자치와의 관계가 자꾸 관계정립이 제대로 안돼서 나오는 하나의 갈등의 표출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인 방안을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임용 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4대, 5대 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한 위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위임을 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육위원회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 심의해 주고, 의결해 주고, 조례 제정까지 해 주는데,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 특정사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특정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행이라든지 양 기관간에 상식선에서 합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교육위원회, 도의회, 이런 관계 설정 때문에 학부모들도 피곤하고 도민들도 상당히 피곤해 하고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예산심의를 해도 그게 도의회에 올라와서 전부 다 삭감될 수 있고, 또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효율적이고. 어쨌든 교육자치를 추진하든지 교육자치를 추진 안하든지간에 기관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런 낭비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형 기관으로 가든지, 완전히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가든지. 그래서 교육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좀 피곤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성식 씨가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지난 번에 다섯가지 안을 냈어요. 그 중에 보면 완전히 분리 독립하는 것도 있고 러닝메이트 하는 것도 아니면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위임하는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하고 일반행정학계하고 상당히 서로 의견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중앙정부에서 슬기롭게 조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항상, 아까 특별자치도 이야기하면서 교육자치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로드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 정도 선입니다. 항상 얘기되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교육자치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특별자치도 그 와중에 교육자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앞서서 실천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부의 로드맵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교육주체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입장은 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통합형 기관이 되든지 분리된 의결기관이 되든지간에 그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정리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명심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위원님,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청 감사 거부 등 이런 사안이 생겼으면 이런 문제라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만들어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교육청 의견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대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불만이나 쌓이고. 이거 말이 됩니까? 특별법 만들적에 이것만이라도 우선 해결해 주시오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