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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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의 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소임과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시면서 오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 해 주신 이만용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서로 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용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의회사무처 처 장 이만용 총 무 담 당 관 조광수 의 사 담 당 관 김규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용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에 이어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만용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올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산적한 도정현안 해결, 그리고 역동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충실히 보조하는 일이 본래의 책무입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점 또한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발전적인 제안을 충실히 이행해 가면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심성의껏 보조해 드릴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조광수 인사) 김규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김규원 인사)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 인사) 박민호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인사) 유명춘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인사) 신광균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광균 인사) 김명수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사무처장과 직무소관 담당관을 상대로 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의정시책 부분은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총무․의사 양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0분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길원

이길원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간단한 주문 및 제안사항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활기찬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데 의원님들의 출석률이 문제가 되는데 그 원인이 매년 똑같은 획일적인 프로그램, 아니면 질이 낮아서 그런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연찬회의 진행상황을 쉽게 생각해서 안 오시는지 이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 좀 바꿔서 참석률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또 하나는 14쪽에 일본 미야기현의 초청방문으로 상임위원장 이상 의장님을 모시고 여덟 분이 가셔서 현의회, 현청, 대학․도서관, 어린이병원, 복지시설 이런 데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료만 봐서 아는데 이런 데에 대표자로 가셔서 보고 배우신 것이 있다면 나중에 보고회를 갖지 못하면 결과보고를 운영위원회 같은 데로 제출해 주시면 아, 이런 것은 이렇구나, 하고 의원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갔다오셔도 뭘 우리가 해야 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지나가기 때문에 대표자로 초청 받아서 가셨을 때는 가서 뭔가 새로운 우리하고 다른 것을 배우고 오셨을 때는 운영위에다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에 18쪽에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 강화에서 제가 항상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문제인데 의원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이 있거나, 사교술이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지고 신문이나 이런 데에 게재될 때 보면 사실 나오는 분만 자주 나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여성의원들이나 조금 뒤로 밀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도에는 어떤 위원님이 그것을 얘기했다고 오보가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꼭 이번 경우가 아니라 매번 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어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골고루 배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제 제안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의회 연찬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무처 쪽에서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서 참석률을 높이고 또 연찬회 자체가 내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미야기현 방문과 관련해서 보고배운 것을 전파하는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관한 문제, 이것은 항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끝도 없는 목표입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도의회 의정활동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직원도 일 열심히 잘 하는 직원으로 보충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봤고,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민과 의회와 또 의회와 주민에 대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더욱더 수준 높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폭보다도 도민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와 대 언론관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본 위원은 그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의회활동 업무에는 본연의 역량을 다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기 중에 현지시찰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시찰 할 때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들의 명패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이 50～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해당 기관에서는 저희 위원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에 현지시찰을 가는 문제는 아무리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전원이 참석해서 우리 대민의 기구인 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일문일답 형식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중에 현지시찰 가는 데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참석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도정질문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할 때 접수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도정질문은 질문서 제출하신 의원님 순으로 정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정했습니까?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해놓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정질문 순서가지고 의원들 간에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접수를 하는데 의원들 간에 너는 그만둬라, 내가 하겠다고 의원들끼리 의견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의회사무처에서 접수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1년 동안 우리 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박봉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현지방문에 대한 불참을 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현재까지 현지방문의 불참위원을 파악해서, 불참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있나요? 일일 8만원씩의 회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방문에 불참한 위원한테도 회의수당을 지급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그 부분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총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수당은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는 일일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수철위원

불참을 해도 지급을 하나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의정자료수집도 회기활동이 진행된다고 봐서 회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지의 출장도 의정활동의 일환이지만 또한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의정활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석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현지방문은 의회가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의회가 진행되면 당연히 참석해서 활동을 해야지만 회기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지 불참한 것까지 회기수당을 주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무턱대고 회기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의정자료수집 기간으로 포함시켜서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획상에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출장으로 계획을 하고 회기 중에 그 날을 운영합니다만 위원님의 판단으로 또 다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김수철위원

그 내용은 그냥 얼버무리지 마시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용하세요. 현지활동에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회의수당이 나가면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고 안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고 완벽한 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해도 회의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된다, 안 된다로 위원들 눈치보지 마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고 질의해석이 필요하다면 이행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럼 본회의 시작할 때 우리가 참석의원 체크를 하는데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회기수당이 나갑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을 경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본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도 그것도 의정자료수집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현지시찰하고 비교를 한다면. 안 그래요? 의원 전체가 다 같이 의정자료수집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회의 석상에서 불참을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 안 하면서 현지활동에 참석도 안 했는데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여기서 흑백을 가려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더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좀 완벽히 규명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의정홍보를 위해서 인터넷 방송 및 의회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담당직원이 몇 명이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전산직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의원들의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섯 명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의 개인홈페이지도 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관리해 줄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직원이 부족하면 보충을 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의원님의 개인홈페이지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개인홈페이지를 의회홈페이지하고 연결시키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시키는 사항은 개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겠지만 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개인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이유가 홈페이지 개설만 해 놓고 난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의 개인홈페이지는 다 갖고 싶어 하지만 개설만 해 놓고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상당히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의원의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게 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 주는 것도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사무처에 주신다면 그 부분은 올려드리는 그런 지원의 방법이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수철위원

자료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거든요. 개인별 의원의 상임위원회 질의내용이라든가, 본회의 5분자유발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 자체적으로도 자료를 얼마든지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개인홈페이지에다 수록을 해 준다고 하면, 홈페이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평균 1～2시간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하고, 현지활동을 하고, 자료수집을 하다 보면 개인이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의회에서 관리 운영해 준다면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할 수 있고, 어차피 전자시대이고 인터넷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가니까 능력이 부족한 의원들에게 정보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을 증원시키든가,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를 하든가 해서 절대적으로 의원 개인홈페이지를 관리해 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전산직 기능직으로 한 명 되어 있고요, 일부 의원님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지원분야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

김수철위원

자꾸 개인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이 가능한지 검토도 해보고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 인원과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60㎞ 이내의 의원들한테는 행자부 조례에 의해서 의원들의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원거리 출석의원에 대해서는 숙박비 4만 6,000원하고, 식비 8,300원, 거리에 따라서 왕복차마임 등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의원 일인당 회의수당 및 의정자료수집 등 참석을 하게 되면 한 6만원에서 6만 5,000원 정도의 일일 공통여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 이내에 거주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행자부 규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식비와 왕복차마임, 일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회기수당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어서 식비 등 분리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비분야에 들어가 있어서 여비로 지급한다면 실질적인 부분을 보상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회기수당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행정자치법 관련 규정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일부 분리해서 지급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공통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저희도 그 규정은 설명을 듣고 책자를 봐서 아는데 그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일일 숙박비 4만 6,000원은 지급해 줄 의무가 없어요, 달라고 할 의무도없는 것이고 규정에 의하면. 하지만 식비하고 일반교통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규정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60㎞ 이내에서 온 의원들은 점심을 집에 가서 먹고 와야 됩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춘천까지 오면 시내버스비 들어가는데 그건 교통비가 아닙니까?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원격지 회의출석비가 60㎞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으로 회기 중에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실무적으로…….

김수철위원

차마임이 60㎞ 이상에서 의회에 등원하는 의원한테도 왕복교통비를 지급하잖아요, 지급하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럼 근거리에 있는 의원도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올 거리라고 그러면 차마임을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게 원칙이죠, 규정을 따지지 말고. 저도 행자부 규정을 읽어봐서 다 알아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실비보상적 측면에서는 지급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가볍게 생각하고 의회차원에서 그냥 행자부 규정만 적용을 했지 거기에다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꼭 행자부의 규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규정대로 따라가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근거리에 있는 의원들이 숙박비까지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사항이지만 근거리에 있는 의원도 시내버스를 타고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원거리 왕복교통비가 지급이 되면 당연히 근거리 의원도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려요?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실비보상적 측면에서는 지급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규정에 이것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60㎞ 이상의 지역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그런 규정을 전체를 다 묶어서 포함을 시키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지 의회 자체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무턱대고 안 된다, 지급을 못 한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숙박비는 달라고 할 의무도 없고 줘서도 안 됩니다, 규정에 의하면. 하지만 식비와 왕복교통비는 의회 자체적으로 지급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얘기죠.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원거리 지역 의원님에 대해서도 식비는 아침 식비만 지급 대상입니다. 교통비 부분은 실비보상적으로 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기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되고 있고 이것도 수당이라는 측면에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여비라는 측면으로 뽑아서 항목을 규정했더라면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적용을 두지 말고 여비규정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하자가 없어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논점은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한 경비문제를 수당제도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실비보상 제도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일단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행자부지침이다,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3～4개월 전에 보니까 현재 의원들이 연간 지급받는 회의수당 등 다 포함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에 보도된 것이. 그런데 3,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의정자료수집비 150만원씩 열두 달이면 1,800만원하고, 회의수당이 120일이니까 8만원씩 잡아서 960만원인데 다 합쳐도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3,000만원 이상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원거리 의원 출석여비까지 포함을 하니까 3,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럼 근거리에 있는 의원들은 받지도 못하면서 오해만 받고 있는 거예요. ‘너네 춘천 나가면 숙박비 받고 교통비 받고 다 받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 쪽에다 근거리 의원에 대한 부당함을 홍보도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봉림

박봉림위원

현지시찰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에서 회기수당도 거론이 되었는데 강원도에서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길림성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탐방 목적으로 여성의원이 두 명이 갔었습니다. 그달 회의가 9월 4일부터 시작해서 그날 저희가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회의 수당 8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갔을 때 큰 목적을 띠고 나갔다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회기 중에 현지시찰을 나가서, 그것도 하나의 회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참석 안 했는데도 지급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출석률도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로 출장을 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9월 4일날 본회의 시작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나의 출장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지시찰은 회기 중의 상임위의 본연의 활동인데 거기는 참석을 안 해도 수당을 주고, 출장목적으로 나갔다 온 사람은 결석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생각으로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지시찰관계는 위원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사무처에서 답변할 부분도 있지만 참석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바쁨과 완급에 의해서 하시고, 양식에 의해서 출장을 하시고 안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왜 100% 참석을 안 하느냐는 우리 사무처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문제이고 위원님들한테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위원들의 참석률을 사무처에서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안 하는 사람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 문제는 사무처에서 답변할 부분이고 참석여부를 아까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진하는 겁니다. 김수철 위원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집행부의 장인 도지사, 기초단체는 시․군․구 단체장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 3대부터 시작해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별정직으로 영입한 직원수가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무하던 직급과 인원수만 알면 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전문위원으로 별정직에 해당됩니다만 4급 상당으로 두 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 한 명, 관광건설전문위원으로 한 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그리고 의회 직렬의 신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직원들이 정말 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직원들로서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이런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또한 전문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 단계로 우리 다른 직급에 대해서는 몰라도 전문위원 직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정직 전문위원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전체 집행부 공무원의 승진과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사적 요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보좌와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해서 도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도정발전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전문위원의 영입을 통한 의회발전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이만용사무처장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가치있는 제안이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사실 처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의정대표자협의회에서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의회의 발전을 도모해야 될 일이지 사실 처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안인 것을 알면서도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되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발전을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