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최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도 저희 문화관광 분야의 각종 행사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은 86억6,906만7천원으로서 문화예술관리사무소 5,088만4천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 74억874만3천원 보다 12억6,086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자체사업 예산은 일부만 편성되고 향후 수정예산으로 추가계상할 금액은 12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가계상할 예정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비로서 인건비가 이동도서관 운영요원 94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제초작업 등을 위해서 10회에 147만2천원입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전통향교문화보존은 향교기로연으로 27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는 서예, 민요등으로 6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비는 시조백일장이라던가 향토순례, 전시회등으로 3,8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연 5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서 예술단체 육성은 서예, 연예, 문학, 공예, 국악, 사진, 수석분재 등 7개단체에 700만원, 문화예술 행사는 연말행사 등으로 2회에 2,000만원, 제21회 용화축전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축전은 위원님들께 금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액계상해야 됩니다만 재원상 현재로서는 8,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비목하프마라톤대회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을 가정문화탐방 국제문화교류 등으로 1,100만원, 금년도에 거북둔치농목장치기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나갑니다. 한국민속예술제에 도비 5,000만원, 군비 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화천문화원 인건비 2,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용 바코드 인식장비 구입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일용인부임 1,754만6천원, 체육시설물관리 사역인부임 8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레슬링선수단 지도자 1명 및 선수 5명 급여등으로 2억5,6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지도자와 선수로 1억2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6,804만3천원, 훈련수당은 1,08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에 80만원, 레슬링선수 예상퇴직금 2명으로 1,400만원,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입니다. 전국대회는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이 되고, 도대회는 금메달 30만,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대표는 보통 한명이 착출이되는데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 조정선수단 지도자 1명 및 선수 3명 급여등에 대해서 1억4,3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여는 6,334만5천원, 상여금이 3,149만7천원, 훈련수당이 720만원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가. 급식비는 1,200만원, 목욕비 240만원, 훈련비 2,000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입상보상금은 레슬링 선수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으로서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는 4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3회에 3,000만원, 파로호배 전국카누대회 5,000만원, 한국여자축구대회유치 1회에 8,800만원, 여자축구대회 개최운영비에 5,000만원, 내년도 아시아조정대회유치에 5,000만원, 아시아조정대회개최 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군수기는 4개 대회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대회 700만원, 태권도대회 700만원, 베드민턴대회 500만원, 테니스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협회장기 5개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구대회 200만원, 족구대회 200만원, 테니스대회 200만원,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베드민턴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저희 관내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용화회장기 축구대회에 200만원, 민군관 족구대회에 300만원, 민군관 축구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2억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대회에 2,000만원을 교육청에 보조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생활체육은 7개대회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500만원, 족구대회에 200만원, 수영대회에 500만원, 육상대회에 5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생활체육 베드민턴대회에 200만원, 테니스대회 200만원, 다음은 도지사기입니다. 도지사기는 총 11개 대회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축구대회, 족구대회, 궁도대회, 테니스대회, 베드민턴대회 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대회 300만원, 수영대회 500만원, 볼링, 검도 각 200만원, 육상대회에 500만원, 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을 찾아오는 전지훈련단 유치지원하는데 총 20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꿈나무 육성학교 체육입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3, 4개 정도의 학교체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700만원 8개교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중등 선수 육성지원 인건비 및 용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실업고등학교 - 산업정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고등부 여자축구선수단 육성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으로서 선수영입이 3,000만원, 전국체육대회 지원격려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원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 관람석, 조명시설로 국도비 5억원씩 부대비와 함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체육회 사무용집기 구입이 1,000만원, 체육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금은 전체 2001년부터 2005년도 까지 총 5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1억원을해서 총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성된 금액은 이자가 매년 1,500에서 2,000정도가 이자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이라던가 체육선수 육성에 힘써보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관광진흥 경상예산으로서 붕어섬휴양지관리 사역인건비가 804만2천원, 2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19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81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슬링, 조정선수등 피복비 2회에 900만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개사업에 여비에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업무추진비 및 관광자원발굴 행사유치등에 2,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분야 스터디그룹을 금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등 7명을 스터디그룹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분기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서 제3회 화천관광사진공모전에 3,700만원,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구입에 300만원, 붕어섬시설 환경관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관광개발 사업비입니다. 관광개발 사업비로서 광덕계곡 관광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10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은 국비 23억, 도비 24억9,000, 군비 22억3,000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한것이고, 내년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시설 및 부대비는 국비 21억6,000, 도비 6억4,800, 군비 15억1,200으로 부대비와 함께 4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로서 파로호 전시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비 4억5,000, 도비 1억3,500, 군비 3억1,500으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은 98년도 광덕계곡관광지 융자금 10억을 받았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으로서 내년도에 4회째가 되고 2006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2,200만원, 상환원금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사업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27만원을 계상하였고, 407페이지입니다. 급량비 90만원, 연료비 662만4천원, 시설건물 유지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문화예술회관 행사유치 및 공연행사 견학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명에 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총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문화예술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고견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고요. 201페이지 보면 작년에 이동도서관의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각종 체육대회에 유치비가 따로있고 개최비가 따로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비하고 개최비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요. 214페이지에 원천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정이나 카누 접안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천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원천리에 거기가 적지가 되고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되고 카누나 조정이나 각종 수상스포츠가 발달이 되면 화천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천쪽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고, 그 전에 단국대학교에서 몇 년간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 개발에 대해서 8억9,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뭘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라던지 아까 설명하신대로 초.중에 지원을 하는데 사내 초등학교 롤라스케이트부가 강릉이나 춘천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사내중학교에 임시 롤라스케이트부를 작년에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롤라스케이트에 대한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구늘리기 대책을 봤을때 과연 학생들이 강릉이나 춘천으로 꼭 가야하는 것을 그래도 사내고등학교 이재일교장이 사내중학교에도 그것을 만들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사내중학교에 대한 롤라스케이트부 창단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이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선수 영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수 영입을 어떤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에 한두달, 길면 6개월 갖다 놓는 인구늘리기 사업에 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로호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파로호전시관 화장실 전기료, 223페이지 보면 파로호안보관광지개발로 항목이 나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그냥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몇 번 다니면서 봤을때 저것을 매각해 버리던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호랑이 굴이나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공공근로사업 사용하고 여러방면으로 사용을 하는데 혹시 세를 든 사람이 없더라도 제초작업 정도는 해야되는게 그래도 관례상 맞는 것 같은데 개인집들도 이웃간에 서로 쓰레질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을 하면서, 또 여기에 파로호안보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연 앞으로 아까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할것이 없으면 고치고 말고 필요없이 그냥 팔아버리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구입, 그런데 3만원짜리라고 하면 과연 크게해서 어디 식당이나 주유소나 관광객들이 차를대로 찾는 그런 장소에 비치한다면 이것은 괜히 돈을 없애는 것 같고, 하려면 큰 것으로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한다던지 3만원짜리로 해서 과연 우리 관광안내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보면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이 있어요. 이것이 과장님이 애를 쓰시면서 간동면에 생사를 걸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베트남을 먼저 갈 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때 되도록 면장을 동행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면 이장들한테 직거래를 했단 말이예요. 내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직거래로 하다보니까 면장은 자존심이라는게 있단 말이예요. 그래도 지역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선정해서 그래도 과에서는 면에다... 면에서는 포괄적인 간동면 일대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물을...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역할이 돼줘야 하는데 바로 이장한테 하니까 면장이 일을 하겠느냐 말이예요. 사기저하 시키는데 아주 일익을 담당했어요. 과장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 사람도 면장 사무관이 되기까지 객지에서 들어와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음동쪽에 제사를 지내면서 공무원이었던 분이 유도회 회장을 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한번을 딱 해준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올해도 우리 서성진 위원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날 우리가 군에 행사 때문에 빨리 나오면서 잠깐 만나��어요. 아주 구차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러한 내용이 안돼있길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202페이지 용화축전 관련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서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1,000만원씩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그냥 한해는 군에서 하고 한해는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을 군민한테 물어봐서 행사를 개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할것이 아니라... 올해도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개최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민속예술제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훈련비까지 다 들어가는지 어떻게 했길래 이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 209페이지 보면 체육행사가 한 40건 정도가 있어요. 이거 의원들은 다른행사도 바쁜데 체육행사 쫓아다니느라고 아주 허리가 부러질 지경입니다. 이것을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해서 하던지 이것은 계속 안되고 있어요. 왜 안되는지 참 의문이고, 한 10억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시대에 큰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군뿐아니라 다른군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큰 병폐가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생활체육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것은 돈을 대줘야 되지만 생화체육이나 자발적인 행사같은데는 빼서 예산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풍토를 길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년되면 한 50가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좀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스터디그룹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쓰는데 우리 군에서 요즘 너무 외부자원을 갖다 쓰다보니까 유명하던 교수들을 갖다 스터디그룹에서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천군에만 아이디어를 주고 다른군에는 전혀 아이디어를 안주느냐. 이런게 아니예요. 여기에 쓰고 또 다른 평창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거기도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이 머리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준것이나 평창군에가서 아이디어를 준것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낼수가 없다. 차라리 외국교수한테 주던지 해야지, 보면 여기서 하는 행사나 저기서 하는 행사는 다 비슷비슷한 현상이 돌아가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이렇게 교수들을 너무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병폐가 들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내에 우수한 인력들을 찾아내는 운동을 많이해서 그 사람하고 교수들이 한데 합쳐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지방자치제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전부 비슷비슷해서 옛날에 중앙집권제 하던때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 웰컴투화천이라고 해서 1,3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파로호전시관 224페이지 이것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질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밖에 폐지된 건물이다. 이렇게 줄을 쳐두던지 해야지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화장실 한번 가보셨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사용할수 없는 이런 형태에 놓여있습니다. 지나가다 한번씩 들려보면...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사용해주지 마십시오.”하는 팻말을 꽂아서 줄을쳐줬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 화천군에서는 이렇게 관광지를 관리하는구나.’ 아주 이미지가 엄청 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런부분을 하고... 아까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매각을 하던지... 안보문제를 그런정도로 해가지고는 관광객이 와서 볼수가 없어요. 볼필요가 뭐 있습니까? 옛날에 6.25사변때 싸우던것이나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다른 방편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업관리소에 대해서 이것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 지난번에 자치행정과하고 할때 도민의날 행사를 할때 영화만 하는데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었잖아요. 그러지말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연극이라던지 영화라던지 음악이라던지 이런 것을 한 3, 4일이고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거기에 들어와서 할수 있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총 용역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용역을 많이주다 보니까 독특성이 하나도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202페이지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지역문화운영 활동비,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 제 생각같아서는 같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꿈나무육성 학교체육지원 8개교로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3개교로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얼핏들었는데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것인지 중.고등학교가 포함이 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이동도서관의 도서가 혹시 주민들한테 자기가 꼭 보고싶거나 필요한 도서가 있는지, 거기에 없는도서를 요구하는 주민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예산을 좀더 해서 도서구입해서 보는데 아무 불편이 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도서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매년 사가지고 재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시에 유치비와 개최비가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예로 든다면 전국여자축구대회를 할때 1년간 8,000만원을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유치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8,000만원 자체는 한국여자축구 전체 행사에 대한 연맹에서 쓰는 금액이고 개최비는 여기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운영비로 쓰는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축구가 8,000만원인데 금년부터 5년간 유치를 했습니다. 당초 3년간하고 2년간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유치를 해서 총 50개팀에 1,500명이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도 있어서 여자축구만은 더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비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양구할때는 6,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000만원을 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27개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치비를 주는데 따라서 더 많은 팀이오고 더 많은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유치비를 주고 따로 행사 개최비로 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연맹이나 그런데서 돈 많이 주는데로 가는거 아니예요?

실제는 그쪽 분들이 유치비를 저울질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많이 주는데를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8,000만원이면, 만약에 여자축구 같은 경우에 8,000만원이라면 적정선이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라던가 국제대회 같은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유치비가 룰로 자체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을 지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개설과 함께 조정, 카누 접안시설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향후에 화천에 모자라기 때문에 원천에도 카누접안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단국대에서도 몇 년간 거기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천체육공원에 인조잔디구장과 더불어 상서하고 사내에도 체육프라자를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조잔디구장 개설만 하는데 10억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정, 카누 접안시설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다른 예산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를 이미 조성을 해놓고 접안시설을 하려고 하면 혹시 인조잔디를 구성해놓은 상태에서 하면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공사하기 불가능 하다던가, 이런 현상이 안일어나게 인조잔디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면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 110미터, 85미터에 대한 인조잔디를 하는 금액이고요. 그 외에 다른시설은 들어갈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카누는 접안시설은 별개로 하천가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계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접안시설 공사하는데 인조잔디를 시설해 놓고 그리로 올라다니고, 장비가 다녀야될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있어서 접안시설까지 염두해 두고 설계를 해도 하고, 용역을 줘도 해야된다. 그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충분한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카누, 조정 접안시설을 만들때 장비에 드나드는 문제라던가 그런 것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요. 내년도부터 상서나 사내에도 그런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면 상서하고 사내에는 토지구입하신게 있으시나요?

지금 상서는 산양1리, 2리 이장님께서 토지에 대한 어떤 토지가 적정하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마을에서 필요한 부지를 물색한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도 부지가 아직 추진이 안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윗면이라던가 아니면 기타부지를 자리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면서 매입을 해서 구성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한테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하게... 구두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구두로 누구한테?

그 내용은 지부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제안을 못했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 8억9,000은 어디에 사용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에 대해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파로호 전시관을 쓰지 않을 경우에 폐쇄표지라던가 화장실 문제를 같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로호 안보관광지 개발은 아시겠지만 파로호에서는 중공군 3만명이 수몰이 됐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파로호라는 명명을 직접하셨는데 상당히 관광지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국비, 도비, 군비로 국비 4억5,000을 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지나가면서 한번 봤는데 사실상 그게 무슨 안보전시관이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여건이라던가 보기가 안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안에 리모델링을 9억을 들여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파로호가 어떤곳이며 화천군에서 어떤 전투를 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던가 우리가 안보에 관념을 가질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서 손색이 없게끔 제대로 한번 안보전시관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라던가 폐쇄안내 문제는 시행하기 전까지 언제부터 다시 리모델링을 하며... 그것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마치고요. 김순복 위원님께서 20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어떻게 무슨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말씀그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라던가 벽지지역을 찾아가서 국악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콘서트같은 것을 하는데 지난해 1,800만원을 들여서 5회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체를 기억을 못하는데 5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회 어디... 노인의날 나와서 학생애들 하고 그러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거에다 쓴 것이 1,800... 또 세우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나머지 관계는 아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활동하고 지역문화활동비,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랑회에 대해서 말씀드릴때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관련한 군비지원중 사내초등하교 롤러스케이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인구늘리기 시책과 더불어서 강릉, 춘천으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그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년 꿈나무육성 학교지원을 말씀드린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 협의 후에 육성종목하고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대회 출전이라던가 선수들 장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내중학교 롤러스케이트 지원문제는 내년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시책으로 각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선수 영입을 해서 6개월 정도만 있고 또 나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늘리기시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강원도민체전에 선수를 60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선수는 사실상 주민등록 인구상입니다. 주민등록상 35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5명 정도는 나간 것을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들은 현재 있다가 자기가 어떤 실업팀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좋은 조건에 의해서 선수로 갈때는 빠져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능하면 여기에서 계속 머무를수 있고 체육에 화천군을 일익할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서 되도록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아까 이상호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파로호 전시관을 쓰지 않고 있는데 매각을 해야되는 문제라던가 최소한 관리에 있어서 제초작업도 해야되는 문제인데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9억을 투입해서 안보전시관으로서 활용가치가 높고 교육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말씀대로 화장실 정비를 하고 제초작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액자형 관광안내도 제작구입에 한개당 3만원으로 하는데 대형으로 해서 우리 화천군을 알릴수 있는 그런 대형간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3만원에 대한 액자형은 잘아시다시피 식당이라던가 화천군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기좋게 제작을 해서 내부에 하는것이고요. 저희들이 대형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수정예산 때 들어가겠지만 전체 대형 관광안내판을 지도와 병행해서 3개소에 8,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전체적을 알릴수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대형말고요. 지금 우리가 3만원이면 규격이 얼만한걸 만들어요?

지금 식당에서 보는 것처럼 60에 40정도...

40센티에 60센티요?

죄송합니다. 110에 80입니다.

3만원이면 그정도 규격을 만드는거예요?

네, 저희들이 계속 제작을 해왔고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이거 벌써 몇 년째 만들었죠?

작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식당은 아마 거의다 보급이 됐을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식당이라도 우리가 소홀히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장사할수 있는 입지를 갖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같이 줘야지, 어느 큰식당 모범식당, 으뜸식당, 이렇게 인정해서 주는 식당외에 조그마한 식당도 게을리 하지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때도 모범식당보다도 전체식당을 다 게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갈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운영에 대해서 베트남 현장을 면장이 같이 못가고 면장의 자존심 문제라던가 상부상조 역할에 대해서 사기저하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장이 못간 이유는 사실 공무원 해외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이 못가신 것이고, 주민들이라던가 그쪽에 가신분들 주민 17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면에서 받은 그런 인원으로 했지 저희들이 직거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누구 이장, 적십자 총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원을 공문을 보내서 면에서 필요한 분들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해외연수비가 베트남 갈 해외연수비가 없어요? 그래...

금년도 11월이기 때문에 해외연수가 없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또 가잖아?

그건 계획이 돼있는 거고요. 이건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이 면장이 쓸돈 100만원을 못만든단 말이야?

본인도 또 안가신다고 해서... 본인가 가신다면 저희들이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안가신다고 해서 마련을 안해드린 것이지... 다음 일곱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화음동정사지에 대한 제례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미계상 돼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음동정사지는 곡운구곡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내면에서 계속 제례를 지냈습니다만 내년에 군전체적인 곡운구곡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례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서 용화축전 관련 8,000만원에 대해서 각 읍면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용화축전위원회 개최시에 앞으로는 군전체를 한해하고 그 다음에 읍면하고, 그 다음에 또 군전체... 이렇게 하는 것을 지난해에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매년 군전체 화합행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전체가 군민전체가 화합할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민속예술제 1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훈련비까지 포함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거북둔치농목장치기를 강원민속예술축제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원도대표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은 훈련비를 포함해서 전체 옷을사는 것이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세 번째로 체육행사가 전체 40건인데 통폐합할 것은 해야되고 지자체 전체적인 폐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관주도 보다는 자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저희들이 화천군수기를 하면서 연합회장이라던가 협회장기를 통폐합을 두건을 했습니다. 연합회라던가 협회라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통폐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축구연합회장기를 할때 통폐합을 안하는 의사를 둬서 저희들이 축구연합회에 보조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말씀하신대로 자체 동호회에서 한다던가 할때는 예산지원을 안하고 가급적 통폐합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해서 줄어들면서 국민 스스로 할수 있는쪽에 아이디어를 주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다가는 마지막에는 100건도 넘어가게 생겼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선심성 행사가 돼버려요.

금년도에 40건인데 내년도에는 상당량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스터디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스터니그룹을 인원이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독창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스터티그룹을 운영하는게 문화관광 분야쪽에서 물론 관련된 교수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타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나 우리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자문도 받고요. 전체적인 자문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화천군 출신의 우수인재를 찾아서 좀더 그분들이 성의를 갖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계속 찾아나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의 숫자는 줄이고 관내에 아이디어가 많은사람. 있습니다. 묻혀서 있는데, 그런 사람을 꺼내서 써야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비슷비슷한 대회가 돼버린다 이거죠. 몇 년 지나가면...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웰컴투화천에 예산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웰컴투화천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사업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다 인건비로 쓰고 사업은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도에 협의를 같이해서 내년도 부터는 전도민 관광요원화 사업같은 경우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같이 투입을 해서 실제적인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로호전시관에 대해서는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한지가 몇 년만에 또 하는거예요? 그때 한줄 아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파로호전시관 자체가 굉장히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고 누가와서 봐도 ‘저게 안보전시관이냐?’이런 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4년도 안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나, 4년만에 수천만원씩 또 거기 들여서 해야된다는게 이게 예산낭비 요소가 대단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거죠. 잘했으면 되는데 4년만에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9,0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사업할때는 바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리사무소에 행사관계로 금년도에도 도민의날 행사에 영화상영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그쪽에 같이 협의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도민의날 행사 전후로 우리 일반광장보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말씀하신대로 연극, 영화라던가 3, 4회 정도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제 질문에 응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타협해서 하루저녁에 영화 한편돌리고 2,000만원 날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잘 활용해서 연극이라던지 영화라던지 음악이라던지 세분해서 잘하는 것이 도민의날 행사에 좋은 것이 돌아오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용역설계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을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지방문화원 활동비와 지역문화활동 활동비,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과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수반되는 사업은 명칭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해라.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활동 사업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년 예양강좌라던가 월하시조백일장 운영비, 자료실 도서구입, 향토순례, 군민바둑대회, 정월대보름 민속잔치 등에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 운영활동비는 향토문화자료 수집이라던가 비정기적인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은 말그대로 사랑방 사업으로서 가정문화탐방, 국제문화교류, 기념품을 제작해서 화천군을 알릴수 있는 문화를 알릴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따로따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꿈나무체육 8개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꿈나무체육은 말씀그대로 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고등학교는 포함이 안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학생대회 출전이라던가 각종 대회출전이라던가 선수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용화축전 5개읍면에 1,000만원씩 예산에 계상했는데 군자체에서 하는 3,000만원하고 작년그대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용화축전에 대해서는 군민의 화합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써야할 금액인데 좀 적은 금액을 계상하지 않느냐. 금년도에 용화축전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각종 체육대회라던가 다른 행사를 할때는 상당량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1년에 한번씩 축전을 하는데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2억5,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과 금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화합잔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전체 8,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만 시군에서 전체 기부금식으로 해서 3,900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1,900으로 행사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기부같은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 화천군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행사로 할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셨지만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를 보조하기 위해서 5만원씩 들어가는거 있잖아요. 1,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정도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더 높이 계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간동같은 경우에는 여러군데 지하수나 이런 것을 파서 급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에 몇 년만 있으면 스키장도 되고 뭐도되고 이런다니까 지하수 오염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혹시 장기계획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있으면 간동면 전체에 급수시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간동면 상수도라고 하면서 사실을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32페이지 농어촌생활도로를 2억9,300만원을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동네가 시멘트포장을 해놓고 거기에 또 간이상수도를 한다고 해서 밑을 파고해서 팠다 메웠다 하기 때문에 두툴두툴하고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 한동네씩 아스콘 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스터디그룹은 지난번 문화관광과에도 질문했지만 너무 교수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역현안과는 전혀다른 이런 생각이 나올수도 있다. 그래서 화천군 전체를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화천군 전체를 재검토 할수 있는 이런 스터디그룹을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도로 포장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비가 3개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군실정으로 봐서 미흡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시설물을 할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만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어차피 군인들도 우리 화천군 지역주민인만큼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당초안에 편성이 돼있고 다음에 수정안을 설명드릴시 저희 군비로서 2억원이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화천군에서 설계해서 시공업체에 맡겨서 한다면 얼마 사업을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레미콘이면 레미콘, 철망이면 철망, 자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어느정도 사업이 진행될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것이 없어지는데 대해서 앞으로 화천군에서는 지속할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게가 55세부터 60세 독신 아주머니들입니다. 사실 당초에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이분들의 생계수단이 공공근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줄었을때는 이분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작년수준인 8,600만원을 군비로 해서 이분들을 점진적으로 줄여감으로서 그분들도 생계안정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면 이분의 생계가 막연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려운분만 선정하고 자식이 있고 어떤분은 선정과정에서 탈락시키고 점진적으로 그분들의 생계안정적 차원에서 군비로 8,6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실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는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 사무국장들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운영입니다. 공식기구는 아니고... 따라서 당면사항으로서 화천지역의 물가안정이나 각종 체육대회나 산천어축제라던지 친절숙박협회는 협회대로, 음식업소는 음식협회대로 JC는 JC대로 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물가안정이나 친절, 환경정비, 서로가 지역현안을 저녁한끼 먹어가면서 협의 토론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근로자 시상품 구입비가 1명당 2만5천원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상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2만5천원 상당의 반상기나 시계나를 구입해서 시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건립보상금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분기별로 5만원이라는 것은 전혀 생활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관심을 둘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리인으로서 사명감을 주기 위해서 5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줍니다만 본 금액이 예산편성 지침상 규정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은 것을 알면서도 저희가 개선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이상수도 순회하면서 할때 이 돈 5만원 말고도 직접 찾아가서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해드리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찾아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이상수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간동면 전체 급수시설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간동면 지역이 지하수는 많아도 지표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생각은 북산면 넘어가는 터널입구에 물이나오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척3리부터 수량이 확보된다면 간척3리부터 내려와서 그밑에 간척1리, 2리, 때로는 오음리까지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표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간동면 지역에 전체적인 급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물을 소양강에서 펌핑시켜서 될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파로호물을 지역적 거리상 펌핑해서 쓸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보안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척3리의 물은 내년도에 여유가 된다면 용역업소로 하여금 사실상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에 기존포장 개량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때 포장한 도로가 균열이 가고 사실상 땅이 보기싫고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우선 급한데부터 선정해서 사업이 착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터디그룹 운영에 대해서 화천읍 생태도시화하고 화천주민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최광선 위원님의 뜻과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화천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지역발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분은 얼마든지 저희가 초청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생각할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현재 안주하는 것 보다도 전문가들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화천건설을 위해서 그들이 보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들을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생체도시 관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인 NGO분들이나 또 삼성경제연구원이나 기업체 연구원들, 또 일급대학 교수들 지방의회 의원님들 도 및 군의원님, 그리고 지역출신 인사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망라해서 자주모여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근심하고 토론하고 발전방향 전략을 짤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최광선 위원님께서 폐공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폐공 이야기는 안하셨는데?

폐공문제 말씀안하셨나요?

안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 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예산액 99억9,1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2억9,464만8천원이 증액편성되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환경관리 및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작년도보다 467만1천원이 증액된 5,0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청정환경 지킴이 인부임으로 4,7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산재 및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내 설치된 인공수초섬 수초제거작업 인부임으로 25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는 413만5천원이 감액된 2억3,31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071만3천원이 감액된 7,3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1만3천원이 감액된 7,3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4,276만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신문구독료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장비임대료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 차량전복시 레카차 임대료라던가 포크레인 등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목일행사 현수막 제작비로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구입비로 1,2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조심 가로등 깃발과 산불조심 깃봉용 깃발, 산불조심 산불용 깃발, 산불조심 홍보용 모자, 산불조심 홍보용 조끼,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 입간판비로서 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홍보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깃발과 입간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전기 재허가 및 정기검사 수수료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0대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등 잉크 구입비로 14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단속사진 필름인화비로서 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로 10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오물수거료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0동에 대한 오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간이집하시설 표찰비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추진현수막 제작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 홍보용 가로변 깃대제작비로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측량수수료로 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군유림에 대해서 현재 토임등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정밀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인공수초섬 전기요금, 128환경신고 전화요금, 저희가 4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소방파출소 전용회선 전화요금,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직 5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식목일행사 급식비로서 100만원, 숲가구기날 행사 급식비로서 100만원,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서 4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근직원 급식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대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현재 난방이 안돼서 경유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화사업에 따른 예취기 구입비로서 160만원, 환경측정장비 유지비로서 2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4대에 대한 유류비로서 700만원, 다음 수리비로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부서공통여비로서 2,20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로서 청원임업직 월액여비로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333만8천원이 증액된 3,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정화천지킴이 발대식 및 사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지도위원 연수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연보호협의회라던가 청정21등 국내에 있는 연수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터디그룹 산업시찰 보상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산림분야 스터디그룹 산업시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폐품수집 우수단체 시상금으로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분야 시상금으로서 240만원, 군부대 시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품수집 보상금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종이, 농약빈병, 폐비닐, 우유팩, 플라스틱 등 폐품수집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 신고보상금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 보상금액으 40%까지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품으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0회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화범 신고자 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유공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화범 수사에 따른 참고인 진술 보상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서는 288만원이 증액된 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민간경상보조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기금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작년부터 강원지역환경기술센터에 기금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서 6,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정화천21 실천협의회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2억1,677만6천원이 증액된 50억9,689만1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521만9천원이 증액된 7,9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감시대 반장요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7,92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직업장려수당 등이 되고, 복리후생비로서는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시반장요원들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814만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1,149만1천원, 휴일근무수당으로서 410만4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월차유급수당으로서 164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차유급수당으로서 9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237만8천원이 감액된 2,217만2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여에 따른 감시대원 운영비로서 2,2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1,656만원, 교통비에서 561만2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지원 내역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42억2,690만원이 증액된 49억7,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농촌폐기물매립시설 4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4단계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서 44억5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비위생매립지 용담리와 봉오리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전기공사비로서 4억5,21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노후시설물 보수비로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서는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 4단계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서 8,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용담리와 봉오리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서 8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매립시설 4단계 공사 시설부대비로서 1,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위생매립지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서 3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1,396만5천원이 감액된 2,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구입비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비로서 5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함 구입비로서 이것은 이동식 행사용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용 마대구입비로서 3,000매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정화천지킴이 20명이 운영하는 것에 따른 소요장비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공원화사업에 따른 도구구입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수질검사에 필요한 채수병 구입비로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8억3,39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640만7천원이 감액된 7억7,701만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9,605만7천원이 감액된 1억2,921만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1억2,921만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체력단련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4,965만원이 증액된 6얼4,78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6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쓰레기수거에 따른 민간위탁 수수료로 6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30만원이 증액된 2,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롤온박스 3대에 구입비로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콘테이너 박스 종량제봉투 보관용으로 1대 구입비로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식 간이화장실 5동 구입비로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분야에서는 6억132만7천원이 증액된 34억6,5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관리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213만2천원이 증액된 3,017만6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5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감시초소배치 5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0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8억5,220만1천원이 증액된 22억1,269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전년도 대비 3,309만7천원이 증액된 2억6,566만5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1억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서 1,0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5,184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산불감시 초소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2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9,072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 단가가 47,000원, 41,220원, 36,000원 틀립니다. 틀린이유는 산림청 사업 동 인부임 단가라던가 인부임 단가가 각자 틀리기 때문에 내려온 그대로 단가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틀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 산림사업 보통 인부임 41,200원 중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포함해서 내시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산불예방헬기임차비로서 6억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헬기임차 주 계약자가 화천군이 됩니다. 그래서 화천, 춘천, 인제군에서 구입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군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내용리 6억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에서 1억1,700, 인제에서 2억4,700원이 저희 군으로 입금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958만6천원이 증액된 1,1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중 산불진화출동비로 500만원,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여비로서 6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이용 타당성 조사여비는 이것은 민유림이나 사유림에 대해서 매 10년마다 산지이용 실태를 재조사 해서 재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조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비로 세워놓은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물량은 3,200ha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전년도 대비 1,806만9천원이 증액된 5,5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군부대도화, 철쭉이 되겠습니다. 철쭉 지원비로서 3,07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등짐펌프 90개 구입비로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짐펌프 40대 구입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등짐펌프인데 나누어 놓은 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도비지원을 별도로 받아서 9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기 때문에 같은 것인데 두개로 분리돼 있다는 사항은 보고드립니다. 다음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30식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모, 톱, 모자 등 14종이 한세트로 돼서 전문진화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개인진화장비 갈퀴가 되겠습니다. 200개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20벌에 대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고다니는 검은 산불진화복인데 신규자들과 낡은 옷을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용 소화약제 구입비로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전문진화요원들이 물에 타서 진화가 빨리될 수 있도록 약제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약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00만원이 증액된 9,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81명에 대한 리장들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급식비로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으로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자연보호협회 등 16개 단체에 대해서 상.하반기, 봄철, 가을철 각 2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씩 연 16개 단체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서는 1,140만원이 감액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육성비로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억2,229만2천원이 감액된 9억3,37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시설비에서 산촌개발마을 사전설계용역비로서 6,21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산촌개발 설계내용은 풍산리가 되겠습니다. 풍산리를 올렸던 사항이 채택이 돼서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조성비 이것은 삼일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채택이 되고 올해에 설계를 했던 삼일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삼일리 마을 공사시설비로서 6억9,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밭두렁 등 산불요인 제거사업비로서 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대가 설치돼 있는데 두 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비로서 6,4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비로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비 속효성이 되겠습니다. 3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비사업비로서 7,92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4개소라는 것은 3개사단하고 특공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대별로 1,982만1,500원식 4개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탑 시설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산불감시탑 1개소를 더 증축할 계획으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산촌개마을마을 사전설계 용역비에 따를 시설부대비로서 56만4천원, 다음에 산촌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441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8만9천원,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71만4천원 등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2,765만8천원이 감액된 1억9,539만6천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비로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올초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상서면하고 용호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시설비로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재배시설비로서 1억1,1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창1리 박중건외 18명에 대한 표고재배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하남면 삼화리 손우식씨등 5명에 대한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877만9천원이 감액된 4,517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차, 저희들이 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한대를 더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대를 더 구입하는것에 따른 구입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무전차량국 설치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력천공기 구입비로서 37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약제주입기 14개 구입비로서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01만8천원이 증액된 1억2,10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9,084만7천원이 증액된 1억2,226만4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시설비중에서 경제수 조림비로서 3,30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 공익조림비로서 5,86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함양조림 사업비로서 1,21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함양 풀베기 사업비로서 1,7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비에서 35만6천원, 큰나무 공익조림비에서 52만7천원, 수원함량조림비에서 13만1천원, 수원함량풀베기 사업에서 18만6천원 등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전년도 대비 7,332만7천원이 감액된 10억9,990만9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10억9,59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5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3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산림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72만7천원이 증액된 2억6,952만4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 환경관리사업소운영,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74만3천원이 감액된 4,56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중 소각시설운영 및 관리비로서 4,563만3천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소각시설 운영요원 4명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2,347만원이 증액된 1억9,5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용품비, 사무기기수리비, 청소용품비, 신문구독료, 당직용침구 세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서 8,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각로 및 침출수처리 전기요금으로서 7,500만원, 다음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로서 780만원, 전화사용료로서 78만원, 중장비 보험료로서 4대가 되겠습니다. 132만원, 침출수등 방류수 수질검사비로서 324만원, 다음 중장비 검사수수료로서 16만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40만원,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으로서 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중에서 일.숙직 수당으로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무자 11명에 대한 피복비로서 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특근근무자 급식비로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기계실과, 사무실등에 사용하는 연료비로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중 중장비 유지비로서 556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중장비 수리비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예열점화 유류비로서 6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로 온도보존 유류비로서 7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일러세관 및 전기검사료로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장비유지비로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TMS위탁관리 수수료로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TMS검사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원격가동 검사비로서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기배출가스에 대한 확인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크레인 로프교체비로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이옥신 전기검사비로서 1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배기가스 검사비로서 2,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7월전까지만 해도 월1회를 검사를 받았는데 1종사업장이다 보니까 주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로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중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사기진작 및 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는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용을 보고드리면 침출수처리약품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일러 청관제구입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염화칼슘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비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석회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침출수처리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수질검사에 따른 무균채수병 구입비로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진복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각로내에 작업장에 대한 분진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진마대 구입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오는 분진을 마대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유지비로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먼저, 몇가지만 질문할께요. 247페이지에 인공수초섬에 수초제거라고 하는데 수초섬에도 수초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제거를 해야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59페이지에 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비 1식이라고 돼있는데 4억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그린산업에 보조를 주는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폐품수집 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종이부분에 농약빈병 부분에 폐비닐 부분에 대한 보상인지, 무슨 단가를 써놓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그것 답변하실 때 농약빈병은 키로당 얼마나 구입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불방화범 신고자 포상금에 2004년도에 몇건의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비위생매립지정비에 정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연간 봄가을로 20만원씩 40만원을 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보니까 군비가 2,268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9페이지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 16개단체 400만원씩 봄, 가을로 200만원씩 주는... 그 16개 단체를 되도록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알기로는 소방대 이런데를 400만원씩 지원해서 차에 마이크 식으로 하나 달고 다니고 하면서 4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6개단체를 위원들이 알아야 어느단체라고 그러면 ‘거기 지급을 하고 있구나.’하는 정도는 알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 보면 휴대용 무전기를 보면 휴대용 무전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예를들어 햄같은 것은 포수들이 갖고 다니는 것은 25만원이면 16키로 내지 20키로를 산위에서 서로 교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화천군에서 산림조합에 숲가꾸기, 솔잎혹파리 등등 임협에 사업을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의문나는게 몇가지 있어서 266페이지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명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산림복합경영 4,000만원, 2개소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경영이 되는지 의심스럽고요. 다음에 272페이지에 임산물저장시설, 이것이 무엇을 시설하기 위해서 5개소가 돼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올해는 이상하게 스터디그룹에 전부 각 과마다 다있는데 특히 환경산림과는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스터디그룹 비용을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돈이 나가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폐품수집에서 농약, 페비닐 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폐비닐이 가끔 다니면서 보면 밭에 놔놓고 고추대위에 놓고 태우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잘 수거해서 재활용 하던지 해야지 태운다고 하면 지구온난화에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1회용품 신고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몇건이나 발생됐는지 포상금으로 얼마나 나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청정21에 대한 내역을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들이 감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쯤에는 아마 이것 감사를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보면 276페이지 보면 954ha를 해서 10억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늘 보면 탐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숲가꾸기가 근래 시행된 것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명세서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에 보면 소각시설이 처음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날이가면 갈수록 미흡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수명이 얼마나 되며 몇 년 남았으며 앞으로 미흡한 대책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할지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호 위원님께서 인공수초섬 수초제거 인건비로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수초섬에는 단년생 수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근에만 살아있다가 다시 익년도 봄이되면 다시 자라나는데 수초에서 솟아났던 잎을 성장이 멎으면 제거를 함으로해서 줄기라던가 잎에 고정돼 있던 질소라돈가 인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거해야만 질소를 물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시 용출이 돼서 물에 녹아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매립시설 44억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매립장을 만들때 5단계까지해서 2012년까지 사용종료를 계획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3단계 공사를 해서 아직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올해까지 사용하고나면 내년도까지 사용하면 바로 3단계 공사한 것이 차오르기 때문에 미리 1년전에 4단계 공사로 축대를 쌓고 침출수 방지벽을 쌓고 측구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4단계 공사가 끝나면 또한번 5단계 공사 마지막 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공사까지만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용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초에 검토한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단계 공사 사용용량이 내년까지만 사용하면 거의 차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4단계 공사를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아닙니다. 농촌매립장이라고 해서 여기는 군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 군인지역 이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논미리에 있는 매립장을 말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도 함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천관내에 있는 쓰레기 중간수집 운반업을 하는 업체는 그린산업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군데하고 2002년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5억5,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5억5,800만원을 가지고 5개읍면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량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액적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그에 따라서 매월 4,6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내년도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로 3년계약으로 5억5,800만원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6억2,400만원이죠? 여기에 인건비, 장비, 유지비 다 들어가 있는거죠?

다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혹시 차량장비, 그린산업 직원, 사장을 포함해서 봉급받는 사람 전부의 명세서하고 거기의 각종 장비 유지비하고, 또 뭐있죠? 돈 들어가는게?

주로 인건비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유류비, 장비유지비, 보험료...

차량은 군청에 대여해 준거죠?

대여해 준 것이 있고 자체차량도 있습니다.

자체차량 살 때 군에서 보조해 줬습니까?

보조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했던 차량을 무상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비 유지비하고 인건비, 직원이 누구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소상하게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폐품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농약빈병, 종이 등 단가가 얼마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54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금액만 말씀드렸는데, 종이는 키로당 40원입니다. 옆에 40 곱하기 25,000키로라고 써놓은 것이 40원이고요. 농약빈병은 키로에 600원, 폐비닐을 키로에 100원, 우유팩 15원, 프라스틱 20원, 앞에 써놓은 숫자가 단가가 되겠습니다. 매입단가... 보상단가입니다. 키로그램당 이만큼씩 보상해 준다는 보상단가가 되겠습니다.

농약빈병 있잖아요. 빈병을 보면 논두렁, 밭두렁 이런데 그냥 다른일로 다니다 보면 꾀많이 있거든요. 어떤데보면 10개가 넘게 있어요. 제초제 같은거 사용했던 빈병이... 그런데 그런 것을 거의다 회수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또 흘러넘쳐 나오고 이러니까 수질이 아주 나빠지고 사람이 먹으면 죽는 그런건데, 지금 600원... 이 단가 보다는 좀 높여서 거의다 수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농약병을 수거하는데 예를들어 한 1,000원 이상 준다고 하면 다른병 보다는 더 환경산림과나 수거하는데다 내지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단가를 아까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폐비닐관계... 참 중요한거거든요. 막태우고 이러면 안되니까...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약같은 빈병은 간동면이 1위를 하고, 폐비닐 같은 것은 하남면이 1위를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내같은 경우는 농약빈병 수거한 것이 아주 저조하거든... 그런데 제가 농협에 가서 농약판 것을 대충 박스로 봤을때 한 박스에 20병, 24명 들어가는데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되는 약 50키로 정도 사내면은 수거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농약병값 이런 것을 상향해서 할수 없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약빈병 포상금 관계는 도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다시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 우리 군비로 하면 되잖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축구대회 한번 안하고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알겠습니다. 다음 용담리하고 봉오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매립장은 기존 논미리 매립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하던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침출수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염려스럽고 해서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피복도 덧씌우고 측구도 만들고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안정화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그전에 최덕규 위원이... 여기 아마 최광선 위원께서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때문에 눈썰매장을 거기에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몇 번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몇 번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개해서 이야기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이 이야기 한것에 대해 그때 그순간에 끝나는 것인지 이어서 이야기가 되는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거예요.

다음 산불진화 포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봄철에 산불이 몇건이 있었습니다만 신고는 119나 사무실로 직접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신고했소.’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에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활동비 전액 도비지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장 활동비는 2000년도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이후에 이장들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 도비가 30%, 군비 70%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16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가 9개소가 됩니다. 다음에 자연보호협회, 강원화천환경보호지킴이운동본부, 해병전우회, 동부적십자협회, 서부적십자협회, 청정화천21, 임업후계자 등으로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6개 단체인데 이것도 이장협의회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활동인력이 많고 적고보다는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률적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단체중에서는 회원이 많게는 50명정도 되는데도 있고 20명 되는데도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만 일률적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동해안 산불나고 난 이후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PM2270이라고 해서 휴대용인데 테크맥스라는 회사에서 제작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관내에서는 거의 통화가 가능하고 광대역이라고 해서 차량에 탑재한 것은 도하고도 통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교신이 돼요?

차량에 있는 것 하고 사무실에 있는 것은 광대역으로 해서 그쪽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무리 통화안되더라도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만 다 통화가 가능하도록 체계가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조합 사업을 주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예산을 한번 뒤집어서 전부 통계를 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20명에 대해서 선발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중에 50세이하 건강한 남자로서 일정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봄철에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만 연력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등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때는 봄철에 한번 1,000m를 뛰게해서 체력검진을 해서 한적도 있습니다만 어떤 신청자가 많을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관내 전지역 주민을 상대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봄철에 썼던 분들을... 다시 또 뽑기 그래서 되도록이면 봄철에 썼던 분을 가을철에서 연결해서 채용을 하고 다음에 익년도 봄에 시작할때는 다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복합경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매년 12월달이 되면 선정을 해서 그 다음, 다음연도에 사업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번에 산림복합경영 두군데는 상서면 구운리 김영묵씨하고, 이분은 장뇌삼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용호리에 김두봉씨, 이분도 더덕하고 장뇌를 하겠다는 분인데 이분이 심의를 다 거쳐서 선발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물 저장시설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입니다. 표고라던가 이런것들을 하면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저온저장고인데 10평이내 정도로 해서 개인별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그룹 운영에 따른 산업시찰 보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산림 분야에 스터디그룹을 해서 현재 여덟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돈은 참석보상금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춘천도 있고, 외지에 오신분도 있고 해서 참석보상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선진지에서 환경이라던가 벤치마킹도 할겸해서 한번 모시고 비교시찰할겸 해서 명칭을 산업시찰로 넣어놨습니다만 참여 보상금조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품수집 실적에서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비닐은 저희들도 한번 나가봅니다만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흙을 많이 떨어서 깨끗하게 수거를 해놓고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가져가는데 밭들이 전부 산밑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잘 모아지지 않으니까 재생공사에서 제대로 수거를 안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내용을 알려주면서 되도록이면 모아놔라. 길가에... 모아놓으면 다 수거해 가니까... 그런데 이것이 밭들이 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길가까지 오지 않으니까 수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반차량들이 앞대우가 있는차가 아니라서 밭에 들어갔다가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들이 밭을 못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길가에 모아주십사 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않고 오이섶이라던가 호박섶 태우면서 같이 태우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전량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집게차를 샀습니다. 군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리별로 말이죠. 이것을 수거하는 날로 정해서 어떤 운동을 전개해 보지 않으면 잘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남의것을 간섭하지도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라던지 이장을 통해서 그런날을 설정해서 관에서도 나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안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거지 잘될 것 같으면 거론할 필요가 없는거죠.

하여간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회용품 관내 포상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21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21 사업내용은 일률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연초에 사회단체별로 예산을 총액내에서 분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21은 6,3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중에서 사업을 사용하는데 보면 초등학교 두군데 정도 지원하는게 1,700만원 정도 됩니다. 학교에 푸른학교 만들기 운동을 해서... 그리고 사회단체 동아리 공모사업비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마을의제21이라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풍산리 마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산리에 꽃길 조성을 홍보해서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행정체험학습장 운영비로서 200만원, 생태기행이라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생태기행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교류협력 사업비로 1,25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환경홍보 사업비로 320만원 등 6,300만원 편성해서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청정21에서 실천협의회 회의에서 추후에 다시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954ha가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4ha는 전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일괄적으로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총괄적으로 물량을 확정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분해서 수정예산 때 확보하게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풀베기사업이 150ha정도 되고, 넝쿨제거 작업이 50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250ha, 간벌사업이 있고 천연림 보육사업, 산물수집, 이렇게 여섯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954ha를 나눠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몇 년까지 해야된다는 시한부는 없습니까?

이것은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이나 넝쿨제거는 칡넝쿨 같은 것은 매년 제거해야만 하는 사업이고, 어린나무 가꾸기도 마찬가지로 식목해 놓은 것들은 벌기가 되면 벌목을 해내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거기에 어린나무를 심고나면 그 나무를 다시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로호를 생태조사하러 가보니까 파로호내에 칡넝쿨 엄청나게 많이 퍼져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수가 지적하더라고요. 그 앞으로 파로호를 관광지로 만들텐데 칡넝쿨이 한꺼번에 번지면 그쪽이 뜸뜬것처럼 나무가 다 죽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보기 싫어질텐데 그 예산이 있으면 파로호 안에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그쪽을 투여하면 앞으로 관광지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업을 투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 조사할 때 그쪽을... 국유림은 국유림 사업소에서 합니다. 그쪽도 한번 조사를 해서 사업물량에 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명이라던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미비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소각시설 자체는 장치시설입니다.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보통 한 7년정도를 예상합니다. 가동하고 나서... 7년이후 부터는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고 보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도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화벽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사용에 따라서 7년을 예상합니다만 더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먼저도 현장점검하실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와 같이 24시간 체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거, 그런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수명관계도 최대한 늘릴수 있고, 또 고가를 들여서 만들어 놓아서 활용도 면에서도 좋고, 인력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리배출이 잘 안돼서 가스통 같은 것이 그안에서 터져서 내화벽돌이 깨져서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동시에 같이 해야 되겠더라 말이예오. 분리배출이 잘돼야지 그 안에서 가스통이 터져버리면 내화벽돌이 다 깨지니까... 그러니 지금현재 그 수명이 몇 년이고 몇 년부터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한 5년정도는 더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수하고 했을때... 지금도 먼저 현장보고 드릴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교체만 해나가면 내화벽돌도 수명이 거의돼서 그 부분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스통 같은 것이 터질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공사에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것만 되면 거기서 비닐봉지에 싸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거기에서 개봉하게 돼있습니다. 개봉해서 터질위험이 있는 것은 전부 분리해서 불연성이라던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전부 제거한 후에 소각로로 들어갈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에게 발언권을 허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줄 군유림 측량수수료, 이 건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6년도쯤 되는데 당시 국공유림내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시법은 아니었고 산림청 훈령 정도로 해서 국유림내에 건물을 축조한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대지화 한적이 있는데 이 기한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한 2개월정도 해서 우리 군민이 당시에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시혜를 받았느냐? 못받은 주민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유림 측량을 할것이 아니라 측량을 하면서 당시에 누락됐던 개인권,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법제화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훈령을 근거로 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검토하겠다.’라는 것을 지향하시고 환경산림과장님이 긍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수 있다라고 본인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님은 답변해 주시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면서 또한 위원님들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까지 위원님들께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광삼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측정하면서 사유토지 재산권행사 필요인데 이런 사항은 지적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임야중에서 토임에 대해서 현재 임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 실태가 어떤지... 한 700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나가는 사항으로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지적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부서에서 할일이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산림이 1953년 7월27일날 군사정전협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느산을 국가 또는 화천군유림에 움막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수십년을... 실제적인 적은 토지가 실제적인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으로 대지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대지화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적부서에서 대지화 해준다면 산림부서에서는 해주겠다. 이게 안되는 것이 뭐냐. 산림부서에서는 산림훼손 한 것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부서에 미룰것이 아니라 산림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도 그랬어요. 당해리에 30년이상 거주했다던가 아니면 70세이상 노인들입니다. 또 당해리에 6.25사변, 즉 53년 7월27일 이후에 성년자로서 10년이상 거주한자. 아니면 그 뒤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는 인접시군리에 거주한 자로서 라고 해서 즉 소위 인후보증에 의해서 대지화 시켰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시에 단기간내에 이러한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항이 상당히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산림부서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드린겁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집행부 과장한테 직접 질문을 할수 있는지 의회사무처에서 법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