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재홍
손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공사
그러면 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운영 전반에 관한 실 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토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며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안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소관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철현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박철현
재홍
손재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철현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서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공사를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300여 임직원 모두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정남 업무이사입니다. 김우원 사업이사입니다. 양희신 총무부장입니다. 박문기 관리부장입니다. 임성기 개발부장입니다. 김성근 건축부장입니다. 김석주 감사실장입니다. 조원석 위생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공사의 일반현황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철현 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한 건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창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기술력을 통해서 자체 감리를 함으로 인해서 한 10억원 정도 원가절감을 하였다고 하는데 법체계상 도시공사는 감리업무를 타 업체에 안 주고 직접 할 수도 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렇다면 시가 발주하는 일반공사 있지요? 시가 발주하는 일반공사도 도시공사를 통한 자체 감리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원가를 절감시키는 것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시가 발주하는 일반공사 중 대형공사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맡기는 현실적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시가 도시공사에 감리를 의뢰했을 때 도시공사가 감리를 하고, 도시공사는 어차피 공사로서 역할을 다 해서 수익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수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법적으로도 어렵지만 현재 공사의 기술인력 수준으로 봐서 아파트 건립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세대를 해 오면서 직원들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또 거의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 감리감독이 가능하다 보나 나머지 기술적인 업무는 현재 공사의 직원구성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쟁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경쟁입찰은 안 되고 위·수탁사업으로…….
박원
강박원위원
위탁사업만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하지 다른 일반 건설업체와 같이 입찰에 응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차피 감리도 갈 수가 없겠군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직접시공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박원
강박원위원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대형공사 50억원 이상이면 감리업체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감리업체를 두는 것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 원가절감도 중요한데 자체적으로 감독체계를 구축했을 때 원가절감 측면과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측면, 양쪽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자체감리를 하는 것이 주로 아파트건설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인력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박원
강박원위원
부실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른 감리회사에서 와서 감리하나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원가절감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감리제도를 두는 것은 그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감리를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도 도모하지만, 여기에는 경영수익적 측면도 있으나 공적인 측면도 있다고 봐져요. 그런데 주차장만 떼어놓고 운영·관리를 한다면 독립채산이 됩니까?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따져봤을 때 독립채산이 되느냐 그것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서 천변주차장이나 광주천에 있는 그런 대형주차장들에서는 이익이 나고 주변 외곽지역에 있는 소규모, 복개지역이라든지 그런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적자는 아니고 흑자운영이 가능합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총체적으로는 흑자운영이 되고 있다? 제가 여기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주차장관리업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업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은 민간한테 과감하게 위탁시키고 그렇게 해서 경영수익을 올리고, 괜히 방만한 여러 가지 사업 경영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실지 해야 할 택지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이라든지 핵심사업이 소홀히 될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마지막 보고서에도 있지만 도시공사는 지역개발을 위하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주력하고 단순업무인 이런 것들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 도시공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도시공사의 운영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반복 업무랄지 이런 부분은 민간부문에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주차장관리만 놓고 보더라도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주차장들은 민간위탁을 해 버리고 우리 조직구조도 슬림화 하고 업무영역도 기존의 단순한 업무들은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공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광주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업무를 다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만, 견인업무도 그렇고 주차장관리도 가급적 민간부문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실제 도시공사가 해야 될 본연의 기능쪽을 확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도시공사가 하는 일을 보면 주차장관리도 있고 체육시설관리도 있고 관리업무가 많은데, 실지 도시공사가 발족할 때는 그러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끌고 갔으나 이제는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지 과거에 집착해 버리면 앞으로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도시공사의 본연의 업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문제, 시민복지문제, 새로운 사업이 무엇인가, 지금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하는 일들이 한계점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계속 도입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차량견인업무를 보니까 왜 광산구청하고는 업무대행협약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다 되어 있는데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광산구에서…….
박원
강박원위원
4개 구청은 다 하고 있는데 광산구청만 견인협약이 안 된 것은 왜…….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구청의 의견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박원
강박원위원
다른 구청은 도시공사에 업무대행을 해 달라고 협약을 체결해 왔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서 하고 광산구청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박원
강박원위원
그런데 최근 광산구 인구가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29만이에요. 그리고 신창지구, 또 도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하남지구 이런 데가 전부 개발되었을 때 앞으로 인구가 한 40만 내지 50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지금 운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8만이 넘습니다, 운남동 하나가요. 그래서 운남, 신가, 첨단,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고 있고, 특히 송정지구 구 도심은 도로 여건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불법주정차가 진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잘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광산구청과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도시공사가 하면 노하우도 있고 해서 더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감이 드니까 연구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차량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차량견인업무를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뿐이거든요. 나머지 다른 시·도는 민간위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원
강박원위원
아까 말한 주차장관리하고 견인업무하고는 어떻게 보면 통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광산구청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물어본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다음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강박원 위원님께서 하셨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지적사항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강박원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정사항에 나왔습니다만, 금호시영아파트 부실공사 소송건, 현재 추진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호건설에 대해서 만약 패소할 때 전액 환수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했던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상황이.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담당 이사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시영아파트 소송건에 대해서는 1심에 25억원 손해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변호사 2명을 선임했습니다. 이근욱 변호사하고 정규전 변호사를 했고, 금호에서는 김천석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가지고 3개 변호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평가사한테. 부분 재감정을 현재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학계라든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평가사들한테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금은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이고 1심에서 일단 25억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호하고 우리하고 배상금액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우리쪽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를 상대로 해서 소송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공탁금이라든지 수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자체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1억원만 하게 되면 나중에 10억원이 되든 20억원이 되든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금호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그것이 이사님 말씀대로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볼 때는 패소금액 25억원이면 25억원에 대해서, 사실 시공사가 금호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시공이라는 것으로 했을 때는 금호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감독이나 이런 부분의 소홀이라는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초적으로 시공상의 부실이라고 나왔을 때는 금호에서 이 부분을 다 배상을 해야지 1억원만 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1억원을 먼저 해 놓고 다음에 할 때는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저도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잘 받아서 했으리라 생각하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금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말 패소를 해 버렸다, 항소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패소를 해 버렸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금호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계십니까? 만일 금호가 패소를 한다고 할 때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금호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채원
서채원위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견인업무,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원래 자치구 업무 아니겠습니까? 당시 자치구 업무에서 시 업무로 우리들이 위탁을 했는데, 광산 부분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광역시, 서울을 비롯해서 다른 데는 자치구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우리만 현재 도시공사인데,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올해 적자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견인만 가지고 금년도 9월말까지 기준으로 볼 때 약 2억 1,70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그리고 당초 95년 이전까지는 견인대행사업을 해 가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해당 자치구에서 보전을 해 줬습니다만, 95년 9월부터 적자보전을 일체 구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누적손실이 한 29억원 가까이 도시공사가 적자를 안고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29억원 정도요? 95년 10월부터 2004년까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채원
서채원위원
당초 99년도에 공사와 공단이 합병되면서 도시공사로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 민간으로 위탁한다면 과연 적자를 볼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감사원에서 감사사항으로 지적을 받으셨지요? 재정적자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도시공사가 이것을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데 본래 이 업무가 구청 자치구 업무인데,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타 광역시처럼 자치구에서 민간대행으로 해 버리는 것이, 95년부터 지금까지 약 29억원 정도 적자봤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 이해를 못해요. 사장님,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민간대행에 줄 수 있도록 업무를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계속 적자를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침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자치구에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될 부분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적자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27명이 있습니다, 견인에 종사하는 인력만. 그런데 자치구에서 총 정원이 다 차버렸기 때문에 그 인력을 별도 정원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고,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하고 맞물리는 관계가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원 감사의 지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차제에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계 구청에 공문도 보내놓고 연말쯤에는 4개 구청과 시, 도시공사가 합동으로 회의도 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자치구에서는 인력을 받기가 어려울 거에요. 왜냐하면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TO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도 견인업무가 적자라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영방법에 대해서 과감하게 주체를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마침 도시공사장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당초 구청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을 때 인력을 76명 받았습니다. 공사 나름대로 그 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현재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95년도까지는 자치구에서 적자보전해 줬는데 지금은 적자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도시공사 업무가,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문어발식으로 되어 있는 경영, 여러 가지 업무를 여러분의 주 업무는 무엇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할 것은, 방금 견인업무, 관리업무를 좀 줄여라, 이 이야기를 마침 강박원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주문하면서 여러분들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주 업무라 말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라는 설립취지나 목적, 현재의 주 업무의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크게 광역시를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들 택지개발사업이 아주 저조해요. 그 원인이 여러분들 노하우가 부족한지 아니면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한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지개발을 주로 하는 데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도시공사가 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21% 택지개발을 도시공사에서 자체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약 50% 정도입니다, 지방공사가. 그 다음에 대전은 18%인데 광주는 얼마냐, 12%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지방공사가. 거기에 비해서 국가공사는 얼마를 하느냐 토지공사가 광주 같은 데는 약 73%를 합니다, 국가공사가. 그런데 부산 같은 데는 14%밖에 안 해요, 자료를 보니까 토지공사 같은 데가. 그만큼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해야 될 택지개발이나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조하다, 실적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될 것인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임직원들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타 도시에 비해서 자체공사 사업 참여하는 것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은 우리시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교부가 도시계획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하는 문제를 지정해 주면서 수탁자를 결정해 줘 버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도시공사가 이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인 택지수급계획을 봐 가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소극적인 결과가 아닌가 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의 경우 택지개발업무가 한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뒤늦은 반성이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광주의 노른자, 영양가 있는, 재정에 흑자가 될만한 토지개발은 거의 대부분 토지공사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했어요. 도표에도 나와 있어요, 자료가. 우리시 전체로 보면 우리시가 약 3.1%, 우리 자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청이 봉선택지 0.4%, 도시공사가 20%, 토지공사가 무려 63% 했어요. 그 다음에 주택공사가 한 15%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시하고 남구청하고 여러분들 공사 다 합해 봤자 약 23%, 그 다음에 국가 공기업이 77%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도 재정흑자를 보는 공사는 대부분 토지공사에서 했어요. 왜 여러분은 그러한 부분을 못하는가. 결국 여러분이 흑자를 보고 잘 되어야 우리시 재정이 좋지 토공이나 주공에서 잘 되는 것은 다 자기들 공사에, 국가 공기업 회계로 넘어가지 우리한테 안 넘어온단 말입니다. 제가 건설국 때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자체 공사가 있는데 그 역량이 부족하면 좀 키워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지적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역량이나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이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그러한 부분을 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여기 임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흑자를 내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대부분 출자했던 공기업이 살기 위한 몸부림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토공이나 주공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나 건설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가지고 투자하는데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던 주차장, 견인, 체육시설관리 등 엄청나게 방만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나 이쪽 부분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문어발식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을 방금 강박원 위원님께서도 줄일 것은 줄이고 우리가 주력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시 차원에서 무엇을 도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의 과제로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율이 극히 부진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혁신도시건설사업이랄지 중앙부처 지방이전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몇 가지 후보지를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자 상당히 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향후에 할 사업이라도 우리 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좋은 위치에, 또 흑자경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을 우리시로 다시 투여가 됩니다. 국가 공기업들은 우리시에 재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공사가 이제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또 우리시 입장에서나 저 역시도 어떻게든지 도와서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다시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 뒷바라지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면을, 조직의 역량이나 노하우를 좀 더 키우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능력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광주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직원들이 노하우를 쌓아서 개발부분에 참여해서 흑자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0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락공원 가족납골묘 석실암 누수 및 결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 4월에 한국형 가족납골묘 12위 중 표준형 140기를 설치하여 시민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월 30일 육안점검 결과 누수 10기, 결로 40기를 발견하여 9월 23일 가족납골묘지 보수에 관한 안내문을 140명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맞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140명이 전부 찾아오셔서 확인한 결과 누수가 10기, 결로가 40기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용자가 오시지 않아서 확인 안 된 것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지난 추석 성묘기간 중에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가족들이 거의 다 성묘 길에 와서 한번쯤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전체가 확인된 것이 맞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최종적으로 누수가 10기, 결로가 40기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시로부터 수탁 받았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2000년에 수탁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는 누가 했고 시공은 누가 했어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이사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사업이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가족납골묘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상택
이상택위원
설계는 자체에서 하고 공사는 누가 했어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공사는 시공회사인 남광건설에서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사에서 누수 10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보수하도록 했고 결로 40기에 대한 통풍구 설치 공사는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누수나 결로문제는 정확히 누수다, 결로다 판정을 누가 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직원들이 일부 확인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누수가 된 납골묘 10기에 대해서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통풍구 설치는 안 합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통풍구는 140기 전체 할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수든 결로든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왜 결로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시공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40기를 설치할 때만 해도 통풍시스템이 국내에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풍구 특허를 받은 업체도 생기고 해서, 일부 몇 기는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통풍구를 설치한 묘소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 및 결로가 확인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1차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한 시설은 시공업체에서 140기 전체를 하기로 했고 통풍구 설치는 당초 설계에 반영도 안 되어 있었고 일부는 유족들이 몇 기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통풍구 설치는 시공사인 우리가, 발주부서인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은 공사의 하자문제가 아니고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 민원이 발생한 현 시점에서 우리 공사의 신뢰성 확보문제랄지 이용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회사측에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개인이 기 통풍구 설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이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본인들 부담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비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은 설계상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설계에 이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세밀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진단을 받아보고 어떤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공법 관계는 국내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우리 회사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특허를 받은 기술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만일 통풍구를 설치해서 결로를 잡았다 하고 누수부분을 보수했다 해도 다시 어떤 하자가 생기면 이용하는 가족들에게는 두 번 세 번 슬픔을 안겨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전진단을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도시공사가 되었든 시공사인 남광건설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의 설계 미스테이크 또는 시공문제로 해서 누를 시민들에게 끼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카드사용이 안 되고 전액 현금사용을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사에서. 여기 보면 화장료는 2만 3천원에서 27만 2천원, 납골당은 14만원, 매장은 172만 6천원, 납골 평장분묘는 115만 3천원, 가족납골묘지는 399만 1,800원의 이용료를 받거든요. 이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호주머니에는 지금 얼마나 현금이 들어 있어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이것도 개선사항으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카드를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어요. 카드사용장려책으로 해서 포상금까지 주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런 역행을 하는 일은, 단속을 해야 할 입장에 우리시가 자발적으로 역행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용에 대한 홍보와 카드사용을 허락하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 공사나 시에서 부담을 해서 어떤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장부상의 어떤 방법을 택해서 카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묘지시설사용료를 협약을 해 놨는데 카드를 사용했을 때 카드수수료만큼 저희들이 결손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카드사용을 지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카드 수수료만큼에 대한 것을 더 보전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카드사용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우리시 사회과의 입장은 이용고객이 부담하면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요즘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이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영락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주체로써 적극성 있게 카드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금지하상가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점포 128개를 임대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임대료 수입 대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임대료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지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개월의 실적을 보면 임대료 수입은 4억 1,329만원인 반면에 지출액은 4억 2,500만원으로써 마이너스 1,253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및 인건비는 상승으로 인해서 해마다 지출액이 늘고 또 불경기로 인해서 수입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128개 중에서 임대가 되지 않은 점포가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3개소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임대료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인하되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데 인력은 꾸준히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 그리고 관리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본적인 어떤 보완책이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기본적인 관리비보다는 오히려 인건비문제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나오고 있는 우리들 시설이나 견인이나 주차나 똑같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입주하고 있는 점포 대표들이 몇 차례 저를 방문해서 임대료를 다시 인하해 주라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시점에서, 그리고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시내쪽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이유로 해서 임대료는 점점 내려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아까 견인차량처럼 적자로 곧 돌아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그리고 2001년도에 대수선을 한 후에 지금까지 대수선이 안 이뤄졌어요. 부분적으로 하자 있을 때만 했는데 한 3, 4년이 흘렀으니까 대수선 기간도 곧 도래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대로 계속 놔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시거나 할 때 구조적인 부분 또는 경영안정 부분을 정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닌가. 사장님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관리비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적자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 숫자를 조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보수 수준이 낮은 직원들로 해서 관리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지만 최소의 인력은 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방안을 도시공사와 경제통상국이랄지 다각적으로 세워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아마 빈 점포는 점점 늘어나리라 보는데 그 점포를 활용해서 우수상품전시회라든지 해당 구나 인근 지자체까지 무료로 임대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당초 지하철이 개통되면 상가에 유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리라고 상가 점포주들은 기대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기대에 불과했지 않느냐 싶고…….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습니다. 지하철 자체도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고 임대수입, 광고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곧 적자로 돌아설 것 같으니까 종합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이상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김용억 위원입니다. 시청 앞에 미관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 상무택지지구 개발을 총 담당하고 있었던 부서가 도시공사 맞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요즘 상무지구의 주택문제, 주차문제, 녹지문제, 교육환경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개발을 담당했던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상무신도심이 개발된 지도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적극적인 도심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광주 경제의 총체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되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 상무신도심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구역 지구지정이나 시설을 배치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도 있었지 않느냐 싶기도 합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가 침체되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도시계획 당시에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배치문제가, 현재는 아파트주거지역에 항공기가 이륙하는 항공로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을 배정할 때 역으로 돌려서 했다면 아파트에 있는 6개 학교들이 지금과 같이 소음공해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무지구 현재 주차환경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주로 업무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는 건물이 다 입주가 안 된 상태이고 여유공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상가지역의 경우는 주차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시청 주변에 입주하기로 했던 공공건물들이 현재 몇 개나 입주 안 한 상태가 됩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공공건물 중에서는 전남경찰청, 서구청, 서부경찰서 이런 건물들이 아직 안 들어와 있고요.
용억
김용억위원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11개 정도의 큰 기관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관들이 들어왔다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관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97년 7월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안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보증보험을 청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정도 선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이 문제는 제가 도시공사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약을 했던 금호건설과 라인건설, 중흥건설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라인건설이 3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으나 부도가 난 상태이고 나머지 중흥건설과 금호건설이 라인건설 부도분까지 인수해서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무신도심 특히 업무지구 일원에 대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의견 때문에 몇 차례 지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주차장의 경우 공정이 약 50% 정도 된 상황이고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한 160억원 정도 투자되어 있고 앞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회사쪽의 입장에서는 부도난 회사의 지분문제를 내부적으로 최근에 조율을 해서 거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최종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내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용억
김용억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라인건설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97년에 라인건설이 부도나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민자유치 협약서를 보면 97년에 1차 변경을 하고 99년에 2차 변경을 하셨습니다. 라인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때 1차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99년 8월 20일 협약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당초 금호건설 45%, 라인건설 35%, 중흥건설 20% 지분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로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우리시고 을이라는 것은 3개 회사를 말할 것인데, 그 중 35% 지분을 가진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다 하면 이 협약서 자체에도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변경한 협약서에도 을은 금호산업, 라인건설, 중흥건설로 여전히 세 대표 이사가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협약서로써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때 당시 라인건설 명의까지 같이 해서 협약이 되었던 것은 라인건설이 청산이 안 되고 회사 자체는 그런 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재협약한다거나 할 때는 라인건설을 제외하고 공동도급하기로 했던 나머지 2개사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표사를 선정해가지고 대표사와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민자투자지만 289억원이라는 커다란 돈을 계약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지금까지도, 지금 2004년 아닙니까? 2004년이 다 가고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는 시점에서 99년도에 껍질만 있는 부도난 상태의 회사대표하고 협약서를 맺고 나서 그 뒤로 문서상에 근거 있는 서류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라인건설이 금년 4월에 파산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 다시 1순위 회사인 금호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4월에 파산이 되었으면 5, 6월에라도 금호나, 하기야 중흥건설은 20%밖에 안 되니까 그 대표격인 금호하고 명확하게 협약내용을 다시 체결해서 문서로써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런 협약서 가지고 어떤 법정다툼이 일어났을 때 우리시의 대응에 있어서 이것 가지고 대응이 될지, 사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금호쪽에서는 라인건설이 파산선고가 된 이후 저희들하고 쭉 협의를 했습니다만, 라인건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금호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으로…….
용억
김용억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호가 100%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중흥건설이 혹시 부도가 난다 해도 그것까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과 커다란 회사의 관계는 문서로써 남아야 합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라인건설 지분을 금호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확보해 놨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 문서가 있어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명확한 협약서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장님 모두 답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이 50%의 공정을 마쳤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문서에는 80% 공정을 마쳤다, 또 어떤 서류에는 78%를 마쳤다 그러거든요. 78%든지 80%든지 관계 없습니다만, 사장님 답변에 50% 정도의 공정을 마쳤다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제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현재 78%의 공정이 되어 있고 금호컨소시엄하고 우리 회사하고 협약이 된 지상, 지하 주차장을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50% 정도 공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당초에는 지하 주차장에 1,050면을 만들기로 했다가 1차 협약 변경해서 지하하고 지상하고 525면씩 나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지나간 일이라 세세하게 모르시면 이사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업무이사 민정남입니다. 당초 지하에 1,050면을 하도록 했는데 주차면수가 도저히 1,050면이 나올 수 있는 지하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지하 주차장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지상 주차장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로 협의해가지고…….
용억
김용억위원
당초 여기에 대한 계획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지하에 1,050면을 넣겠다, 예를 들어서 1만 648평의 지하에 1,050면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누가 세웠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당초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해서 설계했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민자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설계는 이렇게 했었는데 한 1, 2년 지나서 해 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1,050대를 주차할 공간에서 50대 분량이나 100대 분량이 모자라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반절이…….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당초 교통영향평가위에서 지하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초기에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1,050면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525면을 지상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체가 누구입니까? 도시공사지요. 물론 공사는 대행했던 3개 민자업체이지만 그 계획을 하고 주관하는 데는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계획 실시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과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앞 광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관광장이지요, 목적이. 그런데 미관광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사장님이나 저나 바라봤을 때 참 아름답고 쾌적하고 여름에는 가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싶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늑한 자리가 있어서 연인과 가서 벤치에 앉아 있고 싶고 그런 장소여야 하는데, 지금 미관광장은 누가 모이라고 하면 여름에 누가 모이겠습니까? 더워서. 겨울에 바람 쌩쌩 부는데 누가 모이겠습니까? 그렇다면 IMF 이후 경제침체 이런 이유로 해서 미뤄진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미관광장으로써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 광장에 대한 개선이나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나 능력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사업을 수탁받는 기관의 입장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것도 보면 사실은 서구청에 관리를,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구에 관리위탁을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인계인수”하는 직원 있음) 인계인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인계인수한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서구청에 인수인계해 놓고 나서 녹화에 관한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귀찮은 책임소재는 서구청 주고 일할 수 있는 권한사항은 시가 갖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일반적으로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은 광역행정기관인 시가 하고 관리권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이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구청에 이관해 줄 때 완벽하게 시설해서 주셔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 행정적인 책임은 너희가 져라 해 놓고 앞으로 공사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해 보려니까 우선 한번 가지고 있어봐, 혼날 것 있으면 너희가 혼나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해서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무택지개발사업은 94년도에 설계해가지고 그때 미관광장조성계획으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자문과 도시계획위원회 전부 다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청을 옮겨놓고 그 주변에 각종 건축물이 들어가면서 실지 그때 당시 조성되어 있던 미관광장에 필요한 조형물이나 가로수, 녹화사업이 일부 훼손이 되었습니다. 건축공사장으로 해서 훼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블록도 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구청에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지구이고 해서 시에서 그것을 계획해가지고 다시 재정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백번 이해하고 싶습니다. 미관광장으로써의 역할, 주차장으로써의 역할, 또 시설분야에 대한 하자발생 2차적인 보수, 총체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시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공사가 중단된 지 몇 년 되었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거의 4, 5년 넘을…….
용억
김용억위원
한 8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확인해 보니까 공정을 한 80% 마쳐놨는데 방치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도 부식되고 그 안에 철근 콘크리트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부식되고 뭔가 썩어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도 몇 차례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의 총액 100%를 보증금과 현금으로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다……. 지하는 언제까지입니까?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2005년…….
용억
김용억위원
2005년 12월말까지는 당신들이 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할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액 145억원하고 토지대금 26억원을 뺀 118억원을, 총 사업비 289억원 중에서 뺀 118억원을 광주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서 가지고 있지요, 그 권한을?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이행보증…….
용억
김용억위원
이행보증금으로 가지고 계시지요? 내년 12월말까지 당신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한테 납품하지 않을 때는 공사이행보증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그렇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공사 중단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부식된 부분의 하자가 너무 클 수도 있다, 방치된 상태가 오래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공사이행보증대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우리가 마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 현재 자산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금호측에 이행보증금을 더 끌어와라, 현금납부를 해라 하는 조치를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문서를 쭉 읽어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현재 공사 중단된 상태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는 시점에서는 보다 정밀한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사장님, 제 이야기는 현재라도 현 상태의 자산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떠맡았을 때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내년 말이면 9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설비용을 추가로 담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289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행보증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금호가 포기를 한다든지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다시 설계도서나 모든 것을, 현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식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설계해가지고 그 금액을 이행보증 회사에 청구한다든지…….
용억
김용억위원
이행보증이 118억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289억원에 대한…….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보증금이 예치된 것입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이행보증회사가 서울증권보험이든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서울보증보험.
용억
김용억위원
그 회사는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같이 법률가 이상의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289억원이라는 돈은 총액에 대한 것인데 그 분들이 289억원 어치를 해 주겠습니까? 그것이 협약서 몇 페이지 몇 조항에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협약서 몇 항에 있는지 찾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나 금호측이 보내온 공문을 보면 이런 공사를 완료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에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산해 볼 때는 주차장을 준공해 놔도 장사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가 금호회사 대표라 해도 최대한 준공시일을 늦춰가지고 상무도심이 더 활성화 되고 주차난에 허덕일 때 준공을 해가지고 20년간 돈을 벌고 싶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호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내심 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도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감지를 하고 있다면 빨리 조치들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너희들 손떼라, 우리도 압박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조치들이 눈에 안 띤다는 것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최근에도 수차례 금호에 촉구 공문을 보냈고, 한 10여회에 가깝게 금호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호측에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호 입장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투자비용은 너무 많고 또 앞으로도 더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현재 협약이 되어 있는 2005년말까지 준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금호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증보험에 위탁해가지고 최종처리하겠다라는 통보를 해 놓고…….
용억
김용억위원
사장님, 2004년 9월 20일 금호가 도시공사에 보내온 공문을 보면 “도시공사의 공동수급체간 지분율 변경요청 건과 관련하여 잠정 구성원이 지분승계를 하겠습니다”, 딱 그 한 줄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분을 부도난 것에 대해서 중흥건설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루뭉실하게 계속 시간만 끌고 가고 있다, 그런 인상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현재 확보된 보증금으로 도시공사가 지하 주차장이라도 도맡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 부분은 변경협약이기는 합니다만, 2005년말까지 금호가 준공하기로 1차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잔여공정으로 봐서 지금 시점에서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시간을 두고 2005년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결론을 사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우리도, 제가 보기에 2005년 12월말까지 도저히 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 동안 해 왔던 행태로 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채권확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하는데 문서상으로 검토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방치한 상태다,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원
김우원사업이사
김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90억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이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총 공사비에 대한 것을 이행보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약변경을 하면서 중간에 기 준공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공사비 110억원에 대한 것만 이행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용억
김용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80억원, 이백 몇 십억원 말로는 쉽게 하지만 그 돈을 만원 짜리 다발로 여기에 쌓아보십시오. 얼마만큼 되겠는가. 그러한 예산들을 여러분들은 캐비닛 속에 잠재우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무지구를 봤을 때 땅값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 일보직전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광주시 상무지구에 입주해 왔던 그 분들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광장도 형성해 주고 충분한 주차장도 제공해 주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상무지역에 가면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할 수 있도록 기본조건은 광주시가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계속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하면서 시민들은 부도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지적했고, 질의를 마치면서 하루빨리 명확한 협약서를 재협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수지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적자가 안 나고 전반적으로 흑자가 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내 수영장의 경우, 2004년도인 경우에 실내 수영장이 1억 2,500여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의 경우에도 6,300여만원, 구동체육관의 경우 7,300여만원,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은 8,200만원이 적자 발생한 부분인데, 실제로 실내 수영장이나 여성 수영장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적자가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업무이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수영장이 작년에 비해서 적자가 누적된 것은 금년도 초에 수영장 청소를 하면서 약 1개월간 휴업을 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또 그 후에 인근에 수영장이 생기고 해가지고 회원수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 동안 강좌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현재 적자폭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내 수영장의 경우 언제 휴업을 하셨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금년 5월달에 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자료에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약 10일 정도만 휴업했다는 것이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전체적인 공사기간은 10일간인데 다니던 회원들이 그 달에 취소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 달에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크나크게 적자발생의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실제로 8월달에도 지난 5월달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유독 수영장의 경우만 적자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 이 적자폭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도 약 5,400여만원의 적자가 더 발생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총 8,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여성 수영장은 작년 9월에 재계약을 하도록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여성 수영장이 지적되어가지고 도시공사가 그때 독립채산제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약 2,800만원 적자였고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것이 8,300만원 정도 적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월 수가 틀리기 때문에 누적이 되고요. 현재 여성 수영장의 경우도 당초 관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관리장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한 인력을 축소해서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면 2004년 10월에는 연료유지비 등의 증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연료유지비는 현재 어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기름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것하고 또 겨울철이 될수록 연료가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유독 2004년도만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2004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후로 연료비가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금자
박금자위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소각장의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당초 그런 계획 없었습니까?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관계 직원, 업무이사에게 설명) 소각장에서 온수가 오고 있습니다만, 온수료를 소각장에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것이 연료비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을 포함했어도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연료비의 증가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여성발전센터가 지난 2003년 9월 이후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는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관리비에서 엄청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성발전센터에서 종전에는 여성들만이 수영할 수 있는 장소로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했습니다만, 사실 남녀 공용의 수영장으로 작년부터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회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실내 수영장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단체입장을 했을 때 이용료를 보니까 1,100원이더라고요. 일반인에 비해서 저가지요?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모 학부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을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주셔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야지요. 물론 아이들이 많이 오면 번거롭고 시끄럽고 하기는 하겠지요.
정남
민정남업무이사
저희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거든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오히려 저희들이 방학 때는 빙상장하고 수영장은 학생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영이나 빙상 담당하는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시설에서 한달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나 빙상장, 골프연습장이나 이용요금이 거의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책정된 요금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관리비나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주무과와 협의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보다는 다소 낮게 하지만 요금현실을 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요금현실이 되어서 이용 회원들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지금은 지역경제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료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경기가 굉장히 어렵나봐요.
금자
박금자위원
중요한 것은 어른이 개인적으로 갔을 때 3,500원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1,700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입장료에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학부모가 저에게 어제 민원을 주셨는데 제가 어느 학교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실제로 수익이 나는 부분은 상무골프연습장하고 염주골프센터거든요. 실내 빙상장도 약간의 이익이 났고 국민생활관에서 이익이 한 7,000여만원 정도 생겼네요. 그런데 상무골프연습장하고 염주골프센터를 비교해 보니까 실제로 염주골프장은 볼시간 병산제라 해가지고 80분에 볼 250개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고 상무골프장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A, B, C로 구분해서 2개월일 때는 60회, 5개월일 때는 210회 이렇게 지급수량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용회원 숫자도 상무인 경우 800명 내지 900명이고 염주인 경우에는 500명 내지 550명으로 이용회원들도 상당히 배의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석 자체도 상무는 100타석이고 염주는 52타석이네요. 그런데 실제로 수익금에서는 크나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염주골프센터는 2억 8,500만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되어 있고 상무는 4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상무연습장의 경우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한달간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회원수가 떨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나 관리비는 그대로 나간 반면에 세입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무연습장의 경우는 시설이 크고 좋은 만큼 염주연습장 수준의 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부분이 골프연습장인데, 상무골프연습장은 무려 145억원이라는 건립비가 들었고 타석 자동화 시설을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9억 2,500만원이 들어가지고 총 154억원이 투자되었네요. 그런데 염주의 경우 26억원밖에 투자가 안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설에 투자한 금액과 실제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몇 배의 효과를 누려도 시원찮을텐데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상무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이 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거든요, 골프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나큰 수입이 없는 것은 운영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실제 이용 회원들은 아주 불편하다고 하거든요. 2시간씩을 기다린대요. 그러면서도 이익은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방법론이나 원활하게 매끄럽게 하는 것도 도시공사에 있어서 경영수지분석을 했을 때 경영 공기업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을 비교·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지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알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에 폐기물 반입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2005년부터 계획입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시험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1일 폐기물 반입량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현재는 반입이 안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자
박금자위원
시험운전만 하고 있다고요?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시험운전은 침출수만 운정동쓰레기매립장 등 가져다…….
금자
박금자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1,567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시비가 818억원이거든요. 그런데 반입수요에 따라서 조성공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 음식물처리시설이 현재 착공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05년도부터 음식물 직매립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혹시라도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을 시켜버릴, 광주시의 대비책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음식물사료화공장은 기 유덕동에 200톤 가공공장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은 되고 있지요. 나머지 2사료화시설.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송대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금자
박금자위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주민들 반대와 건교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될 소관입니다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계획하느냐 하면 200톤 기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1차 처리를 해가지고 일부 건조화 시키고 침출수를 뺀 나머지만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매립을 하기는 하지요?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예.
금자
박금자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잘 모르셨군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직매립을 할 것이냐 중간처리한 것을 매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 방침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자
박금자위원
그러지요. 우리 공사의 입장은 아닌데 실제로…….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시가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광주 생활쓰레기 350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음식물에 관련된. 음식물쓰레기 350톤이 발생하는데 200톤은 기 삼능건설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을 우리가 가동했을 때 150톤 생겨나는 부분을 제2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해서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고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향등마을에 설치된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매립이 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음식물쓰레기사료화사업소에서 직매립이 가능한 음식물을 매립했을지라도, 생매립이 아닌 상태에서 가능할지는, 여러분들 무조건 가져다주면 매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광역위생매립장은 음식물 남은 찌꺼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회수해서 투자비를 빼내고 도시공사 수입으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운영적인 측면이 되겠지만 광주시 입장에서 무조건 음식물 가져다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했을 때의 문제점에 따른 주민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저희들이 광역위생매립장 시설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되었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환경기초시설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환경시설공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을 시작할 때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공단과 시 환경위생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원만하게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민원은 광역위생매립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난다니까요, 환경시설공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남2지구 상업용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남2지구 상업용지 미 분양이 2필지로 약 36억 9,400만원이 미 분양되었거든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거쳐서 했는데, 실제로 1차와 2차 공고를 냈습니다. 1차는 7월 14일자로 냈고 2차인 경우 8월 12일자에 공고를 냈는데 이때 입찰 참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차는 몇 명이었습니까? 1차가 몇 명이었고 2차가 몇 명이었는지 찾아 놓으시고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이 입찰을 했을 당시 참여자 숫자에 대한 정보를 누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났던 부분입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제가 부임 막 해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사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월 30일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 경찰수사결과에 의하면 직원 2명이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담합을 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금 검찰에 구속된 상태에 있고 이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직원들 신분과 관련해서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판결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재판 중인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직위해제 상태이고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구속수감 중에 있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광주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남에 관련된 2지구, 그 외에 여러 지구의 준주거용지, 상업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양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분양규정에 의한 입찰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정할 것이냐 원가계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할 것이냐 이렇게 합니까? 내규의 분양규정에 의해서 하남2지구 상업용지 분양의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건교부에 택지개발 관련해서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용지나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하고 있고 그 경쟁입찰방식에 다소 문제가, 이번에 담합할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직후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필지별로 접수하던 방식을 총괄 접수로 하고 필지는 입찰 당일날 기재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제도적인 개선은 했고 또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직원들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한 방법이, 이 감정가 자체는 어떤 개발을 시점으로 하는 그때의 여건하고 또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나대지 형태에서 판단하는 감정가하고는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런데 이러한 원가계산에 있어서, 입찰경쟁의 방식에 있어서는 최고가를 쓴 사람이 무조건 입찰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그래서 최고가를 지향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가격이 고가였을 때 그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입찰에 응했다라고 정보가 누출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입찰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찰가격은 고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요. 감정가격은 실제로 원가조성방법에 의해서 매겨져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인이나 기타 자문기관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부의 분양규정에 의해서라든지 또 내부 직원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감정가격은 공인된 기관인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획득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2개 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산술평균으로 해가지고 예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입된 것은 아니고 다만 평가사들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또 주변에 대한 시세라든지 주변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조성원가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조성원가방법에 있어서 감정가격이 책정되는데 조성원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내부 직원들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부 직원이 직접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가지고 필요이상의 부대경비나 인건비나 관리비가 많이 책정되어가지고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할 시에 지역주민에 편익을 줄 수 있는 원가를 계속해서 많이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근거하에 원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정의 규칙에 따라서 잘 해 주시고, 실제로 실수요자 택지관리에 있어서는 보상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100% 받지요?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예.
금자
박금자위원
100% 받는데 분양은 어떻습니까? 보상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100% 주민들이 받는데 분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분양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자
박금자위원
현재 원가계산에 의해서 원가의 110%를 받고 있지요? 그것이 통례적이지요?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110%를 받는 것은 각각 틀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상업용지?
우원
김우원업무이사
아닙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라 해가지고 지구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저희들한테 보상협의를 완료했을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110%로 해서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주택규모 60㎡ 이하인 공동주택용지는 저희들이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고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각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주민들의 불합리한 부분이 분양할 때는 왜 110%를 받느냐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례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래서 도시공사가 경영수지 측면에서 이윤추구만을 위한 기업이 아니고 합리적인 개발방식을도입해서 적은 돈으로도 영세한 시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수지 목적으로 할 때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보다 원가가 더 높게 되고 질도 훨씬 떨어진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기술적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도시공사에서는 유념해 주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신뢰받는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1차, 2차 그것 나왔습니까?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1차에 30필지에 57명이 신청했었고 2차는 7필지를 공고했었는데 19명이 신청했습니다. 2차는 9필지에 19명입니다.
금자
박금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경쟁입찰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찰가격은 고가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정보가 누출되거나 해서 저가에 낙찰되어가지고 도시공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박철현도시공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지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0분
12시 14분 감사종료